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를 대표하여 국장, 소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김백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1,200여 명의 직원은 구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허성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인 관계로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은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메모지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메모지로 요청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감사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직한 감사팀장입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직한 감사팀장입니다. 배금택 조사팀장입니다. 박종균 구청장 민원팀장입니다. 11월 8일자로 발령받은 하재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덕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8일자로 감사팀장으로 전보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이 개인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업무파악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조직은 5개 팀으로 감사·조사 업무와 집단 및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구청장 민원실,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처리를 위한 환경순찰, 계약 이전에 원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84만 7,000원으로 현재까지 1억 5,033만 원을 집행하여 6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4,526만 6,000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1억 9,559만 6,000원 집행예산액의 88%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구민참여행정 실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쪽과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연말연시 근무실태, 직무태만, 불친절직원 관리 등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제와 청렴의 날을 운영하였고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인 추석와 설날에는 클린양천운동을 실시하고 청렴부조리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총 2회,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구 본청 6개 과, 구립어린이집 6개소이며 감사결과 총 72건의 부적정사례를 적출하여 40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529만 1,000원을 환수 또는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인 설날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 수방장비 보관실태, 추석절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집행부서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0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하여 총 189건 4억 169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통하는 구청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요 집단민원 64건, 신고민원 7건, 청소년구정평가단 민원 81건을 처리하는 등 1,99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해설득 또는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의 5, 7급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0시민불편살피미 2만 2,148건, 8572기동반 1,348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즉시 처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일반순찰에서 4,350건, 기획순찰인 학교주변 관리, 해빙기 관리, 공원관리 등 총 10회 541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실시 부서에 대하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전말감사와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이었으나 재선거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책점검사항으로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설, 교통, 화재, 안전사고, 저소득구민보호, 청소대책 등을 점검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월별 기획순찰에 의거 도로시설물 관리실태와 제설함 보관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합동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5일간 2012년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과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 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양천구 자동차라든지 보험계약사무에 관한 것을 2개 보험사에 건별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시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1층에 자동차등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대리점 장소를 임대해서 특정업자한테 보험사무 몰아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위원은 부적절한 몰아주기 수의계약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조치를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작년하고 올해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삼성생명하고 LIG인가 두 군데 회사에요. 예를 들어 30만 원 짜리가 30건이면 그때 보니까 한 번 계약할 때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1년에 두세 번 나눠서 모든 계약을 특정보험업자한테 다 몰아주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보면 견적서를 다 받아서 사안별로 비교분석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견적을 받아보고 입찰을 내면 다른 조건의 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체결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30, 40건씩 40, 50만 원짜리를 1년에 두세 번 하면 몇 천만 원인데 그게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건별로는 수의계약이지만 한날 모아서 하면 그건 입찰대상이고 설사 그것을 나눠서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가격비교를 해 보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다음에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하면서 핑퐁식으로 넘어가면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바람직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법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유감표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지장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병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과장들 소개를 올리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1년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행감 자리에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출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미 며칠 전에 병원 진단서가 첨부돼서 병가신청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쭤볼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책임자로서 오늘 감사담당관이 감사장에 출석을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을 텐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대타가 오실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야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책임을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 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유감스럽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이 이번뿐만 아니라 아마 차기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는 이상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구의 민원처리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진정민원도 그렇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그렇고 해결현황을 보면 완전해결이 10% 이하입니다. 진정민원에서는 82.7%,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는 88.7%가 이해설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설득이라는 것이 애매한 겁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인정을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해설득이라는 것은 구청의 행정입장에서 이해설득을 시킨 것이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즉시 처리를 하는데 타사업소 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설득을 하는 부분은 규정이라든가에 안 맞는 부분, 예를 들면 내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설득을 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5건의 민원 중에 겨우 63건 정도만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그냥 이해설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애매한 처리입니다. 과연 진정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차원에서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들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사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런 부분 때문에 미해결이 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에 맞으면 즉시 해결을 하지 그것을 이해설득 시켜서 보내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면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위원회를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임시적인 위원회로 전락을 시킵니까? 안 되면 조정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적어도 50% 이상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결과를 보니까 미흡하다 못해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행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도 힘든 민원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서 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으뜸양천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니까 대충 파악은 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공무원 비위 및 징계처리현황에 감봉 2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체감사에 보면 동주민센터나 과별 현황에는 훈계, 주의만 되어 있고 훈계, 주의는 어느 동의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어느 과에 문제가 많은지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봉, 견책,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에 보면 추진실적이 64%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가 64% 집행됐는데 미집행 발생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가 옛날에는 상설기구로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에 바뀐 부분이 그때 그때 민원이 생겼을 때 위촉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많이 안 계셔서 그랬는지 그런 민원이 적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미집행됐고 그래서 전문위원 수당이 절감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민원발생 사유가 적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주시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께서 질의 중에 "감사담당관께서 병가를 내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죠? 진단서가 종합병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병원입니까?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 진단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물론 국가의 허가를 얻어서 병원을 개업했지만 왜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첫날에 출석을 하지 않고 병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례 감사장에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병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11월 21일날 진단서를 제출했고 11월 22일부터 한 달간 병가를,

양천구의 감사를 집행해야 할 막중한 감사담당관이 특히 개방형 감사담당관인데 한 달간 이렇게 업무를 방치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진단서를 봤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확실한의원이라는데 시흥시에 있는 병의원이 정말 진단을 잘해서 병가를 한 달간 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 분이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병이 있습니까?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

병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으로 되어 있는데 불면증으로 한 달간 병가를 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 분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죠?

예.

인사위원회 없이 훈계처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그때 당시에 경고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징계양정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 없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인데 일방적으로 훈계조치로 끝나면 앞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훈계조치를 할 겁니까?

그때도 제가 한 번 답변을 올렸었습니다만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징계양정규정이 행안부에서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화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건 현재건 과거건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는 법령상 규정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됐습니까? 다 회부됐잖아요. 특별하게 이 분만 봐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훈계잖아요. 구청장 훈계조치 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경고나 훈계인데 경고보다도 훈계가 오히려 처분이 무거운 겁니다. 견책 이상 감봉 이런 정도의 징계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면허정지 정도의 음주측정량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박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거쳐서 처분이 되는 그런 징계양정규정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고·훈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사안이 아닙니다.

이 감사담당관이 오고 나서 지금 양천구의 2010년도 징계처분 현황하고 2011년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징계나 공무원 비위사실이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봉, 견책, 불문경고가 없었는데 올해는 생겼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리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에요, 이 분이 오고 나서. 깨끗해야 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오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담당관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과연 양천구 직원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본인이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하여튼 잘못된 일이죠. 감사담당관의 직책으로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행정감사에는, 지금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로 한 달간 양천구 감사담당관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는 거에요. 오히려 더 나와서 당당하게 감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감사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걸음을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정례회 감사를 앞두고 이런 진단에 의한 병가처리가 한 달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 원에 의해서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원이 제출된 상황에서 병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됐고요, 지금 감사팀장께서 온 지 얼마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감사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돼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재현 위원장, 김경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께서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단서에 보면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본원 외래통원치료 중이므로 1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외래통원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그런데 비고에 "단, 본 진단은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경과관찰 및 검사에 따라서 병명 및 진단기간의 변동이 가능하다" 이걸 봤을 때 변동이 가능하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병이 호전이 돼서 출석할 수 있다면 행정감사 마지막 날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태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조훈환 과장께 참석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마지막 날까지 혹시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 그날 감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 통보가 안 오면 감사과의 감사는 마지막 날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팀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할 때 이 상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박위원님 차례까지 가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소문이 많아요. 경찰서의 고발관계, 지금 수사 중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진실을 알아야 되는지 소문만 무성하거든요.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지.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결론이 났고 감사담당관이 새로 와서 처음 계약할 당시에 기대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어차피 선출직 구청장과 함께 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둬서 마무리지어야 되겠지만 차기에 오시는 분을 대비해서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행안부의 감찰반 두 명이 상주해서 감찰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활동 기간 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선거관련 문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조사할 게 없어서 수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돼서 이뤄진 것이냐 하는 전말에 대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 영입제도, 계약직으로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우려, 즉 정권이 바뀌어도 바람을 타지 않는 안정적인 조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자는 취지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찌되었던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운영을 좀 더 객관화하고 현실화 해서 잘 운영하는 길만이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대로 건의하시고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오늘 같은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일을 하셨더라면, 자기가 맡은 직책에 책임을 다 했더라면 지금 오신 청장님도 그렇고 계약기간이 2년인데 굳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계약직공무원들이 들어온 거에 대한 파급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잔여임기가 한 2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전임 구청장의 인사를 정리하는 동안의 혼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형 공모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의 업무를,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담당관은 그런 형태로 해서 출근을 안 하시고 밑에 직원들은 인원교체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보험계약사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2년 뒤에 또 이럴 건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을 끼워야 된다는 게 맞다는 소신들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권력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 걸 객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적인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할 거면 개방형 공모는 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당선된 현 구청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다시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감사담당관이 이런 표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권력에 줄을 서야 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창피한 복지기금 횡령사건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왜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만약 이 일정을 마지막 날로 돌렸을 때 그날은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담당관도 나와서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팀장이 기왕에 감사담당관 법정대리 성격으로 자리해서 질의답변을 진행 중에 있고요,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지금 이 상황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또 마지막 날로 박태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감사일정을 연기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에게 통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진단내용이 호전돼서 본인이 흔쾌히 나오면 나올 수는 있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못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저나 감사팀장을 상대로 해서 오늘 감사를 종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금년 2월부터 2년간 계약됐습니다.

만약 그 분께서 그만두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요? 음주운전에 대한 훈계가 해고조건이 됩니까?

그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신분상,

그러면 그 분이 계속 나오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법조치에 의한 품위손상으로 법적조항에 의해서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될 부서를 가장 우선해서 정치적으로 직위를 배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비리가 있을 때 감사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거는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코드가 아닌 사람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건 감사의 원칙에서 가장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중앙부처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건의해서,

아니죠, 현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권력을 가진 분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임면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전임 구청장이 자기와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도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구청장한테 임면권을 주지 말고 아예 감사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내려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봤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아까 조훈환 과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여부를 통보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훈환 과장에게 일단 통보를 해서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 마지막 날 감사담당관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따로 메모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동 총무팀장입니다. 해누리타운건립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형영 인사노무팀장입니다. 다음 고태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다음 권효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팀 등 5개 팀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은 승용차 등 124대이고 구본청 각부서,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차량보험은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92년도에 건축된 구 통합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지난 2월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가 해누리타운에 입주하였으며 구 통합청사에는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은행과 삼성화재보험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양천구 기관장협의회 등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시는 충남 부여군 등 5개 국내도시와 호주 뱅크스타운시 등 3개 해외도시와 결연을 체결하여 행정·교육·문화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13억 2,725만 2,000원 중 67.6%인 8억 9,685만 8,000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해누리타운 건물관리비 수익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 5억 3,205만 6,000원을 세입편성해서 45.4%인 2억 4,157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시설별 건물 입주계약이 날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에 따른 것이며 대행사업 이자수입은 보증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연말에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총 119억 6,029만 2,000원 중 107억 8,68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예산과목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총 예산 15억 3,519만 9,000원으로 구청사 기능유지, 노후시설 관리, 관용차량 관리비용으로 95.9%의 집행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구민참여행정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3,710만 원 중 87.9%인 1억 2,047만 2,000원을 집행할 전망이며 이는 신년 해맞이 행사에서 기존무대를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한데 따른 겁니다. 다음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액 7억 8,997만 3,000원 중 80.8%인 6억 3,834만 6,000원을 집행할 전망이며, 이는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하여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또한 조직일체감 훈련비 중 춘계 직원체련대회를 전 직원 한마음워크숍 등과 4월, 5월에 4회에 걸쳐 실시한 관계로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 5쪽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6,725만 8,000원 중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비 등 94.2%인 2억 5,1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후생복리 증진은 예산액 37억 3,169만 원 중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93.6%인 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민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 1억 4,682만 원 중 고객만족 친절생활화 추진 등으로 79.4%인 1억 1,6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직원교육 시 강사료가 없는 내부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 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대체인력 운영비로서 예산액 38억 1,612만 1,000원 중 90.6%인 34억 5,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 당직비 등의 기본경비는 예산액 7억 8,515만 3,000원 중 83.3%인 6억 5,464만 1,000원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다음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예산액 6억 8,630만 4,000원 중 시설관리 대행사업비로 79.3%인 5억 4,444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은 행정인턴제 시행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초 기히 반납한 예산입니다. 다음 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년 해맞이행사를 지난 1월 1일 용왕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신년인사회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비롯한 관내 주민을 모시고 지난 1월 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일에 준공된 해누리타운에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가 입주함에 따라서 치수방재과 등 구청사 시설 일부를 재배치하여 그동안의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구청장 집무실을 기존 82㎡에서 48㎡로 대폭 축소·정비하였으며 축소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역량 강화와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간부직 워크숍과 전 직원 한마음워크숍을 총 5회에 걸쳐서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름휴가 기간 중 고성과 보령, 거제도 등 3개 지역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사기진작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1년 6월 28일에 상반기 퇴직자 4명을 대상으로 퇴임식을 개최하였으며 건강관리나 여러 활동, 가족친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총 28억 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휴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행정대체인력 54명을 선발하여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운영팀 등 2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언론팀 등 4개 팀에 대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수요 및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휴직 직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정책 기준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직 등 정원조정을 1,188명에서 1,2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 해당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돼서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전직대상 71명 중 직렬전환대상자 30명 전원을 전직시켜서 향후 일반직 전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CS마인드 기본과정 등 맞춤형 직원 친절교육을 총 21회 1,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금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구청사의 노후된 변압기를 증설·교체해서 청사 내 필요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에 기술검토를 시작해서 오는 12월 3일과 4일에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등 금년 12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8일에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구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조직활성화를 위해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쪽, 21쪽에 보면 차량별 주유금액이 나옵니다. 이 주유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입찰에 의한 주유소가 2개 있는데 차량이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전표를 받아옵니다. 그 전표에 의해서 각과별로 월별 납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차량 중에 일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넣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5일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기름을 두세 번 가득 넣어야 될 정도로 활동이 많을 일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그냥 다 결제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는 게 차 종류에 따라서, 또 업무량에 따라서 기름을 덜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름을 넣은 전표를 보면 매월 쓰는 양이 비슷합니다. 좀 차이가 나면 그 해당부서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 시에서는 유류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운행일지하고 km수를 다 대비합니까?

예, 대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5610하고 의회의 3680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열 달 동안 500, 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한 달에 50, 60만 원씩 쓰는 거거든요. 한 달 기름값으로 50, 60만 원씩 쓴다는 거는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따지면 운행일지하고 전혀 비교를 안해 봤다고 보거든요.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행정차량이 하루에 수백킬로씩을 뜁니까?

거기 차량을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차종과 업무량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10개월 치잖아요. 그러면 한 달 기름값을 30, 40만 원 넘게 쓴다는 거는 일반기업에서 영업하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쓰는 분들은 춘천, 원주 이렇게 전국을 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쓰는 승용차, 승합차가 기름을 이렇게 많이 써요? 운행일지하고 철저하게 한 번 비교해 보시고 300만 원 이상 되는 차들 운행일지하고 일지별 운행 킬로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별 기름 넣는 게 월별로 많이 달라요. 19쪽 1번에 6898이 평균 110에서 120을 넣었는데 10월달에는 하나도 안 넣었네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량이 1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차량번호에 대해서 기름 주유량을 파악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번 달에는 136, 그 전 달에는 157, 그 앞에는 174인데 왜 10월달에는 하나도 안 넣었냐, 안 넣었다는 건 일을 안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 승용차가 보통 보면 거의 500 단위 이상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7만 원만 넣었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9월달에는 차량운행을 안 한 걸로 봐지고 그 전 달에는 81만 9,000원, 그 앞 달에는 91만 원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예산액의 45.4%로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기타사용료는 구청 주차장하고 해누리타운 주차장입니다.

리더스클럽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 구청 주차장하고 해누리타운만,

징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징수결정액은 2억 4,100만 원인데.

기타사용료가 구청 주차장 운영비하고 해누리타운 주차장 운영비인데 나머지 건물관리비 징수가 4억 정도 됩니다. 이 분야의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총무과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추진에 고객만족 친절 생활화 해서 구청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40.6%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강사를 우리 구청 6급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강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서울시 전문강사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아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1,200명 양천구 공무원께서 내부강사에게 강의를 받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내부강사의 강의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외부강사하고 다를 거라 이거에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탁교육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잡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40%를 했다는 건 칭찬할만 하지만 질적인 향상을 원한다면 내년에는 외부강사를 영입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쪽에 직원 공무국외연수 35.7%인데 해외에 안 나가신 거에요?

당초 예산이 7,9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9월달에 감추경을 한 6,3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선진견학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7,900만 원에서 감추경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재 예산현액이 1,6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470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선진견학을 간 예산이고 또 12월까지 집행예산 99만 원은 치수과 직원이 서울시 직원으로 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미집행사유가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아까 보험 이야기도 나왔는데 관용차량 보험을 각 과별로 따로 들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타구 사례를 보면 총무과에서 전체 관용차량을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면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할 수 없나요?

위원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또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4대의 차량에 대해서 보험날짜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 주무과에서 총괄하게 되면 절감차원이 되겠구나 해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보험으로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혈세로 지급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게 성동구인가 다른 구에서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험기간이 다 다르지만 정산해서 새로 계약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비서실 핸드폰을 5명이 쓰는데 비서실 직원이 5명이나 되나요?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 쭉 사용해 왔던 핸드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서실 직원 5명이 다 공용핸드폰을 가지고 있냐고요?

예.

그런데 비서실 직원 한 사람 앞에 핸드폰 하나씩인데 400만 원을 나누기 해 보면 1인당 80만 원을 쓰는데 구청장도 80만 원이고 부구청장님도 80만 원 쓰는데 행정지원국장님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비서실의 업무가 많습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구청장님을 수행하는 일도 있겠지만 수행하다 지시를 받거나 또 민원과 통화도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핸드폰을 씁니까?

예, 기사분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 기사가 80만 원씩 쓸 정도면, 한 달에 거의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니에요? 8만 원이면 상당한 비용인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비용을 더 적게 쓰고 건설교통국장님은 15만 원 정도 쓰는데 비서실 직원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월별로 이렇게 보면,

월별로 하는데 10달 기준으로 건설교통국장이 1만 5,000원 쓰는 거에요. 그런데 비서실은 8만 원씩 쓴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달부터 10월 현재의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동안에 국장님들이 쓴 기간하고 비서실에서 쓴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건설교통국장보다 많이 쓴다는 건 이해가 안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그다음에 운전원이라고 있어요. 1호차는 구청장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호차는요?

부구청장님.

2호차 운전기사는 46만 원을 썼는데 1호차 기사는 쓴 게 안 나와요. 그건 비서실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에요?

자료상에는 1호차 기사분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답변 중에 1호차는 비서실 직원 다섯 명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호차 기사는 8만 원 쓰는데 2호차는 4만 6,000원을 썼다. 물론 2호차 기사가 구청장님 기사보다는 적게 썼는데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청장이 부재 중이었는데 비서실 기사가 이렇게 전화를 씁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월별로,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한 건데 비서실이 5명인데 400만 원을 나누면 1인당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을 썼다는 건데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부재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재 중인 구청장 1호차 기사가 8만 원씩 썼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월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차 기사가 썼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으로 밖에 안 봐지거든요. 이걸 제대로 잘 파악해서 감사처분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2011년도 7월 1일자로 양천구 내에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환으로 다둥이행복카드를 발행해서 다둥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은 50%, 두 자녀 이상은 30%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2007년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중하위권이에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구가 3만 4,260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인데 5,400여 명밖에 아직 신청이 안되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인구에 비례하면 1/6밖에 안돼요.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의해서 다둥이행복카드를 지참한 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발급받은 세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5,400세대 정도로 여성복지과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업무는 여성복지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부설주차장 요금할인 혜택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홍보를 주차정산소에서 안내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원은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발급 현황이에요. 우리 양천구 부설주차장 조례 현황은 아니에요. 이걸 달라고 했더니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 갖다 줘서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카드가 발급되었고 일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전적으로 총무과 업무는 아니지만 총무과에 속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하고 홍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여성복지과에서 발급을 하지만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서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기왕이면 만들어 놓은 법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시행을 해서 우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사실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사장되는 조례들이 많은데 좋은 법을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한 법이면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저희구에서 실시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 홍보부족이 많아요. 홍보부족으로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을 올해 7월부터 만들었으니까 철저히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80%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종 플래카드에 쓰는 예산이 문화체육과나 각 부서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다녀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썼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 큰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회용 큰 종이로 출력해서 겁니다. 그 보드를 네모낳게 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스테이플러로 찍은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연간 수천만 원씩 현수막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외부현수막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하는 행사는 부동산정보과에 큰 출력 프린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종이 출력을 다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하는 행사는 개선하십시오. 지도를 뽑는 큰 프린터가 있으니까 대강당이나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행사는 그걸로 뽑아서 예산을 절감하십시오, 현수막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행사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종이로 저 정도의 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1개당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현수막업자한테 주는데 1년에 수백 장씩 하지 말고 프린트를 하십시오. 그걸 뭘 검토합니까? 구청에서 프린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하지 말고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프린터 사양이 안 되면 기계를 하나 사서 적어도 내부행사, 구민회관이나 문화체육과, 총무과 등 현수막을 많이 쓰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쓰는 시설에서 종이현수막을 쓸 수 있도록, 그 행사가 끝나면 걷어버리잖아요. 반환경적이고 예산도 많이 낭비됩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타구 사례를 봐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정원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원재성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장승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65명을 모집해서 매일 09시부터 15시까지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현재 11월 24일자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중입니다. 모집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이고, 대상자 선발은 12월 12일 18시에 전산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일 10시에 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각동에서 실행했던 모든 실적에 대해서 18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구청의 15개 부서에서 36개 분야를 평가하도록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위정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날 마지막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1월달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개 구에 권역별 1개소씩 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7명이 수료를 했고 11월, 12월에 58명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29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마지막 보충훈련을 실시하고 12월 한 달간 민방위 자원편성 및 정비를 해서 1년간의 민방위 교육을 결산 및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발기준 매뉴얼이 구청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내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 매뉴얼을 보면 첫 번째가 봉사점수이고 그다음이 구정 참여도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치위원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위원회를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지만 자치위원회를 스스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분들의 역량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동장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치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매뉴얼을 바꿔서 봉사점수를 많이 줄 게 아니라 기량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봉사점수 이런 순으로 가면 자치위원회를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런 자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사항을 보면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동장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 조례나 규칙 등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지금까지는 동장이 내부절차에 의해서 각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자치역량을 길러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새로 생겨서 될 수 있으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위촉이 되도록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에게 맡기다 보니까 선발기준이 각자 달라서 어떤 점수를 위주로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이력보다는 봉사나 구정 참여도가 높은 분부터 점수를 주다 보니까 정말 기량 있는 사람들은 밀려나서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를 자치위원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끌어가는 아이디어뱅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구청에서 기본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물이 뽑힐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각동으로 내려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분야를 점수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위원들 위촉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분야별로 점수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은 포괄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교육·문화·예술·언론 각계각층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면에 얼마의 점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계량화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각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배정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치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청 자체에서 기본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도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면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성을 자꾸 부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방향을 지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점차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연히 그렇게 둬서는 역량이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기량 있는 인물들을 차출해 낼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각동에 내려보내고 거기에 의해서 뽑으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면 해서 몇 점 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량 있는 분들로 이력을 봐서 이 정도는 자치위원으로서 자질이 있겠다 싶은 쪽에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다음에 봉사점수, 구 행정참여도 이런 순으로 가면 좋은데 각동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동장님의 주관적 입장에서 표준을 삼아서 그냥 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량 있는 인물들은 뒤로 밀리고 그냥 봉사점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 또 단체장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끌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화하는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경험이 많고 자질이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 통·반장 보상비나 업무추진비 중에 반장의 1/4정도만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평성이나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수차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었나요? 지금 신문을 전체 통장과 반장의 1/4이 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이 전체, 반장은 20%에서 3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기준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오래 전에 반장을 했는데 아직도 신문이 오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제도는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 부분은 각 동으로부터 연간 구독대상을 보고받기 때문에 보고받은 분들에 대해서 구청 홍보정책과에서 구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홍보정책과장을 하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동장이 신문 구독대상 반장을 새로 추천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한꺼번에 구독을 하게 하겠다고 해서 동별로 추천할 때 고려해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을 하면 1인당 18만 원이에요. 1인당 18만 원씩 543명 전체 통장에게 다 지원을 해 주고 반장의 1/4을 지원해 주는데 이 신문대금 지급해 주는 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각 통의 반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단지는 최근 3년 동안 반상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년, 6년 동안 한 번도 안했어요. 반상회 한 번도 안 하는데 통장도 내려오는 소식지 우편함에 꽂아놓는 게 전부인데 하물며 현장에서 반장의 실효성이 없는데 일인당 18만 원씩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통·반설치 조례에서,

통·반설치 조례에 신문구독료 지급하라고,

신문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20만 원하고 상여금 200%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때, 법 적용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최대한이 그겁니다. 신문값은 거기 임의해석에 안 들어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거면 반장님들 다 드려야죠. 왜 1/4만 드립니까? 합법적으로 드리는 거면 반장 입장에서는 다 받아야죠. 그 부분을 정비하시라고 하는데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통·반 조례에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통·반 조례에는 20만 원하고 상여금 200%, 장학금 외에 규정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반장제도가 운영되는 부분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그 기능이 쇠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주택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역할이 많았었고 지금 아파트밀집지역 이런 곳에서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때문에 아파트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반상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측면은 반상회는 꼭 모여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면반상회나 집합반상회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서면이고 집합이고 우리 구청에서 나온 소식지 그거 엘리베이터 앞에 한 달에 한 번 갖다 놓는 게 다에요. 그런데 무슨 반장의 개념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지와 아파트단지의 차이점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양천구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의 지역이 통장조차도 엘리베이터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갖다 놓는 게 기능의 전부에요. 다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현재 반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서, 지금 보면 통장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반장회의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씩 계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조정돼서 운영되고 이런 돈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통장들한테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 모르지만 반상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통장들조차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구의원이니까 그나마 누가 우리 통장이구나 하는 걸 알지 일반주민들은 통장님을 뵐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장들에 대한 신문구독료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을 하시는 거는, 제가 먼저 번에도 반장 조례에 의한 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홍보과장님이실 때. 그때 제가 통·반 조례에 의한 예산을 왜 홍보정책과에서 집행하느냐고 그랬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에 반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거는 시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일들이 주민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있으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 나중에 결산서를 봐야겠네요, 반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구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장부분의 역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아파트단지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이 단순히 반상회보만을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 관련해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장으로서 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통·반조직이 국가 주요시책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재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원 내지는 전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기능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복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파트단지는 전체 세대가 일정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간편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지역은 어떤 곳은 아직도 통장의 역할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자치구의 통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제정되었던 조례에 민방위 지도자로서의 기능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조례가 시대에 맞게 개정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방위를 위한 기능을, 1년에 민방위훈련 몇 번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파리공원에서 통장님들 나오셔서 푯말 들고 계시고 그러던데 그거 외에 실제로 민방위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동청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능도 약화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심지어 반장에게조차 이런 신문예산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되는 건 지금 통장의 기능도 축소된 마당에 반장에게까지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신문구독료가 또 형평성에도 안 맞게 전체의 25%에만 지급되는 건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홍보과장을 할 때 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속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다만, 통장도 역할을 했을 때와 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에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전부 현장에 나와서 통제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을지훈련 때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통장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조례에 의해서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현행 조례와 합치한다고 보는데 신문구독료를 18만 원씩 전체 통장과 반장의 1/4에게 지급하고 반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반장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인당 1,000원 꼴로 잡아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다 집행된 게 아니고 사안별로 반장같은 경우는 교육이 있다든지 할 때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반장 교육도 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시책을 홍보하거나 할 때 사안에 따라서 동별로 반장까지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4,432명을 교육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통·반조직 자체가 평상시 기능도 있지만 비상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반조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충무계획상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시적인 거에 편성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이나 비상시에는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실 때 정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재난이나 비상시에 쓰기 위한 거라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이번에 태풍이나 홍수 났을 때 반장들한테 연락하신 적 있어요?

올해는 태풍 관련해서 특별한 건,

그럼 홍수 나고 눈 많이 오고 그랬을 때 반장들한테 연락해서 앞마당을 쓸라든지 이런 거 지시내린 적 있으세요?

저희구 차원에서는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폭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각동의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빨리 대처해 달라 그런 지시는 내리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선거를 치르면서 그분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몇 명을 추천했더니 그분들이 반장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몰라요. "재난 때문에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장들한테 연락하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답변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통장이나 반장한테 연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난 관련해서 각동에 지시를 할 때 통·반조직을 활용하고 각 단체를 활용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안이 급하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빨리 제설작업을 해 달라 이러한 지시사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 지시사항에 따라 나와서 집 앞을 청소하시는 반장님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반장님이 4,432명입니까?

지금 전체 조직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장 1명이 관할하는 가구 수가 몇 명입니까?

어떤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한 반이 몇 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이 20가구 내지 40가구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 40명으로 잡을 때 한 통에 8명의 반장을 두면 320명입니다. 우리 양천구 조례에 보면 한 명의 통장이 관할하는 가구수가 340가구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 관할하는 가구수가 340가구, 평균 450가구 정도 돼서 통장증원을 요청했고 그 증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장 1명이 증원되면 1년 동안 약 309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 줄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반장의 역할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청소나 제설작업 등 여러 가지 통장을 도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반장이 청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의 클린청소는 거의 통장 내지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렇다면 반장의 역할이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시책추진비가 1인당 월 1,000원입니까?

월 1,000원이 아니고,

연간 두 번이면 이게 8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반장 시책을 시의에 맞춰서 하자면 옛날의 반장 업무하고 지금의 반장업무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인터넷 활용도 되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옛날하고 다른데 반장 숫자를 줄인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반장 1인당 추석이나 명절 보상품이 얼마입니까?

1인당 한 번에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을 계산하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장을 반으로 줄인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반장 2,000명을 줄이고 80개 통을 관할할 수 있도록 40가구에서 80가구로 한다면 그 줄인 예산 1억 얼마로 각동의 통장을 증원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나 동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통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겠다는 쪽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 목2·3동에 700가구가 넘는 것은 행불자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보통 보면 주택지에 450가구, 500가구가 넘는 통이 있습니다. 목3동의 경우를 봐도 170가구가 있는 통이 있는가 하면 500가구가 넘는 통이 있다면 일의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340가구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했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는 건데 증설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목2동은 2개 통 정도가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고 목3동도 1개 통 정도가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반장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지금 반장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통장을 했지만 반장 업무를 통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1년에 1억 몇 천만 원이 절약되니까 그 돈으로 통장을 증원하면 충분히 양천구 예산에 변동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통장은 매월 기본수당이 있기 때문에,

1년에 3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솔직히 반장 그 분들한테는 명절 때 두 번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없는 것을 하느니 차라리 반장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반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통장이 증원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새벽 민방위를 한다든지 매월 15일에 민방위 훈련 시, 또 민방위통지서 전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점을 봐서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는 서로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자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가구를 더 늘려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분이 없는데 더 늘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저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니까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재위촉을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19명이나 바꿨고 신정3동은 주민자치위원을 22명이나 바꿨는데 22명이면 절반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16명을 신규로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위촉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올해 자료가 아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 같습니다.

2011년도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목3동이 25명의 위원 중에 재위촉이 9명이고 신규가 16명입니다. 정반대로 목2동은 재위촉이 19명이고 신규는 8명이에요. 그러면 목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위원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일의 질이 떨어져서 바꾼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강제로 그만두게 한 것인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각동으로부터 추천이 되어 왔는데 그 동에서 연임이 계속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위촉을 했고 그 동에서 신규가 오면 신규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위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동의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추천이 들어온 걸 집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치위원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바뀌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목2·3동은 정반대가 된 것 같고 신정1동도 18명이나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던 분이 일을 잘못해서 바꿨는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동별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동장이 추천하는데 관할하는 과장님께서 왜 신규로 많이 바뀌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심의위원은 구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구의원이 들어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통장협의회 회장이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경로당 회장이 들어간 곳도 있는데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저희가 지침을 주지 않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통장을 추천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는 했는데 심의위원 구성기준은 별도로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동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5동 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하고 있고 목1동은 대상 통에 경로당이 있을 때는 경로당 회장이 한다, 이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심의위원으로 하라고 하면 동장이 추천을 하는 건데 동장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6, 7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 단위별로 동장이 알아서, 예를 들어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3명 들어가고 또 대상 통에 경로당 회장이 있을 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동장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것을 효율적이고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해 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대상을 누구누구로 하라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해버리면 동장의 권한을 너무 제약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동장의 권한으로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거버넌스 조례 통과를 구의회에 수없이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회의수당 예산이 2,01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했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만 조례가 올 3월 31일자로 공포가 돼서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새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거버넌스위원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원 위촉이 여의치 않아서 한 3개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그만두셔서 재선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성을 하지 못해서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섰으면 구청장이 바뀌었어도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위원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 분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다면 그 분이 "추천해 놓고 왜 회의를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연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3월달에 공포한 조례를 바로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지만 다시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보고를 하고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내년 예산서 편성안에 보니까 목마작은도서관 매각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방부목 도장공사도 했고 국토해양부 산하 건축상을 수상했죠?

예.

수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마 목마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을 살리고 지역 커뮤니티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평가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개방형 공간으로 외관을 건설했으며 그것을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반영한 결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대한민국 건축상을 탔습니다. 그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의 외관이라든지를 용도변경하는 과정들이 높이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36억에 매각한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기여하는 존립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을 매각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주민편익적으로 볼 때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목마작은도서관만 놓고 볼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한 것은 목5동청사 문제부터 시작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목5동청사 부지매입비 3년차가 시에 들어갔고 내년도에 4년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일부 반영을 했는데 건축비를 반영하고 목5동청사를 전체적으로 건립하게 되면 건립된 청사 내에 목마도서관 기능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목5동청사 전체가 완공이 되고 거기에 목마작은도서관 기능을 흡수하게 되면 목마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선진국이라든지를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주민공간을 동청사에 해놓고 설계도에 보니까 그것도 유리더라고요. 지금 유리로 된 청사들이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있죠? 단열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모아놓고 동주민센터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세콤이 닫히면서 주민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도 주민 모임장소로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의 공동 마더센터 개념으로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지 6층, 7층 수백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세콤 작동시켜서 그 이외에는 쓰지도 못하게 단절시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올 연초에 서울시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후퇴된 것에 대해 질의했는데 서울시 보육담당정책관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목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착공하는 계획이 올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서울시하고 양천구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있다고 하더니 자치행정과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답니다.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부서별로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시하고 양천구 사이에서 이런 계획이 단절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목5동청사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올해 착공된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양천구청 여성복지과하고 광역시인 서울시가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정책들이 오고 갑니까?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생긴 계획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줘야 되고 우리 목5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목5, 6동 합한 거잖아요. 행정상 동청사는 합해 놨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동청사가 합쳐졌다고 해서 서비스를 줄여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다각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목동지역에 보건지소 없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보건지소 있습니까? 일부 혹자들은 넉넉한 사람들이니까 공공서비스를 안 받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 맞는, 노령인구를 저번에 수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노령인구 수가 훨씬 많습니다. 동별 평균보다 500, 600명이 더 많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면 그 지역을 위한 보건지소나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나 구립어린이집이 목5동에 하나, 목6동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2002년에 예산분석할 때 목6동에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시스템은 합해졌지만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한 동에 한 개니까 서비스를 줄여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거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동청사는 합할 수 있지만 제반서비스는 보다 더 세분화돼서 인구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되는 거지 동청사가 합해졌으니까 옛날 목5, 6동 시절에 동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구립어린이집 계획도 처음에 있던 게 이렇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도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 보도자료 찾아보십시오. 3월인가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올해 목5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착공되게 되어 있어요. 동청사 착공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조하셔서 2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건축상 받고 한 가치 부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좋다는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산시키고 매각계획을 세우신 건 경제적 가치로 보나 주민 편의적으로 보나 효율적으로 보나 이건 뒤로 가는 거거든요. 부서간에 협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가졌던 거는 이왕 목5동 청사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토지를 아시다시피 5년 연부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좀 더 넓은 토지를 가지고 5년 연부계약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매입 다음에는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상황으로 보면 건축비를 별도로 마련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5동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구 재정의 여건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청사는 매각해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게 맞다는 내부적인 검토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안을 잡은 거는 기능이 전부 동청사로 흡수되면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 부분을 매각해서 이 쪽 비용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하반기로 기억합니다마는 보육시설 문제가 대두돼서 각 동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목5동만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가능한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청사에 보육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은 옛날에 이현주 의원 있을 때 서울시하고 여러 군데에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시유지를 우리한테 주되, 안주려고 하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을 겸하고 마당을 공원화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동청사 얘기가 나와서 어린이집 계획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나 보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육정책을 발표한 게 올해 한 겁니다.

서울시 복지국에서 발표한 걸로 짐작됩니다마는 거기가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서울시에서 올해 착공할 5개소를 발표했다니까요. 올해 증설되는 국공립 보육시설로 발표한 거에 목5동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목5동이 분명히 올해 착공하는 입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알기로는 이게 착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느 한 국이 저희하고 연계된 국이 아닌 서울시의 고유기능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사전 상의도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가 그걸 발표한 서울시의 가정복지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목5, 6동이 행정동으로 통폐합되었다고 해서 서비스 내용도 두 동이 받을 수 있는 걸 하나로 합한다는 건 맞지 않고 제가 결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심지어 주말에 하는 청소년들 자원봉사교육이나 환경교육도 세콤하면 나오는 거 공무원들이 불편해합니다, 대강당 잠깐 2시간 쓰는 것도요. 그러니까 여기 6층짜리에 다 몰아놓고 주말에 주민하고 단절시키고 퇴근하면서 세콤하지 말고요, 동청사에 넣어놓으면 셔터 내리고 다 닫아버리잖아요. 차라리 소단위로 이미 투입된 예산하고 재원하고 배분했을 때 군데 군데 작게 놔두는 것이 훨씬 낫고 노인복지나 보건분소나 구립어린이집등 지역에 없는 서비스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땅 한 번 팔면, 지금 목4동 동청사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면서요. 그런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매각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예방주사도 목마도서관에서 맞죠, 투표도 거기에서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들이 주민하고 사이에서 더 많이 쓰일 건가 그걸 고민해 주셔야지.

과장님,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신 동청사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문제 그건 확인해서 김경자 위원님한테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 매각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으니까 차후에 예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시죠.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께서 구 목동테니스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땅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학교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기간에라도 예식장 업주나 야구를 관람하는 관람객을 위해서 이 장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식장 모 업주께서는 임대를 해 주면 본인이 자갈을 깔고 주차장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워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라도 우리 구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둔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식장 모 업주가 본인이 자갈 깔고 공사를 다하겠는데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주시고 특히 우리 양천구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인구가 700만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야구장에 오신 분들이 야구 보러 왔는데 주차스티커를 뗐다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으면 그 관람객이 양천구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마음대로 그 주위에서 음식이나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고 또 임대수입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만약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다면 단기하고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입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그 위치에 적절한가까지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이 결정돼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라도 자갈만 깔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놀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빨리 시행해야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예식장 업주가 하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사업이 결정되면 임대를 안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구청에서는 일 안하고 임대수입만 올리는 거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2012년도에는 꼭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에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스포츠 바우처인데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인별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는 100%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몇 개 나와 있는데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이 단속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노래연습장은 주류 반입, 도우미, 시설물 예를 들어서 유리창의 선탠이라든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263개 중에 83개가 단속에 걸렸는데 이게 좀 많습니다. 한 1/4 정도 단속이 됐다는 것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미리 하셔야 되고 또 단속일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급적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나가고 경찰이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넘기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주께서 고육지책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위가 근절되어야 될 부분은 근절되어야 하니까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단속에 걸려서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소년게임 제공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오락실, PC방입니다.

한 업소가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에서 담배 피고 술 먹은 겁니까?

환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서 환전을 해서 단속이 됐습니다.

사용자 잘못보다는 업소가 잘못한 거네요?

업주가 잘못한 겁니다.

7개 중에 1개가 등록취소인데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도 10개 업소가 단속이 됐는데 어쨌든 계도를 많이 해서 사전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운영할 때 보면 분야별로 거의다 민간용역을 줬네요? 거기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운영을 안합니까?

문화회관은 하드웨어 쪽은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따로, 영상장비 따로 전부 따로 따로 주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1,000만 원씩 12달이에요. 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1억 2,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이 보건소 전체 청사가 연간 3,600이고 문화원이 연간단위로 2,000만 원인데 문화회관은 월 1,000만 원씩 12달 1억 2,000입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는 건물 전체적인 면적도 감안을 하지만 대극장은 공연이 끝나면 그때 그때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만 비교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또 우리가 업체를 지정할 때는 산출된 단가에 의해서,

산출단가가 월 1,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나왔습니까? 저희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청소용역 입찰을 줘봤는데 단지 전체를 해도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안 비쌉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세세한 게 이해가 안 가시면,

세세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양천문화원도 연간 2,000만 원입니다. 문화원도 청소할 거 많아요. 그런데 왜 문화회관은 월 1,000만 원씩 12달 1억 2,000을 주는지, 이거 입찰을 준 겁니까? 입찰을 줘서 월 1,000만 원씩 1억 2,000에 낙찰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청사도 방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문화원,

문화원은 청소입찰이 따로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문화원 건물 청소비 2,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청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왜 입찰을 문화원 2,000만 원 따로 하고 문화회관 1,000만 원씩 12달 1억 2,000을 따로 합니까?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입찰한 데는 3,696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입찰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하고 업자들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청소용역할 때 평당단가가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이면 평당 얼마씩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기본단가를 산정할 때는 공식적인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1,000만 원씩 했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평당단가도 없이 청소용역을 할 때는 세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아파트단지를 할 때도 평당 얼마, 몇 평 해가지고 가격이 딱 나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 전체를 검색해 보니까 문화원이 2,000만 원이고 문화회관이 1억 2,000만 원이고 보건소가 3,696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굳이 이 청소용역을 1억 2,000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문화원은 별도로 청소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은 별도로 안 되어 있고 해누리타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했고, 처음에는 별도로 용역을 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는 별도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합쳐서 한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용역을 준 게 문화회관에 굉장히 많아요. 방송 음향장비, 대극장 무대기계, 소방시설 승강기, 심지어 수족관, 화분, 냉·온수기 해서 민간에게 유지관리 용역을 준 게 엄청 많은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승강기도 유지관리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이거 단가들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몇 천씩 주고 이걸 민간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계약직도 쓰고 있는데 1억 2,000짜리 문화회관 하나를 위해서 용역 준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 사업할 때는 다시 구상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어떤 용역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문화회관 용역받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안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양천구 문화예술자문단 위원회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200만 원 정도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분들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자문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회의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보니까 문화원장님부터 쭉 열다섯 분 정도 되시거든요. 딱 두 번밖에 안 해서 효율적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목적의 몇 % 정도의 결과를 얻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문단 구성은 조례 제정이 작년도인가 돼서 제가 와서 작년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한 번 회의를 소집했고요, 조례에 의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고 올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12월 17일날 개최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희들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양천에서는 어떠한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공연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 같은 걸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했고 3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신 거잖아요. 내년 3월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동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임기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문화원 행사 같은 경우 1억 2,8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번에 정산서에 대한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올해는 다 안 나왔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진행이 아직 안된 사업도 있고 12월달에 예정인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업이 끝난 공연이라든지,

10일 이내면 거의 다, 지난번 한자는 교육지원과 소관이었고 요즘 양천문화원 행사가 역사탐방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탐방하고 12월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미흡하든지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해서 끝난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서류를 다 갖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원에 파견을 보냈었잖아요. 회계처리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6급 팀장을 파견 보내시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원 예산하고는 다르고요,

문화원에 몇 개월 동안 6급 팀장님 한 분이 가셨었잖아요. 그때 "6급 공무원이 문화원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답변이 "회계처리나 이런 능숙하지 못한 정산에 관한 부분 때문에 몇 달 동안 파견을 내보냈습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나왔을 텐데 지금 정산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 10일 이내에 끝난 부분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전 거는 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이기는 하지만 아까 미흡하다고 하신 부분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다 간이영수증으로, 어느 단체라고는 못하지만 전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다섯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산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권 다. 하물며 팀장이 파견을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서가 오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단체는 저희과에 12개 단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천문화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원은 사업이 끝나더라도 회계기간 1년 단위씩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익년도 2월달까지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료를 저희가 못 보나요?

4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한 걸 주시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면 금방 갖다 드리는데 문화원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행감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양천문화원에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출자금 5,000만 원을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해서 2,000만 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3,000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연간 1,000만 원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갚았는지, 문화원에서 그 돈을 메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갚고 현재 2,000만 원을 아직 못 갚은 상태입니다.

그건 다시 문화원에 요구하실 겁니까?

저희들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잘 해서 수익을 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가급적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천문화원이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역사탐방 갈 때 회비가 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역사탐방 가는 회비를 2만 원으로 늘렸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정산서를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도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2만 원이라도 싸니까 가시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