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5건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무 이의 안 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금연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통합관리기금 결산서 제출기한을 6월 30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대부분의 기금 조례가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낮은 이율로 수익이 적게 발생할 경우 다른 투자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흥 행복나눔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등 서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복지공동체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정리하여 줄 것과 매년 예산 지원이 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단순한 작업만 제공하기 보다 전문적 기술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은 물론 지속적 일감 제공을 위해 공단에서 나오는 단순 작업보다는 생산 가능한 지역특색 음식 가공업 등의 발굴을 통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업명 변경 등 기금 운영 현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능직의 사기진작 및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기능직 및 농촌지도직의 퇴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 10급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교육 전반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시흥시 애향장학기금의 목적 사업도 포괄하고 있고, 독자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바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전부를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통합하여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전부를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통합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승인 및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연금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교육재단 사무국은 교육재단 운영이 안정화 될 시에 설치하여 줄 것과 애향장학기금 전부를 출연한 만큼 재단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다양한 도서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중앙도서관과 연계되지 않은 이중적 도서구입비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안정적인 도서 공급의 한계, 이동문고의 지역 중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효과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격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원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원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부실 시공 및 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의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0년 4월 5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36조제3항 규정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조치가 아닌 관리 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고, 보조금 또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귀훈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 제한 폐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 전반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할 것과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의 의견 제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