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시책 14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1번, 지역 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와 보건ㆍ복지연계 및 민ㆍ관 사회복지 사 간담회 운영 3회 운영하였으며,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 주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간담회 3회, 제8회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48개단체 1,61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보건ㆍ복지 연계 간담회 운영, 모범 자원봉사 단체 시상과 영예인증서 수여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강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와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 노인돌보미 사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총821명에게 12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수혜자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금후에도 노인돌보미 사업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을 위해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2,725명에 17억500만원, 정신ㆍ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주택개조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7,700만원을 지원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 연금 지원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 단체 지원과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 등에 1억2,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 연금 11,796명에 97억4,700원, 노인일자리 사업 718명에 10억5,400만원, 장수노인 634에 3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어르신 건강 대축제 등에 3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 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장수 수당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35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억2,30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개인신고시설 25개소에 32억5,300만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노인건강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2억7,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금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학생 교복 및 수학여행 경비 등에 3,930명에 대해서 88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1억9,6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연2회 명절을 맞아 옥당골 한가족 결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으로 197명에 16억7,400만원, 주거 현물 집 수리 사업으로 130가구에 2억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00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정신보건센터 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 2,833세대와 의료 급여 진료비로 4,965명에 106억1,200만원을 지원,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2,332세대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1,007세대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와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주 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보육,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사랑카드 저소득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18개소에 51억3,500만원, 아동복지시설 19개소에 8억1,500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으로 131명에 2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비로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5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업무를 계획대로 차지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1년 10월 30일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40%입니다. 금후에는 2차분 계약 을 체결 등 2012년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아카데미 3개 과정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2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 10억중 1억5,000만원을 출연 하여 현재 8억2,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후에는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교육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언어발달지원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2,900만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 다문화 여성 조기적응 및 기능교육 등 155명을 대상으로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등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특수치료프로그램 등 6개 건강서비스 사업으로 528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9개 복지서비스로 1,346명에 6,500만원, 보육서비스에도 1,042명에 4,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번, 이동약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입니다. 화재예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신속대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안전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기초노령 연금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기준에 적합하게 될 경우에 신속하게 재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금까지 책정제외 및 중지자 197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1명을 재선정하여 기초노령 연금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241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간담회 를 3회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안정적인 봉사활동 보장으로 3,314명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99개 단체 11,153명에 자원봉사자가 저소득층 주거환경정비, 이미용 및 목욕봉사, 야간방범활동으로 35,906시간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 자원봉사자에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98쪽,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나 금후 계획을 보니까 다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까요.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계수가 안맞고 돈도 맞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 버립니다.

어디를 말씀하세요?

전반적으로요. 예를 들면 상반기 때 보고 한 것과 장애인 활용 보조사업 으로 상반기 때는 64명에 1억4,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69명으로 다섯명이 늘어났는데 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월달에 종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활용보조지원사업으로 80명에 4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노인돌보미사업에 상반기 보고 때는 160명에 1억8,000만원이었는데 추진상황으로 봤을 대 168명으로 4억2,000만원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바꿔지게 되었네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69명에서 처음에 64명에서 1억4,200만원 나갔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자료에 보면 69명 3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5명한테 나머지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주민 생활지원과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 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100명한테 줄 것이라면 추진상황에 100명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1억만 주었다라고 이렇게

(청취불가)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다음부터는 계획을 짜실 때 추진상황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인원수만 늘어가지고 현 금액만 표기를 해야지 저희 의원 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명에 지원을 할 것을 1억원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는 10명 2억으로 해서 금액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 나 금후 계획을 할 때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만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알아보기 쉽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수 자체가 다 맞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는 알 수가 없어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시간은 금년도에 늘어나서 예산 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사업이 있어요, 보이시죠. 상반기 때는 청년사업단 152명으로 1억700만원으로 추진 사항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사업단 152명으로 1억4,7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쳐야 겠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도 50명에 7,900만 올라 왔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50명으로 똑 같은 인원수인데 4,7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 드릴 수 있어요, 50명한테 4,7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인원한테 플러스해서 2,200만원을 더 주었구나라고 받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 보고 를 하실 때는 계수를 맞춰서 의원 들이 알아보기 싶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101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의 독거노인들이 몇가구나 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는 700~800가구 되는데 독거노인은 정확한 가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모르시구요?

네.

그럼 2007년부터 시행 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부전화 등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독거노인 전체 조사는 년에 몇 회나 합니까?

면에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새로 되는 가구를 하기 때문에 일년에 독거노인 전수조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노인돌보미가 조사를 같이 하지요?

네,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록에 보면 반년에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한번이면 1년에 2회가 되는 것인데 관리사가 하든 누가 하든 등록 되지 않은 분까지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 발생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그때그때 하고 있고 전수 조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는 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조사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사업대상이 아닌 분들은 생활 상태 등 그 분들이 안정적인 것을 유지 하는지는 파악이 잘 안되겠네요?

읍면을 통해서 그런분들 보고 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다거나 하면 도움을 드리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관리사가 1인 평균 몇 명의 노인에 대한 욕구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20~30명까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돌보미 26명이 연중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으로 거리감이 있어서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2,30가구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배치를 안해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어르신들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520여만명이 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중 1인가구 노인이 10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해결 곤란이거나 사화관계 단절 등으로 특별한 보호와 사회 적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날로 어르신들은 늘어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그런 것을 미리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안부도 서로 살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이나 앞으로는 경로당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부식비를 정부 에서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어르신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 하려고요. 마을 곳곳에 흩어진 독거노인들 중에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5,6명씩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셔서 공동난방비나 공동 취사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동생활 가정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각 읍면별로 한 곳씩을 선정을 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시행 보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에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을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 시설에 낮 동안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시는데 오후에는 가정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와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는 했어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사업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여개소 있거든요.

우리 군에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도비 지원 사업이라 도 의원 님들이 백수에 많이 하셔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공동생활은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해서 도비 포함을 해서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독거노인들, 정말 밤이 무섭고 외로우신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상시 왕래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로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모여계신분들 중의 집을 한 곳을 택해서 몇분이 살수 있는 공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현재 10여 곳을 학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볼 생각이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있는 시설도 활용을 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추전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읍면장님들 의지 하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결과의 만족도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2012년도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8패이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 회계연도 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더라고요, 결산 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 결산 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 토록 의무 화한다,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공포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 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지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 적으로 만들어진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명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 등이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적으로 형성된 성별에 따른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남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된다란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 을 성인지력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예산 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 을 성인지력 예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산 을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예산 을 편성을 해야된다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한테 치우쳐 있으면, 남성들한테도 혜택이 갈수 있게 하는 남성 여성 차이를 극복 하자 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여 양성평등을 사회 적으로 구현 하자 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꼭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정해진 그런 시대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제 생각에는 궂이 평등하게 간다라면 남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범위에서 똑 같이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남성들만 축구를 한다, 축구 예산 이 1억에 세워졌다면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에어로빅 있을 경우 거기에 1억을 세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구요?

앞으로는 그런 차이를 없애고 예산 을 그런 쪽으로 반영을

그럼 앞으로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이면 올해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감안 하셨나요?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우기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연 몇 회나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정이요?

네.

좋은 의미로 여성직업훈련을 계속 발굴해 내고 있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사회 에 나가서 접목이 되나요?

한식 조리 사반 같은 경우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취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 외에는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여성들 기호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로마테라피 교육과 한지공예 등을 했는데 거기는 직업으로 가는 것 까지는 무리이고 취미로

네 그것은 무리이고 취미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런 교육을 하신 분들은 하신분들이 또 하시는 전체 여성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하신분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또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로 취미로 배우는 것에 만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색다른 것을 원해요. 지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 성 개발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중스피치 있지요, 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육은 개인이 받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웃음치료사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교육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교육 수강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과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치료사 하신분들도 거의 사회 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신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더 다음 단계로 나간다면 그분들이 영광 지역 사회 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대부분이 스피치는 기본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질의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과장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일년동안 정말 공복으로서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의 결과를 결산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와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표로 대답들 해 주시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집행부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잘 잘못을 보고 , 두번째는 서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서면으로 보고 하는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문서로 평가하는데 문서의 생명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의 확보는 정확성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어찌 되었든간에 숫자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동료 의원 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했습니다만, 이 보고 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일년동안 일을 잘 했다고 한들 문서가 잘 못되었다면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 흘려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정확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숫치가 틀린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두 곳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틀릴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숫자가 한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심 각하 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보고 서를 2008년부터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상반기 것도 보고 ,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아닐하게 생 각하 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각 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이 보고 가 정말로 땀 흘러 수고한 보람의 결실이 거둬지는 보고 회가 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은 군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공복으로서 저는 의원 으로서 각기 임무를 가지고, 목표 지향점은 갖겠지만 결국은 군 민의 복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 잘에 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 가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보고 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할 때 이 보고 서가 너무 아닐한 생각으로 보고 되지 않았나,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 보고 가 정말로 숫치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보고 를 하는, 누가 봐도 이 보고 서 하나만 보면 정말 잘 했다란 이해가 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자 맞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고 내용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해 줌으로서 집행 부의 많은 수들이 일년동안 고생한 보람의 결실이 자 거둬지는 보고 회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과 102쪽을 견주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 질문 을 서두에 드리냐면 아까 동료 의원 이 질문 할 때 보니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노인 인구가 몇프로나 됩니까?

23.67%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은 군일수록 고령인구가 많지요?

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하니까 70세 이상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류로 뽑아서

저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우리 경로당이 영광군에 총 몇 개가 있지요?

홍농에 1개소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354개소가 있습니다.

354개요?

네.

정말로 이 경로당이 과거의 경로당일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접근하는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경로당이 되어야 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독거노인이 많고 고령화 시 대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지난날의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로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경로당이 종합센터라고 해야할까요, 저는 첫째가 가정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갖춰야 겠다, 두 번째는 건강타운이라고 할까요, 비록 적지만 건강을 해결할 타운으로서 기능도 갖춰야 하고, 세 번째는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져야 겠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에서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안전 사고 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 사실상 시골에 가서 보면 65세는 경로당도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젊다고. 거의가 75세 이상 80세 정말로 어려운 분들인데 많이 모여 살다보면 결국은 안전 사고 가 가장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혹시라고, 아까 과장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경로당이 편안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경로당을 앞으로 해야 겠다라고 하셨지요?

네.

그럴려면 안전해야 하는데 저는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 봤는데 거동일 불편한 분들에게는 저는 앉았다 섰다 할 때 안전 손잡이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해 봤어요?

지금 새로 개보수를 하는 곳은 무조건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내의 좌변식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대부분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에 없는 곳은 몇 곳이 안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경로당에 실내에 있는 곳은 옥외 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옥외가 있는 곳은 실내에 해 달라고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로당에서 새롭게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그 분들을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좌변식도 손을 짚고 일어 설수 있는 것도 해야겠고, 문제는 수세식이 안 된 곳은 개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접이식 의자로 출입구 쪽에서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 사용 후에는 의자를 접어서 사용할 수 의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겠다, 건강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는 다음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경로당에 안전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는 꼭 실천해서 안전 사고 없는 경로당이 되길 빌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 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 양자 계층이나 노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 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경향이 있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남아 있는 시간이 한달여 남아 있지요?

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못되었는지 아니면 12월 달에 꼭 필요한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99쪽을 보면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원래 4개소 2억1,200만원인데 1억정도 사용하고 1억1,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어떤 것은 1/3도 안쓰고 남아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사업이 확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지원 사업으로 예산 이 확보가 된 것이 있어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 뒤로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120명분 6,600만원인데 앞으로 4,000만원을 12월 중에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해당자들이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구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매년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령 전동휠체어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을 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매년 예산 이 남습니다.

보면 나중에 예산 을 반납하는 사유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도 신청 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돈들이 나중에 반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변해져 가지요, 많이 변해야 되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주민 생활지원과는 많이 나오냐면, 아까 동료 의원 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에서 약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 때 사업비가 1천만원을 세워서 한다고 했어야, 그러면 2천만원으로 변한 것은 중간에 1천만원이 더 와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그 계획이 잘 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때 계획이요? 상반기 때 계획을 이러이러 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딱 계획은 못을 박아 놓고 나중에 계획이 틀어지니까, 잘 못 생 각하 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 생활지원과는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설명한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할란다고 했으면 100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설명을 안하고 100원 가지고 할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다른 실과보다도 주민 생활지원과는 앞으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금후 계획이 지금도 1년 실과의 것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책자 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급여 나 이런 금액들은 12월 달에

동료 의원 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00원 중에서 900원은 주고 100원은 남아 있으니까 이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쓰여 있어요. 앞으로도 금후 계획이 첫 번째부터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주민 생활지원과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 때 2012년 업무 보고 를 할 때는 2011년도의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겠다라고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과를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거의 없고,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런 부분은 미약하고 이런 부분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다음 사업을 하는데는 고민을 해봐야 겠다란 것은 전혀 없어요. 아까 동료 의원 들 말씀들 다 잘 하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업무 보고 를 할 때는 이런 것을 토대로 잘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양순자 의원 님이나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대안 으로 김제시에 보면 독거노인이 마을회관 주변으로 자식들이 돈을 드려서 연립형 주택을 마련하기도하고요, 복지 타운도 김제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도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 상담이나 위기 청소년 관리, 또 그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이 눈에 띠지 않아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런 청소년 상담을 찾아가서 하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필요하면 나가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런 청소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실제 중학교부터 아이들이 성숙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 쪽, 고객 감 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 을 법정일수보다 4.9일 단축하였으며, 고등학교를 방문 6회에 걸쳐 주민 등록 증을 발급하였고, 오지마을 주민 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8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는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120 쪽,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고, 토요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2명씩 매주 근무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민원인 건강체크 등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시에는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부적정행위 지도ㆍ단속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신고자료 검증 결과 부적정 신고물건 411건을 정밀 조사하여 허위신고 2건, 지연신고 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61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은 물론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 쪽, 투명한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지난 5월 31일 167,115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공시결과 이의 신청 에 대해서는 7월중에 지가 재 검증 을 거쳐 51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3년까지 병행 시행 됨에 따라 공적장 부의 주소전환에 대한 사전준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로 11월 1일부터 주민 등록 등 일부 공적장부가 전환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 전환된 공적장부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되어 있어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 쪽, 효율적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 변동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만 7천 건의 지적민원과 960 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토지이동 필지와 공공사업용 국·공유지 매입분야의 등기 신청 대행으로 9천건에 3억2,100만원의 군민 부담경감과 자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여러 부서 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 관련 부서 담당자로 실무종합 심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종합 심의 회 운영을 377건 처리하였고, 복합민원 처리결과도 기한 내 통보한바 있으며, 주민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과 반상회 보에 3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관련 복합민원 등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 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 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 44동,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39동을 완료하였고 5동이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에서 8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미 철거 빈집 20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일 제정 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물을 억제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단속을 영광읍과 백수해안도로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2회에 걸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함께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8 쪽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 기준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기준점 133점을 3개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는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 소지자에게 만료 일을 미리 통지 하고 여권발급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시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여권 기간 만료 안내문을 10회 통지 하고 문자발송도 40회에 걸쳐 시행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사전 예고제 이후 여권발급 실적은 1,28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마지막으로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 개선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000매로서 6~7월에 스캔이미지 보정 작업이 추진됐으며,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 DB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용 전반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면 복장 착용합니까?

복장은 봄과 가을에 입는 옷은 있는데 동절기나 한 여름에 입는 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장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춘하복은 입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춘하복은 입고?

한여름과 겨울에는

예산 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날씨가 춥게 되면 통일되게 입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고객 감동 민원행정 을 구현하겠다고 했지요?

네.

아마 고객이 감동하려면 민원이 민원을 신청 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며칠 단축 되었다고 했나요?

4.9일 단축 되었습니다.

4.9일이 단축 된 것입니까?

네. 보통 6일부터 한달반까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총괄해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4.9일 정도 단축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4.9일간 단축한 것이 아니라 4.9일로 민원 행정을 처리해 주었다?

아닙니다.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보다도 더 빨리 처리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4.9일을요?

네.

결국은 신속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에 물어 보면 군청 민원들 왕래하는데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걱정하는 마음이겠어요, 즐거운 마음이겠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 역시 그랬어요, 민원을 안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 각하 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염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모른 것에 대해서,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해 주는 것이 민원 행정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렇지요?

네.

그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일이고요,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씽씽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이고, 분위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서 들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뭐냐고 할 때 저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미들이 띠도 두르고 합니까?

띠는 두르지 않습니다.

안해요?

네.

기왕이면 띠도 착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봤을 때 저분한테 가면 내 일을 도와 주겠다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위한 제1 첫 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예산 이 없다면 예산 을 더 지원해 서라도 복장을 갖추되 한 겨울에 떨고 앉아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민원인들, 은행 등에 가 보면 다 입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맞는 말이겠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추위에 입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좋은 날씨는 일반적으로 입고 고객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군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집행부에 좋음 마을 가지고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이 없다면 확보하시고, 전체적으로 입으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입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60년대 70년도에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지붕개량을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슬레트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인체에 유해해서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둬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름 올해 15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220만원씩 지원 해 주었습니다.

1동에 220만원이요?

네, 국비 전액으론 해서요.

올해 몇동 했다고요?

올해 15동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15동씩 해서는 수십년 걸릴 것 같은데 한동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220만원씩입니다.

거둬내고 다른 것을 했을 때요?

네.

어차피 100% 국비인가요?

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이 100% 군비로 해 준가요?

네.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을, 그것이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고 합니다. 옛날 쇳가루처럼 생겨서 석면가루가 폐에 들어가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먼저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영광군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보다 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하고요,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오면 아까 나승만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증명 띠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일 있을리 있겠습니까만,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정확하게 실과와 연결을 해 주시는, 이리가시오 저리가시오 하면 민원인들의 기분만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원실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께 많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축제 관광자원화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와 제3회 갯벌마라톤축제, 제11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 추진을 했고, 갯벌축제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사화 축제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각행사별로 특색있게 추진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는 공연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제전행사와 민속행사, 전시ㆍ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적극적인 문화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아름다운 주요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 관광상품 9개소 지원과 KTX와 연계한 버스투어 27회, 대도시 벽면광고 홍보 1개소, 홍보물 제작 배부 5만6천여매, 각종 체육ㆍ문화행사 홍보관 운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버스투어와 관광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부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는 물론,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시설 사업 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쉼터 공간과 더불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백수해안 일주도로상의 노을전시관에서 365계단을 거쳐 제7주차장까지 목재산책로 2.3km와, 쉼터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백수해안 노을길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학생, 기관ㆍ 사회 단체장,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건강걷기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백수해안 노을길과 노을전시관은 지난 11월에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백재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진성과 숲쟁이 꽃동산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진입데크 등은 완공하고 토지수용 절차 및 분묘이장 지연으로 인해 그동안 공사가 중지 되었으나 지난 10월 14일 전라남도에서 토지수용 재결 이 확정되어 토지 이전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12월 초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 이장된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66m의 해안 데크와 조약 돌광장, 야외풀장, 쉼터, 조경식재,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몽돌공원과 전망대, 쉼터, 체육시설 등 주변정비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망대 1동, 쉼터 3동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앞으로 송이도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 유산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등 10 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14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규헌 가옥 외삼문 보수사업은 완료하고 연흥사 종각건립사업 외 3건은 공사중으로 연말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심의 중인 4 건의 사업중에 전라남도 심의 중인 이란묘비 계단설치와 연흥사 석축정비 사업은 심의 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재청 에서 심의 중인 불갑사 명경전 복원, 불갑사 낭요건립 사업과 설계중인 인법당 개축사업은 설계 승인 지연 및 현상변경 허가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영광읍 우산공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대ㆍ소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었으나 금년도는 현재까지 1차 발주분은 완공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에 국제공공디자인 공모에서 영광문화예술회관이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번,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 입니다. 가마미와 송이도 해수욕장을 아름다운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나무숲 내 경관등 설치와 대형주차장 바닥보수, 쓰레기장 비가림시설, 감시망루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 했으며, 바다시화전,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하여 해수욕장을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도 해수욕장은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 관광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번,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 약98,000평에 대하여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절꽃 식재는 물론 잔디관리와 잡초제거를 해 왔습니다. 특히, 주요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즐겁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야간 예약대출 확대 등 특화코너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을 위해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에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내에 도서대출 이용이 어려운 학생, 직장인 등에게 자료실 운영 종료 후에 1,600여권의 야간 예약대출을 실시했으며, 도서기증 운동을 통해 독지가, 향우, 군민들부터 5,80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아 군립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에 비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도서관 협회와 연계하여 책 읽는 가족 선정 등을 통해 군민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특수시책으로 소금·갯벌 하우스 건립추진입니다. 소금·갯벌 등 지역특산품을 이용하여 체험관광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백수읍 대신리에 5억 5,000만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163㎡ 규모의 펜션 2동을 건립하여 1동은 지난 8월에 경쟁입찰 을 통해 낙찰 자와 3년간 임대 계약 을 체결했으며, 1동은 지난 10월에 완공하여 명칭공모를 통해 노을하우스로 정하고 11월 18일부터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썸머 해변 콘서트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로 사업계획을 변경?운영 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생활체육공원과 백수해안도로,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7080 라이브공연, 금관5중주 공연 등 9회에 거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 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142쪽입니다. 예산 이 얼마 투입 되었다고 했지요?

9,000만원

9,000만원이지요?

네.

내용을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도 많이 투자를 했겠습니다만, 9,000만원 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 대가 있는 분들은 옛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한번정도 가 보면서 과거를 많이 회상하면서 그때와 같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가지면서 늘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9,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방문객이 30만이 왔다고 했는데 과연 30만이 더 왔는지 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마미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특히 한수원의 휴양지를 설치 하자 는 의미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못 해보셨어요?

네.

제가 어떤분과 얘기를 했더니 좋은 발상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한수원측 얘기입니다. 이장단께 물었더니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일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마미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그런 휴양지가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겠다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결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한다면 명분을 찾아서 휴양지를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접촉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야간 예약제 확대, 저는 다른 곳은 못 봤고 제가 백수를 봤거든요. 그쪽에 보면 도로가쪽에 하얀 벽이 있지요?

네.

저는 그곳에 도서관 이란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관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관도서를 구입하면 그냥 비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신관도서를 구입을 해서 보내고 오래된 책은 빼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께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간도서를 군민들께 홍보하기는 힘들고 그것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록은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하얀 공간에 여기는 작은 도서관 이라고 해 놓으면 관심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신간 도서를 구입을 했을 때는 알림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번주 베스트셀러 신간도서구입 등 이런 것을 해서 독서 의욕을 구취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141쪽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액이 145억6,200만원이 맞습니까?

네.

얼마 신청 했습니까, 내년 예산 은?

군비를 109억을 신청 을 했습니다.

다 안하신 것이네요?

나머지는 국비 5억 신청 을 해서 5억이 있고요, 내년에 5억, 원전에 31억 중에서 19억은 이번 정리 추경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12억은 내년에 확보하면 되고요, 군비가 109억인데 재정 형편상 본 예산 에 일단 50억을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나눠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과 내후년에 넘어가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가상승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정도 손해 봅니까,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봤을 때?

내년도 1회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012년에 예산 확보를 전부다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ES적용도 있고, 이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셔야만 물가 상승요인이나 ES적용을 안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큰 것인데 괜히 몇억이란 ES 적용을 받으면 우리군비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들어가는 돈은 100억인데 계획에는 50억만 산출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보면 전부 증액,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과정을 몇 번 봐 왔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이것은 정말로 지양해야겠다란 생각에 대표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들어 올 때는 우리가 승인 을 해 주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계획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는 지양해야된다, 그렇게 안해야 된다,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이 신규사업을 책정하실 때는 정확한 설계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예산 을 세우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저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작은 도서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거의 작은 도서관 이 있습니다만 고용하신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와서 책을 보려고 하면 퇴근을 해 버리고, 공휴일은 쉬어 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라고, 휴일날이나 방과후에 도서관 에서 책도 빌리고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 의 인력을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 1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일당제로 인해서시간이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만,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휴일도 쉬어 버리니까, 학생들은 그때 가서 책도 빌리고 보고 싶은 책도 보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휴일이나 오후에는 저녁 7시까지 연장해서 지역단체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연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장학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쪽과 연계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역 축제는 가급적이면 지양 하자 고 했지요?

네.

올해 축제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3가지만 나열이 되었네요?

네.

법성포 단오제와, 갯벌마라톤, 불갑사 상사화와, 다른 축제도 했지요?

네, 세가지는 군 대표축제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역 축제를 상당히 앞으로는 없애라는 쪽으로 가고, 내년에도 지역축제 세가지는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세가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초청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을 해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말은 썸머 해변 콘서트 특수시책이에요. 제가 가마미에서 앙상블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잘 될 것이란 예측하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안되었으면 이번 보고 시에 이런 내용도 보고 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과장님은 그때 오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광 직원 중에는 한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온지도 모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란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실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실과장님들이 시정하고 검토한다고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서에도 기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상사화 축제를 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데 주차장이 혼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혼잡한데 주차장에 부스를 왜 설치를 하셨는지, 꼭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하지만 불갑사 상사화 추진 위원 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님들과 저희들과 잘 엮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수년간 해 오다보니까 부스를 행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며칠 전에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봐도 너무 풍물 시장 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고 했어야 되는데 주차장 하나를 다 설치를 해 버려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는 그렇지 않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뒤쪽으로 절반정도 하고 앞쪽으로 절반정도는 장애인 주차를 하든 일반승용차를 하든 그렇게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으로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 차량을 안내하거나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아서 그 수입금을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는 할랍니다만, 주차료 받는 것이 어느 시점만 받는 다는 것도 그렇고, 일년 내내 받기도 그렇고요,

행사 기간 에요.

행사 기간 에 받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부 도로가에 세워 놓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차난이 더 심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다방면으로 의원 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난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한번은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해 보셔서 밖에 놓고 아무도 안들어 오면 안되는 일이니까 다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 해 보실수는 있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가족호텔부지가 있던가요, 포장이 안된 곳 그 뒤쪽으로 이번 예산 을 6,000만원 올렸습니다만, 그 뒤쪽을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대형주차를 하려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러면 3정자 주차장에 소형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그쪽에 빼면 어느정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차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사 기간 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행사 기간 이 아닐 때도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그것도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 행사 기간 이 3일간인데 실제적으로 상사화 특성상 거의 한달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3일은 정해진 날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는 9월 23일부터 25일이면 실제로 상사화 개화 시기는 9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엄청 주차난이 심사 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역이미지 손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금년에도 불갑 사회 단체에서 나름대로 협조는 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공무원들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확대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회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여러 단체에. 그것을 내실있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쪽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산되는 것 보다 꼭 해야 할 축제가 3대 축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폐합하는 방법을 미리 사전 검토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수 농촌공사 숭상공사로 인해서 고요토 발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용저수지 숭상공사로 인해서 도요지 발굴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 재청 에 보고 를 해서 통보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학술적 가치도 높을 뿐 아니라 학습문환 체험장으로도 활용도가 놓을 것이고, 또 세종실록의 관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금년 우리 영광군보 11월호에 보면 거북바위, 할매바위, 모자바위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던데 이것도 문화제 가치로 (청취불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 넣었습니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도 사랑의 섬 주택과 식당 앞에 각종 오물로 뒤덮여 있고 오폐수 등이 역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도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랑의 섬 마무리 이지요?

네.

이 사업을 마무리 할 때 그 사업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예약대출 확대 이 부분,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서관 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도서관 을 찾는 이유가 공부도 하고 싶고, 근년 대사 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물을 찾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야간 대출 확대는 원래는 도서 대출이 오셔야만이 가능하지만 주간에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아래층 대기실에 놔두면 그분들이 저녁 퇴근 후나 학교가 끝난 후에 와서 가져가서 보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런 제도를 확대를 해서 아까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께 독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하시면서 주간에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컴퓨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물, 그리고 족보 등을 찾고 싶어서 도서관 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략 목표를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그동안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등 총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충에 대한 군민들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에 일상 생활속에서 스포츠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지속 확충과 각종 스포츠 대회 군민들의 참여가 낮아 체계적으로 홍보를 통한 참여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야겠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등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국단위 13개, 도단위 5개 대회에 13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106,700여명이 우리 군을 찾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08억원의 직ㆍ간접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계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2011년도 스포츠대회 지원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번,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민의 선호 종목과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각종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탁구, 배구, 검도, 축구 등에 7명을 배치하여 경로당과 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총 2,700만원과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14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총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도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확대 추진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영광 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25m 6레인의 실내 수 영장 을 2012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문체 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 국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사업 추진은 철근 콘크리트 및 내부조적 공사를 완료하는 등 현재 75%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창호ㆍ금속 공사 및 내ㆍ외부 마감공사와 기계, 전기 등 각종 배관ㆍ배선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상반기 중에 준공 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단주리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201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협이 매입과 토지 수용으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묘지는 199기 중 182기를 이장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관로 매설 및 보조기층 포설 등 현재 85%를 완료하였고, 골프장 조성공사는 절토ㆍ운반성토 작업 등 현재 종합 진도율 16%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만장 민원 제기로 토공 작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묘지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과 클럽하우스 및 관리 동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12월중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해소를 위한 암발파 공법 변경과 클럽하우스 위치변경, 그리고 인근 골프장과의 경쟁력 및 완성도 제고,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군의 승인 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체육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주민 들에게 최상의 체육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여가활동기여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영광생활체육공원 경기장과 일부 부지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백수 하사리 사등 마을과 영광 연성리 마을회관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백수 대전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과 염산 게이트볼장 보수, 영광궁도장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총1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됨으로 부족 사업비 7억원중 내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5억5,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ㆍ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위생 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16회에 1,85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2,7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7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130건과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를 운 영해 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수준이 한 단계 향상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스포티움 승강기와 소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과 위험물, 저수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야간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한 적외선 CCTV를 총5개소에 설치하여 시설물 방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시설물을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연예인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유명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한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군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화 합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9월2일 군 민의 날 개막식 직후 개그맨 11명을 비롯한 총 38명의 연예인을 초청하여 영광군 축구협회 축구팀과 군청 축구단, 그리고 영광초등학교 축구부와 친선 축구경기를 갖고 팬 사인회ㆍ가수공연 등을 열어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학교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시범학교로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하고 식품안전 어린이 홍보 대사 3명을 위촉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홍보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식품 안 전보 호 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어린이 홍보 대사 와 함께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안전 영양 교육 홍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 9㎞ 구간에 총 사업비 249억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정화수로 정화 숲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차분을 발주하였고,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차분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공람 공고 를 마쳤으며,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 을 신청 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이 승인 되는 대로 시설공사 계약 심사 를 거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환경보전의식 함양 입니다. 환경운 동의 민간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보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포인트제 회원 5,291명을 가입시켰으며, 그린리더 양성과 그린리더 협의체 운영 등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실천운동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 실천 운동과 환경보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 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실, 자연학습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전라남도로부터 불갑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도에 공공디자인 심의 를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중에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환경오염 통합 지도ㆍ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중점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취약시기 연휴 기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민원 59건과 환경사범 2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 와 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3대를 압축차량으로 교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등 재활용품 수거기반 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영농 폐기 물 수거장려금 1억3,6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전개 입니다. 마을순회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 130회를 전개하여 생활 폐기 물 966톤을 수거하고, 군민참여 홍보용 전단 13,000매를 제작ㆍ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지 도시 숲 및 꽃밭 조성, 계절꽃 식재, 아름다운 환경에 노력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 와 합동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도 노역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큰 영광을 만들기 위한 군민 자율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정화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 대책으로 우수 방지막을 포설, 침출수를 이송 처리 하였으며, 소각시설 계획예방 정비를 3회 실시하고 재활용품을 매 각하 여 3,500만원의 세수를 증대 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보전기금 3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84가구에 상수도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진입도로에 유채와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 8번,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대마 원흥리 등에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구, 군내버스 터미널 등 4개소에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 하였습니다. 영광읍 양평리 군도 9 호선 1.6㎞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기 식재된 가로수 구간 36개소와,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꽃길에 대해서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포티움 삼거리에 꽃잔디 단지를 신규 조성하였고, 기 조성된 꽃잔디 단지 21개소에는 선순환식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입니다. 경제수 조림, 경관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17㏊을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1,844㏊와 덩굴제거 사업 220㏊,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83㏊에 실시하였습니다. 으로도 조림사업 30㏊와 숲가꾸기 사업 33㏊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동하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 책임 구역 제를 운영하였으며,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 위치추적 단말기 65점, 감시카메라 2대, 산불진화차 2대 등의 진화장비를 확충 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동중에 있으며, 산불방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1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 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6개소 등 물무산 등 4개소의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과 묘량 장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묘량 신천지구와 군남 백양지구에 임도 개설사업은 공정율 90%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해저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140㏊를 방제하였으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8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남 대덕지구에 임도신설 사업을 연장 추진하고,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와 산림내 불법행위 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사업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12월까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될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 운영 입니다. 영광축협 하나로마트 등 12개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재사용 규격봉투 39만4천매를 유상 공급하고 군민 홍보용 홍보물 10,000매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자율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공급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갑산 자생수목 이름표 달기 입니다. 불갑산 등산로 주변 가시권내 수목 표본조사와 불갑사 관광지구내 수목 전수 조사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무이름표 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나무이름표 제작과 부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65페이지 불갑천 수계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농촌공사와 물을 사용하는 문제는 합의 가 되었는가요?

네, 합의 를 했습니다.

그럼 몇 톤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전체 톤수는 관로 규격이 한 300m관로를 그쪽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투자유치과도 대마산단에 1일 3천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번기 때는 마찰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사철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전에 제가 고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차,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 영광, 법성, 홍농이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은 정리가 되고 있는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 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 되도록

올해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지금 법성 홍농지역은 정리가 되고 영광읍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더라고요. 시가지 형성이 된 부분만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행사 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수당 이 원만히 지급이 안되었다는 원망이 있던데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 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분들이 시간외 일한 수당 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저는 171페이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한 일은 다 알고 계셔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추진 계획에 보면 주민 협의체 운영을 12회로 잡아 놨다가 6회를 개최 했다고 했어요?

네.

6회를 다 개최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 보셨나요?

그것은 필요시마다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때 마다

필요시마다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 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것은 말 그대로 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자율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모임을 갖고 접안 안건 을 협의하는 모임입니다.

안건 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안건 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6회를 했다면, 어떤 안건 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면 위원 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물론 연락을 해야지요.

그럼 다 했다고 보십니까?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 협의체 운영은 연락 사항도 협의체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문으로 할 때도 있지만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일부 누락되는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도 그 지역의 위원 입니다. 저는 딱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후로는 확실하게 연락일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 들과의 분열 갈등이 최고치에 올은 것은 알고 있지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투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입장에서 본다 면 외부에서 볼 때 가령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설별 사업을 그쪽 지역 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연간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이 그쪽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현 운영체제와 갈등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역협의체에 맡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문에 쌓여가지고 주민 들간의 갈등이 심해서, 왜 회의를 안하느냐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회의를 안하느냐,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회의를 했다거나 거기 담당 직원이 계셨어요, 회의를 했다면 회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는 백지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취재, 죄를 짓고 취재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작은 녹음 기 하다 탁자에 놀려 놓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회의 중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전에 어떠했다는 의견이 나오면 전에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한시간이 넘게 의견 대립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체 임기 가 2년 이었습니다만,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결과도 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회의를 했던 자료를 요구하거나 궁금해 하면 보여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위원 들간에는 특히 그렇지요.

위원 들간에만 볼 수 있나요? 지역에 문제가 되어서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투명하게 내 놓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 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했던 것을 녹음 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 보고 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회의록 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그럼 그동안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내 준 것에 대해서만 했다라면 그것, 올 한해만 해도 6회를 했다면 6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없다면 다시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회의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녹음 기를 놓고 하는지 그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협의체 위원 구성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협의체 관련해서 지역 주변지원 지원 사업같은 경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하고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말썽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투명하게 하고 회의를 할 때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녹음 을 해 놓고 옛날에 녹음 했지 않느냐, 그것을 자료로 안주면 누가 합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주민 들간에 옛날 정스러운 것은 없으나 서로 의견들이 그 정도는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회 의장 이 살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양순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지요?

소각로 소각시설은 전문 회사에 용역을 주고,

소각시설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활용품 선별사업 이것은 주변 지역 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 매립은 군에서 직업하고, 재활용선별사업만 주민 협의체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예산 이 3억4,100만원이란 것인가요?

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3억4,100만원의 예산 을 주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결산 을 하고 어디에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주고 말아 버립니까?

지금까지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구체적인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예산 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 3억4,100만원의 예산 을 주면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군에서 결산 을 안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그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건비 가 되었든 다른 비용이 되었든간에, 인건비 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으로 방송 에 한번 나오던데, 모 기업에서 이런 것을 위탁을 맡아서 인건비 로 2,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 주고 기업에서 1,000만원 챙겨 버리는 경우가 비 일비 재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는 다는 보장이, 군에서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예산 을 주면서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자기들끼리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약서 에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물론 계약서 에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라고 하는데 그럼 인건비 는 얼마씩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안 받았으니 인건비 로 얼마씩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말썽이 일고 있다는데 무슨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이 되어요, 주민 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라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까? 왜 군에서 돈을 주면서 한번도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은

계약서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해서 계약 내용도 바꾸고 조례의 미진한 부분도 개정을 하고 해서 관리센터 주변 지역 협의체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돈만 주었지 전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저희들이 계약 된 내용에 대해서 인원 관리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했지요?

인원관리라고 하지만 인건비 를 얼마씩 주는지도 모른다면서요?

인건비 는 계약서 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계약서 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계약서 에 나와 있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인건비 로 주었으면 정당하게 지출 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계약서 에 나와 있으니까 계약서 대로 하겠지하고 방치해 버리니까 시끄럽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에서 정산을 받고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회사와 위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것도 받아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화가인해 보십시오. 계약서 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놔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끄러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 군에서 모르고, 또 인건비 로 정상적으로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서로가 이익이 있으니까 시끄럽지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치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군에서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약서 대로 잘 하겠지라고,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4,100만원이나 주면서 그냥 놔두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용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환경오염 통합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환경 오염원의 체계적인 통합, 지도점검,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 가동을 위한 적정관리와 유도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 하겠다라고 목적을 적어 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영광군 환경오염이 목적에 부합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생 각하 는 부분과 주변지역 주민 들이 현재 인식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주변지역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가동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기준치와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기준이 조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256번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래를 보면 더 많이 나와 있네요, 786번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대상 업체에 대해서

이것도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겠지요?

네.

그럼 모든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날그날 수시 점검한 것에 대해서 점검 결과치가 기록으로 나와 있겠네요?

저희들이 결과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에서 가축분뇨 사업장에서 최대 민원 발생장소가 어디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묘량 덕흥리에 있는 대광영농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몇 번이나 점검을 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거기는

다음에 계원한테 물어서 처음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검찰에 고발한 것, 행정처분 한 것, 과태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줄 수 있겠지요, 추후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작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되어서 작년 6월달에 민원이 있어서 퇴비사 준공이 되기 전에 퇴비사에 퇴비를 적제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 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축분 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옆에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이 적발이 되어 검찰에 고발을 해서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해서 행정명령 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었고,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대표자 변경 미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어느정도 체제도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퇴비사가 조금 미흡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원 부과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서 당시 방송 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30만원의 벌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던 것은 작년에 그쪽을 재보한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작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묶어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역 주민 이 느끼는 것과 행정적인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행정이 어느쪽에 서야 되느냐, 물론 업체측도 보호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주민 쪽에 생각한다면 행정쪽에서는 경향으로 설명을 하면 안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이렇게 해서 BOD가 얼마인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란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처리가 나와야 하고,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누적 되어도 처벌을 똑 같습니까? 우리가 법을 자주 어기면 가중 처벌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가요?

사안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할 것은 가중 처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허가를 내어 주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봅니까,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이 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봐서 정말로 사업자가 주민 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니까 내가 조심해야 겠다란 생각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없더란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끈임없이 이런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언론매체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너무 간과하는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주민 들 입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 들과 행정과의 괴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저희들은 분명히 주민 들 입장에서 업체를 의식 한다기 보다는 업체에 피해가 가더라도 주민 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의도는 업체측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또 주민 들은 이것은 안된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 결과를 내서 이해를 시키고 처벌을 하자 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지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괴리라는 것은 가령 악취는 공기를 채취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봐도 분명히 참기 힘든 정도의 냄새가 나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 법적인 기준치 이하로 나와 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대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정말 끈임 없이 일어나는 민원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군에서 해결해야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무튼 수고스럽겠지만 끈임 없이 관리감독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 한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투명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지요?

네.

그래서 대안 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주민 협의체가 알아서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군 공무원들께서 관리 감독권 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면 회의록 이라도 환경센터 누가 되었든 회의 내용을 메모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회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일을 전혀 잘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 협의체 집행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시기에 홍농읍사무소 2층이든지 복지회관이든지, 제가 그렇게 제안 을 했어요, 투명하게 그 전에 했던 모든 결산 보고 등을 해 주십시오, 해 주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협의체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할랍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행정도 피곤하지 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진 편이 저에게 찾아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그러는데, 저는 별 말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 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갑산의 자생 수목 이름표 달기 올 상반기대 하실란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비가 2,000만원 인가요?

네.

안했지요?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 2,000만원을 가지고, 환경녹지과 올해 예산 이 얼마였습니까? 특수사업으로 일반사업도 아니고 2,000만원 드려서 사업을 할란다고 보고 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에요? 큰돈도 아니고 한다고 업무 보고 때 알차게 보를 해 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안하고 나서 금후 계획에 2012년도에 예산 을 세워서, 이런 것은 초등학생도 다 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이요. 맞춤형 산불방지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초등 진화를 빨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 해서 산불 예방과 초등지화, 그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시기나 원인 같은 것은 분석하지 안해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불방지 및 대책으로 한해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만

기간 은 11월부터 5월 정도로 6개월도 잡고, 감시인원과 수시 점검반 인건비 를 다 계산하면 꽤 될 것인데요?

제가 산불 부분만 예산 을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산불이 발생시기가 되면 다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저 또한 각별히, 지난해도 모 지역을 돌다가 산불이 발생해서 저도 연기를 다 마시면서 진화하는 체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야산들이 많잖아요, 특히 불갑사도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야산이나 불갑사에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금액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산림 기반구축이라든가 산림에 쓰는 예산 도 산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린다고 했을 때,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 연수시에 낙산사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의원 님들 다 같이 다녀왔는데, 어느정도 복구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황폐화 된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유물, 또 낙산사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이 다 훼손되고 소멸되어 버린 상태인데 우리 지역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을 못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군정 질의 를 통해서 헬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4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다라고 해놓고 1년이 넘어가고, 실과장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내 후년에도 할 것이에요 계속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대안 까지 제시를 해 주었거든요. 인근 함평, 좌측으로는 장성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에 주둔하고 있는 헬기가 우리 영광으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 최소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걸려요. 워밍업 하는 시간, 오는 시간, 물담는 시간 이렇게 되면 이미 탈 것은 어느정도 타버린 후에 진화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린데, 저는 그러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가까운 근거리에 두었다가 진화하는 대안 을 제시를 해 주었고, 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평과 장성이 30%씩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 포함해서 4개 시군이 한다든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1,300에서 1,500정도 가거든요, 우리 예산 연 50%정도 되는데 나중에 타고난 후에 낙산사처럼 타고난 후에 그런 후회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한수원을 비롯해서 국비, 3,4개 시도와 한다고 했을 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란 생각을 해 보는데, 4년째 2008, 2009, 작년 올해 4번째 물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함평등과. 그런데 인근시군에서 그런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워낙 많은 예산 액이 들어가고 또 그에 비해서 국유림사업소가 영암에, 헬기가 영암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 을 드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란 얘기들인 인근 시군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이면 크게 확산이 되기 전에 어느정도 잡을 수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워밍업 하는 시간이 30분 있어요, 오는 시간 30분만 걸린다면 저도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데 워밍업 하는 시간이 30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거리 30분, 물 주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몇십분은 무조건 걸리지 않겠는가. 지난번 2009년도에 소련제 까무스라는 한국말로 불곰 헬기를 잠깐 주둔한적 있지요?

네.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다란 평가도 받았고, 또 그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산불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군수 님 여기에 계시니까, 과장님들 바뀌어 버리면 또 안되어 버리니까 군수 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부군수 님 계실 때 영광 땅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헬기를 영광에 마련을 했다란 증표를 남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시골에 나이드신 분들이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거든요,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것 보다는 지도 계몽 홍보가 앞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 각하 고 불을 질려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계몽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시로 산불위험 시기가 되면 마을 방송 을 하고 또 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 방송 을 계속하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 들이 크게 생 각하 지 않고 간단하게 생 각하 고 불을 지르다가 산불로 이어지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주민 들한테 일단 홍보 계몽 지도들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승배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10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일반시책 8건과 수산물가공시설 햅썹 지원 등 특수시책 4건을 포함하여 12 건의 추진 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1번,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상하낙월도에 사업비 12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낙월 재해예방 및 보트 계류 장 3차분 시설공사는 지난 6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ㆍ하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10월 17일에 준공하여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두우연안 정비사업 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지선에 사업비 8,571만4천원을 투자하여 50m 구간의 돌제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5월중에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협의를 마치고 6월달에 50.5m 돌제를 제거하였으며, 6월 30일 토석류 사토처리 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3번 살아 숨쉬는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이 사업은 방치폐선 처리 및 해양쓰레기 수거로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치폐선 및 해양쓰레기 조사를 3회 실시하고 바다청소 12회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14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명예 연안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를 3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방치폐선 및 해양쓰레기 조사ㆍ처리와 바다청소 등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유지는 물론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품종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어촌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류 품종 및 시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참조기, 보리새우, 자라, 붕어 등 예산 약 1억1,300만원을 드려서 1,63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번, 어업인 윤리의식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서한문 배부 및 프랑카드 게첨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합동단속 9회와 군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한 결과 내수면 불법어업 2건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보호에 의한 위법에 대해서 3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ㆍ단속과 더불어 사전 계도활동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번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 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발맞춰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대형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2010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입찰 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입찰 이 완료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물양량 확보 문제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갰습니다. 7번,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ㆍ유통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투자하여 젓갈 가공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완료 되는 대로 11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번, 김 양식어업 우량 종묘 보급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김의 품질향상과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 종묘와 자재를 보급ㆍ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달에 사업자 8어가를 선정하고 해역에 적합한 우수한 돌김 포자 4,725상자를 보급하였으며, 대나무코팅항목 875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양식 어장관리와 양 질의 김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수산물가공시설 HACCP 지원사업 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시설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 사업자 김은아 외 5명을 선정하고 11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12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자에 대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뱀장어 산지가공시설사업 입니다. 친환경 뱀장어 산지가공시설 조성 지원으로 소비 시장 확대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사업 공고 를 하였으나 신청 업체의 부적격 및 사업 신청 자가 없어서 7월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변경 재 공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사업자를 선정 후에 지금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내년 4월가지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친환경 초고밀도 새우양식 시범사업 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폐사 방지를 위해 친환경 초고밀도 새우양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자 2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2명 모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1월달에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등을 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사업이 된다면 명시이월 이나 반납조치 계획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역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유해생물 출현으로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연안지킴이 3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연안지킴이 회의 3회, 해파리 제거장비 10개를 지원 완료하였고, 유해생물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위촉한 연안지킴이와 불법어업 명예감시선 15척을 활용하여 수시 예찰활동을 수치 예찰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여 금년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는 없었습니다. 금후에 해파리 제거장비 지원사업비 정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는 보고 때 마다 일정이나 준공일자가 자꾸 바뀌니까 이번 보고 는 정말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라든가 설도 젓갈 타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 와서는 11월15일 날 공사를 착공할란다고 해서 공사 준공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할란다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착공은 12월달에 하고 준공은 2013년 12월달에 한다고 보고 를 하고, 할 때마다 날짜가 바뀌고 할 때 마다 이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공사를 착공하는 조차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산의 바다매체타워 계약 심의 부터 입찰 과정에서 주무 부서 는 아닙니다만, 입찰 적격 심사 , 유찰 그리고 재 입찰 등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착공시기가 늦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한 것은 믿어도 됩니까?

이번은 입찰 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날짜가 다르고 너무 지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바다매체 타워에 어민들이 물양장 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에 물양장 은 세워 났습니까? 내년도 예산 에 요구를 해 놨습니까? 당장 지연되면 내년도에 물양장 이 없을 것인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차레 걸쳐서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향화도 바다매체가 들어설 자리는 지금현재는 물양장 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이 되면 바로 인근에 물양장 약 1,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건강만에서 보리새우를 잡고 있습니다만, 약 8개 어가가 어구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가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충분하고 또한 어구를 말릴 수 있는 물양장 도 우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인근 진입로에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구를 말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어업인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바다매체가 들어서면서 어구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란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그래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구 말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물량장이 되었든 다른 곳이 되었든간에 지금 바다매체 들어설 자리가 어차피 그 물양장 에는 바다매체가 타워가 들어선다면 그 물양장 에는 그물을 말릴 수 없지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물양장 에 흉물스럽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든지 제3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을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어야지, 바다매체타워가 물량장에 들어서면 어민들은 당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도로나 다른 곳까지 가지고 가서 그물을 말리는데 지금 충분하다는 얘기는 (청취불가) 그 물양장 이 부족해서 도로까지 가지고 나와서 말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달에 영광대교가 대안 입찰 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착공이 시작되면 분명히 준설이 됩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나온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준설토기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관리청에 매립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립면허에서 준설토기장을 만들어서 준설토가 완료되면 거기에 물양장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012년도 7월달에 입찰 이 된다면, 대안 입찰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 교각이 준설이 될 때부터가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현재 주차장과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짓고 있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계획을 자 세워주시고 또 제발 주민 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5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왔는데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인지, 입찰 을 해서 하는 공사 자체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신뢰성이 있게 행정에서 한번 했으면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들의 민원만 생기고 하는데 조기에 그런 것들을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문제, 부지 문제, 위치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양장 을 갈취라고 합니까, 이것은 빼앗은 것이지요? 현재 물양장 도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에서 물양장 을 빼앗아서 그것에 타워 짓고 건물짓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 좁은 부분에 대해서 물양장 이나 주차장은 차후에 확보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게 말씀을 드리기를 먼저 물양장 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실시해라, 그래야 땅 값도 싸고 여러 가지로 이로울 것이다, 그런데 선 사업실시하고 나중에 물양장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고 땅 값이나 부지 등이 엄청 비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타워가 들어설 장소는 주차가 19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지가 1,700평 정도 됩니다. 주차면으로 본다 면 약 2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옆에 어구를 말릴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 이후에 앞으로 주차난, 또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양장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공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구를 말리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제가 어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8개 어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이라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 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농로를 비롯하여 도로변에 그물을 펼쳐 놓은 것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양장 이 부족하니까 농로까지 도로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아까 200대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물을 말리는 물양장 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반신반의했던 영광 문안대교가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 , 원래는 저희들이 5대에서 승인 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 최다 150m 타워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승인 을 해 준다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111m 줄어 든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전국 최다 바다매체를 설치를 한다고 당시 수산과장님이 보고 를 하셔서 의회에서 승인 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회도 모르게 111m로 줄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도 굳이 여기에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안해도 앞으로 우리 FTA 국회 통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업군이 갈수록 어렵게 되는데 이런 외유형, 이런 외적인 사업보다는 영광군과 군민과 군민을 위한 내실적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남을 위한 물론 거기에는 관광, 문화 등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군을 위한 것인가, 군민을 위한 것인지, 목적은 그렇다 할 지여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물론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춤형리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맞지않느냐, 계속 외유형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불갑사 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수 영장 도 앞으로 문화차원 복지차원으로도 좋겠지만 예산 이 계속 낭비되는 현실, 또 법성매립지,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우리 군비가 새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한다고 했을 때는 조그마한 소견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비좁고 자차장도 좁고 하니까 그쪽은 진입로 일방통행으로 하시고 나가는 출입구는 돌려서 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거기 8가구 있는 주민 들한테는 이 전문 제도 저촉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운영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바다매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직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일단 기득권을 주시고 그래서 나갈 때는 그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경제활성화와 수산물유통기반확충을 비롯한 관광객 적극 유치라고 했는데 관광객이 개인차로 들어와서 무슨 관광이 되겠어요. 그래도 하루에 버스가 몇십대씩 들어와야지 관광객 유치가 된다라고 보지, 그래야 목적에 부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던 주차장 200대,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 승용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 승용차 1 대가 약 3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승용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화물차도 들어 올 것이고 기타 등등 다른 차들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도 1대 놔 버리면 주차 1면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버스가 하루에 수십대 들어와서 진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돌려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안봐도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거면 국비를 좀더 가져와서 하신다든가, 어차피 150M 하신다고 해서 11M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형성이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좀더 현실적이고 주민 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리고 정말 목적과 취지대로 이 사업이 성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은 반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은 원천 무효 라고 원천 무효 에서 다시 실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점에서 다시 실시를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산중의 거문고가 되고 나중에 몇 년이 흐르면 흉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말로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4건이에요, 그렇지요? 올해 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한 것이 4건, 과장님 봐야 아십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 때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동료 의원 님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이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지요?

네. 당분간은 그렇게

당분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당분간 그렇게 부르고 또 바꿀란다는 것이에요?

혹시 명칭 변경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할 경우

바다매체타워 우리도 외우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향화도면 영광이면 이렇게 어떤 것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연륙교라고 합니까, 연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예산 도 세워준다고 하니까 발 빠르게 타워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 지금 국비 100억과 군비 100억 200억이네요?

네, 설도 젖갈

설도 젓갈 타운도 200억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200억이란 얘기죠

설도 100억 바다매체가 100억으로 200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향화도 200억이고

아닙니다. 향화도가 100억입니다.

아니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금년도 20억이요?

네. 금년도 20억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바다매체를 보면 우리가 지으려는 장소에 집이 하나 있는 것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까?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주차장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모습이 나오겠지요?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진입로 만들지 않으면 많은 차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 지금 도로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젓갈 타운은 잘 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 들 생각과 번영회 생각과 또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과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옆으로 옮기라고 하면 아마, 법성도 어제 가보니까 옮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회를 파는 사람은 앞으로 옮길 수 있는데 자기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회를 팔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 각하 고 지금 젓갈 파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것이 되겠냐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가 아니어서 듣는데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보는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아까 말 한대로 젓갈 타운 접할 사람들이 다 앞에 포진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유명무실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그 분위가 그렇다는 것을 생 각하 시고 그 부분을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 그 부분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 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설도 젓갈 타운 본동이 들어선 자리는 농업진흥지역 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도 뻐꾸기라고 하는데 거기가 비둘기 집입니다. 그 분들이 사용을 원하는 곳은 현재 물양장 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농업진흥지역 은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또한 어항법에 의하면 물건은 팔수 있데 음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연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다매체에 들어갈 것은 음식점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관리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설도쪽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양장 에 비둘기집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안의 본동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있는 그 장소가 훨씬 더 좋다 물양장 에 지어다오 하고 그 분들이 원해서 물양장 에 판매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현장 조사를 할 때 거리가 멀어서 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입찰 이 끝나고 계약 심의 가 끝나고 공사 과정에서 지역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을 가면서 그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지금까지 배경이라든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그분을 뵙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회를 사서 그 위층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몇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회를 먹는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못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40m를 간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회를 떠 준다면 쉬운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장소 문제가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젓갈 타운도 그 안에 가서 젓갈만 사면 좋죠 회도 먹고, 앞에 젓갈 타운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젓갈 타운이 유명무실 해 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뒷 동의 본동은 젓갈 표면 앞동에서 하고 본동에는 판매, 전시, 가공, 영상실, 회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판매, 뒤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시라든가 홍보관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분들의 애로가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처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젓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운 조성하는 곳 말고, 그 분들이 뒤쪽으로 들어 올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동과 현재 가장 가까운 쪽 물양장 에 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당초에는 본동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과 너무 멀다 보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해서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설계되고 있는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엊그제 곰소가 젓갈이나 회가 유명하게 대 성황을 이뤄져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어디로 몰리느냐, 채석강이라고 하나요, 격포로 그 손님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격포까지 갔다 와 봤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것이 잘 못 되었나 봐 보니까 지금 곰소는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차를 두고 옆에 못 들어가는데, 격포는 바로 차를 두고 횟집이고 젓갈이든 다 살 수 있도록 광장화 되어 있어서 바로 이 차이구나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지만 상당히 그런 점들이, 거기는 차가 수십대로 대 성황을 이루는데 곰소는 파리 날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두고 바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발상을 찾아야지 해 놓으면 올 것이다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란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곰소가 그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격포쪽으로 몰리는 것은 그러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음식이나 다른 서비스 차원도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그것이었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86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서 내년도에 원전사업비 중에서 기본사업비가 종묘 구입비로 1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부가가치가 있는 고급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와 는 별개인데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12월 7일이 무슨 날인 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요약을 한다면 유류피해 관련해서 삼성에 기금과 앞으로의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그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 자책에서 1인 시위를 해 오다가 더 적극성을 띠고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 집회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광군에 해당되는 250명 정도가 집회 에 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기금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추가분 더 필요한데 예산 을 적게 주었다고 해서 투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7일 날 집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광 지역에서는 약 250명이 집회 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직간접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실지 차후에 생계비를 어느정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따로 별도로 용역을 하는 업체가 주민 들과 5만원씩 해서 약 7,500명 정도가 신청 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벌써 5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마 지금 일부 거기에 관여 되신 분은 상경을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집회 하는 곳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것은 그쪽에서 무엇을 바라냐면 그동안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 가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를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 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행정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하는데 꼭 개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금이 확보 된다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