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1344턴

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서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조치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초 농업정책과부터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과 협의대로 감사순서를 해양수산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수산종료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내수면이나 해면에 나름대로 어종을 방류하고 있는데 바다에 다 주는 넙치, 감성돔, 조피볼락 같은 것은 부안지역에 맞는 종류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방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9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91년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991년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민들로부터 물론 개량화할 수는 없지만 매년 어획량이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넙치나 감성돔, 조피볼락이 많이 잡히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넙치를 구입해서 보셨을 때 느끼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넙치를 잡아서 뒤집어보면 까만 반점이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방류한 어종입니다. 크게 보통 잡히는 것도 다 그런 방류어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격포항에서 어획되고 어종은 거의 저희가 방류했던 어종이 잡히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치어를 양식해서... 그런 종자가 있단 그 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어획량이 늘어나는 것은 천만 다행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림수산이 변산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양식을 잘 하는 수산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수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세곳이 있습니다. 도 관내에도 있는데 저희 군 관내 업자들이 공개 입찰을 거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입찰을 거쳐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는 육지의 수산종묘 매입을 하는 것을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뱀장어, 붕어, 동자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몇 년도부터 대략 내수면은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 한 2000년도부터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2000년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이 품종으로만 거의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게도 일부 방류했었는데 현재는 참게가 잘 서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참게방류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붕어는 그래도 이렇게 수질이 약간 안 좋은 곳에서도 잘 살수가 있는데 뱀장어는 꾀나 수질이 좋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급수에서 뱀장어는 대략 방류를 시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뱀장어는 약 2급수 정도면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급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동제 같는 데는 2급수 이상이 되려나 몰라도 청호제는 운암에서 넘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떨어질텐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청호제는 안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넣는 곳이 올해 청림이나 고마제, 유유제, 사산제 이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유유제, 청림제하고 고마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고마제 물도 실제로는 운암에서 넘어오는 물이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운암에서 넘어오는 수질이 가히 좋질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내수면 어업기술센터에 전부 저희가 내수면 어종을 방류를 할 때에는 일반 현장 적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도의 내수면 어업기술센터 즉, 우리 같으면 농촌기술센터 같은 기술센터에 적지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수질이 적합한지 여부, 그 다음에 어종 방류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소류지에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많이... 아무리 치어를 방류해도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안에 청호제나 유유제나 고마제, 또 여기에 이번에 방류하는 지역도 아마 이렇게 많은 외래어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래어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고마제나 유유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저수지 내에 외래어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마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잡아내고 있고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호제도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저수지가 약간 많다고 판단되서 하고 있는데 고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 5년에 걸쳐서 매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류를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외래어종이 대략 뭘로... 베스나 블루길 같은 것이 나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베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베스만 나옵니까? 블루길은 안 나오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 인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데... 그리고 수질문제도 사실 굉장히 고마제나 청호제는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데다 과연 방류해서 얼마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어느 어종을 방류해야 이 소류지에서는 생존할 수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뱀장어는 그러면 어디에 방류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우동제하고 청호제에 방류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방금 뱀장어는 수질이 굉장히 좋아야 생존하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사실, 뱀장어는 수질이 그렇게... 청정수역에만 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천이라든지 조금 오염된 물에도 뱀장어는 잘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같은 한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청정수에만 서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해면이나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할 때에는 그 지역에 모든 걸 잘 조사해서 향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해양폐기물 정화내역에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산이나 위도 연안에서 해양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도 약 400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 중에 인양되서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은 어느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부안수협에 위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수협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고기 잡으러 나간 어선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늘 걸립니까? 그 어구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구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식

이영식위원

걸리는 건 약간 있겠지만 1년에 400톤이나 700톤... 이렇게 걸립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항 포구에 널려 있는 것도 저희 어민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00톤이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물 400톤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무게로 이걸 재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사업으로 부안수협에 해가지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가져온 분들에게 얼마정도 돈이 나갑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톤당 얼마씩 나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톤당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리터당으로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리터당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리터당 얼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00리터에 1만원씩입니다. 100리터짜리 포대가 1만원입니다. 한 포대가...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못 들고 기계로 들어야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른 그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00톤이라는 양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이게 차후에 늘 관리를 잘 하시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5천만원 이상 5천호 소득에 어업 외 소득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득증대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게 매년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개소가 지정되어서 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보니까, 대리자율은 바지락 종패 40톤을 살포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바지락 종패는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지 다 아시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에서 구입해 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고창쪽하고 그 다음에 서천쪽에서 많이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서천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율이니까 그쪽 대리자율관리공동체 쪽에서 구입을 해 오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어장에 살포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량화는 안됐을지라도 바지락 종패를 살포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대략 많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는 어때요? 수익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보통 2년 정도는 성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종패를 살포했을 때 약 2년간 키워야 성패가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우리가 3년 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어때요? 개량화되지는 않았겠지만 3년전에는 어디 자율에서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자율공동체가 14군데인데요. 14군데에서 종패투입도 관계도 있고 어선을 건조한다든지 내지는 종패 발생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3배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줄포자율관리공동체 쪽에는 이걸 보니까 회관을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자율관리사업에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율관리 회원들을 위한 회관이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거의 어촌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어촌 계원으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바지락도 살포한다고 했는데 줄포에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종패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줄포지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줄포지역에도 바지락이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바지락 되고 있습니다. 줄포 밑에 곰소만쪽으로 까지 줄포어촌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곰소만까지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종패를 거기도 살포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살포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양은 많지 않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회관은 대략 몇 평을 지금 현재 짓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 맞춰 주려면 약 20평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금년에 내수면쪽에 미꾸리를 정부가 지원한 것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군데 아니면 두 군데만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취지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서 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했던 5개가구 외에 3개가구를 더 지원했던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얼마나 많이 성공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8개어가 중에서 약 210만미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키우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성미가 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그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성미가 될 때까지는 한 지금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봄에 충분히 생산해서 가을에는 낼 수 있게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어가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사료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성공률은 몇프로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성공률은 저희가 한 40%이상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최고 성공률이 40%?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남원은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남원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렇게... 얼마 전에 8월에 신문난 보도 자료를 보면 저희들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는 자기네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8월 보도자료를 보면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지, 타 기관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크게 치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부안이 어민이 내수면을 포함해서 대략 몇 가구정도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총 87개 면허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협업으로 하는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허가 신고가 총 87건 정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세계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업이나 어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양수산과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소득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르는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종묘매입방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매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에 지금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히나 내수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고기같은 것은 수입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중국에서 미꾸라지나 수입할까, 그 외에 저희 국민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같은 것은 최대한 부안에서 생산에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걸 충분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FTA를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금 지원이 약간 소홀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 덧붙여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청호제나 우동제니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 소류지는 붕어가 아주 많이 클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겠다. 저런 소류지는 수질이 좋으니까 뱀장어를 넣어서 개발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화되어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업기술센터라든지 도의 내수면 기술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제가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내 5톤이상 선박현황을 보면 지금 총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22대로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22대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업인 수는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644가구로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가구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가구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어촌계가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촌계는 수협에서 하는데 어촌계 숫자는 몇 군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9개 어촌계입니다.

김형대위원

19개 어촌계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어항이나 포구는 몇 개나 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포구는 국가항이 2개가 있고요. 지방항이 6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주권 어항이라고 해서 그건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어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국가항이 2개, 지방항이 6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규모 정주어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정주어항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배들이 선박할 수 있는 30톤이상 되는 정주어항이다고 그래야 할까요? 거기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30톤이상 되는 배는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에 정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30톤이 되는 배는 지금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1대가 변산면에 있는데 그건 뭐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지도선입니다.

김형대위원

지도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이 어선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선으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서해안... 특히나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선들이 활용도가 이제 좀... 수심도 깊고 했는데, 어항이 큰 어선이 활용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은 자꾸 감척을 하기 때문에 어선척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고요. 큰 배가 우리 어선이 우리 인근에 와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익되는 부분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익되는 부분은 위판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당연히 어떤 어선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겠죠? 그래서 큰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부안도... 지금 군산항이 지금 무엇으로 돼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군산항은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군산은 항만으로 해가지고 울산이나... 물류유통지역이 아니고...연안으로 안돼 있습니까? 거기... 군산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군산은 비응도만 연안으로 돼 있고...

김형대위원

연안으로 해가지고 통영이나 그런데나 똑같이 연안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23개 연안항으로써 군산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해 본 결과는 연안 어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부분 제가 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토종종묘보급지원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교육 참여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교육참여는 8가구가 다 참여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 전 사업자들이 참여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 사업시행 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수산발효식품 생산, 가공사업 육성 추진상황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수산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곰소젓갈입니다.

김형대위원

곰소 젓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위도 멸치나 이런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생산은 되고 있는데 다량생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멸치라든가 이런 것은 통용이 심하게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로 등록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젓갈이 명품이라고 하는데 젓갈에서 나오는 우리 부산물이나 수산물이 절대적으로 우리것으로 사용하고 우리것으로 관리가 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과연 명품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과연... 그렇게 증인께서 하실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공을 여기에서 해서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명품이다고...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실과소에 과연 정말로 우리 사업중에서 그게 어떤 위치적으로 좋은 정말 사업이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젓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젓갈로써만 끝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가. 거기에 한번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위도 멸치나 정말 많게 나오지 않던 치도 생굴이나 또 계절에 나오는 갑오징어나 이런 또 도청에 일부가 김이 죽지 않고 지금 일부라도 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정말 어때요. 그런 농가들... 우리 지역에서 정말 더 가꾸어 나가야할 건어물이나 해산물... 이런 생선들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산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젓갈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 수산물을...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사실은 있어야 하겠죠.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점에 더 중점을 두실 겁니까? 앞으로 사업쪽입니까, 아니면 지원 육성쪽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지원 육성쪽에 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명품브랜드로 해서 앞에 내놓을 것이 뭐냐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내 놓을 수 있는 있는 것은 젓갈이고요. 그 다음에 멸치라든가 김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수산물은 일시적으로 ‘아, 부안군에서는 이때 나오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비하면 아주 소량에 불과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안군에 명품이다라고는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양은 못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계절별로 생산이 될 때,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부안군에서 나오고 있는 수산물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홍보까지는 할 수 있지만 브랜드로써 개발할 수 있는 양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브랜드로써 양이 안된다고 사업이 적다고... 지금 우리가 사업이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품성에 개발을...해양수산과에서는 계획을 갖고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여를 좀...그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가공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지원사업들이 조금 있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희 자체에서도 있었고 중소기업 어디 그쪽에서도 해가지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젓갈이나 액젓, 이런 가공업...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팔복동 쪽에 있는 거 있죠? 중소기업...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금난으로 중간에 도산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 해준 것 중에서도 그런 자금 때문에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까지 한 군데 있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아니, 약 세곳 정도는 지원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로 받아서 지원한 것은 있는데... 도산한 곳은 한군데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도산한 업체는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내분에 의한 것하고 또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산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세가공업체들은 정말 돈을 벌려고 뛰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분들의 의지 가지고는 안되고 행정에서나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상품개발 하는데서 군에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 다른데도 하고 있잖아요. 포장지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그런 업체들이 더 어렵더라도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만금 내측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내측어선 폐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내측에 있는 선박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 어선이 총 척이나 됩니까?

지금 내측어선은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약 300여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배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배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300척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300여척 지금...

김형대위원

300여척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500여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여척으로 알고 있고요. 감척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감척은 다 끝났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척은 끝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내측에 있는 어민들한테 지금 생계유지... 그 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 많게는 7~ 8년, 적게는 2~3년인데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농업에 농가에 어떤 생계대책, 생계유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측에 있는 어민들은...

김형대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해양수산과장님! 증인! 제가 어선들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책은 벌써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다고 지금 이거... 작년에라도, 재작년에라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런 문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분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김형대위원

아니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 새만금정책과나 일을 협의체제 안 있었어요? 그런 대안이 없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새만금 내측어선에 대해서는 외측으로 이동을 해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측에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어선에 국한되어야 겠죠. 국한돼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사업으로 해서 전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공공시설생활개선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생계대책은 저희들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안군이요... 왜냐하면 새만금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내측공사가지고 새만금정책과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도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민들의 어떤 생계활용을 위해서도 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바로 지금 그 분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 보다 계속 계획을 갖고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 나가야지 지금 수위조절로 인해서 많이 드러난 땅들이 있는데 계화민 일부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우리한테 우선권으로 해 달라.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물이 차있는데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지금 어떤 활용도...지금도 잡을 수 있는 어족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게 해 달라.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월급받고 연간 생산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먹구름 끼는 형태로만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써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소득사업 발굴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농어가 5천만원 5천호 농가 육성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바다목장이 있죠. 그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부안군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던 인공어초 지금 들어간 거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의 직접사업입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군에서는 없고 군에서 관리는 안합니까? 그것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넣어놓고 사용하는가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투입한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투입은 면적 어느 정도나 했어요? 지금까지요? 어디 지역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대리하고 위도 왕등도 부근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변산 앞바다 인근 그쪽에는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변산 앞바다 인근 이쪽, 변산쪽에는 수심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건 투하할 수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면적양은 얼마나 되는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불법어업행위 단속처리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많은... 과징금도 거의 3천만원 정도 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2천7백여만원인데... 행위자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왜 이렇게 과징금이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30일이다. 그러면 어업정지가 30일이면 어업정지 30일 대신 돈으로 그걸 납부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지역내 어선들이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면 인근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속 건수가 많은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 단속대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대상인데 그 배들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는 배입니까. 외부에 있는 배들이 많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관내배, 외지배 다 대상입니다. 저희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어선에 대해서는 다 단속대상입니다.

김형대위원

대상인데 그 중에서 확률로 보면 우리측 배는 몇프로나 돼요? 단속에 걸린 배가? 한 30%정 됩니까? 다 외부 배들이 많다는 얘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배도 많고 저희 관내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30%정도 되면 외부배가 많겠죠. 지금 이 부분도 그럽니다. 보면 어업질서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도 중요하지만 왜 불법어업을 해야 되는가. 그 분들이...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미끼를 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또 외부에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단속이 들어온 걸로 해서 현지에 갔을 때하고 평상시에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잘 해주면 단속에 걸리지 않고 어업활동에 충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단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악순환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단속 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할 경우에는 부안 앞바다는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수억에 걸쳐서 종묘방류를 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지배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소형배들이 종묘까지 싹쓸이로 쓸어가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단속에 대해서는 약간 관내배 단속에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단속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이 어장이 살고... 한번 이 어장이 황폐가 되면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이상이 걸립니다. 여기에 따르는 종묘방류라는 돈도 엄청난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속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 해 드릴게요. 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 증인한테 이야기한 부분인데 주문진이나 이런 그쪽에 보면... 제가 들어가서 아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속은 사전에 홍보가 많이 있고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유기체제가 잘 되면 단속에...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분들도 존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적고 그 분들은 한번쯤이야 그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정도 하는 것이 옆에 인근에 있는 상대자가 제보를 하고 고발을 하고 지금 형태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매일 항구앞에 그 다음에 인근 바다쪽에 배를 대고 지도선 대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게 안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김형대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또 홍보도 잘하고 홍보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단속 나와 가지고 걸리면 그때서야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행위를 안해야겠나.’ 그때서야 느낍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 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단속을 해야겠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놓고 그럽니까...또 일시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는거 얼마나 크나큰 일입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저도 이런 민원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도선들이 어떤 단속계획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업하는 어민들끼리 서로간에 민원을 제시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건수는 지금 62건중에 1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충남배, 전남배...이 큰 배들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진짜 생명을 무릅쓰고 밤에 보트를 타고 단속을 합니다. 이 단속이 그 정도의 사명감 없이 단속을 안할 경우에는 부안군 어장이 거의 몇 년안에 싹쓸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야간에 단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사람들이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줘요. ‘외지 배들이 와서 조업을 한다. ’ 그러면 저희가 보통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밤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저희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데... 근데 저희 33톤짜리 지도선을 가지고 단속을 못해요. 배를 붙여주질 않습니다. 밤에는 파도도 있고... 그러면 해경들 단속하듯이 조그만 모터보트로 단속을 하는데 그것으로 옆에 접근해서 배에 올라타고 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타면 흉기들고 달라드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앞바다를 저희들이 안지키면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어민들은 나와서 같이 단속을 하자고 하면 어민들 한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녁에... 저희들이 이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외지 배들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요지는 관내 어민들 배는 조금 완화하면서 외지 배들은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그 차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질의하겠습니다. 부안 수산정책이 올바르고 어떤 한단계 더 나가려면 어업인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협인하고 수산단체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협력체제를 잘 해가지고... 협의체제나 한시적인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부안하면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그렇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제 구성이나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지도자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장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때마다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군정홍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산시책이라든가 단속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1월 30일도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도청하고 위도입니다.

오세웅위원

위도 어디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 진리입니다.

오세웅위원

위도 진리... 근데 진리는 김양식 중단을 안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중단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중단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청 어촌계 한 군데이네요. 부안군에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김’하면 상당히 유명했고 새만금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엄청나게 곳곳에 양식장이 있었는데 지금 참 쓸쓸해 졌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도청 어촌계에서 금년에 면적을 얼마나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192㏊에 2,400책 정도 했는데요. 지금 황백화현상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도 진리어촌계도 중단을 해버리고 부안군에서 유일하게 도청어촌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0년도에도 황백화 현상이 12월에 오는 바람에 김수확을 포기했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11월초부터 이 황백화현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증인에게도 수차례 황백화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타지역 충청도 지역하고 전라남도 지역에서처럼 보상을 하는데 철거비용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고 수산과 뿐만 아니라 증인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나 사실상 김수확은 전혀 될 수도 없는데 지금 충청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도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김황백화현상에 대한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안 이뤄져서 도청 관계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현지에 와서 조사도 두 번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주민들은 영광 원전으로 인한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원인을 조사가 필요다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증인은 어떻게 지금 무슨 조사라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도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에 걸쳐 하면서 한번은 전남 목포에 있는 바이오연구센터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질소염이 부족하다고 이렇게만 지금 되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원전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내측에 새만금 수문에 의한 조류 영향... 이런 부분의 동향을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지금 중앙에 보고를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만약에 올해에도 황백화현상이 있다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에 있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번 바람이라든가 추위가 조금 수온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현장조사를 도청하고 바이오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다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조사는 반드시 이뤄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활성화대책 물김포대 지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김생산자체가 황백화현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김활성처리제 보급하고 물김포대를 지원하면 뭐합니까. 원인부터 찾아서 금년에 만약에 도청 어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400책 정도가 금년에도 양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도 생산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을 경우에 사후 보상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야지 연속 2년째 김생산을 한푼 건지지도 못하고 옛날부터 우리 부안하면 김으로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삼해상사에서 나오는 김이 우리 부안김이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원료는 전부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거의 전라남도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노력하셔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소형어선장비 지원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너무나 길게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자동운항장치하고 양망기하고 해주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있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에도 좀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질문을 들이냐면 우리 어민들에 의하면 자동운항장치나 양망기 이것도 필요한데 프로타나 지금 안개같은 것이 많이 끼죠. GPS같은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목을 바꿔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승인을 안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프로타라든가 레이더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자그만한 것은 지원이 가능해도 프로타나 이런 것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안개같은 것이 끼면 우리 어민들이 큰 애로가 안개가 끼면 옛날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도에 권장을 해서라도 바꿔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필요없는 것을 해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필요없다는 것 보다는 한 2년동안 지원을 하면서 약 180개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자기가 다 차니까 이제는 다시 프로타로 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에는 몇 대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보통 작년에도 90여대, 거의 100대가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 89대 해 줬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89대가 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여기 자료제출 내용에는 89대인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원래 계획상은 그랬는데 그게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대당 지금 얼마에요. 양망기하고 자동운항장치하고 그 가격이 어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80만원에서 300만원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자동운항장치나 양망기나 똑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운항장치가 조금 쌉니다. 280만원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양망기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300만원 좀 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50대50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8대2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8대2?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80%는 우리 보조이고 20% 자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양망기가 그렇게 밖에 안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백 몇십만원밖에 안간다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아, 소형어선이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이게 톤수가 있죠? 몇 톤이하로 해줍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원래는 1.77톤으로 됐는데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의 7.9톤, 8톤까지 다 가능해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톤, 8톤까지 해 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꼭 소형어선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은 해줘야 되니까... 금년에 그렇게 했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도에 건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상공원 한거 있죠? 내가 우리 전라북도 도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50억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30억?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지금 안 왔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한번도 공문 온 적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번도 못 봤죠? 그러면 우리 군비만 20억이 투자가 됐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끝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획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계획 없지... 우리 군비만 20억이 지금 손실되었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에 지금 북한함, 상륙함 같은거.. 지금 이게 추경에 1억5천인가 세워졌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근데 왜 배가 지금도 그대로 있던데.. 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진해로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25일에 배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배를 띄위기 위해서 안에 적치 돼 있는데 모래를 제거해야 만이 배가 부력에 의해서 뜨는데 모래를 다 빼놓고 보니까 이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 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천공이 돼 있으면 새 배 같으면 그 부분만 천공이 돼 있으면 다른 안에는 격실로 맞아져 있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어느정도 응급조치만 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배가 45년도에 건조한 배라 안에 격실자체도 부식이 되어서 물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사를 해서 그것을 때운 다음에 약 12월 15일 정도가 물이 6m이상이 됩니다. 그 때 지금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에 지금 추경에 세워진 그거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공일로 못할 거 아니에요? 소요가 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지금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 인가 진해를 갔다 와가지고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강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니 20억씩이나 없애버리고... 또 이것을 대여할 때는 전부 무료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무료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갔다 주는 것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갔다 주는 것은 저희 군비...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부담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부담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다... 8종에 9점이나 되는데 이거 다 갔다 줄때 우리 군비로 다 써야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군비 20억씩이나 없애버리고... 마무리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대여기간을 보니까 2011년 10월 1일에 5년 만료이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만료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갔다 줘야 돼요. 나머지 육군M47전차, VC 50수송기, F4기.... 이거 전부다 올해, 내년 3월까지 대여만료이고만. 이거 다 갔다줘야잖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대여만료기간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전시는 하고 있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연장을 해서 놔두면 뭐해요. 빨리빨리 갔다줘야 되지... 고름이 살이 됩니까? 임기만료가 되었으면 빨리빨리 갔다 줘버려야지 연장해서 거기에 놔둘 일이 없잖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반납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호

하인호위원

긍게, 예산이 수반되어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이게 빨리빨리 갔다줘야되지 놔두고 나중에 부식되고 하면 이 함정처럼 때우고 어쩌고 하면 군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갔다줘요. 임기안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일은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해야지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억씩이나 군비를 없애버리고... 참말로...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방금 하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억 손실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낭비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군수가 지든, 과장이 지든 책임한계는 분명히 져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타 지방자치도 사업추진을 하다가 잘못되면 군수가 변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격포-궁항간 해상탐방로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지금 격포항 방파제에서 이순신세트장까지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길이가 1.3m?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선, 대답해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은 99억인데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도 감사에 지적당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감사에 지적도 됐지만 감사에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중단을 시킨 상태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체적으로 중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보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해양 두리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9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두리길 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두리길사업이라는 것은 전 국토해안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그런...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줬잖아요. 용역비 3천만원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3천만원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해도... 해양수산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되살려 준 것이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군비 3천만원을 지금 없앴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안 없앴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체를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안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안할 겁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두리길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토부의 국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마실길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마실길하고 중복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중복이 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협의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해안가로 해서 데크시설을 해가지그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전국 두리길을 선정하는데 부안군에서 저희 마실길 1구간이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한 구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1구간이 선정이 되서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1차로 80명이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그 다음에 11월 30일에 국토부 차관님이 한번 오실 계획인데 현장을 오셔서 마실 1구간을 걸어볼 계획이시거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크게 행사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조용히 왔다 가시겠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쪽은...

세준

오세준위원

못 걷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쪽은 못 걸으니까 일단 1구간이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외에 2구간을 그 부분으로 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시켜서 두리길을 연장시키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안하고 녹지과에서 하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준

오세준위원

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아니면 녹지과에서는 못하는 것이냐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안공유수면내 점ㆍ사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두리길도 하지만 마실길로써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돈만 많이 들여야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해 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하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 못하는 거 자체도 업무가 소홀하게 추진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군비 20억원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혹시 과장님,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해보셨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 ...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책임성 문제 때문에 우리 부안군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하고 대충 통화를 했더니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야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결과 내용과 대책을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보고는 드리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그 부분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공현

장공현위원

그럴 거예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 부분을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다가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나 꼭 책임을 묻기 이전에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걸 꼭 처벌하라는 뜻 보다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그런 생각도 되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사전검토를 통해서 했었어야 될 텐데 물론, 해양수산과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양테마파크 함정조성사업은 완전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은 지금 군비 미부담으로 국도비를 쓰고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사업만큼은 우리 군비로 20억이나 낭비를 하면서 골치 아픈 꺼리가 되었는지... 그 때 당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과에서 이것을...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저희는 다 처리된 상태에서 업무만 받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최대의 실패작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장공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두 번째로는 줄포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이 당초 갯벌생태학습관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둑공원으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그 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군정현안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전부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병효위원

관광과장님께서는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타 용도로 쓸 수 없게 돼 있다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다 거쳤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최근에 새로 오시다보니 그 전에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의 활용도가 당초 바둑공원 목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같이 한 것입니까? 활성화차원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차원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또한 훗날 생태학습관을 지어 놨을 때 군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생각이 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한 해의길에 장소도 당초 계획대로 지어졌는데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서...

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활용도를 한번 모색해보자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국비도 절감할 수 있고 훗날 군비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지금 시설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포만 반대는 고창군이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갯벌학습체험장이라든가 갯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한번 건너가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셀프장어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소, 진서 이쪽에 아름다운 경과의 어촌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거기에 관광객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전무해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갯벌체험마을이든 여러 가지 자율공동체 이런 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왕포같은데도 상당히 양식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의 십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걸 매립을 하거나 어떤 활성화를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없냐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매립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그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면허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김병효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그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한 십오륙년 됐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계속 활성화가 안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원래는 그거 원상복구 시켜야...

김병효위원

어촌계나 이런데에 활성화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방치해놔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제 면허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끝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서 계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면허지를 타용도를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왕포마을이 아니더라도 작도나 관선불... 경관좋은 어촌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로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총 몇 건정도나 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불법단속 신고건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서류를 말씀하시는가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모두 다 합해가지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모두 다 해서 거의 2,000여건이 될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주로 이뤄지는 것은 어느 건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주로 이뤄지는 것은 어업허가, 신고, 면허 이런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민원건수는 몇 건 정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의 저의 과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 가능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근데 아까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황백화 현상같은거... 무엇 무엇에 의한 원인 같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일반 민원은 거의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의 몇프로 정도 처리할 수 있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95~96%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나머지 3~4%는 불가능한 민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간단히 할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우리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줄포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사업이 120억으로 추진하다가 80억으로 바뀌고 64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잖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변경되면서 사업계획도 규모가 축소되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줄포습지보호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습지보호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같은 것을 전혀 안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이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변경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는 관내의 어항유지 및 관리를 하고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 어업인들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과 바다목장사업추진 등 수산분야 종사자들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산자원 개발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서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가로수 23,600여본으로 돼 있는데 맞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군목이 은행나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벚나무이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군목이... 은행나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어째서 군목이 읍면별로 현황을 보면 800주밖에 안되던데 어째서 은행나무를 안 심은 거예요? 군목인데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과거에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다가 수종 갱신들이 되고 다른 데에 무엇인가 특색있게 하다보니까 수년전부터 그렇게 지금 다른 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은행나무를 심으면 특색이 없는 것인가? 가을철에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벚나무여... 읍면별로... 근데 가로수가 한 20종이 되더라고요. 20종...이렇게 많이 심는 것은 특색이 없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벚나무를 심던지, 은행나무를 심던지... 이렇게 단일목으로 해야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관리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관리는 특별하게 전문관리 인력으로 사실,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살충제도 뿌려야 하고 또 전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할 텐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제 그때그때 인건비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예찰 방제단을 상시인력으로 3명을 쓰고 있거든요. 산림예찰 겸 가로수예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서부터미널쪽에 가서 보면 지난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했거든요. 나무가 전부 고사되서 일부는 끊어버리고 또 현재 보면 고사돼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식도 해야하고...전혀 가로수관리가 안되던데... 안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나무가 키 큰사람은 머리가 닿아 가지고.. 내가 언제 지적을 한번 해서 일부는 손질을 했던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 그래서 가로수관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시내도 해야하고 특히 남부안지역이 지금 줄포라든지 곰소, 변산, 상서... 관광지인데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도 사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체계적인 가로수관리가 저희가 구간이 길고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사실, 체계적인 못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전수조사도 고사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식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수종도 사실 우리가 군목에 대한 의식도 조금 낮았던 것도 아마 저희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군목을 정했으면 어떠한 그 특색으로 우리 군에 특별화된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외국 일본같은데 가서 보면 가로수 전지를 해가지고 분재형식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0년도 29건에 11㏊를 타고 2011년도에 72건, 30㏊인데 이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정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렵을 언제 한번 했습니까? 부안군에서... 2006년도인가 한번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년 됐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몇 년마다 주로 합니까? 그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딱히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례적으로 5년 주기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실시할 계획이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당장에 저희도 여론수렴을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에도 내년 겨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한번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했을 때에는 한 준비사업 소요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4천3백만원으로 돼 있고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수렵구간 지정하고 뭐하고... 별도로 세외수입도 들어옵니다만 준비소요예산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입이 지금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도 4천7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또 언론에 보면 야생동물들한테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수성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쪽 면적이 국ㆍ군유지 7,200평이다 사유지가 4,200평해서 11,400평인데 상당히 관망이 좋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미로공원을 한번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거 외지인들이 와서 정말로 특색있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규모있게 잘 되어 있다는 곳이 제주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륙지역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사실 현장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엊그저께 11월 17일에 거기에 갔다 왔어요. 제주도... 세계최대의 미로테마파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저녁이라 구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돌미로, 해녀, 바람 3개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현지를 가서 보시고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부안실정에 맞도록 수성당 주변정리도 하고 이건 국ㆍ도비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적극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마실길 사진촬영대회가 있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업무 연관성으로 봤을 때에는 부안군에 사진작가협회가 있는데 왜 거기가 배제되고 부안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했느냐. 거기에다 준 이유가 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신문에도 보도되고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는 사진작가협회에다가 그걸 맡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 세차례, 네차례 지회장을 만나고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관련 부안군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 줘야 된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예산이 1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최소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다른 지역에서 하는 만큼 버스임대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1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도록 소규모라도 거기에서 맡아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만 안되가지고 그렇다면 그 외에 어디가 있겠느냐 해서 부안문화원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는데 사실, 이번에 했어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부안문화원에서 맡아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몇 점이나 응모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돼 있는데요. 저희가 117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한 250여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금년 처음 했던 거... 많은 군민들이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훼손이나 산지전용허가... 여기에서 산지전용 허가 중인 내에서 취소지역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미복구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보면 사실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미복구되는 곳을 보면 어떠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그래요. 소송건으로 걸려 있다든가 대표적인 예로 궁항지역 같은데도 보면 소송건에 휘말려가지고 당사자들이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궁항건도 지금 면적이 자그만치 43,789㎡죠?

예.

오세웅위원

궁항이 같이 경관 좋은 곳에 지나가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 황폐화가 되고 흉물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에다 40억을 들여서 마을경관, 도시경관... 이걸 지금 또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면적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이나 그쪽에서 예치된 금액은 없었어요? 복구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지금 예치금으로 저희가 복구중에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억2천9백만원이 예치가 되가지고 그것으로 저희가 복구설비 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거기를 빨리 복구해서 수려한 미관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나 또는 산림훼손 등에 따라서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 곳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외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건들이 다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외사용으로 인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진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걸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 외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증인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어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위법인데 거기에 감면된 조성비까지도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태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의약품 들어보셨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들어보셨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왜 폐의약품 또는 가정내 불용의약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왜 보건소가 아닌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무튼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사항을 일부 서울같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증인, 이걸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녹지과가 하게 된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지정을 했어요.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이 업무를 환경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의약품 또는 가정내 불용의약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8년 4월에 최초로 가정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수거를 시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는 서울시 약 5,500개정도 약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22,000kg정도를 서울시에서 수거를 하게 되고 2010년 4월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 부안군을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건소에서 158kg를 수거했고 약국 475kg를 수거, 병원에서 158kg 그래가지고 791kg가 수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탁 처리되고 위탁처리비용 150만원까지 지급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내 폐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게 전체 화학물질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의약품이라는 것이 화학물질인데 이걸 지금 가정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약봉지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하수구에 쏟아 부어버려요. 또는 씽크대에 부어 버리고 변기에 부어 버리고... 근데 이게 화학물질이라 이게 제대로 타고 나가서 토양오염이 된다든가 또는 식수 등을 오염시켜가지고 마시는 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해서 약화사고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할 때 잘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세웅위원

우리 부안군 세대수가 27,423세대입니다. 그러면 연고 조그만것 하나면 10g이에요. 약 한 봉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24,423가구 여기에 계시는 증인집이나 저희집에도 먹다 남은 불용의약품이 다 있습니다. 연고도 있고 거기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약도 있고 많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27,423가구에 100g씩만 폐의약품이 보관돼 있다 해도 이게 2,742,000g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그나마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이 전북에서 우리 부안군이 1위에요. 그거 보셨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런데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각 병의원에 딱 작년 10월 이후 오늘까지 공문 한 장 보냈어요. 병ㆍ의원, 보건소, 폐의약품을 이렇게 수거를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장 달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에는...요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한다고 인터넷에 띄워 놨더라고요. 우리 홈피에... 아마 제가 지적된 이후에 띄워 놨을 것입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이 심각성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이에요. 말하자면 무신경. 여기에 대해서...상당히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지금 홍보매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발행하는 부안군정 소식지라든가 또는 이장회의라든가 또는 군청 정문에 전산으로 해서 띄우는 거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지금보다 수거의약품은 몇 배 증가하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군정질문 때 다시한번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더 집겠습니다. 이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지금 마실길 편의시설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공간에 지금 편의시설 혹시 벤치나 화장실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외에 언론에 발표됐지만 다행히 국토해양부에서 누리길로 일부 구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화장실도 이동화장실로 2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근데 이제 편의시설로 아직까지는 화장실이나 쉼터 공간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사실은 아직 추가적으로 어떠한 전망시설이라든가 그런 파고라 시설은 없고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관계로 쉽게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유동마을하고 적벽강 옆에 몽돌해수욕장 그 부분에 지금 두개소가 추가로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우리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구동초등학교에 지금 공원조성을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거기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달 중에서 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지금 시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지금 공원내 산책로나 어떤 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 보도블럭으로 지금 깔아 놓은데가 있을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배수 집수정 이런 부분하고는 물이 상반되게 안 빠지고 있어요. 상당히 해놨는데 그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한번 현장에 가 보셔야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시설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업체나 농가가 올해 몇 건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8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시설이 잘 되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무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늘어나서 8건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시설 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점검을 강화한 그런 이유가 있죠. 저희가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양돈농가나 이쪽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농가들하고 우리하고 군에서 농가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 예가 올해 있습니까? 환경에 관한 교육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 가축분뇨로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환경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축산농가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 교육 필요하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돼지 두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돼지가 지금 배출시설로써 개소로만 50개소에 약 40,000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0,000두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1일 나오는 분뇨량도 체크가 되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해양배출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양을 대비해서 이번에 신규로 자원화처리시설 지금 만들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올해 가능해요?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쪽 농민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현재 계화에 있는 축분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환경관계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시설을 차별화 된 축사 농가를 육성하려면 어떤 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축산업은 환경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없어서 그분들이 못하는 것이지 또한 교육적으로 그분들이 처벌대상을 몰라가지고 방치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행정에서는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오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관리입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우리 읍내권이나 시내 관광지권을 보면 상당수 가로수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모형을 상당히 좋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미관상 상당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가 굉장히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부분적 노선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고사지역이라든가 지난번에 계화구간이라든가 일부는 저희도 보식을 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보식하는 구간을 확대하고 저희도 그 동안에 구조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부서에서 식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부서, 식재하는 부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문으로 협조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도로 제명시 이식비용도 징수해서 추진을 하고 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사로 인한 훼손된 부분은 수익자 부분으로... 어떠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군비로만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근거에 준 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려면 사실 전문인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가 상당히 큰 녹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공간이 30%까지도 어떤 가로수나 정비가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조경직이 1명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녹지직은 많이 있습니다. 녹지직이 다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조경으로 볼 수....그래서 전문인 형태로 해서 구간별로 책임제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오세준 의원님이나 김형대 의원님께서 가로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류제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 증인은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필요할까요? 가로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주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변의 안전 목적도 있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를 통해서 오고가는 차량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오고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공을 해야 원칙입니다. 특히나 부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차원에서 가로수 관리 참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여 저희 수종이 약 20종이에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가 전부 나름대로 도로별로 km가 몇 km 정도 됩니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길의 길이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370km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70km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70km를 수종 20종 가까이 2km, 1km 나름대로 구간별로 했단 말이죠.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에서 가장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돼 있는 것은 벚나무가 제일 많고 아까 이팝나무 순이라고 그랬는데 은행나무도 필요하고... 지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재정립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산업순환도로를 쭉 차를 타고 가다보면 몇키로 되지 않은 산업순환도로에 여러 종류의 수종이 심어져 있거든요. 부안군은 산림청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말하자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그런 시범지역이 아닙니다. 무슨 수종으로 어떻게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노각나무 알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노각나무로 심어져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약 900여본을 심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1본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 ...

영식

이영식위원

약 한 40만원돈 가까이 되죠. 실제비용까지 하면 많이 될 것입니다. 약 1,000여본인데 많은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노각나무가 거의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도 이미 폐기처분해야할 위치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현재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 부안지역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고 부안에서 무슨 수종으로 가로수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 무엇인가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저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용역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부안에서 가로수가 잘 된 곳을 보면 내변산하고...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상서 개암사쪽하고 일부 군도쪽에 벚나무 심어진 곳이 좀 돼 있어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석정로 쪽에 이팝나무, 또 부안여상에서 행안쪽으로 나가는 노선 이팝나무 등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꽃피는 수종으로 선택할 것이냐, 또는 사철나무 식으로 잎이 지지 않은 나무로 심어야 할 것이냐, 또 부안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자료로써 나와야 돼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가로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한, 두사람의 머리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상 부안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냐, 무슨 수종으로 선택해야 앞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행복한 것을 줄 것이냐.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그걸 하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무엇인가 명확하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군에 각 실과소별로 부처간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새로 나는 연결도로하고 기 있는 도로하고 사이에 만약 가로수를 선택한다 할 때, 건설도시과하고 업무협의가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라든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영식

이영식위원

협의과정을 많이 거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동양농기계에서 빠져 나거는 거요. 그 신설된 도로에 수종이 무엇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까 일부 아직은 협의가 조금 미흡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하고 사전조율이 조금 안되고 자체적으로 식재를 한...

영식

이영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20종 가까이 되는 수종을 조금조금 심어져 있는데 최소한 4km정도는 같은 좋은 수종으로 심어서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거리잖아요. 로타리식이고... 그러면 저쪽 국도 30호선에서 들어 올때 이쪽으로 동양농기계에서 행안 삼거리까지 나가는 길에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팝나무는 몇 월에 꽃이 피죠? 대략? 5월말경인가요. 6월초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7~8월, 6~7월, 늦은 봄이 아닌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7~8월이 아니고 6월초 일거에요. 그러면 6월초에 이팝나무가 피어있는 걸 보셨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기가 막히게 좋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하얀꽃...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부안은 어차피 노선정리한데는 벚나무로 하되 그 이타는 이팝나무로 해야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이팝나무가 나름대로 부안에 맞지 않느냐. 지역이 맞다. 기후적으로 맞고. 아주 잘 자라는구나. 좀 더디게 크더라도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가로를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서별 협의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한그루, 한그루를 심는데 몇십만원씩 들거든요.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그루에 4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이런 나무를 선택할 때에는 부서간 분명히 업무협의를 해서 이 노선의 몇키로까지는 최소한 4km, 5km이상... 쭉 끝날 때까지는 같은 종류의 수종으로 심어서 또 부안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고 어차피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때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별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또 특정공사, 가축분뇨, 개인하우스 처리시설 등등이 있는데 점검을 한 거 보니까 업소가 약 400업소를 했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위반업소가 약 37업소가 돼 있고 조치 명령했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는 대략 발생사업장이 어디에서 많이 비산먼지는 발생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토목공사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건설사업장 이런데서...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위반업소가 13개 업소인데.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가금액 건수가 다르네요? 2011년 퇴소 처분한 것이... 이쪽은 13건이고 이쪽은 12건으로 돼 있네요. 한건씩 줄었네? 납부기간이 미도래 됐다는 이 소리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1건은 납부기간 미도래이고...

영식

이영식위원

토목공사 사업장이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토석채취 쪽이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토석채취...덤프차량들이 이동을 하면서 도로변에 먼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과를 할 때 그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럼요.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럼요.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보면 주산면 쪽에 토석 채취하는 곳이 많죠? 석산 개발하는데를...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아주 다니기가 힘들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큰 차가 다니면서 작은 차를 위협하고 다니고 도로도 많이 파손하고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사실 관리대상 사업장이 전 군적으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찰차원에서 사실은 돌아다니다가 적발한 그런 사항보다는 대부분 신고건수입니다. 도로변이라든가 토석채취 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고가 아닌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다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도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계속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운영을 하고 중간 중간에 어떠한 미흡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신고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영식

이영식위원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이 신고하게 되면 감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조사하고 잘못됐으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접수해서 그에 상응한 부과를 하고 또는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산쪽에 보면 배메산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벌통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서 뚫어 먹고, 저쪽에서 뚫어 먹고... 왜 자연을 훼손하고 이럴 때 환경녹지과 쪽에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증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파손이 많이 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무튼 도로 부서에도 합니다만 그 관계는 이제 사업자 측에다가 그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영식

이영식위원

비산먼지는 계측하잖아요. 기계로... 비산머지는 기계로 계측할 수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비산먼지는 현재는 악취나 그런 문제를 하지, 육안으로 보고 도로변에 흙을 어지럽혔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육안으로 저희가 조치를 많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비산먼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계측하는 기계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업체조치를 안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물을 뿌리도록 돼 있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 거기에서 먼지가 난다든가 그러면 관리기준에 어떠한 조치를 못 한 걸로 저희가 적발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산먼지를 계측하는 기계는 없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직은...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원래 대한민국에 그런 것은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소음하고 악취만 계측기로 하지, 먼지는 계측기를 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먼지는 육안으로 하고 말하자면 오감으로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먼지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설 조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부분 충분하게 물을 뿌리면서 방지막을 설치한다든가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조치기준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서 먼지를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비산먼지 배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이런 것을 기계로 계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기계 계측기는 없는 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없는 걸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에서 일상 먼지를 하는 측정기계는 활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내가 아니라 실외죠. 어차피 사업장이 실외이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는 없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부과금액이 약 2천5백정도 해가지고 2천2백정도 수납했는데 고발고치가 이거 밖에 안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는 사실 이 정도도 지금 많은 건수로 봅니다. 지금 32건하면 저희가 사실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32건에 2천5백만원이면 적은 부과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개발 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산이 4군데에서 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일산업을 비롯한 현대, 세정... 복구중이 세 군데이고 검사 중이 한 군데인데 복구는 전부 잘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복구 기간까지는 처리가 잘되도록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곳이 보안에 세정석산이라고 거기가 몇 차례 연장을 했음에도 미뤄졌는데 저희가 금년에 일단은 복구를 착수해가지고 아직도 이번에 복구검사 준공신청서가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맞는지 지금 현장조사해서 복구를 보완을 다시 시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나머지 석산 세 군데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다른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데 현재 복구 중에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나머지고 세 군데인데 금년말까지 거의 다 해야 되고 정일산업은 내년도 2012년 7월 말까지가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여튼 나머지 석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 피해를 입고 또 여기 부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보기에 아주 흉악스럽고 또 여기 부안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마실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실길이 세 가지 명칭으로 나와 있네요? 해안생태문화탐방로, 해안마실길, 내륙마실길. 그렇게 돼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각 종류별로 마실길 몇키로 정도 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해안생태탐방로하고 변산마실길은 그 구간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재원이 다르고 해안생태탐방로는 3개년에 걸쳐서 3단계로 나눠서 새만금전시관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해서 금년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고요. 마실길은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66km입니다. 근데 이제 내륙 마실길이 지금 구간별로 조금 다른데 내륙 마실길은 42km, 32km 해서 37km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키로요? 내륙 마실길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내륙 마실길은...

영식

이영식위원

합계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총 79km입니다. 내륙 마실길이.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저쪽에 마실길 이름을 우리가 변산마실길이라고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해안마실길은 변산마실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마실길이 아니고 변산마실길?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해양생태문화탐방로도 변산해양생태문화탐방로로 명칭을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변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변산면쪽에 붙어있고 해안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내륙 마실길은 그냥 부안 내륙마실길로 하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도 이제 지금 저희가 명칭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사업으로 계확에서 부안댐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이 42km가 조성이 돼 있고요. 이제 금년도에 하는 사항은 37km로 부분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변산해수욕장에서 부안댐, 성천에서 격포항, 개암사에서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있기 때문에 내륙마실길이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적당하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마실길 명칭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마실길이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잘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비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쉼터하고 주로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안내표지판하고 계단이라든가 목계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은 지금 탐방객들한테 아직 좋은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구간별로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주차시설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마련한 곳은 하섬 앞 전망있는 곳에 몇 대 안되지만 한 10대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그 외에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실길마다 기존시설이 많지 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수성당 일부가 있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만금전시관쪽에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구간별 어느 지점에서 내려서 걷는 사람은 걷고 차가 도착하는 사람들을 차로 바로 태울 수 있도록 그런 주차시설이 소규모라도 만들어져야 이 탐방객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크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도 제일 문제가 마실길하면 서로 가족단위라든가 소규모로 왔을 때 차량을 놓고 탐방을 하고 다시 차있는 곳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노선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노선별로 기관하고 단체가 일부 구간을 관리하도록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저희가 19개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열의를 갖고 있는 기관은 아직은 세, 네군데 그런 기관이 조금 나서고 여기도 이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돼 있지 않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길이 되었든지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합니다.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거기다 잘 만들어서 넣었을 때 여기를 탐방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나 외국사람이 왔을 때 ‘아, 부안에 향토문화가 가장 잘 보전돼 있고 지금까지 개발하고 정말 이 지역주민들이 아끼고 있구나.’ 라고 하였을 때 그런 자긍심을 갖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큰 판을 구간구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돼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제 금년까지 내륙마실길... 내년 초까지 조성이 이뤄집니다만 그게 이제 세 개의 큰 틀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부안에는 특히나 훌륭한 시인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시인들의 시도 중간 중간에 잘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서 그 분들에게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질문할 사항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생략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언급해서 중복되는 맛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목이 은행나무이고 군화가 철쭉이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토속적인 것이 관광지로서 역량을 과시한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앞으로도 새만금 게이트웨이도 가로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 그럴 때 군목 은행나무가 노랗게 단풍이 든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누차 당부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봄에는 또 철쭉이 화사하게 피는데 군화입니다. 그럼 현재 식재된 것도 앞으로 또 식재할 것도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어디에 식재할 계획이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시범 식재구간으로 스포츠파크 사거리 그쪽에 저희가 지금 올해 시범 식재를 했고요. 내년에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철쭉 구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잘 하셨고요. 이 철쭉이 또 나름대로 2년전, 3년 전에 식재된 철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에...그러면 그게 관리가 과연 잘 돼 있는지... 잘 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아무리 잘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행안쪽에서 스포츠파크 가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때 그때 풀뽑기라든가 웃베기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갈수록 그게 엉성엉성 거리고 나무자체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영양부족도 있지 않느냐. 꽃도 필 때에는 화사하게 펴야 더 예쁠텐데 그 사이사이에... 물론 주민들이 캐어가는 것도 있겠죠? 갈수록 빡빡하게 매꿔지는 것이 아니라 엉성거리고 꽃 색깔이 죽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꽃만이라도 말하자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액비발효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와 농업정책과가 연동을 하셔가지고 비료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액비쪽으로 쭉 가로수들을 정비하셔서 충분한 영향을 준다면 다음해에 정말 아름답게 피지 않을까... 한번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모스길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모스가 필 때면 각 면을 한번씩 차로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참 성의있게 만들어 놓은 면도 있는 반면, 어느 면은 정말 이건 코스모스길인지 그냥 씨를 가져다 뿌려놓고 방치한 길인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두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면에서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면비로... 그러면 잘 된 지역과 못 된 지역을 관리하셔서 정말 코스모스길.. 기왕에 가꾸는 거 정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아, 부안에 코스모스길이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잘 못된 면은 지적도 해 주시고 더 잘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모스를 식재할 때 한 여름 장마철에 심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인력도 모자라니까 포크레인으로 시재할 곳을 이만큼을 팝니다. 그럴 때 도로 아스팔트길에서 어느 정도 10cm, 20cm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스팔트길에서 바로 그걸 포크레인으로 까는 경우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제 표현이 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포크레인으로 팔 때, 그러다 보면 그 쪽 지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부안이 눈도 많은 지역인데 미끄러지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민원을 몇 번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가지고 코스모스꽃길 조성하실 때 그런 것 까지도 염두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사가 많으셨는데 축사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현재 설비를 못할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뭔가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지금 하고는 있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들까지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사들을 정말로 뭔가 소득을 철저히 한다든가 또 돈분을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뭔가 그걸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로 꿈을 안고 하는 친환경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침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세정석산 복구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번 연장했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상당히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쉽게 응하질 않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당초 복구계획에 예치금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예치금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건으로 나눠져 가지고 9억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복구를 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몇 번정도 계속 연장을 해줘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한 두 차례정도 연장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은 하지 않고 이번에 지금 완료토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이영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스트래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 계획이 자꾸 이 사업자가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주 민감해 있으니까 복구계획을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영축산 악취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8,000두에서 10,000두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게 지금 진영축산과 주식회사 삼월이 플랜트를 맺어가지고 악취저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아마 몇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설개선이 안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상당히 삼월이라는 회사하고 의욕적으로 사업비도 많이 투자해서 그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검사에 부적합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무이사도 바꾸면서 이번에 연말까지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 악취문제는 우리 행정 일선에 있는 보안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심각한지...이 문제는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자들과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조례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김병효위원

매립기간에 따라서 어떤 조례 주변 영향마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조례를 한 지는 상당히 되는데요. 이게 조례보다도 협의체 구성이 이제 되가지고 협의체 주체로 기금운영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매립기간이 끝나면 이 조례도 소멸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죠.

김병효위원

2017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무튼 매립장이 줄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조례 재ㆍ개정이 필요해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범위를 사실 확대를 하기로 하면 저희가 범위를 지금 좁게 했는데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재원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처음에 주변마을을 확정ㆍ고시하고 조례를 만들 때 너무나 형평에 안 맞다.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이유로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조례 재ㆍ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년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10%를 그 마을에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고용창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매립감시위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매일 두명씩 쓰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그분들이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때그때 하고 있죠.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김병효위원

불법으로 들어오는 걸 감사해가지고 적발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청소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을 무조건 수거해 올 때 그걸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잘못된 사항은 하지 않고, 아무튼 나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주변 영양마을 2개 마을을 제외한 주변마을한테 많은 민원을 저는 듣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전처리시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매립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김병효위원

그러면 주변 영향마을에 지원하는 것도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고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마을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어떤 주변마을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점심때가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생물다양성관리사업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그 사업비가 1억2천9백?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몇 ㏊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196㏊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보리가 ㏊당 80만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볏짚존치가 30만원이 되네요? 그러죠? 헥타당.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볏짚존치는 금년에 몇 ㏊나 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56㏊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볏짚존치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볏짚존치를 56㏊?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걸 왜 내가 질문을 들이냐면 내년부터는 빨리 서둘러서 볏짚존치에 의존할 수 있도록.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왜냐하면 보리 재배하는 것보다는 볏짚존치로 하면 토질도 좋아지고 또 이 조류들이 거의 다 볏짚 있는 곳에 앉아요. 보리를 먹는 것 보다는 볏짚에 많이 앉거든요. 그러면 논도 좋아지고 볏짚존치하는 것이 싸고 헥타수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볏짚존치사업 지금 30만원이 안 맞을 거예요. 계화같은 데는... 계화같은 곳은 5단이지 않습니까. 1,500평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볏짚값이 조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볏짚값을 헥터당 조금 올려서라도 내년부터는 볏짚존치로 거의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헥타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는 환경보전ㆍ대책수립 및 산불예방과 각종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 특히 우리 부안군의 자랑인 마실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부안의 이미지는 환경녹지과의 업무추진 여하에 따라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좋고, 나쁘게 각인시키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여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핵심사항만을 짧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시간 등을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질문요지서 드린 것 44쪽 민박 영업자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민박신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평 미만까지가 민박이라고 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30㎡미만입니다.

실은

객실은김형대위원

7개 미만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형대위원

객실에 설치하는 것이 뭐 뭐가 있어 야 돼요? 방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오수정화시설하고 층별 소화기와 화재단독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러죠

그러죠김형대위원

? 저한테 준 자료에는 감지기라고 해서 줬는데 경보형이죠? 화재에 대비해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민박을 보니까 167개 업소인데 여기에 대한 소득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직 소득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소득

소득김형대위원

분석은 못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소득

소득김형대위원

나오면 어떻게... 그럼 관리만 민박으로만 신고해주고 더 이상 관리 대상은 없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초 신고한 업주가 제대로 이행하는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형대위원

농어가에 어떤 소득증대도 되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나온 자료가 없다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천호 프로그램에 입력 자료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12월 연말쯤이나 가야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김형대위원

농지불법 전용사례 처리내역인데요. 농지불법 전용사례를 보면 토지이용위반인데 농업진흥지역이 토지이용위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지불법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에 다른 타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그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물건을 적채한다든가 타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불법전용 보면 불법 전용한 토지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지적도 했지만 불법사례 농지가 있을 겁니다. 농지를 보면 어떤 농지에서 그런 행위가 많은 것 같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꼭 어떤 농지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대개 자투리농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투리 농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 또한 도시구역내 협의지역 그런 지역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쓴 경우가 있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타목적으로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하는데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충 질의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지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부서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해년마다 갔을 때 농어가수는 줄어드는 편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어가 숫자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어때요? 금년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대상이 법인 작목반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과 작목반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여기에서 농가가 7,745인데 농어가 평균소득은 지금얼마 정도입니까? 통계가 없으시면 별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했습니다. 농가의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 농가컨설팅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같은 경우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다른 지원체제 그 쪽 자료를 보면 50%이상이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같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산구축하시면서 예산확보에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어촌의 소득향상이 될 것이고요. 귀농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귀농자 수는 나와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2011년도까지요? 2009년에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221세대에 5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007년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김형대위원

2009년도부터...그럼 해년마다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로

유형별로김형대위원

보면 본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해서 귀농을 하는 것 같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귀촌하시는 분도 있고 도시에서 직장 은퇴한 사람 중에서는 귀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생활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귀농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귀농자들은 전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제가 귀농자유형별을 제가 물어봤는데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층보다 고령층이 많은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농자들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짧게 말씀좀 해주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 많은 귀농자들이 귀농을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귀농자 협의체 구성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의체구성을 해서 귀농인들끼리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대위원

위해서는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귀농이나 지역영농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되어 가지고 맨토링제 이런 것을 하면 그 분들이 더 빨리 적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막

마지막김형대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입니다. 한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자료 줬던 17쪽인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느 한우사육을 집단적으로 하는 단지는 아니고요.

단지

단지김형대위원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한우단지 이 부분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친환경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더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제역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 계획 짧게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요?

니요

아니요김형대위원

. 전년도 말고 올해 구제역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50도 미만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백신접종은 관내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접종하고 있고요. 또, 양돈에 대해서는 농장주 자가 접치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3차구제역 백신접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나

수의사나김형대위원

인근에 있는 가축사육농가하고 읍면단위에 있는 전년도에 경험가진자 주축으로 해서 예방접종은 할 거죠?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제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위원

예.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2월 12일.

짜가

날짜가김형대위원

잡혔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정입니다. 12월 12일경이 금년에 3차접종하고 나서 5개월이상 되는 주기이기 때문에 12월 12일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년의

천년의김홍우위원

솜씨 육성성과 분석표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원료곡단지는 1,000ha에서 1,350ha로 늘어났는데 농가소득이 물론 늘어났지만 쌀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일반재배 농가와 천년의 솜씨 농가의 소득차이는 어떤 것으로 가격대비가 됩니까? 일반쌀과 천년의 솜씨의 차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벼보다 계약한 RPC에서 ㎏당 권장가격을 50원 이상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50원가지고는 너무 양이 안차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노력했고 천년의 솜씨를 위해서 저농약도 했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단지는 저희가 자재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우위원

그게 다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중간에 두차례 이상 저희들이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사항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배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고 직원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안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재배방법을 연구하다든가 또 신동진, 호품벼 외에 다른 더 질적인 것을 다른 지역에서 없어서 못파는 정도의 그런 고시히까리 예를 들자면 고시히까리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권장 품목은 정부 보급종이 딱 지정이 되고 또 수매품종으로 지정이 된 농업인이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소비라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권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년의 솜씨를 뭔가 타지역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떱니까?

신동진으로 단일품종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 타 지역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량은

판매량은김홍우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판매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산 생산량에 대해서 원료곡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친환경을 앞으로 지향해야하는데 앞으로 무농약은 아니어도 최소한 저농약을 향한 교육 방침은 어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저농약부분은 앞으로 자재지원은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부분은 무농약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100농가라면 100농가 중 무농약이란건 과연 몇 농가가 될지 그건 미지수인데요. 현재 무농약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 교육이나 친환경 자재를 만들어서 본인 농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서 차차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 단계별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지원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저농약 인증단계에서 무농약 유기농 이런 쪽으로 상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저농약단계에서도 그동안에 자재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상위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2015년부터는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무농약이상부터 내년부터는 자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통계나 자료는 어떤 식으로 농업인들한테 전달하실 겁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떤 통계요?

홍우

김홍우위원

저농약이든지 무농약이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떤식으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법을 영농을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얻어야만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친환경 어떤 인증을 저희 행정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현재김홍우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다는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농협별로김홍우위원

원료곡별로 다한 것이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는 친환경단지는 아니고 고품질단지이고 친환경단지는 별도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홍우위원

다 문서화되어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하자가김홍우위원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홍우위원

친환경자재 왕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겨숯이 2008년도에는 34,965포가 사업양 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5,200포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만포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왕겨숯 단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단가를 정해놓고 호수를 줄이는 건가요? 왕겨숯이 오르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이 왕겨숯이 쓰이는 용도는 어디어디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법하는데 그 쪽에 공급하는 자재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홍우위원

. 말하자면 특작에도 다 들어갈 수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자

감자김홍우위원

, 오디, 양파 그런데에 다 필요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통계상 2009년도와 2011년도에 특작의 늘어난 양은 어느 정도 몇 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배정도 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저도김홍우위원

본인도 아직 확률적으로 없는데 일단 감자도 2009년도에 비해서 최하 두배, 세배는 2.5배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뽕도 늘어났고요. 양파도 갈수록 늘어나고 마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왕겨숯은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농약도 필요하고 비료절감에도 필요하고 산성화 방제에도 필요하고 참 좋은 것인데 어째서 예산을 한정해 놓고 이 포는 정말 수요에 못미치는 양을 정하셨는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친환경 인증 면적에 관해서 인증단지에 지원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요.

그건

그건김홍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반작목 일반관행농법에 재배하는 데에 공급하는 자재는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김홍우위원

나갈 길은 친환경인데 현재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모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어도 그걸 차츰차츰 쓰다보면 친환경인증을...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차례 걸쳐서 땅을 토질도 변형 시켜야 만이 친환경인증 상품이 나오는데 본인 조사에 의하면 왕겨숯이 너무 모자란다 사고자 해도 물품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시중에서는 1만원인데 이 왕겨숯이 농업중앙회에서 30%, 지역농협에서 30%, 군비에서 30%, 자부담 10%, 군비 30%만 책정해 준다면 1만원에 살 것은 1천원에 삽니다. 그러면 어떤 농업인들이 정말 선호하지 않을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론 농업인들이 싸게 구입해서 자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선호하시겠죠. 그러나 이 친환경자재는 친환경단지에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는 자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작목이라든가 농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 지원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반관행 농법하는데는 저희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인증하는 관행이야 맞지 않는데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조례에는 친환경자재 지원관계는 있죠.

지만

그렇지만김홍우위원

부안군 차원에서 작물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늘릴 수는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농업인들한테 장려사업이라든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자재가 아니라 일반 자재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김홍우위원

방향으로 왕겨숯도 가능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제가 이건 군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홍우위원

풀사료 생산관련 기계인데 사업비가 2011년도 21억이 되었는데 21억3천만원이 들어갔죠? 본 의원이 한 것으로 한우사료비 절감대책입니다. 서류에요. 풀사료 생산관련 기계장비 등 지원이 3개 사업에 21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료에

자료에김홍우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하인호의원님께서 하셨네요. 본인이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하인호의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21억3천만원 맞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거기에 순수하게 농업인이 갖는 액수는 얼마인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생산 장려금으로 1억5천2백만원요.

인이

농업인이김홍우위원

가져가는 액수가 총 1억5천2백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나머지 21억3천에서 1억5천2백을 제외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액수 거의 20억인데 돈은 누가 가져가는 돈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건 연결책에서 수확제조 장비대와 수확제조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취지는 원래 기본취지가 어떤 풀사료도 있겠지만 농업인을 위한 것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21억이라는 돈에서 1억5천만이 농업인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과연 앞뒤가 맞는 말씀이신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판매금액은 따로 농업인들이 축협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할 때 판매금액은 별도로 농업인들이 따로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홍우위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본인이 물어본 것입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농업인에게요. 어느 정도 확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자측에서 받은 그런 통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없으시다면 다음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당 생산장려금으로 10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판매수익금으로 120만원정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조장비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수확제조비는 수확량만큼 농업인이 받고 그런 상황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도 조사료 생산업체가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또 올해도 늘어납니다. 과연 이게 농업인에게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왜냐면 늘어나는 이유는 장비, 기계 모든 것을 지원받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일단김홍우위원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일계 연결체에 산수벡터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홍우위원

그러는데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업자들이 개입을 하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원사업이 좀 덜 되잖아요? 볏짚도 아까 말씀드린 인맥으로 많이 해서 아는 사람이 와서 볏짚을 사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환원사업이 덜 되었는데 원 규정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몇 업체이상부터 지정을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조례상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순수 저희 군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면 제재도 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업이 정보에 의해서 당초 풀사료 확보를 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 육성하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다

그러다김홍우위원

보니까 농업인에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약소하다. 이 사업비에 비해서 그건 인정하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지만 너무나 약소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일반농업인들이 작물 재배한 최소한 보상가치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홍우위원

이상하게 부안쪽이 토질이 좋은지 부안쪽에 볏짚이나 풀사료나 총체가 인기가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는 볏짚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볏짚 부분은 저희가 지원은 없어요. 개인 연결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

본인도김홍우위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풀사료나 조사료로 기계를 장비 받지 않습니까? 볏짚은 별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업자들의?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홍우위원

보니까 무리한 노동력을 해서 기계가 빨리 망가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기계장비 대여가 장비값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기계의 생명이 빨리빨리 끝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장비지원은 어떠한 기준없이 무한정으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일개 연결체에서 장비확보사항 그걸 판단해서 부족한 사업 부속작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기존에 장비 받은 것이 노후화 되었다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을 금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금년부터요? 그렇게 규칙을 정하셨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잘하셨네요. 본 의원이 그런 것도 염두 해 두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연결체 보급 대수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연결체수가 27개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총 27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앞으로 이외에는 연결체 보급 계획은 없다는 말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 연결체가 27개가 보급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군 면적을 봤을 때 조사료나 총체사업을 할 때 연결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개 가지고 전부 그것이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연결체 1대에 재배면적 몇 개를 커버하는지는 몰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30ha이상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이게 27개면 810ha정도 되는데 우리 부안군의 농지면적이 총 몇 ha나 되어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논면적이 15,600ha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앞으로도 무한대로 된다면 연결체 보급이 되어야 한단 말이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까 김홍우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결체를 보급해주고 농가한테 어떤 직접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연결체 보급 받은 사업체들이 어떤 농가의 소득을 어떤 중간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농가들은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볏짚 같은 조사료나 총체 같은 것은 사료목적으로 했지만 볏짚 같은 경우는 순환농법을 해서 다시 논에다가 환원을 시켜야하는데 볏짚을 말할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작업비라고 하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작업비를 저렴하게 해서 작업비에 대한 것을 볏짚 농가한테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볏짚 수확은 연결체 장비라든가 그쪽에는 일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안하는데도 그 연결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볏짚까지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볏짚을 말지 않고 다시 논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환원시키는 농가한테 지원 말씀이신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다보면 볏짚을 연결체 작업자들한테 맡기는 농가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론 금년에 하면서 진행해 오면서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상인간의 거래가격 50%만 지원해도 환원시키겠다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년의 솜씨 단지는 볏짚 환원사업으로 ha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볏짚 환원사업 제도가 있는데 연초에 볏짚 계약을 하고 이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홍보하고 장려 권장하고 그렇게 해도 이행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미리 그런 제도도 알려 드리고 홍보해서 볏짚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3년 주기라도 환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품질 쌀단지라든가 천년의 솜씨, 제조 원료곡 이런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을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쌀 단지라든가 천년의 솜씨, 제주 원료곡 구체적으로 다 내용이 다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농협과 부안쌀작목반이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목반이 한, 두개가 아닐 텐데 부안쌀작목반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쌀작목반은 6개면에 143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한 작목반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면마다 작목반이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개 작목반으로 부안쌀작목반으로...

일개

일개김병효위원

작목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광역작목반으로...

김병효위원

이 작목반에서 제주 원료곡도하고 천년의 솜씨도 하고 그럽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쌀작목반은 제주 원료곡단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효위원

제주 원료곡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지만 천년의 솜씨하고 같다 이거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재배농법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지역에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몇 ha 이상이라든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0ha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군비를 보면 올해도 1,350ha에 8억7천9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했듯이 볏짚환원사업은 거의 안되고 있는데 이걸 의무화 할 방법은 없어요? 지력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을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천년의 솜씨단지에서 볏짚 환원을 안하면 배제를 하겠다는 강하게 나가는 그런 사항들도 단지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전체 농가가 일률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농협에서 배정된 원료곡단지는 200ha 이렇게 다 하고 부안쌀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제주 원료곡으로 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쌀작목반은 100% 제주도 원료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병효위원

호품벼로 하다가 신동진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후여건에 상당히 민감한 품종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병효위원

10대 브랜드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당초계획은 1년에 500ha, 1,000ha 계속 늘려가지고 전체 15,000ha 되잖아요? 쌀농가들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2,000ha 목표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2012년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14년도까지요.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진서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천년의 솜씨 단지가 없거든요?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물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개단지에 10ha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들의 조건이 안맞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홍우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고품질쌀단지에서 신동진벼 생산한 것과 일반 농가들이 신동진벼를 생산한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고 그 판로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질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쌀작목반에서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를 같은 단지 10ha면 그 때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나의 날은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단지 농가들이 전체 같이 한날에 방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뜰별로 나눠서 방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

막대한김병효위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요구하는 브랜드 안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제시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남부안쪽에 줄포, 진서는 없으니까 줄포하고 부안하고 참여농가와 면적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번지수하고요. 그리고 투자비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된 구체화된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김형대 의원님께서 귀농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증가한다고 했어요? 지금 5년간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95농가를 반짝 증가 했다가 2010년도에 47농가고 2011년도는 현재까지 9월말까지 17농가란 말이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과연 몇 농가가 올지 현재 지금 귀농자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자료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는 95명이 왔는데요. 그 전년도에 2007년도는 33, 2008년도 29, 2010년도는 47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줄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세대수가 늘고 귀농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료를

자료를오세준위원

보고 있는데 더 늘었다면 안되죠. 2009년도에 95농가 아니에요? 그러죠? 2010년도는 47농가고요. 근데 왜 늘었다고 해요? 줄었다고 해야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근데 2009년도 대비만 하면 주는데요.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얘기하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010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2011년도가 현대 17농가이니까 3개월 동안에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25농가 30농가를 넘지 못하지요. 지금 보면 타 시군 것을 보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06농가고 금년에도 106농가에요. 그런데 우리 부안은 거기에 반절밖에 못 미친다 그 얘기죠. 지금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고창하고 김제하고 진안하고 제일 선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안은 어째서 선호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안해오세준위원

봤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 홍보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닌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건보다 귀농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부지원의존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정부지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똑같죠. 타 시군은 정보지원이 되고 부안만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타시군 사례를 보면 귀농자들을 위한 귀촌지역을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순한 그것으로만 봐서 늘어난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의 지원해 주는 것이 주택수리비 할 경우 수리비 500만원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없거든요?

쨌든

어쨌든오세준위원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현실속에서는 귀농자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2008년도인가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타시군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지원금액이 적으면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귀농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볏짚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생짚을 두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눈에 나타나는 성과는 실제적으로 못하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가지고 큰 성과를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길 할게요. ha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단지 경우에 30만원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30만원요? 그것을 지원하지 말고 생짚 투여농가한테 유기물 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생짚을 잘 안 넣으니까 15만원씩 아까 연결체 장비로 말아서 팔잖아요? 그게 손쉽거든요? 우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천년의 솜씨가 성공을 하려면 지력증진해서 품질향상에 제일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생짚을 안 넣는단 말이죠. 그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안넣 으니까 그 지원금액을 퇴비비로 줘서 강제로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보다는 모든 농가분들께서 어느 정도 의식을 먼저 전환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영농 교육 때부터 농가들 의식전환 교육을 같이 하고나서 천년의 솜씨단지부터라도 내년부터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영농교육을 작년에도 했잖아요? 안듣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절만 지급하고 반절은 생짚 투여농가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전체 농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력증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생짚을 넣으라고 해서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론 지력증진은 해야 되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농가들이 안 들으니까?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건 내년도에는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안되어 있고요. 내년에 진행해 가면서 2013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교육을 시켜서 넣도록 하고 안 넣으면 그런 방법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하인호위원

요구 온 것에 대해 한번 물어 볼게요. 한우사료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한우농가수가 부안군에 1,008농가 맞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사육두수가 24,804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24,804두를 지금 몇 두 이상 조사한 것이 24,804두가 나왔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육두수입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소규모로 마을에서 3마리도 키우고 4마리도 키우고 그런 사람들도 전부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래요

그래요하인호위원

. 저는 실제로 이 두수보다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여기 추진방향을 보니까 조사료 금액비율로 해서 2011년도에 4대6, 2014년도에 6대4로 이렇게 달성을 시켜서 사료비를 절감 시키겠다 그 말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조사료를 먹여서 절감시키는 방법 말고요. 뭐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가축을 사양 관리하는 데는 사료구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사료비 절감하는 방안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배합사료 의존보다는 조사료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소득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보다는 미강하고 풀사료를 해서 발효사료기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리가

우리가하인호위원

전번에 산업건설회에서 임실을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미강하고 풀사료를 사용해서 발효사료기로 했을 때 50% 사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0원이면 충분히 먹인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연구해 보셨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뭐 계상해 놨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배합 발효사료기 계획을 해놨습니다.

래요

그래요하인호위원

? 아주 잘 하셨네요. 근데 발효사료기만 있어가지고 안되고 거기에 미강이 있어야 하거든요? 미강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미강 같은 것은 농협하고 계약이 안 되었나요? 지금 계약되어서 쓰는 것 있죠? 그런 것 없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생산되는 나오는 미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하인호위원

연간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요. 도정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우농가가 엄청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미강을 꼭 거기 것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 RPC하는 농협들 많이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거기하고하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계약이라도 해서 싸게 사서 우리 축산업자한테 미강을 싼 가격으로 보조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그냥은 줄 수 없고 부담은 50%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RPC하고는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현재 운영체계가 RPC에서 부산물업체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계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업체하고 부산물 권한이 RPC 대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업체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얘기하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RPC 운영하는 업체한테 권장해서 축산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을

미강을하인호위원

구입하는 것도 RPC에서 조합장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산물처리업체를 계약을 해요.

미강, 왕겨 다 똑같습니다.

물론

물론하인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쓴다고 하면 어느 RPC나 우리 RPC들은 우리 군에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조합장님께서도 어떻게 하겠다. 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되기 전에 해당 민간 RPC가 되었든 농협 RPC가 되었든간 권장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하고 농협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앞으로 축산농가가 잘 아시겠지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요. 우리 농가수가 1,008농가인데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여기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한우분야가 15년평균 생산 감소액이 272억 수준이라고 하네요? 우리 전라북도 생산 감소액이 272억 수준이 한EU FTA때 32억, 한미FTA때 240억 해서 272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미칠 영향은 우리 전라북도에 272억인데 우리 부안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최근자료를 보면 국내적으로 15년간 4,860억원 영향을 미쳤다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전라북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는 670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군은 약 31억 수준정도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5년간이요 .

인호

하인호위원

15년간 31억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나누면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증인께서 신경을 써서 미강하고 아까 우리 발효사료기를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건 다행이고 미강에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농가가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튼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을 보니까 쌀 전업농이 3농가고 축산농가가 3농가, 원예유통이 한 법인체인데요. 어느 지역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쌀 전업농에 편중되어 있고 복합영농이 아닌 전업농이고 축산도 이게 한우인지 양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직종이 다르게 지역이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 해서 50대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농가와 영농법인으로 하면 컨설팅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컨설팅을 할 때 먼저 자부담 50% 부담하는 자부담사업으로 먼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조금가지고 컨설팅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 부담금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 전업농과 여기 나온 축산에는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예유통 부안유통새영농법인에게 금년에 지원하도록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지원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경우가 예산에 서있다면 지역편중을 조절하시고 축종별로 좀 나눠서 해주고 전업농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영농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과농사를 하면서도 경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복합영농의 경우 사실은 복합영농이 컨설팅을 받아야 하거든요? 전업농이라는 것은 이게 보니까 전부가 쌀 전업농인데 쌀 전업농은 어떻게 품비를 잘 해서 고가에 팔 수 있냐 그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복합농이라는 것은 어떤 작목과 연계해서 복합을 해서 잘 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게 바로 컨설팅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지역을 고르게 축산은 축종을 축종별로 또, 전업농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영농도 했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해서 신청자로 하여금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추천을 도에 하는데 사실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모,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 그 수요에 못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요에

수요에이영식위원

못 따라오면 따르도록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지휘를 좀 하셔서 이러이런 부분을 농업컨설팅으로 지원을 했으면 고맙겠다라고 좀 해주시면 그렇게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식위원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축종별 설치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한우, 사슴, 염소 세가지 축종을 보냈어요? 브루셀라 결핵 다 이것인데 매몰처리를 보니까 전부다 랜더링으로 했는데 랜더링은 어디서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까지

어디까지이영식위원

가지고 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읍에 한군데가 있고요. 충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비용은 수익자부담입니까? 비용처리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랜더링 처리비용 살처분 처리비용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0%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축종별로 보면 사슴이나 염소는 극소수의 축종이지 않을까 현재 한우, 젖소, 양돈, 오리, 닭인데 닭하고 오리가 빠졌어요. 2년, 3년 전에 AI로 조류독감으로 많은 매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축종이 빠졌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오리는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영식

이영식위원

2008년도입니까? 줄포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전부이영식위원

다 AI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오리는 AI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AI 질병관련해서요.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브루셀라나 구제역은 브루셀라는 소수의 2마리 정도 밖에 안돼 있는데 앞으로 구제역의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무서운게 구제역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역의

구제역의이영식위원

대책은 세워졌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죠? 농경지가 많이 침간수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지역도 재난 안전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비 267호 해서 2억6천7백만원이 나왔거든요? 농가단위 피해가 50% 이상일 때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가단위면 농가가 1년간 소득하는 비율을 따지는 것인지 피해액을 따지는 것인지 그것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가단위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농가가 전체영농규모를 영농규모 전체면적에 대해서 몇 %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을 환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가지고 따집니다. 필지별 피해율이 아니라 농가경작규모를 총합산 해가지고 그 중에서 피해입은 면적이 얼마인가 그렇게 따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농가의 영농규모를 총합산해서 그 피해가 50% 이상일때 지원하는 것이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요? 생계비는? 중앙에서 지원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전부

전부이영식위원

다 재난지원금을 봤을 때 농약대나 대파대, 생계비가 조사한 데에 따라서 정확히 지원이 다 잘 되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조사 했습니다.

어와

들어와이영식위원

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이영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쪽에서도 질문을 한 것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또는 몇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그에 대해서 대책 또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강구한 방향이 있으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한미FTA 관련해서는 쌀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큰 축산인데요.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종별로 향후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합사료보다 조사료를 비중을 더 높게 해서 사료 절감하는 부분과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사육환경개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근절되는 그런 대책 이런 상황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확대추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이 분야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14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개 사업에 144억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구체적으로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다 하지 마시고 큰 것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큰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풀사료생산기반 확충, 구제역AI 전염병근절...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또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업뿐 아니라 양돈도 있고 여러 가지 축종별로 있고 전반적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가에 미국협정은 양돈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사실은...그리고 어차피 대국과 우리가 자유무역협정하는 과정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쪽에서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다목적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우리 김홍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다목적비닐하우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원받는 것은 200평 이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전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화된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집에서 바로 붙어있는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목적비닐하우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인구가 자꾸 매년 줄고 또 고령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밭에 내는 모종이나 또는 육묘상황이나 그 안에서 기를 수 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고추를 따거나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름 가을을 통해서 건조를 하고 그 외에 비었을 때는 다른 타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평수에 제한 없이 그에 품질만 규격에 맞으면 보급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모종도내고 건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도 다목적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신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 건의한바 내년도에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육묘장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장기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내년 예산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사업으로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못했으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우리 이영식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추가로 할게요. 작년에 한우품종개량에 대해서 우리 이영식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혹시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사업은 없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세준위원

방법으로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정 농가를 선정해서 우량종우 생산하는 부분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가 FTA로 제일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소를 DNA를 채취해서 인공수정 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자료오세준위원

17페이지 업무추진에 보면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50두로 사육규모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신규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자로 하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신규농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30두 이상...

세준

오세준위원

현대화시설 요구를 하면 해준다 그 말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혹시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자칫 5천만원이상 5천호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신규제로 한다면 저는 우려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기존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신규사업자는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금고자금 체납자현황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자금

자금김형대위원

연체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유는 대부분 사업실패입니다.

패도

실패도김형대위원

실패지만 지금 연체해서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기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못 내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채무자 약 65명이 있습니다. 65명에 원금이 7억4천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한 회수하는데도 더욱더 강력하게 회수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그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책

자구책김형대위원

마련해서 2012년도에서 많이 위 작업 활용해서 부실채권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형대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간의

각국간의이영식위원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부안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우리 부안군 농업정책과가 갖고 있는 보관이 무엇인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자료입니까? 품목별자료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부안군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미래의 농업을 해야 만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증인께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병효 위원께서 요구하신 남부안지역 천년의 솜씨 원료곡 관련 현황과 이영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FTA 향후 대책 현황은 오늘 감사종료 후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군의 주 산업인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민선 5기 역점 시책사업인 5천만원이상 소득 5천호 육성 등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서 향후 농업에 대해서 많은 군민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농업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찾는 온힘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서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