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이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활지원과장 정명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이순원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향상되고 발전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에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사항입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운영 현황니다.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개동에 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20~50명으로 총 747명의 동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총 9억 7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성금 5억 3500만 원에 대한 지원실적으로는 저소득주민 생계, 의료비에 585세대 1억 6050만 원을,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26명 800만 원을,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77건에 3억 8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 사업으로 연 136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번 청소년희망뮤지션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초중등학생에게 성악 및 악기레슨, 예술심리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 110명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서 위기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총 365가구에 4억 780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에 총 4억 5400여만 원을 후원받아 월평균 3674명의 등록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5쪽, 7번사항입니다. 2011년도 희망나눔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사협실무분과 및 동주민복지협의회로부터 소외계층 나눔사업,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실시하여 총 30개 사업의 응모대상 중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원교육복지재단 발기인 대회 및 설립 총회를 거쳐 2011년 9월 23일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설립 허가되었고, 10월 12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 노원 복지포럼 행사 개최입니다.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노원구 지역복지 평가대회 기념식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복지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박 2일 일정으로 민·관 협력 워크숍을 수안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훈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등 총 10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과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등 총 7억 269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8개소로 운영비로 5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에 구비는 구립 및 법인에 대한 운영비 1억 28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 및 조사는 우리구는 총 기초생활수급자 2만 2085명 등 7만 6623명의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140세대 1만 2519명을 신규로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교육복지국 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지난 1년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0년에는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이 계속사업이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추진실적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가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이 저소득층에게 말 그대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저소득층 주민이 적립을 하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이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미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또 생활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부 목돈을 적립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부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독려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올라오지 조차 못할 정도가 아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실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물론 구성될 당시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그 뒤에도 역시 구성하는데 있어서 결과를 보면 편파적인 구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동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당히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 복지협의회 회의를 저도 몇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참 열심히 해서 복지협의회를 많이 개최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동복지협의회의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분들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내 교회라든가 아니면 독지가들로부터 어떤 지원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 중에서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이 되고 그러면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발굴된 사례를 보니까 정말 딱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껏 사람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기대를 내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라면 더 많은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희망플러스통장과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문제점, 조직의 가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오히려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또 사실상 3년간 시행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가입이 높았는데 점점 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했고 조금씩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나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저희 구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주민복지협의회도 올 3월달에 발대식을 갖기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취지가 위기과정을 발굴하고 틈새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 증진을 위한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특히 인적이나 물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원을 발굴하자는 게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이 되고 실제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런 자원을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다른 자원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어서 주변에 지원해줄 사람을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대로 교육복지재단이 창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서 희망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하고 복지재단, 자살예방사업 같은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다음에 두 번째,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성금과 성품을 합쳐서 9억 7000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이 모집됐습니다. 모집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의 주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9억 7000만 원이라는 성금과 물품은 노원구 관내의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모금이 됐네요. 오히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에 보면 보통재산이 결국은 후원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억 7000만 원 정도의 많은 모금이 걷혔어요. 그런데 더 많은 모금을 할 것으로 처음에 설명을 하셨던 교육복지재단은 1억에서 1억 5 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희망뮤지션 서비스제공에 대해서 지금 이 목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악기를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놀이치유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희망뮤지션프로그램은 저소득층들이 음악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다, 그래서 일종의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정해진 기관에 가서 피아노를 할 것인지 바이올린을 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고, 또한 일종의 치유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소득층도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결국 악기교육을 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아울러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악기의 종류를 보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5가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이 단기간 내에는, 연습을 매일해도 이것이 단기간 내에 잘 습득할 수 없는 그런 악기고요. 지금 이것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피아노학원이라든가 바이올린, 첼로 이런 학원들이 매일 가서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이에요. 보통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주 2시간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2시간 가지고는 1년 단위로 해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 아니면 그냥 접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종류의 악기들을 추가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쉽게 배우면서 악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악기, 이런 것을 추가해서 배우는 재미를 붙이게끔 하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기들은 나중에 잘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구입할 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사고 싶은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못 사고 그러면 어떤 제2의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카리나나 하모니카, 단소, 피리 등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나중에 구입할 때도 몇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악기도 오히려 추가를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희망뮤지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방금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 2시간을 해서 과연 효과가 제대로 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부잣집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아이들은 접하기 어려운데 전문가 수준의, 또는 아주 훌륭한 수준의 연주를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접하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 하는 정도까지가 기본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서 훌륭한 연주자로 만들기 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해 주는 정도의 수준, 이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주 2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고가의 악기를 살 수 있는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로도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취지대로 어떤 접할 수 없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달을 해도 이것이 습득이 잘 안 될 때는 쉽게 짜증을 내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런 것이 어른들보다는 더 많습니다.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쉽게 배움으로써 오히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안 끝나셨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국장님은 저희하고 처음 감사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계셨었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매일 노력 중이고 연구 중이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계속 노력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만 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감사결과 처리를 한 번 보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쉬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노력 중이고 연구 중이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올까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외계층에게 그런 어려운 악기를 만져보게 하는 것도 이런 것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현악기가 참 어렵잖아요. 바이올린 보니까 1주일에 한두 번 해서, 1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또 올해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악기를 다루는 게, 우리가 많이 손쉽게 다루는 게 많이 있어요. 기타도 있고, 기타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놀이치유라든가 예술치유가 되고, 여기 또 보니까 전통공연예술연구소하고 기관에서 같이 협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통예술 하면 되잖아요. 북치는 것도 있고, 보면 아이들이 참 흥겹게 생각해서 하는 것을 보면 금방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1년 정도가 되면 사물패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쪽으로 조금 머리를 돌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더블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전통공연예술연구소 이 두 군데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전통공연에 대한 악기가 없는데 이 연구소를 지정해서 어떤 협찬을 받는 것인가요? 전혀 못 받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제일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학원을 선정해서 이 학원에 가서 배우고 돈을 거기에 줘라 이렇게 애초부터 갔으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을 딱 정해놓고 이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가서 배우면 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차라리 안 받고 말아,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관에 갔는데 가면 그런 악기가 없었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런 악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구청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타를 한 번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계되시는 분에게 기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는 이분들 말씀은 이것이 저소득층 가정의 정서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항목에 잘 안 맞기도 하고 첼로라든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면 기타는 자동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순원위원장
바이올린하고 기타는 전혀 다른 건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면 기타를 배우게 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첼로나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기타는 충분히 따로 배울 수가 있다고 해요. 오케스트라 항목에는 안 맞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물론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올린은 현악기 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켠다고 해서 기타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지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과장님이시고 공무원이신데 과연 이것이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악기잖아요. 그렇지요? 바이올린을 배우면 저절로 기타를 배운다는 얘기는 제가 정말 평생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올해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굳이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보건복지부가 50%, 서울시가 25%, 저희 구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공연예술연구소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전통악기도 사실 들어가니까 이것도 같이……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전통공연도 제목은 전통공연인데 취급하는 종목은 같아요. 더블유 필하모닉하고……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전통악기는 없는데 그냥 전통공연예술연구소에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요.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가 다 그냥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이에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항목은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이 아이들의 A/S를 한 번 해보셨어요? 결과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했는데 1년 동안 했을 때 얘가 과연 어떻게 좋아졌고, 그것을 한 번 해보셨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향상음악회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열고 있거든요.
이순원위원장
공연이 있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향상음악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발표회를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럼 저희 위원들을 한 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공연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예, 연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플루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첼로나 바이올린 이런 것을 1년 동안 해서 과연 연주를 자유자제로 할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거든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고 그런데, 집에서 계속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거기서 제공하면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가서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내후년에 또 똑같은 감사를 하게 하지 마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통예술 쪽으로 눈도 돌려 보시고 이렇게 건의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희망뮤지션이라는데 정말 희망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답변에서 아이들이 우리 제공기관에서 지정하는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원구는 지정학원이 어디입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노원은 두 군데에요. 더블유 필하모닉하고 전통공연예술연구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더블유 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전통공연예술연구소 하고 그 위치가 어디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더블유 필하모닉은 상계6동에 있어요. 할매곰탕 바로 옆 건물에 있고요. 전통공연사무실은 상계2동에 있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옆에……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상계6동과 상계2동이면 노원역을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계동이나 공릉동이나 이런 먼 데에 있는 학생들은 스쿨버스 이것이……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운행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더블유 필하모닉이 중계본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일단 동일로로 옮겼습니다. 월계동은 불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동일로변에 있는 것이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요새 초등학생들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학원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데, 또 2시간을 배우기 위해서 먼 데서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월계동이나 공릉동이나 이런 데서 여기로 오려면 두 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고 와야 되는 불편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배우다 지쳐서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기관을 좀 더 다양화해서 인근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어떤 한계성을 냉정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이 연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지금 의식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저는 주 2시간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차피 사업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구비 25% 넣고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많이 갈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3개구가 참석을 했었고 지금 현재 14개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이러한 지적은 매년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임재혁위원님이 방금 기관까지 많이 넓혀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것을 하는 사업자도 저희구에 참석하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월 거기에서는 학생 1인당 월 18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기대치, 우리가 받는 기대치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도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 다른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오케스트라 쪽하고도 연결을 시켜볼까, 또는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쪽하고도 연결을 시켜 볼까 하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뚜렷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충심으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돈이 우선입니다.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정된 속에서도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배우는 학생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제도와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느냐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장소문제하고 악기를 넓히는 문제, 지금 사실 제일 저희들한테 제약이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것만 가게 하는 게 제일 저희들한테는 제약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서면화를 해서……
이순원위원장
지금 여기 바우처로 선정된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바우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 기관하고 맺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돈을 내고 참여만 하는 그런 모양이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안 되겠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분기 1회 정도 향상음악회라는, 아이들이 배운만큼 얼만큼 향상되었는지 보자는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순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이가 1년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학년에 올라가면 그 아이는 다시 배울 수 없나요? 다른 아이로 교체되어야 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처음에 1년 지원하고요. 희망자는 1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2년까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저희가 다음에 여기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요일날 하고 있어요.
이순원위원장
토요일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토요일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토요일날 나와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하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꼭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놀이치유잖아요? 예술치유인데, 사실은 악기를 다루면서 누구나한테 다 느끼는 거겠지만 하면서 즐거워야 치유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사실 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어떤 하나의 곡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참고로 제가 접근성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은 정상적인 아이들도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동들은 더더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한국위원께서 노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추운겨울에도 문 열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지난번에 이한국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건너 교회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기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월 400만 원어치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기다리거나 하는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물건이 모자라서 새벽에 와서 기다렸는데요. 금년부터는 월 4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같이 기다리는 인원이 적고, 설사 있다 해도 길건너 교회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 시스템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며칠 전이라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에 어떤 품목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예약제를 도입하면……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약은 저희들이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 주었어요. 저희들이 10시부터 나누어주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시간개념이 조금 없어요. 새벽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장소가 공릉2동 한 군데밖에 없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거꾸로 공릉동이나 월계동 쪽에서는 그나마 이용하기가 용이한데 상계동이나 이쪽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확대는 어렵고 위치 이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현재는 마땅한 안이 없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연로하신 분도 문제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위치는 안 좋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지역별로 몇 군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그것은 장소를 구하는 것이 문제지 장소만 구하면 몇 군데에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월계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다음에 중요한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복지재단 설립 초기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여쭈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 이 문제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됐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점쟁이였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맞춘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순원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과는 미리 예측한 대로 되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물론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모금액도 15억을 기본으로 하고 5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목표액이 지금 미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예측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20억을 구에서 다 채워서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까지 건의를 했는데 염려할 것 없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억이 안 되어도 재단설립이 된 것을 보면 아마 조건부로……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턱도 없이 모자란다, 그러면 결국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원금 까먹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 그대로, 그 우려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복지재단에 민간직원을 채용했는데 보면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사원 1명 이렇게 3명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파견이 2명이고요. 그런데 이 3명의 인건비와 경비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내년에 1억 5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1억 5000만 원이지요. 1억 5000만 원이면 결국 올해 개인모금한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자수익은 고사하고 개인모금한 것 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결국 구에서 출연한 15억에서도 잠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출연금 자체는 잠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독립할 때 까지 구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기본재산이 2012년도에 1억을 또 지원을 하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1억 지원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1억이고, 지금 개인모금이 1억 50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이런 경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적립이 되어야 마땅한데……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동안은 적립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모금을 해서 그것 가지고 집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금을 1년에 약 2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일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이미 사무국장 1명과 팀장 1명, 사원 1명은 모집이 된 것이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인적사항하고요. 또 지금 재단인사위원회 있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일단 사무국장하고 민간 직원에 대한 명단을 경력 포함해서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고요. 누구로 미리 선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한 번 나왔고요. 그때 답변이 미리 선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을 했었고, 이사장 선정은 제가 교육복지재단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탁무권 현 이사장이 교육복지재단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한 7차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정리했고 내부 운영규정 같은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모집하고 또 일부 후원금도 모집하는 그런 절차들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사를 선정한 다음에 이사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사들이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 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사실 이사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들 중에 몇 분을, 특히 지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김오차 구평통위원장님 같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날 못 하시겠다 라는 얘기도 했고, 또 마지막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권유했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첫 준비위원장이었던 탁무권 이사를 추천했고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예정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단 출연기금이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당초 20억을 연말까지 모금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저희 구가 15억, 그 다음에 기탁된 것이 3억 3500만 원이 현재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억 3500만 원이 돼 있고요. 당초에 저희 장학기금, 노원구 장학기금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1억이 저희 구에서 넣어 놓은 것이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1억을 여기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도 몇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탁서를 지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방금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20억을 채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20억을 깎아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물론 저희 구에서 매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2017년까지 기본재산 1억, 그 다음에 보통 재산 1억 5000만 원, 보통재산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정도요. 그렇게 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획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계획 중 하나가 천사릴레이후원모금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구두 상으로 한 번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친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원만 해도 1년이면 1만 2000원이고, 1만 원을 하게 되면 1년에 12만 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사릴레이후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004명을 모집을 하면, 그런 것을 소액 다수의 후원시스템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1년에 20억씩, 15억씩 만들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물론 독지가들의 많은 금액도 중요하겠고, 그렇지만 기본취지가 소액 다수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비를 쓰고 기본재산은 축을 안 내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운영될지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감독하고 독려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좋은 제안도 있는데요. 그런 좋은 제안들이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복지재단이 출연하기 전부터 시끄러웠던 것,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비용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것을 하나 지적했는데요. 지금 기본재산으로 또 1억 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재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운영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1억,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복지재단을 꼭 설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문제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측했던 이사장이 선임이 됐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정치인의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사무국장이 됐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방금 정치인의 사무국장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장
그것은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이 감사하는 날인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더 이상 이 복지재단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다짐도 했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기본출연금이 1억이 나가야 되고, 또 보통재산으로 해서 운영비로서 1억 50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 돈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분명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도서관까지 수탁계약을 했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장담했던 5억을 못 걷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조차 기본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지재단을 그때 안 해준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상황에서 올해 감사 때 이것을 똑같이 지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평가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2억 5000만 원 매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직접 저소득층한데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운영하고,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한 번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이순원위원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1억 5000만 원 올라왔었지요? 그랬는데 올해 1억 500만 원만 썼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1억 500만 원을 썼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1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출연금 나온 데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갚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구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랬었지요? 우리구에서 출연금 외에 돈이 계속 운영비로 낭비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직장을 알선해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비싸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위원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 15억 하고 민간들한테 5억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 1년간만 운영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출연금이 기본재산으로 해서 1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돈 나가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왜 재단을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리고 직원채용, 직원채용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그런 데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잘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정말 복지재단이 우리 노원구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것, 직원을 그런 사람으로 해서 뽑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우리가 예측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또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물론 공채니까, 공채로 했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지금 다른 데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측근 사람들 다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이게 측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장
측근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직접 교육복지국장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단을 만들면서 초창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많은 논란을 거쳤고 조례 통과가 몇 번씩이나 미료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양해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것이 잘 출범이 됐던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예를 들면 아까 2억 50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재단에서 1년 사업비로 모금하는 것이 15억 정도는 모금할 수 있다 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5억 모금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종자돈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구성문제, 인적인 구성문제는 사실 준비위원회까지가 딱 저희들이 할 일이었고요. 이사장이 선출된 뒤부터는 사실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직원 임명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방금 사무국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분이 옛날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이었다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의 사무국장이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제가 폭이 넓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순원위원장
왜 국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일촌공동체라는 곳에서 국장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재혁
임재혁위원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깊었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갈등이 상당히 깊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건, 공적으로 건 누누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난해의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지난해의 국장님과 과장님은 누누이 ‘그런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재단 이사진이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시면,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믿어주십시오.’ 누누이 위원들 만날 때 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은 무엇이고 지금 말씀은 무엇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장
죄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측근을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임재혁위원
또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20억을 채울 수 있겠느냐 했는데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출연금에서 기본적인 20억을 맞추기 위해서도 모금액이 겨우 1억 500만 원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억 500만 원 아니에요.
이순원위원장
3억 3000만 원이에요.
재혁
임재혁위원
3억 3000만 원 밖에 모금액을 채우지 못했는데 운영비를 가지고서 어떻게 5억을 한다, 10억을 한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장담하시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인데 조금 크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쯤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한 번 정말 모금이 제대로 되는지,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쯤에 한 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차피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이고, 운영비하고 기본재산을 출연할 때 예산심의는 어차피 있을 것이고요. 과연 내년도에도 재단이 운영비를 구청에만 의존하고 마는 것인가 정말로, 이런 부분을 그때 한 번 심도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또 그 부분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을 그냥 놔둔 채로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켜봅니까? 물론 제가 지난 번 회의에서도 지적했어요. 하다못해 푸념 섞인 말로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청장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현직에 계실 때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답변 저런 답변을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는 사람을 데려와 앉혀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변명하는 것에 급급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대립이 됐을 때 전적으로 의회만 탓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의회만 탓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들만 탓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원들 탓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러니까 그냥 1년만 앞으로 봐주고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잘못되면 해산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데 위원들이 또 반대해서 어려운 사람 못 돕게 한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는 재단의 평가를 그때까지 유보를 하고, 기왕에 탄생이 된 것이니까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직원채용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제가 사실 거기까지 밖에 모르고……
이순원위원장
인사위원회를 보면요. 거기 이사들 세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누구들입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이 이사장이 됐는데 그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측근을 채용을 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저희가 지적했던 것, 왜 측근을 채용합니까? 측근 채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공개채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밖에서 다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몰래 채용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몰래 채용하고 그런 일이 되나요? 다 공개채용해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잘해보세요. 앞으로 직원 또 채용해야 되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채용없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앞으로 안 할 것인가요? 그럼 복지재단 도서관을 저희가 계약을 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도서관 쪽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있지요? 그러면 또 측근을 데려다 놓겠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이순원위원장
모르지요, 모른다니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측근들을 채용하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처음에 탄생이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자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위원들이 반대하느냐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 지적했던 그런 것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측근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얼마나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서로 갈등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도 안 된 상태에서 조건부 받아서 탄생이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도서관 또 해서 거기 직원 채용하고 이런 문제가 걸려서 또 지적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도서관사업은 또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서 뽑은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임재혁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 1군데, 시립시설이 6군데, 법인이 1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군데 복지관을 보면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인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정된 시설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특히 제가 상당히 관여했던 복지관 한 군데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넓게 경로당이니 여러 시설이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무실조차 안 내주고, 그 다음에 점심 급식도 노인들에게만 급식을 하고 장애인들은 와서 밥을 못 먹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인복지관이냐, 장애인복지관이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맞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지관이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지난번에 어디 장애인행사 때 나갔다가 장애인들이 행사에 같이 온 복지관장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해줘야지,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들기는 오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관에 노인들은 자유롭게 와서 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인은 지역 지역마다 만들면 장애인들이 거기 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몇몇 장애인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보고 뭔가 개선방안을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그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님의 길 교회에 부탁을 하셔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교회에서 대기하고, 또 따뜻한 차를 제공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푸드마켓을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급조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불편함 없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품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때 현장에 가면 틀려집니다. 어르신들께서 필요하신 물품이 서로 각각 틀린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물건이면 그때 가서 거기 물건에 집중돼서 쏠려서 그 물품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또 모자라면 다음 기회에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물품을 확대하고 질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 교회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줄을 서지 않으시고 대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먼저 가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강압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부탁을 드리고요. 줄을 많이 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릅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6시, 5시에 나오시는 분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더욱 더 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푸드마켓을 교육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조례에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인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교육복지재단으로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4조 5번 항에 들어가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가나요?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직 그 부분은 언제쯤이라고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향후관리를 민간운영위탁으로 식품나눔 제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푸드마켓이 꼭 민간운영위탁을 해야만 지금보다 더 좋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이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이 지정하는 데는 구로하고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현재 27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탁이 된다면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해소가 되면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면 질 좋은 물건이 공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참고로 평화하고 월계복지관이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민간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6개월 내지 1년만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교체가 가능한데 관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좀 더 질 좋은 물건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대상자도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인원관리가 왜 잘 안 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반발이 엄청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보류를 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
한국
이한국위원
관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민간이 좀 더 저희들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이한국위원
오히려 관이 더욱더 기준을 정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네요. 원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뭐에요? 주민들한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못 한다 그러면……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요.
한국
이한국위원
강력하게 해야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욕을 먹더라도 해야지요. 다른 분들이 또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인지를 시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운영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향상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간위탁보다 더 일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 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못 잡는 일을 민간한테 이관시켜서 민간한테 잡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잘 다져놓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줘야지요. 민간에서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기준도 안 잡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세요. 주요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추진실적에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이 업무보고 계획서에만 올려 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좀 더 세부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다음은요.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희망뮤지선 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미 임재혁위원님하고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순원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처리결과를 보면 2011년도 청소년희망뮤지션사업 시행시 2012년 5월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1년간 배워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임, 그래놓고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서 또 말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연계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국장님이 바뀔 때 마다 말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완료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년간 배워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추가토록 했습니까? 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할 예정인데 완료,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하든지, 1년간 쉽게 배워서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추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지난 1년 전에 보고했던 주요업무내용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등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셨다가 1년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어떠한 것을 지적했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가 우리가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중간 업무보고할 때, 후반기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세요. 지난번 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내용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1년이 다 되어서 국장님이 바뀌니까 또 답변이 틀려지고,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이한국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맞는 거 같아요. 오시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어떤 것을 감사를 했는지 보고 오셔야지 될 것 같고요. 감사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감사 때는 최소한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지금 이경철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희망뮤지션 학원이 코리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복지수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우들에 대한 현금, 현물지급에 있어서, 바우처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되었지요? 이 학생들이 250명이 다니던 학원이 왜 갑자기 바뀐 것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준경
배준경위원
바우처선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생활복지과가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국은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국은 맞지요? 그것은 과가 다른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것이 문제가 컸어요. 아시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동 복지협의체 설립 취지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의거해서 협의체 구조라든지 기능,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각 동으로 구에서 내려간 돈이 얼마에요? 동 복지협의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월 10만 원씩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월 10만 원이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맨 처음에 목돈으로 안 내려갔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월 10만 원을 주는 것은 그 협의체 운영 회의비 정도 수준으로 주는 것 같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사업비로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업비는 주민복지협의회는 사업비가 내려간 것이……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지금 각 동으로 가서 보니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희망나눔프로젝트사업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25개 사업에 3500만 원이 내려간 거는 있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한 200에서 300정도 각 동별로 내려왔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동을 보니까 각 동이 그것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다 일일이 한다기보다도 사실 욕구조사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서로 조정하면서 기반을 다져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 내려온 돈에 실적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욕구조사보다는 실적에 대해 연연하는 것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실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모금을 해서 실무위원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협의회 회원들이란 말이에요. 실무위원들이란 사람들은 또 밑에서, 사실은 동네 조직이 아니라 실무위원들은 봉사라는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복지협의회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헤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동의 주민복지협의회는 동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에 예산을 나누어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위원하고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사업응모를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온 사업은 30개 사업에 약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심사한 결과 25개 사업 35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20개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위원회 5개 사업 해서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돈을 내려준 것이니까, 일단은 그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도 되고, 또는 그것이 동사무소에 보고되어서 저희들한테 돌어오면 그것이 다시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일단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은 그 외의 차상위계층, 또는 틈새계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동에서, 지역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통장들을……
준경
배준경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30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에 대한 그 실정에 대해서만 동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서울시 SOS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복지재단, 그 다음에 지역복지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계선이 지금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적격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복지재단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계선이 사실은 이 맥락이 이 맥락이고 저 맥락이 저 맥락이고, 또 지역 동네에 가면 지역에서도, 또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유통이 어떻게 보면 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를 하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극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 뿐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간사는 어디 어디 채용을 해서 하고 있나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구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간사는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없는 협의체보다, 그런데 이 간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분의 거점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과연 이 채용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두는 것으로 사실 초창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간사를 두는 것보다, 별도로 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 구청의 실무직원이 하나 전담해 주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간사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결정이 났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리고 아까 각종 지원이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봐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상자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리면서도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틈새계층을 보호하자는 각 분야별로의 노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e사회통합망에 의해서 전부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동 복지협의체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 복지협의체에서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일하는 것을 과에서 관여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주거비, 관리비 체납 및 월세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사업별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요구 자료에 의하면 사업별 사업기준에 관리비, 체납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있어서,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지금 배준경위원이나 아니면 임재혁위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동 복지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돈이 모자랐을 때 그 협의체에서 우리끼리 좀 내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습니까?
이순원위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동 복지협의체의 당연직 회원이기 때문에 다들 가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자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돈을 모금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 복지협의체로 나오는 돈 있잖아요. 그것으로 관리비 체납하는 곳을 주고,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출을 했고, 그 사업계획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자부담 얼마, 그 다음에 구청 지원 얼마,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심사해서 줬을 것이니까요.
이순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것을 내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월세라든지 처음에 들어가는 보증금 같은 것을 대주고, 만약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굳이 그 돈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봤자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 복지협의체를 처음에 만들고자 할 때 그런 취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한두 사람 관리비를 체납하는데 돈만 덜렁 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나요? 그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그것이 동 복지협의체에 맞는 사업인지, 그럼 계속 이런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팀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세창입니다. 지금 희망나눔사업이라고 해서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는 어떤 지역 내에서 가장 현안이 되었던 문제점을 공동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많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했을 때 그것의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얼마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사업으로 해서 희망나눔지원사업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공동적으로 동네, 지역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가 희망나눔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리비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사실은 수급자분들도 상당히 문제들은 있습니다. 수급으로 해서 충분한 정부 지원이 그것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지원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리비를 체납한다든가 보증금문제,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휴먼서비스라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물론 동 주민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사례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구청에 저희 전문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어렵고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구에서 지금까지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동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하진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냥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것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고, 또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이지, 어떤 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식의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른 동에서는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관리비 체납한 것에 돈을 주는 형태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복지사각지대잖아요, 어려운 분이, 지금 당장 관리비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갔단 얘기지요.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는 이분을 동 주민복지협의회에 올려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것인지 해서 그것은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관리비 주는 것은 괜찮다고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비가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다 하면, 물론 민간자원을 통해서 연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가 없어서 만약에 체납이 된다면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순원위원장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관리비 체납하는 분이 사실 한두 명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 체납, 월세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런 것으로는 충분히 이것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동 복지협의체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한두 사람한테,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에 들어가는 것이 200만 원 되나요? 동마다 어떻게 되지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우리 희망나눔지원사업비는 평균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15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을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순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동 복지협의체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몇 집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은 다시 과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일일이 25개 동의 그런 일을 사실은 모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측근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 일촌공동체라고 해서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여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것 맞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된 것 맞지요? 그렇다면 측근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장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돈을, 구에서 예산을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당연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 위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 때 시정을 한다고 요구를 하세요. 위원들의 시정요구를 그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밥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과 사무감사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성금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토털 7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품하고 성금하고 합쳐서, 나머지 배분하고 난 잔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남은 것은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남게 된 것이지요?
저희들 성금이 남은 것이 3억 6000만 원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성금이 남아 있길래 성금이 남아있으면 되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물론 또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보다 특정한 시점에 긴급하게 지원될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늘 1~2억씩, 2~3억씩을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1~2억, 2~3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현재 3억 6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지 않았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조금 가졌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려워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 이러한 민원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호적인 성격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발굴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신청하게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희들이 세이브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우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스스로 되어 버리는 도덕적 회의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이순원위원장님이 동 복지위원회에서 현금 급여를 하는 케이스가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여기에서 세이브된 돈으로 우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동 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통장들에 의한 복지도우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3억 6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발굴하는데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저도 염려는 조금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회나 주민자치센터에 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돼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 5%가 희망프로젝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5%를 떼어서……
남수
조남수위원
약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이 부분이 희망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금액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희망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공동모금회에서 5%를 제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저희구 같은 경우 희망플러스 꿈나무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신청자가 많은 편이에요.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희망프로젝트 신청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시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현재는 노원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희망플러스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여기에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이 수급자들이 예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일 경우 올해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낸 만큼 매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수
조남수위원
수급비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동안 해봐야 360만 원 플러스 되어서 7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가지고 주거자금이 마련이 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금액은 작은데요. 사실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60만 원 내면 시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자는 따로 붙고, 사실 큰 혜택이지요. 물론 그 금액 가지고 집을……
남수
조남수위원
금액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큰 이자를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여건을 본다면 그 자금 가지고 과연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들어갈 것이고 창업자금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물론 도움은 되는데요.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국민주택수급자라든지 이 사람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주거지를 옮겨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 전세가 비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금액을 포함해서 주택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에 보탬이 될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하는 것이 있고 일부 모자란 것은 별도 융자해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 사업 시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시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내년부터 조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5% 공동모금회에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총 9억 7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노원에 배정된 금액이 25억 정도 배정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원에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은데요. 복지관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억 이상을 노원에서 돈을 받아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뗀 금액에 비해서 그 이상 몇 배의 돈이 노원구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600만 원을 제했지만 실제 25억 정도가 구청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희망플러스 빼고도……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600만 원이라는 5%가 우리 복지재단에 기금을 앞으로 예탁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이 공동모금회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러한 금액이……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일단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치를 안 해도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제도가 모든 돈이 공동모금회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했어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복지재단을 설립해도 그것도 역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거치면 5%를 항상 떼게 되어 있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나면 복지재단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공동모금회 거기에 들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복지재단이 현재 완전한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직접 받아서 쓰면 그때는 5% 공제가 없지요. 현재는 독립법인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금액에 대해서 긴급복지는 우선 선 지원하고 후 결제하고 그러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결제를 할 때 보니까 주소지가 노원구 관내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것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타구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주민등록 안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수
조남수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주소지는 나와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특수한 사례에 해당되겠는데 특수한 사례일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특수한 사례라 하면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저희구는 거의 해당이 없는데, 참고로 저희구가 수급자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요. 쪽방촌이라든지 비닐하우스촌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저희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제를 해줄 때 보니까 주소지가 틀린 곳이, 노원구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주소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살다가 거주지를 옮겨 갔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특수사례인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수합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장애인들에 관해서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복지관이라 하면 모든 것을 다 취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A, B를 놓고 본다면 A라는 곳은 사무실이 전혀 없고 B라는 곳은 복지관에서 사무실을 허용해 줘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아까도 장애인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별도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도 한다고 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복지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주는 데가 있고, 또 못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되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틀려요. 중계2․3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프로그램을 약간 크게 운영하는 편이고 북부복지관이라든지 상계복지관 이런 경우는 조금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한 건도 없어요. 월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조남수위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영구임대주택 소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장애인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속해 있는 분의 어느 한 곳은 복지관을 통해서 잘 화합이 이루어지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하면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호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을 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일수록 나름대로 짜증이 먼저 나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소홀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단, 마들만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마들도 내년에는, 2012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편의시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릉동의 어느 복지관 하나가 새로 증축해서 엘리베이터 한쪽 부분이 상당히,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조금 협소한 것은 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한 것들은 처음 허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까지 보았습니다. 설계도까지 보았는데 충분히 다른 층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층, 예를 들어서 3층 한 곳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반면에 사무실은 아래층에, 2층에 있어요. 그런데 2층 같은 데 가려면 계단 때문에 내려 갈 수가 없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신축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남수
조남수위원
예, 증축한 곳……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사용에 불편한 점은 저희 나름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다음에 설계도를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리고 복지관마다 보니까 중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일부……
남수
조남수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이요?
남수
조남수위원
예.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비슷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한 것들은 시정을 해야 어느 복지관에는 뭐가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화복지관이라든지 북부시립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곳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잘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선호를 합니다. 다른 복지관도 그와 같이 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경철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1쪽에요. 생활복지 서비스 구축 예산이 1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세창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11월에 복지재단 출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과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인데요. 위탁 및 재위탁 심의 및 평가자료, 기억하시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재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 5군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관으로 수탁자료, 심의자료를 요구할 때 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꼭 보면 목요일이에요. 보내는 날짜가, 혹시 무슨 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목요일인지……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목요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일이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다가 평가서를 요구한 것이 9월 3일입니다. 그렇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게 목요일이에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10일 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3일이 목요일이지요? 4일이 금요일이에요. 5일이 토요일, 6일이 일요일, 그러면 보내는 날짜하고 제출하는 날짜 빼면 4일 남아요.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 만에 그 많은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런데요. 이분들이 대략 언제쯤 재위탁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결재가 끝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는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언제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라, 저희가 공문을 바로 보냈을 때는 이미 거의 만든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일단 형식적이라도 그 부분은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예, 보세요. 이미 만료일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역산해서 미리 충분하게 여유를 주고 보내면 좋은데 이것이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의 심의자료에요. 이 한 권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데만 4일이 넘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복지관에서 밤을 꼬박 샙니다.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7일전에 보냈어요. 공릉사회복지관 4일 남고 보내요. 4일이에요, 4일, 그 다음에 상계종합복지관 7일, 중계종합복지관 4일, 이거 이래가지고, 행정편의 아닌가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의 위치인데 갑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일은 공문으로 합니다. 일은 공문으로 해요.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전에 교류하는 것이지, 일은 공문으로 하는 것인데 공문을 일주일 남겨놓고 보내서 이 많은 서류와 책자들을 해서 보내라는 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일찍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렇다고 늦게 보낸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산하면 충분히 날짜 줘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한테도 마찬가지에요. 월요일이 심의인데 자료를 목요일에 줍니다. 밤에 퇴근하려고 하면 줘요. 그러면 금요일 하루에요. 위원한테 금요일 하루 동안에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어떻게 하루만 잘 넘겨가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시정을 하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전에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또 한 가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대부분 다 성실하게 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어느 복지관에 가서 복지관장님하고 그 종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품조사를 해봤어요. 재고조사를, 안 맞습니다. 여기 재고 다 나와 있지요?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복지관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고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복지관 측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관리, 감독하는 생활복지과에서 비품 재고현황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느냐, 있으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만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정기 지도 감사는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가장 기본 아닌가요? 비품 조사하는 것은? ABC 아니에요? 돈하고 비품하고 인력 아닌가요? 사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이 ABC 아니에요? 그럼 가서 감사를 뭘 하십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안 하신거지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깊숙이 살펴보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심사기관이 있나요? 복지관이, 내년에는 없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에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렇다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충분히 시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러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에게도 자료를 미리 주세요. 그때 심의위원 발표를 미리 하는 것이 피 기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까봐 그런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복지관 심의하는데 청탁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정은 없으니 미리 해주시고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도 미리 통지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들에게도 자료를 미리 주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심의위원보고 죽으란 소리지, 똑같아요. 심의위원한테 날짜 촉박하게 하루만에 이것을 줘서 심의하라는 것, 이것은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었어요. 날짜를 안 줘서, 촉박하게 줘서 건성건성 일부러 하게끔, 집행부의 의도대로 선정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닌가……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럼 제가 오버센스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지는 심사위원님들도 그렇고 미리미리 연락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오버센스 했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늦게 통보했는데요. 일찍 통보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것을 한꺼번에 확 줘서 심의를 건성건성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제가 오버센스 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연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구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주부모니터단이 올해로 3기째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동안에 저희 구가 70명이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70명이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하는 것, 비록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부의 어떤 섬세함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동안 3기가 제안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알고서,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파악 못하셨다 해서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아보니, 그동안에 우리 서울에서 제안건수가 132건 중에 저희 노원구가 3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한 5건이 넘는데, 우리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건수는 있나요? 3기가 아니더라도 1기, 2기……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우리구에 우수제안이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3년치 모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부들은 섬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지병원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그 좌회전 못하게 한 것이 주부제안이에요. 그런 건수들 좋아요.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목적이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이에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밑에 내용 중에 활동현황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활동현황은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현장 탐방, 또 복지시설 위문, 환경정화 캠페인, 알뜰 바자회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이 정도 활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복된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알뜰 바자회, 환경정화 캠페인, 복지시설 위문 이런 활동이 과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제시를 해야 되는 모니터단이 다른 단체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중복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의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매월 일정기간 만남이 있어요.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취지는 생활의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오프라인 활동이고요. 온라인 활동도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오프라인 활동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지요? 오프라인 활동을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여기서 약간 필요경비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바과 같이 시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냈을 때 채택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채택이 되면 받고, 만약에 아이디어를 못 내면 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프라인의 모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온라인에서 20개 하면 1점, 1점이 1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댓글을 20개 올리면 1건당 댓글이 50원씩이에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20개를 하면 1점이에요. 그것을 1000원으로 환산을 해서 그 다음 달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렇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오프라인 활동의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은 온라인이고……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오프라인은 이제……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세창입니다. 온라인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인트에 따라서 제안 안건에 얼마씩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비로 해서 1만 원씩, 참석을 하시면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경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문구류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오프라인 참석을 하면……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참석하시면 1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10점을 먼저 주지요? 10점을 주고 회비를 걷지 않나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회비는 자율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걷을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공식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은 예산에서는 오프라인 활동 1회에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부모니터단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에 만들어진 것이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고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 세세한 주부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인 단체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저희는 70명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69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69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상의해서 70명까지도 좋다 해서 지금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여기가 서버 용량이 적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것이 서버를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서버용량이 적어서 접속이 잘 안 됩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행안부의 해피라이프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 정책 중에 훌륭한 정책 채택된 것이 고속도로 결재를 현금하고 하이패스하고 하고 있는데 일반카드로도 하자, 그러한 정책이 아주 우수정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월 전국에서 5명씩 우수모니터를 선정을 하지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노원이 최우수구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수한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참여율이라든지 거기에 댓글다는 횟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부모니터단이 그렇게 활동이 아주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활동은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두 분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중계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봉사활동도 부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지원센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멘토역할도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멘토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서 상당히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작년까지는 비교적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활동이 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점수라는 것이 마일리지로 되어 있지요? 마일리지 되는 게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꼭 안 되더라도 점수는 올라가잖아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70점이 되면 보너스가 20점이 붙어서 9만 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포인트당 1000원씩 해서……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것이 저는 참석율을 높이려는 유인책으로서는 훌륭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활동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70명이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원인데 그 인원들이 접속률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독려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정이지만 원인을 파악해서 참석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도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이 3건 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많더니, 이것이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독려가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하고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리고 고유의 업무는, 고유의 목적은 아이디어 발굴하고 제안입니다. 그것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동현황이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활동을 지양하고 원래 순 목적기능인 아이디어발굴과 제안으로 선회를 했으면, 왜냐 하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까지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중복된 활동이니 본연의 업무,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으로 내년에는, 올해는 지났다 하더라도 온라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요청하면 항상 2, 3일 전에 줘서 저희가 체 보기도 전에 회의가 진행되어서 저희도 대충 대충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저희 위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 편의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아까 주부모니터 한 것에 대해서 정책 나와 있는 것이 채택된 것이 있을거에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나왔던 부분인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당당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그 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그리고 제조연월일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더라고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연월일에 대해서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생활복지과 예산집행 금액이 8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생활복지과 예산이 4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하고 예산책자를 보면 생활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41억 58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추진업무실적에는 총계 금액이 8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왜 40억이라는 금액이 갭이 나왔는지 조사해 보니까 복지관에 들어간 금액이 중계복지관 6억, 월계복지관 6억 1000만 원, 공릉복지관 7억, 노원1복지관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것이 물론 매칭사업으로 돼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비하고 시비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복지관에서 사업내역을 보면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 수당, 기능 특화비 그리고 안전관리인 배치사업비 교부 이런 식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는 국비, 시비 매칭 빼는 것을 예산을 짭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판단하기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 시비 같은 게 반영이 안 되고 순수 구비 쪽에 매칭만 되지 않았는가 얼핏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간 8개 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54억이 들어가거든요. 5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1억 28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국비, 시비 표기가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그것을 뺀 금액을 예산을 책정했느냐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 책자를 보면서 재선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몇 번 하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며칠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라 40억이란 금액이 갭이 났을 경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도 국비, 시비 다 표시가 되는데요.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써있어요. 41억 580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책이 그래요. 이 책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실적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맞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40억이란 갭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 실적을 제출할 때 국, 시비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준경위원님 뵙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경철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요. 작년에는 공법단체 8개, 국방부 등록 단체 1개 해서 9개였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개가 더 늘어났어요. 전몰군경유자녀호국단 임의단체로……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전몰군경유자녀호국단이라는 것은 봉사단체로 계속 있어 왔고요. 작년에 늘어난 것이 7월에 광복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작년에는 9개였는데 올해는 10개가 되었지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래서 10개가 늘어난 것이 작년에는 예산지원만 안 했지 광복회가 있었어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하반기에는 있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증설된 것이, 지원이 전몰군경유자녀호국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유자녀호국단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봉사단체로 있었는데……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작년에 안 줬는데 올해 준 것 아니에요? 작년에 안 주었어요.
이순원위원장
신규에요,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있다가 보훈단체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주었고요.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작년에 안 줬다니까요. 작년에……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처음 나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아니, 보훈단체 지원으로 작년에는 안 나갔어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 지원으로는 계속 안 나갔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지금은 보훈단체 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 지원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이것이 360만 원이잖아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360만 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부터 봉사활동이라든지, 여기는 보훈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유자녀호국단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단체인지,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그러니까 전몰군경유자녀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나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그래서 이 360만 원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나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봉사활동할 때 필요한 부대경비로 씁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어떤 봉사활동이요?
세창
장세창복지기획팀장
예를 들면 현충일날 현충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노원구 유족회분들이 참여하실 때 거기에 따른 봉사활동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음식물 준비라든지 뒤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봉사활동은, 저희 노원구에 보훈단체가 6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유자녀호국단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 얘기하다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끊고 안 했는데요. 재단의 사업을 보면, 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도서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을 수탁을 했지요? 계약을 했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아직 출연금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하기도 급급한데 왜 도서관 수탁계약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출연금이 지금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내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 출연금이 일단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지금 구에서 출연금으로 1억이 나가고 운영비도 또 1억 5000만 원이 나가서 2억 5000만 원이 우리구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도서관을 수탁계약을 굳이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크게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집어넣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이 직접 주관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 수탁을 계약하는 과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하셨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 이 교육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도 저희들하고 직접 매칭을 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아직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없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도 사업의 일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순원위원장
뭐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복지재단이 일종의 도서관 수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을 터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비영리수익사업의 자금이 모아질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거기에서 왜 도서관사업을 하겠는가……
이순원위원장
도서관이 공익재단인 것이지요? 수익재단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굳이 하고 있는, 서울여대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재위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재위탁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 여기 평가를 보면 별것도 없어요. 인력과다, 운영사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줄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왜 서울여대를 제척시켰는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장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에요. 우리가 수탁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여기는 지금 하나의 실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실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생긴 것이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기준표를 보면 법인단체가 과연 수탁사업에 적합한지, 이것은 적합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관리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지금 세 명 가지고 무슨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됐고 관리인력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합리적인지, 지금 예산 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비전목표, 재정능력이 과연 있는지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차 공고한 게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복지재단만 1개 단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이나 또 누구나,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했던 측근이 채용되었다, 이런 것 다 공개로 모집하고 합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것에 어긋난 일은 안 하지요. 이것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흡하게 했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게, 미흡하다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탁과정에서 굳이 잘하고 있는 서울여대를 배제를 시킨 채, 재위탁을 안 하겠다고 서울여대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에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시 이것을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굳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왜 제거시켰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물론 스스로 알아서 안 했지요. 스스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끝인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이경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알아서 하지요.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항상 남에게 의심이 갈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1차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 교육복지재단하고 도봉사랑교회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도봉사랑교회가 또 포기했나요? 이것은 왜 포기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는 그 교회가 참석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이순원위원장
모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하여튼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별도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소관도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하나요? 교육복지재단에서 거기를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탁에 관한 부분은 구청에 위탁업무를, 고유업무를 원래 담당하고 있는, 원래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거기로 준 것이지요.
이순원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교육복지재단에서, 물론 구청에서 했지요? 구청에서 위탁을 했지만 교육복지재단이 그렇게 하기까지 문제점들은 당연히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재단에 따질 수 있는 것은, 교육재단에게 너 왜 거기에 응찰했느냐 라고 따질 수 있으면 몰라도 구청이 거기 주었다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따져야지 저희……
이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거기를 불러서, 저희가 내일이나 언제쯤 불러서 다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서 출연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이 왜 여기를 응찰했겠는가? 왜 도서관 수탁사업을 받으려고 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원위원장
후원금모집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도서관을 위탁을 한다고 해서 후원금이 모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도서관사업이 교육, 저희들이 단순 복지재단이 아니고 교육복지재단이어서 나름대로의 도서관사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라고, 목적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찰을 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재단 설립 운영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사회 사업에 대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목적은 없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수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정보도서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현재 위탁된 도서관이 3개인가 4개가 되지요? 거기 기존 인원수만큼 구청이 운영비를 넘겨 줄 것 아닙니까?
이순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4개가 들어왔잖아요. 4개가 들어왔는데, 노원어린이, 월계, 상계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노원 정보도서관하고……
이순원위원장
예, 노원정보도서관, 그렇게 4개가 있는데 거기 인원을 그대로 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교체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고요.
이순원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사람 심기식의 이런 것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성의있게 물어보시고 성실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