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안병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당 위원회 회의는 안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 주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는 시행일로 내년 1월1일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1조는 이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특히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재활 보조기구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수리 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와 5조는 수리비 지원 근거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20만원 장애인 연금 대상자 또는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대상 장애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수리비 지원 절차 및 수리 업체와의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 장소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을 설치 부착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협약을 맺은 지원 업체와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및 전동기기의 급속충전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열한 분의 의원님과 함께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1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 우선,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기기는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동기기 중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이동보조를 위해 사용이 비교적 일반적인 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관내 휠체어 등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에게 지원된 1,895대이며, 종류별로는 수동휠체어 887대, 전동휠체어 598대, 전동스쿠터 410대가 있습니다.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최대 20만원, 장애인연금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 대상 장애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는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는 2009년부터「장애인복지법」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내 위치한 서울시 부설 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뿐만 아니라「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과「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장애인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까지도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는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휠체어 등의 구입을 지원받은 관내 장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464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규정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관내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급속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현재 관내에는 구청사, 선사주거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새누리집, 18개 동 주민센터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장비 관리의 어려움 중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과 더불어 급속 충전기 설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규정은 급속충전기의 공공장소 설치 사항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의 취지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집행시 관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규정은 조명등이나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휠체어 등의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관리 지도·점검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 대상범위가 현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장비 관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급속 충전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도로를 통행하는 전동휠체어의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야간안전표지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관리 지도·점검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전동휠체어 등의 지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볼 때, 현재「장애인복지법」제66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규모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와 야간안전판 설치비에 해당하는 약 3,000여만원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으므로 예상 비용은 내년도 해당 사업예산에 추가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설재정위원장님, 약자 소외층을 배려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강동구에 지금 장애인 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애인수를 봤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장애인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총 1만 8,97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기기를 이용할 대상자를 추려봤을 때 주로 뇌병변 장애인 2,192명과 지체장애인 9,881명이 본 조례안의 주대상자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 등 대상자의 대수를 보면 1,895대 종류별로는 수동휠체어가 887대 또 전동휠체어가 598대 스쿠터가 410대, 지금까지 전면적인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어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좀 포괄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건강보험 대상자와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해당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지만 이게 주로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입니다. 이건 샘플인데 이런 야간전광판까지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야간 보행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특히 장애인 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는 부분적으로 많이 악세서리가 첨부돼 있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것 보면, 그런데 장애인은 또 일반인과 틀려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끌고 다니기가 버거울 건데 좋은 발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잘 봤고 또 이것을 조례 발의를 한 안병덕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5대 때부터, 2007년쯤인가요, 그 때 이미 이걸 구청에다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그냥 왔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이동충전소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2009년에 각 동에 충전기가.

그 때 이미 성남시에는 공공기관에는 다 이동충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관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동에 지금 충전소가 보급되어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사나 여러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관내에는 이것을 설치를 요망한다는 그런 취지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4개소에 구청사 선사주거지 서울장애인복지관 새누리집 해서 4군데 설치했고 2009년도에 18개동 주민센터에 모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셨겠지만, 이게 18개동에 설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기기에 대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설치가 돼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예.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하다 못해 전철역 주변이라도 빨리 시급성 있게 옮겨서 관리할 수 있고 그 분들이 방전됐을 때 바로바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도 그 때 또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의 전동스쿠터 휠체어가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은 아시죠?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 그런 가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 이동하고 그것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몰고 간다는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자전거 보관대 옆에는 사각틀을 한두 개 정도는 마련해서 장애인들 휠체어 보관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휠체어 등 재활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됨과 동시에 두 개의 지금 보조공학서비스센터외 1개소죠. 두 개소에서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기기가 망가졌을 때 바로 즉각 가서 그 휠체어를 가져다가 수리해서 바로 드릴 수 있는, 추운데 기다리시고 더운데 기다리시지 않게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저도 같이 사인을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훈환자라든가 또 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없다면 우리 관내에 동별로 다니는 자전거 수리를 맞춰 가지고 휠체어도 같이 수리하면 어떻겠는가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내에 수리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울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데 거기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이 보조기기가 망가졌을 때 동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또 다시 동장 서명을 해 가지고 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 동장님이 서명을 하고 팩스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내주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수리비에 대한 것을 위탁업체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해 놓았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적인 수리 장소가 보훈병원 앞에도 몇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도 한 곳을 선정함으로써 그 환자들과 일반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2010년 1월18일로 돼 있습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제정이 된 거예요?

원래 개정은 2008년 2월29일인데 그 다음에 개정이 2010년 1월18일로 개정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병덕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됐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대안을 심의시나 또 행감시나 이럴 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대안들을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또 구민을 위한 행정이면 빨리빨리 그것을 조례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몇 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발의하고 질의하고 해도 그 행정에 있어서는 별 효과성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이 조례안으로써 확정되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도 말씀했지만 18개 우리 주민센터에 다 설치가 돼 있다는데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이용을 못 한다 할 정도로 사회복지과가 사실 너무 업무태만한 게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됨을 저역시 동료의원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 배터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충전시간은 급속 충전시간으로 해서 제가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와 비슷하다 보니까 급속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방전되는 시간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동청사에 배치되어 있는 거 말고 이건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현재 있는 22대를 먼저 활용하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더 좋은 충전기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충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보통 충전하는 게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충전을 해서 주는 것은 장애인들이 찾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나타나듯이 충전기를 보유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충전한 것을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그것을 교체해 주고 또 그것을 충전해서 릴레이식으로 나가게 되면 장애인들의 어떠한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별도의 어떤 수리센터를 정하는 거보다는 적어도 사실 수리센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간 우리가 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모든 개인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을 지정하더라도 수입이 없으면 사실 등한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주민센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더 전념할 수 있으니까 충전기를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충전했다가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보면 야간운행 아까 조금전에 안병덕 의원님이 보여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 같으면 가능하면 야간운행에 제한을 좀 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인권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소위 말하면 법적 근거보다는 지도관리 감독 이런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전동 대수를 보니까 전동하고 자동, 수동 수동은 소위 말하면 인력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고 자동은 말하자면 배터리나 이런 엔진을 통해서 달리는 거지요.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격려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엑기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간 약 1,000만원 선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은 분한테만 혜택이 돌아갔고 그 인원수를 평균 따지다 보니까 약 81명께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일인당 20만원 한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 조례안을 대상으로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고 또 범위로 봤을 때는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대상자까지 합함으로써 2012년도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추려보니까 약 177분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안전판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1,464명 합치다 보니까 약 1,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미리 예산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저희 강동구보다 먼저 이 조례안이 된 데가 영등포구, 중구, 강남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중구가 1,000만원, 강남구가 6,300만원, 양천구가 4,000만원, 용산구와 종로구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확보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3,000만원 수준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잘 되어야겠네요?

반영을 잘 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자립생활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에 맞춰주시면 좀 알뜰하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의 딱 맞는 수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동기가 이렇게 한분이 받으면 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5년에서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지원되는 조례를 발의하신 안병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신체적인 장애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체장애인과 늘병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례에 발의한 대상은 그렇습니까?

예, 이동기기 교체대상이라든가 신청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기기가 1,895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기 소유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교부나 대여한 기기도 수리하는데 비용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중에 1,895대 중에는 일반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고장이 없습니다. 주로 고장나는 게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많이 나고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1년에 한 80명 정도만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나 대여하는 기기도 수리하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기초수급자에게 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가 가능한데 공공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지요?

공공장소에서 수리를 할 수는 없고 충전기를.

아! 충전기 설치요?

그것은 지금까지 4곳 선사주거지라든가 천호역사라든가 이런 데 4곳하고 동사무소 18곳 해서 합이 22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지요.

어떤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실외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청사, 선사주거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새누리집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청사 18군데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접근성이 용이하게 일단은 각 전철역사에 장애우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를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행정감사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물론 실외에 설치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있겠지만 계절별로 폭우나 폭설이나 여러 가지 계절별 요인으로 좀 힘든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지요. 이번에 안병덕 의원님께서 이동기기 수리하고 전동기기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좋은 발의입니다. 현재 충전기가 지금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휴대폰 충전기랑 비슷합니다.

, 전체 수명이 새 것으로 교환 받았을 때.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이면 교체가 5,6년이면 한번은 본인이.

5,6년을 말씀드린 것은 전동휠체어 하고 전동스쿠터 전체 기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전기에 대한 것을.

수명이 2년이면 2년 있다가 또 그것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구입하는 것은 본인부담입니까, 자부담이지요?

예.

그게 보통 이제 충전기는 1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100%.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수급자는 100%고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도 80%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리업체가 지금 강동구에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위탁운영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개모집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되는데 특정한 업체에다 그냥 부탁을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수리판매업소가 그게 의료기기라고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내에 지금 5개 수리판매업체가 있는데 수리는 안하고 전부 판매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장애자들은 일단 수리를 맡기게 되면 2,3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장애자들한테 대체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대여를 보조공학센터에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한테 그 휠체어를 부속품이 얼마나 구입하는데에 기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한 일주일을 아마 대여를 안 해준 상태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불편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분들 손 발이 되는 건데 그걸 일주일씩이나 그 기기를 안 갖다 주고 그러면 거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0년 1월 1일자 구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에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입니다. 그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하여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 중 그동안은 국비 50%, 시비 50%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재원 중에 강동구 출연금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조례안에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중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지출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호,「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절차상의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 11월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내용은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먼저, 기금의 재원 중 구 출연금 삭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비율은 국비와 시비 50:5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구의 경우 현재 의료급여비용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 중 구 출연금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의 분산지출을 통합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동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과장과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과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해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시마다 발생할 수 있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 변경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재 청내 모든 자금이 재무과를 통해 지출되고 있는 반면에 동 기금은 부서내 지출을 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기금 지출업무를 재무과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지방재정법」제9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이름 앞뒤에 낫표 사용,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등의 정비는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해석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주요 내용에 기금의 재원 중에서 구 출연금 삭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구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 출연금은 전혀 없었는데 그 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구비는 전혀 충당되지 않고 국시비만.

예. 50대 50.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비를 충당되는 그런 지역은 없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 출연금의 삭제라는 것은 아예 그 근거를 없앤다는 그런 말 뜻인 거죠?

예.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 회계공무원 중에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변경 임명하여 그렇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직제 개편할 때마다 의료기금 담당 부서가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출납원이었는데 지출업무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 지출업무담당주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조직 개편이 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 급여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겨갈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7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휴양소 조문을 삭제하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휴양소 관련 조문인 제1장 제2조 제4호와 제5장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 근거 조례가 변경되어 제17조는 수탁자 선정 주체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전문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2011년 11월 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노인휴양소 관련 규정 삭제는「노인복지법」에서 노인휴양소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에는 법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7일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노인휴양소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할 때 노인휴양소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동구는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노인휴양소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 근거 규정 정비는 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를 현실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강동구 조례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시설 위탁심의 기능을 맡아왔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88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바 있는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하고 있는 관련된 다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제명을 「장애인보장법」에서「장애인복지법」으로 올바르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삭제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8회면 바로 이전 회기입니다. 이런 용어나 상위법을 조례를 할 때는 조금 더 검토하시면 조례를 할 때 바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하시면 굳이 189회 때 이렇게 용어 전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 때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따른 용어니까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될만한데, 그리고 소외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천호동에 우선 하고 있고 여기와는 지금 상반된 것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이건 별개입니까?

데이케어는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조례를 올릴 때 그런 용어나 이런 상위법하고 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188회에서 올린 것을 또 189회에 조정한다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잘 검토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제17조를 봐 주세요. 위탁 운영에 관해서 그간에는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2조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 복지에 관한 재위탁에 관한 심의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여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구성원 중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은.

그 심의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상관없이 그냥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본 위원이 수탁선정위원회에 그 심의를 할 때 그 구성원이 이미 조직되어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바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구청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좀 치우친 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2010년 8월4일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기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혼합한 중간 영역 형태로써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이 필요하고 이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추진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기능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 출연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리고 안 6조의 3에서는 안 6조 2의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에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는 도서 출판 점자 또한 SK지하철 택배 또 나눔의 일터 독도 쿠키 사업단 등 4개가 있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는 스마일 화원 등 1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2011년 11월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 사항으로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는 사회적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육성 및 지원하고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사례를 보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역할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확산,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건수는 대략 연간 25개에서 30개 정도 되지만 그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업체는 4~5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원센터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4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 지원센터 위탁시의 수탁자 선정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는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되며, 경영지원 등의 위탁 근거(안 제6조의2)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준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원센터 설치시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담당부서에 의하면 지원센터 개소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민간위탁금과 센터운영비로 1억 6,484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이 꼭 지금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14개 업체 정도의 업체수는 작은데 부서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적인 분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려면 중간조직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상 취약계층하고 공적인 분야하고 또 민간분야가 수익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전문가 영역에서 맡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계속 끌고서 하나 신청들어 오면 해주고 또 떨어지면 말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원센터는 분명히 현재에 있는 1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개를 관리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아까 30개씩 신청했는데 그 중에 4개밖에 안 되는 것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 의욕과 일자리창출하고자 하는 부분 다양한 시장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요를 감당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딘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 해서 법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1억 6,483만원은 구비로 전체로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매칭으로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공시제를 공시를 하고 고용안전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홍보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단체 중에 구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만들어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성북구가 직원을 계약직을 채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25개구로 전체를 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공약일 정도로 그렇잖아요? 지금 FTA도 그런 일자리 창출 몇십만개 이런 요건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성북구 하나가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구도 일단 직영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계약직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추이를 보는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직영으로 한 게 작년 이 조례 만들면서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했었는데, 결국은 하면서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컨설팅을 해 주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리스크 생겼던 부분들을 다 아우러져서 결국은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들로 연결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 8월에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나요?

지금도 저희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왜 자치단체가 앞에서 저기를 하냐는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이 분야가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다른 자치구, 서울이 아닌 곳을 보면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자리 저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된 부분이 조금 분야를 포커스를 작게 맞추신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이게 방향을 갖다가 설왕설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굉장히 잘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심의위원회보다 아주 전문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어요?

지금 위원회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11월 15일날 토론회를 했는데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시고 일반 주민들 관계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분들해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너무 열기가 뜨거웠고 지금 강동구에서 일자리경제과라는 부분을 이제 만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중간 거점이 없이는 나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중간 거점을 만들어 달라, 공무원 숫자가 적다 하는 이런 부분의 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문단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자문단이 오셔서 컨설팅 해 주는 전문가들이 오셨었는데 강동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했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경제과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시를 해서 등록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개구를 다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구하고 서초구 빼고 우리 강동구가 3개구만 없었고 다른 데는 다 일자리 관련해서 한개과에 15명, 17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 지금 앞에 나간 다른 구들 못지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 성과를 통해서 아주 튼실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하나가 발족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셨던 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 사업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신감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구가 14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는 대략 몇 개 정도 사회적 기업이 지금.

지금 5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맨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서울형이 10개가 있지만 고용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4개로 통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회적 기업은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예비 사업적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용안전부에는 7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결국은 지금 10개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결국은 컨설팅 해 주고 뭔가 계속 자문을 해 줄 전문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셔서 저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내 아니면 지역 외라도 정말 전문적으로 오셔서 잘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 훨씬 더 큰 일자리 창출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의한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송파구에는 어떤 기업이 송파구에 기업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가면 구청직원이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합당한 장소 안내해 준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왜, 기업을 하기 좋은 강동구를 가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도 일자리경제과가 기업하기 좋은 이런 아이템으로써 사회적 육성 기업을 이렇게 참여한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정책이 발굴되면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통과하면 마음대로 예산을 꺼내 쓸 수 있고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즉 아까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강동구 공무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가 숫자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면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건이 유사한 구하고도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개략적으로 몇 명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같고요.

국장님께서는 몇 명이 부족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치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전체적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때도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그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하다보니까 일자리지원팀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와서 일자리경제과로 했거든요. 했는데 일자리경제과로 와서도 다른 구에 비하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와 혼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수치상으로 몇 명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전문성만 조금만 기르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클릭, 클릭만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탁을 맡겨 가지고 예산낭비 한다 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민를 위해서 서비스행정, 좋습니다. 정책의 발굴도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것인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에 운영비가 1억 얼마로 5월달부터 운영하는 데가, 1억 6,484만원인데 만약에 2013년이 되면 그것이 3억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갈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2012년 세입도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과 되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만 남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강동구에 위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청직원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릅니다. 정말 위원회의 남발입니다. 그래서 왜 꼭 이렇게 위원회를 해야 되고 정말 위탁을 하는 업체는 많지만, 그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탁수는 늘어나고 운영비도 또한 늘어나고 공무원의 숫자는 줄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행정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고요, 본 위원도 CEO 출신이지만 이러한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는 새로 선택되었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부서가 하나 팀이 더 생긴 것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되면서 일자리창출팀이 사회복지과에 있던 팀이 일자리경제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5개 팀원이 되어 있잖아요? 6개로 늘어난 것입니까?

예.

늘어났으면 기업지원팀은 무슨 역할을 하죠?

기업지원팀에서는 기업지원하고 관계되는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을 그대로 하고.

기업지원팀이나 일자리하고 또 생활경제팀은 소위 말하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저소득 이쪽에 지원하는 데이고 에너지, 친환경, 제가 보기에는 부서가 더 생겨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면 사람 인력이 줄어듭니다. 소위 말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20명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도 우리 공무원 인력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바쁘다고 그래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지원팀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 말하자면 좀 어떠한 행정력을 기득권을 가지고 그 일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해서 많은 변화가 되었지만 도저히 기업할 수 없다해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기업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몇 년 동안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추세가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왔습니다. 추세를 보면, 즉 이 자체도 그래요, 이걸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인업체가 만약 한다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전문성 컨설팅을 해야 그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소위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자문역할을 해 주는 기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실 그걸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탁받은 업체는 인건비를 빙자해 가지고 유지하는 유지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그냥 재원만 지원해 버리고 일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검토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강동이 공사를 선택할 때는 도시관리공단 왜 있겠어요? 위탁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직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겁니다. 지금보면 주차, 소위 말하면 주차 수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부 노임 주는데 인건비 주는데 다 써버리고 사실 흑자가 없어요. 위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주차재원에 보니까 1년에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을 주어버리면 그게 수입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역반응 되는 것은 위탁을 안 하고 직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거의 다 위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도 안 지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10평이라는 건 건축이라는 게 10평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지어도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 명일동에 가면 지금 레스토랑 세 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4차에도 입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공간도 있고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게 일자리창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 이렇게 해서 연대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개인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는 굉장히 파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직접 관리할 때는 관계 없지만 행정력과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할 때는 이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은 일단 거기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사려깊게 받아 주길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계신가요?

지금 공무원 숫자하고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에 맞추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단이라든가 각종 위탁되어서 경영되어 왔던 부분들을 같이 별도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는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부분, 사회적 육성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구가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기본 업무만 해도 지금 보통 평균 12명에서 1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팀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 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과가 변경되어서 그렇지 가정복지과에서 해 왔고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삼성엔지니어링, 이제는 곧 임박합니다. 본사가 이전해 오면,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하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일자리를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소일거리라도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을 많이 뽑겠다 하는 게 원 정책이예요. 우리 1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 그러한 것을 초점을 맞춰 줘야지 조례의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준비를 해 왔어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젊은 층이 20대, 30대, 소위 말하면 40대, 50대까지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는 실태 파악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고 그런 기업이 들어 올 때 정말 그런데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소개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우리 기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수반되면서 행정력과 동시에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사실은 민간위탁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업무들이 주로 보면 기존에 있는 14개 예비 사업적 기업 포함해서 그 예비사업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은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 또 신규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들 또 컨설팅 이런 부분인데 그것만 하기에는 이렇게 새롭게 조직과 또 공간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어차피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무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조직들 또는 그런 자리들이 상설화되지 않고 일회성 또는 행사성으로 진행되다보면 실제 현업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어떤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세무 회계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지원 컨설팅만 하지 말고 거기를 아예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기업 경영지원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확대해서 상설화되고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공무원들을 만나는 그런 부담감 불편감 또는 상설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에는 발표를 하겠노라고 전번에 토론회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한 자치단체의 어떤 한 분야를 맡는 그런 사업이기 전에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려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육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다한 다음에 제일 늦게 가자 하시는 말씀들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결국에는 이 조례안 개정이 주요목적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습 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공간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냥 예산만 책정이 대략적인 필요예산만 책정이 됐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활동모습이라든지 인원 구상이라든지 어떤 단체 또는 기업에 위탁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문시 하고 또 이렇게 선뜻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떤 우려를 해소하고 또 실제로 사회적기업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컨설팅의 수요가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를 인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업무를 확대해서 지역 내에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상시 컨설팅 장소 상담장소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더 쉽게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지원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단편적인 사회적기업의 컨설팅만 하는 거로는 너무 자꾸 무슨 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는 게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것도 자문도 좀 해 주고 하는 걸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좀 더 효율성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조금 마음이 다급해서 사실 그것만 저희가 국한해서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기구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이런 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또 평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감사 방향도 초에 우리가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방향도 자문을 받고 나중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위반 사항이 나와 가지고 처벌을 할 때 이때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 좋습니다만 감사과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에서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하게 되면 뭐든지 하나의 거기에 또 저촉되는 하나의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사건건이 거기에서 터치를 받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자문위원회는 예산도 낭비고 감사과의 독립성에 나는 저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처벌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다가 징계를 올리는데 그게 맞냐 틀리느냐 그래 가지고 외부에 자문을 여섯 번이나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3년도에도 증액은 안 하고 이 예산만 그냥.

예.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죠.

이 예산으로서 쭉 그렇게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예.

감사담당관이 정말로 공정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감사담당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자체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도 구에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금 1년에 6회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정말 효율적인 감사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다면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우선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 보다 감사담당관 자체에 그런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구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은 구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위원회 제도가 없으면 또 다른 데다 또 이렇게 의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이 위원회도 어차피 2개월에 1회로 개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개월에 1회 개최해서 얻는 것 보다는 그 때 당시에 직접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결과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기간이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바로바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맨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청렴도 시책업무 평가하고도 관련이 돼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그 평가 대상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청렴도 평가에서 실제 청렴하게 구에 청렴도가 높은 게 중요하지 그 청렴도를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러니까 청렴도를 좀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게끔 어떠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청렴하냐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