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복지건설위원회담당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25일에 강대호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함이 관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소행정과 치수방재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은 예산안 심사 중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의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사항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고 공사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투명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종류와 관련하여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 압축봉투와 재사용봉투가 어떻게 제작, 판매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압축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기존에서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로 해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종류는 몇 가지나 되며 연간 얼마나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가정영업용 그다음 사업장용 그다음 사업장압축용, 공공용 그다음 흔히 이마트나 그런 마트에서 사용하는 재사용봉투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색깔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음식물봉투는 저희들이 녹색을 쓰고 있고 가정용영업용 봉투는 흰색 그다음 사업장봉투는 엷은 녹색, 사업장압축용 봉투는 노란색 그다음 재사용봉투는 분홍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저장량은 1,200만 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9조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제2항 규격봉투 제작 불법제작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우리 구의 규격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통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불법 유통된 사례가 저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아직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장당 한 5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 장이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고 또 예산문제나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봉투판매소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봉투판매소는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봉투판매소는 약 680개소 정도가 되고 있고 이 봉투는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각 유통업체 판매소에 배부가 되고 있으며 적절하게 판매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2조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은 몇 가구나 되며 연간소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는데 대상은 몇 가구가 되며 연간 얼마나 예산이 추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조 신설되는 수수료 감면에 현재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 대상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다음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되는 게 환경부표준안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지금 저희 구에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가 1,922가구 그리고 이게 월 2,000원 정도 해가지고 연간 4,800만 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수급자나 유공자 그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180ℓ 한도 내에서 180ℓ를 주고 있는데 3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걸 환경부 조례안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120ℓ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감소되는 1,157가구에 대한 감소부분이 한 1,450만 원 정도 돼서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부칙 단서조항에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시행일을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재정형편도 어렵고한데 타 구 시행추이를 보면 2013년으로 1년 늦춰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부서장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표준안이 내려오고 나서 타 구 사항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미 한부모가족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이제 내년 1월1일부터 지원하기로 한 구가 7개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가 남았는데 그 10개 구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환경부나 타 구 사례를 볼 때도 가구당 3인 가구에 180ℓ를 주는 것은 봉투지원량이 너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줄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부모가족도 수급자나 유공자처럼 또 생활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총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구 수로 파악했는데 지금 1,922가구,
최성식위원
우리 구 전체 가구 수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1,1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922가구에 인원수는 4,88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성식위원
1,9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2가구에,
최성식위원
22가구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4,000,
최성식위원
4,00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88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인원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파악한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어려운 예산을 준비하셔가지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시행한다는 구가 지금 7개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진행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현호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7개 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06년 2월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환경부 조례안이 2010년 11월에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환경부 조례안이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늦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현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장폐기물 관련 법령은 말씀대로 2009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해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2010년 11월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거고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한부모가족,
조희종위원
한부모가족, 그건 하고 있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조례안 10조 2항을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관련 하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공사장폐기물은 톤수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5톤 이하는 공사장폐기물이라고 하고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5톤을 기준으로 5톤 이상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5톤 이하는,
조희종위원
이하, 이하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공사장.
조희종위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고, 그러면 건설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5톤 미만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이나 건설이나 그걸 가지고 딱 구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무게로 나오는 톤 양으로 5톤 이상은 공사장으로 분류를 하고 5톤 이상은 건설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 나오는 폐기물을 총체적 중량을 따져서 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총량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총량으로 봤을 적에 폐기물 자체가 5톤 이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이상일 경우에 그죠? 그거는 건설폐기물로 한다, 이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된 3호와 4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장과장 손호현입니다. 2009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임시보관장소가 우리 구에 없는 관계로 그런 조항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국, 설령은 우리 구에 없더라도 그 업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국 영업이 아니었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보관 장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3호, 4호를 말씀하셨는데 임시보관소지정과 공사장폐기물 수집운반 보관처리 시 인계서 작성 및 대장 관리를 의무화했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처리 문제점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인 특수마대를 해가지고 특수마대에 넣어서 바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인수인계서나 수집운반대장 이런 게 없이 처리업자들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되고 과징금 처벌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계서작성이라든가 대장관리를 의무화했는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그러니까 인계서작성 안 하고 대장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건수가 있습니까, 사업실적이라든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건은 없고 과태료 부과한 건 건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거.
조희종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건을 했습니다. 5건을 했고, 건당 50만 원씩.
조희종위원
5건에 건당 50만 원씩 그럼 250만 원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부과된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조례안 16조 종량제폐기물 배출방법 해서 제2호 신설조항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장폐기물 압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사업장쓰레기를 압축해서 나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묵동이마트에서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압축을 해서 하다보면 봉투를 좀 덜 쓰게 되고 무게는 무거워지고 그러다보면 수집운반업자가 좀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지금 타 구에도 압축을 하는 경우에는 압축용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압축용봉투는 일반봉투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축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법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누르는 무게가 10마력 미만의 압축기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마력 미만으로 누르는 거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마트에서 사용했다는 그거는 불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압축기를 사용한 것인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축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보면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압축형 대신에 좀 더 비싼 봉투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압축용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할 거라 이거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연간 압축용 봉투는 얼마나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재 압축기를 쓰고 있는 데는 이마트 한 곳이 되겠습니다, 묵동이마트. 그리고 그게 하루 서너 장, 너다섯 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00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현재 한 군데만 이마트 한 곳만 압축기를 사용할 때에는 지금으로써는 제작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동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1,000장 만들려고 동판 만들기도 그렇고 현재는 지금 이마트 측하고 수집운반업자하고 협의를 시켜가지고 좀 적정량을 담게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대상시설업소가 얼마나 될 것이며 아니면 이 압축용봉투를 만들었을 적에 얼마나 판매가 될 것인가, 과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이걸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마트 측에서는 말씀대로 불법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수집운반업체 쪽에서는 이런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10마력이라는 압축기를 가지고 압축을 하다보니까 그게 혼자 들기도 힘들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런 근거 법령으로 일단은 법령을 마련을 해 놓는 게 사업장이나 그런 데를 관리하기가 용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집운반업자가 무거워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수요가 예측이 되는지도 조사하지 않고 이 압축용봉투를 제작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대형마트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할 것인지 의사타진을 해 보셨는지 왜냐면 거기도 압축을 하려면 압축용기계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먼저 이루어졌었는지 시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묵동이마트 한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이 소요량이 연간 1,000장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홈플러스나 그런 데에서도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마력 미만의 압축기로써 압축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이마트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그러고 또 수집운반업자 쪽에서는 이게 너무 압축을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마트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따라서 봉투를 쓰게 되면 지금 봉투에 한 두 배가량 비싼 봉투를 써야 되니까 적정량을 좀 담아라, 압축기를 할 때도 좀 적게 누르면 그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적게 누르면 좀 적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마트에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담고 있다고 그래도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지금처럼 담아내면 그분이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그분들의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저도 나가 보고 나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봉투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동판 제작하는 것만 해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압축용봉투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대로 좀 덜 담는 게 오히려 당신들이나 구한테 더 이로운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적당히 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은 그닥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봉투 만들어 주면 사서 쓰면 되는데 과연 덜 담는다는 기준이 얼만큼을 덜 담아야 덜 담는다라는 만족을 수거할 업자한테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요. 어차피 추후에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이 압축용봉투가 얼만큼씩 판매되고 있는지도 좀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판제작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관내에 대형마트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수요조사를 해서 언제쯤 동판제작을 해서 이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 시기는 한 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그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쪽 이마트 한 곳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만 했지 아직 다른 건 못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우선만 해결하자는 그런 답변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미래를 예측하시자는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장 양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또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미봉책이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수요예측조사를 먼저 하시고 정말 동판제작이 필요한 시기를 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도 청소행정과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6개 구에서 지금 압축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할 때는 감안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형마트 5, 6군데 있는데 조사를 하고 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아직 이거를 생산할 계획도 없으면서 뒤에 보면 가격표가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표는 그러면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서울시 아까 말씀 드린 6개 구에서 판매하는 그 구의 평균가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평균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가격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좀 더 높은 구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낮은 구도 있을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그렇게 가격이 틀리는 거는 그 구의 재정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가격이 나왔을 건데 저희는 기존에 6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6개를 토털 합쳐서 그 중에 평균을 내서 가격을 책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 구 실정을 반영을 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에서 이렇게 가격을 고시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이게 뭐 예컨대 비싸다거나 아니면 너무 저렴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면 또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시된 가격으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압축용봉투 아니고 다른 봉투도 평균적으로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지금 압축용 봉투의 평균가격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구는 어느 구인가요? 압축용봉투가 가장 높은 구는 비교를 한 번 해 보죠, 어느 구가 얼마로 제일 높습니까? 지금 저희 구 가격하고 저희 구가 정한 가격하고 가장 높은 구하고 가장 낮은 구를 한 번 비교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 줘 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ℓ 기준으로 제일 높은 구가 종로구로서 3,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구가 중구로서 3,080원이 되겠습니다. 또 평균가격은 3,306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구별로 장당 약 한 400원 꼴의 차이가 있는데 낮은 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가만 고수할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특성도 좀 살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종로구는 3,480원이고 중구는 3,080원인데 우리는 평균가로 330원 하겠다, 평균가라 그러면 물론 양쪽에서 다 면피를 할 수 있는 가격일 수는 있어요, 수요자나 아니면 공급자나.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느 입장에서 이 가격을 결정해야 될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장 입장만 고려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글쎄, 이 평균가가 과연 적정한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돼서 이 가격으로 고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압축용봉투를 제작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한테 맞는 가격이 무엇인지 좀 조사를 하시고 또 가격검토도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만은 필요하면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 5톤 이하가 지금 아마 공사장폐기물로 용어가 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5톤 이하가 공사장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현재 5톤 이하 공사장폐기물은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특수마대라고 마대포대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립지로 그냥 한꺼번에 가게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공사장폐기물이라는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양이 5톤 이상일 때라고, 건축물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양을 합쳐서 5톤 이상이 됐을 때 공사장폐기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처음 착공에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이상 나오는 걸 건설폐기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뭐 용어가 좀 혼동될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5톤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릴 동안 만약에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자 5톤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동안 그 적재는, 그 폐기물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는 5톤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아마 우리가 준비한 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하셨을 건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분명히 뭐, 5톤 정도 모아서 하는 폐기물 처리가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공사나 이 건설을 할 때는 5톤 이상 나올 때는 그쪽에서 처리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계획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리계획서에 일정도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현장에 따라서 이 공사일정이 그 일정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곳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처음 계획상 5톤 미만으로 쓰레기가, 공사장폐기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톤 이상이 나올 거라고 추측되어서 계획서를 낸 곳이나 일정을 낸 곳이 5톤이 모아지기까지의 그 쓰레기가 과연 그 공사장에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는 중간보관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 구에서 임시적치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공사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잠시 보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5톤 이상 나오는 공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에 그렇게 적치를 해서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안에 가림막이나 그런 안쪽에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5톤 이상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으로 봐서 5톤이다 아니다 구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공사현장은 지금보다도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변주민들이 이러한 모이는 적재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조에 보면 재사용봉투에 관한 제작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사용 봉투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재사용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재사용봉투에 어떠한 광고도 들어가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재사용봉투에 광고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도 대형마트를 이용해 보면 재사용봉투에 광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구에 보면 상업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봉투이므로 그렇게 할 때 인쇄비나 제반 비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규정이 필요해서 들어간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바로 이게 필요해서 조례에 내용을 넣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제작하면서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본사에다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는 좀 그렇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 재사용봉투도 저희가 이미 동판이 만들어져서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어떤 수입도 창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만들어졌다니까, 뭐.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조 조항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기존에 수수료 감면이라고 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범위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2항 또 그다음에 현재 3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밀린 예전의 3항,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인해서 지원받는 그러한 주민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 2항의 경우만 있고 4항 그 경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항은 없고요? 자, 그러면 현재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180ℓ를 지원한다, 그래서 120ℓ으로 줄이면 감액을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 중랑구는 얼마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가구당?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재는 현재 조례에 따라서 1인은 60ℓ, 2인은 120ℓ, 3인 이상은 180ℓ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2인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120ℓ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3인 이상 180ℓ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만 표기가 안 돼 있었습니까, 기존 조례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3인 이상 180ℓ로 되어 있습니다. 180ℓ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은승희위원
부칙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신구조례표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현재 180ℓ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120ℓ로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120ℓ로 줄어드는 것은 환경부 표준안이고 환경부에서 쭉 봉투 쓰는 양을 조사했을 때 2인 이상이라도 120ℓ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32조입니다.
은승희위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가능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 심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2012년도에 저희가 한부모가족에게 쓰레기봉투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 이미 다 숙지하셨을 테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이 부분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한부모 이렇게 이름은 없어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옳은 방법이십니까,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바로 이전 회기 때, 이전 회기 때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례하고 집행의사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이 일을 이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두고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입법기관을 두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관으로부터 조례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저희 입법기관이 필요하고 주민의 대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저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 회기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그다음 회기에 이렇게 입법하고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하시는 이런 행정은 지금 저희는 말 똑같이 하고 거기서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다음에 또 똑같이 하고 이런 과정 되풀이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우리는 이거 지원하려고 했는데 의회 위원들이 통과 안 해 줘서 지원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지금 자꾸 이런 처사를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저번 추경 때 그 일도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이걸 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번에 올라갈 때 왜 이렇게 늦었나를 보니까 타 구 상황보고 뭐 하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구가 이미 7개 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는 발 빠르게 개정을 해서 지원을 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소 일은 늦어질 수는 있어요. 업무가 많으시고 일이라는 게 딱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 아니고는 여유 있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번 정례회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 기왕에 뒤에 부칙을 32조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를 다실 게 아니고, 이 부칙은 최소한 저희 의회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시고 절차를 생각하신다면 입법 예고된 후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된다는 것에 적절한 이러한 질의를, 질타를 받지 않으실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야지 지금 조례하고, 이 조례도 정례회에서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또 공포가 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조례고요. 지금 예산안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왕에 저희가 부칙을 안 다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차라리 부칙을 만들겠어요. 하신 거는 옳지 않지만 지원대상자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3개월이랄지 6개월이랄지 얼마랄지 이렇게 유예기간을 저희가 상의해서 위원들끼리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왕에 부칙을 다시면서 이렇게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달아 오신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전혀 심사숙고하는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가 길어지면 어차피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칙에 달린 시행일자를 저는 1년 단위나 아니면 상?하반기해서 이런 단위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물론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수정안을 내놓았을 때 집행을 하시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1월1일부터 시행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 원론 자체가 모순이 있고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나 조례 자체가, 물론 저희들이 빨리빨리 일을 시행했으면 주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금 인근 구나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근 구나 타 구라고 다 말씀하지 마세요. 25개 구에서 7개 구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속기에 누가 살펴보면 24개 구 하고 있는데 중랑구만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7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7개 구가 12월 1일부터 아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 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톤 이상과 5톤 이하의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공사장이나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분류를 할 때 공사장폐기물은 나오는 양이 5톤 이하일 때를 공사장 폐기물로 하고 5톤 이상이 나올 때는 건설폐기물로 용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서.
강대호위원
네, 좀 전에는 1회 해가지고 5톤 이상을 배출할 때는 일주일 해가지고 5톤 이상을 모았을 때 김포매립지로 건설폐기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와중에 어떤 건설을 했을 때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 구에는 예를 들어서 인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시보관장소라든가 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5톤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상으로 김포를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경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바뀐 내용을 보면 전에는 1회 5톤 이상 나오거나 일주일에 5톤 이상일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착공부터 완료까지 무조건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로 그렇게 분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톤 이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신축증축을 했을 때에 어떤 임시보관소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승인받아서 공사생활을 지정받은 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달랐는데 지금은 성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본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가 지금 25개 구청에서 타 구에 7개를 이 법이 지금 개정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도 사실은 임시보관장소가 있어야 거기로 가서 김포로 갈 때 최소한도 15톤 이상 덤프가 되었을 때 가야만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시보관장소에서 모아서 가기 위해서 이 법을 신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장폐기물 처리하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공사장폐기물을 3년간 작성하고 관리대장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강대호위원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한부모가족하고 아까 재사용봉투 신설된 것하고 지금 쟁점은 그거 얘기예요, 지금. 5톤 이상을 했을 때는 임시보관장소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강제규정이에요. 여기에서 잘못되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해성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숙지를 제대로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그러면 임시보관장소를 중랑구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시보관장소가 있게 되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처리하는 업자 측에서는 좀 나은데 사실 지금 저희 구에 이런 것을 설치할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왜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도 좀 기피시설이랄까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중랑구가요, 사실 그린벨트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땅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3택지니, 4택지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면서 이런 게 정말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마땅한 임시보관장소가 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공사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5톤 이상이 되었을 때에 김포매립지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랑구는 임시보관소 없이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그분들은 인근에 있는 동대문, 장안동 둑방으로 가야 합니까?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개정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어떤 견해도 없이 어떤 방안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1월1일부터 조례가 발생한다고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방안도 내야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것을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부칙만 해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라면 바로 지금 한 달뿐이 더 남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5톤 이하 이런 게 잘못됐을 때, 이상 잘못됐을 때 과태료도 밀릴 거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임시보관장소가 우리 구에 마련되어 있으면 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업체나 또 처리업자 측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임시보관장소를 마련하는 게 좀 아까 그린벨트나 그런 지역도 쉽지가 않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조항이, 그러면 우리는 임시보관장소가 필요 없는데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고 그리고 향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간 조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시보관장소가 지금 여기에는 우리 중랑구에 임시보관소를 둬야 한다, 어떤 어디 지침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타 구에 있는 임시보관소에다가 5톤 이하는 운반해서 5톤 이상이 되었을 때에 건설폐기물로 가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인근에 예를 들면 노원구에 있는 그런 장소를 이용할 때도 이 조항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5톤 이하는 모아서 5톤 이상이 되었을 때 건설폐기물로 운반비 절약하자는 뜻에서 이게 내용이거든요. 중랑구가 경제적 이익을 다 지금 타 구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인근 구에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강대호위원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근 구에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강대호위원
그게 법률이 어디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법에 자기 관내 구 임시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타 구에 있는 공사장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어떤 ……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공사장에 공사가 많지 않지만 공사를 허가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행위 했을 때 15톤 이상이 다 넘게 나옵니다. 다만 그랬을 때에 이분들은 많은 양을 적게 받아서 많은 양을 운반비의 절약을 그분 타 구에 간다라면 대단히 이익을 보는 거예요. 중랑구에 마치 어떤 임시보관소라든가 있을 때에 왜 이 경제적 이익을 타 구에 뺏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시보관장소를 타 구에, 과장님 해석하신 대로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적 이익을 타 구에 손실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안도 마련하시고 문제점도 발견된 것을 풀어 가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보관장소가 있게 되면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나 사업건설업자나 그런 부분이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여건상 임시보관장소가,
강대호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마련되기 힘들고.
강대호위원
여건상, 여건상 하지 마시고 왜 이 신설조항을 넣는 이유가 여기의 포인트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보관?수집?처리할 때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관리대장 안 할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톤 이하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우리 구에서는 특수마대에서 나오는 걸로 해 가지고 적환장에 집화를 했다가 바로 김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집?운반업체가 처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는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업자나 이런 분들이 재활용업체, 소각이나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매립지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5톤 이상 5톤 이하를 설명하라고 했잖습니까, 과장님한테. 5톤 이하는 결과적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중간 집화장에 모아서 결과적으로 5톤이 넘었을 때 건설폐기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김포까지 갔다오는 데 한나절 걸립니다, 오전에 한 4, 5시간 걸려요.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신설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랑구에 임시보관 장소가 없다라면 결과적으로 타구에 경제적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중랑구에 없다라면. 그런 대책도 마련해 놓고 방안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야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여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29개 임시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마다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서구,
강대호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 신설조항이 들어가기 전에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신설조항에 10조 2에 4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제법입니다. 엄연히 여기에는 운반 수집 처리 관리자현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간집화장이 있어서 5톤 이하가 됐을 때는 모아가지고 5톤 이상 됐을 때에 김포매립지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종전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적화장을 통해서 갔는데 이 법이 신설됨으로써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 조례 따라서 신설됨으로써 5톤 이하라도 타 구에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쓰는 것도 꼭 우리 구 적화장을 임시보관장소를 이용을 안 해도 임계서나 수집?운반 대장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규정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을 신설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무슨 근거에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중랑구가 여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계서를 해서 구매한 것은 중랑구에 우리 지역을 벗어날 때는 결과적으로 관리대장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청소과에서든 국의 어떤 과에서 이걸 작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종전에는 임시적으로 타 구에 25개 구 중에 아무 데라도 가서 했지만 이걸 중간에 결과적으로 공사장폐기물은 관리대장 철저하게 작성하고 …… 가서 임계서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무슨 법을 왜 신설합니까? 임시보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해서 임계선이 5톤 이상 넘었을 때 김포매립지로 가라는 건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조례가 신설되고 한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내용인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상위법에 의에서 하위법이 부딪치면 상위법을 못 이기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하위법이 개정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내가 물어본 거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임시보관장소 또한 운반?수집하는 보관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임계서를 작성해가지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거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2012년 1월1일부터 보관 작성 3년간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임시보관장소가 없더라도 이 대장이나 이것은 쓰게 되어 있고 꼭 우리 구,
강대호위원
쓰게 된 게 종전은 없잖아요, 지금 신설된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 조항이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임계서나 대장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법을 신설할 때는 임시보관장소를 만들어서 중간집하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김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또한 김포를 갔다오는 운반 통달거리가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장폐기물을 중간집하장에서 임시보관장소에 모았다가 운반?수집?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임계서에서 만들어서 3년간 보관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작성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분명 여기에 5톤 이하가 나갈 때, 보관할 때는 작성해서 청소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보관하여야 겠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이 문제는 앞으로는 임시보관소도 있어야 할 거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 문구대로 신설이 되게 되면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본 위원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장폐기물하고 건축물폐기물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공사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톤수로 따져서 5톤 미만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고.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 또 건설폐기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상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하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유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모양은 똑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굳이 그런데 두 개까지 용어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법에 그렇게 두 종류의 용어가 있고 지금까지는 공사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성상이 비슷하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명칭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의 일련의 요즘의 사태를 보면 선집행 선공사하고 조례를 통과될 줄 알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대 들어와서도. 그래서 물론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생계곤란자, 한부모가족에게 주민의 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절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 기능을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건지. 우리 구청장은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행정을 잘하는 구청장으로 평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될 줄 알고 예산까지 벌써 다 짜놓고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강대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부칙 단서규정이 개정규정 제32조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한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2012년 1월 1일 시행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칙 단서규정에 제32조 개정규정 시행일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대호 위원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안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원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대비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중랑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가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에서, 그러니까 30/100에서 15로 전용했다는 얘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액은 얼마나 되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은 현재 9억 5,218만 1,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 정기예금 30% 적립한 게 4억 9,499만 2,000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제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금액이 적어지겠네요, 아니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위원
15% 정도 적어진다, 그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5%정도 정기예금은 약 2억 8,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에서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하는데, 변경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2조를 보면 기금운용관을 기금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국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 각 소관소별 담당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바로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규칙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조4항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부구청장 내지는 국장, 과장님들이시던데 민간전문가 조항을 뒀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전문위원으로 30% 이상을 위촉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30%가 아니라 전문지식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조희종위원
전문지식인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예산회계나 이런 쪽으로나 아니면 재난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 위험하다든가 뭐, 그런 것을 알아야만 그 기금에 활용이 제대로 됐나 적용이 잘됐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아직 위촉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으로만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 내외로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요, 민간전문가를 30% 이상 위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가 11명이라는 말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10명입니다, 현재는.
조희종위원
10명, 현재 11분인데? 10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10명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10분에서 전문지식인을 한 분 더 위촉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 보면 국장 내지는 과장님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구의원이라든가 우리 의원이 한 분 포함돼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의원님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그쪽에 민간전문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심의는 잘 하시리라 믿지만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심의를 한다 그러면 전부 따라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도있게 심의가 과연 되겠는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안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의원님들도 민간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도 이렇게 심의위원이라든가 조례를 바꿔서 하신다니까 다른 문제성은 없는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재난관리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9억 5,218만 1,000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9억 5,000만 원 중에는 장기예치금액과 일반금액 다 합산한 금액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보면 장기예치 해야 되는 법정적립액을 줄이고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일반기금액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해석이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늘리게 되면 그만큼 그해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6조에 신설되는 조항들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존에 있던 용도하고 위에 상위법 74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신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 신설해서 넣는 조항 맞죠,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도 있고요. 령 74조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밑에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령 74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굳이 푼 이유에는 참고적으로 보면 신설조항에 그동안 기금에서 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들어온 조항이 본 위원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 점 보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금이 용도가 신설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 시설 중에서 재난 중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쪽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없는 사업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이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열한 령 74조에 정한 용도 상위법에 있다 하면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표기를 해서 풀어서 쓰실 이유는 없지요. 그 상위법에 1항에 있는 령 74조에서 정한 용도 이 한 줄만 있으면 되죠, 거기 시행령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다음 2번에 있는 가에서부터 타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이 이 기금에서 운용을 하게끔 포함을 시킨 항목이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이 중에서 한 번 골라보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 주무과니까 2조에 있는 가에서부터 타사업 중에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골라보실 수 없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용도를 쓴 것은 32쪽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20조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규칙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내용 있던 것을 삭제한 것을 갖다가 나열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20조는 그러면 왜 삭제가 됐을까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개정을 한 이유가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규정을 경직성 있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용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본인들이 해 놓은 규칙을 갖다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참고로 용도를 정할 때 고려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질의를 방향을 좀 바꿔보죠. 지금 이 개정안에 들어와서 2조에 나열되어 있는 타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은 앞으로는 일반회계는 사업비 구성을 안 하실 겁니까, 기금으로만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사업은 이 용도에서 전혀 쓸 예정이 아니고요, 그 외에 재난에서 꼭 필요해서 보수보강을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이어서 조례가 끝나면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신 치수방재과업무 예산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 중에 관거개량보수사업이랄지 재난관련장비구입임차랄지 기타 등등 타까지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랄지 이런 쭉 열거되어 있는 가에서 차, 타까지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기금에서도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명시된 지금 6조가 예전에 기존에는 이런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였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다음 각호 용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9억 5,000만 원 있는 이 기금으로 아래 열거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용도사용을 하시면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없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금은 기금대로 이 사업을 쓰면서 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좀 드릴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는 일단 사용한다는 개념을 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만약에 재난발생 시에 필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용용처 선순위를 먼저 좀 파악하시면 이해가 쉽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용처발생이 안 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금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리더라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긴급할 때는 해야 되죠, 령 74조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기금에 쓸 수 있게 용도별로 하나하나 풀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앞으로 저희 재정이 불행스럽게도 근 1?2년 사이에 예전처럼 확 좋아진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신설을 해서 넣어야 된다면 치수방재과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게 령74조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 신설조항을 나열해서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을 먼저 좀 보시면요. 구성이 되는 게 보면 재난적립기금은 매년 보통 세수입의 3년치의 평균액의 3/100의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100.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3/100에서 1/100로 조정이 됐죠. 그 금액은 법정금액입니다. 항상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재난관리기금에 부담을 해 놓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 시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당 못 하는 그런 용처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도 적립금액을 하향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용도사용은 재난발생 시에 우리가 예측치 못한 그런 용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만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론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한 법조항의 맹점을 또 아주 집행을 오래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러 악용 아닌 악용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 법을 고쳐드리고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혹여라도 추후에 기금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우려를 그냥 간과하지는 않았다,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했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차후에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거치게 되는 어떤 한 발짝 떼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0조를 삭제된 20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 20조안에도 연구용역사업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연구용역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있고요, 가항에 보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 그 용도에 대한 근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할 테니까 한 번 보시고요, 우리가 법령에 의한 것은 어떤 포괄성이 좀 있고요. 은승희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금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또 행정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이것을 한 번 보시죠. 기금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처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을 한 번 드릴게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주셨으면 좋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해서 …….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금방 얘기를 하려다가 국장님 답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좀 보긴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내면요, 최소한이 천만 원 단위더라고요. 한 번 연구용역이 천만 원 단위에서 보통 억입니다. 그러면 재난예방은 당연히 해야 돼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승인을 안 해 드릴 수 없는데 과연 이전에도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저희가 좀 보고서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 이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한 번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질의를 …….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사례는 있고요, 이 용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출처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죠.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위원장님 잠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가 정회할 때 자료를 보기로 하고 최성식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75조에서 67조에까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75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된다 그다음에 67조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 및 법정적립액의 총액은 15/10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재난관리 및 용도에 따라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는 건설국장이 치수방재과장으로 변경했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내려 왔잖아요, 관리운용.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장을 구청장 명의로 개설했을 때 결재랄지 자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 결재를 맡아야 돈을 쓸 수 있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거기에 의결을 통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통장개설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 과장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구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청 앞으로, 그 말씀이란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조례안 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해서 제4항에 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초에 위원이었던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빠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개정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라든가 주택과장님이 빠진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융자 등 해가지고 구청장은 령 제74조제1항6호에 따라 지원한 세대당 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기금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주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가 주택과라든가 부서인데 주택과장님이 심의에서 빠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기금운용위원들을 11명 이내에서 민간위원들 4명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난관리부서, 우선은 그 부서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재난관리부서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건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이쪽으로 …….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주택과는 제외가 됐다, 이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요.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격히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신묘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과 재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중랑구의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3,24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전반에 걸쳐 생산적인 사업에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심사 하되 심사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국장에게 듣도록 하며 또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락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손호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다른 공무로 인하여 잠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151억 6,800만 원 대비 4.02%가 증가된 1,19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부분은 52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중랑도서관 재산임대수입에 6,090만 원, 독서실 입실료 및 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에 49억 2,200만 원, 음식물폐기물수수료수입에 9,800만 원, 청소년보호법과징금 및 정화조과태료 기타수입에 1,600만 원, 도서관이용료 및 각종 수강료수입인 기타수입에 1억 4,200만 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정화조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14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12% 증가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원, 보육료, 기초노령연금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에 575억 5,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원, 보육료, 서울형어린이집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7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5,500만 원 대비 0.19%가 감소된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수입에 1,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각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785억 1,200만 원 대비 0.45%가 감소된 1,77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예산의 5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7억 8,3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에 9억 7,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2,5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1억 7,8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운영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461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328억 5,9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편의증진사업에 77억 1,9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에 5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954억 8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38억 800만 원, 출산장려사업에 44억 3,2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 육성사업에 34억 8,400만 원, 노인복지 향상사업에 335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3억 4,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12억 원, 문화재관리사업 1,7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 관리사업 4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48억 5,8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3,8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평생학습 문화향상에 47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185억 1,6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3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관리에 27억 3,2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사업에 53억 6,6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관리에 8억 800만 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6억 5,6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24억 400만 원, 민간일자리사업에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보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는 시청의 이정식 주사인데 시청의 회의에 들어가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4쪽부터 35쪽과 세출부분 265쪽부터 27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사회복지연구조사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네트워크지원사업은 각종 사업복지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망네트워크사업은 추진 배경은 주민서비스 혁신,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2007년도 1월 23일날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네트워크 설립, 추진계획이 변경되어서 2007년도 2월 14일 내려왔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민간협력기구 효율화 방안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연계망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서비스페스티벌, 워크숍, 황금돼지저금통행사, 후원회조직 등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측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와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구조사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으며 운영 주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네트워크센터는 대표자는 장중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있고. 설립은 2007년도 4월 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연구조사업무를 시작한 것이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네트워크센터는 어디에 있고 연구인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한 6,000여 만 원의 금년 예산이 잡혀있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편성항목별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희망네트워크사무실은 우리 구청 사회복지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직원은 계약직이 2명이 있고 간사로서 사회복지부에 간사 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으로는 센터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지원되는 예산소요 현황은 2012년도에 산출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 3명이 5,97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94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세부사항은 세무분과위원회 회비하고 출장비, 사무용품비, 생수구입비 이런 게 있고 인건비는 센터장과 직원 1명이 돼가지고 4대 보험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사회복지연구조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사한 거라든가 하는 업무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늘었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전년도에 150만 원 증액됐고 또 2012년도에도 3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늘고 이 사업으로 봐서는 별로 큰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늘려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2012년도 예산편성에 조금 늘어난 거는 사회보험료 증가하고 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간 단가계약, 연봉으로 계약해서 몇 년간 급여가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당이 좀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사업내용을 보면 별사업도 없는 것 같아요, 지출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실적을 보면 전혀 알맹이가 없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연구 사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하고 실무협의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하는 협의체니까 계속 협의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민관이라고 하셨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관.
최성식위원
관은 어디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관은?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민은 이제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최성식위원
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관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성을 보면 본인 생각에는 소멸성사업으로 보이는데 잘 검토해서 지속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34쪽에 보훈회관 그린시설 임대료 했는데 지금 수입이 줄은 거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디에서 줄은 거죠, 수입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보훈회관임대료는 보훈회관 1층에 14평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 기준이 최초 했을 때 2010년도는 792만 3,500원이었는데 2011년도는 760만 6,570원입니다. 분기 줄어든 이유는 산출기초가 2000년도 이후에 임대료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보면 해당년도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 대부료 나누기 입찰 당시 재산가액이기 때문에 재산가격이 지금 내려가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임대료가 줄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계약할 때, 네.
조희종위원
재산가액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임대료인데.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를 평가할 때 재산평가가액을 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할 때.
조희종위원
재산가액은 수입이 아닐 텐데 임대료 지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시행 그 임대료 줄 때는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그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31조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5쪽, 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0억 5,9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2억 7,600만 원에서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이제 긴급지원사업이라 하면 생계곤란이라든가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아마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2억 6,9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2010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2011년도에 사업하시는데 2억 6,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하시는데 차질이라든가 착오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예산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의 종류는 보면 가족구성원 중에 사망, 가출, 이혼,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례로 소득이 없거나 중한질병 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 또 가구 구성원 중에서 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가구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단전이 1개월 이상 된 이러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 그 발생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재산이 1,35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 대상된 중에 또 2011년도 최소생계비가 150% 이하 4인기준 가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는 51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13명이 지원 받았는데 2011년도는 337명.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이 좀 이런 긴급히 지원할 세대가 줄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시에서 내려오기를 이제 예산을, 가내시를 보낼 때 원래 남은 예산이라든가 판단해서 이 가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필요 없는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매년 좀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 2009년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 실업, 실업된 사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업하실 때에는 그 예산은 2억 6,900만 원이 줄었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예산을 보면 금년에도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시비 국비 이제 50% 국비 50%, 25%를 내놓을 때 가내시 내려오기를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판단해서 올해 2012년도가 가내시가 내놓은 금액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란다면 금액이 또 위기상황이 나타났다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접수된 게 12월 말까지 돼도 2월 말까지 집행하는 예산이 2011년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또 숫자가 늘어났다 하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시에서 판단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더 내려주게 되면 그게 청구들어온 데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올 적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한 금액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국비 50% 시비,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25%입니다.
조희종위원
구비 25%의 매칭사업인데 가내시가 금액이 내려올 적에.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주민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가 신청하지를 않고 시에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판단해서 지금 가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가내시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에서 책정하다보니까 사업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에 애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있는 돈에서 한 세대 당 한 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정에.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긴급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긴급지원은 보통 보면 보건복지부 120번이라든가 다산콜센터 또 내방, 전화, 민생안전 긴급 우리 상담요원 또 동, 병원, 복지관 이런 데서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원무과에서도 대화하다보니까 돈도 없고 한 사람이 병원비가 나왔으니까 저런 데 긴급히 전화가 오게 되면 전담요원이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기존에 아까 말한 재산이 1,350만 원 또 금융소득이 없는가, 긴급한 상황에서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시비가 연장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정한지를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 2011년도는 부당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요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한 사람이 나갑니까, 아니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당공무원은 한 사람.
조희종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팀장도 갈 수 있고 담당자는 지정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팀장도 갈 수 있고 담당자도 갈 수 있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뭐 매일 막 들어오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인지 몰랐는데 칭찬을 해 주셔서 아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한 번 업무보고 때에도 공무원 칭찬한 적도 있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분도,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얘기 들으니까 어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잘하신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나, 이런 기분 좋은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얘기합니다. 병원비라든가 또 곤란한 자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체제로 아마 체결해서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문 다른 경로로 해서 아마 요청하신분도 계실 텐데 그 중에서 또 혹여라도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 받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라든가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왜 이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느냐, 홍보를 안 했느냐, 이 지시도 많이 합니다. 해서, 안 되는 걸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기발되도록 우선 그 긴급이라는 게 긴급만 해결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 부도, 어음부도만 한 번 막으면 살아나는 거 회생하는 식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도나는 사태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면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는 어려워서 할 텐데 충분히 좀 들어서 최소한 대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그리고 266쪽에 무연고사망자 시체처리공고에서 전년도에는 2개 일간지에 50만 원씩 3회로 이게 지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1개 일간지로 10회로 늘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방법이 중앙일간신문 제12조 1항 6호에 따라서 청구, 보급, 등록된 일간지에 각 2개 이상 할 수 있고 또는 광역단체 우리 서울시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하나를 하게 되면 일간지에 1개만 해도 되게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구 홈페이지가 공고가 되어서 변경이 돼가지고 2011년 8월부터 1개 일간지를 쓰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무연고가 우리 구가 2009년도는 3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명 지금 현재 9명인데 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병원 옆에 서울병원이 있고 해서 병원에 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신고자가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 그러는데 전년에는 2개 일간지에 50만 원씩 그러니까 3회만 했단 말이에요, 공고를?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늘렸어요. 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일간지에 10회로 80% 했는데.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무연고사망자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2010년도 6명이었는데 2011년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3명이었고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산 좀 더 늘어난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하는 데 40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45만 원씩 1개 일간지 10회 80% 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80% 삭감.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운영비 삭감할 때 일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80%를 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사망자가 늘어나고 예산을 늘려서 잡았는데 거기서 예산을 줄여서 80%를 했다는 거는. 또 이해가 또 본 위원은 이제 안 가는데.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내다가 홈페이지로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적절하게 쓰시겠습니까? 왜냐면 예산을 물론 줄이는 것도 좋고 80%도 좋지만 잘 하는 데는 늘려야 되고 100% 줘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못 하는 데는 또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데 횟수는 늘리고 금액은 올리면서 또 80%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관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실 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고 또 각 과 과장님들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먼저 믿으면서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의 임무가 바르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또 이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심사를 할 임무가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더라도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집행하시는 분 입장이 아닌 또 감시하는 입장에서 이게 잘 편성됐나 시각이 틀린 차원에서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우려하는 거겠지만 물론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266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운영비 삭감차원에서 지금 운영비를 80%만 책정을 하셨어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지난 년도에 2,000만 원에 97%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80% 편성이 됐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그것도 기증받은 식품을 가지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사업처입니다. 여기가 절대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사용해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절대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과장님 주머니를 털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80%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러면 그 기준이면 반대로 푸드뱅크는 지난년도에 425만 원에 97% 해서 412만 3,000원 운영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년에는 694만 8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거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한쪽은 오히려 매장이 없이 기증받은 물건을 제가 알기로 푸드뱅크는 차량으로 바로 전달을 해 주는 곳이고 푸드마켓은 인력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오는 주민을 직접 상대로 대민을 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오히려 지금 그 기관의 운영비는 80% 예산수립을 하시고 아니, 이 기증받은 물품차량으로 계속 전달하는 똑같은 업무반복하시는 곳은 오히려 운영비 예산이 증감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해서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100%가 구비니까 2000만 원에서 80%해서 1600만 원이고 푸드뱅크는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이라는 거는 푸드마켓은 80% 하다보니까 좀 가미됐는데 푸드뱅크는 왜 증액이 됐냐, 푸드뱅크는 뱅크 노후차량 수리비가 구비에서 많이 차지 해가지고 차가 노후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판단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수리비만,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푸드마켓이 2011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참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내역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100% 사업이라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래서 뭉뚱그려서 거기에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고 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여기서 구비 사업 중에 오히려 증가된, 운영비에서 증가된 것도 골라서 짚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업의 현실성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셨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80%만 지원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히려 증액을 해 줬어야 되는지 아니면 증액을 해 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동일 액으로라도 운영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 건지. 다시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대민기관에서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시정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어려움이 그 시간에 인력난이 어려워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그 후에 푸드마켓에 인력보충이 되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이 된 거는 없습니다, 인력충원이 된 거는.
은승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직 인력충원이 된 게 없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 인력증원 아직 안 됐죠? 우리가 저소득을 상대로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바쁘신 업무에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예산의 증액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운영비를 작년 수준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작년 수준 동일금액만큼이라도 지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실지 아니면 정말 구 예산이 없어서 구비 100%로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80%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거든요. 여기 우리 지금 2012년도 예산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쭉 뒤에 편재되어 있는 과의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이 될 수밖에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과는 가감 없이 저희가 삭감을 해 버릴 것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상황파악을 하시고 80% 운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건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드마트, 푸드뱅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 대목에 푸드마켓 운영비와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복지부, 복지정책과의 2011년도 11월 1일 날 운영비 인상 건에서 뱅크에 대해서 20% 인상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둘 중에 다시 판단해서 운영비가 안 맞을 경우는 운영비를 다시 맞추는 걸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정산을 받아 해보고. 그 의견을, 왜 그러냐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하는데 두 가지 가지고 조정을 한 번 할까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 버리면 어느 예산 갖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빼서 주실 건데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뱅크하고 마켓을 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판단해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뱅크도 이게 적정 금액인지 지금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뱅크는 복지정책과에서 20%,
은승희위원
결국은 뱅크하고 마켓하고 운영비 섞어 가지고 비율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좀 더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지요.
은승희위원
어쨌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 부분 다시 한 번, 예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2011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인건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 전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중에서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 예산을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푸드마켓 운영비에도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보존된 새로운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운영비에서 긴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구 전 부서가 단체를 포함해서 2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267쪽에 있는 사업 중에 희망중랑네트워크지원센터, 센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지원에 어떤 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미 다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 운영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구 예산이 없어서 대민봉사기관 예산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던 곳의 운영비를 새로이 편성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편성하신 것이죠? 자, 희망중랑네트워크지원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4층 복지협의회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까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희망중랑네트워크하고 같이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불을 하고 있었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불을 하고 있고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거예요. 자,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역사회협의체 일을 맡아서 봐주고 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무보고서 지금 5쪽에 보면 희망중랑네트워크 해갖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관리 및 회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연구가 먼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운영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비도 115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자,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을 봐주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이미 115만 2,000원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여기에 같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운영비에서 운영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공공요금은 또 면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청 4층에 한 칸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저는 면제를 받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던 희망중랑네트워크의 운영비는 94만 원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수립을 하셨으면서 대민기관을 위한 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곳은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실 수 없냐고 대안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맡고 계신 임무를 전부 파악하고 전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네트워크 예산 지원한 게 5,699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포함해서 전년도 운영비가 2011년도에 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94만 원에서 23만 4,000원을 삭감한 걸로 지금 구분을, 예산 부기표기를 전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인건비하고 그걸 같이 해 놔야 되는데 올해는 그 표기를 바꿔 표기하면서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하고 희망중랑네트워크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비하고 다 같이 한 사무실에서. 평수, 저희 뻔히 알죠? 지금 이 운영비가 세 군데 운영비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희망중랑네트워크 운영비가 동시에 이 세 군데에서 집행되고 아니, 편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비를 이 한 사무실에서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생수사고 다음 주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수사고 그다음 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생수사시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운영비 중에 생수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7개 분과를 하면서 들어간 돈 하고 또 출장여비, 직원들이 실무분과 현장을 나간 주차회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작년도는 2010년도는 110만 원인데 올해 94만 원으로 구분해가지고 부기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따로 있었고요, 그렇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운영비로 부족하다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공공요금을 또 면제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니까 모르시고 한 사무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운영비를 그렇게 다 내고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쓰는 운영비는 뭐냐면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구유재산사용료, 기타 등등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문자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사무실 안에 도대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는 거 계량 따로,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쓰는 거 따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 따로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나와서 운영비가 다 따로따로 필요하신 거냐고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운영수당이고요, 여기 26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가지고 편성돼 있고 지금 희망네트워크 운영비는 실무분과위원회 하는데 들어간 운영비하고 출장비하고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 보험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총 사업이 535만 2,000원으로 지금 올해 올리셨는데 그중에 115만 2,000원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운영비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회의 주관하는 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금 이만큼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역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회, 2회 운영하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로 그럼 115만 2,000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는데 직원도 아니고 협의체 운영할 때 간담회 이런 명목에서 115만 원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올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냐면요, 대표협의체 2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무협의체 2회 한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4회에 걸친 회의를 하는데 드는 운영비가 115만 2,000원이래요, 맞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푸드마켓에 구 예산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운영비 20% 삭감했답니다, 맞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72쪽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이게 1,228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두 번째 칸에, 27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급량비라고 나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긴급지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상담사 6명 있는데 그 6명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급량비, 밥값으로 6명 해서 한 끼 7,000원 해서 20일 나간 걸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6명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명 상담자 6명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최성식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최성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은승희위원
아니죠, 급량비만 신설된 거죠.
최성식위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에는 274쪽에 7,000원씩에 34명 합동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긴급지원사업비 구분해서 6명 빼서 별도로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그런데 6명이서 식대로만 나가는 것이 급량비로 나가는 것이 밥값이에요?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이 한 달에 20일씩 해서,
최성식위원
7,000원, 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12달 한 겁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상담사가 6명이 전담요원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데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복잡한 문제라든가 가진 대상자를 관리를 해가지고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명이 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실적사항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사례관리실적은, 지금 사례관리사업은 신규 책정이 265명을 했고 사례관리 대상 세대는 105명 해서 실적이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3,872건 했습니다. 3,872건 중에 서비스연결을 706건, 방문한 게 728건, 상담내방객 2,438건 이래서 실적이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6명이서 매일 상담한, 상담요원들이 매일 찾아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사무실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들어오는 데 좌측 편에 사회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례관리운영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220만 원 예산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사례관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20만 원 이렇게 있는 것.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사례관리운영비는 사례관리 회의운영경비, 교육비, 전문요원 교육경비, 사례관리사업 홍보비, 사업추진위한 준비 이런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는 사례관리의 전문요원이 교육가는 데라든가.
최성식위원
사례관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례발표회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과정이랄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가구를 방문, 사례관리 설명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복지 지원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8대 분야에 대해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3,872건을 올해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좀 차분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68쪽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지원이 거의 3년이 다 기간이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이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영유아지원센터는 5월 30일까지, 2012년 5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1차 3년간 협약을 해서 끝나는 게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차 년도는 3억, 2차 년도는 1억 5,000 모금, 공동모금회의 돈이 들어오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50%를 줄여나갑니다. 줄여나가면서, 지금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협약해서. 2011년 9월 20일 날 왔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2,500만 원 정도 지원할 테니까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2,5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공동모금회로부터 공문이 온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공문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날짜가 2011년도 9월 22일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추가 1차 년에는 3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내온 공문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4억 2,500만 원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문이 그렇게 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문을 좀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5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업무협약서,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맺었던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업무협약기간이 2012년 3월 말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두 달간의 기간이 비는 건데 3월 말까지가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5월 말까지가 맞는 건지, 3억이 맞는 건지, 4억 2,500이 맞는 건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위원들이 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중랑구청에서 해 보겠다 해서 우리가 이쪽, 저희 구로 가져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늘 염려하셨고 저희가 또 들어와서부터 계속 염려했던 게 그러면 3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속된 말로 이게 우리 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적어도 사회복지공동모금위에서 이만큼의 지원약속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를 주시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만 하고서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6,500만 원 편성을 하셔서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만약에 저희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위에서 모금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중랑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영 사례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래서 지원을 못 하기로 해 버렸다 이러면 저희는 이 예산 묵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모금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셔야지 저희가 그 기준을 보고 과연 이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모금위에서 과연 2012년 언제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건지 그 기간도 명확히 하시고 또 얼마만큼 지원 금액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 제가 이 사업에 관심 있게 금년도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처음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하셨던 속기를 한 번 찾아보게 됐었어요. 처음에 여기 계신 국장님이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마 임대료만 지원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던 걸 제가 속기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임대료만 지원을 했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집행이 안 됐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그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과 심사하는 동안 자료를 보고 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4억 2,500만 원 그런 것은 제가 2012년도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은 5,000만 원씩 올려서 당초 협약 6억이면 한 달에 5,000만 원씩 하는 걸로 그 사업은 2010년까지는 5억 5,000만 원씩 해서 드는 걸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동기금 3억을 1차 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억이란 게 올 때는 반으로 받는 겁니다, 반으로. 그래서 그 공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파악돼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한테 어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6,567만 3,000원을 줄 만한 확실한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드린다고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이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단위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금년에 폐기된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는 없고 지방에 구미인가 그쪽에,
은승희위원
지방도 어쨌든 지회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천인지 구미인지 한 군데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인데 하여튼 한 곳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게 지원이 계속되는지 확신이 있어야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치시든 해서 기간과, 명확한 기간과 명확한 지원금액이 표기된 것을 저희에게 주셔야지 이 부분은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더 하실 거예요, 계속?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계속하시면 이따 해도 돼요. 아니 이따 해도 돼요, 계속 하시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69쪽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책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시 이 사업도 많이 자체적으로 20%씩 삭감해서 예산편성 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교재, 이 교재를 금년에는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재 없이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 교재 지금 뺀 것은 사무실에 있는 교재 출력해서 사원이 만들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들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한 축소를 한 것 중에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역시 또 이번에 빼신 것 같아요. 작년에랑 저희가 뭐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해 드렸었는데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됐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예산도 없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건지, 꼭 필요한데 못 하시게 된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해서 이런 대외성 예산은 전부 삭감한 마당에 있습니다. 해서 결산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 패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참 같이 고통절감을 하시는 차원으로 업무를 수립을 하셨구나 좋았어요. 그런데 27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과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상담가 활동경비를 좀 보시겠어요. 교육과정 운영비는 지금 이렇게 다 축소해서 뭐 교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축소해서 편성을 앞부분에서는 하시고 운영비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 부분 설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상담가활동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난년도까지는 1인당 5,000원씩 자원봉사가,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왜 이 활동경비가 필요하냐 했더니 자원봉사이지만 그래도 최소경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5,000원씩 1,000명 기준으로는 드려야 될 것 같다 이거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편성이에요. 왜냐, 이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1,000명에게 5,000원씩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물론 그냥 자진해서 하는 봉사지만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1,000명에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편성되었던 금액이어서 저희가 승인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5만 원씩 30개소 해 갖고 1,800만 원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으셔야지만이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상금 부분도 눈으로 딱 봤을 때는 80% 편성이 돼서 많이 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7만 원 주던 강사료가 10만 원으로 인상이 돼 갖고 80% 하신 경우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교육과정 운영비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편성 된 부분하고 또 상담가 활동경비가 5,000원씩 천 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0만 원으로 증액편성 되었는지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가 활동비 지급기준액이 2011년도는 1일 4시간 활동할 시에 5,000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캠프가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캠프 설치가 동에 9개, 종교시설, 학교, 아파트 해서 총 31개가 편성이 됐는데 그 활동비를 캠프단위로, 30개 캠프단위로 5만 원씩 일률편성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편성이 개인별로 시간당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던 분에게 지원하던 것을 캠프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이전부터 캠프는 있었어요, 존재하고.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 이것을 캠프단위로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무려 1,3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다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캠프에는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만 주로 참석하시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만 주로 보통 하십니다. 저도 몇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단체에 다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중에 꼭 빠지지 못할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캠프에만 보통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다른 캠프들도 거의 그 같은 실정일 텐데 이것을 원래 드리고자 하는 이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 하신 분한테 5,000원씩 지급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려지지만 캠프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은, 뭐 캠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하여튼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에서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1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3월이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퇴직금을 1개월로 산출을 한 겁니다, 1개월로.
은승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이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를 하시면 분명히 수당이나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기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런 표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바르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히 뭐,
은승희위원
아니,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가급적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먼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운영에 있어서 지난년도 결산서에서 보훈회관운영에서 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랬었느냐면 공공운영비와 여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하여서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고 이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공공운영 여비까지 다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데서 편성이 되지 않아서 또 지난년도 결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나 여비나 이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운영비 안에 올해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포함되었다라는 세입?세출명세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늘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130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게 된 건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전년도 참전용사 중에 사망한 통계를 봐서 맡은 겁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년에 한 100에서 130명까지 가겠다, 판단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년만 통계를 하셨다고요? 평균치를 내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파악해서 지금,
은승희위원
그렇죠? 2009년, 2010년.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파악해서.
은승희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내신 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30명 정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균적으로 130명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수립하신 건 좋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한테 꼭 해 드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사업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적지 순례가 지금 빠졌거든요? 어떻게 금년부터는 전적지 순례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으셔서 계획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훈처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빠지게 된 겁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순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총무과 보조금에서 7,400만 원이 들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빠지더라도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금 듣기로는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절감하더라도 횟수를 2번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우리 본예산에서는 빠졌지만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받아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시겠다. 그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만 원 받아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추린 1,300만 원 가지고 2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300만 원 지원 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7,400만 원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7,400만 원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7,400만 원 갖고 충분히 하기도, 어차피 이 행사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또 다른 데서 갖다가 유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관리하는 단체 중에 특수임무자회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이게 결성은 됐어도 특별한 어떤 단체의 움직임이 없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가 금년도까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을 또 900여만 원을 했더라고요. 신청을, 신청을.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원액을 1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까지는 집행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 어떻게 집행이 혹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2007년도 7월 달에 특수임무수행자회 해서 36명이 개설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 사무실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활동이 미미합니다. 한데, 사업계획서에서 제 생각에 900만 원 정도 신청했다면 저희들이 100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 그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아직 하반기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 돈 예산은 남길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단체들은 단체활동 내역이 들어와야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꼭 지켜서 그냥 단체라고 그래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이 좀 전에 안 계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긴 한 내용인데요, 271쪽에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사업 중에서 좀 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이분들이 뭘 하냐 물었을 때 사례연구 또 연계지원 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지금 중랑구에 사례연구 또 주위에 치료나 아니면 개선되기 위해서 연계시키는 일을 하는 단체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전에 저희가 거론했던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사례연구가 주고요 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과연 그분이 정말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 일만 복지회의 일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네트워크도 사례연구관리가 우선이죠, 그런 단체 맞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복지사 코디네이터 뭐, 이런 분들이 원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중랑구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례연구관리가 주인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역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문인원이 여섯 분 맞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죠? 좀 전에 앞에서 본 위원이 열거했던 사업 중에 과장님 쭉 답변하시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 재정이 어려워서라는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례연구를 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온 관계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72쪽에 있는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드리지 않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일식을 자그마치 7,000원씩을 잡아서 전액 구비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꼭 이 급량비를 드려야지만이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편성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중식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 지금까지 쭉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나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거나 지금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시작을 해서 참 많은 부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례관리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례관리를 위해서 요원들을 여섯분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이미 4대보험을 통한 시간외수당까지 받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던 이 급량비를 1끼에 7,000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사무실에 거기 많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꼭 굳이 일일이 방문도 아니고 찾아오셔서 사례관리 몇 천 건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중복이 됐는지 아니면 새로운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을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꼭 이렇게 신규로 신설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전문요원이 현재 급량비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도 지급을 했고 2011년도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7,000원 곱하기 20일 해서 6명을 했는데 이 금액이 예산서가 274쪽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그래가지고 34명이 포함되어서 있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쪽에요, 어느 쪽에 포함이 돼서 들어갔었다고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기본업무 급량비에 포함됐던 것을 구분해서 사례관리전문요원 사례관리 예산내역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급량비 지원한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에, 어디에 직원급량비가 있었죠?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업무 274쪽 관서명 제일 위에 관서명 밑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도 급량비가 지급이 됐었다면서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1년도.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는 이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불을 하셨다면서요,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2011년도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어디에 이분들 급량비가 기본업무추진 39명, 34명 그래도 다섯 분인데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두 명이 결원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빠진 경우도 있고 직원이, 지금 현재 많게는 6명이지만 결원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쪽? 직원입니까, 아니면?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 결원이라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급량비를 왜 무엇 때문에 2011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직원급량비로 편성을 하셨던 거죠, 이때는 복지사가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직원이셨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2011년도는 우리 과에 같이 하는 직원 전체를 숫자를 6명을 포함해서 업무편의상 2009년부터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분해서 완전히 편성을 별도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의상이면요, 저희는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틀려요. 뒤에 기본업무운영비는 직원용이고요. 기간제근로자 급량비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누가 무슨 수로 구분을 해서 봅니까, 그렇죠? 아니면 사전에 그렇다고 설명을 좀 하시든지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빼 가지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께서 예산은 점증예산 예산은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일을 더 잘 하는 부서에는 예산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 주셨는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엊그제 실적사업평가보고회를 했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 기간근로자사례조사, 연구사례 사례연구 이것도 좀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사무실 쓰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희망네트워크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본래 운영비 사용의 어떤 성격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부분을 잘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2012년도 예산을 처음에 다루어 봤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원만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탁하신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