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5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3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에 이어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단지 12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공모사업으로 4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사항으로 불합리한 주택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하였으며, 4번 사항으로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리더십교육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리더십 및 바람직한 자세, 현행 주택법령 등을 실무사례중심으로 교육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구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각 지역별로 4회로 나누어 총 11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148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창구 운영실적입니다.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주민간의 분쟁상담 등 총 20회 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사항입니다. 500세대 이상인 79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번 사항도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우리구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 현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6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균열, 누수 등 총 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4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3건은 수리진행 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는 총 14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사항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확보사업으로써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처리하여 8개 단지 616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2117건 중 올해 160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957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103건에 1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고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81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열 공급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부터 전담부서 구성과 지역난방의 문제점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결과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써는 요금감면과 임대아파트의 난방효율 개선,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확대시행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SH공사에서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새시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단지는 4개 단지 5408세대가 되겠으며, 11월 30일 현재 80%의 공정률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강병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올해 몇 년차죠? 이게 3년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단지 시작연도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예.

이번에 보니까 대상단지 중에 6개 단지가 포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연하게도 월계동 아파트 쪽이 4개이고 저희 쪽에 5개 정도가, 그런데 사업을 줘놓고 포기한다는 게 좀,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포기가 안 되도록 사전홍보가 없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줄 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박자가 맞았어야죠.

그것은 당초 자기들이 신청해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아니, 신청을 했더라도 여기서 몇 번 걸러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돌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준 단지를 주고 또 받은 단지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3000세대나 300세대를 같은 단지로 봐요. 금액도 300세대나 3000세대나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대 단지와 예를 들어서 월계삼호 이런 데는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큰데 한 단지로 봐서 우리가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완해야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애들이 2000명 되는 학교나 500명 되는 학교나 같은 학교로 보고 큰 학교 작은 학교 같이 주는 것은 분명히 어패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부터 노후 된 아파트는 계속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쪼개주기, 이제까지 보니까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인정을 하셔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 받았으면 순번을 폐지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아파트, 상당히 노후 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에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지 새 아파트 분칠해봐야 분칠이 필요 없지만 노후 된 아파트는 칠할 게 많잖아요. 또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고,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파트를 가리지 말고 노후 된 아파트, 또 세대별로 해서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지원을 좀 더해 주고, 그 다음 포기한 6개 아파트의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처리했고요.

아니,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제가 얘기할 때는 포기한 아파트가 있으면 순번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아파트 쪽으로 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 6개 아파트가 포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아니, 약속하기를 분명히 포기한 데가 있으면, 제가 포기한 아파트가 있으면 차례대로 해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설명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포기된 아파트가 있으면 분명히 차후에 꼭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놓고 이러면 조금 어패가 있죠?

추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예산도……

아니, 다른 사업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이 사업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6개 포기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6개 단지 포기한 돈이 한 3000만 원 가량 됩니다.

포기한 돈이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포기하는 아파트가 없어야 되고요. 물론 투명한 것은 좋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아파트가 못 받고, 정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 아파트들이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해줄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약 11억 정도가 되죠? 3쪽에요.

3쪽이요?

그 집행률이 53.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준이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한 20%정도 남아야 되는데 53%나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공동주택사업비로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사업을 좀 포기한 단지도 있어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53%이지만 아마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보통 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연립주택도 포함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립주택도 지금 13개 단지가 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다세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아파트가 243개 단지가 되고요.

그 대상 단지가 지금 43개 단지인데 8억의 예산을 받아서 25개 단지가 한 58.1%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아직 12개 단지가 남아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돈이 남게 되면 어떻게 불용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내 항측이라든지 적발되어서, 무허가 쪽입니다. 해마다 이게 지금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또 용도에 따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 같은 것을 좀 늘리거나 소상인들이 장사하다보면 좀 늘여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상당히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발하고 시정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시정지시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올해 봐서는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적발하고 좀 그런 것이 항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발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무허가건물 단속은 항측 적출이 있고 그 다음 신고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적출된 게 있고, 그 다음 직원들이 순찰하다보니까 적발돼서 하는 것인데 매년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누적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적게 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완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용 건물은 좀 달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로 하는 데는 좀 융통성 있게, 우선 생활이 어렵고 사실 옥탑 같은 데 세 살거나 세 줘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규제에 국한하지 말고 뭐랄까 홍보를 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벌금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지금 몇 평까지 부과를 합니까?

면적이요?

면적이요.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전부다 부과대상입니까? 몇 평 이하는 봐주는 게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예전에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3㎡ 이하, 3평 이하 이렇게 해서 면제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은 면적의 크고 작음에 불문하고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빌라라든지 단독 이런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쪽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주로 아파트 쪽은 무허가건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렇죠. 저희 지역인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은 사실 아파트보다도 단독 이런 게 많고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늘 적발이 되다보니까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탁하고 있는데 고민들이 많아요. 그냥 하기도 그렇고 불법을 옹호해서 봐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조금 소규모 같은 데는 봐주는 이런, 법을 꼭 지켜야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나요?

현재도 면적 크기에 따라서 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면 10%, 그 다음 10%~22%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10%~50%까지 전혀 무료로 면제해 주는 것은 없지만 행정상 최소한 어려운 분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매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부과비율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반대급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철거하고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소상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큰 금액이고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에서 배려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크게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 하나를 갖고 구청에 들어오라고 하면 일반주택자들이나 소상인들은 구청에 가서 벌을 받을까 싶어서 잠이 안 온대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이것을 뜯어야 되고 해서 번거롭고 하니까 조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뭐 그 분들 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따뜻하게, 사실 서로 불편 좀 덜 끼치게 나가서 홍보도 하고 관에서 민을 대하는 어떤 관례적인 것을 떠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대하고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징수율이 40.4%밖에 안 돼요? 이게 40.4%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40%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건축 과태료는 주로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징수가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연체하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과태료는 금액이 크거든요.

예, 크죠.

예, 금액이 적지 않고 큽니다.

그런데 계속 안내면 연체가 될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이자를 붙여서 냅니까?

이자는 안 붙습니다. 이자는 안 붙고……

계속 그 금액만……

예, 그 금액만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려면 내야죠.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축물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무허가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전에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발의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저촉법이 생겼었잖아요. 예전에는 한두 번 정도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때는 상업용은 빼고 주택 같은 경우 면적도 제한적으로 10㎡로 이렇게 조그만 한 3평정도 되는 것만 해줬고 나머지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위법건물로 단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미관상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뜯어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양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좀 지나치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예, 한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어내거나 계속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본인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받으려면 뜯어내거나 아니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계속 그 금액이 누적되어서 거기에 압류가 되고 그런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계8동이나 10동 같은 경우는 8단지, 9단지, 10단지, 15단지, 16단지 이 주공아파트 예전에 지어서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차들이 별로 없었을 때 이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집에 거의 1대 내지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어서 저녁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아비규환이에요. 여기저기서 싸움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반 잘라서 반은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반은 주차장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나요?

학교를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확보계획 사업은 방금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나,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여유공간 그런 곳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 부분이 우리 건설기준과 법에 맞아야 됩니다. 주로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확보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들이 설치검사를 2012년 1월 2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설치검사기간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도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렸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 주차난 때문에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을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어디 구석에 거의 처박아 놓다시피 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8동과 10동은 유독 주공아파트 단지여서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단지라든가 8단지, 9단지, 10단지 보면 자연공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업무가 우리 국이 아니고 교통환경국 쪽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보하는 방안을, 물론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주차장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입니다. 중계본동 30-3 일대가 104번지로 백사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백사마을……

백사마을이라고 있어요? 중계본동 104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104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추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좋습니다.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계뉴타운 지구지정일이 2005년 12월 26일 맞습니까? 그리고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요. 2008년 11월 현재 상계 1·2·3·4·5·6구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 2009년 1월 현재 상계 2·4·5·6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상계2·3·5구역 시행방식 전환 완료가 고지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 일단 1·3지구는 아직 조합구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계뉴타운 간추린 사업현황을 좀 짚어보면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으로 보도가 되면서 뉴타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2·3·4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아주 그때 당시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좋아라했는데, 기분 좋은 날이 연속되었던 한마디로 아주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축제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선정될 때는 서로 선정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지역별로 했습니다. 병합이 되어서 그게 상계뉴타운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거의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시세차액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지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구청장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서대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서대문 쪽에서는 지금 출구전략을 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덮을 것인가 하고 하던 뉴타운도, 그런데 이후 추진단계에 있는데 지금 4·5·6구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 시프트정책에 의해서 역세권시프트계획을 반영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4·5·6 구역은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타당성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고 1·3구역이,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3구역이 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3구역이 제일 문제인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또 반대하는 민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구성만 했다 뿐이지 예전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발족되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통 평균치로 계산하다보면 12평, 12.5평, ㎡로 약 45㎡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만약 뉴타운 건설이 확정되어서 건설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돈을 들고 입주해야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죠? 구에서 할 일은 다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1·3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하면 그만이고요. 어차피 거기서 사업이 안 나온다. 도저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출구전략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조합설립이 되어서 나온 지구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마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것입니다만 다른 데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뉴타운사업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용부담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주민들이 정착을 못하고 팔고 나가겠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다른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구청이 나설 때다?

다른 구도 같이 출구전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뉴타운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은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해제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시에서 할 것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완료 목표를 2016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존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존하고 지금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지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보존하면서 나머지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다 안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정대로 우리는 가능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존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의 토론회도 있었고 공청회 있었고 저도 여러 자리 가 봤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존지역이 생긴다고 그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죠.

심의위원들 딜레이 하는 것을 다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보존지역을 얘기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주택본부에서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님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예.

그리고 중계4동에 제일주택 있잖아요.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죠?

중계1동 제일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계4동입니다.

중계4동 156번지 일대는 지금 이주철거 중입니다.

이주는 다 끝났나요?

이주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철거 중은 아니고 철거하려고 옆에 펜스와 가림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며 가며 봤을 때 지금 이주를 한 데는 창틀을 다 부수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가림막 공사가 늦다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해서 어제도 보니까 가림막 공사를 일부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거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차단을 해줘서 야간에라도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2011년 8월 19일 남재우 외 1498명은 뉴타운사업은 상계지역 주민들의 희망이고 노원구 주민들과의 약속이니 사업이 지체됨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장기임대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매입 등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예.

그런데 2011년 8월 29일 유용근 외 337명이 사업성 없는 뉴타운사업의 즉각 중단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와 4·5·6구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그리고 원주민들의 사업진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니 구청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걷어내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열흘상간으로 극과 극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의 답변은 두루뭉술해요. 사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구에서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2개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남재우 외 여러 사람이 제기한 민원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5구역장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반시설분담금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계지역에는 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분담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상으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런데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선택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 분담금이 얼마쯤 앞으로 정해져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정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조합장이 말씀하는 임대아파트를 원가 보존하라는 그 얘기도 시에 매일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그 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프트로 4·5·6구역은 많이 지어서 지금 계획을 올려놨는데요. 시프트를 가져갈 때 시에서 땅은 거저 기부체납을 받아가고 건축비도 조합에서 들어간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원가에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국가에서 조합원들의 비용을 빼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 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달라는 것을 누차 저도 시에 국장들 회의에 가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 사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남재우 외 여러 명이 제기했던 민원은 그 당시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4·5·6구역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약간 딜레이 된 상태 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또 반대민원 쪽에서는 최근에 반대파 쪽 민원이 많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구지정 취소나 출구전략, 그 다음 주민투표를 해서, 경기도 쪽에는 일부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출구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된 것을 다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반된 민원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2·3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분담금이 앞서 우리 김운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3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사업 분양규모를 33평 들어갈 때 한 4억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얼마를 분담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1·2·3구역이 보통 거의 2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많았어요. 가는 쪽에 의견이 한 80% 정도 되었어요.

내 땅을 그 평수만큼 주는데도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12·3구역이 그렇습니다. 1·3구역이 특히 더 많고 2구역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찬성이 8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20%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자꾸 외지로 내몰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구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꼭 굳이 필요한 부분들만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해 주고 정착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 측에서 운영비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일단 조합비용에 대해서는 선 집행을 하는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 융자를 받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나 이런 데 알선을 받아서 융자를 쓴다든가,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나 업체들한테 비용을 당겨서 쓰고 나중에 차후 정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되었을 때 조합이, 우리 중계동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시공사에서 돈을 당겨서 쓰게 되면 기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시공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게 다 나중에는 이자비용까지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측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출구전략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실 일반조합원들은 잘 모르는 수가 많다는 말이죠. 일부 집행부만, 그게 백사마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던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아마 출구전략 쪽으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조합원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얼른 우리 구와 시가 그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좀 더 피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고 드리면 그 출구전략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단계별 일몰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진해서 안 되어 버리면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기간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동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 측에서 시공사로부터 돈을 당겨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나 시행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일몰제가 없을 때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돈을 못 갚으니까 조합을 그만둘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조합장이 그 돈을 갚겠습니까?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빨리 사업이 진행되든지 출구전략을 짜든지 얼른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6쪽에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사업인가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리 청장님 방침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이 두 번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우리 인덕마을 자문위원회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 구속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를 내줘야 되겠는데 구청장이 안 내고 싶다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내줄 수도 있는 것이냐는 말이죠.

그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권고할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주택사업인가자문회의에서 권고할 수 있냐는 말이죠.

조합에다가요?

아니, 구청장님이 어느 조합인가를 내줄 때 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내줘야 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그 위원회에서 청장한테 권고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구청장이 조합에다 권고를 하는 것이죠.

조합에다가?

예.

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조합은 계속 인가를 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판단에 지금 당장 사업승인이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외부위원 포함해서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명단은 지금 없는데 그 주요 구성요원은 변호사와 일반사회단체, 시의원님, 그 다음 평가사, 도시계획위원, 건축관련 기술전문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복사해서 줘보십시오.

예.

다음 8쪽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1구역과 3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얻는데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사업인가를 위한 동의서?

예, 조합설립 동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그 동의서는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유허가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같이 해서 조합원 중 3/4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했는데 그게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조합원 요건이 안 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이후 지금은 유허가건물 소유자만 갖고 유허가건물 소유자의 3/4이 되어야 조합설립 요건이 되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무허가 소유자는 총회에서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1·3구역이나 많은 데가 무허가건물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일단 법 판례도 중시해서 유허가 3/4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또 3/4도 충족시키게끔 실무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무허가와 유허가를 다 포함해서 3/4을 하고 법적 효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유허가가 3/4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허가도 3/4을 넘어야 하고 무허가도 3/4을 넘어야 되고 두 개 더해서도 3/4이 넘어야 되고?

예.

무허가는 100% 하는데 유허가는 1/2이 됐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3/4 넘었다는 이것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죠. 유허가가 1/2 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행정지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시의 지침으로 해서 조합원 설립구성 동의 받을 때 그렇게 지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진행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기는 동의서 하나씩 얻는데 3/4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동의서 하나 받으려고 엄청 노력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법에 없는 얘기, 지침 얘기 이것 가지고 무허가까지 다 받아라, 언제는 또 안 받아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을 반대한다, 아니면 뉴타운 추진을 찬성한다는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것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되네요?

그렇죠.

국적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인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이해관계인을 어디까지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입자 부분도 같이 고려될 사항이니까 그 구역 내 소유주나 세입자를 이해관계당사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라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상계뉴타운 이해관계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그게 만약 우리가 장래에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 주민투표에서 1/2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촉진전략이 될지 출구전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를 잡게 되면 제 생각은 토지소유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와 관계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야지 소련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다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재우 외 1410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들 중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또 반대한다고 약 320명이 서명했는데 거기에는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에요?

사실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사실 그 인원수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더……

이게 주민의 여론을 몰아가는데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 양반 저 양반 다 돌고 다니면서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여론을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들어오면 서서 전부 서명 받아서 다른 사람 이름 대서 그것까지 명수 다 적어준다면 거기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라인이 있어서 이해관계인만 받아오신 분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인가 적어달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해야지 무조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만 명이고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죠.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게 민의가 왜곡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도 들어오면, 아니면 그냥 민원만 제기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동의서를 처리한다든지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항인 만큼 그런 절차를 하시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이해관계인으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다, 건축물 소유자다, 나는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사를 하고 있다 등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공 차는 사람도 하고 가다 쓰레기 줍는 사람도 하고 지나다가 안면 있어서 전부 받아오면 그게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받아 드릴 때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 진정성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올리겠습니다.

10월 28일 4·5·6구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죠?

예.

그 패널들이 나왔는데 패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그 설계사, 계획변경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설계사 그 분들 위주로 해서 구역별로 그 분들 1명씩 들어갔죠.

구역별로요?

그러니까 4·5·6구역이면 거기 설계사 작업 들어가셨던 분들 그 분들이 1명씩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과 4명 앉아 계셨잖아요. 위원장인 저도 있었는데 4명 앉아 계셨는데 4명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시고 4명은, 심하게 얘기 한 번 할까요? 거기 전부 하청업체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인성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인성건축은 이사님도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그래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택사업과와 커넥션이 있냐는 말이죠.

아니요. 그것은 절대 없고요. 사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이게 어떤 찬반토론을 하면 제일 객관적인 부분에서 공정하게 답변하실 분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선정할 텐데 이것은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변경을 수립한 사람들이 답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8개 구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들 보니까 조합장이 들어가고 설계업체가 들어가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 설계업체만 들어가고 대신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다시피 질의하시는 분들을 5대2로 반대하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질문 받아서 답변했고 찬성하시는 분 두 분 질문 받아서 운영의 공정을 꾀하려고 했고요. 이 성격이 조금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구성되었음을 좀 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찬반을 토론하는 데서는 그렇지만 공청회는 주민이 묻고 답하는 곳이란 말이죠. 전부다 원색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뉴타운에 엄청 찬성하신 분, 크게 잘하신 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분들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좋게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양반들이 화까지 내요. 이런 양반들을 누가 선정해 왔냐는 그 말이에요.

이번 성격은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론회가 말 그대로 우리가 출구전략 토론을 한다든가……

과장님, 그 얘기가 민선5기 구청장이 탄생하고 나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끌고 나가는 방향, 지금은 이제 뉴타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사람 다 압니다. 고관대작들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앵무새 같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나 마나에요. 요즘 얘기대로 안 봐도 비디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버린 얘기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면 주민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골라서, 아니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청회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알아듣고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혜택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으라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 알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 사업인가자문회의가 있는데 그 서영진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지역에 건설위원이라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아니, 월계1동 지역에 지역구 시의원님이시어서……

제일 중요한 김광수 시의원도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양반은 안 들어가셨네요?

이것은 월계동 인덕마을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고……

인덕마을만 자문회의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인덕마을 것만 해서……

주택사업인가자문회의가 인덕마을만 한 것입니까?

인덕마을만 해서 이것은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상계뉴타운 할 때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과 전문가도 어쨌든 뉴타운 쪽의 전문가로 해서 방침은 포괄적으로……

수당도 나갑니까?

예, 수당 나갑니다.

수당 나가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주셨어요?

예산은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요?

예,

의회와는 관련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의회와는 관련도 없고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는 데서 조금 썼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급하게 구성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2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예산을 배정하고 쓰고 감사하는 기관과 협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말로 얘기한다면 전용해서 써도 양해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안 돼죠.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뉴타운 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자문위원회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자력재개발 내에 분양지 매각된 게 있어요. 어디 분양지 매각한 것입니까?

이것은 상계뉴타운 내 1·2·6구역에 희망촌4-1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00건에서 지금 계약된 곳이 482건이고 안 된 데가 한 530건인데요.

앞으로 할 것을 여기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계획된 부과·징수한 내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

부과했고 징수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서울시 특별회계와 노원구 일반회계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비율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전까지는 다 서울시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은 다 시 사업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원도 전체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구에서 징수하는 노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에 요구해서 27.5%를 받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우리 구 말고 1개 구인가 해서 구세로, 이것은 기준은 없고 시를 설득해서 구 세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인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 없으면 이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구 예산으로 잡아서 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나쁘게 얘기하면 잘못하다가 서울시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