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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국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동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강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날이 구질구질해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13쪽 송림사회복지와 창영사회복지 있죠. 인건비 내역서를 금방 뽑아다 주실 수 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내역서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 시정사항 한 것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구에서 내려지는 벌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벌칙사항이라기보다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열심히 잘 하게 하는 제도인데 1차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시정조치 시키고 개선명령도 병행해서 시킵니다. 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2차로 개선명령을 저희가 명하게 되고 3차에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시설장을 교체토록 요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송림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회의록도 제출 안 했더라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법인 쪽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법인들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공문은 왔습니다. 법인 내부의 운영사항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성실하게 응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대신 법인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감사차원이나 조사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관 예산 내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안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지 투명성 없이 그런 것도 안 줄 것 같으면 삭감해서 반만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도 많이 주고, 정산은 꼬박꼬박 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꼬박꼬박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산함에도 시정사항이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돈 잘못 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회의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항과는 사실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 법인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혹시 사회복지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고 법인체의 성실도와 규범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금년도 7월 25일자로 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체에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법인체가 문제가 있는데 운영실태가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법인체가 문제가 없어도 운영실태가 정상치 않은데 법인상태가 이렇게 문제 있는데 운영실태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복지관 감사할 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법인체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과 송림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구분지어서 설명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셨으면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운영비에서 반을 삭감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8쪽 각종 자금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환을 못하거나 파산하거나 타 구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파산하거나 상환을 못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상환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안 찾아보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환 독촉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보시게 되면 사망도 계시고 행방불명도 계시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부득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재산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상환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상환을 안 받겠다 이 뜻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될 수 있는 체제가 이분들한테 형성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환을 못했을 때에는 은행에 재상환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측하고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위기가정이다 보니까 순간에 지원을 안 해드릴 수는 없고, 전혀 예측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하고 시작된 제도인데 사실 현재 상환능력이 없고 보증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된다든지 보증인이 나타나서 재원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일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희망기금도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희망기금과 비슷하게 되어 가는 모습이어서 저는 희망기금에 대해서도 걱정은 물론 하고 있지만 은행권인데도 대출 상환을 못하는 정도이면 저희가 공공근로라도, 그러니까 일하실 수 있으신 분들 계시면 공공근로라도 하셔서 상환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다리지 말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이 있으면 계속 이분들과 접촉합니다. 하는데 거의 접촉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득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답변하는 것이 제가 최후의 답변인 것 같고 어차피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 해도 앞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진퇴양난의 복지사업 대상자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되신 분들한테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언제 받아서 일소하겠다는 이런 차원에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타 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계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사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사 간 구에 통보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은행과 저희가 직접 그분들과 접촉합니다. 이 사항은 이사 가신 구에서도 내용을 압니다. 이분들은 전세자금을 여기에서 받아서 가신 분이라는 것을 그쪽에 저희가 통보해 드리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이중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중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구에 있었을 때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95년...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93년부터...
순자

지순자위원

93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사 간 사람들을 구별로 공공근로라도 해서 갚을 수... 일해서 공공근로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련해 달라고 일을 시켜 주든 어떻게 하든 그래야지, 이 상태에서 놔두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7천만원이 넘어요, 미상환액이... 그러면 또 세비가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갚을 수 있게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올해 공사는 많이 안 하셨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밖에는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인데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만석동 센서등 2개 바꿨죠? 외부 센서등이라 해서 바꿨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석동 6통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변기는 말고 화장실 센서등이 7,500원짜리 2개 바꿨잖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기 자료 있네요. 25페이지인가, 다 있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운봉

여운봉위원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센서등이라고 하면 불이 켜지는 것, 위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격이 7,500원인데 20만원이 나갔어요. 하나에 10만원씩, 설치비용 다 포함해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좌변기 부품...
운봉

여운봉위원

밑에 것 빼놓고 얘기해요. 위에 보이면 전기노임 10만원, 밑에 부속, 등 1만5천원, 20만원 나갔는데 센서등 7,500원짜리 드는데 돈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인건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밑에 변기물통 탈부착 수리, 물통만 갈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임이 11만5천원 나갔잖아요. 물통 갈은 것... 변기물통 탈부착 하는데 공과잡비가 3만5천원씩 들어가요? 공과잡비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물통 가는데... 변기물통 탈부착 수리 부품값은 2만3천원이고 공과잡지가 3만5천원, 노임이 8만원인데 왜 3만5천원의 공과잡비가 들어가냐고요. 이것 확인하고 돈 줬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그만 공사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공사인부...
운봉

여운봉위원

견적 몇 군데 받으셨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도 적고 부품자체가...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금액이 적다고 18만5천원씩이나 막 주면 안 되잖아요. 공과잡비가 왜 3만5천원... 부속품은 2만3천원에 들어와 있으면 공과잡비가 왜 3만5천원이어야 되는지, 노임이 왜 비싼지 아시고 해야지, 하나 떼었다 붙여서 부품 2만3천원짜리 가는데, 2만3천원 하면 변기 하나 뗐다 붙이는데 15만원 줬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변기 하나 떼었다 붙이고 센서등 2개 갈고 하는데 37만원 들어갔어요. 37만원 들어갔으면 좀 비싸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비싸지 않나요, 상식선에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분야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어느 부서든지 간에 노임이 품셈표나 뭐해서 뽑더라도 우리가... 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얘기하셔야 돼, 수리내역을 보면 변기물통을 탈부착했어요. 변기까지 전체 뜯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부속이 고장 나서 고쳤겠죠. 고장 나서 고치는데 물통이 투피스이다 보니까 위에 물통 있는 데를 안에 부속품 7천원짜리 갈았겠죠. 2만3천원은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7천원에 사서 2만3천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밑에 왜 공과잡비가 3만5천원이 들어가야 되며, 노임 8만원씩이나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공사들 하실 때 조금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7,500원짜리 등 2개 갈고 변기물통 그 안에 부속 가는데 37만원 줬다면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공무원 돈이 뭐 한 것 같더라도... 내 집에 한다고 했을 때는 현관에 들어오는 센서등 하나 갈고 안 되면 외부 줄을 끌었다 이거예요. 2-3m라도 끌어서 하고 변기물통에 부속 가는데 37만원 주시오. 하면 왜 이렇게 비싸요 소리 한번 안 해봤냐 이거예요. 이것 타 견적 받아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한테 맡기고 견적서대로 갖다 줬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화장실 누수작업이라 해서 얼마 나갔냐 하면 10만원 돈 나갔는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부자재가 2만원짜리 나갔는데 노임 또 8만원 줬네요. 그리고 슬레이트 고친 적 있어요? PVC 슬레이트?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석동 말씀하신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예. 몇 장 고쳤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슬레이트 말씀하신 거죠?
운봉

여운봉위원

예.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수량은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1장 고쳤어요. PVC 슬레이트라 하면 보이는 투명한 유리 했든 뭐 했든 얇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빛에 삭기도 하고 이런 것이 1만2천원짜리, 그것 하나 수리하고, 여기 보시면 그것 슬레이트 1장 딱 갈고 화장실 누수작업이라 해서, 내가 볼 때 2만원짜리면... 내가 갔는데 무슨 작업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조절밸브 그것을 하나 갈은 거예요. 그것이 조금 새 것이더라고, 내가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5천원짜리 갈고 슬레이트 1장 1만2천원짜리 가는데 23만7천원 나갔다고... 그렇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생각하세요. 슬레이트 PVC로 된 것 1장 갈고, 내가 볼 때는 누수공사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조절밸브에서 물이 새니까 그것 하나 간 것이라고...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랬더니 그것 갈은 거예요. 그것 갈은 것이고 그런데 23만7천원 줬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고... 스테인레스 논슬림 어디에 붙였죠? 계단에 어디 붙였나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만석동에 논슬림 스테인레스로 된 것 붙였죠? 그것 10개 붙였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붙였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부자재, 내장공 포함해서 10개 붙이는데 인건비 9만원, 자재비 10만원, 이런 것 10개 붙이는데 그 정도라면 저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미끄럼방지 작업하는데 왜 에폭시를 사용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운봉

여운봉위원

위의 것이 뭐가 잘못 써졌나요? 에폭시하면 더 미끄러울텐데 어떻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 자활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에폭시가 뭡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에폭시가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미끄럼 오돌토돌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운봉

여운봉위원

에폭시가 카센터 같은데 가면 반질반질하게 깔아놓는 것을 에폭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더 미끄럽지 않나요? 몰탈로 해야 더 미끄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고경질 에폭시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운봉

여운봉위원

일부만 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 보면 고경질 에폭시 하도 중도 상도 다 해놨으면 에폭시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왜 미끄럼방지 하는데 썼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볼 때는 눈이 오거나 뭐하면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 나가서 현장작업 할 때 계셨던 분 계세요? 담당자 어디로 갔어요?
돈 줄 때 확인도 안 해보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분야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분야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송현동에 벽 하나 조그만 것 때려 부신 것 있어요, 조적벽? 조적벽 철거한 적 있냐고요.
예.
규격이 얼마 정도 되었었어요?
화장실 폭이면 저 문 한 쪽만 했어요?(특별위원회실 문 가리키며)
이것 나온 것 보면 벽돌이 100장 들어갔어요.
저 정도 문 하나면 100장 들어간다고...
옆으로 누었든 옆으로 길었든 뭐 했든 저 문 한 짝이면 시멘벽돌이 100장 들어간다고...
벽돌이 100장 들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100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파트 현관문 뉘어놨든지 안 했든지 그 정도 사이즈예요, 지금 벽돌 100장이라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적당한 게 시멘 3포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쌓고 발랐겠죠. 바르고 나서 페인트칠 했죠? 발랐을 것 아니에요, 조적벽돌 쌓으니까 바르고...
그렇게 한 게 50여만원 돈 들어갔다고... 그리고 만석동에 물통 손잡이 교체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통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9-174인가요?
운봉

여운봉위원

2-114...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물통부속에 싸이폰이라는...
운봉

여운봉위원

싸이폰이 뭐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물통 안에 부레같이 생긴 것 그것 아닌가요? 제가 이 내용을...
운봉

여운봉위원

그 밑에 거예요. 밑에 것인데 이것 하나 고치는데 인건비 12만원 줬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배관공사...
운봉

여운봉위원

배관공사는 조절밸브 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공사한 게 없어요. 타일을 부셨어야 되는데 타일이 깨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싸이폰 있는데 거기 것 털고 한 거예요. 배관공사 어떤 것 했어요? 나랑 한번 나가서 봅시다. 찾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화장실에 가서... 갔었는데 수도배관공사한 흔적이 없어, 여기 누가 나갔었어요?
배관공사 뭐 교체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배관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풀고, 싸이폰은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누는 배관인데 줄로 당기는 데만 들어가는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얼었든 뭐했든 이만한 부속 1m 정도 되는 것을 갈은 거예요. 나는 배관이 7만원짜리가 왜 7만원짜리인지도 모르겠으며,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보지도 않았고 그 배관이 1만원에서 최고 많이 줬으면 2만원 줬을 것입니다. 가서 씌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 줬냐하면, 싸이폰 하나 갈고 밑에 것 한 게 31만7천원 나왔다 이거야, 이게... 이것을 내가 하면서 화장실 공사,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을 내가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전부 다니고 나서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의심나는 데는 또 한번 가보고 했는데 품셈표나 어디에서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았겠지만, 근거 있게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달라는... 이게 땅을 파고 그랬다면 제가 이해해요.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배관을 뚝 잘라서 이은 면에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풀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노임이 19만원 정도 나갔다면 좀 비싸다 이거죠. 그런 것을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줘라 하는 법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설계할 때 뭐할 때, 일위대가 보고 뽑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현물과 되어 있을 때는 조정해서 “이것 너무 비싸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파이프 한 동 1m짜리나 1m50짜리 하나 갈고 그리고 싸이폰이라고 부속 하나 가는데 31만7천원 달라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해서... 25만원 줘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20만원 줘도 서로 하려고 하지 뭐 이것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주고 하겠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했죠? 국비 받아서 하지 않았나요? 4천만원 공사...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몇 페이지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얼마 안 돼요 자료가, 페이지 수만 많지 뒤에는 전부... 35페이지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 이것 집에 가서 다 확인하셨어요? 할 때 동에 맡기셨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줬는데 주거복지단에, 주거복지단은 비영리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재료비 정도 지원해 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자활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주무부서이면 보통 많이 들어간 데는 거의 200만원 돈 해줬잖아요. 보일러도 설치해주고 도배장판도 해주고 지붕도 해주고 전등, 손잡이 다 서하면 어느 공공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했잖아요. 41명한테 해줬네요. 어느 사람은 9만원 돈도 해주었으면 많이 한 사람은 거의 200만원어치도 해주고, 선정과정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왔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동과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데는 저희가 취합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취합해서 돈만 주고 나가서 확인은 안 하셨다 이거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복지사업단에서 관련되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지 저희가 사실 감독한 것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감독한 것은 없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돈 주는 부서에서는 한번도 감독하지 않고 돈만 내줬다는 얘기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 이분들이 사업하고 나면 관련되는 정산자료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공사한 시점에 사진, 공사할 때 관련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41명한테 한 것...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41명인데 약 22가구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 41건인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이름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는...
운봉

여운봉위원

가구 수가 41가구로 나한테 자료 준 것은 전부다 나와 있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기와 보수작업을 했으며 창호교체, 외벽실리콘 작업했고 이런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견적이나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상세한 것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이것은 인원만 해주고 수리내용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돈이 들어가고 투입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견적서에 의하면 보고하겠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명단 회의일수 해 가지고 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협의체 인원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예.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85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몇 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85명...
운봉

여운봉위원

1년이면 회의를 몇 번씩 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협의체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지만 분과회의가 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실무분과?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무분과도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모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뭐 나가고 그런 것은 없나요? 수당 없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수당이 협의체로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준비 못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이것 뽑아달라고 할 때는 벌써 준비했어야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의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위원들이 자료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나오시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사무관리비에 수당으로는 9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600만원 가까이...
운봉

여운봉위원

협의체하면서 600만원 정도 썼다 이거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통합서비스나 장애인 사례관리, 저한테 준 것 보면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보육, 평생교육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모였네요. 생활체육까지 해서 하면, 지금 85명이라 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분과회의는 자주 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있을 때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시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대략 보더라도 보니까 거창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각 팀장님들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챙겨서 나와야 내가 충분히 물어보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못 물어보겠네요.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3페이지 송림사회복지관과 창영복지관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쭉 나오는데 송림사회복지관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사회복지관이 열네 분...
윤주

박윤주위원

14명이고 창영복지관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열두 분인데 급수가 시설면적에 따라서 약 303평에서 606평 정도까지는 나급, 300평 이하는 다급이라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인원이...
윤주

박윤주위원

나급에 인건비가 좀더 나간다는 의미인거구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 조금 다르고 호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복지관 사이에서 어떤 차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분야로 하는 것은 양쪽 복지관은 똑같습니다. 단지 내용에서 조금씩 틀린데 대표적으로 가족복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치료는 송림종합복지관에서 하고 학습도우미라든지 열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창영복지관에서 하고, 동일하지는 않고...
윤주

박윤주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 구에서 직접해본 것은 없습니다. 대신 복지관 자체에서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한 것,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 프로그램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만족을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잘 운영하고 하는지,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내실이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몇 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어떤 만족하시는지, 구에서 시비보조사업하고 있긴 하지만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3번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와 구가 합동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구 자체적으로는 2-3회 이외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프로그램개발은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분야, 운영의 문제점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혹시나 있는지, 또 관련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창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용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자료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만족도 조사, 만약에 1천명이면 1천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이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외부에서 알기 쉽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송림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지출품의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디에 잘못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 금액사항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목이 있습니다. 집행할 때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복지관 자체의 이분들은 회계처리가 저희보다는 미숙합니다. 그런 분야를 지적해주면 이분들은 이런 분야는 차기년도에 거의 문제없이 또 해오거든요. 그 문제는 세부 사항별로 지적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미이행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곳인데 법인 전입금이 4천만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5억4,600에서 자부담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4천 정도가, 송림사회복지회관... 다른 곳에는 큰 문제가 없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쪽 법인체에 전입금을 빨리 예금해라, 예탁을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내부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7월 25일 시로부터 법인단체 허가 취소된 상태예요. 거기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와 법인 전입금과 다 연계이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전년도 미이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송림사회복지관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법인에서 운영을 못했을 경우가 생기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자체는 법률로 인해 청산절차로 그쪽은 진행되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가 온다하면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건물은 구로 들어오는 것이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청산이 되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스무 분 있고 재가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에 약 132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만약에 청산되어서 그 건물자체가 매각처분으로 들어간다 가정할 때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근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면 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라든지 이런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후속조치를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송림사회복지관과 한성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개념이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건물자체가 존속된다면 저희가 직영으로 구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존속되면 다른 업체라든가 재단에 다시 위임하거나 기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 민간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분과별로 운영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구성은 되었지만 그 사업이 개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얼마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발전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에 대한 협의체위원들께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빨리 모범적인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인하대학교에 워크숍도 다니고 있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1개 사업으로 5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삼십 몇 페이지...
윤주

박윤주위원

35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이 사업의 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개 사업의 내용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1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11개 사업인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예.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에는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 지역에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까지 4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개발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역량증진 프로그램사업이라 해서 현재 재능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발달을 위한 멘토링서비스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안마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토탈케어사업이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동발달검사, 발달지원 사항도 가정복지과,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사업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사업이 있고 아동인지능력사업, 이렇게 해서 3개 과에서 총체적으로 전문분야별로 운영이 되는 사업, 그래서 11개 사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게 있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국시비사업에서 매칭으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내역이라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국가나 시에서도 중요부분 사업 같은 경우, 공통사업은 또 있고, 구 자체 개발사업도 있고, 병행사업이라고 보시면...
윤주

박윤주위원

병행사업이면 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3억5천이고 잔액이 1억5천이거든요. 집행잔액이 구에서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1억5천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추진을...
윤주

박윤주위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윤주

박윤주위원

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자체 금액이 복지사업비는 대부분 딱 맞춰서 한다는 사업이 어렵고 조금씩 여분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라든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사업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 굉장히 미진하다, 사업개발이 없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장애사업을 1억5천 내역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을 충실히 해주시고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5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집수리사업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어떤 종류의 수리를 어떻게 한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거급여 관련된 것은 수급자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것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기존에 본인의 건물이 있지만 상당히 낡았을 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거급여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만7천여 세대가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저생계비라든지 규정에 맞춰 해드리거든요. 이 사업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붕이 샌다, 그래서 급하게 비닐 천막을 큰 것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집수리에 들어갑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이지 그것은 집수리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사업 쪽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천막을 덮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장마가 끝나고 나서는 제대로 천막을 벗기고 고쳐줘야지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라든지 그분이 사각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어떤 집을 보게 되면 여름에 비닐 천막을 시퍼렇게 덮어놓았는데 1년, 2년, 3년 가는 집도 있거든요. 그건 집수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는 아닙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긴급복지지원 132건 있죠.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갑니까? 132건이나 되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맞는 가구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집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장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몸이라든지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 겪을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있지만 일단 당장 파악했을 때 이분들이 현재에 가장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고 선지원 해드립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조치가 다 끝난 후에 사회통합서비스망이라든지 그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모든 증거자료나 근거가 나오게 되면 사후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이분들은 자녀분들도 있고 건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도움은 주지도 않고 건물은 있지만 생활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후속으로 사각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32건이나 되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51쪽, 송림사회복지관 6문항에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직접 나가서 각종 서류부터 실태파악하고, 현재에 있습니다. 대신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법률로 해결될 수 있는 법인과 운영의 문제와 구분지어서 복지관을 활용하시는 수혜자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신경 쓰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011년 9월 5일에서 9월 6일 이틀간 점검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매월 한 번씩 나가시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비적극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검을 위해서 서류를 직접 저희가 사무실로 가져와서 볼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낱낱하게 점검해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가 대표자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데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 분과체계가 가동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 대표자 회의,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숫자인가요? 팔십 몇 명인가 육십 몇 명?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85명인데 대표협의체가 스물두 분, 실무협의체가 스물네 분, 실무분과가 육십삼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수당을 주는 분들은 참여하는 22명과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24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자들 아닌가요,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포함되었고...
성진

문성진위원

일부 무슨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일부전문가를 빼면 다수는 시설대표자이거나 이러신 분들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무공무원들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와 유사하게 관련되어 있는 병원이나 연관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그전에 주셨는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부분 시설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대신해서 참여하고 가동이 되고 이 회의를 준비한다든지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모인다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난감한 게 일반복지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일부는, 예를 들어 7-8명이면 그중에 1명 내지 2명은 시설장님들이 참여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주된 분들이 대표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 다수가, 그런데 사실상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자분들한테 지원해 주거나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분들한테 또 수당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10명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시설장이 참여하면 전체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다 하면 10여개 복지시설 중에서 한 분이 참여한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상 팔십 몇 명이라지만 스물 몇 명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의 모든 복지시설의 장들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한테 또 수당을 준다는 게 얼른 이해 안 돼서 확인해봤던 거였고요.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매칭 비율이 다 존재하고 그 사업들 중에서 구의 매칭 비율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7:3:2다 그러면 2가 아니라 3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거나 또는 지원 폭을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통 국비가 대부분 5 해서 2.5:2.5가 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5이지만 시비가 조금 많은 경우가 있고 구비가 시비와 같이 2.5:2.5하는 분야는 몇 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구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쪽으로 응급지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약 5천만원씩 세워 주는 그런 금액은 특별한 사업 외에는 거의 다 국비,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구비만 투입된 사업들은 몇 개 정도, 정확히는 준비가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몇 개 정도 얼마 정도 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2-3개 정도나 될까...
성진

문성진위원

금액으로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천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3천만원 정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 쪽에서는 국시비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5천만원씩 더 세워주신 이런 것 따지게 되면....
성진

문성진위원

일종의 특수시책일 수 있는 우리 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복지예산 비율을 보면 재정문제가 심각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가 제일 낮아서 아마 25%인가 27%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가 3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구가 훨씬 더 그 비율이, 왜냐하면 수혜 받아야 되는 대상이 훨씬 많다고 흔히들 생각되고 노인 인구도 많고 장애인 인구도 많은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평보다 높으면 높아야지 약 20% 이상 우리가 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파악한 내용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부평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자체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그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아까 박윤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설자체도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쪽에 건립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속시설이 아마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비율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설이 관건인 것 같고, 비율에 비해 인구수는 저희가 노인인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구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집값이 싸서,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는 집값 부담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들이 취약하니까,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25%잖아요. 우리보다도 낮잖아요.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데도 30%가 넘는데 중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25%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민복지과 있을 때도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서구라든지 부평, 중구, 남구라든지 이쪽으로 재활치료를 많이 다니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용도가 그쪽에서 높아집니다. 따지고 보면 장애인분들이 100%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바우처 형식으로 자부담이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분들의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고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게 된다면...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말씀은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복지예산 비율이 적다를 주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 국비지원이 되니까 비율이 낮아진다, 또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어느 것이 근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 같고, 정리하겠는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궁금했던 것인데 동구가 훨씬 복지비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부평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니까, 저도 짐작했던 것은 그곳은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운영비가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차이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구를 보면 또 의문이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아까 매칭 비율에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특수시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동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왜 이런 것이냐, 이유가 뭐냐, 여쭙는 이유가 총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종의 수석 과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복지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재하시겠지만 과의 입장에서도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과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가 올 말에 예산이 이러저러한데 투입되려 하고 내년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여윳돈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높은 예비비 비율도 10억, 20억대로 내려올 것 같고 신청사기금이니 뭐니 다 바닥을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1차적인 타격 대상이 복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다른 구라든지 우리 구의 차이점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긴급히 우리 구가 복지관련 예산이나 업무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를 빨리 빨리 선택하셔서 추진하는 게 이후에 구 내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니냐,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여쭈어봤던 것이고,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예산 다룰 때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군의 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국․시비, 구비 매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혹시나 그 분야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저희가 조금 혜택을 덜 받는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오시기 전에 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셨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추경 다룰 때 경로당 보수비용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 줬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화수2동 경로당 사업까지 다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가스 인입...
운봉

여운봉위원

가스만 들어갔어요 창호공사까지 들어갔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가스인입과 창틀...
운봉

여운봉위원

창호공사는 들어갔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창틀 2개인가, 그 자체를...
운봉

여운봉위원

2개가 아니라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창호공사가 좀 비싸다 해 가지고 내가 지적했던 부분은 두 가지 되고 전체 창호공사를 하기로 예산이 올라 왔었잖아요. 육천 얼마에서 2천 삭감되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린 것은 기억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창호공사 견적서 달라고 하니까 견적서 나한테 줬었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다 뽑았죠.
운봉

여운봉위원

줬는데 그때 내가 사이즈를 대면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과장님이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2천 삭감해서 물어보니까 “이것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스만 들어오게 하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가스인입공사였었고 당시에 위원님이 가셨을 때 바닥이 너무 차다, 바닥도 말씀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닥은 고장이 나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잠그는 것 있잖아요.
운봉

여운봉위원

밸브에서 그 사람들이 기름보일러이다 보니까 분배기를 잠그고 썼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창호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방범창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범창 견적까지 다 나와서 방범창도 보니까 새 것인데 왜 방범창 견적을 냈냐, 그것을 뜯었다 그대로 붙이면 되는 것인데,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2천만원 삭감시켜도 청소년수련관인가는 우리 본예산에 올리고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창호공사까지 끝내겠다고... 그런데 주무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것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그 예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과장님들이 인수인계 할 때 “야, 이것 창호공사 것까지이니까 올해 이것 가지고 알뜰하게 써서 이것까지 마무리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인수인계 안 되나요? 그냥 탁 던져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수인계 됩니다. 세부적인 그 내용을...
운봉

여운봉위원

견적서 들어와 가지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그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깎죠.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 공사는 삭감하면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하거나 “다만 얼마라도 더 세워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세웠을 텐데 가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을 2천만원 깎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와서 “올해 가스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공사했던 주민복지과에 과다하게 지출된 금액들을 지적했어요. 이렇게만 안 썼어도 너희들이 했을 텐데 너무 과다지출 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돈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삭감시키면 다 못하는 것이죠.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화수2동 것까지는 여 위원님 부탁도 있고 구청장님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까지 창호공사 하겠습니다. 가스만 들여놓고 창호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배기에서 잠긴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주민복지과장님을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2천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이 바뀌고 예산이 깎이면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안 되나요? 사업이 이 돈 가지고 여기까지다라는 것은 인수인계가 갈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편성...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지 않고 예산만 주면 나중에 온 과장이 알아서 예산 세운 것도 않고 쓰다 모자라면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확인해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확인 할 것 없어요, 제가 어제 주민복지과장과 얘기할 때 그랬더니 돈이 진짜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주고 했으니까 부족하지 왜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견적서가 그때 저한테 올라왔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2천만원 감액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숙지하시고 얘기하시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급했는데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오풍권 씨가 화재 관련되어서 거처 마련해 준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4월에 75만원 나가고 6월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11건을 사례관리로 집행했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 사람 외는 거의 다 의료비 나갔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화수1․화평동 이라는 사람이 대상자 의료지급이 300만원씩 지급됐죠? 다른 사람들은 약 20만원, 40만원, 10만원, 4-50에 불과한데 이 사람만 300만원 지급했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의 대표적인 분인데요. 입원은 했지만 이분이 중간정산이 없으면 몸은 불편하더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분에게, 사실 아무 것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쪽에 사각지대 계신 분들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왜 이분만 유독, 다른 사람들은 의료지원비 나간 것 보니까 거의 50만원 미만인 50만원 대인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중환자이면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적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치료이지만 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운봉

여운봉위원

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이고 국비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구에서 삭감시켜서 5천만원 준 것과 틀리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따로 관리하는 것, 그것은 차차상위계층들 하고 이것은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5천만원에서 5,800 들어갔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국비, 시비, 구비로 인해 집행한 위기가정은 규정이 있어요. 전국 최저생계비의 몇 %,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지만 지원해 드린 후에 이분이 재산이라든지 규정에 오버되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환수시킵니다. 그런데 환수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아무 것도 도움을 못 받고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각지대...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5천만원 줬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세워 주신 것이고, 여기는 국비에서 규정에 의해 혜택 되어 받는 분들이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까지 지원해 주라는 법이 없고 그 사람은 우리가 위기사례관리 사업에 해당되면 그냥 500이고 1천만원이고 줄 수 있다, 환자의 중증 정도를 봐서 지급할 수 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선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데에서, 다른 사람은 4-50만원, 13만원 가져간 사람도 있고, 우리 동구에 어려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제외하고도, 그런데 이 양반도 300을 최상한선까지 받을 정도 돼서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300을 내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300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집수리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송림동 8번에 장○
라는

이라는

사람이 5월 18일 세면기, 양변기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샤워수전과 싱크수전, 현관문 보조키까지 이날 교체했다고... 이날 교체했는데 또 주방 싱크대를 7월에 또 해줬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대상자들이 각 동에서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각 동 공히 돈을 나눠서 분배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올라오는 대로 분배했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되는 대로 해드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 송현동 동장이나 사무장이 많이 발굴했다면 이 사업비가 끝나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다른 동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되는 상담사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해당 동에 본인이 맡은 분들에 대해서 계속 방문하시거든요. 그중에서 도배라든지, 나중에 사진 자료도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는데 싱크대가 되었다든지, 화장실 어떻게 되었다든지, 가장 필요하고 급한 순으로 지원해 드린 사업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예를 들어 동구는 4천만원짜리 사업인데 동구에서는 11개 동이 공히 어렵잖아요. 거의 어려운데이잖아요. 송림동을 위시해서 만석동 다 하면, 40명 이상이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수준을 복지사 내지는 어디에서 선정하겠죠. 무조건 들어오는 순으로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
운봉

여운봉위원

저는 어떻게 모집했냐 하면 예를 들어 3월 사업인데 3월 말까지 복지사들이나 각 동에 신청 받아서 선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해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장 확인을 다 끝내고...
운봉

여운봉위원

사업하기 전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서 직접 했습니까? 점수를 매겨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나가시는 사례관리자 상담사가 세 분 있어요. 저희와 각 동 복지담당 직원들과 현장을 직접 나가서 면담하고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나 각 동에 획일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발생되는 어려운 가정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1개동에만 치중되어서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고 위기가정이 있을 때 이 사람 가보면 물이 줄줄 새고 보일러 고칠 돈이 없어 가지고 냉골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잘못되면 진짜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자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진짜 냉정히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집에 송현1․2동 담당자가 왔었어요. 이것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냐 해서 내가 벽지 내지 장판 대리점과 바로 조인시켜 가지고 해준 기억이 나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꼭 찾아보려고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자활근로사업 있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대상자부터 선정과정까지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대상...
운봉

여운봉위원

대상자부터 탈락된 사람들까지...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면 왜 탈락된 것인지, 선별했다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41명이 들어와 있어요. 41명에 대한 주요 내역서를 주세요. 내역서 없이 돈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역서를 주시고... 다음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것과 구 의원들이 세워줬던 5천만원짜리 있죠. 그 지출내역서를 내일까지 저한테 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챙겨드리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상세하게, 보통 사람이 봐도 이해 갈 수 있도록 내역서를 적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돼가지고, 제가 봐도 이해 갈 정도로 내역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주지 말고, 주거급여,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집행잔액, 집행액 해가지고 4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싱크대를 했으면 싱크대가 몇 자짜리인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세하게 견적서를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과장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을 먼저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도, 사실 주민복지과장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신다면 사실 이 문제는 국책사업이라고 판단을 안 하거든요. 시책이나 국책사업 쪽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혹은 보건복지부 쪽과 사전에 뭔가 확실한 얘기가 오고가고 난 후에 저희가 자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시가 아니라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나 이쪽에서도 저희 쪽에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 연말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자부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부세, 분권교부세에서 어느 정도 지원약속된 후에 저희가 움직여서 저희 예산으로 먼저 선시행하더라도 그런 장치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설명회 했다 하더라도....
윤주

박윤주위원

했다는 것은 원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절차는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결정 난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5페이지 분기별로 집행된 집행액입니까? 아니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금 집행내역,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표시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9페이지 하고 47페이지 같은 민간보조지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서 푸드마켓 2개소 선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다 집행되고 제로예요. 9페이지 제로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것들은 아직 잔액들이 남아있는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1개소에 사업비가 다 집행되고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인데 아직 2달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된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4/4분기에 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4/4분기에 관련돼서 집행한 예산은 지금 명기되어 있는 푸드뱅크는 4,782만2천원이고 푸드마켓은 1억5,400만원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액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4/4분기까지 분기별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대상자가 세 군데로 분류돼서, 동사무소로 신청하라고 했어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분기도 마감됐는데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입니까? 3개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선정 자체는 푸드마켓 위탁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나 기탁물품이 그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받으시는 분과 다음에 받으시는 분 이렇게 분리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대상자가 됐다고 오라고 해서 그분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1달이 채 안 돼서 갔더니 이미 신청이 마감됐다고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푸드마켓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오십시오, 했는데 이 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일정시간이 지나서 가니까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1달 정도 지나서 가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분기별로 4/4분기 이미, 10월에 아직도 2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셔 가지고 골고루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수별로, 파트별로 혜택을 드리는데 설사 그분이 이번에 선정기간 내에 가지 못 하셔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분들한테는, 된다고 했는데 가니까 시간이 늦어서 못 해 준다, 그분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송림복지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송림복지관에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와서 이것을 하면서부터 계속 지적하였던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송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기로는 폐쇄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폐쇄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진행 중이라면 지금 소송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소송 중인 것은 시에서 법인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법인 자체 내에서 민사 건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시설폐쇄에 따른 허가취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 그때 저희는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폐쇄되었을 때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실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이분들이 패소를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거든요. 그러면 청산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송림복지관이 그 자체까지 존립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인에 문제가 있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4천만원 못하고 있다면서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적립금이라고 해서 자부담 건이 되겠는데 일단 운영하기를 위한 자기들의 기본적인 약정을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면서 4천만원 적립금은 빨리 입금해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언제부터,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옮긴지 4개월 되셨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7월 1일 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언제부터 계속 하라고 행정명령을 하셨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서류를...
영우

박영우위원장

4천만원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라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4천만원 넣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아까 보니까 분기별로 넣는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회의록, 그것도 제출 못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지도 감독기관에서 회의록을 봐야만, 회의록을 아까도 보니까 이사회의록이라는 것은 운영하면서 이사회 의결사항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항을 거쳐 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사회의록을 우리가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이사회의록에서 의결을 받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엄청나게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안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에 봉사를 하고 지역에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차원에서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사유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유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송림복지관에 몇 년동안 소송에 휘말려 있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 과장님이 안 보셔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가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법인 자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법적 다툼 문제로 인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과 그분들의 개인적인 혜택, 거기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안에 가정이 무너지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55페이지 지금 전액 시비로 이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문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시설장, 관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시설장으로 오기 전까지 법인체에서 했던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과 주체와 구분을 짓다 보니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인 쪽에서 지금 이 계획서와 시비를 가지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2달 정도 됐나요.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 감사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이 지도 점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것이고 아직 결과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부 문제는 결과를 두고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작년에 이분들이 뭐를 수리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구청에 요청한 1억여원을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죠? 작년에 태풍이 불고 뭐를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있다는데 왜...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은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18페이지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해 주었을 때 집주인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이 갔으면 이분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 임대기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2년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전세를 얻을 때에는 몇 년이다, 저희가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임대차보호법에는 일반주택은 2년으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부동산 전세기준에 보편적으로 따라가면 문제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계약서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할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이 없이 2년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2년을 계약하고 지금 대부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어요. 외부로 이사를 가셨는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들하고 교류가 없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전세를 주었는데 2년 계약서가 들어왔을 때, LH공사에서 지원받아서 해 준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해당 사항이 되면 부동산에 가서 써가지고 LH 공사에서 7천만원 한도액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세자금이라든지 관련돼서는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은행,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이렇게 5개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보면 2000년 이전까지 전세자금 체납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에는 손실보전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고 계약은 그냥 이루어졌지만 보증인을 세우고 했지만 그 후에는 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그 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오시게 되면 전혀 상환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떠날 때에는 아무 집주인한테 받을 것이 없이 떠난 분들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집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이사 가실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를 벗어날 때에는 상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없습니까? 지원해 줄 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지금 현재는 다른 구로 이동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은행에 상환하고 이동하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떠나는 것이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당에

마당에희망복지지원

강숙영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집주인이 원래 그쪽 은행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000년 이전에 다 그렇게 운영됐던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갈 때 집주인이 우리 구청에 고지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이 계약서상에...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은행도 관리를 잘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은행이 채권관리가 많네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국민에서,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이었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구의 책임도 일부는 있겠지만 은행이 채권관리를 못한 것이 태반이라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전하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은행에서도 관리를...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기들 책임을 우리한테 왜 전가시키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송림복지관 얘기가 또 나왔는데 시정사항에 보시면 수입금 처리 및 지출 부적정 2011년 5월 발생한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복지관 및 법인 관련 사업비로 지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이 얼마나 되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580만원 정도 되었고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법인 쪽에서 지출되어야 될 돈이 이쪽에서 지출된 113만9,200원이 환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의뢰를 그쪽에다 해 놓았습니다. 510만원 수입된 중에서 제대로 사용된 것 외 지출되지 말아야 될 돈이 지출된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송림복지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죠? 인건비 내역서 갖고 오셨어요? 그것 주시고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금방 알아봐 주실래요. 그 다음에 사택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동...
순자

지순자위원

옆에 있는 것...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혹시 이 돈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 돈 쓴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서류를 지금 일부는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만 두신 분들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전기세가 복지관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택 리모델링할 때 한번 나가보기는 하셨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할 때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직원들도 한번도 안 나가보셨죠?
그래도 거기 복지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 그 옆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했을 때에는 한번 복지관 나갔을때 궁금해서 둘러보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완공한 것이 언제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문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리는 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문제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세도 얘기 들어보면 사택에서 쓴 전기를 여기에 꽂고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저희한테 들릴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과 뭐 하셨어요? 이 자체를 다, 지금 문제가 진짜 정말 당장 뭐든지 중지해야 될 정도로 될 심각할 상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하나 모르시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기세하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지 과장님 나가셔도 잘 모르시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를 봐야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건축과 담당하고 같이 나가 보셔서, 나가시려면 오늘로 빨리 나가보세요. 전기 끊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지금 이것 끝나면 금방 나가보세요. 직원하고 같이, 확인해서 그 자료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수차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셔 가지고 한전을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확인시키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던 얘기예요. 사택을 사 가지고 지금 복지관에 같이 연결해서 전기를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수차례 들은 얘기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기 관련 직원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오후라도 알려 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금 전략추진실로 넘어갔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사업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언제 넘겼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가 넘어간 것이 전략실이 생기면서니까, 전략실 생김과 동시에 넘어 갔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옛날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이 부서에서 했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도 있었고 일자리 사업...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는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올해 이루어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올해 2월이고 3월이고 관리했었느냐는 거예요. 아는 분 대답하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운봉

여운봉위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사업이 전략사업추진실로 넘어갔다는, 지금은 안 하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집수리사업 이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소관으로 해 가지고 자활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자활지원팀이 우리 과에 있다 주민복지과로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월에 넘어갔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순호 10월16일자로...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집수리사업 재료나 물품 이런 것 할 때 해뜨리 인테리어라고 아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

이 집이 뭐하는 집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자활센터에서 인테리어가게를 냈구만요. 거기 일 하는 사람이...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복지단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해뜨리...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이 우리 구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만하고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을 주로 구입하셨겠네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에서, 재료는 자체에서 구입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아니 재료가 해뜨리 인테리어에서 다 했어요. 왜냐하면 해뜨리 인테리어에서 3번에 걸쳐 43만5천원, 100만원, 100만원 해서 4월 28일 하셨고 6월 22일 500만원, 740만원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 해뜨리 인테리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는 주거복지만을 위해서 인테리어 가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가게에서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래한 것이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거래를 한 것이죠. 물건을 사고팔고 했으니까, 돈을 주고 사고팔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기술자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자기가 물건 팔고 가서 일하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물건을 거기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 갖고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팔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금액은 지금 무슨 품목을 산 것이 안 나왔는데 품목을 사가지고 이 정도 되면 부가세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었고 그 사람이 물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쪽에다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에다 사업비를 드린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해뜨리 인테리어라고 한 것이 자활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사업자 원순철 센터장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원순철 센터장이 물건을 해뜨리 인테리어에서 구입해 가지고 이 분이 일을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사업자가 이 분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사업장을 개설해 가지고 어디에서 물품을 갖다 하고 거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거래를 한 것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흘러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4월 28일 250만원 정도했고 6월에 1,300만원 공사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해 주고 이 사람이 공사한 것 아니에요. 인건비 받아가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제가 정확히는 자활팀장으로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운봉

여운봉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자활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자활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수급자나 자활수급대상자들을 자립시키는 목적으로 생겼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립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해뜨리라는 데가 그분들이 모여서 사업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인테리어 가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자활지원에 참여했던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가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업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내 얘기를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장여진 외 1명이 해뜨리 인테리어 가게를 내고 거기에서 기술을 전파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있는 사업단을 구성한 것이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돈을 대주고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수급자 대상으로 집을 고치는 사업에...
운봉

여운봉위원

수급자 대상자들을 다 고쳐 준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예.
운봉

여운봉위원

틀림없이 맞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자활지원센터에서 만든 사업단에서 수급자 집을 고쳐 주는 사업을 한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4월 28일 243만5천원 구매 내역서 있겠죠. 분명히 돈을 지급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6월 22일 2건에 대해서 500만7천원, 746만8천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왜, 746만8천원짜리는 안 주었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내역은 지금 자활팀에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은 따로 달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민복지에다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안 맡았을 때 이루어진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강숙영 서귀숙 팀장님이 자활팀장으로 계시다 그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주민복지과에다 요청하는 것보다도 여기 있다 내려 가셨으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구매내역서, 견적서,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것을 구입할 때에는 아무리 자활센터에서 했더라도 내역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1,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각균 팀장입니다. 토목팀에 유성일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강대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신춘교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작년 예산대비 총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비 5억원 예산받았죠? 그런데 지금 집행 다 됐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노면불량 95% 집행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월까지 95% 집행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95%....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방축고가 하부구조사업 7,300만원 받았죠. 왜 지금 안 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구간이 방축고가교가 동구하고 남구하고 중앙으로 서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전 휀스를 남구하고 같이 치기로 했었는데 남구가 당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내부사항으로 추경에 잡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잡고 같이 공사를 하여 안전 휀스가 마무리 되는데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명시이월 되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방축로 9번길 백범로 연결 개설공사 그것도 명시이월 되나요? 2억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1월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습니다.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다보니까 공사기간하고 따져보니까 어차피 사고이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3월 중으로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화도진공원 앞 노후가로등 조도개선공사 2억원, 지금 집행중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친환경 도로조명사업 2천만원짜리 그것은 손 안 대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구입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각동에 1톤 트럭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기 11대를 구입해서 지금 시범운영까지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구입했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집행 완료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는 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5억 명시이월된 것은 집행 완료했고 9억원 올해 예산 선 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집행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년 2월쯤 예상하고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지금 아카사키촌 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용역비 왜 잔금이 남았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인천교유수지 9억원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으로, 원래 준설공사는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1회 추경에 했으면 장마철 지나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를 설계를 미리, 설계라는 것이 수심측량하고 그동안 거기를 거의 10여년동안 수심측량을 안 했습니다. 수중 측량하고 준설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공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발주하려고...
운봉

여운봉위원

유수지준설공사로 나온 것이 1년이 넘도록 설계용역 발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것이죠. 제 얘기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원, 2010년도에 반영된 것은 올해 봄에 완료했고 우기철 지나고 지금 말씀하신 9월이나 10월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미리 해 보자, 도대체 준설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10년전에 했던 것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설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새로운 준설에 대한 공법이 여러 가지 발생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공사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년에도 언제쯤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3월 중에는 우기철 이전에는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쪽으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원래 시 사업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인천교 유수지 펌프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원래...
운봉

여운봉위원

원래 시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돈이 우리 구로 내려 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관리는 인천교매립지하고 펌프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위임사항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옛날에도 구에서 했습니까? 옛날에도 구에 내려왔었어요? 그냥 시에서 했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펌프장이 준공된 것이 94년 그후부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준설도 우리가 했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보수, 교체 현황, 전구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어떤 용도로 쓰고 이 판단은 누가 해서 했습니까? 램프교체나 안전기 교체할 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7가지가 나트륨, 메탈램프, 세라믹,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램프에도 내구년도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한다든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와트 수가 틀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밝기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400와트 쓸 때도 있고 100와트 쓸 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체할 때 100와트 쓰던 데다 안전기를 400와트 해서 전구를 400와트로 바꾸려면 누가 판단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한두번씩 조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밝기 검사를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세요. 과에서 그럼 판단을 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과에서 우리가 하고 저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업체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18페이지 화도진로가 조도가 제일 어둡네요. 평균조도 15밖에 안 나와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도가 최저조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도의 1.5배에서 2배가 밝아야 정상인데 지금 최저 조도가 되기 때문에 화도진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관가로등이라든지 불량 가로등을 보수, 보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저도 배다리에 보게 되면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어둡다고, 과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는 가로수나무 때문에 더 어두운 것 같거든요. 초저녁에는 상가에서 불을 켰다가 셔터 닫고 하면 전부 캄캄해 지거든요. 거기 밝기는 개선을 안 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 아이디어로는 조그마하게 다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Y자형으로 인도쪽으로 하나 더 달면 Y가 되잖아요. 조금 낮게 해서 인도를 밝혀주면 좋겠더라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1번에서 6번, 11번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견적 처리한 것이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견적 처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계약에서 계약 기성금을 준 데하고 안 준 데가 있는데 재무과 공사대장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성금 준 내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성금은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발주를 할 때, 연초에 발주할 때에는 조기집행관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할 때 사업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업자 자재 구입 이런 관계 때문에 법에도 주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줍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선금을 주는 것이죠. 선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

이영화위원

몇 %나 줍니까? 공사대금의 몇 %나 줍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사대금에 따라 다른 데 20%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성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작해서 장시간 걸릴 때 몇 개월이라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선금은 공사하기 전에 주는 것이 맞고 지금 이영화 위원님 말씀처럼 기성금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줘도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는데 못 주는 것은 공사의 진척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못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래서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다,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6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건축물 한성 (닻) 화수동 311-11 준공연도 1947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얼음공장은 D급 건물은 아닌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D급 건물은 이것 하나만 말하는 모양이네요. 닻 만드는 용접하고 이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얼음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얼음공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중앙상사가 양키시장 그것 말씀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한숨부터 나오는데 대책이 뭐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재생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계성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보면 중앙상사 D급 해서 다음 페이지 07년도 2월 6일에 구청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월1회 정기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지만 관리부서쪽인 경제과에서도 월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정기점검 나가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 항목별로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한번 쭉 살피고 돌아오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매뉴얼대로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이번에 비 많이 오고 했을 때 주민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나가봤는데 이것이 상상외로 심각한 것 같아요. 위건물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시멘트가루가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드러난 철근은 녹슬어서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되어 가고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가게 안으로 젖어 들어가고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정도인데 그것이 전선줄에 들어가서 합선되거나 누전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원래도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문들이 닫혀 있는 집들이 있지만 특히 비가 오게 되면 누전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아예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대량 인명피해로까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우려가 사실 가 보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고 이런 집행부쪽에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돼서 중앙상사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건물 전체적인 소유주들이, 그러면 이쪽하고 구청 쪽하고 또는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나 모색들을 해 본 것은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우기철에도 위원님께서도 위험성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런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 등 이런 것을 점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뭐가 되었든 구청의 공유재산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구청 공유재산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동인천역세권 개발문제가 여러 가지로 난마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선뜻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되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참 우려스러워요. 가면 밑을 지나가기가, 막 떨어지니까 쉽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전에 누전돼서 화재가 발생할 줄 알고 소방서에서 찾아왔다가 그 집을 못 찾고 돌아간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관리 자체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디 그만두고 여기가 여기인지 저기가 저기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간판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이것을 그런 어떤 구유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나 그 다음에 개발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이유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점검만 하기에는 위험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가 되었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이주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 개발될 때까지,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뻔히 위험이, 거기 한번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각히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놔둔 채 1달에 한번 가 가지고 점검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는 너무 현재 상황이 그런 것으로 가름하기에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청장님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의 결단도 요구될 것 같고 거기 있는 상인분들 얘기해도 갑갑해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들이, 그분들도 답답해 하고 이러기는 한데 어쨌든 인명피해가, 올해 눈 많이 와서 눈이 어떻게 들어가서 위에 쌓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비 왔을 때에는 가늠이 안 되는 것이고 좀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여쭈었으니까 꼭 미리 사고 일어나기 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방법들을 어렵지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91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진척현황인데 현재 이 상황이 정확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실시계획승인 예정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 하고 또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고 착공일은 2012년 3월 중에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 3월이면 국회의원 선거 바로 직전이네요.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여기 이해당사자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죠. 굉장히 많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 현재 노선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뭐가 되었든 중앙정부에서 이런 민투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이러기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전달하는 고민들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한번도 의회랑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 잡고 있는 것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8월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민원사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쪽에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도서라든지 일정 얻어오려고 했는데 그쪽도 이런 승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줄 수 없다, 아직까지 발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계도서나 이런 것은 못 얻었는데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설계도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는 대로 우리 구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이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서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된다는데 12월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12월이 다 되었으니까 만약에 구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다시 한번 모으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나서는 모양새가 훨씬 더 얘기하기도 편하고 의견전달도 용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길들을 열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급박히 이루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너무, 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왕왕 행정조직에서 하는 일의 방식들을 보면 결정이 안 되었는데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답변들이 많거든요. 수돗물 불소화도 그런 예였고 다 결정되었다고 해도 결정 안 되었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결정 다돼서 진행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구청은 뭘 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또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착공현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미리미리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안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로 행정적인 절차가 쭉 진행되어 버리면서 우리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폭은 점점 협소해 질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나온 내용 정도라도,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알려나가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려 나갈 때에는 계획만 아무런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은 이런 것이 있고 반대하는 논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이 상황 자체를 알리고 주민들한테 판단을 구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떤 결정이 나서 이제 공사가 완공될지라도 후유증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단 착공부터 시작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 이것을 둘러싼 주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 화살이 구청이나 구의회로 날라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뒤에 대응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 건은 큰 건이기 때문에 단체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대응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꼭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 봐야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처리사항 민원 관련이거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처리사항 맨 밑에 보면 횡단보도 턱낮춤 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1년 11월 중 조치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록에 장애인 이용도로라든지 옛날에 보면 아직도 낮추어야 되는데 통과하려면 안 낮춘 것을 발견한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 민원은 지역이 어디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박문로터리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던 것인데 아마 작년 예산심의 때였는지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것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새로운 집행부도 들어서고 했으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 하겠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중에 하나로 제가 이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구를 보면 특히 연수구는 동구보다 나은데, 동구를 보면 인도 간 턱들이 여전히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요즘 유모차를 유모차나 다른 바퀴 달린 것을 가지고 어른신분들이 의지해서 끌고 다니시잖아요. 또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턱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이런 턱 같은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대 부분은 가능할 테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동하는 데 조금은 더 편리해 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쪽이든 직원들분들이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주요한 과의 시책 중의 하나로 삼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송림로쪽에 2군데 턱 낮추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2012년도에 조기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료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 건설재난관리과에 위원회가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안건을 보면 5월 3일 2011년 동구 안전관리계획을 하는데 왜 서면으로 하셨죠? 지금 1년 것을 지금 동구 관내 안전재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매년 서면심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여건이 위원들의 집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 안 되는 것이 지금 날씨이변으로 인해서 폭설이 오고 비도 장난이 아니게 오고 그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도, 여기 보니까 전문가적인 분이 꽤 계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서면으로 하신 내용이 뭐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서면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과제라든지 재난안전체계라든지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대책부터 설해대책, 가스폭발대책, 국가보호대책, 전염병대책, 여기에 대한 재정대책,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그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내용을 해 가지고 보내 주시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죠.
순자

지순자위원

보내 주시는데 거기에서 오는 답변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죠.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안전관리가 굉장히 요새 와서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해서 정말 올해부터라도 이것을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내년 계획 수립할 때는 개최를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대충 반이라도 나오셔서 회의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고 토론도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 심각하다고 말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과하고 재난과는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난과하고 건설과, 건설재난관리과가 아니라 건설과 하고 재난과는 나누어서 일이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합쳐져 가지고 저희가 진짜 일이 났을 때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나갔다 뭐 했다 해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향후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1개팀 지금 현재 직원 2명 갖고 동구의 재난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은 듭니다. 앞으로 재난업무는 더욱더 확대해서 물론 인원뿐만 아니라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했을 때에도 수당이 나가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서면 심사했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획감사실 127페이지 서면 하셨는데 돈이 꽤 많이 나갔어요.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재무과 서류거든요. 견적입찰이 뭐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견적입찰...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견적입찰이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전차입찰을 해서 없을 때 견적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견적입찰이 뭔지도 모르시고 사업 다 하신 거예요? 사업 되게 많은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알아보셔서 다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입찰도 모르시면 여기 진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하면 저희가 빗물펌프장 어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빗물펌프장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업무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어디 소관으로 가는 것이죠. 저희가 대리업무는 보고 있지만 시 건물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시 하수과 업무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 하수과 것이죠. 5개구가 다 하는 것을 빗물펌프장이 저희 관할에 있다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 15페이지 8번 한번 보세요. 매립지 빗물펌프장 바닥 보강공사 하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사 하셨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각각 50%로 매칭 되어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50% 해야 되는지 다른 사정이 있으신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처럼 시의 건물인데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관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100% 준 것이고 시설비는 그 당시에 시에서 50%, 50% 매칭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거예요. 시에서는 내려준 것이 도시계획세가 구로 왔기 때문에 시 예산이 없다는 그런 조항으로 이런 50% 대 50% 매칭을 준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바로, 사실 표현이 이상한데 항의도 하고 관련 공문도 보내 가지고 50%에 대한 것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핑계라기보다는 예산 부족으로 저희한테 50% 못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이것 우리 것도 아니고 5개구가 쓰는데 왜 우리 구비를 50%를 대서 공사를 합니까? 그럼 안 하겠다고 넘겨 버렸어야죠. 우리 돈을 왜 여기에다 투입합니까? 이것 왜 우리 돈을 투입하세요. 만약에 투입하더라도 5군데 모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정말 시에 돈이 없으면 5군데 다 불러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 돈이 구비 50%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한 것은 재난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 우리만 씁니까? 5개 구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직원들까지 다 우리 동구쪽으로 다 거기 떵 비워놓고 그런 배짱이라도 한번 튀겨봤어야죠. 다 비어놓고 우리 직원들 빼겠다고 얘기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셔야지 왜 우리 돈이 여기 투입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를 갔다 왔어요. 공사한 것도 다 보고 다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시공여건과 필요성 부족으로 도급회사 쪽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신구간 지하바닥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빗물펌프장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관련 내용을 보면 공문이, 과장님 공문 안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해 가지고 사인까지 다 되어 있는데 공문 안 갖고 계세요. 여기 보면 시공여건과 필요성 부족으로 도급회사 쪽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신 것인가요? 왜 이 공문도 보면 우리가 판단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가서 보고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했는데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건설회사에다 그렇게 넘겨주고 지적해 주어야 함에도 건설회사 쪽에서 우리한테로 여기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니까 돈, 예산이 이만큼, 예산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역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뭐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 믿을 수나 있겠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죠. 일단 시공사의 의견도 전혀 반영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문은 그렇게 왔지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검토한 것 같으면 예산이 줄지 말아야죠. 예산이 줄었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줄였단 말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신구간 지하 바닥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관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바닥하고 내부공사만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부공사하고 벽면 바깥쪽도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바깥쪽에는 보강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면 맨 처음에 공사견적을 뽑고 공사하려고 봤을때 정확히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정확히 봤던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이 시공사에서 여기 시공사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경사가 심하여 시공이 어려우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공이 어렵고 경사가 져서 시공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는 내용이나 똑같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러면 별도의 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제품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지금 해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얘기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그쪽에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50% 구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왜 우리만 이것을 다 물어야 됩니까? 5개구 모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는 했지만 지금 맨 처음부터 이것을 공사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몇 천만원 손해 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제가 작년에 곤파스 왔을 때도 물 넘쳐 가지고 한번 나가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한분이 24시간 교대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가 조금 오면 2명씩 24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돈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이것 다 안주면 못 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뻗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는 돈 없어서 쩔쩔매는 구에, 돈 있는 구는 빗물펌프장을 다 쓰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 돈 받아 오셔야 됩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도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중인데 그 관계에서도 얘기했고 시간만 되면 저희가 1억2,6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받아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금 시쪽에 재정만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시에서 돈 안주면 구 모집하세요. 지금 그만두게 생겼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다 우리 돈을 들일 일도 없는데 왜 돈을 들이셨는지 돈을 각 구에서 5개구에서 똑같이 분담하자고 하세요. 분담해서 우리 것 제하고 돈을 달라고 하세요. 시에서 못 준다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작업하라고 얘기하세요. 공문을 저희가, 과장님 그렇게 안하면 저도 전화를, 하수과에 전화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돈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책임지고 받으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능력껏 하겠습니다. 능력껏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그런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구를 불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를 통해서 시에서 5개구를 조율하든지 그렇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개구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 건의해서 5개구 불러 가지고 시에서 정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5개구를 부르라고 하세요. 다 받아달라고 하세요. 저희 돈 갖다 거기에 넣지 말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못 받으면 과장님 봉급에서 까요. 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국 봉급에서 이것 다 까야 돼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하였튼 고충이 있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고충은 아는데, 고충 충분히 압니다. 직원들 고충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못 받으시면 봉급에서 다 깝니다. 물론 건설과 고생하는 것 알아요. 진짜 제일 어렵고 제일 민원 많고 제일 고생하는 줄 아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쓰셨으면 이것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시에서 준다고 해도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것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냥 못하겠다고 버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쫓아가서 한번 붙어볼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 우리 돈을 안 써도 되는 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해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진짜 국장님부터 도시국 돈 어려워도 물으셔야 됩니다. 주민의 세금이니까 아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견적처리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견적처리가 13건 있는데 견적처리는 왜 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견적처리 3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쟁입찰은 1억원 이상 될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을 보면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공사 같은 경우, 전기․소방, 기타 용역공사 할 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계약할 때도 2인 이상의 견적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견적입찰 한 경우를 보게 되면 금액이 6,900만원짜리도 견적입찰 합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인 이상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인 이상의 견적서...
영화

이영화위원

1억이고 10억이고 간에 견적서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경쟁입찰 필요 없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은 2억원 이하일 경우 견적서 2인 제출하고 전문건설업은 1억 이하일 경우, 전기․소방, 기타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 보면 6,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900짜리 같으면 어느 계약에 속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수의계약 견적처리가 가능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견적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것이... 재무과 15쪽 보면 13건이 쭉 나와 있어요. 13건이 전부 다 틀렸잖아요. 견적입찰로 했으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견적입찰도 견적서 2인 이상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천만원 이하라면서요, 견적입찰이... 견적은 누구나 2개씩 다 들어가고, 그러면 경쟁입찰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단가가 높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견적입찰로 해놓으면 견적서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견적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지금 견적입찰일 경우 그때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경쟁입찰이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이것 다 필요 없이 그냥 견적입찰로 다 하면 되겠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견적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물론 하겠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7천만원짜리입니다. 7천만원짜리 같으면 무슨 입찰해야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럴 경우 용도에 따라 전문건설업용도냐에 따라 달라지죠.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 보니까 다모아건설은 무슨 업체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
영화

이영화위원

전문건설업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이건 견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견적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물론... 100만원짜리라도 견적서 제출해야죠. 경쟁입찰이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견적입찰로 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네, 제가 묻는 뜻이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도급자가 견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액 같으면 견적서 한두 장, 타 견적이라도 되겠는데 금액이 많으면 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 안갑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게 2천만원 한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자료 없어요? 재무과 자료하나 드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밑에 한번 보세요. 15쪽 제일 하단 9번... 견적입찰로 되어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견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6,9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6,900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니까 경쟁입찰 하든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견적입찰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화

이영화위원

수의계약이 제일 낮은 금액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서만 제출하면 공개경쟁입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 견적입찰도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인데...
영화

이영화위원

아무나 견적 적어내면 돼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제한을 두죠. 전문건설업에 대한 자격, 상수이면 상수도, 예를 들어 내장공사면 내장공사, 그 용도에 맞춰서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건설과 13건 나와 있잖아요. 13건 나와 있다고요. 건설과에서 견적입찰 본 것 13건인데 여기 왜 그랬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 주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3쪽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도로 파손, 인도 보수공사 많이 했는데 송림동 61-4호를 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송림동 새마을회관과 지금 있는 신협 사이 보면 삼각형 7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꽃을 심어놨는데 인도에 약 2평 정도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을 못합니다. 이것을 내가 1년 되었나, 얼마 전까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었어요. 아마 2평 정도 깔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꽤 지난 것 같은데...
영화

이영화위원

61-4호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8페이지, 10번째 화도진길 외 16개 구간 하수관거 준설공사 있죠. 준설공사는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과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에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기록도 다 갖고 있겠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기록뿐만 아니라 1일 복명까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일지까지 다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업무일지가 있단 말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61쪽 현대시장 원협 앞 주차장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현대시장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관리상에 현재 원협 앞 현대시장 앞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현대재래시장 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주차장 위탁협정서를 체결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것은 점사용료를 받고 승인한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주차장 위탁협정서를 체결했다면 복사본 하나만 주십시오. 만약에 체결했다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리고 주민 및 상인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점, 상인들이 불편한 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안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하기 때문에 편리함을 느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이영화위원

아니, 짐작만 하시지 말고, 지금 안 해봤다면 다음에 조사 해보십시오. 만약에 협정서 체결을 했다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동의했나요? 체결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겠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이 관계는 체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체결을 안했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한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만약에 협정서를 체결했다면 협정서 사본과 동구의회에서 동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저희 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과, 혹시 교통과에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페이지 도로 구거점용료, 도로 해서 돌출간판 2,7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나왔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은 2,100만원 정도 되고... 건설과에서 받는 것은 도로 점용료만 받고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도 검사와 수수료만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업무 잘 모르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운봉

여운봉위원

돌출간판이 튀어나와 있으면 도로를 점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 집보다, 그러면 그 수수료만 받은 금액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용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간판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해서 받은 돈이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7쪽 보시면 신규 점용 발굴사례가 있는데 보통 1년에 이 정도 발굴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작년에도 21건 발굴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어떻게 하다, 거의 측량하다 나오죠? 그냥 구청에서 조사해서 나옵니까? 이 동네 일이 있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던 건인가요? 이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잖아요. 그러다가 대주중공업 같으면 지금 2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분할하면서 측량이나 뭐하다 보니까 이게 국유지를 점령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셔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인근 공사와 연계하다 보니까 토지와의 관계...
운봉

여운봉위원

건축이나 이런 것 하다가 발생되는 사례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측량을 안 하면 내가 10년을 깔고 있더라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기간제 직원을 이용해서 그런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조사에 의해 나오기는 힘들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사실 딱 어디를 찍지 않은 이상은 정보...
운봉

여운봉위원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모르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이렇게 발굴되기까지가, 거의 다 국유지잖아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 땅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다고 만석동에, 아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운봉

여운봉위원

잘 모르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작년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것도 발견됐어요. 이런 것은 거의 건축업이나 행위를 하다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옆에 주민이나 누가 신고나 이런 것 때문에 발굴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신고도 발굴됩니다. 밑에 21번부터 24번까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하다 발견하는 것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하다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쪽 현대시장 원협 앞 주차장 위탁관리된 수입․지출 내역이 있어요. 61쪽 위탁단체가 현대재래시장 연합회이네요. 이 사람들이 도로나 구거나 해 가지고 100% 수납했네요. 더 발견될 소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라도 조사하면, 이것 연합회에 위탁 줘서 한 것이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것은 53면의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3페이지. 2008년도부터 3년간 염화칼슘 확보, 사용량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1,100포대 정도 해 가지고 990포대 썼나요? 그런데 2010년도만 해도 2011년도 여기는 800포대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8천포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단위가 안 나와 가지고... 8천포인데 쓴 것은 3,800포 썼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남은 것은 어디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송현동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운봉

여운봉위원

따로 쌓아놓는 곳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2010년도에 사놓은 것입니까? 올해도 사놓고 작년에도 사놓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도...
운봉

여운봉위원

모자라는 물량을?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약 3,400포를 샀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까지 사용량은 3,800포를 했어도 이것은 올해 쓸 수 있는 양이다, 남은 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서 ’10년까지는 9,900포를 썼고, 그때 눈이 많이 왔고, 2009년에서 ’10년 사이, 올해까지는 덜 왔기 때문에 3,800포만 썼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3,800포대를 2010년도에 쓴 것인가요? 아직까지는 안 썼을 테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010년에서 올 초까지는 3,800포 썼고...
운봉

여운봉위원

겨울에... 겨울에 2011년도까지 쓴 게 3,800포라 이거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는 3천포대 정도 샀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400포 정도 샀고 총 보유량이 5,490포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말했던 빗물펌프장 방수공사, 내가 제기를 한번 해보려 했던 것인데 안에 방수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그 업자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방수라는 것은 외벽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벽에서 해서는 잡히기가 힘든 것인데, 외벽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든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방수를 일반방수인 에폭시 방수했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방수를 왜 했어요? 물이 새서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그렇다 보니까 펌프장에 아무래도 쉽게 녹이 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물은 사람이 다닐 정도로 고이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지는 않았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습기가 차다 보니까 펌프장이 녹이 슬다 보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기계가 이런 데가 빨갛게 녹슬고 하겠죠, 습이 많다 보니까... 물은 그렇게 많이 새지 않았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새지는 않고 일부 펌프하다 보면...
운봉

여운봉위원

펌프장이 몇 평이에요? 대략 얘기하세요.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가 아는 분...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펌프장 바닥 전체를 보강했기 때문에 약 1,380㎡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380이면 대략 평으로 하면 3.3 나누면 얼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400평 좀 넘는 것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방수하고 나서는 뽀송뽀송 한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 현재로서는 습기가 안 찼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올해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재무과에서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나를 재무과에... 보통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입찰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보죠? 여기에서 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에서 특별회계 내려온 것은 저희가 직접 입찰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직접하고 모든 것, 견적입찰이니...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운봉

여운봉위원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얼마 공사비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재무과에서 입찰 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내가 빗물펌프장을 가보니까 외벽방수는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물은 안 샜었구먼요. 하나의 결로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습기가 많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부식되고 배관이라든가 그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동절기가 금방 다가오는데 건설과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7쪽 보시면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주가 부과금액이 600만원짜리, 기간은 올 7월로 끝났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견 못했다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1년도에 발견해 가지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최근에 발견해서 변상금을 5년 치 내고, 그것에 따른 2015년까지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난주 목요일 지적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건설과와 관련된 부서라서 여쭈어보는데 풍림아파트에 현재 아울렛이 들어오고 거기에 2개 여러 가지 가게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 민원이 있어서 이 두 분들한테 참석해 보니까 경계선이 있잖아요. 풍림아파트 분들은 거기가 완공되었을 때 도로가 복잡하니까 5m 정도 더 들어가서 시설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쪽에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미 도로를 우리 구에서 점용을 일부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1m50만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떻게 조치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대주에서 땅을 팔면서 그쪽에서 이쪽이 기부채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현재 점용료까지 저희가 내는 사항은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 상당부분이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려 보도가 대주 땅을 30-120㎝ 정도를 침범한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모르고 있었잖아요. 침범이라기보다 이분들이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발견은 지금 발견된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지적과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하시는데 지금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도 올해 알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대주 600만원 부과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지수가 송림동 8-361번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인데 대주 안의 어느 쪽 위치가 되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사하는 쪽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공사하는 쪽 위치가 되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공사하는 쪽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공사는 어느 쪽, 백병원 짓는 부근...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2번부터 20번까지는 부과기간을 정해놓고 부과 예정이고 되어 있어요. 발견은 언제 해서 아직까지, 12월 부과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부과한 것입니까, 부과 예정금액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2월 중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면 2006년 12월에도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5년 치를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5년 치를 같이 누적해서 산정하면 부과하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최근에 발견했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하고 변상금을 5년 치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세입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고맙겠고, 이각균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송현1․2동 싱싱마트 쪽에 저번에 나와서 보셨잖아요.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쪽에 당겨지면서 방지턱이 아직까지, 그 담당자는 저한테 종건에 했다고 하는데 2달 이상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보행자들도 많아요, 마트가 있다 보니까... 방지턱이 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다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빨리 수정해야 되고 그때 하신 말씀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2개 허가났는데 현재 3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담당자 분들이 현장에 와서 제가 만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가게들, 물론 영업하는데는 좋지만 인도잖아요.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키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지양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물론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민원부서에서 하실 때는 그런 것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쪽, 18쪽 황금고갯길 아시죠. 누리아파트에서 고개 넘어가는, 작년인가 7월에 가로등을 LED 다 교체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의 조도와 지금의 조도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작년 7월과 현재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두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조도는 통행에 불편사항은 없지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송림4동 주공정문 앞에 가시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등 박혀 있는 것,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이 다른 데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 다른 데는 5m라면 거기는 1m까지 가로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물론 밝은 것은 좋은데 다른 데와 차별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가로등이 있으면 B라는 가로등까지 세우려면 5m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2m, 3m 쫙 깔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특혜를 주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연차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황금고갯길뿐만 아니라 방축로, 인중로, 송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은 송림4동 주공 정문 앞에서 풍림아파트 도로 나온 쪽 100m 거리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사는 동네라 밝게 해주셨나 보네요」하는 위원 있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한테 저번에 전화드린 사항인데 건설과 소관사항이라 여쭈어 보는데 산업용 덤프차량이 주택가에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런 차량들이 주택가로 침범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그날 바로 나가서 그 일대를 확인했는데 그날은 또 없더라고요. 이틀 후에 다시 나갔더니 두어 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날 때 점검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로 인해서 일반주택가 도로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양하게끔, 어차피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구의 돈이 나가니까 말씀드리고 45쪽, 도로포장 공사 내역이 나왔는데 외람된 말씀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얘기했듯이 서울 같은 경우 아스콘 도로포장하면서 방사선 누출이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는 이 근래에 포장한 도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게 혹시 노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조사해 보셨나요? 근래에 사업한 것 중에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 조사하셔서, 서울에도 그런 실례가 있으니까 동구도 이 근래에 많이 포장하셨잖아요.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하시게 되면 조사내역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 61쪽,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09년도부터 80% 감면이라는데 한시적인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80%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까? 61쪽 맨 밑에 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80% 감면한다, 이분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한시적이라는 말씀도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맞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한시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77쪽 양수기 보유현황에서 하단부분 구청에 5개 작동 불가로 판정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요즈음은 국지성이고 과장님이 알다시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겨울에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요즈음은 변화가 심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보완하셔서 준비해놓아야만 전시에 대비할 수 있고, 밑에 수중펌프 보유현황 보시면 송림6동 같은 경우 현대시장에 많이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데는 1대밖에 없어요, 송림6동 수중펌프가... 이런 데는 보유를 많이 하셔서 즉각 시장 아래 같은 경우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빨리 보완하여 한두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밖에 없으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말씀드리면 엔진펌프는 내구년도가 7년입니다. 5대 불량된 것은 9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폐기처분하셔서 새로 구입하실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당연히 구입하고 수중펌프관계는 구청에도 예비가 8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87쪽, 동구의 뜨거운 감자인데 하단부분 추진경과에서 201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 농장, 생활체육공간, 주차장, 녹지, 이 아이디어는 어느 부서에서 낸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과별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지역에 1,5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농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건설과 도로부분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판단 하에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 1, 2구간에 도시농장을 하고 생활체육공간은 지하 쌍굴 안에 체육공간을 시설하겠다는 건의,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냐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1년 7월에 건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떠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과연 여기에 타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관련 과에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입장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87페이지 산업도로 활용 관련되어 차량이 아침에 보면 쌍굴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유지되고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송현터널 안으로 차량이 진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안쪽에서 차량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건물 있잖아요. 공사용 건물인 것 같은데 그쪽에도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단계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할 게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쨌건 지금은 열려있고,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그쪽이, 무방비로 열려 있고 한두 명이 관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조치를 위해서 아예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시에 개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한테 공문 오기는 그렇게 안 왔고, 그건 차후에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쪽 감리단이나 시공사, 종합건설본부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안전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서라든가 조치를 수차례, 1회, 2회 이런 식으로 시정될 때까지 근거자료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D급 판정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송현동이나 화수동 부분에 있어서도 주인들한테 경고조치나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문서 처리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주의, 경고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D급 관계 재해위험시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윤주

박윤주위원

점검을 하고 점검대장을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과도 점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수시로 점검 가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인이 계속 강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 옆에 모르고 그 건물이 그런 건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행정상으로는 그곳에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원소유자는 안 좋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소유자에게 끊임없이 시정조치나 폐쇄명령들을 어떤 수준이든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근거화시키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공식적인 것으로 해서 주인이 어떤 조치를 할 때까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도와 관련되어서, 방축로 조도가 52로 측정되는데 여기가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축로는 2008년에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원래 기준보다는 보통 1.5배에서 2배 이상 되어야만 도로 주행에 좋은 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도 다 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방축로, 인중로, 송림로, 염전로는 지금 완료되었고, 화도진로는 시행 중에 있고 그 외 중봉대로나 샛골로, 동산로나 금곡로는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기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런 공사하고 난 뒤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트륨등에서 고효율인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그만큼 전기료는 줄어듭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기료는 줄어든다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96페이지 송림지하도 활용과 관련되어 최소 보행로인 6m를 유지하면 만약에 다른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꼭 받아야 되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식물공장을 하든 휴식공간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점용허가가 무조건 나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점사용허가는 공작물이나 물건에 대한 점사용료 허가이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당연히 승인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승인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우리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를 들어 영구시설이라면 안 되겠죠.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에 합당해야 되고 구조물이 영구시설이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윤주

박윤주위원

영구시설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업들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시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사업내용들이 점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부서에서 힘들게 고민했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거든요. 협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략실과 저희와 머리 맞대고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제습기 같은 경우 8개 설치되어 있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샀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 사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리스하거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원칙의 안전진단 할 때 전체 보수할 것이냐, 제습기에서 결로를 잡을 것이냐, 결론 났는데 전체 보수할 경우에는 약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제습기 설치할 경우에는 2억3천이면 될 것이다 해서 제습기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이 기계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활용도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의견에 의하면 시끄럽지 않은 기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기계를 사버리면 나중에 호환성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리스하거나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업체와 리스는 구체적으로 검토 안했는데 어차피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제습기는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글쎄요, 그것은 사업계획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8대 중에서 몇 대를 쓰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8대를 이틀 동안 가동했었던 적은 있고 그 후로는 4대, 3대를 쓰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상적으로 여름 장마기간에 4대나 3대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3대...
윤주

박윤주위원

쓰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또 8대가 다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제습기 설치 계산상으로 8대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8대 설치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여름에 전기세는 얼마 나왔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기세는 작년 대비로 7, 8월 계산하면 35%에서 40% 더 나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20만원 정도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한 달에 120만원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기세가 7월에 210만원 나왔고 8월에 250만원 나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평달...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습기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약 130만원,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거의 150만원 이상 더 나왔다고 보면 되네요, 120만원, 150만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30%에서 40% 정도 추가되는...
윤주

박윤주위원

여름 말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여름에 한시적으로 가동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7월과 8월만 가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윤주

박윤주위원

1대에 얼마 들여 설치하셨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대에 2,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200만원, 그래서 8대. 전액 시비로 구입한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8대 설치했던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쓸 것이라고 계획을 고민해서 하신 것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들이 늘상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서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나 임시적으로 쓰게 되거나 했을 때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리스관계는 저희가 검토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안전성 검토할 경우에는 전체 보수,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로 발생하는 결로만 잡을 것이냐만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앞으로는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협 앞 주차장 관련되어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통행을 하는 인도를 점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의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주차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되는데 주변에 가고 있는 사람들,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와 관련되어서, 그에 대한 고민을 추후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그쪽 가시면 콘테이너박스가 2개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원협농협 지나서 쭉 올라가는 길 보면, 그것은 누가 점용료 내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된 것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전계획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소유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소방대 말고 또 있습니다. 주차한 공간에, 서흥초등학교 못 미쳐 반대편에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1쪽, 도로굴착 허가 내주시잖아요.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이 나와 있는데 굴착허가 내주고 그것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구에 주나요, 거기에서 복구하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방법이 2가지입니다. 저희가 1차 복구, 2차 복구 나눠서 하는데 원인자한테 1차 복구하고 2차 복구 다 시킬 때는 손괴보상비를 안 받고, 당연히 1차 복구비는 원인자가 하고 저희가 2차 복구할 때는 손괴보상금을 받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복구하실 때 누가 나가 보십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전담 감독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건설과 자체 내에 전담감독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굴착허가 내서 복구한 도로가 유난히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것은 복구할 때 복구를 잘 못해서 빨리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1차로 복구한다는 것은 기층까지 파서 아스콘을 덮고 침하될 때까지를 1차 복구로 본다면 나중에 2차 복구 때 두어 달 지난 다음에 5cm을 다시 까서 복구하면 되는데 그 관계에서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든지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 안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 복구까지 했는데 또 망가졌을 때는 원인자한테 다시 얘기해서 복구하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하자니까 하자복구 시키죠.
순자

지순자위원

하자복구 시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복구하실 때,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도로가 더 망가지지 않게, 하자 받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55쪽, 만석동 하수관 설치 공사하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해 놓으면 비 안 넘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5월에 1차적으로 2번지 하수도 설치 공사를 하고 건너편에 보완책으로 진행 중에 있는 600미리 연결관을 다시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쪽 배수체제는 정리된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명낚시 쪽에는 너무 낮다보니까 명낚시 쪽에는 별도로, 만약에 우기 때 동사무소나 관리해서 펌프, 그런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에 기업체들이 새로 들어와서 지대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경제과 문제지만 경제과와 건설과와 같이 합해서, 그 안에 기업체는 한번 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한 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백날 우리만 돈 들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결국 한국유리 자리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공장을 지을 때 지대를 밑에 지반보다 높였습니다. 한국 유리 있을 때보다. 그리고 하수구가 중간에 2개인가 큰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분할로 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그 하수구를 거기에서 메워 버렸어요. 땅을 자기들이 사서, 그래서 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둘레로 있는 회사들을 구에서 나가보고 그 회사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해서 이런 공사할 때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계속 우리 돈 들어가니까, 다음에 이것 해서라도 또 막히면 이제는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는 지대보다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사이드 쪽으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경제과와 같이 다니시면서 그 관계를 뽑아보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61쪽, 현대시장 원협 주차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계약서 언제 작성하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고 점사용 허가만 해주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점사용허가 내줄 때 계약서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점사용허가 내주면 재래시장연합회와 점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점사용료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언제 계약하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3월에 결정됩니다. 3월에 점사용허가를 납부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년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년씩 내주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년씩 하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몇 년 되신 줄 아시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전에 점사용계약서 갖고 계신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오래전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는 못 찾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이 점사용계약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인가 얘기할 때 계약서 작성 분명히 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비용으로 저희는 780만원을 주지만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돈은 얼마인지아시죠? 거기 거둬들이는 돈 되게 많아요 과장님. 정말 많아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세비도 없는 저희 구가 이것은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해 가지고 해도 아마 인건비 몇 배 나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과와 의논하셔서 요구하고 구거도로 그쪽 다 보시면 상인들 도로점용으로 받아들이는 돈도 있어요. 제가 먼저부터, 팀장님 이것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안 하셨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거부지는 현재 측량 실시 중에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측량 말고요. 점포 수에 돈 나오는 게 많아서 팀장님한테 먼저 부탁드렸었거든요. 이것 전부다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이 상태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팀장님 파악 안 하셨죠?
그것은 경제과에서 할 거예요.
이달 말에 나와요?
그것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는 다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점포부분과 합쳐서 경제과도 다시 사람을 시켜서 다시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건설과와 연계해서 같이 하셔야 아마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군데, 건설과에서 그것 해놨는데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하셔서 이것 나오는 대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하보도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하보도 제습기 설치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단은 안전점검에서 제습기로 방향을 잡았고 제습기를 설치해서 제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습기 설치는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습기 설치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원했던 제습기가 아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알아보시고 검토해 봤으면 제습기가 이것이 아니라 닥트로 해서 나오면 훨씬 편안하고 소음도 제거되고 천정이 낮다고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다 핑계일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이 아니고 닥트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3개인 입구는 제습도 안 되고 틀어놓은 쪽만 제습되고 전체적으로 2대, 3대 틀어 놔서 입구는 제습 안 됩니다. 입구는 제습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닥트로 해서 갔으면 지하상가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관계는 시간대를 잡아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닌 야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소음도 그렇고 2개, 3개 틀었을 때 입구를 돌아봐 주세요. 제습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제습이 2대, 3대 가지고 안 되면 1대를 더 틀어서 라도 제습은 일단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서강준 재개발팀장이 부득이하게 가정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가 중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범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환명 도시재개발팀 차석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9쪽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현황이 되어 있는데 동구가 미지정지역이 35.96이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계기가 있어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현대제철 고철부두 쪽입니다. 당분간 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은...
성진

문성진위원

고철부두 쪽인데 그냥 미지정이라고, 원래 이렇게 한 구내에 미지정된 면적이 이렇게 넓나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해면보호 쪽이라...
성진

문성진위원

북광장이니 뭐니... 완료가 내년 2월인가요 올해가 아니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원래 12월 말까지는 환승센터는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상에는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까지는 내년 2월까지 내부적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고 환승센터는 12월까지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죠. 그런데 실시계획인가상에는 원래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전체는, 그런데 녹지 부분, 조경 부분은 겨울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환승센터까지 다 끝나는 것은...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2월...
성진

문성진위원

2월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민원이 되고 있는 가설상가 건설자체가 쟁점인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입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인 것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한테도 답변하고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때 중앙상가 상인들과 같이, 시와 우리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는 대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다라 하고 돌아갔고 민원답변내용으로는 공사는 당분간, 그쪽 상가는 반대하니까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그리고 그때 기존 세입자라든가 요구하는 사람들 당장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전체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안을 찾기 위한 모색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상관이 없는 광장부분은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광장에 복합상가라든지 현재 있는 임시 가설상가 말고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들어설 예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논의 중인가요, 뭔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들어서 대충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체를 다 같이 가다보니까 시 재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몇 십층 짜리 상가를 해서 중앙시장이라든가 그쪽 상가분들을 입주시키고 순환방식으로, 재정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했었고,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서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도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뭐하겠다,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중앙시장 상인회분들은 구청장님이 작년 늦여름쯤에 민생탐방 백 킬로 이러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막바지 정도에 중앙시장번영회, 상인회분들을 만나서, 상인회분들은 복합상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죠. 일부 상인들은 그래도 그게 생겨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손님이 손님을 끈다는 논리인거죠. 반면 다수나 번영회 임원분들은 경쟁대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인데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청장님이 복합상가 절대 안 들어선다고 상인분들한테,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글쎄, 저도 그 상인들한테...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으니까, 여기 오기 전이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저도 그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광장 관련되어서 하는데 그 양반들이 임시상가 포함해서 절대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임시상가 얘기도 알고 위에 지상으로 몇 십층 짜리 오는 이런 상가는 지금 광장 조성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답변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논란이 되는 이야기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환승센터가 북광장 순대골목 쪽으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 지금도 그 도로, 그러니까 배다리 삼거리와 화도진공원 가는 이 길, 향후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돌아서. 현재도 굉장히 비좁거든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게 설치됨으로서 오히려 교통 흐름들이 이쪽으로 더 몰리고 과거에 계획상으로는 그 길 자체가 넓어지면서, 차선이 넓어지는 계획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재정비 저쪽으로 해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안 될 것이잖아요,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교통난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제 판단은 그런 전문분야도 아니어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현재도 그쪽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시장 출입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환승로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가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여건에 대한 면밀한 판단들이 필요할 같고 당장 내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의하면서 이모저모 따져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고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역세권개발을 6군데로 쪼개서 주민의견 들어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이죠.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구역별로 6개로 쪼갠 각각의 구역별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묻거나 할 계획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일단 12월 안으로, 문서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현재 가칭 6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되어 있는데 예측은 6개 구역으로 분할고시를 12월 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화로 해서 확인받았고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주민의견은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현재까지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분할고시까지는 하겠다, 이 얘기까지...
성진

문성진위원

6개 구역인데 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6개 구역 다 공영개발로 해 달라 이러면 사실은 못하겠으니까 이런 방법을 짜낸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6개 중에 6개가 아닌 한 곳만 공영개발로 주민들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자체가 가능한가요, 지금 시 형편에서... 한 곳이라도 가능할 수 있나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현재 재정으로는 어느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북광장에 건물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하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거기에 중앙시장상가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른데 투자하고 순환방식으로 한다라는 얘기 있었죠, 아까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고, 현재 구체적으로 그 구역 6개를 분할해도 어느 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 구역이라도 먼저 공영개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부분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성진

문성진위원

장고 끝에 악수라고 사실은 작년 시 단체장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작년 9월, 10월내로 최종판단 내리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6개로 쪼갠다는 얘기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그게 막상 취임되면서는 구도심 찬조기금 송도 땅 팔아서 3조원 만들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간 것이었는데 이게 1년 반 이상 뜸들이다가 나온 6개 구역으로 쪼개서 여론조사 해서 방법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중에 6개가 다 공영개발 해준다라고 구역별로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지 대안이 있는 안인지 아니면 최대한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6개 중에 우선순위 따져서 이것은 1년 뒤에, 이것은 2년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곳만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채, 여론조사 해 가지고, 이 얘기는 주민들더러 사실은 니네 민영개발 해 주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깔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구 도시개발과장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책무들은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꼼수가 아니고 못하면 못하겠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내지는 이 6개 중에 이런 순서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동의하면 이것에 따라주고 안 그러면 민영화로 가든지 해라라고 정리를 하든, 그러지 않은 채 주민들이 결정하면 해준다는 얘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더 지지부진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간다, 그리고 구는 중간에서 곤란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분할고시를 12월내로 한다는데 먼저 시의 방침이 설 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의원들 보거나 하면 얼핏 이야기합니다만 나중에 여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을 모으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할 생각인데 그래야만 현지개량 방식이 도입된 것들을 찾아서 뭘 하든 내지는 몇 개 고칠 테니까 공원 몇 개 집 사서, 허름한데 사서 공원이나 주차장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협의를 들어가든 뭘 하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막상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의견들인 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끝을 내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수원시인가로 기억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들을 현재 쓰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민영이라고 할지라도 재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 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 떠나서 당사자들은 이것 그만 못 두거든요. 나중에 토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퇴로를 열어줘서 정상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하에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약간의 기반시설이라도 제공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구 입장에서도 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에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재개발조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또는 판단들을 해줘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이 다른 분이 계실 때도... 예를 들면 재개발의 현실적인 가능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포기할 것이면 빨리 포기하게끔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 과감하게... 현재 계속 안 될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조직 안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몰라, 이래서는 이게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동구의 각종 재개발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집도 안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이나 구청장님들한테는 와 가지고 빨리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말 듣고 또 개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구 차원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참고로 직접적으로 재개발하지 마십시오,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주민들이 퇴로를 찾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살아가는 방법이 가능한 방법들을 구 차원에서도 모색을 슬슬 해가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조합별로, 주민들 간 갈등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있는 것 다 알고... 저도 생각 같아서는 금방 해결 될 것 같으면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서 관에서 사실 잘못 접근되다 보면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는 초기단계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기 쉬운데 지금 벌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풀어나가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투자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지해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당장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도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인식 하에 옛날에 좋을 때는... 우리도 재개발만 8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군․구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도 만들고, 회계 별도로 만들어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이 통합되다 보면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도 마련되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보면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나 조합 측 얘기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그쪽 편에서 일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이 셉니다. 잘못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의견이 설명회 이런 것을 조합과 해도 이쪽 어떤 주체 측과 일반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대책위원회라고 하죠.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그쪽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고, 조합주택은 전반적으로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실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매일 만나서라도 설명하고 해라, 정보도 주고 교류하고 하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 보완하고 제 말을 마치겠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림초등학교 주변 여기도 2015년 때 되면 도시개발공사 상황 보면서 할지 말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놓고 집고치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내년 또 선거철이니까 어떻게 정치 힘을 빌려서,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이것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의견들 제출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또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 도시가스를 놓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조합별로 규모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전체가 힘들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폭이 어디인가를 세심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도 마을가꾸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 들어서 수원이나 이러저러한 데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죠, 마을 만들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재개발의 규모나 깊이에 필적할 만한 전면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현재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들어가고 거의 주민들의 화합에 근거로 해 가지고 사는 지역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마을 가꾸기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단히 의견 들어가서 화단 조그맣게 만드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규모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나가는 형태로서의 지원이나 이런 고민들을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굳이 재개발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조건도 필요하고 아니면 작게라도 이렇게라도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 식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해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평동 저쪽에 있는 화도진공원 밑에 쪽, 3천 세대 이상 들어온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논란되는 것 많이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더 고민해서 이에 대한 제안들을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됐든 동구 차원에서도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닌 뭔가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송림초 주변 재생사업 관련되어 도시가스 보급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보급률까지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우리도 요청만 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별도로 다른 부서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재생사업 관련되어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했던 질의였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요구는 했었습니다. 시기가 장기화되니까 삼천리나 여기에 문서로 요구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안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북광장개발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최근에 왔던 민원은 임시상가 관련되어 의회에도 제출했던 부분이고 우리한테도 낸 그 부분이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북광장 관련되어서는... 최근에는 그것입니다. 한 달 내라고 하시면...
윤주

박윤주위원

임시상가 관련되어서 그 상가가 세워질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임시상가를 또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던 것인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안 해주면 다 안 해 주든지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것은 반대한다, 아니면 자기들도 해달라는 부분들... 현재 중앙시장 상인들도 지금까지 그전 분들 때문에 특히, 공사가 더 장기화되어서 자기들도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만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상인들도 임시상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반대하는 것이고 기존에...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안 하든지 자기들까지 해주든지, 다 해주든지...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들어왔던 민원은 예전에 그 구역에 살았던 분들이 임시상가를 해달라는 것과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임시상가도 해달라는 것과 그러면 시에 요청했던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시에 요청한 것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결정했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때 당시 임시상가로 인해, 무료는 아니고 돈은 받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스스로 자진 철거했고 그 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기존 철거되어진 건물, 그 양반들은 자기네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양반들 안 해주면 자기네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 양반들 해주는 것은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고...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으로 구청에서 시에 접수했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아니, 민원이 왔잖아요. 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온 답변이 일단 임시상가는 공사를 잠정적 보류하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세입자들한테 주기로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기존에 철거해서 나갔던 분들한테 모두 다 임시상가 제공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계셨던 여덟 가구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분들 입장은 아직은...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시에서 공식입장이 전달되었는데 그분들이 알지 모르는지는 모른다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분들한테 민원 간 것은 기존 세입자한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문 들어서라도 알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구에서의 역할은 민원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인가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구의 입장은 현재로서 어떤 식으로 누가 맞다라는 입장 표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해 줄 수 있으면 해줘도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이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입장 표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현재는.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아카사키촌과 관련되어서 민간협의체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구성해서 세 차례 운영했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성은 했습니다. 처음에 공동작업장 이런 문제, 협의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회의가 진행되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단계는 아니라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고...
윤주

박윤주위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도 다 됐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공동작업장도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철거되어서 나가면 이주대책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다 된 것은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는 토지매입보다는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주민들한테 유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동화장실을 거기에 한다면 디자인 부분도 자문하고 어떤 식으로 임대주택 하면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반적으로 개발에 있어서 자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동화장실 문제라든가 작업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자문했습니다. 정비계획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자문을 해주셨고요. 처음 설문조사할 때부터 협의체 의견이 우리가 정비계획수립하면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많이 관여해서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 가장 많이 그쪽에 반영됐죠.
윤주

박윤주위원

주민들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여론은, 전에 한번 의견 수렴회를 가졌었어요. 이것과 별도로, 협의체와 말고... 청장님도 가셨고 다 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주민들 관심은 임대주택 쪽에, 개발보다는 임대주택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개발보다는, 본인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요는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잘 해서 저렴하게 공급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알박기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저도 직접적으로, 그 주민한테 들은 내역은 없고 그런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투기성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되면 향후에 문제가 있어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미리 다 했어요. 용역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분들에게 개발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대건학교옆지구 분양이 형편없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27%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약은 내일부터 계약해요. 현재로서는 선착순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송도까지 중단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계속 분양할 때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선착순 분양을 해 봐야 그 뒤로 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선착순 분양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단되면 안 되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어려워지니까 다 분양을...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원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송도처럼 1천세대 이상 많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말이 많거든요. 분양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기다려보자고요. 분양을 다 해야 되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아카사키촌 희망마을 만들기,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그냥 개발방식이 무조건 보상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도 집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 방식이 무조건 집사면 옛날처럼 보상을 막 해 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사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도 하나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생겼어요. 그것이, 그러다보면 멋모르고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것을 무슨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문제거든요. 부동산에서 부추기는 것, 보상이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래서 자꾸 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홍보를 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 안 하시면 진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홍보하세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저기 문제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될 걸 그랬나보다. 공동작업장, 그것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순자

지순자위원

두 가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들이 제가 아는 것은 이주대책 때문에 미리 확답을 하면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10평 갖고 1억5천만원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해결 잘 되신 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협의잖아요. 협의보상에서는 10억원을 달라고 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수립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이 안돼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2월말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초쯤에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결정고시가 되면 나쁜 말로 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저히 전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금액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공무원이 돈이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주대책 부분은 만약 그 분이 이주대책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주택 지으면 거기에 입주조건을 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순자

지순자위원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주조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러지 왜 이것을 일을 거꾸로 해서 괜히 가격만 높아지고 평당 얼마, 보상한 집 얼마 보상해 준지 아시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협의보상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떤, 감정평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보상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석동 땅값이 아카사키 땅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통 지금 제가 보니까 125번지 쪽을 검토해 보면 1.6, 1.7정도 되더라고요. 공시지가 10만원이면 17만원, 16만원 그 정도 선이 되는 것으로, 만석동은 아직 제가 공시지가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굉장히 아무튼 많이 보상해 주었어요.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평당 1,500만원 달라는 얘기거든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순자

지순자위원

희망마을 만들기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국비 2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2억원 내려오고 신문에 지속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년 초부터 시작이 가능한 것인지...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국비가 8억원 예산에도 올렸는데 8억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에 설명드릴 때는 12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국비 최종 가내시 온 것이 8억원이고 시비 5억6천만원, 우리가 2억4천만원 지금 16억원 예산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보다는 임대주택 설계라든지 보상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보상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제수용이 가능하더라도 바로 강제수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하다 안 됐을 때 수용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하고 하면 내년에는 기본설계, 임대주택설계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개발사업은 2013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가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하실 것이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예산 16억원이 주로 공가부분 예산입니다. 보상예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세대 수에 비해서 주민등록 세대가 100세대 이상 오버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을 어느 선부터 끊을 것인지...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측은 시하고도 협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도 일어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공람공고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람공고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내년이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무단 전입한 세대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실제로 거주를 하기는 한다고, 사실은 거의 다 들어와, 지금 한 가구에 몇 세대가 늘어 가지고 있는데...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다 해 놓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내년에 공람공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오늘 가서 거기에다 주민등록 이전하려고 하는데...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기초조사를 다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혜택을 보려면, 그냥 다른데 살면서 주소만 이전했다고 해서 혜택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정비계획 용역하면서 기초조사는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근거자료는 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기초 조사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 날짜로 빨리 공람공고 하는 것보다 먼저 땅겨가지고 하든지 그래야지 공람공고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아마 600세대 이상 나올 것입니다.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가, 시점을 보통하면 보상공고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날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임의로 우리가 며칠부터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그냥 고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시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그렇고...
순자

지순자위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우리도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세대 수가 장난 아니게 늘어났어요. 지금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이전해 놓고 사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옷걸이 같은 것 갖다놓고 그런 세대들이 정말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고민인 것이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진짜 정확히 내가 저 집을 들어가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그것을 색출해서 잘 보고 계셨다가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빨리 얘기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 제가 먼저도 만났을 때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보상해 주는 데가 아니라는 것은 홍보는 필히 하셔야 아마 선의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협의체...
순자

지순자위원

협의체지만, 협의체하고 주민 간에 마찰이 생기면 구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협의체라는 것은 우리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거든요. 협의체에도 주민도 있지만 협의체라는 것은 사실은 자문이에요. 원래 기능상, 자문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협의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협의체에, 우리가 주민들을 일일이 다 못 만나다 보니까 협의체라는 것으로, 협의체가 공모할 때부터 지금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도시 활력 국토해양부에 제안할 때부터 이 부분은 관에서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하에, 그러면 주민 주도하에 하려면 그런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제안할 때부터 그런 것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적인,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협의체 의견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먼저 설명회 때도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부딪친 면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젊으신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못하면 평생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50대 초반까지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대로 갈 수 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협의체 구성할 때 저희 주민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 들어가 계시지, 2명인가 3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젊은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협의체 하고 안 맞아서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구의 입장을 그럴 때마다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절대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33페이지 화수동,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안 가보셨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저도 한번 갔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 직원도 한번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저는 만나 보지는 못 했고 낮에 갔는데 안 계셔 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보기는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올해 폭설 내린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폭설 오면 앞으로 배 불러온 데는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쪽으로, 뒤쪽으로 무너지면 별 상관이 없는데 앞쪽으로 무너졌을 때 주택을 덮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거리거든요. 이것이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 재산에서 앞쪽으로 쏠려서 무너지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데...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나가봤는데 지금 위에 천장쪽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한다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래서 대안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결국은 다 매수해서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일부 구유지만 자른다고 해서 전혀 쓸모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안전하냐 당장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다 새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법상 한계가 있고 해서 천상 전에 담당직원이 나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철거해서 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결사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결국 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어요. 관련 부서에서 입안이 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주대책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도 나갔는데 하루 빨리 해야 될 것은 통감하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입안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한번더 나가보셔 가지고 앞쪽으로 배가 많이 불렀어요. 배부른 것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 큰 사고 안 날 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 변경한 데가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 냈듯이...
운봉

여운봉위원

3~5년 안에 용도 변경한 것은 없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단지 지금 도시개발예정구역이라고 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용도변경 된 사항은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근린시설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담당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47페이지 2011년도 재개발추진상황, 향후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서 8번까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금송구역은 원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학교위치 변경으로 해서 일조권 때문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다가 관련부서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빠르면 12월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림3지구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관리처분계획이 오래 걸립니다. 감정평가하고 그래서 내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12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바로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3-1지구도 금년도에 3지구하고 같이 인가 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인가 내서 내년 말쯤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계획하고 있고...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3지구하고 3-1지구하고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시행사는 다르지만 그리고 샛골구역은 지금 사실은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어요. 동의율 75%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동의율 72% 정도라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어서 추진위 말로는 내년 6월쯤이면 75%를 달성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재개발로서는 가장 큰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요. 3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누가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간담회도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하겠다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서림구역도 10월에 인가 되었습니다. 서림구역도 관리처분계획 내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에 있습니다. 다소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기간이 1년, 6개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가장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빚어지는 것도 있고 금창구역도 지금 아까 샛골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안 된 곳이 2군데입니다. 여기는 많이, 75%인데 10% 정도 미달돼서, 여기도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신청하겠다는 조합측의 계획이 있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시공사도 되었고 조합설립도 되었는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비대위 쪽에서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현재 항소에서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정도 사업인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아까도 대두된 사항인데 송림초교 주변구역이 지장물 조사가 몇 %까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작년 11월에 지장물 조사가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장물 조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곧 되는 대로, 저도 그때 동장이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때 도시개발공사가 그때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받고 해서 그때 부실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분류돼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사료 되는데, 2008년부터 시행해 오다 우리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생기고 8월에 주민설명회 때 저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 송림초교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절차를 밟겠다는 제시한 사항들은 혹시 있었습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뒤로도 계속 민원은, 같이 대책회의도 했었고 송림1․2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분들은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 갔었고, 도개공입장에서는 이것은 여태까지 투자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공사채를 절대 발행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도개공에서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일부 조금씩이라도 공사채 발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입장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지금 많이 위험한 건물 이런 부분에도 일부 보수하는 부분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것은 공사를 않겠다는 취지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빨리 하자는 의견이어서 우리도 계속 문서로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방문도 몇 번하고 했죠. 현재 도개공 입장은 똑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5년도 되어야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막연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열악한 주택들도 많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먼저 현지개량 개념은 아니지만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해서, 그것은 않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은 도시개발공사 소송도 불사하겠다,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7페이지 송림4구역 LH주택공사, 사업계획 조정은 주민 동의 71% 이상만 받으면 사업계획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보통 50% 이상을 해서 합니다. 과반수로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혹시라도 이때 당시 불안하니까 오히려 LH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동의율이 더 많았습니다. 많게 해야 확실하게 LH에서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LH도 힘들다 하면 포기할까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면 LH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동의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2016년 이후에 기점을 잡은 것은 뭐죠?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도개공하고 LH하고 추진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때 당시 가서 자금사정 그런 것을 봐서, 재정상태를 봐서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그때 가서 무조건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할 것으로 보고 대헌지구가 먼저 되면 그 부분 영향을 받아서 할 것으로는 봅니다. 지금 분양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27페이지 송림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동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2011년 이후에 지금 여기 예정구역이잖아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인데 민간인이 제안 했을 때 재정진단을 그때 추진하겠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 제안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 때문에, 면적을 포함해서 사업제안을 해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사항으로는 공공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사업하겠다고 제안할 것으로는 생각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또, 작년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들이 일부 공장 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장 거기는 누가 사업 제안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잖아요.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2020 계획에는, 전체 개발이 되면 2020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개발이 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예정이지 현재는, 내일 어차피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들어오셔야 될 문제이고 오늘 일단 다루고 잠깐 나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발표하고 다니면서 분양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영현

권영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울렛에서 내일 어차피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지적과나 다 관련부서니까 여쭈어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여쭈어 보고 말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경관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지순자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3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