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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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석에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복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10월 5일날 장애인지원활동제도로 바뀌기 전에 우리 관에는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서구건강체련관, 서구지역자활센터 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62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돼서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난 9월 27일날 제2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그때 당시에 대상자 수가 우리 관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한 분이 37명정도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달간 정도를 동 주민센터에 프랜카드를 걸고 홍보를 했지만 신청대상자인 중증장애인들께서 혹시라도 1급 중증장애인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2급으로 떨어져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을 그런 염려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표준근로이용계획서 제출현황을 보니까 11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1명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37명 신청자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두달이 또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자가 그렇게 없나요? 지금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37명이 신청을 해서 1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서비스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했을 뿐이지. 그러면 11명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제 얘기는 37명중에 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서 몇 명이 등급을 판정받게 돼서 그 숫자가 11명인데 1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20명이 됐는데 11명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실태를 알고 싶어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36명중에 11명만 우리한테 신청이 돼서 등급판정을 받고 지금현재 11명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9월 27일날 2차 추경때 얘기한 37명은 상담을 한 거네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명만 이 표준계약서가 제출이 됐길래 혹시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7명이 신청을 하고 11명이 등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면 이용신청자가 적고 서비스받는 자가 적은 이유가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자기가 지금 1급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2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겠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방문목욕서비스 수가가 비싸서 좀 이용을 꺼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사업에 국시비 70%, 7 대 3으로해서 9억 1,760만원 정도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용한 금액이 보면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보니까 656만 6,000원으로 활동보조를 포함해서 11명이 이용한 금액이 700만원도 안되는데 결국은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돼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금액은 순수하게 방문목욕을 서비스 받은 거고요. 나머지 활동보조사업이 또 있거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보면 활동보조 포함해서 656만 6,000원을 사용했거든요. 보면 우리가 활동보조사업에는 20 몇억이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추가로 9억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 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이 9억이 넘는 예산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뭐냐면 올해 4월 1일자로 장애인대상자분들 심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까다로워졌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여섯 개 위원회가 복지과에 구성이 돼 있는데 수급자격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채택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수급자격심사위원회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참여하는 위원회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다시 등급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추가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급신청을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중증1급으로 있는데 2급으로 건강이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이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간에 등급이 하향조정될 그런 염려 때문에 가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꺼려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누가 참여하시죠? 과장님 한분이 참여를 하고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사 그런 여러 분이 각 분야에서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면 예전보다 등급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공기관이 선정이 되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며칟날 선정이 되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활동보조기관 세군데는 재지정을 했고요. 방문목욕간호기관 두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두군데가 됐죠. 유앤아이너싱홈하고 육연노인복지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날짜가 언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9월달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두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신청한 기관이 있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세군데 신청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하나는 어디인가요? 탈락한 곳? 모르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선정방법중에서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많이 관심들은 있지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활동도우미에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추가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방문목욕차량 구입조건으로 선정방법에 그중에 하나로 했다고 하셨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랬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방문목욕차량이 지금 현재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일반기관에서는 4,000에서 5,000정도를 투자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10월 5일날 시행하면서 언제까지 구입하라는 기간을 뒀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3개월을 유보기간으로 뒀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10월 5일부터면 내년 1월 5일까지가 기간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사실은 대전 서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여건상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내가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집집마다 욕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량에 올라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계장님 말씀하신 30여명정도가 목욕차량을 이용해야 차량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익구조가 맞다는 것이 기관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왜 방문목욕차량을 선정조건에다 넣었는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넣었는데요. 저희도 일단 지정을 해 놓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농촌지역 같으면 목욕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같이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지역은 방문목욕차를 이용할 장애인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실지로 전화를 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복지부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목욕차를 구입 안하고 방문목욕을 하도록 하면 활동보조기관하고 또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욕차를 기준에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월간의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복지부 지침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도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면 그 안에 구입을 못하면 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개월내에 복지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유성구는 한군데 지정을 했는데 목욕차량이 기존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 지정을 했고 나머지 중구, 동구, 대덕구는 지정을 안했어요. 우리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정을 일단 해 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부분이 아무리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유앤아이너싱홈하고 육연노인복지센터 새로 지정된 두 군데를 보니까 유앤아이너싱홈은 방문간호가 돼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육연노인복지센터는 방문간호사업이 없거든요. 이게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추가되는 사업인데 방문간호가 없는 곳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유앤아이너싱홈은 방문목욕하고 간호하고 같이 신청이 된 것이고요, 육연노인복지센터는 방문목욕만 신청한 것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표준급여이용계획 제출현황에 어디 센터라고는 안돼 있지만 거기서는 방문목욕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같이 추가되는 지원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방문간호까지 하는 데가 저희 서구관내에 네군데가 있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방문목욕기관으로 지금 선정된 곳은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육연재단과 유엔아이너싱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육연재단의 경우는 간호사 자격이 지금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유엔아이너싱홈의 경우는 거기 원장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와 방문목욕을 함께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육연재단의 경우는 방문목욕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연의 경우는 방문목욕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목욕의 수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수가를 부담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가 적은 반면 도시여건도 함께 더불어서 그런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유앤아이너싱의 경우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정도를 관망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말씀 잘들었는데요. 육연노인복지센터에 방문목욕 수가가 비싸다는 것은 목욕차량을 이용했을 때 비싼 거죠?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현재 목욕차량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이 같이 추가지원사업에 그런 센터를 지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방문간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간호 플러스 목욕을 함께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침에 그렇게 안돼 있나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일 진행상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고, 지금 말씀 들어도 육연노인복지센터에 목욕차량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수가가 비싸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말이 안되는 거죠. 목욕차량이 구비돼 있을 때 그 얘기가 적용되는 거죠.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앤아이너싱이나 육연의 경우에 똑같이 동일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차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앞에 설명드리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 실태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어려운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요즘 보면 사회공헌도 척도에서 큰 기업체나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목욕차량 같은 것이 구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시행자체부터 사실은 기관도 어렵고 신청대상자도 어려운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까지 드리면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어차피 선정된 기관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누워서 거동도 안되는 그런 분들이 추가지원으로 꼭 필요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원이나 처음 시행단계에서 선정하는 과정, 지침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경로당 개ㆍ보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하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복지과에서 처리를 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실사를 한 뒤에 저희가 보수해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현장에 나가보죠. 그런데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설개보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요. 추가자료를 담당직원한테 개별적으로 금액을 토탈 추출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개략적으로 자료를 뽑아줬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만 각각 뽑아달라고 했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2009년도에 보면 도마2동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계약일에 산적골에 바닥난방배관수선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8월 11일에 산적골에 바닥난방배관수선이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년 10월 10일날 계약일자에 도마2동 방수공사, 제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볼께요.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방수 같은 경우가 보통 3년정도 건설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이라 건설하고는 다른 부분이겠는데 경로당 시설개보수는 여기서 맡고 있으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방수공사는 위치가 틀린 것으로 담당계장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위치가.

명희

최명희위원

위치가 다른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공업체가 보통 몇군데가 맡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경리계에서 계약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희

최명희위원

파트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맡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을 처리하실 때 “이것 내 부서가 아니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여기서 민원이 접수됐으니 그것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각각의 부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 사회과 그 다음에 위생, 경제 다들 부서가 다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내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과가 아니니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스톱으로 연결되고 유기적인 체계가 돼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근데 방수공사 위치가 틀린 경우는 2009년도는 다른 위치에서 물이 새니까, 화장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쪽하고. 그런데 2011년도에 방수한 것은 벽면이라서 어떻게 보면 공사명칭은 같지만 전혀 별개의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바닥난방배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바닥난방은 난방분야가 좀 안돼서 일부를 수정한 거고요. 2011년도는 배관 전체를 몽땅 다 갈은 공사로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린 것인데 개보수현황을 죽 보시면 조금조금씩 시공업체가 정림종합건설에다 거의다 맡기셨어요. 여기 한군데 업체에다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연차적으로 보니까 거의다 여기에 맡긴 것 같은데. 도배말고 설비 분야 같은 경우 거의다 여기에 맡기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생활지원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쪽의 공사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공사의 시급성 같은 것을 판단을 해서 정림건설이 휴일에도, 새벽에도, 밤중에도 가서 수선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그런 업체라서 이쪽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고 요새는 서비스정신이 아주 투철해 가지고 어쨌든 공사계약이라는 것이 오다를 따내기 위해서 보통 새벽에 불러도 서비스는 잘 해 주시거든요, 어디든. 여기서 거의 계약일을 보면 다달이 10월달까지 공사계약이 잡혀져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르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저번에 토요일날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많이 나오셔서 연탄배달까지 하시고 봉사를 하셨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그때 현장을 한번 보셨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모 경로당이긴 하지만 그 경로당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방수가 미비됐었냐면 2010년도 분은 거의 봄부터 계속 비가 누적이 돼서 비가 샜던 부분인 것 같은데 7～8월달에 경로당 회장님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을 거예요. 그때당시부터 곰팡이가 엄청나게 썰었었어요. 그때 현장을 보셨을 때는 아마 일부 많이 걷어내고 더 이상 걷어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 간 것이고요. 아마 그때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쾌쾌한 냄새가..., 곰팡이가 얼마나 유해한지 아시잖아요? 경로당 운영조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4조 유지보수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조례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계약공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셨고 계약일이 월별로 다달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7～8월부터 방수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민원내고 여러번 회장님들이 부탁을 하고, 제가 서너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직원분이 여기 나오셨는지 안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경로당은 이미 방수공사는 했고 그동안 누수가 돼서 곰팡이 생긴 것은 다시 도배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미 방수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끝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시급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달이 월별로 다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니까 월별공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언제 이루어졌었냐? 7월달부터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10월 23일인가 공사가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연락을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번 방문하고 그러면 “도배공사가 언제 됩니까?”, 하니까 “예산이 잡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다달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런 변명은 조금...,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도배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 같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87개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아까 사전설명하실 때 도마2동 같은 경우도 올 12월달에 건립을 하기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시비가 내려온 것이 2월인가 내려왔죠. 나머지 1억 5,000에 대해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9월 30일날 시에서 마지막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을 보면 그날도 보셨지만 그분들 그냥 계시잖아요. 무작정 계시잖아요. 총무님의 역할을 미비하더라고요, 경로당의 역할이 보면. 회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셔요. 회장님이 하다가 하다가 안돼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게 10월에 전화가 왔어요. 10월에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담당 시설계 직원한테 통화를 했고요. 그때 연락해서 방수계획이 잡혀져 있고 “지금 현재 업체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방수공사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수공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들어갈 때마다 매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우리 복지과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 하고 그냥 있었어요. 제가 전화 드리는 것보다 우리 회장님도 여러번 전화 드렸다고 하니까. 7월부터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10월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에 순리가 안맞다고 보고요. 이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 갈때마다 화가 나서 오죽하면 거기서 “현장에 와 보셨습니까?”했어요, 직원보고. 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보셨는데 어떻게, 벌써 11월 말이잖아요. 제가 전화한 지가 벌써 한달이 넘어갔어요. 좀 오버해서 2달째가 되어 가는데 계약은 다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저도 언짢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감안도 조금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강공사라든가 개보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189개가 되는데요. 1년에 개보수비용이 7,000에서 7,500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면 조금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그때 그때 빨리 조치를 취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배가 흉해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오염이 돼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나도 된다고 하지만 그 같은 경우는 방수문제라든가 곰팡이가 쩔어가지고 가구배치까지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구가 젖을까봐 가구배치까지 다르게 배치를 할 정도예요. 어르신들이 가구를 틀어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계속 몇 달을, 지금 보면 4개월, 5개월 됐어요. 그분들 말씀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년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도마2동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필을 조금 했지만 9월 30일날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1억 5,000이 9월 30일날.

명희

최명희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일단 건물매입은 했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위치가 어디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유천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도마동 152-18번지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98.47㎡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0여평은 되네요. 2층 건물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층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단층인데 98.47㎡이면 꽤 넓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방이 다섯 개정도 되던데요. 아동들 대여섯명 가정위탁인가요. 그런 애들 키우고 있더라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건물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죠.

명희

최명희위원

준공이 내년 4월까지 간다고 지금 여기 계획상은 잡혀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봄부터 수차 매화경로당이 이쪽으로 흡수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매화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골목길이 과연 여기가 경로당 입지로서 적절한 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분들도 감내를 하고요. 보면 매화경로당 회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 지역이라 그렇지만 가 보면 “내가 90평생 살다가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행정을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 고맙다”고 정말 어르신이 절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 겨울을 넘긴다고 하니까 속은 상합니다. 4월달에 하신다니까 재촉을 해서라도 공기를 조금 당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지도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양육을 포함해서 85개에 해당하는 점검대상시설이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사회적 이슈로 관심이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8개에 해당되는 크고 작은 시설이 있죠.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확인을 동심원을 갖다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동심원과 연광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연광실업보호작업장까지 비교적 연광복지재단이 크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버노인요양시설에도 80명 정원에 사실 중증장애인 60명, 장애인작업시설도 돼 있고 지적장애인들도 정원이 80명에 거의다 차 있는 상태고 하다 보면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우신 분들 돌봐주시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때 갔을 때 현장에서 제가 면담도 하고 자료도 보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점검 및 조치사항에 보면 37페이지에 동심원 2010년 직무수당 및 직책보조비 집행시 동일 법인내 타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과 또 운영규정에 근거 없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사항에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연광원에도 비지정후원금 업무추진비 집행, 직책보조비 270만원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돼 있고 뒷장에 보면 연광실업보호작업장에도 시설예산 및 지출결의서 그런 내용으로 ‘개선명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처분사항이라고 봤을 때 개선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나요? 명령을 한 상태인데 처리결과에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개선명령 내릴 때 준수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준수기간이 아직 안지났나요? 행정사무감사 채택할 때까지 기간이 안지난 상태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작년도 것은 올해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했고요, 이것은 금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처리결과가 아직 보고가 안됐을 때란 얘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광복지재단을 지칭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 확인차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시설면이나 규모면,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가보기 전보다 마음이 놓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심원 자체가 지적성인장애인 생활시설이다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기간동안에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는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갈등도 했습니다. 요즘 대전판 도가니니 해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성폭력근절을 위해서 관내 기관이나 경찰이나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텐데 장애시설에 대한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최근에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한 바 있고요.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찰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갔더니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경찰과 민간단체, 지자체 세군데서 합동으로 11월 4일날 동심원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 설명을 듣자하니 뭐냐면 그날 와서 실종자 가족이 같이 한번 왔더랍니다. 관계자 두분하고. 그러다 보니 실종자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장애인을 면담하는 그런 공문이 먼저 가있었잖아요. 세 개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려고 공문이 먼저 가 있었고 11월 4일 현장에 나왔지만 관계자 두분하고 실종자가족이 오다 보니까 실종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면담도 못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성폭력근절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상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담당국장님이신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제가 여성 위원님이 세분이시기 때문에..., 준비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주인 성교육프로그램이나 직원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 회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진행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출을 받아서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1월 4일날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가 안나갔나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담당직원인 여직원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자리에 과장님도 계셨겠지만 원장님 보고가 11월 4일날 세 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문에 미리 보내진 여성장애인면담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런 점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왔고요. 지금 프로그램 그런 것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훑어보나 주변을 둘러보나. 그러나 그날 여성위원 세분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여성장애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어린 장애인을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들의 수락을 받아서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만 면담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무국장과 담당선생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시고 지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신빙성있게 받을 수는 없죠. 당연한데 대화중에 동심원에 대한 좋은 얘기도 하고 말중에 지금 사실은 그 후에 그 장애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며칠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심원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 목을 잡고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을 당했는 거예요. 아가씨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당황했습니다. 선생님들 그 옆에 다 서서 바라보시는데 더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것을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 답답하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도가니 영화를 복지과 직원들하고 봤지만 그런 지적장애인들을 이해를 하려면 수많은 시간을 같이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하고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지, 한 두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날 제가 생각한 것이 현장에 와서 시설이나 규모나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서는 안되겠다. 한번 만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긴 시간도 아니고 잠깐 만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이상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광복지재단이 보니까 지원액도 많고 사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제일 큰 걸로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설중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연유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보니까 동심원프로그램에서 장애인성폭력 근절에 대비해서 동심원인원지킴이단 운영 관련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구성원 및 회의진행사항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그 구성원 자체가 입소자 몇 명과 직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권지킴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입소자들이 인권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모임을 발족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시설에서는 큰 모임을 갖은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부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인권지킴이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제가 원장님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손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내부인으로 돼 있다는 것은..., 기왕에 그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인수당 이런 것을 그쪽에서 걱정을 한 모양인데 수당을 안받고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외부인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인을 위촉하면 수당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제가 우스개소리로 “우리 의원도 한명 넣어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재단이고 시설도 비교적 큰 그런 시설에서 외부인 한두명 영입하는 수당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업무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외부인사를 추천해 준다든지 또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봤을 때는 자기네 식구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자를 통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노력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270명이에요. 연광복지재단 시설 전체 보면. 거기에 191명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니만큼 그분들한테 책임감과 업무적인, 행정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절기에 시설점검조치에는 작년도 거니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달뒤면 동절기가 시작돼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떤 확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나요? 아직 준비가 안된 사항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매년 한번씩 하는 건데요. 자체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시설을, 전기나 소방 각종 안전측면에서도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올해 동절기 계획이 아직 안나와 있을 때인가요? 하고는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만 안받은 상태고요. 일단 어떤 날짜 같은 것은 이미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년 행감때 제가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행감한 내용중에 우리 관내 기성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요양시설이 있잖아요.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8개 정도 되고 장애인시설이 8개 정도 해서 16개 정도가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수원소방파출소 또는 기성동 자체에 있는 소방차 그리고 남부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은 거리상 좀 부족하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소방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0년도 2월말까지 중화학차량을 기성동에 상주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현재도 되고 있나요?

응노

이응노위원장

배치돼 있어요. 확인했어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소방차는 배치돼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소방특수요원 2명도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돼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기성동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잘 하고 있네요. 어쨌든 작년에 포항 인덕요양시설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오는 동절기에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소방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광복지재단에 대해서 동심원 그 부분을 한번 얘기도 나누고 왔지만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무담당자가 방문시에 조치를 취하는 그게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반드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담당자는 누군지 알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17쪽에 장애인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거나 남에게 비교를 당할 때는 국장님께서는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굉장히 언짢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좌절감도 들 수 있고 상처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본 위원이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집이 차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구에는 국ㆍ공립장애인전담보육시설이 두군데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보라하고 용문어린이집 두군데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나 기사인건비나 차량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곳은 전무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차량유지비조로 월 20만원정도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사인건비나 차량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시설장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장애인어린이집이다 보니 차량이 없으면 등ㆍ하교가 어렵고 차량이 꼭 필요한 곳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용문어린이집은 2011년도 10월 14일날 통학차량을 신고했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등하교시켰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장애인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까지 이동을 시켜준 것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이 직접 운전하면서 일부 어린이들을 통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두 가지를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원장이 직접 운전하면 어린이집에 공백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전문기사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원래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은 차량을 특수안전장치 차량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게 돼 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원장이 운전한 것은 불법차량으로 운행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불법차량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도점검을 잘못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법정 조항은 아니지만 교사나 원장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봉권

유봉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문장애인전담보육원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원장이 직접 장애특수안전장치 및 차량등록도 없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었고 보라어린이집은 등록은 했지만 원장이 직접 운행을 하여 어린이집에 공백을 초래했죠?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일반어린이집이 9개소 있습니다. 9개소는 기사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런 것이 비장애인, 장애인 차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시설에 지원을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하고 장애인전담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4월부터 적용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및 시행령 18조에서는 교육기관 및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장애아동의 통원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필수이행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알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 차량기사를 둘 수 있도록 왜 노력을 안했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기준이 좀 틀리겠고요. 그런 정부지원이 안됐을 때는 법인에서라도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법인에서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도 지적을...,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2009년 4월부터 적용된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를 읽어드렸고 또 아동통원과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필수이행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차별금지법 18조를 읽어드린 겁니다. 지원방법이 틀려서 그렇다, 본 위원이 계속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의 차량운행기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아직은 다 파악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전국지체차량관련 특수시책 해 갖고 전국을 다 뽑아봤어요. 16개 광역시도에. 본 위원이 읽어드릴께요. 울산 국공립장애전담기사 인건비 월 100만원, 양주시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월 100만원 또 부천시 장애전담시설 기사인건비 월 187만 9,000원, 충남 천안시 149만원, 홍성군 장애인운전 인건비 분기별 39만원, 충북 120만원, 경북 100만원,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시가 대구 하고 대전 두군데예요. 그런데 지원조례가 지원방법이 틀려갖고 못해준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전담이 두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시에다가 지원요청하는 공문도 여러번 보내고 그랬는데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금액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알아보고 찾아보고해서 본 위원이 아마 두달전인가 잠깐 제기를 한 것이 있어요. 질의를 해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차량만 등록을 하면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시설이나 무조건 다 해 줘요. 본 위원이 그정도 힌트를 줬으면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서 열악한 장애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이동권확보에 대한 차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고 전국적인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도 앞으로 비록 두군데 어린이집이지만 필요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개선방안으로 “장애인아동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또한 장애아동은 이동이 선행되어야 배울 수 있다, 장애아동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장애아동보육시설에 장애아동운송차량 운전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운전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와 구 재정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장애인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마지막으로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전에서 벗어나 그들이 고유업무인 보육과 재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아동에게는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 장애인전담 운전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