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김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으로써 지난 11월 11일 김명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2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7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U-구로통합 안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개봉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에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허성근 의원과 박종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명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김명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2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의 민의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모두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구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는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많은 폭우가 쏟아졌고 유례없는 대형 참사와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침수지도 제작과 차수막 설치, 책임 공무원 배치 등 가구별 맞춤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는 적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전국지방 자치경영대전에서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는 위생분야 종합평가와 자치회관 평가 및 장애인 인센티브 분야에서 최우수구, 문화분야와 청렴 시책분야, 그린파킹 인센티브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외기관 평가에서는「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에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인정받아 참공약 청렴분야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새구로시대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도소 이전사업은 지난 10월 29일 천왕동 신축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 고척동 돔구장 건설, 항동 푸른수목원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리봉동 재정비사업, 구로철도기지창 이전,개봉동KBS 송신소 부지 매입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함께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칠 것으로 예상되고, FTA 등 글로벌 경제체제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각종 위기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 경제 사항은 어려워질 것이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중소상인, 일감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 등 서민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실시되며, 연말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위기와 기회 양면에 모두 직면해 있습니다. 기회요인은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남보다 앞서 선점해야 하고, 위기요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의 재정 대책 T/F 일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조정교부금 10.3%인상 등 재원확보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로구민이 간절히 원하고 구로구에 꼭 필요한 일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구정운영의 기조는 새구로시대의 비전인 사람중심 행복 특별구에 두고 이미 다져진 소통·배려·화합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출산·육아·보육 등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민 생활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주민중심의 문화 조성’,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행정’ 등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척동 교도소 이적지는 현재 법무부와 재산 교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업무와 상업 주거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재정비사업과 구로철도기지창 이전, KBS 송신소부지 매입 등 얽히고 설킨 묵은 현안들은 관계기관과의 끈질긴 설득과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동 푸른수목원은 내년 봄 개장 예정이며 국내 최초의 돔야구장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개봉동과 고척동 지역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구로2동과 오류1, 2동 일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기초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에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 보육시설 입소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수급률 85%이하인 7개동의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을 해제하여 2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였고 그 결과 정원 13%에 달하는 1,324명을 늘려 보육수급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내년에도 보육정원을 1,000명 이상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개방형 어린이집을 90개소에서 122개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0개소 이상 추가로 지정하여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새로 입주한 천왕동 6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는 금년 11월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나머지 2개 단지도 내년 3월 새로운 학기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이상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 내에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등 출산, 보육 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뒤쳐져 있는 구로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아파트와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40개소에서 추가로 11개소를 확충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과 마을문고를 확대하여 작은 도서관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육, 논구술 강좌, 리딩스쿨 육성 등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토요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노인일자리 수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1,531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도 1,600여명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서민친화적 복지환경을 구축하여 따뜻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내년에도 복지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인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에 관내 기업체와 지역일자리 업무협약을 통하여 13개 기업에 2,148명, 구청에서 발주하는 1억이상 공사에 2,678명 등 총 4,826명의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도 주민을 위한 지역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단지 IT벤처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기업청년인턴제는 올해 192개 업체에 309명을 배치하여 수료자의 87.5%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적극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인턴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50, 60대를 위한 시니어인턴제를 시범 운영하여 노인 사회활동을 확대하고 참여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22개를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년에도 사회적 기업 25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잠자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6개를 육성하였고 내년에도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 구로자율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겠으며, 고척프라자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민경제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문화의 향기가 숨쉬는 격조 높은 주민중심의 문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올해에 완공된 대성디큐브시티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들어서는 등 구로에도 문화밸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제초단편영상제, 벤처인 넥타이마라톤대회, 프랑스문화축제, 마로니에 전국 여성백일장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41명으로 구성 운영 중인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산사음악회, 뜨락음악회 등과 같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및 목감천 등 자연형 하천과 매봉산, 와룡산 등의 숲을 연결하는 28.5㎞의 구로올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심 속의 여유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매봉산에서 와룡산까지 4.8㎞ 구간을 만들고 내년에 계남근린공원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4.3㎞ 등 9.1㎞를 완성하겠습니다. 나머지 19.4㎞는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구로배드민턴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구정마다 구민 여러분의 ‘바람’과 ‘생각’에 열려있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많은 참여 열기속에 금년 4월부터 운영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여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과 더불어 주민들의 행정감시 기능인 구민감사옴부즈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이 구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큰 성과를 거둔 개봉3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내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과를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지출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경상사업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보육, 교육, 복지에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구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는 마중물, 나아가 산소 탱크같은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 6.14% 증가한 3,203억 2,5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5% 증가한 3,111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88% 감소한 9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1,171억 9,400만원 보다 14.27% 늘어난 1,339억 2,300만원 수준으로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진행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금년 79억 3,200만원 대비 55.17% 증가한 123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사업, 공공근로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수기업 구민우선채용 등과 같이 민간분야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금년의 92억 9,400만원보다 3.93% 증가한 96억 5,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장애인 치과 사업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의 69억 8,800만원보다 16.92% 늘어난 81억 7,1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토요 돌봄교실과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구로리딩스쿨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의 120억 800만원보다 23.02% 줄어든 92억 4,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이 금년대비 줄어든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계남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 자연학습장 조성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로 도로 개설 같은 큰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안전하고 재해없는 구로를 위해 침수지역 수해방지, 하수관거 능력 향상, 주택침수 방지시설 등 재난 재해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생활 편의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구민 휴식공간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1년 15.5% 삭감에 이어 1.87%를 삭감한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11년도 12.4%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1.83% 삭감한 1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이미 많은 삭감을 하였으므로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내년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잘 헤아려 새구로의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내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결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구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성취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1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전망과 글로벌 재정 위기 국면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일자리 내실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배려, 아이 낳고 키우는데 좋은 환경 조성 그리고 불필요한 경상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 등 군살을 빼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우리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 당초 예산 3,017억 9,200만원 대비 6.14%인 185억 3,300만원이 증가한 3,203억 2,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 2,894억 7,800만원 대비 7.5%가 증가한 3,111억 9,800만원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4.6%인 27억 6,300만원이 증가된 63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과 감추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0.3%인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5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0%인 9억 3,600만원이 감소한 3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내시로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9.9%인 79억 4,500만원이 증가한 88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육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등 서민 희망 예산 편성으로 인해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3.1%인 120억 9,500만원이 증가된 1,04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14.3% 증가된 1,339억 2,300만원, 교육분야가 17% 증가된 81억 7,2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3% 증가된 251억 6,9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8.3% 증가된 121억 7,000만원, 문화관광 분야가 11.3% 증가된 108억 5,300만원, 보건분야가 3.9% 증가된 96억 5,900만원, 수송교통분야가 4.8% 증가된 91억 3,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47.8% 증가된 9억 7,100만원 등 11개 분야 중 10개 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3% 감소된 92억 4,400만원으로 공원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특별교부금 투입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경상사업비로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7.2% 증가한 2,755억 6,2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의회비 등 법정경비가 2.5% 증가한 863억 4,900만원, 보조사업 매칭사업비가 12.1% 증가된 1,330억 2,500만원 불필요한 경상사업 폐지, 축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절감 편성 등 탄력성 경비가 4.3% 감소된 36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11년 당초 예산 325억 1,300만원 대비 9.6%인 31억 2,300만원 증가된 35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건립 등 복지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66억 1,8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주5일제 수업대비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72억 4,300만원,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구로배드민턴장 건립 등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 4,400만원, 신도림고에서 도림천 간 보행 환경개선, 건영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제설대책 등 편리한 교통 및 보행환경 유지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6억 4,400만원, 구로올레길 조성 궁동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억 2,800만원, 고척1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구로3동 청사 부지매입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로 2011년 당초 예산 123억 1,400만원 대비 25.9%가 감소된 91억 2,7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1년 당초 예산과 같은 3억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8%인 3억 1,900만원 감소된 80억 2,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6.3%인 14억 9,700만원이 감소된 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 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011년 대비 8,100만원이 증가된 22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비 18억 9,200만원과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7,000만원 등 총 6개 사업 43억 7,400만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의 투자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연동계획으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 기간중 총 재정규모 일반회계 1조 2,307억원, 특별회계 599억원 총 1조 6,906억원으로 이중 가용재원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등 5,418억원을 제외한 1조 1,488억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5% 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은 사회복지 분야가 57.8%인 6,627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2%인 37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7.2%인 8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9%인 680억원, 환경보호 분야가 5.5%인 62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3%인 499억원, 보건분야가 4.6%인 532억원, 교육분야가 3.4%인 38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등이 1.1%인 1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대로「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