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약 30분, 40분 정도를 시간을 갖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숙 부위원장님, 김규환 위원님, 나도명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이상 5명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불참하고 계십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다시 한 번 회의의 참석을 위하여 다녀오시기 바라며,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는 제2조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업 감면 등 15개 감면조항이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됩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3년 연장은 법적 안정성, 공익목적달성, 자치단체간 조세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244개의 전 자치단체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안 계시고 둘이서만 질의하려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이 탄생한 이후에 이 법을 적용을 받아서 중랑구에 이 조례에 따르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데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나, 어느 단체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중랑구 다수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전파가 됐는지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15개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감면조례 제6조지요. 여기에 대한 감면이 현재 작년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약 2억 5,000 그다음에 2010년도에 약 7억 6,000 그다음에 2011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8,000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SH공사에서 우리 여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그건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7호선 그 역사 등 이런 것을 지을 때 그것도 100% 감면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해서 약 8억 1,000 정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물론 타구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다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겠지요, 당연히. 우리 구만 따로 이렇게 감면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해당하는 상위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권고안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권고안인데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부서라면 행자부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권고안이라면 물론 굳이 말한다면 상위법이고 행자부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행자부안보다 해당하는 상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공성이 짙은 어떤 SH공사랄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권고사항, 우리 같이 취약한, 어떤 자체예산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권고안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주고 받아주고 서로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나요? 꼭 권고안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있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권고안은 우리 감면조례 3년 연장을 할 때에 권고안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상위법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여기에 4조에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해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권고안 이전에 분명히 상위법은 있고 어떤 강제조항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니, 위원장한테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마저 드리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이 옛날에는 위원회가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별로 횟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다시 그것을 개정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 15인 이내로 하는 하나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11월 10일 15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에 위원분들의 명단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는 됐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충족이 됐습니다. 네, 김종갑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둘이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려다보니까 참 외롭고 적적합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 이렇게 불참하신 분들 이유가 뭔지 이따가 주요적절한 기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좀 뭔가 새롭게 잘해 보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나름대로 일단 하시려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서는 짜임새 있게 잘 짜지만 과연 연말에 보면 그만큼 각 부서 균히 그만큼 달성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가끔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는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어떤 부서는 구 전체에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업무계획서에 어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저는 주요업무가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거나 진행된 후에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업무 진행된 부분을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과정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보다는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정부분 진행된 이후에 어떤 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업무계획서에 있는 그 부분이라도 사전에 그때그때 상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성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 말고요 그전에 담당관께서 계약심사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약심사제나 우리 평상시에 감사담당업무나 종합해서 보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짬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얼마만큼 업무에 본래의 목적에 근접해서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등등 업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하게 만드는 기준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조금씩 저도 이번 예산을 훑어봤는데 12년도 예산집을. 그런데 고작 해 봐야 업무추진비라든지 아주 극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절약한다면서 줄이는 어떤 경비성에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절감을 함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산절감을 정말로 깊게 하려면 세외수입이 자체예산재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지금 현재 기존의 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 외적인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강도 높게 해서 어떤 절감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을 했고 또 잘못 됐으면 어디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그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제시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하는 어떤 예산계획서 그 요구서를 대조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개방형의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비중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과연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만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실런지 그것은 아직 평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 업무를 그만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이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제가 다룸에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인 결론에 의하면 이제 예산절감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정말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중랑구뿐만 아니라 20여 개 구청 균히 지금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각 구마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서울시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특히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를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보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 줘야 중랑구 전체에 그 파급효과가, 집행부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으면 이 업무계획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핵심 두서없게 이야기했으나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는 개방형 직위로서의 감사담당관이 새로이 된 이후로 또 과거와 달리 좀 독립성 있게 새롭게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좀 참신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좀더 우리 구정을 위하고 모든 예산이나 일반집행업무에 대해서 좀더 챙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 여기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주요업무라든지 또한 예산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각 시설공단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집행기준이나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게 하지만 좀더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것과 또한 불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좀 뺐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로 감사원에서 제정한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업무라든지 또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법률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전국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심사업무라든지 일상감사업무라든지 이 업무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국 부처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현재 조직이 지금 감사담당관 조직이 감사만 위한 독립성 있게 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심사평가업무라든지 또한 민원업무라든지 순찰업무라든지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 의중대로 저도 좀더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후 평가보다는 가급적이면 선 감사를 해서 좀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다음해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해서 하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뭐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충실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교체가 되신 이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인계 받아서 중랑구 내에서 감사업무가 계속적으로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루어졌을 텐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실적이라면 좀 뭐하지만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기여를 했느냐 이것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시대에 맞게끔 감사 행위 자체가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위에 행안부지침 뭐 여러 가지 상위법에 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랑구 자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걸맞게 그 나름대로의 중랑구 예산이나 다른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 적극적인 업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더 옛날에 해왔던 관례를 떠나서 시대에 맞게 뭔가 변함이 있어야 되고 실적적인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작년에 해 왔던 실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방금도 좋은 이야기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많은 어떤 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크게 이야기하면 원론적인 거거든요. 개방형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건 조금이라도 색다른 뭔가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5개월 됐습니다만 아직 뭐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를 제가 선뜻 내놓을 만한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금년 또 내년 초에 감사나 각종 점검 이런 것을 통하여 공통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 구정예산이나 주요업무에 참고되는 자료를 발췌해서 내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공개석상에서 뭐 하실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면 짤수록 정말로 어느 부서에선가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큰 아우트라인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금 돈 한 닢이라도 더 가져다가 어떤 사업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최종적인 구청장이 어떤 예산 배정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를 가지고 의논함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자료화해서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감사담당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옛날에 구태의연한, 안성근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에 근무할 때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시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문병권 구청장이 그나마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한다는 생각도 좀 포함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산을 조금 뭔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어떤 기여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이상 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의장님 의도에 근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꼭 실적을 짜임새 있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체적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1억 1,000만 원, 그리고 이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각 부서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이고 여기에서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인원을 현원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19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현원이 19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원을 여기 보시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비용을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소 약간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었지만 운영경비에서 이제 1명의 직원이 늘어나서 4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직원 봉급이 아니고 운영경비거든요, 행정운영경비예요 이건. 그러면 1명이 더 늘어남에 있어서 행정운영비에 42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물론 여기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기 쉽게 누구 도와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 알기 쉽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인원도 그렇고 임의로 더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원이 구 전체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저희가 20명 했으면 어딘가에 1명이 빠질 겁니다,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총 현원에 있고. 이 기본적 경비는 기본사무용품이나 수선비, 도서구입비나 수리비 이런 데서는 다소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기본적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절약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420만 원은 증액은 됐지만 이것은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질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절약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일반 사무관리비나 좀 절약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년도에 19명으로 해서 최고 늘어난 게 여비부분인데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여비. 작년에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9명으로 했을 때에 6,840만 원입니다, 여비가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가 7,200만 원으로서 36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최고 많이 늘어난 게.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서 여비에서 360만 원이 늘어났는데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에 이게 36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명당 36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업무계획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비가 특수 어떤 업무계획을 색다르게 넣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늘어난데, 이 사람한테 여비경비가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서 360만 원을 넣었다든지 뭐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지 기본업무추진비인데 1명 더 늘어났다고 36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18명인데 작년에는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1명이고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명분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라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담당관님, 내가 할 말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에 각 부서를 보면 공통경비 그 자체가 많이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10%, 20%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이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난 낭비요소라고 단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필요해서 했을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8명을 잡든 19명을 잡든 작년에 6,840만 원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당 얼마가 책정되는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 몫이 지금 360만 원 몫이라면 이해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통경비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건 공통경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이고 나름대로 한정되는 어떤 돈의 사용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여비규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명이 현원을 더 잡았으면 다른 과에서 이제 정원 현원에서 덜 잡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원 1명당 30만 원씩 월 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한 사람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 36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지 그 자체에 뭐 어떤 여비지급 부분이 잘못됐다고 많다고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인원수에 논하다 보면 이게 한 사람 늘어난다고 해서 360만 원이 분배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누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설명할 사람이 없나요?

설명은 제가 설명한 거 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게 맞습니까?

인원당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수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감액된 퍼센티지가 34%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큰데 2012년도 1년 살림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 위원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감액된 부분이 주로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비라고 해서 작년에 상당한 약 이삼 십 억의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워크숍도 보내고 또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 예산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상금의 20%씩 감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직원의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적은 돈으로 좀 사기앙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날 수 있게끔 일하는 부분이 이런 문화풍토가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져 온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이바지 했던 부분이 절감되면서 부작용으로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지면서 일의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렴주관운영 그다음에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조성, 7쪽에 청렴도 향상 관리체계 운영 전부 다 청렴 우리 중랑구의 모토인 청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나누게 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2쪽에 청렴생활을 위한 청렴주관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뺏고, 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하고 7쪽에 청렴도 향상 관리체계운영 이것은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민원에 잘했나 못했나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지금 저희가 민원인한테 비공개로 보내게 됩니다. 첫째, 클린행정 주민만족도는 우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조리한 게 없느냐, 잘 했느냐, 언제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두 번째는 UMS라고 해서 자동전화가 있습니다. 자동전화로 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고 또 주민참여엽서 이의제기는 이렇게 잘못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의도 제기 할 수 있고 어떤 잘못이 있나 이것은 엽서로 보냅니다. 이래서 세 번에 걸쳐서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청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우수 그룹에 2년 이상 들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아주 머리를 싸매고 이 청렴에 매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청렴도 사업이 우리 중랑구에 가장 감사담당관에서 핵심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하나의 통합을 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더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면에서 최대한 극대화 시켜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의중대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민원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약 17명의 위원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이 들여다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들은 의원의 본연의 몫을 하다보니까 사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사실 체크해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주 1회가 돼도 좋고 월 2회가 돼도 좋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진행시킨 민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과 아니면 처리결과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진행형이라 그러면 분명히 진행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일정한 시간을 단위로 묶어서 자료로 배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분석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인이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못보고 구에서 여기 담당만 보도록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좀 분석해서 해줬으면 하시는데 조금 짧은 기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이 17명 계신데 다 분석해서 보내드리기는 좀 어렵고 석 달 되는 것은 보고서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물쇠로 못 보게 잠근 것을 원한다면 조금 일정기간 계속은 열어드릴 수 없고 일정기간 좀 열어두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긍정정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그 지역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쉽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 줘야만이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또 알아서 찾아서 긁을 수 있는 이런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120시민불편살핌이 이 서비스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안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민원처리성 그런 민원도 제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공익을 위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우리 중랑구에 다산120콜센터를 활용을 해서 공익성 민원제기를 가장 많이 한 주민들을 선발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상하는, 포상하는 포상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이나 예산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차피 오신지 5개월 밖에 안 되신 부분이고 하니까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금년에 120 총평가가 저희가 일단은 순위는 안 나왔습니다만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우수부서로. 그래서 시민 1명하고 공무원 1명을 표창이 있어서 제가 한번 120에서 가장 많이 했거나 좀 여기에 많이 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 표창 상신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예산이 지금 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요구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스크린 해서 누가 제일 많이 냈는지 누가 기여도가 큰지 해서 이것은 좀 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 체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하고 같은 서울시 감사부서가, 서울시 감사가, 구 기초단체의 감사가 성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님도 성격 자체가 다른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것처럼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야 되겠고 서울시 감사가 조금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의 똑같은 직원이지만 성격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인식하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계시지만 서울시 자체감사가 예를 들어서 구 감사하고 표현하기 뭐해서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어떤 발주된 실적이랄까요. 감사에 적발됐다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똑같이 규정적인 것이 업무가 맞아야지 결과론적으로. 이게 만약의 경우에 구에서는 적발건수가 예를 들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5개라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한 10개, 20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감사의 어떤 업무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결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 기초단체의 감사하는 자체 감사를 하고 우리 구 자체 감사하고의 어떤 비교평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 중랑구민이 봤을 때에 참 유익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게끔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인지 우리 담당관님 아셨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지금 물론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서울시의 조직개편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하는 부서도 시장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걸로 예상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의장님 의도에 근접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총무과장입니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지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2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176억 4,095만 원으로 이 중 96%가 세외수입금으로 168억 5,857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4%가 보조수입금으로 7억 8,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20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료 1억 2,973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1억 6,196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구민회관 주차장수입 1,04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4,236만 원으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 및 관리비 등 10억 9,800만 원,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8억 4,119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1억 31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획홍보과 세입예산은 143억 1,919만 원으로 중랑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4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42억 8,327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대행사업 수익금 2,15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통합관제센타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5억 5,875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1,854만 원으로 등?초본 및 여권발급 증지수입 등 2억 8,970만 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837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2,04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21억 3,60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약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타 구축 및 운영경비로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25억 2,686만 원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결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경비 3억 86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4,000만 원, 직원교육훈련경비 2억 1,443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14억 2,00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21억 3,133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1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16억 8,39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42억 3,000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8억 2,48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6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1억 4,198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지원관리 등의 사업비 42억 9,18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45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및 재무활동비로 6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34억 2,745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31억 9,659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6,26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분담금 2억 9,000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3,27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의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시민민원행정만족도제고, 자치회관 운영평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분야 제9회 행정대상 등 현재까지 4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편성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총무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관제 총무 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 담당주사입니다. 김연수 능력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 담당주사입니다. 내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부터 14쪽까지, 세출부분 113쪽부터 145쪽까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수입부분에 대충 이게 358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서 수입을 구체적으로 증가된 수입을 잡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빨리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미소금융재단 출장소가 개설하는 그 부분이 한 72만 원 정도 늘어나고 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미소금융 그 자리는 72만 1,000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공간을 뭘로 사용하셨나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적과 민원실 내에 하나의 창구를 건축정보민원실로 쓰고 있던 것을 한 칸을 비워서 했기 때문에 건축정보민원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입에 늘어난 부분들이 방금 두 개 설명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늘어난 주원인제공 한 것이고 나머지도 소소하게 지금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사 주차장사용료라든지 구민회관 대관료 사용료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고 또 그 외에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도 있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연도별로 어떤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올라간 건지 그걸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근거에 의해서 올라간 증액부분을 수입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물가상승률하고 전년도 실수입하고 재산임대가격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수입부분을 그렇게 잡았으면 지출부분도 똑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네.

앞으로?

네.

제가 이제 세출부분으로 갈 건데, 수입을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입을 잡았으면 세출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소모성의 예산인 유지비 시설부분이 아니고 점검 내지는 유지비가 있는데 그 유지비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몇 프로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금년도 예산 잔액 말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굉장히 절약을 하고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대체적으로 유지비 내지는 운영비에 보면 증감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총무과뿐만 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결산할 때 보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이 아니고 딱딱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잡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비를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면서 작년도의 기준년도에 대비해서 이 유지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는지. 그러면 이게 점검비도 있고 모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유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가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만들어 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유지된,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에 작년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더 썼느냐. 그럼 그 감액된 부분을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 정도를 가지고도 된다면 작년에는 남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꼭 내가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대체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 부서가 다 균등하게 그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운영을 앞으로 할 건지. 감액이 20%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감액된 점검 내지는 이후 시설유지비란 말이에요. 점검 뭐 여기서 수리를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지출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액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을 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해당 부분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점검비,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1년치 예산 수치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 쓴다 못 쓴다 어떤 상황변화가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래서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고 있고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만큼 편성된 부분도 금년에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청사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할 부분이 많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안 따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뒤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감액된 부분 예산편성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6쪽을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2억 3,893만 8,000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수수료를 보면 수수료, 전기검사 수수료 뭐 다 수수료예요. 유지비, 보안시설 유지비, 유지비라는 것은 점검 내지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고장 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방안전협의회, 전기안전협의회, 방화관리대행비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지출한 부분이거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게 사전에 조정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감액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억 3,893만 8,000원이 이미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그걸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공운영비는 한 9억, 10억 정도 가까이 편성이 돼야 사실 운영이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각종 수수료 그다음에 안전점검비, 상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다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절감을 해서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지금도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시스템 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감액된 2억 3,800만 원 정도에 거의 맞출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시설유지비라든가 전기사용료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결산할 때에 역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으로 나머지 부분이 얼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남았으면 그게 지금 이 세부사항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거든요. 그리고 4,000만 원이 남았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2억 3,893만 8,000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가스비랄지 전기료 모든 부분들이 지금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액된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내년의 예상치를 생각하면 이게 모든 물가상승의 요인에 따라서 지금 공과료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여기 방금 에어컨 설치해서 절약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놔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서 일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되면서도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로 본다면 1억 6,000 정도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6,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냉?난방시스템 교체해서 절약되는 부분 한 1억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3억이 넘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얼른 대충 잡아 3억이 지금 넘는 액수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1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과장님도 거의 모를 수치를 갖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지금 점검도 해보지도 않고 나타난 어떤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예산심의 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답답해 버리지요.

저희가 그 시스템 개선공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만 추정되는 수치인데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에너지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절감되는 킬로수하고 다 계산해서 나온 추정치가 1억 정도 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4,000만 원이 이미 불용액 처리가 됐었고 그리고 예상치가 1억 3,000만 원 이상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절약은 물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겠지요. 남은 추세로 이제 예측을 해 보는데 그럼 그 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억 3,000만 원 이상을 낭비했다는 요인도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긴박하게 청사가 누수 되거나 터졌거나 뭐 소방호수가 터졌거나 했을 때 공사를 해야 될 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용을 해서 지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 1억 6,000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딱 얼마가 남는다고 그렇게 예상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청사시설물 등 효율적인 관리에 보면 전체 금액이 3억 5,661만 6,900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시설비에 포함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 시설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방금 전용해서 썼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전용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러면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이 있었느냐, 묻고 싶다면 전용해서 썼던 부분이 얼마 있었습니까, 그럼 청사시설 부분으로, 그러니까 2009년에?

2009년도에 전용했던 부분은 그것은 따로 상세명세를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전용했던 부분이.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가 결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공공운영비는 시설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승요인만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시설비 포함해서 물론 전용이란 말을 삽입시키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물가요인에 따라 상승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으면 올라가야지, 증액돼야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공공운영비에 지금 올라간 추세하고 지금 제가 상식에 의한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9억 8,8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7억 4,900만 원으로 한 이유는요, 작년에 총무과에서 전 실?과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전열기 쓰는 거 이런 것을 강제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냉?난방시스템을 교체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예상된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도 어떤 부분 명쾌하게 설명을 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 내지는 유지비에 대해서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그냥 서류로 공공기관에 지출한 부분이니까 어떤 각종 기기에 의해서, 놔두고 그 점검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있잖아요, 그때그때 분기별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가지 수를 전기는 전기에 어떤 제각기 다를 수도 있지, 통합을 해서 입찰로 간다든지 수의계약을 물론 하겠지만 이걸 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이 안에서 묘안을 짜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되어지고 단일 어떤 품목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지출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뭐랄까 한 업체가 전기를 다루는 업체가 점검을 한다 그러면 지하실 보일러 전기시설 여러 가지를, 기술력 업소 허가를 가지고 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걸 다 종합해서 점검을 해서 싸게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과장님 제 말씀에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묶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 다시 연구를 해 볼 수 없을까, 어떻게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여기 검사수수료라든가 전부 항목이 다 틀리게 되어 있고요, 소방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그다음에 뒤쪽에 또 보시면 여러 가지 배관설비, 유지비, 유지보수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업체하고 다 계약하려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보되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8쪽을 한번 보세요. 118쪽을 보면 방재실유지비,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에서 이미 방재실유지비, 전기실유지비 이렇게 언어도 비슷한 부분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져 있으면서도 거기서 따로 따로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점검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80%의 각각이 이미 예산 책정돼 있고요. 그러면 방재실유지비에 대강당 방송장비 유지비하고 대강당 무대조명기기, 대강당 무대기기 유지, 일반 조명기기 유지비, 소방설비유지비 이렇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같이 그 업체 내에서 충분히 묶어서 점검을 해도 법적으로 꼭 강제성을 띄는 상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안전 어떤 기준을 점검을 하라는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명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유사업종 우리가 안 사업자가 어떤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어떤 점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로 묶어서 그 사람 개인의 부분하고 함께 묶어서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면 지금 따로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실이라든가 방재실 따로 해서 방재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강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방송장비 무대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관련되는 부분 전문분야에 다 묶어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에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따로 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대강당 방송장비유지비 해서 35만 원, 12월로 80%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대신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할까요?

아니,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여기 있는 유지보수 부분 그래서 일괄 연초에 물론 계약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따로 따로 편성은 돼 있지만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하고 할 때.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따로 따로 품목을 상정해서 이렇게 계약 내지는 지불을 한다면 이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등 따로, 다는 사람 신설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보수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에요, 굳이 이야기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연간 단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약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한지 맞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그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굳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저도 못하겠지만 과장님도 결론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서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품목별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열돼 있고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괄 나열돼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하고 계약할 때는 또 묶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예산을 이미 나열하고 안 나열하고 이 부분이 설명한 부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나열한 자체가 예산으로 하나 하나 품목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책정이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품목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목별로 했는데 이게 볼펜 같은 것을 한 문방구에서 사면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따로 따로 사면 그 값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품목별로 편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는 일괄 묶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80%가 아니라 60% 해도 되지요, 품목에 따라서는.

그것은 부품이라든가 계약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 전체적 품목을 나열해서 예산을 이렇게 맞춘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얼만데요,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약할 때는 품목별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계약해서 계약금액에 단가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조금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면서도 어떤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19쪽 구청사 시설보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보완은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청사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교체할 부분이 있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100이고요, 자산취득비가 2,400입니다.

1억 6,100만 원하고 2,400만 원하고 보태니까 구청사의 전반적인 시설비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가 지금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LED조명 같은 이런 경우에는 중앙로비에 시설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LED조명 교체사업은 총 저희가 청사 내 등수가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전체 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700개 정도를 내년에 부분적으로 등을 교체할 그럴 예정입니다, 로비가 될 수도 있고.

김근종 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비는 그럼 어디에, 밖에 광장 유리바닥 그 부분입니까?

시설 말입니까?

네.

1억 8,000만 원이요?

1억 6,100만 원.

거기에 1억 6,100만 원이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아, 8,000만 원.

8,0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사시설이 19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하자 나고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중앙광장 시설개선은 아시다시피 2층 로비광장이 되겠는데, 그 천장 뚜껑부분에 민원여권과 쪽하고 세무과 쪽 부분에 채광창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보온, 단열이 안 돼서 겨울마다 안에 있는 소방호수관이 지금 파손되고 터지기 때문에 물난리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공간이나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소규모로 좀 조성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2,4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사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사 시설보완인데 이것은 지금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하셨나요?

시설물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외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아니, 구청사 시설보완?

그러니까 시설보완 8,000만 원이요.

내부가 될런지도 모르고 외부가 될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가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예상해서 돈을 예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8,000만 원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턱없는 예산입니다,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8,000만 원을 해 놨었습니까?

작년도에 1억 5,000이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에서 불용액이 얼마 됐었습니까?

다 썼습니다. 모자랍니다.

어디 어디에 쓰셨어요? 대충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저희가 주로 누수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천장 닥트부분이 또 오래 돼서 내려앉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이 회의실 밖에 5층 복도 천장텍스도 다 내려앉아서 새로 다 한 부분이고요,

대충 지금 한번 나열해 보세요. 혹시 지금 1억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구청사 4, 5층 천장전기공사 그다음에 보건소 로비천장 도장공사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교통지도과 쪽에 또 도장공사한 부분이 있고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썼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다.

아, 다 썼어요? 그러면 1층 현관 들어올 때 식당 위쪽에 현관 바로 옆에 우측으로 화단 그 부분에 방수 처리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그게 이 시설비입니다.

네?

시설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설비 보완예산입니다.

방금 그것은 아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과장님도 다 알고 익히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와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민들이나 다들. 그러면 밖에 광장 있잖아요, 유리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놓고 바닥 그 유리바닥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물이 그때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결산 볼 때인가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구청에 청사를 관리하는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부분을 좀 수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고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납니다.

네, 그런데 8,000만 원을 가지고 할 건데 어디 수리할 줄도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그냥 놔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디가 터졌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밖에 지금 광장에 유리관 부분에 시멘트부분하고 유리하고 접착부분에 붙인 부분에서 지하실 그 주차장에 물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바닥에 새어나왔던 게 아니에요. 물바다가 된 것처럼 했었는데 그걸 놔두고 지금 어디 쓸지도 모르고 8,000만 원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내가 무책임한 것 같고 설령 그리고 밖에 광장에 작년에 그렇게 비가 와서 그렇게 대비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광장 위에 그다음에 지금 광장 올라오는 계단도 지금 다 밀려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금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도 지금 위에서 천장부분에 누수 돼서 지금 주차장 바닥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다시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기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예산을 그 공사비에 다 투입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다른 불시에 일어나면 또 달리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공사를 하되, 어느 정도는 또 예산을 좀 여유를 갖고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서 심사를 받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광장에 작년에 비가 와서 그 물난리 지하바닥에, 주차장 바닥에 물난리가 날 정도로 그랬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부수적으로 구청사가 갑자기 뭐가 터졌다든지 말씀대로 그런 것은 예비로 이렇게 놔두어야 되겠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여기에 구분도 되지 않고 복잡하므로 그냥 거기에 지목도 않고 한계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8,000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초에 편성할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서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광장에 물난리 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절실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이 8,000만 원 가지고 연초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8,000만 원으로 할 거에요 아니면 비 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목도 안 됐잖아요.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없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앙광장조성공사 용역도 하고 공사가 한 7억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 부분 말고 누수 방수 되는 부분,

지금 광장 밖에 몇 년도에 고친 줄 알아요?

그래서 누수 방수되고 지하주차장 방수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만 하는 데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 8,000만 원 내년 가지고 연초에 투입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하게 된다면 돈이 예산이 당장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시에 뭔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최우선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아주 긴급사항이에요. 지금 장마가 겨울 지나면 장마가 오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연초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장마 오기 전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수 방수되는 부분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장 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하자 있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칼칼하실 것 같아서 좀…….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발언권 얻기 전에 지명을 하시는군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15억 2,789만 5,000원에 대해서 먼저 밑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수부분하고 기타보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그리고 이제 포상금까지 이게 증액이 됐는데 관련 근거나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15억 2,7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부분이 되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수와 관련 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인원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근거에 인원 자체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네, 인원은 안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성과급에 나오지요, 성과급. 성과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141쪽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근거부터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 전체적인 어떤 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개인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보수인상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보수인상 부분하고 성과부분은 다르지요, 근거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급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과급은 기본급에 비해서 무조건 성과급을 다 일률적으로 매년도마다 이렇게 편성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의 공무원은 예를 들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 기본급에 따라서 지금 거기는 일반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제가 상세히는 지금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번 지금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은 법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과급이,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기준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용받느냐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받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아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시설관리공단한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이제 성과급 부분은 무조건 뭐 인상분하고 같이 성과급이 올라간다는 것도 과장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15억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안부나 봉급인상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라도 인원이 조금이라도 한두 명 불어난다든지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삽입이 된다 하면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건 없으시겠지요, 당연히 여기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기본 정원에 3.5%에 대한 비율적으로 지금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은 전체 직원 중에서 S등급부터 A, B, C등급까지 구분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분류가 됩니다. 분류되면 그 직원이 자기 기본급의 퍼센티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률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나는 그래서 왜 그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정규직이나 아니면 기타보수직도 똑같이 일반 공무원들의 3.5% 올린 것처럼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일반 기타보수직도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타 보수직은 올라가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니까, 성과급 말고?

기타 보수직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기본급에.

성과급에?

네.

아, 그렇습니까? 기타 보수직이라는 거 지금 알고 이야기하시지요?

네.

성과급이 똑같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의 3.5% 인상률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간다. 기타 보수직 모두가 계약직이든 상용직이든 다 마찬가지로 행정보조든,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비정규 계약직 다 똑같습니다.

성과급이 그렇게 배분된다. 내가 보기에는 참 비정상이네요. 이건 정말로 내가 어떤 위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조금 차등화 시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김종갑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민회관 의자 교체하는 그런 거 12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학생들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조금 간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상당히 자기 신체구조에 의해 다양하게 의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보고 딱딱한 의자를 앉다 보면 좀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 여기를 보면 이용 고객들의 의자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과연 학생들이 몇 프로나 관람을 하느냐 또 그 중에서도 웨딩홀 의자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사 때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웨딩홀 의자, 열람실용 의자, 열람실 책상의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연령대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면서도 따로 우리가 한번 예산의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결산에서도 다시 또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웨딩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딩홀 의자가 다른 예식장에 가도 그보다 더 좋은 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금 이야기 하신 건가 모르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는 모르겠어요. 구조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고 때가 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식홀의 의자는 그런 형입니다. 내가 지금 제안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구의회도 약간의 낮은 거 보수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도 의자 외형적인 것은 참 깨끗하니까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산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애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는 애들이 불편해 하니까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결산까지는 참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웨딩홀 의자가 상당히 오래 돼서 위원님은 행사하실 때 위에서만 앉아보시는데 밑에를 보면 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종갑 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김종갑 위원님 앉아있을 때 나도 그 의자를 면밀히 이미 예산에 나왔을 때 내가 눈 여겨 봤습니다. 하나하나를 점검해 봤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끝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지요.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되시겠지요?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