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츨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에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창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부철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은 5개과 22개 팀, 1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정책방향은 세계속의 명품 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창출 및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만들기, 고품격 친자연적인 도로시설물 설치와 노상적치물 및 노점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노약자와 여성이 행복한 밝은 골목길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수방시스템의 전자동화로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차단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거리 미관을 위하여 노점상과 도로적치물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해나가고 있으며 과다하게 도로를 점유한 점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수거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제설, 치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기능 확보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창동길 등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드리고 도로 점용을 개선하여 야간 취약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제설대책본부를 개소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및 하수암거설치 공사를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해서 저지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주차단속,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심의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점심시간대에 음식점 주변은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성곽길 주변 등 공영주차장과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창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1팀 임택 팀장입니다. 건설관리2팀 김묘순 팀장입니다. 보상팀 박용기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수덕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 이종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는 5개 팀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도상 영업시설,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 및 전문건설업종수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현년도 체납금을 정리함으로써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2월에 걸쳐 도로관리카드 일제정비를 통한 부과 자료를 정리하여 3월에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고 12월에는 정기분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도표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인 도로의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하여 신규 세원발굴 및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변상금부과, 건축물 등 도로 무단점유실태 중점관리지역 전수조사, 공사장 등 일시도로사용자 중점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1년 10월 현재 96건 4억 94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정리, 기능이 상실된 도로 용도폐지 및 합병 등 재산공부를 신속히 정리하여 공공용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 용도폐지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9건을 비롯하여 총 15건의 송무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토지주 및 관계인에게 보상관련 혜택,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불만족 민원을 수렴하여 원활한 보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현동1가 도로개설사업,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 보행환경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구 관내 노점 현황은 1199개소가 있으며, 기존발생 노점은 규격축소 및 주변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신발생, 기업형노점 및 시민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노점행위는 강력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정비대상으로 동대문 DDP, 남대문시장 주변, 명동 등의 주요지역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환경개선지역 6개 노선을 지정하여 구간별 단속반을 배치하고 노점행위 및 불법적치물을 강력하게 정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퇴계로, 을지로, 마른내길, 마장로 등 우리 구 주요도로변 및 중앙시장, 남대문시장, 방산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만들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동 노점특화거리 조성과 DDP 주변 노점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현재 시설물현황은 345개로 가로판매대 197개, 구두수선대 148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허가관리 사용료 부과관리 및 전기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위반시설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7월에 시설물 하단부 가림막 공사를 실시해서 쓰레기투입을 차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10월에는 345개소 시설물을 활용한 길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광 안내지도 및 BBB카드를 비치하고 우리 구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10월 현재 164개로 공공·공용분야 105개, 산업·교통분야 10개, 관광·휴양분야 49개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표준매뉴얼 등을 근거로 허가범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하며 표지판크기, 색상, 서체 등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안내표지판 및 노후, 훼손, 불량 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철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36건에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육교 현판 사용허가 관리입니다. 육교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홍보현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절차, 방법, 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육교현황은 남산입구, 리라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육교사용 징수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10억 9670여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6억 76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중 3억 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에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한 건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땅이 됐네요, 만땅.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1976만 2290원 그러니까 만땅인데,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보도상 영업시설물 하단부 가림막공사와 관련한 거예요.

그 사업은 저희가 처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행한 겁니다, 가림막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 건설관리과도 많은 지적을 좀 받으셨네요? 외국인안내카드 길안내 표지판 제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출기초조사서 및 검수조서 미작성 2건에 342만 5000원이면 크네요, 액수가.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의무제 미준수가 14건, 그래서 조치사항이 서류보완 및 집행기준 준수 지시 통보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거라도 내년에는 위반사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민간용역으로 4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정비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같은 데 정비를 하고 나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그런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용역 인원들은 관리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민간용역 인원들.

그동안에 하루에 20명씩 해서 인원을 사용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에 같이 정비도 하고 그 자리를 또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 인원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대기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가 다섯 개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3개 초소가 있습니다.

DDP 주변이라든가 또 야간에 특별히 우리 중구는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노점상이나 아니면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권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의 중심에 지리적으로 우리 중구가 위치해 있어서 예견된 그런 주민의 불편, 이런 것은 예상이 돼요. 되는데 쭉 제가 5대 때, 4대 때 행정감사 때 쭉 보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열정적으로 민원발생 또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해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의 고충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행정감사에 임하는 구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도 우리가 확보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생계형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노점들도 그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형 노점 그리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구민의 휴식공간에서 무단적재하고 보관소까지 쓰는 요즘 그런 기업형 노점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민원을 제기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언론사 주변에 지금 말끔히 정리가 된 걸 보면 그래도 열정적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면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수고 많이 하시는 구나, 이런 나름대로 정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형제 같은 분들이고 그렇지만 공권력은 또 구민의 삶의 질,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 미관확보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될 공권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이라든가, 특히 동대문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되지요? DDP가? 그렇지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7월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으로 인해서 여기서 철거됐던 노점상분들께서 동대문 DDP 주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규모 민원도 발생될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이고 또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 기존에 장사 안 되는, 그런 노점에서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영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로정비 업무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권 확보와 또 시민의 안전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하다 보면 정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또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주변의 노점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은 문제가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조성하면서 옮겨놨다가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또 다시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 노점상 업무 자체가 자치구에 이관이 돼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주택재개발사업 등 관내 건축 공사장이 좀 많이 증가가 됐었지요? 그래서 도로점용이 많거나 큰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사용료 징수 건수가 조금 감소됐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사용료는 이제 건축 경기가 활발하면, 그니까 일시도로사용료라는 건 건축 경기가 활발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 경기가 좀 저조한 상태이구요, 일시도로사용료 점용허가 신청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특별히 어떤 지금, 그 외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생계형 노점도 우리가 엄격히 이제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보도상에 무단적치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노점상보다 더 엄격하게 저는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은 거의 뭐 영업시간 내에 거의 한 12시간 이 정도, 자영업자들은 거의 12시간 정도 영업을 하잖아요? 12시간 내에 거의 주간에 이렇게 보도상에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단적치물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길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대로변에다 내놓고, 그런 거는 좀, 계속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그 1년 전에 있던 게 그대로. 물건 팔면 또 다른 물건이 와있고 또 그걸 팔면 다른 물건이 와있고. 큰 물건이지요, 이런 큰 물건들이. 저는 이제 노점보다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단적치물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적절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도상의 적치물은 우리 구 관내의 어느 지역에 가서 정말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뭐 단속할 때만 효과가 있고 단속을 안 하면 또 원위치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방법을 계속 좀 강화해 나가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보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적으로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무단 적치물은 좀, 아까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도로를 막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공고라도 하시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좀 검토해 주시구요.

예.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우리 가로정비용역비가 매년 5억씩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투입하면,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분들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노점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아까 과태료 부과같은 거 하셔서 이제 재정, 계속 이제 세목교환으로 우리 중구도 재정악화가 초래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내년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고 또 시민들, 구민들 보행권 확보도 해주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가로정비 용역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분들 인력이 있으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일종의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영업시설물입니다. 아까 345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리를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제를 이제 적용해서 벌점이 일정 부분이 차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모니터요원을 또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설은 그래도 관리가 양호하게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변이 뭐 그런 미싱다이라든가 아니면 청계천 주변의 뭐 기계라든가 염천교 주변의 그런 기계같은 경우에 도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다 허가 받은 겁니까? 여기 그런 다이들이 다 허가 받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가판대는 허가 받은 건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걸.

보도상 적치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하시지요.

공공용지 재개발을 하면 이제 우리 구에다가 공공용지 주지요? 기부채납으로. 그거 잘 모르나요? 누가 관리해요, 그건?

공공용지, 기부채납하고 도로일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땅. 땅은 누가 관리 하나? 이거 공공용지.

사업 주관 부서, 실무팀에서 합니다.

포괄적으로 공공용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보상협의를 할 때 누구요. 이거 담당자가? 좀 나와 보시오.

보상팀장 박용기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거요, 업무를. 그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결정이 돼서 이제 예산이 잡히면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하지요?

네.

감정하는데 감정사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해서 1/2로 나눈 것이 보상 금액인데 이해 당사자,

이해 당사,

내 얘기 들어 봐. 듣고 얘기를 해요. 자꾸 중간에서 하면 안 맞아, 얘기가. 그런데 땅 지주라든지 땅 주인, 이 사람이 감정사 하나 선택할 수 있지요?

있습니다.

이걸 땅 주인한테 연락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고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설명회 때 전부 다 고지를 합니다.

고지가 그렇게 고지해서는 안 되고 계획이 딱 서면 그 사람들 한테도 그 말하자면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그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상협의 할 때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 선정한 사람을 더 선택하면 세 사람이 감정해서 1/3로 나눈 것 아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걸 널리 홍보해서 보상 협의할 때 말하자면 문제가 되지 않고, 자꾸 문제 제기하지 않게끔 미리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그걸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하면 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 해요. 딱 공문으로 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아, 구청에서 2개 감정사 선정해서 1/2로 나누고 이거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구요. 저희가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 보상가 책정할 때 우리가 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업체를 또 한명 해가지고 3개 업체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협의 가기 전에 결정이 되면 감정, 우리가 감정 의뢰할 팀에, 그 이해 당사자한테 당신들 이런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행사하시오 하고 공문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말이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감정해 놨는데 감정가격이 적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협의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일하기 편케 만들어 놓은 거요, 그거. 협의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거 꼭 챙겨서 앞으로 공문 보냈는가 공문 사본을 내가 볼 테니까 앞으로 그런 거 협의할 때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노점상과 관련해서 춘향이를 따르자니 이 도령이 울고 이 도령을 따르자니 춘향이가 울고 하는 이 형국이요, 이게. 그런데 노점상에 공권력을, 지금 우리 단속하는 것이 말이요, 공권력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행사합니까? 법.

도로법입니다.

도로법.

네.

도로법을 누가? 우리 구청 뭐 아까 저기 자치구에 이관됐다는데 어떻게 이관됐어요? 이관된 서류 좀 갖고 와봐요. 공권력은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요. 근데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가, 이건 경찰이 해야 돼, 단속. 근데 우리 구가 왜 하느냐 이 말이요. 왜? 도로법이 있어요. 그래.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누가 단속, 단속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구청장한테 단속권한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구청장님한테 단속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된 거 뭐 가져와 봐요. 누가 위임했어요, 누가? 누가 위임을 했어요? 그 권한을. 그 사무를 누가. 아니, 단속권한은 사법 경찰관 이외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계도 권한만 있어요, 우리 구청은. 계도 권한만. 그냥, 물건 가서 확 남의 물건 도로 위에 있으니까 싣고 오고 하는 권한은 없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권한만 있지, 가서 남의 물건 심고 오는 공권력, 그런 공권력은 사법 경찰관한테만 있는 거다, 그거 있다는 거 가지고 와봐요. 싣고 올 수 있다는 거.

예.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행정감사 할려면 그런 거 다 준비해야지,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행정감사 안 하는 데가 어딨어. 법 집행을.

예, 우리 팀장님이 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사 한 부 해줘보세요.

다 같이 주세요. 우리 위원들.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구청장한테 어디 있어, 이게? 구청장한테 있다는 근거를 내놔봐요. 도로법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단 말이요. 이것은 사법 경찰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이. 월권을 하는 거요, 월권을. 통행권 확보의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 치워주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싣고 오고 때려부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우리 구에. 권한이 있는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를.

노점상은 계고를 하고 계고를 듣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도로점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걸 가져와 보라니까. 그 위임받은 걸. 위임이 없잖아?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이런 것이 다 법으로 돼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거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걸 집행한다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을 가져와 보라니까, 권한을. 여러분이 집행하는 사법경찰관과 같이 집행하는 그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야, 권한이.

행정대집행법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도로법에 의한 특례조항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돼있는데 서 과장! 내 얘기를 들어요. 법은 다 있단 말이요, 법은. 근데 행정 관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보는 법에는 그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라니까. 사법 경찰관이 아닌데 집행하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법이 있을 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런 거?

예. 위임된 게 있습니다.

위임된 것이 뭐, 왜 거기 빨리 가져오지 위임된 것이 그거 간단한 걸 안 가져와!

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요, 계도하고 협의하고 이런 권한만 있지 거기 가서 때려부수고 싣고 오고 이런 권한이 없어요.

아닙니다.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 단속권한이 어떤 걸로 단속권한이 있는가 서 과장, 그것도 안 보고 지금 막 해댄다는 거요? 지금 가져오라는데 빨리 가져오지도 못하는. 그걸 행사하려면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도로법에 있고요. 위임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법은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청, 행정 관청에 위임이 돼 있는 것을 가져와 보라니까.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위임이 집행할 수 있는 건 그 사법 경찰관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 이건 위법이니까, 위임이 되지 않았으면 위법이요, 위법. 그걸 가져오시고 이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나는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요,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요? 행정. 행정법을 집행하는 분들이요. 근데 공권력의 법은 사법 경찰관한테 있지 우리 행정가한테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도로법이 어떻고 행정대집행법이 어떻고 하는 법, 잘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거를 위임을 해줬을 거란 말이요. 그니까 위임해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한테 나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가져오면 여러분이 지금 전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요, 구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요? 지금 말씀하신 분, 뒤에. 이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성함 대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권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사법권만 공권력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권에도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로 안 되고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거 지금 가지러 갔지요?

네. 가지러 갔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른 거 할게요. 우리가 지금 노점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예산 말하자면, 용역을 쓰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금년에,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요? 대충 얘기해요.

지금까지 거의 4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럼 한 1억 남았네?

예.

이것도요, 내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내년 예산 못 주는 거요, 이거. 지금 아까 그런 위임받은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내년에 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하라는데 가지러 갔다니까 봅시다마는. 이게 이제 법 위임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전제하에.

네.

우리가 노점을 단속함에 있어서 통행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요. 통행권 확보.

네. 통행권과 시민안전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네.

그런데 우루루 몰려가갖고 가서 실어와 버린다든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지역의 노점상들하고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얼마큼, 예를 들어 많이 나왔으니까 뒤로 넣어라 뭐 이런 협의가 중요합니까?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현장에 그 단속직원이 나갔을 때 통행,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보행권이 지장을 받는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됐을 때에 일단은 먼저 그 노점을 치우라고 먼저 계고를 합니다. 구두 계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강제정비.

그러니까 지금 서 과장과 같이 얘기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냥 주워 싣고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요. 그 한 두 건이 아니요, 그런 것이. 그 협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청계천, 아까 김영선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청계천 옛날에 노점이 많아서 우리 청장이 그쪽 서울시에 계실 때 노점정리 많이 하신 것 잘 알지요? 우리 행정관리국장 하던 방태원 그 양반이 나서서 하기도 하고, 알지요, 잘? 그런 것 모릅니까? 몰라요, 서 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거기 청계천일대 노점 철거할 때 대부분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협의해서 서로 동의 받아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권력의 자격도 없는 양반들이 그냥 막 갖다 주워 실어다가 어디다 갖다놓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주민한테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하고 반목이 생기고, 요즘에 뭐 내가 보니까 황학동 일대는 전부 없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 오늘 실어갈지, 내일 실어갈지 몰라서 지금도 많이 실어갔지만, 통행권하고 아무 관계 없는 데도 막 실어간다는 말이야. 그거 왜 실어가냐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실어간다고, 민원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민원을 해결하면 상대 민원은 두 개, 세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권력이 설령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협의, 이만큼 나왔는데 이만큼 들입시다. 그것도 들이기로 약속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또 법이 주어졌다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협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추운데 가서 고생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요새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서 한바퀴 싹 돌고 차로 몇 차 싣고 오면 우리는 만날 전화통에서 불나요, 그 민원이. 우리한테 민원 온 것은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 과장님 강력하게 정비한다고 표현을 하던데, 강력하게 정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구민을 상대로 강력하게? 통행권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협의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협의도 안 하고 강력하게만 처리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위원님 의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점상하고 협의를 해서 노점상 정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은 기업형이나 정말 시민들한테 위해를 주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서류 오면 하고, 다른 것 합시다. 서류 위임받은 것 가지고 오면 그때 같이 합시다.

예.

가판대, 담당이 누구예요? 좀 나오세요.

시설물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가판대 두 가지 다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197개, 148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허가받은 사람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허가갱신 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갱신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데도 지금 몇 군데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도.

지금 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가서 말이지요, 직원 몇 명이에요?

시설계에 저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4명은 이것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사설안내표지판과 육교 현판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이거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 장사하는 것 가서 보라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것 가서 사진 딱 찍어, 장사하는 것 가서 사진 찍으라고. 이것은 여러분이 관리할 의무가 있어. 사진 찍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 제출된 카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카드보면 여기 사진 딱 붙었잖아요? 이사진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온 사진하고 맞는가 봐봐. 해봤어요? 여기서 이 가판대에서 영업하는 분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그런데 그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카드에 사진 붙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것인지, 아닌가를 알잖아, 그런 일 해봤냐는 말이에요. 안 해봤지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은 하는 것인지, 허가받은 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행정감사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팀장이 어떤 사람이 해도 그 행정감사 끝나고 그러더라고, 퇴직하려면서 그런 것 많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고 그래. 또 다른 피해자가 뭐예요? 팔아먹는 사람은 또 물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거 하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쭉 가다보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좀 벌었다든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또 돌아가셨다든가 없을 때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위임 안 되니까.

예.

내가 다음에 확인할 거니까 이다음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여기 카드에다 붙여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알잖아. 이 사진하고 카드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가서 봐서 이 사진하고 틀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문 보내서 복명해라. 복명 봐가지고 또 그다음에 나가서 보고 해서 취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분이 못 하게 되어서 그걸 막 돈 받고 팔아먹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해라 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번 행정감사 때도 꼭 챙겨볼 거예요. 그 카드 가져오라고 해서 붙어 있는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도로법 제38조, 동법 41조, 동법 94조, 동법 101조 구청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네.

구청장한테. 그 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변상금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에요.

예.

잘 알아야 돼. 이 집행하는 분들은. 그리고 행정대집행 적용상 특례법이 제65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러분과 같이 가서 그냥 막 싣고 와버려야 된다고 돼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네?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고생한지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협의하고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어제 밤에요, 어제 일요일이지요? 어제 밤에 내가 황학동, 신당5동, 동대문운동장 두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 오늘 여러분한테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두 바퀴를 돌았어. 두 바퀴를 돌았는데 새로이 한 15개 지금 또 풀어진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갔다 왔다니까. 한 15개 내지 20개 지금 펴졌지요, 요새?

네.

펴졌지요?

네.

여러분들 만날 쫓아봐야 또 그렇게 생긴단 말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온 거요, 또.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봐요.

예.

나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은 더 잘 알겠지만, 내가 볼 때 그래.

네.

그러고 지금 그 앞으로 아무리 단속해도 그 안에 말고 이쪽. 또 생길 개연성이 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지키고 계속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또 생겨버린다니까. 저녁에 가서 잠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밑에를 가니까 통행권 확보 딱 해놓고 쭉 인도 위에다가 쭉 해놓고 거기서 관광상품 팔아요, 거기서. 쭉 해 놓고. 그니까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노점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구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예.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1인 가족 30만 원 정도, 2인 가족 한 50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요. 이 분들한테 말이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갖고 아까 그거 철거하는 예산, 단속하는 예산 5억씩 들이지 말고. 쭉 만들어. 만들어서 추첨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1년 한다든가 뭐 상품 딱 정해 주고. 아까 저기 뭐야, 도로 위에 점용 뭐야 그 있지요? 아까.

영업시설 가판대요

가판대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한 거요, 의견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DDP라고 그래요. 난 뭐 이름도 생소한 것이 요새 새로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위를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이 엄동설한에 쫓아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몇 개월을 유예를 준다든가 1년을 유예를 준다든가 한 다음에 파일박스 받고 다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장, 거기는 전부 시장 아니요, 옷 팔고 그런 시장 아니요. 거기서 옷 팔지 말고 다른 거, 규격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으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 데 가니까 1년, 2년 안에 쫓고 쫓기고 하는 그런 업무만 하다가 또 가는 거요, 다른 데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 구가 앞으로, 예를 들어 서 과장이 건설관리과장 온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한 2년 근무해야 할 텐데 2년 근무하는 동안에 그거 한 번 만들어 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어제 저녁에 내가 돌아보니까 새로 15개, 20개가 생겼는데 그거 또 쫒아다니려면 또 사람 필요하고 돈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그니까 명동같은 데도 옛날에 노점이 많았는데 지금 노점이 별로 없지요, 명동?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초소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구가 하는 거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이런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 사람을 쫒아내면 또 이 사람은 저쪽으로 피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오든지, 지금 그런 단체가 많지요? 노점상연합회 또 뭐뭐 전철연 뭐 엄청, 몇 개 있지요, 그 사람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딱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지금 황학동도 저 뒷골목에 해놨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거? 이만큼씩 만들어다가 쫙 갔다놨다가, 그 롯데캐슬 건너편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놨다가 그거 지금 없어졌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그거 평생 끌고 서울시내 다 돌아다닐 거 같은데.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하지 말라면 또 다른 데로 끌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끌고 가서 연합회인가 뭔가 있어갖고 여기서 나가라고 협상해갖고 나가기로 하면 어디다 또 다른 데로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니까. 그래야 당신네들 후임자들이 앞으로 와서 선배들이 잘 해놨구나, 맨날 쫓기만 하고 우리는 쫒아다니기만 하고 피해다니고 하는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쪽도 있겠지요. 그런 쪽도 또 있겠지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 노점 없애면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또 생긴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5개인가 20개인가 어제 저녁에 내가 가보니까 새로 생겼더라고. 알고 계시네, 지금 생긴지. 이렇게 자꾸 생기게 돼있어.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잔 말이에요.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5개 생긴 거는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내부로 들어온 거구요, 어떻든 저희들도,

서 과장 자꾸 이유 달면요, 내가 서 과장만큼, 입으로 하는 건 내가 서 과장만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법에 싣고 오라고 안 돼 있어. 법 집행하는 분들이 잘 봐. 최소한의 일을 하라고 했어, 행정대집행은. 최소한이라는 게 뭐요? 최소화가, 최소화가. 법에 나와 있어, 법에. 특례법에. 지금 서 과장이나 우리 박 계장이 하는 일은 월권을 하는 거요, 월권. 최소한으로 하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하면 월권이란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니까. 자꾸 당신들도 고생이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고생이고, 고생 안 하게끔, 서로 고생 안 하게끔. 돈 안 들이고 고생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좋은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특례법 65조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법이에요, 이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는 현장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읽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과 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항,

됐어요. 그 정도 하세요.

네. 일단 저희,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대집행은 제3조1항에 의해서 적치물도 가져올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밑의 항이 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라 그 말이요. 여러분과 같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싣고 오라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해석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서 싣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래서 다시는 서 과장이나 우리 팀원들이, 이 팀원들이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전임자들이 이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조금 일하기가 더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 고생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어. 추운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컴퓨터로, 또 뭐로만 일하는데 여러분은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때로는 다퉈가지고 뭐 다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아닌 제도를 만들어서 해라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제도는 우리 직원들도 제도를 한번, 다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 아까 내가 하나 얘기해 준 것은 일부분에 속하지. 여러분들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후임자들은 내가 만든 제도개선이 우리 구에 앞으로 잘 쓰이게끔 제도 개선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란 말이야. 능사가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물론 또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단속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선 선행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앞으로 저희 단속을 하는 데서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행정감사 지금 열 번째 하는데 내가 이 의회에 와서 열 번째 하는데 여러분들 뭐 얘기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맨날 얘기해 봐야 헛수고인데 좀 제발 싸움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 보세요. 알겠지요?

저희 직원들이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행정목적을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싸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 이제 앞으로.

네. 법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노점실명제 자료가 다 확보됐나요? 노점실명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지금 작성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명동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다 되면 이 노점이 거래가 된다든가 이런 거를 예방을 해서 계속되는 정말 생계형노점이 아니고 어떤 권리금을 받고 팔고 이런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명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은 다 확보가 됐나요?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실명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거의, 명동같은 경우에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노점실명제 착안은 참 잘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규모나 취급품목, 형태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게 되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명동은 또 관광특구고, 관광특구가 되어서 우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특히, 우리 자치구, 중구를 방문하시는 중국인, 일본인들 이분들이 사실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 제조 과정의 그런 비위생적 요소가 아직도 좀 많아요. 그치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실명제를 해놓으시면 그런 부득이한 또 어떤 배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유익한 그런 자료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착안은 잘 하셨구요. 임택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업무 과정에서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업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리1팀에서 하는 업무는 변상금 부과와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과, 주로 이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거는 도로변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점유사실이 발견됐을 때 5년 거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이 액수가 더 상당히 많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만 그런 건에 관계해서 15건이 소송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건은 끝나고 10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묘순 팀장님, 업무가 중복되지요, 팀장님하고?

저희가 점용료, 현년도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세무2과로 4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으시나요?

저희는 지금 건설관리2팀은요,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90개 업소하고 309개 업종으로 해갖고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업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기 팀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팀 박용기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라는 게 항상 수용된 측에서는 많이 받길 원하고 우리는 제한한 예산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 업무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보상하는데 서로 간에 상충된 의견이 많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박수덕 팀장님도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노점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노점상 단속하고 이제 적치물 정비인데 단속 과정에서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하루에 25건~30건 정도가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이라든가 해서 단속이 지연되면 지연된다고 또 단속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동같은 경우에는 노점들이 노점리어카를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여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치웠는데 바로 또 내놓는,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짜고 치는 행정 아니냐, 그래가지고 직무유기라든가 감사원에 고발도 돼있고 또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데 또 상대편에서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도 쌍방으로다가 이게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단속 과정에서 또 몸싸움으로 직원들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민원이 상대편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영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주고 세금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또 장사 안 돼갖고 재고 쌓이고 하는데 노점들은 가게 앞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단속해 달라, 이 과정이 그 사람들도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우울증까지 걸리고, 물론 노점은 노점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들 말씀을 제가 듣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할 겸 직원들의 고충도 알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구요, 이종근 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설물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저희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현재 24시 편의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영업실적이 워낙 저조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 고충이 많습니다. 그 분들 고충을 감안하고, 그러나 이제 시민들의 환경개선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관리과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저의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과장님 이하 그리고 팀원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땀방울 만큼 중구가 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품중구, 사람 중심의 중구가 된다고 봅니다. 서창수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께서 팀웍을 잘 이룩하셔서 말씀드린 그런 명품중구 사람 중심의 중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노점상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초단체에서 다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국회의원들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마다 노점상문제 때문에 정말 수많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방치하는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로 노점상은 점포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시설비가 없어서 정말 생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노점 길거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계형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업종과 뭐 거리제한이라든지 뭐 어떤 법을 정해서 전수조사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은 일정한 거리에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뭐 단속을 하든지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지 그냥 힘든 일은 기초단체에다 떠넘기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 같이, 어쨌든 기초 단체에서 맡은 일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노력해서 찾아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금년도 9월 1일자입니다.

9월 1일자. 그러면 우리 전임 허병호 과장님께서 유독 2011년도에 감사과 지적이 없어요, 우리 토목과가. 김부철 과장님께서 관리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허병호 과장님께서 잘하신 겁니까?

전임 과장님이 잘하신 덕분입니다.

허병호 과장님이 김부철 과장님보다 일 좀더 잘하신다고 하세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보니까 과 특성상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펌프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1830만 원 만땅, 또 1700짜리도 있고 수의계약을 좀 하셨어요.

펌프구매는 전임 허과장님이 지금 치수방재과장으로 갔는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제설,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금년에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은 각 동별로 해서 218개소 각 동별로 분담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보관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들이 발진기지를 순화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거기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하고 그 다음에 명동3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공터가 좀 있어서 양쪽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존에 원래는 그러한 장소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다 염화칼슘 국산 안 쓰지요? 다 중국 것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소형포장 수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t당 수입을 했습니까?

소형포장도 있고 t당 구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포장은 몇 t이나 하셨나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단가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준비한 물량이 소금 비율과 염화칼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액을 염화칼슘은 879ｔ, 소금도 879ｔ 약 절반씩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재고량이 염화칼슘이 375ｔ, 소금이 215ｔ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입한 양이 염화칼슘 400ｔ, 소금 221ｔ이 납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폭우가 내릴 때 저희 지역구 특성상 고가지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하신 것을 보니까 소형포장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1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제설차량을 타고 순화동도 몇 번 순찰을 다녀봤는데요. 소형포장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게 보관소에서 보관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자기 집 눈은 자기가 치우겠다, 하시고 가셔서 그걸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 말씀은 집에다 보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염화칼슘 집에다 보관하는 구민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단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소형포장용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병호 과장님께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좀 보완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소형포장을 25㎏짜리 그것을 1만 2000포대 구매하는 걸로,

1만 2000포대면 몇ｔ인가요?

300ｔ 정도 됩니다.

300ｔ, 그러면 재고량 빼고 수입량의,

수입량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게 400ｔ 중에 300ｔ을 소형포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한 걸로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공원녹지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소나무가 11그루가 폐사를 했는데 염화칼슘 영향도 있었다, 그런 추측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추측은 좀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염화칼슘 살포하면서 소나무 같은 데 토목과에서 각 동의 제설차량한테 그런 협조 당부를 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소나무가 폐사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미 교육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시에 사업비가 80%가 보상금액이잖아요?

예.

보상비인데 보상비 절감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상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감정가격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 시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자꾸 이의제기를 해서 대부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토목과 민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셨는데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혜경 선배 또 우리 위원장, 조영훈 대선배님께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하면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외국인관광객과 우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전체 서울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관광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특히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점도 있으실 것이고,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실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저희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받은 그 금액 가지고는 이제 전량 소화를 다 했는데 시에서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구비로 나머지는, 그쪽이 도로들이 구도로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비지원은 힘들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토건예산보다는 복지예산 쪽으로 그렇게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지원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중구는 평당 1억 원 이상 그 정도 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려면 저희 구비만으로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가 골목길의 보안등 교체작업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다수가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수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특히 밤늦게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뒷골목이 사실 범죄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보안등을 즉시 발견하고 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동의 직능단체 그리고 또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안등 문제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동사무소와 이렇게 행정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지금 제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토목과장으로 와서 물론 전임과장은 더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지리파악도 필요하고 해서 더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신고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주시면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제설대책도 동사무소의 유관부서,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도로가 포장이 불량한 도로, 보안등, 가로등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각 동별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그러고 나서 그 전수조사 결과를 동사무소에 시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읽으셨습니다.

2011년도 토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현황을 보면 거의 소송수행료, 회수수입 징수율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소송수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비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세외수입은 2012년도에는 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아까 어느 과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최규영 팀장님, 정규방 팀장님, 박성규 팀장님, 김종호 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영 팀장님 나와 보세요.

토목팀장 최규영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상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팀에서. 그런데 보상업무라는 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상이 진행되다가 한 해는 또 끊기고 다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보상사업은 예산을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창동 같은 데는 하다가 예산이 끊기니까 다음에 또 예산책정 하려니까 주민들 홍보도 그렇고 민원사항이나 해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방 팀장님도 말씀해보시지요.

도로관리팀장 정규방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생활민원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턱없이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물관리, 보수비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추후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도로관리팀에는 우리 의원들의 민원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부탁하신 거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긴급한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조영훈 선배님, 잘 들으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팀장님도 좀.

나한테 감사하나 왜 날 보고.

굴착팀장 박성규입니다. 굴착 관련된 사항에서는 사업비가 기금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굴착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잡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저희들이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팀장님 똑같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종호입니다. 팀장들 공통적으로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예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올해까지는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 2억 5000씩 해서 5억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무난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5000만 원씩이 지금 깎여서 4억이 지금 책정이 돼가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그래도 조금 물량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좀 꾸려갈 수 있겠는데 보안등은 물리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를 돈이 없다고 못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보안등 연간단가 2억 올라갔던 거 5000만 원만 좀, 어떻게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참 무리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 팀장님께서 또 각자 맡은 팀의 업무를 상세하게 장단점을 다 인식하고 계셔서 구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흐믓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부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하시지요.

예산 얘기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예산 편성권 누구한테 있어요?

예,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사정해서 예산, 그 지금 예산 편성해 온 것도 승인 다 해주면 감사한 거지요? 편성한 사람한테 편성을 다른 데 덜 쓰고 하게끔 해야지, 우리 보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든 사람들입니까? 안 되잖아요! 편성 권한이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증액해주라면 집행부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삭감을 해야 돼. 토목과 삭감할 거 뭐요? 삭감 해갖고 거기다가 증액합시다. 삭감할 거 내놓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하지요. 야, 이거 이쪽 예산이 적으니까 이쪽 예산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지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각 계마다 항목마다 우리가 올릴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지요. 그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의회에서 하고 집행만 구청에서 하면 좋겠어요. 나는 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또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얘기한 거 우리가 다 수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가, 구조가 그렇게 안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점을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예산서 보면 저희들이 다 알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여기 와서 하면 우리도 난감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을. 요새 염화칼슘이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뿌리고 뭐 어떤 걸 뿌려도 뿌리기는 뿌리겠지만 양이 많은 걸 갖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모기약 뿌리듯이 짝 뿌리면 없어지는 것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가격이 좀 비싸다며, 그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액정액을 구매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었는데 고가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액정액 사는 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조금씩 사가지고 눈 왔을 때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게 여기 저기서 연구하고 지금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많아지거든,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좀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미리 말하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디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구매하지 말고 좀 한번.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좋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데 덜 쓰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메모 좀 하나 하세요. 신당동 347-20 일대 면적 16.3밖에 안 되는데 16.3이면 몇 평이나 되나요, 이게? 아니, 163. 17평 정도 되는구만.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말이요. 신당2동에 다산로가 있으면 저 위에 약수동로타리 주변인데 다산로 다음에 뒷길 이렇게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에서 다산로로 나갈 수 있는 이 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가 있는데 그걸 일부 또, 옛날에 도로로 돼있는데 일부 또 그 집주인한테다가 불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아까 163회배 정도를 불하를 해줘가지고 그 앞을 못 내다보고 불하를 해줘가지고 그 길이 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남아있는 길로 사람들은 다녀요, 사람들은.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내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좀 터가지고 차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이거 도시관리과에서 나한테 지금 해갖고 왔어요. 도시관리과에 이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까 그 20평도 안 되니까.

49평이요.

네? 163이 49평이라고요?

네. 49평입니다.

그렇게 많다고?

맞아요. 49점 몇 평으로 나와요.

그렇구만. 근데 이걸 터주긴 터줘야 되거든.

예.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도로가 단절되거나 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도로 같으면 저희들도 그거를 입안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로인데 그 도로를 불하해가지고 지금 다니긴 다니는데 차가 다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여기 지금 조사해온 거 보면 약수 1종지구단위계획 지역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만 잡으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이거 한다고 지금,“토목과에서 예산 잡아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할 것은 이런 걸 증액해야 돼, 이런걸. 우리 구청에서 빠뜨리고 못한 거 이런 것을 증액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 좀 예산 심의할 때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가져 오십시오.

예.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은 이미 저희들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갖고 돈이 얼마 드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오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예, 예.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얼마 들겠다 나한테 가져오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돈을 청장님 보러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라고 그러던지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두둘기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 발의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갖고 오라고. 되든 안 되든 계획을 좀 잡아보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건 도로관리유지보수비가 연간단가가 중요해요, 그건. 그건 좀 가격,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돈이 적다, 지금 뭐 4, 5억 이 정도니까 너무 적다, 그건 조금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안타깝긴 해요. 근데 아까 조명, 조명 누구요? 조명은요, 불 끄세요. 서울시가 관리한 도로, 불 끄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얻어와야 돼요, 노력해서. 불 꺼놓으면 서울시에서 돈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 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받아다 쓸 돈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고 청장님까지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같이. 어디에 막힌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구의원이 쫓아가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우리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팀원이나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데 어디가 막혔다 여기 어디가 막혀가지고 여기만 통과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구의원이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구의원들이 그거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받아올 돈, 아까 도로관리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요. 근데 조명,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시 돈은, 시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 넓이에 따라서. 그런 데는 좀 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좀 무식한 생각인지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는 그런 궁여지책을 우리가 써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예산이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우리 구가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는 경향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가 내년도, 우리 목적세인 지방세 재산세가 1100억 받게 돼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1050억 가져가요. 월급하고 기타. 예산서에 나와있더라구, 예산서에. 기타세금 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씩 매칭사업하고 그래서 가용예산이 100억도 안 되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토목과에서 지금 도로 하나 낼려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이 한 30억이나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30~40억이나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워 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시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노력을 할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한테만 막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노력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5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5000만 원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 어째 제 생각이 틀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내가 토목과에 얘기할 것이 쓴 소리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눈도 많이 오고 그런다니까 또 눈 치우는데 고생도 할 거고 그런데 너무 쓴 소리 하면 또 그렇고, 애쓸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여간 잘 하십시오. 잘 하시면 저희들도 박수를 보내고 같이 노력을 할테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거 하나만 하고. 신당6동에 재개발, 7구역 재개발하면서 도로가 넓혀졌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하이마트 있지요? 하이마트, 신당6동 하이마트. 거기서 쭉 바로 올라가면 도로 가운데가 이제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큰 전봇대 하나가 지금, 다 이설하고 전봇대만 하나 서 있어요. 전봇대. 이거 빨리 뽑아야지 그거 길이 넓어져놓으니까 밤에 까딱하다 차가 그거 받아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 도로 가운데가 지금 큰 전봇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그거 연락해가지고 바로 뽑으세요. 한전에 연락해가지고, 한전에서 뽑지요?

아니요. 한전에서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아니, 아무 것도 없이 다 옮겼어, 이제. 땅 속으로 묻고 그 전봇대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전봇대만 딱 서있어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하면 한전에 얘기하면.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그런 경우는 한전에서 100%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지요? 도로가 넓혀가지고.

아니, 그거는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조합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건 빨리 해야겠네요. 이거 중복된 질문이지만 지금 내년 사업 예산서를 아직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2012년도는 도로개설 계획이 혹시 어디 어디 돼있는지 과장님 지금 혹시?

예.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로 잡힌 게 내년도에,

기존에 돼있는 거 말고.

네.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게 3개소.

3개소?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나요? 우선 찾는 동안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 도로개설을 물론 많이 요청이 들어오겠지요? 요청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도로개설 순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이미 잡아놨던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계획이 아니더라도 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뭐 민원 요청이라든가 또 구의원님들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도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황학동. 코아루아파트 앞에서 황학동 주민센터 그 길이 있나 없나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3개소 중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황학동은요.

거기가 시급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예산 심의 때 또 얘기하겠지마는 그 길이 동 주민센터도 많이 왕래해야 되지마는 코아루아파트가 또 입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과거에는 일방통행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아루 앞에까지 양방 길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양방을 해놨고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최소한 황학동주민센터 앞에까지는 병목 현상 부분은 확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살펴 보시구요. 그러면 그 도심에 아까 보니까 남대문로, 31페이지요. 이런 도로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도로 개설은 전부 다 전액이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전액이 구비로 하지요?

예.

아까 뭐 앞에 조영훈 위원님이나 김영선 위원님 다 같이 공감하시는 건데 이런 도심 도로개설은 물론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되지마는 도심 부분은 좀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고 또 조영훈 위원님 하실 때 답변드린 바 같이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관광특구에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으로 해서 이 도로는 물론 구 도로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내방이 잦은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광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그분들이 또 도로계획과나 도로관리과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좀 실현이 되게끔 되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세수 악화로 날로 예산은 어려워지는데, 도심에는 워낙 땅값이 싸가지고 도로 조금만 내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니까 지금 저희 중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주거지역에도 제대로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도심 부분은 시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거 지금 왔나요, 세 군데?

네.

어디 어디인가 한번 알려주실래요?

도로개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게 한 다섯 개소를 올렸었습니다마는 여건상 겨우 3개소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창동 192번지에서 회현동 1가 100-49, 그리고 필동3가 78-13에서 79-54간 그리고 신당동 340-29에서 346-20간 도로개설.

340다시 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동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신당4동.

4동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얼른, 지금 2011년도 사업예산 보면 남창동, 회현동이 지금 도로개설이 두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남창동이고. 이게 좀 필동 이렇게 좀 편중돼있지 않나요? 왜 그냐 하면 우리 중구 거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중림동, 신당1동, 2동, 4동, 5동, 6동, 황학동 이쪽인데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왜냐 하면 다들 시급할 텐데 어느 한 지역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남창동 구간은 도로 연장을 한 700m를 개설을 해야 되면 연차별로 보상을 100m, 20m씩 끊어서 보상만 들어갔어요. 계속 공사가 착수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계속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처음에 돈 없다고 빠진 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계속사업은 해결해야 된다고 사정해서 추가로 이것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학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해서 해 주시는 걸로,

아니, 의원발의가 예산이 몇 천만 원이나 1, 2억 수반되는 그런 거라면 혹시 모르지만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의원발의로 힘들잖아요. 물리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다른 데서 예산이 깎여서 그 예산을 발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몇 십 억 이렇게 큰 예산사업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편성 시기가 저희들한테,

일단 해와 봐요. 해와 보면 지금 깎일 것이 많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정확히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저희도 그냥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도심방향은 그냥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도심부분은 좀 그런 서울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특구라든지 그런 어떤 사항으로 해서 해 주시고, 우리 중구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중구의 주거 밀집지역 그런 데를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황학동이라든지, 신당1동이라든지, 중림동이라든지, 신당4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도를 많이 폐쇄하셨지요?

예.

지하도 폐쇄공간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지요?

예.

특별히 입주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입주하고 나서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소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북창동 일대 도로정비구역에 그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입주권을 받지요?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그런 특전, 혜택도 있지요, 그분들?

임대아파트로 옛날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제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비된 지역에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가 정비가 되면 반사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다른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특별히 별도로 그러한 개발이익을 징수하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없고요. 다만 도로개설을 해서 거기 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정도는 좀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게 됩니까? 아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보통 모든 행정계획을 5개년 단위 정도로 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 예산상의 그런 것은 크게 체크를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봐요? 예산의 연속성, 중장기계획을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예산의 어려움, 사업연장선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민의 대표로서 그런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장치를 마련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구의 중장기 사업 예를 들면 청소차 같은 경우의 사업도 전혀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도로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변화가 왔던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시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옛날에 중장기계획 5년 전에 세웠을 때는 좀 예산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여건 변화 때문에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관내 전 도로를 직원들이 1차 파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량도로나 정비가 필요한 도로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관내에 동별로 해서 필요하신 부분, 민원을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같이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문로3가에서 92-1로 해서 북창동 14-5구간 사업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보상 예상금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25억 재원 확보는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그전에 기 투자됐던 것도 효율성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잡아가고는 있는데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 자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설득은 해나가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로등 얘기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가로등 고쳐주는 업체가 하나지요? 몇 개입니까?

도로조명팀장 김종호입니다. 가로등 마찬가지로 보안등은 연간단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했습니다, 복수의 계약자를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도 불이익처분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사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과지급 돼서 환수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구에서 일괄로 해야지.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일괄로 구에서 계약을 하고 작업지시는 동장들, 동의 담당들이 작업지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터넷도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접수된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자는 우리 중구 사람입니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서울시내 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사람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요청을 하더라도 제안을 좀 하세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중구민한테, 그런 것은 중구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업자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고치고 전구 갈아주고 새로 달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인건비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도 외부 다른 분들 주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한 사람도 우리 자격을 갖춘, 우리 중구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말이지요. 많아요, 중구민도 그런 것 할 사람이.

위원님 말씀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조달에 할 때도 제한하면 돼요. 중구민에 한 해서 선정한다. 자격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구민이 지금 일터가 없어서 일자리창출, 청장님 5000몇 개를 일자리 내년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중구민한테 하면 중구민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별도로 얘기할 게 아니라 중구민이 나는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토목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해 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치수방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목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전재기 치수팀장입니다. 황맹우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현황,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팀,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으로 구성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25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에서 하수 시설물은 청계천 우완측에 3350m, 분류하수관 5460m, 하수관로가 261㎞, 빗물 저류조가 3개소가 있는데 1만 3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 기준은 내경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입니다. 1일 100톤 이상 이용시설은 허가 시설로써 30개소, 1일 100톤 미만 이용시설은 신고시설로써 120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의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총 758개소로서 이중 위험물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위험시설물은 주로 가스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재난 예방대책 추진에서 재난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추진내용은 재난관리대책 및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가 되겠으며 훈련기간은 매년 5월초 2박3일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가상 재난 상황을 설정, 구청·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및 응급 복구 훈련으로서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참여 기관은 구청 18개 재난관련 부서와 10개 유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재난관리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가 되겠으며 특정대상시설물은 총 75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의 수당지급과 안전지도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와 재난 취약가구 생활안전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CCTV를 연중 촬영 조사해서 중장기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총연장 265㎞ 중 97㎞ 완료하여 현재 보수율은 3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추진은 총 10건에 8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73%, 구비가 27%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하수시설물 파손 및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우수의 원활한 소통과 침수피해 예방, 수질오염 저감과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현재공정은 90%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하수도내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를 저감하여 주민 생활불편 및 수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가 6억 900만 원, 구비가 10억이 소요 돼서 총 16억 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당5동 130에서 150간 하수관 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암거 설치는 총 연장 234m이며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가 595m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흥인문로 기존 나후하수암거 철거공사입니다. 하수암거 철거는 총 연장 205m 되겠고 현재 공사중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써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동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 기본설계 보고서 의거, 필동 배수분구 내 하수관거를 조사하여 불량한 노후 하거관의 완벽한 개량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및 수질 오염 저감, 통수능력 확보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조사 및 기존 관거 용량 검토 등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변경사업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 호우시 하수관거 통수능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무교동, 다동 저지대 일대에 하수관거 유로를 변경하여 신설함으로써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은 총 연장 525m 되겠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 실시는 공정률이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쌍림동 151번지에서 광희동1가 216간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개량은 342m가 되겠고 현재 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롯데호텔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간 기습폭우시 관내 남대문로 롯데백화점 주변 기존 하수관거 통수단면 부족으로 우수가 역류되어 도로 침수 및 파손으로 교통정체로 통행시민의 불편이 있어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기존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암거 설치는 총 연장은 554m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8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당2동 353에서 364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하수관개량은 총 연장 457m가 되겠고 현재 450m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은 1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을지로 5가 274 주변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하수암거 총 2010m가 되겠고 현재는 2차 공사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 및 복구공사 사업은 연간단가로서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로 신속한 인력·장비 동원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수방대책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수방대책 상황실은 6개반에 102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현황은 1단계는 80mm 이상 예보시 본부요원 1/4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2단계는 150mm 이상 예보시 근무요원 1/2이 근무를 하고 3단계는 재해발생시 근무요원 전원 또는 필요시 전 직원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현황은 하수관로는 261㎞이며 빗물저류조 3개소, 하수도 맨홀 4772개소, 빗물받이 903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하고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실적은 수해 취약지역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시청 앞에 집중호우시 노면수 처리사업을 위해서 시비로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무교동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도 마찬가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수방모래 400대와 양수기 12대를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1주택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취약가구 264가구에 대해서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집중호우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본부 상황실하고 서로 연락해서 상황을 긴급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및 하수역류방지기 설치는 배수펌프 6개소, 역류방지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악취저감 및 하수시설물 준설로서 하수관거 3231㎥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총 20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덮개수거 및 안전유해시설 등을 제거하고 있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맑은 지하수 및 깨끗한 지하보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추진배경은 지하보도의 청소관리는 당초의 상용직을 각 지하보도에 배치하여 직영으로 관리하였으나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또한 취약한 근무 환경으로 업무배치를 기피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2005년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보도를 청소하게 하여 연간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관리는 서울역 우체국 앞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치수방재과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말현재까지 총 15건의 예산액이 38억 72만 3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33억 2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억 71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주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의 징수결정액은 453만 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수납액은 4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유기한민원 111건, 진정서 4건 해서 총 11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예산 심의서, 과장님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승인이 된다면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온 거요?

제가 중구청 오기 전에 제가 4층 관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주 가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예산같은 것도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예산을 받아와서 고맙긴 한데 대부분 시내 쪽에만 돼있어요.

예.

저쪽에 사람이 많이 사는 데 그쪽도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좀 노력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주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아니, 제일 많이 받아 받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아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통과되리라고 보고, 잘 하셨는데 좀 이쪽 신당동 지역에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있는 데는 좀,

알겠습니다. 예.

신당동쪽 뿐만 아니라 장충공원 있지요? 장충공원.

예.

그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거기 좀. 거기는 뭐 좀 완전해요? 거기는 비가 좀 많이 와도. 지난번에 비 한 번 많이 왔을 때 동국대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물은 좀 그래도 수급 조절이 좀 됩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비 집중호우시에 현장 시찰을 가봤거든요. 노면수가 일부 침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 다 빗물받이를 확대해가지고 개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된 거 같습니다.

혹시 좀 더 살펴보고, 그쪽이 터지면 신당동로터리, 광희동, 황학동 저쪽에 청계천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알겠습니다.

필동쪽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쪽도 좀, 전에는 막 비가 오면 신당동로타리가 물이 잠겨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예.

요새 날씨가 예측을 못하니까 많은 강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그쪽도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예산의 몇%입니까? 1%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산의 몇 %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잡아야 되지요.

예. 15%로 돼있습니다.

예산의 몇 %로 잡는데 그것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아니, 대충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되고.

지금 현재 잔액이 2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서 15%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적정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요?

예, 예.

얼마를 놔둬야 재난시 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돈에 대한 수급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꽉 막혀있을 때는 그런,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동네 빗물받이 이런 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예산이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적정 금액 놔두고 좀, 아까 꼭 15% 적립을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장님 방침이 있으시면 그런, 꼭 예산이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적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그냥 아, 이건 그냥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손 못 대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금액은 놔두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 과장님이 그냥 결정해 버리면 국장님이나 상의해갖고 결정해 버리면 안 되고, 꼭 청장님 방침 받아서 어느 정도는 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데 재난방지기금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 취약, 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 공사 같은 거 지금 시비 받으셔서, 몇 건이 시비 받으셔서 지금 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침수해 예방 및 취약 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공사 같은 거 이거.

이거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다 사용이 됩니까, 이게?

지금 100% 사용 안 하고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들은,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 또 내년에 또.

용역비만 지금 있고.

예.

사업비는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받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다 왔는데 용역만 하고 돈이 남아있어서.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아까 그 두 건 다 그렇군요?

예.

하나만 더 제가 확인. 우리가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온천과 관련된 거. 온천.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그건?

네. 도시관리과에서,

그런데 어째 지하수를 도시관리과에서 이건 업무분장이 어떻게 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에 어느 특정 업체가 지금 온천수 개발을 지금 신청을 했다는데 도시관리과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어째 이건 지하수 일종이 아닌가, 이게? 온천은. 그것 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 개발하는 지하수, 온천이 지하수인데요, 이게 온천을 개발하려면 지역지구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관리과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하수는 그냥, 온천은 지역 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천도 지하수인데 어째 도시관리과에서 그래서,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저 동대문 뭐지요? 굿모닝시티. 굿모닝시티에서 도시관리과에다가 온천수 개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건 지하수와 관련 된 것인데.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데 거의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가 물론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공사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와 관련된 예산인데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시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주민이 밀집지역, 그니까 보여주는, 보여주는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있을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밀집지역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높이 사는 데는 그거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는 신당동 현대아파트는 서울이 다 잠겨야 거기가 아마 물이 올 텐데 그 꼭대기는 괜찮은데 밑에 보면 신당동로타리 주변이 장충동 쪽에서 와서 청계천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항상 그거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제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풍수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2010년 태풍 곤파스 그다음 역시 2011년도 도심이 다 잠겼잖아요?

네.

잠겼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2010년과 2011년의 답습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오셔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마는 역시 이제 비가 오는, 그 예측하기도 참 힘들고 집중호우가 계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이웃 중국, 일본 등등 또 유럽 그런 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도심 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측을 하신다면 말씀해보시고요.

일단 현재 저희들이 지선에 10년 빈도로 지금 현재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당 7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비 왔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무교동하고 다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빗물받이 확대라든지 추가로 개량을 많이 했거든요. 또한 빗물받이 연결관을 확대를 해서 직접 박스에다 연결해서 그 정도 비 왔을 경우에는 침수에는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30년 빈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빈도 정도 되면 시간당 100㎜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무교동 유로변경사업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관로확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대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장 여건이 짧은 사업기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201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에는 내년 우기 전까지 1차적으로 1단계사업을 완료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간당 100m 이상 오지 않는 이상은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이상 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3년 이후로는 우리가 무교동 유로변경사업하고 롯데백화점 개량 확대 사업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은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독 2010년과 2011년이 도심 침수가 심했잖아요? 특히 중구지역에서도 도심만 침수가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청계천의 역할도 있을 거고, 광화문 복개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2011년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는 물이 역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2011년도에는 아스팔트가 장판처럼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에는 또 그러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도, 2010년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는 그래도 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또 무교다동이라든가 광화문 아니면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그런 침수사고가 우리 중구에서 예상이 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예상되는 침수지역.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취약지역은 무교동하고 다동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을지로동, 청계천변 거기가 취약지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우기 전까지 롯데백화점 앞에 1단계로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거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교동하고 다동은 지금 현재 유로변경사업을 어쨌든 계획이 2013년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빗물받이 확대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것 해서 시간당 70m 정도 오면 충분한데 만약에 내년에도 시간당 100m 이상 와버렸다,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더구나 서울시에서 광화문 유로를 변경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도 해결이 되면 우리 관내에도 많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다동, 무교동 이쪽지역 신당동 일대가 많이 침수가 되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와 유사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좀 공사주기라든가 아니면 하수구 배수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런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치수방재과에 상당히 전문가이신데 믿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역시 치수방재과에도 1747만 8000원 짜리는 단독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치수방재과 단독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업체가 있으셨나요?

덕수궁 지하보도 분전반 교체는 소요금액이 2760만 원 들었습니다. 교체사유가 안전관리자 점검 결과 기계가 노후됐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고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 소액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견적업체를 받아서 최저가업체로 했습니다.

세 개 업체?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역시 감사과 감사결과 지적을 당하셨는데 급량비 과다지급 한 건 700만 원이 하나있네요?

네.

이것은 뭡니까? 환수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 중에서 휴가기간에 원래 급량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데 착오로 휴가기간 동안에 급량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일단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과 지적 이후에 환수조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시 실명의무제 미준수도 있네요?

예.

2012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동절기 아까 하절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여러 가지 드렸고, 동절기에 사고대비 그런 관리대책이 있나요? 특별히 동절기에 재해대책, 관리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치수방재팀에서는 재난관리팀에서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재난방재팀에서 동절기, 각종 특정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유지관리 부서에 계획을 세워서 각 유지관리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치수방재과에서 동절기에 재난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 중구에서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특별한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 총괄부서로서 지금 현재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각종 소화기라든지 감지센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동절기에 특별하게 어떤 취약 그런 관리보다도 총괄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화재예방에 대한 쪽방촌 같은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인문로 누수 하수암거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현재는 교통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전임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흥인문로 기존 누수 암거 철거공사가 일정상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현재 거기 동대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당초에 현재 박스가 동대문디자인파크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구조물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을 이미 신설을 다 완료해서 기존관로를 철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디자인파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설은 다 완료했고요, 기존 박스를 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디자인파크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산빗물보관소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빗물저류조요?

저류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저류조가 저희들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숭의여전 학교 뒤편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개소는 한옥마을 내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필동 족구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서초동 우면산에 이런 참 예측이 없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예상이 없었던 지역인데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됐는데 우리 중구도 사실은 또 그런 많은 물을 좀 저장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위험요소는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특히 또 남산주변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현동 쪽에?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조금 위험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세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서초동은 빗물저류조가 산 위에 정상에 거의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 저류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일시에 저장했다가 하류로 내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초동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저쪽 남산타운 주변도 좀 위험하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장님이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금 현재 절개지에 대한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한테 업무지시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업무 중에서도 산사태라든지 절개지 위험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그 다음에 각종 예방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진단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그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림동도 재개발로 인해서 손기정공원 밑에 LIG아파트가 2012년 1월부터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손기정공원과 LIG아파트와 각도가 꽤 경사가 있어요. 거기 손기정공원과 연계해서 관습도로 그리고 아파트에서 손기정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도 상 좀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도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특별히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교동 하수관거 유로 변경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아시겠지만 김밥집 앞의 그 관이,

네.

그걸 빨리 좀 교체하면 그걸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 관을 말씀해 주실래요?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디귿자로 돼있다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본 위원이랑 함께 확인할 때요. 그 신라약국 앞에.

아, 신라약국 앞에요?

예.

그 골목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관이 그러니까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직선거리로 오는데 이게 여기서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물이 이렇게 청계천으로 을지로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역류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좀 교체를 해 주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서울시청 앞에서 내려오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세 개의 관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로를 갖다가 변경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피해 입었을 때는 사실 노면, 물론 기존 박스가 용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빗물받이, 노면수 처리가 약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피해 발생 이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상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일단 노면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빨리 조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빗물받이 확대라든지 연결관 확대라든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로 변경 사업은 저희들이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경 전이라도 각도만 조금 틀어줘도 크게.

그게 지하의 시설물이라 그게 사실은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어떤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에 이제 도로 포장과 아울러서 하수관이 이제 노후화돼서 악취도 많이 나오고 쥐도 막 하수관에서 올라와서 특히 이제 뭐 여성들한테 많이 불쾌감도 주고 또 이제 여름철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신당1동 그 지역에는 3~40년 된 그런 하수관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는데 전년 교체는 힘드나요? 교체 내지 보완할 수 있는, 아직도 가면 뭐 이렇게 주민들이 저에게 불편함을, 하수관, 쥐가 하수구에서 올라와서 깜짝 깜짝 놀라시고, 보행하시다가. 특별히 좀 조사하셔서 그쪽에 악취 제거할 수 있고 쥐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일단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황학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내에서 각종 음식물을 갖다가 그냥 사실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려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악취방지용 덮개라고,

그걸 작년에 해주셔서,

네. 그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또 집중호우 시에 또 통수단면이 또 부족하고 그걸 빼내면 악취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런 뭐랄까 도심지역은 기존 건물에다가 정화조에서 아예 악취가 안 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걸 설치하게 되면 냄새는 조금 안 나는데 또 집중호우 시에 또 통수단면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

하수관 전면교체는 그렇게. 하수관이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일제 때 썼던 흙 하수관 있지요? 아직도 그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거의 도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239번지 일대가. 그래서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수구 정도 교체해 주는 것도, 저는 크게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관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하수관 교체가 지금 보수 및 개량이 한 37% 정도 돼있거든요. 지하 하수관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량하고 신설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유지관리비만 우리 구비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하수관 개량사업은 하여튼 서울시하고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신당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일단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요, 저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검토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