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박기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당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당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당3동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개를 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비공개를 의결하시면 비공개하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를 놓고 동장실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비공개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닌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감사장에 와서 정식요청을 하시고 의결을 하시게 되면 비공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행감을 포기하시고 퇴장하시는 바람에 이 감사장에서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본 위원장은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장 조경재.
박기재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팀장들과 동 현황 및 주요추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신당3동장 조경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신당3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연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수정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당3동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특수사업 추진사항, 위험건축물 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 8039세대, 1만 9654명입니다. 통반 조직은 31개 통 202개 반입니다. 직원 수는 16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648세대 1265명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7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9개소 등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유현황은 300포이고 삽 92개, 넉가래 54개 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제설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 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제설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취약시설 순찰강화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연말연시 1일 찻집 운영, 차상위계층 및 노인일자리 적극지원, 자원봉사자 연계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환경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골목가꿈이봉사단 441명 운영, 야간기동반 운영, 동백나무 조성지 관리, 매봉산 근린공원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 3만 944건, 가족관계등록부 1만 1140건, 인감 9635건, 건축물 관리대장 6만 8882건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생활영어, 팝송영어, 중급영어회화, 관상학 및 풍수지리, 서예, 수채화교실 및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탁구, 요가, 영어공부방, 헬스교실 등 12개 교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53 행복도우미 사업을 전개하여 153세대 저소득가정에 관내 교회신도들이 야쿠르트 지원 및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독거노인 25세대에 대하여 주 1회 경제정의 실천 불교시민연합회에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조성지 관리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에 조성되어 있는 동백나무 조성지를 주민자치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건축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약수시장 건물이 50년 이상 노후하여 현재 재난위험 D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안전보안시설을 위한 설계 사업을 위하여 건물주들에게 공청회를 여는 등 안전을 위하여 건물주들과 함께 협의 중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조경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저 혼자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간이영수증 처리는 얼마 미만까지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간이영수증 처리 요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세금계산서를 끊어야지 되는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이상 지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0만 원이?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서무주임이 누구입니까? 30만 원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결재를 뭘로 하셨습니까?
카드로 안 하고 간이영수증이 들어와 있는 것을 신당3동에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지금 보낸 게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전통축제 체육복 구입비, 뭘로 했습니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셨죠? 얼마인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2011년 경로잔치 식대 간이영수증 처리를 됐는데 10월 17일 하루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음식점 6만 2000원, 해물텀벙 15만 원인가요, 우리식당 9000 원, 해물텀벙이 또 있네요. 날짜도 없고. 참고로 간이영수증은 3만 원 미만에서만 간이영수증을 끊을 수 있습니다. 동에서 일을 하시면서 3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차이가 열 배나 납니다. 보내주신 서류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셨으니까, 행감의 분위기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간이영수증 붙이신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간이영수증 문제는 30만 원이라고 답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동장님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것을 펼쳐놓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곤욕스러우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까지 했던 통장 선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 주임! A4 용지 좀 갖다드리세요. 그 7장에 사인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제 사인이요?
박기재위원장
예, 한장 한장 동장님 사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동장님께 7장의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장의 사인은 같은 필체의 사인들입니다. 같은 필체의 사인이지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장 모두 한글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사인을 한, 각자 7장에 대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사인을 한 것을 보면, 6장은 한 분이 한글로 사인을 하셨고 1장은 한문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동장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사인을 똑같이 7장이나 했는데, 6장은 한글사인이 가고 1장은 한문사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박기재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동장님은 그걸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몰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왜 그걸 모르셨죠?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안 봤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그 점수는 누가 취합을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담당이 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담당 누굽니까? 최수진 씨, 그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 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7장을 하는데 1장만 한문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7장이, 다 같은 7명이 한 장당 7명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인이 1장이 빠져 있는 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장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예.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그것 못 보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예.
박기재위원장
역시 담당이 그것도 못 챙긴 거네요? 동장님은 결재 라인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결재하실 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점수만 봤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왜 안 보십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담당을 믿었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장 중에 또 한 장은 점수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라인에 그려져 있습니다. 10점이 맞는지 15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표가 있습니다. 역시 동장님께서는 이것도 못 보셨죠?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예.
박기재위원장
담당도 이것 못 봤죠?
최수진 씨! 그 점수 합산할 때 그것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동장님께 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7장 중에 4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찾지 말고. (서류 확인) 동장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행감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1장으로 점수를 매겨왔는데 갑자기 7장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투표방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점수합산식으로 하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전에서부터 해왔던 사항이라서 그랬고, 또 투표방식으로 하라는 조례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투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투표에는 연좌제투표도 있고 단기명, 무기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장
거기에 어디에 합산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합산하는 방식은 모르겠는데요 투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투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해석에 있어서는 물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방식이라면 투표라는 것은 표를 던진다는 의미이고, 방식이라는 것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투표방식으로 한다, 이러면 그 네 가지 혹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투표방식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을 점수합산 방식으로 한 것은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투표의 의미는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민주주의가 어떤 겁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공정성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공정성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공정하십니까? 지금 10점과 15점 사이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10점으로 하셨습니까, 15점으로 하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것이 공정합니까? 그러면 동장님은 결재 라인에 있으면서 그 부분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거기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박기재위원장
왜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한 것, 부서장의 책임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신당3동의 통장 문제 때문에 행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행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안 오신 두 분이 행감 하자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와서는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이 행감을 왜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동장님 행감 받으시는 자세 아닙니다.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통을 보겠습니다. 통장심사위원회에는 언제 개최해야지 되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면접 시에 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새로운 통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통장심사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달 20일이 지난 다음에 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통장님이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좀 늦어졌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좀 늦어진 게 아니라 두 달 20일입니다! 할 얘기 많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경재
조경재신당3동장
예.
박기재위원장
본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이리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답변들이 시원한 답변들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 헌법 제7조 1항, 2항에 따라서 ‘공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장 문제 더 들춰내면 들춰낼 거리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 아니고,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이라면 중구민이 뭐 하러 세금을 내고 살겠습니까? 동장님은 이 통장문제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말씀 나누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재 신당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당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필동 주민센터와 명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