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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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행정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폐수 배출업소 4곳, 오수 처리시설 위반업소 5곳,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곳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요구하였는데, 이후에 다시 재점검 하였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이나 이런 곳에 폐수가 나오는데 수시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확인점검은 언제 하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하고 나서 언제 까지 이행을 해라, 시정을 해라 ······

이혜경의원

시정기간이 언제인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시정기간은 15일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이후에 다시 나가서 재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폐수배출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주로 폐수배출업소가 세차장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업소인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폐수 배출업소로 적발된 업소 4곳은 어디인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4개소는 확인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4-15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고조치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려면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4곳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천곡동에 있는 코끼리 셀프세차장은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장동에 있는 대형특수 세차전문점,삼일광택, 강산자동차부분 정비공업사가 되겠습니다. 이 3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 현장점검을 언제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현장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올 때 나가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신고 민원이 접수됐거나 수시로 ······

이혜경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월 1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도 하고 계시고, 특히 상시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한데 감시활동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사진을 보시면요. 수성천하고 천곡천 수질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EM보다는 바이오콜로니를 살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이오콜로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꽤 성능이 좋고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한 상태인지 안 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수성천인데요. 사업에 보면 2월부터 5월까지 바이오콜로니를 투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진은 5월 달 사진입니다. 우연찮게 제가 수성천 주변을 가다가 바닥뿐만 아니고 바닥의 부유물은 물론이고 물이 뿌옇게 되고 있었어요. 계속 당일 날 사진이에요. 보시면 바닥 탁도가 너무 높고, 부유물이 너무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창포 심은 것이 다 떠내려가고 창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창포를 많이 식재했고, 올해도 식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창포의 효과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창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부유물로 뿌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알프스사우나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계속 오수가 유입되고 있었어요. 현재 알프스사우나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EM을 해서 알프스사우나 쪽에 통을 두고 처리를 했는데, 하천 저질층에 오니가 제거 안 되어서 올 상반기에 수성천에 바이오콜로니를 일단 실험으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올 상반기 몇 월 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2, 3월 달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

5월 달 사진인데 전혀 효과가 없던데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물이 적고 수심이 얕아서 밑에 지표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없습니다. 천곡천하고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투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육안이나 전문기관에 점검을 해 본 결과 ······

이혜경의원

제가 바이오콜로니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성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콜로니가 자갈 같은 성분의 것에 제품이 들어서 바닥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수질이 낮고 높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오콜로니 자체가 한 번 투여되면 6개월 정도 정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걷어내지 않고는 수성천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창포를 식재했는데 창포가 왜 다 죽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창포를 올해 2,500본 식재를 했습니다. 창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내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봄이 되면 정리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내려 갑니다.

이혜경의원

쓸려 내려가는 것도 있고, 드문드문 창포가 있어요. 창포가 있는 곳을 보면 윗등이 잘려 나갔어요. 마치 자른 것처럼 잘려 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포가 갖는 효능이 뿌리나 잎을 통해서 수질개선 효과들이 다른 수생식물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알고 있는데, 수성천에 창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창포는 겨울이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심어야 되고, 여기에서 창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고 또 하나는 창포보다는 갈대가 오히려 낫지 않나, 주변에 갈대가 있는데 갈대를 심음으로 해서 수성천에, 바이오콜로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투여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꾸준히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생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서 창포가 살아남기 힘들다면 갈대를 식재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유속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이오콜로니는 바닥에 돌멩이처럼 있기 때문에 수질을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콜로니가 수질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투여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알프스사우나 쪽에서 오수가 유입된다면 원래 수성천에 있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오수가 끊임없이 유입된다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수질개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알프스사우나의 오수 유입부터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 알프스사우나에서 오？폐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EM으로 처리했을 때는 약간은 효과가 있었는데, 바이오콜로니는 하천에 침전 흙에 오니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수성천에 실제 자갈이 많고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적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데, 농소1동에는 오수관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알프스사우나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아니, 인근이 주택가이고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수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되고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일부가 아니고 꽤 많은 양이 평소에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는 그냥 돈만 먹지, 세금만 때려 붓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성천이나 천곡천 수질개선사업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호계 쪽에는 오수 연결 공사가 금년 연말 쯤에 끝납니다. 끝나면 일반가정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근절되리라 보고요.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일단은 유입되는 오수부터 차단한 이후에 바이오콜로니를 쓰든 아니면 EM을 쓰든 수생식물을 쓰든 그런 대책을 이후에 강구하는 것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덕양 앞에 연암천인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덕양 앞에 도로를 건너면 바로 하천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름띠처럼 물이 스며들고 있고, 여기도 바닥에 부유물이 침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색깔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물이 깨끗한데, 어떨 때는 ······원인이 공장폐수인지 아니면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인지, 가정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의 양이 꽤 많습니다. 이쪽에서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침전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것이 연암천으로 흘러들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하천 같은데 보면 비가 안 온다든지 하면 침전물이 쌓여서 기름띠를 이루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혜경의원

왜 이런 게 생기죠? 원래 하천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밑에 풀이라든지 ······

이혜경의원

풀 때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침전물이 오래 되면 기름띠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것이 나중에 연암천의 주 오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폐수가 흘러들어 가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 폐수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복개천 쪽으로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체조사를 하셔서 연암천 정화활동을 새마을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썩어들어 가면 거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이혜경 의원님 질의와 중복될 것 같은데,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소하천 수생태계복원사업이라는 것은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천곡천이라든지, 수성천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있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생태계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구에서 유형미생물 발효액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쪽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홍걸의원

예를 들어 북구에서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 하절기에 보면 유속으로 휩쓸려 내려갈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EM이나 바이오콜로니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뿌리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고 물이 그대로 있을 때 뿌리는데, 투입하면 퇴적이나 악취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줄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발효액을 투입해 놓으면 몇 개월 지속이 될 텐데 만약에 그 안에 폭우가 와서 유속이 빨라지면 투입했던 것이 쓸려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바이오콜로니를 넣을 때 양파주머니에 넣어서 ······

이홍걸의원

전용 용기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물망에 넣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혹시 이런 방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의 정화능력을 이용한 자갈접촉산화시설이라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갈접촉산화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기치 않은 유속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돌멩이나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시켜 놔서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자갈로 ······

이홍걸의원

고정시켜서 그쪽에 미생물을 부착시켜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수중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자갈접촉산화시설이라고 해요. 사실 수성천 같은 경우 큰 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공적으로 큰 돌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속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방식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할 때 일단 그물망에 넣어서 자갈 같은 것으로 해서 안에 묻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사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겉옷만 갈아입힌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하천을 복원하는데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정윤석의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는 환경위생업소가 약 3,5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식품접객업소가 음식점 포함해서 2,170개 그리고 식품제조판매업소가 650개정도,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67개를 포함한 이？미용업 450개 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업소가 17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개의 위생업소가 있는데 환경위생계 직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700개 업소를 주？야간으로 지도, 점검, 단속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민 접촉 과이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도 생기고,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범업소들은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여타 업소들은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북구의 업소들은 북구청이 환경위생 관리감독 만큼은 성역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민들의 신뢰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고 특히 북구지역 업소들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북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정윤석의원

많은 단속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래연습장 업에 보면 벌금 50만 원, 영업정지 일주일해서 많게는 120일, 영업정지 120일이면 그냥 폐업하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물론 여기에 규정이 다 있겠죠. 1차, 2차, 3차 단속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 그리고 목욕업입니다. 북구 관내에 67개 목욕업이 있는데, 지금 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경고처분에 한 개 업소가 있는데, 경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목욕업 위생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지도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1ℓ, 4ℓ채수병에 물을 떠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직접 봉인을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수질이 불합격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연 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윤석의원

67개 업소 중에 한 개 업소에 경고조치를 하셨는데 경고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경고조치는 미비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다음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업에 연 1회 채수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낸다는 것은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헛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은 목욕비 500원 올리는데도 굉장히 민감한데, 가족들이 목욕 갈 때 어떨 때는 본인도 느끼지만 특히나 영세한 업소에 가면 수질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탕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불쾌해서 샤워만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즘 집에도 물론 샤워시설이 다 있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 1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 자체에서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1년에 수질검사는 한 번하게 돼 있고, 목욕탕 내에 지저분하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저희들도 목욕탕에 가면 청소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한 번씩 나가서 수시로 검사는 합니다. 수질검사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수질검사를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사실 다섯 분의 직원이 위생관리를 지도감독 관리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주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은 위생관리계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못하는 그런 곳에 투입하려고 기간제근로자들도 채용을 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런 힘을 빌려서라도 타 부서에 보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위생과에 그런 계약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하고 공무원들이 이 많은 업체를, 실제로 식품제조판매 653개 업체만 해도 다섯 분의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중위생업소 3,500개 이상의 업소를 주？야간으로 관리하면서 직 원 다섯 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67개의 공중목욕업소를 연 1회 수질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목욕업소이라든지 다른 음식, 요식업이라든지 공중위생업, 노래연습장 이런데도 북구 공무원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견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성역 없이 단호하다, 북구청은, 환경위생만큼은,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북구청의 위상도 높아지고 아울러서 북구의 이런 환경위생 업소들 위상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그린리더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상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그린리더에 참가하시는 주민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많이 애 쓰셨을 텐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실시한 사업인데,작년에는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자연보호 정화활동 실시, 동천강 창포밭 조성하셨고, 올해에도 똑같이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자연보호 정화활동 실시, 저탄소녹색성장운동으로 수성천에 창포 식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2010년 작년 정산서 자료를 보니까 자연보호 정화활동 실시가 총 7회 활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7회 한 것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7회는 수성천이나 산하해변이나 동천강 이런 곳에 수시로 쓰레기 줍기라든지, 25톤 정도 수거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을 각각 보니까 어떤 사진은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이렇던데요. 일단 사진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총 7회 한 것으로 맞는지,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맞겠죠. 사진 7장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소에서 2장씩 찍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총 7회를 했다는 게 증명이 안 돼서 다음부터는 활동하신 날짜에 사진을 각각 올리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번 한 것, 사진으로 봐서는 7번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10일 날 홍보전단지 1,000매를 제작하셨던데 원래 보조금 정산할 때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것, 다 정산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거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첨부 안 돼 있던데요? 다음부터는 꼭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1,000매 제작하셔서 주민들한테 배포해 주셨고, 자연보호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홍보하셨을 것 같은데, 첨부 안 하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조금 정산 조항에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동천강에 창포밭 조성사업하시면서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장비를 임대하겠다고 100만 원으로 했던데, 이것이 인건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됐던데, 차모씨 외 23명에게 4만3,300원씩 지불하셨던데, 이분들은 누굽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수성천에 창포 3,500본을 심었습니다. 4월 달에 심었는데 창포 3,500본을 가지고 오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창포를 인근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데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 회원들이 직접 가서 운전하고 창포 3,500본을 가져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창포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장비는 필요 없어서 직접 사람 23명을 썼다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23명을 썼습니다.

강진희의원

23명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23명 명단 있는 것 저도 다 봤습니다.

안승찬의장

23명이 회원입니까?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포를 사러가고 운전해서 트럭 몰고 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창포를 심는 사람의 전문인력인지, 인건비로 나간 건지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한테 나간 건지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명단은 있는데 회원은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정확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회원으로 자연보호하면 실제 양정, 염포 ······

강진희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 정확하게 맞으시죠? 어쨌든 회원 아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썼다는 것 맞으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사람 명단을 보니까 실제 자연보호는 양정, 염포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회원이 맞네요. 그렇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양정, 염포에 있는 사람은 회원 명단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강진희의원

‘아닐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이것은 파악해서 ······

강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따로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단지 제작한 것이 첨부가 안 됐더라고요. 앞에 자연보호 활동하는 것도 그런데, 겨울 철새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사업에도 전단지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음부터는 정산서 제출할 때 꼭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정산서도 보면 자연보호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활동 횟수가 총 6회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산일원, 호계 수성천, 동천강 하구, 산하해변, 염포일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7회, 올해도 6회, 과장님 정확하게 맞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진도 딱 맞춰놨던데 6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그 장소에 한 것을 해야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알지, 정산서를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월17일에 코팅장갑 1,000개 구입하셨고, 집게 150개 구입했는데, 장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게를 작년에도 150개 구입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150개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한 연유가 뭡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소모품으로 장갑 은 한 번 쓰고 내 버리고, 집게도 분실되거나 망실되는 그런 사유도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50개를 다 분실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50개를 똑같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집게는 자연보호 행사할 때 가져가서 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우려성이 많죠.

강진희의원

그렇다고 150개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어쨌든 자연보호협의희에서 관리한다하더라도 잘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똑같이 작년에도 150개 구입하고, 분실한 개수만큼 50개든 100개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올해도 150개 구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게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집게라든지 용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행사는 정산서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정산서가 다 완료돼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9월8일자로 사업이 다 완료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을 모든 행사를 마친 10윌11일 날짜로 해서 현수막 두 개 값이 지불되었던데요.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사사진 7장을 보면 현수막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현수막은 올해 수성천에 창포 심을 때도 현수막을 ······

강진희의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자연보호 정화활동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현수막 2장 제작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할 때 자연보호 현수막을 기존에 있던 것을 또 쓰기도 하는데, 오래 되거나 지저분하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야만 우리가 ······

강진희의원

현수막 제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왜 행사를, 이 사업이 올해 9월8일 날 다 완료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현수막을 10윌11일 날 현수막 2개 값이 지불됐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앞에 제작해서 뒤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전단지를 찍든 현수막을 제작하든 원래 정산서에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 다 현수막 사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정산교육을 시킨다고 시켰지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산하는 방법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인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회계과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특히 복지경제국 산하에 있는 단체들에 구체적으로 정산 서류 교육을 다시 몇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있는 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본 것이니까. 그리고 올해 저탄소녹색성장운동 사업 정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호미 50개를 구입한 걸로 나오는데 올해 또 5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게처럼 호미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연보호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슷비슷 한 게 많아서 이 사업할 때도 집게 구입하고 장갑 구입하고, 이 사업할 때도 집게 구입하고 장갑 구입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갑은 그럴 수 있는데, 집게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쓴 것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따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호미, 집게 같은 것이 작년에도 같이 구입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구입하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연보호 회의 때나 장비 관계는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

강진희의원

아까 현수막 얘기도 했는데, 현수막 제작한다고 했는데 사진에 현수막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진은 현수막을 다 들고 찍으셨더라고요. 계장님 얼굴도 보이던데 이 현수막은 또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정산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조금으로 지출이 안 됐으면 자부담으로라도 지출이 된 걸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행감 마치고 나서 사회단체들한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정산서에 보니까 자부담이긴 하지만 4월27일 날 행사하고 나서 빵, 우유 세트로 해서 19만4,000원이 나갔고요. 식대로 77만6,000원이 지출됐는데 간이영수증에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밥 먹은 데가 놀부보쌈인데 놀부보쌈에 빵하고 우유 안 팔잖아요. 그런 간이영수증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단체가 우리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다음부터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북구에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보니까 북구에서 굉장히 사회복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던데 아무리 금액이 적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써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첨부해야 될 것은 제대로 첨부하고, 구입한 호미나 집게들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들이다 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유해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운영실태 및 관리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올라와 있는데, 금년 5월경에 본 의원이 강동 지역 대안마을의 농민들로부터 전화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었는데, 모내기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산골짜기의 논바닥에 멧돼지 일가족들이 아마 휩쓸고 지나 갔는 듯 진흙목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논바닥을 헤집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논 주인이 얼마나 한숨을 쉬던지, 그러면서 멧돼지는 행정에서 키우고, 피해는 주민이 입는다고 엄청나게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경에 환경위생과에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윤치용의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해마다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해서 그렇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구？군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저희들은 피해를 입고 있고, 농민들의 고충들이 계속적으로 제보가 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해 왔던 일정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했었는데, 포획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포획허가에 대한 부분은 규정은 안 돼 있는데 7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 1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실제 북구에 65건이 신고 돼서 154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멧돼지가 시내에 다섯 번 정도 출현을 해 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올해 16명에서 배로 30명 정도 충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개체수 조사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올해 의장님께서 발의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보상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혹시 북구청에서 야생동물서식분포도라든가, 서식 밀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조사하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아우러져서 전체적으로 구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인접한 곳이 야산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게 유해동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야생 멧돼지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171%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을 보면 오히려 2010년도에는 261건이고, 2011년에는 154건으로 오히려 42% 낮아진 걸로 나타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구제반을 16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열심히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적이 저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제때제때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이긴 하나 거기에 전담 구청 직원,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체크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야생동물 서식분포도라든가 서식밀도에 대한 사전조사도 한 번 없었고, 그냥 전국 구？군에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쪽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허가 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실태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멧돼지에 대한 피해사례가 금년만 해도 수없이 많았는데요. 시골길을 달리던 차량에 멧돼지가 뛰어 들어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벼와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 땅콩 이런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움으로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최근에는 도심까지 내려와서 엄청나게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유해동물포획 이런 활동들보다 거기에 따르는 세밀한 연구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세밀하게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동물 구제반 운영 결과에 따른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전체 1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윤치용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총 16분 중에 최고 많게는 40회 이상 출동을 하고 활동을 했던 반면에, 허가 등록자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활동실적이 저조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허가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 한두 번 정도 출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총하고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잘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1회 신고를 받도록 돼 있고, 또 매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고를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총포류 허가인가자들이 중부서하고, 저희 관할은 중부서인데 아마 활동을 하게 되면 총포류를 아침에 수령해 가고, 저녁에 일몰시간이 되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활동기록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못 챙겨봤습니다.

윤치용의원

허가만 내주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 피해만 급증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5월에 농민들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6분이 수렵활동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분들도 직장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유해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총포류 반출입하는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지 않고, 물론 끝나면 다 하겠죠?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기간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파악을 해서 출동 실적이 저조한 분은 내년도에 구제반에 편성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단순하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됩니다.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활동실적이 미비한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온 활동내역만 대충 파악을 해도 전혀 전무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 번, 두 번인데 그럼 4개월 동안 한 번, 두 번 총포류 허가 내서 활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생동물보호협회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인원을 굉장히 엄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활동에 열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과장님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나 경남수렵관리협회가 있는데, 지침에 보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담당 계장님이 파악은 했지만 제가 그 관계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윤치용의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북구 관내 야생동？식물서식분포에 따른 밀도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제반 편성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는 한시적인 3,4개월 포획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 봄철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연중 일정정도 구제반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일전에 도심 멧돼지 출몰사건 이후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중부서에서 허가를 낸 것 같아요.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북구청에서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간을 상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18일자로 포획허가가 끝났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야간 수렵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16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획반이 한 번 왔다 가면 3,4일 정도 많게는 일주일 정도는 안 내려 온데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단속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보시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서 그쪽에 순찰을 돌게 한다든가, 그분들이 사냥개를 운영하고 있던데, 그래서 한 번 다녀가면 멧돼지가 영리한지 잘 안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집중 피해지역은 돌면서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기류 반납하고 가져가는 횟수를 체크 하셔서 활동을 독려하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가해서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활동을 배제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정정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라고 보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0회 정도, 25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게 하시는 분들은 4,50회가 넘어가요. 그런데 적게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에 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렵활동을 활발하고 잘 하는 분들은 일정정도 관에서 포상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한 사람들, 상벌규정을 만들어 서 잘 하도록 독려를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3진아웃제를 만들어서 하든지, 몇 년 동안 실적을 봐서 수렵협회에 등록돼 있더라도 그 회원들을 배제시키는 방법들을 항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려면 야간에 운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북구는 등산로가 많습니다. 밤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농작물도 가끔 저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야간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구제반 운영하는 것은 올해에 강동에 2명만 했습니다. 강동은 산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도 없고 해서 했는데, 실제 북구는 등산객이 많고 가축사육도 많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면 구제반하고 사냥개가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사냥개가 가다가 가축 키우는데 가서 가축을 문다든지 하면 또 그 원성은 구청에 돌아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

윤치용의원

최근에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멧돼지들이 산소를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이 한 번씩 제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들이 포획허가를 하고 일정기간 멧돼지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들도 중요하지만, 총포 사용허가 기간도 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민원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필 안 하면 그분들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얘기인데 관련법을 항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이 야생동물 피해 관련 수렵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관계 대책회의를 통해서 멧돼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사람들이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먹이가 없어서 내려온다든지, 산을 개발함으로 해서 멧돼지 이동 통로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문제 등 많이 문제들을 제기했고, 수렵만을 통해서 멧돼지 또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 이런 계획 수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의원들 비공식 간담회가 필요하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이수선 의원님하고 정윤석 의원님입니까?

정윤석의원

예.

안승찬의장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확인을 하겠는데요. 행감자료 4-12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해서 대기배출업소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최근 효문공단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대기오염이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덕양산업장에서 머리가 아파서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저한테도 몇 차례 전화가 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민원처리 결과하고 배출업소 현황을 보니까 달천하고 신천동 은 있는데, 연암·효문에는 없는 이유가 뭔지, 그런 사태가 없기 때문에 현황에서 빠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업소가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1종에서 3종까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4종에서 5종은 우리 구에서 관할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현황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효문공단은 시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그러면 모든 대기수질 관련해서도 시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북구에 있고, 시에서 공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으로 인해서 북구 주민들이 특히 효문공단은 인근에 아시다시피 연암동이라는 대거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피해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우리 북구에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각 공장에서 배출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시에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악도 하고 확인을 해 보는데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장

어려운 거예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그럼 기계는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그러면 시정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윤치용 의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냥이 금지가 되면서 멧돼지나 유해요소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울주군과 우리 북구 지역이 아마 이런 유해요소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해조수구제반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유해조수구제반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이어야만 구제반에 들어갈 수 있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획업무처리 지침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지원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지역에는 울산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엽사들이 몇 몇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중 전국의 많은 사냥터를 다니면서 하는 엽사들이 있는데, 이런 엽사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해서 서로 협회들끼리, 회원들끼리, 가입하려고 해도 잘 가입시켜 주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고 기동력도 아주 좋은, 구제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엽사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엽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엽사들이 적재적소에 즉시 출동해서 구제 활동을 잇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엽사로 추천된 사람은 총기허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고, 또 모범 수렵인으로서 구제반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을 추천 받고 실제로 또 한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11월18일부로 사냥이 금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사냥터가 개장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좋은 엽사들이 그 사냥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유해조수구제반은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사냥터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구제활동에 애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는데, 많이 발생된 개체수가 지금 각 인근 농가라든가 도심지로 뛰쳐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 겨울에 집중적으로 구제역 활동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이런 상황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있는 훌륭한 엽사들을 개발해서 그 엽사들이 구제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11월 달이 되면 전국에 수렵장을 많이 엽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그쪽으로 사냥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동포획단을 좀 연장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북구는 등산로라든지 농가주변이라든지 또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라든지 여기서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것이냐, 동구나 중구경찰서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허가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부탁을 했지만 사고가 나면 경찰서나 우리 북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제는 수확철이 지났기 때문에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또 산에서 사는 경향이 많고요. 곡식이 있을 때 보다 지금은 신고가 좀 적은 형편입니다.

안승찬의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 하시는 내용은 사냥금지가 되고 야간금지 등 여러 가지를 우려 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내년을 또 걱정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같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문제와 또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보호를 하더라도 일정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포획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멧돼지나 야생동물 관련한 대책회의를 경찰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경찰에서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대답할 문제만 아니다, 피해를 받는 농가들은 심각하잖아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승찬의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환경단체나 주민들 또는 전문가들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가면서 해 나가되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고 협조를 구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농가만 입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우리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최대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피해를 일정정도 보상해 준다는 게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건 최소한 기본적으로 농민들에 대해서 일단 보호조치이지, 그것이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 모든 열정을 다 바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해서 울산시, 경찰서, 우리 구청하고 종합대책회의를 약 4,5번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일단 피해를 줄이자, 기동포획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결론이 났고, 야간은 좀 어렵다 시민 안전관계 때문에요. 그렇게 결론을 지어졌습니다.

이수선의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동천강 서편, 천곡교 위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동천강 동편인 제전마을 입구에 화장실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자리라고 판단된 부분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뒤편의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좋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동천로 산책로에서 농촌체험마을까지 이동로를 확보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써 동천강변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뒤편 부지에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그 화장실은 동천강 둑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가 20m～30m 정도 인접해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시설물이 낡고 냄새가 많이 나서 화장실로써는 주민들이 이용하면 많은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화장실을 이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접근성이 좀 멀고,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단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굉장히 건설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는 우리 구청 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그 화장실은 위치가 바로 동천강을 이용하는 둑하고 거리가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농소3동 지역에서 보면, 홈플러스 있는 데서 보면 쭉 화장실이 없습니다. 동천 서편에 보면 천곡교 위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동천강 동편에 보면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운동하러 나왔다가 돌다 보면 반드시 이화지역 그 지점쯤에는 화장실이 하나쯤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제발 여기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아, 그런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지점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 구청시설물이고 여기 현재 화장실이 되어 있으니까 이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개？보수해서 동천강둑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리적인 측면도 좋고 차후관리도 좋고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아, 여기 참 금상첨화다, 멋진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과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무자들은 지적하신 대로 그 자원화시설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화장실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FRP로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건 활용할 방법이 못 되어서 동천강 제방공사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건설방재과하고 그럼 다른 어떤 대신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고 협약이 조금씩 됐었는데요. 그게 예산관계로 현재까지 못됐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끼리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임시시설을 정식 화장실로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만약 건설방재과에서 대체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지역에 합법적인 우리 부지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만 배정해서 화장실을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 또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화장실이 지어져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먼저 간략하게 제안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유일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자연보호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 단체는 십수 년이 된 단체로서 전국 단체입니다. 북구에도 각 동별로 자연보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활동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120만 원에 심의가 되고, 또 겨울 철새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에 52만 원이 책정됐는데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데 대해 사실 우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우리 북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동천강만 하더라도 동천강의 지류하천이 17개나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천에 창포심기, 그리고 바이오콜로니 살포라든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오염 퇴적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좋은 단체를, 그리고 동별로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저도 이 단체하고 몇 년 전에 동천강 정화활동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좀더 우리 관에서 지도？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도 실시가 되어야 되고, 또 세미나라든지 각종 포럼 물론 예산관계로 이런 사업을 안 할지 몰라도 가로수 친환경비료주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에서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타 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일례로 하루 하는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라는 단체에서, 사업명이 딱 하나입니다. 청소년가족끼리 하나되는 1박2일 행사에 우리 구에서 424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건 혈세가 아닙니까? 가족끼리 하나되는 1박2일 행사에 우리 관에서 424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단체는 십수 년이 됐고, 그리고 많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정말 주민 곁에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 지금 우리 관에서 막대한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 우리 환경위생과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좋은 단체가 활성화되고 좀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을 많이 위탁을 시켜서좋은 단체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는 7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날로 건강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아지면서 등산객들 주로 산에, 산 쪽에 있는데 1일 약 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고 또 인입된 데도 일부 있지만 자연부락에 소규모급식시설이 약 9개소 전체 225세대 637명의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간이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세대수가 2,038세대에 6,182명의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부락에 시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이제 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원지마을, 화정마을, 천곡, 가대, 상안, 상연암 아랫마을, 만석골 이렇게 쭉 해서 마을 자체가 자연부락인데요. 관리실태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적합’인데, 또 이번 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다. 수질검사는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특히나 약수터, 먹는 공동시설에 약수터에는 수시로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고, 또 대장균이 발생됐을 때나 일반세균이 발생됐을 때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급수를 못하게끔 아주 시의적절하게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는 지금 염소가 투입되는 급수시설도 있고 안 되는 시설도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새에 적합, 부적합 판정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에는 전체 35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보통 분기 1회를 하는데, 검사했을 때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나오면 염소나 클로로칼키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에 염소나 클로로칼키를 투입하고 있는데, 처음에 불합격이 나오면 1차, 2차, 3차까지 검사를 계속 합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는데, 실제로 비소가 상안이나 상연암, 진토골 3개소에 비소가 나와서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약수터는 하동약수터, 성내약수터에 비소가 나와서 사용정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나오면 약 3차례 정도 검사를 해서 3차에 합격이 되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번에 동대산약수터도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동대산약수터는 수원이 고갈되어서 여름이 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대산약수터는 지정된 지가 약 2～3년 됐는데, 물이 안 나와서 약수터로서는 크게 효과가 없어서 해지를 시켰습니다.

정윤석의원

35개 마을상수도와 자연부락 소규모급수시설에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다 두고 관리하고 있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나 관리자가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항시 다니면서 청소라든지 약수터 같은 데 청소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리자 분들은 주로 통장이나 이장님들이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간이급수시설은 주로 통장이나 동네에 오래된 주민들, 그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두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리자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짧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께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신체검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무료로 해드린단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게 인센티브의 전부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염소를 투입한다든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줘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지금 하천관리를 보니까 지방하천 수질개선 비교결과표가 있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에 BOD하고 SS, T-N, T-P 이렇게 항목별로 조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결과 조사를 한 보고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1년에 4번 되어 있는데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월별로 합니다. 월별로 4개소에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4개소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특정하게 이곳을 지정해서 조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4개소는 시에서 정해서 매월 수질을 ······

이혜경의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해서 ·····

이혜경의원

저희 구에서 하는 시책과는 무관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구는 무관합니다.

안승찬의장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울산시에 몇 개소를 지정해서 울산시의 수질이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느냐, 매월 ······

이혜경의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온 거네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 자료를 여기 보고서에 올리신 거네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러면 지금 수성천이나 천곡천 수질개선 분석결과는 안 나와 있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EM이나 바이오콜로니를 넣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책으로 수성천하고 천곡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특히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개선 분석자료가 없네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EM수를 투입했을 때와 창포를 식재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했을 때 결과가 현재 자료로 따로 있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창포관계는 지금 거의 없고요. EM이나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했을 때 수질개선이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가 밑에 흙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나중에 얼마만큼 개선됐느냐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네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하천수질 오염의 원인이 사실 쓰레기보다는, 물론 쓰레기는 인근을 지저분하게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오？폐수 유입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의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 하천 살리기 운동에 살리기가 됩니까?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주민들 활동을 동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청소하면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까 하는 요구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일 뿐만 아니고 실제 오수가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시활동도 좀 하고요. 인근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민들이 1사1하천으로 연계되어 있는 단체나 회사에서 감시활동을 같이 하거나, 또는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회나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나마 연구되어 있는 게 수생식물을 심거나 EM을 투여하거나 요즘은 바이오콜로니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는 게 바이오콜로니 같은데 이걸 투입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수질개선, 농도, 측정치나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고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 눈으로 이 하천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텐데, 마대자루 들고 가서 청소하는 건 주민들의 수고로움만큼이나 하천 살리기 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취지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신통치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보면 1사1하천 하면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자 같은 데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오고 있는데, 쓰레기를 좀 치워야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오염 관계는 우리가 자율환경감시위원이 약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주에 1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효과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덕양 앞에 있는 하천이나 수성천에 오수는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이게 감시활동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주민들이 점검하고 그 하천에 연계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늘 감시하는 활동과 함께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까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 오수를 내보내지 않거든요. 방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동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쓰레기를 단순히 줍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하천 살리기에 주민들이 운동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실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감시도 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이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또 민간단체의 사람들이 오？폐수 관계를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

이혜경의원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점에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는 겁니다. 저도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나 이럴 때는 계속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환경교실도 따로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교실은 따로 찾아가서 하고, 이건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연동해서 끊임없는 주문교육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 활동을 참여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나중에 그런 것에 저도 함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1사1하천 담당자 간담회도 올해 5월 달에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오？폐수관계 교육을 하도록 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최근 울산지역의 일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무려 90배 이상 초과해서 검출되어 학교위생에 상당히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정수기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비자 감시원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씩 학교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나 기업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우리 직원이 가서 전부 검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느 업소 할 것 없이 모든 시설물에는 대부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인력으로서 점검하고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력을 좀더 높여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행정력을 높여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정수기는 학생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위생점검 강화와 함께 안전한 먹는 물 공급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지역 학교에 정수기 수질조사를 전 학교에 걸쳐서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학생들이 먹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정수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기는 우리 구청만 해도 각 실·과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교실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 샘플을 해서 예를 들어서 A학교 같으면 정수기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오면 몇 개를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울산교육청에서 지난 4월 달에 지역의 25개 초·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100대의 정수기를 대상으로 일반세균과 총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58대의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100이하 CFU ㎖당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무려 90배나 초과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부적합율이 65%, 중학교는 45%, 고등학교는 50%였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연구실이라든지 행정실, 교무실 등에 설치된 정수기가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보다 일반세균 초과율이 높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자주 사용하는 정수기는 그래도 세균이 적은데, 오랫동안 사용을 잘 안 하고 회전율이 낮은 정수기는 세균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은 필터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수기의 오염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샘플로 전부 다는 힘들 것이고, 몇 군데 학교에 몇 개씩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부적합으로 판정된 정수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 대중이 이용하는 북구 지역의 모든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정수기를 점검하고 체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셔서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이 72곳이 지정돼 있네요. 그죠? 모범음식점이 만들어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과 아시아게임 이후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내 관광객들이 양질의 외식업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초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모범업소를 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제32조 또 43조에 의해서 조리실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고, 조리자의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은 필수로 되어 있고, 또 주방은 바닥, 천장, 벽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요. 주방에서 쓰는 칼, 도마, 음식물 쓰는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써야 되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교양과 친절한 말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밖에는 천연색 음식차림표나 사진이 있어야 하고 또 외국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로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점검표가 있는데, 이 점검표에는 크게 기타까지해서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점검은 누가 하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매월 10일이 되면 모범음식점기준에 의해서 85점 이상이 되어야만 모범음식점으로써 유지가 됩니다.

이혜경의원

어떻게 점검하죠? 암행점검 하나요, 아니면 가서 우리가 ‘점검하러왔습니다.’ 하고 가서 점검하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암행은 아니고 실제로 가서 ······ 항목별로 기준항목에 의해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보고 체크를 해서 ······

이혜경의원

그런데 당일 날 검사하러 가면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높은 점수, 그래도 ······

이혜경의원

‘검사하러 왔습니다.’하고 ‘시험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을까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안에 조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자기들이 다 지키기 때문에 일단 알리고 가야만이 그 사람들도 기분이 ······ 그냥 가면 좀 그런 것도 있고, 다 알리고 갑니다.

이혜경의원

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위생과 청결이 중심이어서 현재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최소한 음식 맛,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위생이나 청결은 당연히 가야 되고 또 친절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행정에서 음식점을 지정할 만큼이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이용했을 때 친절하게 응대해 줘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북구에 제가 눈으로 쭉 봐도 물론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모범음식점이 비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 음식점들은 전부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턱이 다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한 고려는 현재 전혀 ······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모범음식점을 다는 아니어도 몇 군데라도 지정하실 의향이 혹시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물론 모범업소가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힘이 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큰 업소는 우리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

이혜경의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은 어떤 게 있냐하면요. 예를 들면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다거나, 또 하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탁이 되어 있는 곳, 이 정도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사실은 돈을 내고 마음 편하게 배가 고프면 음식점에 출입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범음식점 팻말은 붙어져 있는데 과연 모범음식점 팻말이라는 것이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그러니까 여기에 간단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모범음식점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나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모범음식점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하라고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의무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음식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 구에서 ‘여기는 장애인 출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음식점을 선전할 때 ······ 우리가 업소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업소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도 ‘아, 여기에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장애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한데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기분도 좋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

이혜경의원

경사로만 설치해도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경사로 정도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단 몇 곳이라도 해서 차후에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만 5군데라도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경험을 해 보니까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는 하루만 그런 경험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들은 평생을 그런 서러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던 데요. 이런 것을 우리 북구는 다른 구와 조금 다르게 좀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관련해서 좀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기가 스텍샘플러라고 용어가 어려운데요. 1회 측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동식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꼽아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져가서 측정을 하는 거네요. 그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굴뚝에 올라가서 하려면 계단을 타고 위로 가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상황보고 12-6페이지에 측정기기 교체에서 광투과식으로 교체한 것도 이동식 측정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고정식인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광투과식은 이동식입니다.

이혜경의원

이것도 역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측정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이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셨네요.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곳은 울산시에서 지금 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은 우리 구에도 대기시료 채취기라든지 또 악취포집기,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

이혜경의원

고정식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고정식은 ······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대기오염 냄새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유독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이동식을 가져가서 측정해 봐야, 민원 받고 달려가 봐야 냄새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정해서 설치하는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이건 시에서 대기 측정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개소인가 농소2동하고 3개소에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거기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 지금 뭘 잡을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이산화황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점검이 됩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농소1동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농소2동하고, 효문하고 ······

이혜경의원

효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농소중학교하고 효문배수장에 있고, 항목은 아황산가스나 PM10,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이것은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해서 시 관제센터나 이런 곳으로 바로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갑니다.

이혜경의원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보여 지고 있는 거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시에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기가 있는데,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울산시에 대기오염이 얼마다 그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관제센터에서 현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걸 북구에서 따로 관제센터를 두는 것은 할 수가 없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울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필요성이 있겠나, 돈만 많으면 좋은데요. 우리 구가 앞서간다면 좋은데, 인력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시 측정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여기는 지금 방사능 물질에 대한 오염측정은 안 되는 것이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방사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보니까 미세먼저나 아황산가스나 오존, 일산화탄소 등 이런 종류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방사능오염물질에 관련된 측정기구나 이런 것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네요. 그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방사능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3개소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방사능은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방사능물질로 인해서 아스팔트에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신문에 나기도 하고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건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계장비 관계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

이혜경의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면 구민들은 노출되어도 아무런 책임지는 단위가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민방위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민방위계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방사능 위험도에 대한 교육만 받았습니다. 민방위계에서 방사능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소관이 환경위생과이다 보니까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사실우리가 지금 방사능오염물질에 대해서 둔감해 있어서이지 먼지보다 더 위험한 게 방사능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기준치 이내로, 노원구 월계동에서 검출된 것이 ‘기준치 이내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기준치 이하라는 건 제가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방사능에 기준치 이하라는 건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건 0일 때만 기준치 이하고요. 그러니까 1밀리시버트가 발생해도 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계속, 주민들은 사실 행정에서 하는 말 또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믿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방사능오염물질이 공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비가 오면 방사능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저희가 일본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명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근해에는 안 잡히는데요. 일본 가까이 연안에서 잡히는 이런 어류들이 실제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방사능오염 측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국민들은 늘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데 냄새가 없다 보니까 방사능이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먼지는 예를 들면 5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여러 가지 먼지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끼고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방사능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마련하고, 이것이 농소중학교하고 효문배수장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방사능오염 농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굉장히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12시41분 감사중지

안승찬의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을 경우에 이혜경 의원님의 수질개선 관련자료와 강진희 의원님에게 답변하지 못한 서면답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절반으로 넘어서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을 심의하고, 예？결산의결하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기간에 집행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그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과 함께 현황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에 근거해서 개선방향과 정책적 제안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준비한 양이 많은데 늘어지다 보면 다 질의하기도 전에 또 감사를 하기도 전에 흐지 부지 될 확률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배려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축약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홍걸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현재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을 보면 농소1동하고 농소2동은 A권역으로 하고, 농소3동을 B권역으로 하고, 송정, 효문, 강동은 C권역으로 하고 있고, 염포, 양정은 D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업체에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수거를 하는 걸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모름지기 주 6일 수거 맞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지역은 구시가지 하고 농업지역이 산재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협소한 지역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차량 진입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협소한 골목은 1톤 차량에 싣고 나와서 다시 5톤 압축차량에 옮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거환경이 사실 단독주택지역은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수거비용 보전책 같은 것이 혹시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수거체계가 4개 권역으로 해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톤 차로 옮기는 곳은 염포나 양정은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봉투가격에 처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데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나누어졌는데 어떤 동은 4개 동,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1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에부터 기득권이 있어서 가를 때 그렇게 가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홍걸의원

애초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사실 수거대행업체에 수의계약 비슷하게 계속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부터 당초에 업체가 기존에 4개 있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울주군에서 광역시 될 때 넘어온 농소, 강동지역은 대화산업이라고 해서 면적이 커서 전체적으로 대화산업에서 맡아서 계속 했습니다.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분할조정을 해 서 그 당시에 4개 업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어떤 권역은 3개 동이 되고, 어떤 권역은 1개 동이 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과장님이 옛날 기득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불합리한 권역을 향후에라도 재조정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3개 동도 있고, 2개 동도 있고 권역을 묶어 놨는데 어떻든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어떻든 불합리한 권역별 책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이 불합리한 권역별을 다시 재조정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 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다시 저희들이 재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업체끼리, 사실 4개 업체가 불평불만을 한 사항이지, 면적을 봐서도 양정, 염포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강동은 사실상 면적만 크지 인구도 없고 수거하는 지역이 좀 덜 합니다. 지금 봤을 때 대개 크게 차별이 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든 재조정 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면 4개 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수거 운반 비용이 적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은 업체는 어떤 보전책 같은 것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대행 구역에 따라 장비라든가 종업원 등 사용하는 수가 다릅니다. 구역이 큰 데는 아무래도 장비가 한 대 더 있고, 인부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산정하고 청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실시했었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용역결과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A권역, B권역, C권역, D권역에 보니까 톤당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톤당 원가죠.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어떻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수거하는 모든 환경이 수월한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톤당 수거단가를 공동주택에 비해서 많이 책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수거체계가 종량제봉투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더 주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형평성의 원칙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많은 권역은 그만큼 수거하기가 쉬우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내이니까 장비도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차에 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골목길에서 1톤 포터에 실어 와서 다시 또 5톤 압축차량에 실어야 되니까 어떻든 단독주택은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톤당 수거단가를 당연히 높게 측정해 주셔야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단독주택, 일반주택을 따져서는 용역 가격이 안 나오고요. 사실상 업체 4개에 권역별로 하는 것은 그 안에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합쳐서 쓰레기봉투 쓰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공동주택도 10ℓ사면 그 가격 줘야 되고, 일반주택도 10ℓ사면 그 가격을 줘야 되고, 가격은 똑같은 가격입니다. 처리비용은 좀 차이가 나겠죠.

이홍걸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과서를 훑어보니까 수거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단가를 측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거 양을 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용역 할 때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서 그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 하루씩 전부다 따라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현재 지역도급제가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역도급제로 간다면 그것 다 반영돼서 합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향후 지역도급제로 하실 의사는 계시네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저희들도 청에서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역도급제로 하려니까 이번에는 예산 절감 관계도 있고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용역결과서를 보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용역결과 원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사실 인건비 부분에 포지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약 50% 상회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에 기본 인건비가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그런데 50% 넘는 인건비를 하는 것 같으면 업체는 영업이익이라고는 발생 안 한다는 말이 돼 버리거든요. 어떻든 수거업체에 대해서 적정 영업이익은 보장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현재 독립채산제로 해서 영업이익 쪽으로 하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요. 그것이 앞으로 지역도급제로 가면 그 상황을 낱낱이 해서 계산, 상회가 될 겁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이 4개 요소가 복합돼서 봉투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2012년도에는 봉투판매 수수료를 2 내지 3%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행 수거방식인 독립채산제,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거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비가 별도로 있는데, 수집운반비를 인상해 주면 자연적으로 업체는 어떻든 영업이익 쪽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봉투 제작비에 봉투 판매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5개 구？군이 전부다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봉투가격이 지금 2년째인가, 3년째 동결 돼 있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불만이 업체에서 나오면 또 언젠가는 조정 하겠죠.

이홍걸의원

현재 처리비하고 제작비는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파이가 요만한 게 있다고 칩시다. 봉투가격이 100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처리비 얼마 포함될 것이고, 수집운반비가 얼마, 판매수수료 얼마, 제작비 얼마 해서 그것이 형성되어 파이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죠.

이홍걸의원

그러면 그중에 수집운반비를 인상시키고 판매수수료를 다운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집운반비를 인상시켜 주면 어떻든 업체 측에 이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업체 쪽에는 이익이 가지만, 행정 쪽에 손해를 보게 되면, 예산 소요가 많죠.

이홍걸의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쓰레기 수집운반업 자체도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3D 업종 중에 하나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영업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도 자연적으로 덩달아서, 비례해 가지고 그분들의 모든 조건이 나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적정 영업 이익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할 때는 현행 대행체제로 하다보니까 대행업체들의 영업이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바꿔 보자 해서 독립채산제 쪽으로 용역을 해 왔었는데, 당장 용역 결과를 보고 독립채산제로 가려니까 이 부담을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일단 구비가 2억 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믿고 시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당분간 정밀 검토를 더 해 보고 난 뒤에 내년도에 다시 방침을 결정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홍걸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보완점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수급 체제를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용역 결과를 100% 신뢰하기도 그렇고, 또 도급금액 자체가 1, 2천만 원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과연 2억원 만 더 추가해서 될지 안 될지 좀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나날이 동이 확장 추세에 있고, 강동권 개발이라든지 추가 지역에 아파트 건립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타 업종 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사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회사나 근로자나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행정에서 최적의 공약수를 도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 이후에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다시 우리가 보고할 단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환경미화과 미화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불어서 같은 조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과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구 지역에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전방지휘소 공간이 농소권에 농소지휘소, 화봉？연암？효문 쪽에 효문지휘소, 양정？염포권에 양정지휘소, 강동권에 강동지휘소 이렇게 4개의 지휘소가 있습니다. 지휘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지휘소를 가보면 농소, 호계 쪽에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지휘소는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노인 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입니다. 2층에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2층에 물품보관소라든지, 미화원들의 탈의실, 샤워장은 별도로 얼마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효문지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문지휘소는 수시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왔다갔다 들락거리고, 노면청소차 2대, 많은 차량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효문지휘소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회의나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못 되고 있습니다. 양정지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지휘소도 양정동 체육공원 입구에 주민자치센터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동지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지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재건축 대상1호입니다. 다 지휘소마다 거의 컨테이너 식으로 조립 건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은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효문지휘소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장 자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재활용 수거차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재활용품을 하차를 해야 되는데, 차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거기에 청소차량이라든지, 노면수거차량 주차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활용선별장이나 재활용교육장 등 모든 시설이 북구의 중심인데,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이전 검토는 아직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은 이동이 되고 바뀌시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못하면 장기적으로 10년 앞이 아닌 후세들을 위해서 30년, 50년,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진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차폭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정윤석의원

지금 교회 밑에 연암 상방에서 들어오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소 차량이 여기에 들어오면서도 진입이 안 되니까 둘러서 화봉을 거쳐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 밑에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탄력봉을 꽂고 한 면 주차만 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진입이 안 되는데, 굉장히 시간 손실이라든지, 사실 노면 청소차는 굉장히 차량이 큽니다. 연료비를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연료비가 소모되는데, 이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빨리 지휘소가, 지휘소도 4개 지휘소를 한데 묶고 ······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샤워 시설도 보니까 지휘소 중에 2개만 돼 있고, 강동지휘소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임시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또 십년 후가 아니고 10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빨리 과장님, 국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전보다는 저희들이 전방지휘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설 보강은 많이 해 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상 현재 있는 토지도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해결을 못 봐서 차 대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인데, 제일 문제는 토지 구입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될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목을 보고 추후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처우개선이 많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51명 환경미화원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지휘소마다 앉아서 필기할 수 있는 책상, 감독반장 책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작성하려면 엎드려서 필기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하면 전부다 맨바닥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시대가 얼마나 변합니까?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이 결국에는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신 지휘소 4군데 가보면 사실 역기 하나 아령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1명을 묶어서 같이 지휘소를 두고 또 거기에 회의실, 샤워실, 탈의실, 문화공간도 만들고 체육공원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계장님 아시죠? 다 약을 드십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를 하시는 분들은 1인3조가 되어서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때로는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두 분이 하십니다. 운전하다가 거점지역에 내려서 두 분이서 올리는데, 실제로 근골격 환자가 두 분 발생했습니다. 재활용은 중구지역이나 타 지역이나 다 위탁을 많이 하는데, 북구에도 위탁은 하지 않더라도 ······ 가장 많은 게 패트병, 비닐제품, 유리병, 폐지 등을 같이 하는데, 5m 높이 이상에 착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리병도 한 자루 받아 올리고, 또 던져 올리고 위에서 한 분은 받고 그런 실정인데, 안전사고 위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이 안 되면 압축차라도 하나 사서, 유압압축하는 차있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안전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재활용 선별은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재활용품뿐만 아니고 제일 문제가 폐가전제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차에 바로 들어서 싣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5톤 차, 리프트를 시에서도 500만 원 지원해 준다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미화원들이 안 다쳐야 됩니다. 산재가 작년만 해도 3명 정도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산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 올 4월에 선진지 견학을 서해 일원, 제주도 일원, 지난주에도 제주도에도 미화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위로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나 미화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일산이나 강남 서초 쪽에 굉장히 수거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출장을 가면 아침 저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거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수거기술이 발달했고 또 장비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지견학이란 명목으로 미화원들이 물론 휴가로 제주도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갈 때는 가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미화원 분들하고 정말 선진지 견학 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 일반 노면청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우리나라의 선진지, 아닌 말로 정말 선진국에도 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셔서 그런 선진 기법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사실상 미화원들은 선진지 견학해서 일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갑니다. 사실상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휴식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직원하고, 그것은 한목에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미화원 2명,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해 볼게요.

정윤석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노면청소차를 운행을 하면 물로 뿌리면서 하는데, 도로 노면에는 상가도 있고 보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에 흡입할 때 물을 뿌리고 하다보니까 노면수거차가 수거해서 쓰레기를 성안매립장에 버리지 않습니까? 가면 거의 뻘입니다. 악취, 가스인데, 오만가지 울산시내 쓰레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노면청소차 기사님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하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매립장은 이틀에 한 번 갑니다.

정윤석의원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면청소차는 과적과 과속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성암매립장에 가면 실제 혼자서 큰 차를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고 세차하는 걸 봤습니다. 세차를 하게 되면 혼자서 하루 일이 버겁습니다. 물론 미화원분도 정원에 4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충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고 노동입니다. 청소차가 보니까 유압입니다. 모든 게 유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해, 조립하는 브러쉬라든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노면청소를 하다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인들 하고 마찰도 생기고 정말 1인3역을 하는 분들이 노면수거차 담당하는 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특히 화봉지역에 구역정리를 하면서 벌써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전부다 가로수로 식재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잎 하나에 우리 손바닥 두 개만한 잎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데, 지금은 절정은 지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대다수 가로수는 낙엽송으로 돼 있습니다. 낙엽송으로 되다 보니까 늦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환경미화분들의 노고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화봉사거리 위에 화봉파출소 앞에 우체국입니다. 가 보니까 정말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서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도 없이 마대포에 담는 걸 봤습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체국장님이 마대자루를 못 구해서 종량제봉투를 마트에 가서 사서 본인이 직접 우체국 주위의 낙엽을 쓸면서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봤는데 엄청난 양의 낙엽들이 지금도 길에 있고, 이것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차도까지 들어가고 날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는 열흘에서 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환경미화과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짐도 덜어드리고 과중한 노동량도 줄여드리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노고와 관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엽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모아서 포대에 담아서 퇴비로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올해 11월14일부터 사실상 도로가에 낙엽이 많아서 3개 지휘소 별로 보관 장소를 임시로 정해서 현재 807포대를 모았습니다. 소각비도 절약되고 재활용, 재사용되고, 나중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실보다 득이 많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11월1일부터 현재 까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1월 낙엽이 거의 다 소지될 때 농가에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낙엽이 일찍 떨어지는 그날부터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풀베기 사업 등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환경미화과에 낙엽이 절정인 계절에 공공근로를 미리 예상해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수공원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 낙엽거리로 활용하고 난 이후에 퇴비로 시민들에게, 특히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괜찮아서, 우리도 10월부터 ‘아, 이것 괜찮은 생각이다.’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투입해 보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석의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의 재활용은 구청에서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재활용 수거를 주로 부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위탁을 줘서 자기들 재활용 판매 수익금으로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특히 노인정에 식사대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분란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수익금이 아파트별로 대충 얼마정도 되며 정산은 자체에서 하는지, 환경미화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재활용 수거체계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별로 재활용품 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부녀회에서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단독주택은 동별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일반쓰레기와 구분해서 하는데, 현재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사항은 아파트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아파트자체에서 관리하고, 단독주택은 동별로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일반쓰레기 하고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사항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동별로 거점 수거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통정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거점수거, 배출한 것을 월마다 계산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그런 사항에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장

휴식을 좀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감사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5개 구？군 중에서 해마다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는 구가 우리 북구 말고 또 있는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동구가 올해 있고요.

강진희의원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연 이어서 하는 데는 저희 북구 밖에 없는 거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추가자료 121쪽을 보면 작년 9월13일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첫 번째 안건이 인원충원의 건입니다. 아마 강석구 전 청장 시절에 환경미화원 인원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첫 번째로 논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0년 퇴직자 결원 4명은 2011년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충원하고, 2011년도 이후부터 정원(56명)까지 충원되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원충원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후 5명을 모집하여 퇴직자 결원 4명분 하고 1명이 더 충원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을 모집해서 올해 결원 분인 6명만 충원되었는데요. 환경미화원 정수가 56명이고 현원은 51명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정수 56명까지 어떻게 충원하실 건지 앞으로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작년에 5명 충원하고요. 올해는 6명이 퇴직한다고 해서 6명 충원을 했습니다. 사실 과장으로서는 미화원 정원제로 다 모집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실상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연히 정수인 56명이 충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총액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2005년 북구 인구가 14만 6,000명일 때 미화원 수가 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 인구는 18만 명이 넘었고, 도시기반시설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그랬듯이 가전제품도 수거해야 하고 형광등도 수거해야 하고 전에 없었던 업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화원 정수가 늘지 못할망정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원은 정수에도 못 미칩니다. 내년에도 세 분이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퇴직자 분만 충원하지 마시고요. 윤종오 구청장님 임기동안 56명까지 인원을 늘려주시겠다고 미화원분들한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인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추가자료 124쪽에 보면 2011년도 1차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첫 번째 안건이 감독 직선제의 건입니다. 감독의 재임용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직선제로 하지 않고 현행 임명제로 하기로 했고, ‘단, 현 감독들의 임기와 선출방법 및 자격조건 등은 차기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며, 노사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또한 그에 필요한 복무규칙 개정 등은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일시가 올해 4월27일입니다. 차기 집행부가 언제 들어섰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임기가 7월1일부터입니다.

강진희의원

임기가 7월1일부터면 어쨌든 7월 달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네요?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9월28일 날 노사협의회를 또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차 노사협의회 때 얘기되었던 감독임기문제, 선출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안건이었던데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선출방법은 조합에서 3배수 추천하여 구청에서 임명하기로 했고, 자격조건은 7년 이상 근무한 미화원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18조(감독의 임명 및 해면) 사항을 보면요. ‘감독은 청소전방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감독이 3명으로 2007년5월10일 복무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그동안 반장임기가 따로 없었고 퇴직할 때 까지 계속했습니다.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

강진희의원

맞을 겁니다.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2011년5월9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게 맞았었죠? 올해 4월 달에 노사협의회 할 때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감독의 직선제와 차기 집행부랑 여러 가지를 논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감독들의 임기가 5월 달까지, 제가 보니까 5월10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미화원노조에서는 아마 감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 올해 4월27일 날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해서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노조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7월 이후에 현 감독들의 임기와 선출방법, 자격조건 이런 것들을 논의한 다음에 감독을 임명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새로운 집행부와 얘기하기로 해 놓고 5월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감독들을 임명해 버렸죠?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가 다시 2015년5월까지가 되어 버린 게 맞죠? 과장님.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4년 더 연장됐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랬죠. 올 4월27일 날 노사협의회에서 차기 집행부와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도록 보류해 놓고 왜 일방적으로 재임용해 버렸죠? 설명해 보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4월27일 날은 현 집행부가 아니고, 그 앞에 노조인데 ······

강진희의원

그렇죠. 전 집행부죠. 전 집행부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를 차기 집행부와 논의하기로, 얘기하기로 해 놓고 어쨌든 그 얘기를 보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집행부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겠다고 해 놓고 왜 ······ 사실 차기 집행부는 그걸 논의하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재임용 했냐고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는 7월1일부터 될 적에는, 4월27일 날은 사실상 차기 집행부가 결성이 안 되고 사실 저희들은 ······

강진희의원

아, 그건 알죠. 그런데 4월27일 날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독의 임기와 제반업무와 이런 것들을 차기 집행부와 논의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임용 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차기 집행부와 우리 노사와 협의할 때는 4월27일 날 아닙니까. 반장 임기기간은 2011년5월15부터 2015년5월14일까지 임기 도래했고, 차기하고 의논할, 차기가 누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의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 됐죠.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회의 때 보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전 집행부가 4월 달에 노사협의회를 했겠습니까? 감독에 대한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노사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직선제는 안 되고 임명제로 그대로 하되 임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기나 이런 것들을 차기 집행부랑 논의하기로 보류해 놓고 왜 일방적으로 재임용 하셨냐고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당시 임명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은 안 했지만 사전에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사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노사협의회는 지금 단협상에도 나와 있는 공식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어디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지요.

강진희의원

집행부가 노사협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같이 합의한 걸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협의한 사항이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해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임용한 거면 저는 분명히 환경미화원노조한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노사협의회 회의 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감독의 임기와 작업방법, 이건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13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휴가자가 발생하면 그 휴가자의 업무를 감독이 대체하고, 그리고 재활용작업 시 감독 전원을 재활용 작업에 투입하도록 노사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개정에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혹시 그 후에 복무규칙을 개정하고 업무를 그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으신지요. 제가 행감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복무규칙에는 그런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복무규칙을 개정했는지, 그리고 노사가 합의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그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복무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할 겁니다.

강진희의원

그 노사협의회에 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사측의 대표로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사측은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노사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 합의한 것을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지시가 안내려 와서 개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임기요구는 2년 1회 ······

강진희의원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이 내용은 지금 4월27일 날 한 것 아닌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아니지요. 9월28일이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

9월28일이에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예. 9월28일이네요. 9월28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개정하기로 합의하셨으니까 빨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28일 날 열린 노사협의회 기타의 건으로 재활용작업 후 근무형태 조정 등의 건이 논의되었던데요. 조기퇴근은 안 되더라도 ‘안전한 재활용 작업이 되도록 시간조정과 근무시간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재활용작업 후 근무형태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재활용작업 후에는 중식시간 마치고 1시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 자기 쉬는 시간 ······

강진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1시부터 뭐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어쨌든 9월28일 날 물론 앞에서 다른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작업을 하면서 지금 산재가 일어나고 업무가 힘들고 해서 어쨌든 탄력적으로 노사를 운영하자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 이렇게 협의하고 난 후에 근무형태 조정의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전후 달라진 것은 없지요.

강진희의원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합의해 놓고 왜, 달라지는 게 없으면 ······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과장님.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도 태풍 오는 날 아침에 양정지휘소 미화원들과 함께 재활용작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여기 저기 재활용은 온 동네를 뒤덮고, 물에 젖어서 재활용품은 무게가 더 나가고 바람 때문에 여기 저기 날리고 ······ 저는 그 날, 물론 성내에서 자동차문화회관 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내에서 자동차문화회관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은 잠시 잠시 안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온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염포동까지만 했지만 그분들은 양정동까지 또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본 것 가지고 경험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만큼 재활용 작업 시 노동 강도가 세고 또 1,2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처럼 산재환자가 발생한 것도 다 재활용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조기 퇴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작업하고 나서 노동강도가 너무 세니까, 그렇다고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요 청소구역만 하고 일찍 좀 쉬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또 출동하도록 대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과에서는 무조건 NO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신 것도 하나도 안 지키시고 왜 그러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재활용하는 작업시간이 아침 6시부터 해서 보통 오전 9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가서 오후 1시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1시부터 하는데, 사실상 조기 퇴근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에 하는 사항은 충분히 되고, 휴식하는 것도 오전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있으면 휴식은 어느 정도 다 취해집니다.

강진희의원

아, 그러면 근무를 재활용에 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아니면 노사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근무시간은 전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아,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나요? 재활용 작업하는 날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재활용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각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원래 근무시간인 오후 5시까지 자기 맡은 일을 또 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업무를 그대로 해 오셨다는 데, 그러면 노사협의회 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쉬니까 충분히 쉬는 것 아니가, 협의하지 말자’고 해야지 이렇게 협의하기로 해 놓고 왜 하나도 안 바꾸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28일 날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활용품 작업 후에 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재활용작업이 너무 힘드니까 당초 근본취지는 오전에 작업을 마치고 오후 12시 이후에는 퇴근시켜 달라는 건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니까 지금 여기서 쉬는 건 좋은데, 만약 근무시간에 나가서 귀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회의자료 126쪽에 기타의 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재활용작업이 되도록 시간조정과 근무시간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그리고 별표에서 ‘재활용 작업 후 조기퇴근 수용불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의된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조기퇴근은 안 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사가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재활용 작업하는 그날 오후에는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쉬고 있다고요.

강진희의원

아, 그럼 오후에는 작업을 안 하고 거의 쉬고 있는 거네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거의 쉬고 있습니다. 긴박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쉬고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강진희의원

그러면 원래 요구하는 대로 다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거의 됐다고 봐 져야죠.

강진희의원

전에도 그렇게 됐으면 왜 기타의 건으로 해서 안건이 이렇게 ·····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자기들은 작업이 힘드니까, 아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후에 퇴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퇴근은 어렵다, 우리가 있으니까, 그 대신 오후에는 당신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겠다고 그렇게 돼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처음에는 조기퇴근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종전에 하듯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또 지금도 1시부터 출근은 하지만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좀 쉬고 있고요. 만약 민원사항에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제?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맞는 거죠?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강진희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지금도.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맞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들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려면 단체협약 제31조 퇴직금 중도정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올해 당초예산에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도정산 예산이 3명분 해서 1억5,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데, 올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몇 명이나 했나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6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중도정산을 6분이 다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말씀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다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자식들을 결혼도 시켜야 되고 목돈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중도정산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예산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승찬의장

신청했는데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신청해서 다 줬습니다. 예산에 있기 때문에 다 해 줬고요. 내년 7월부터인가는 정산하는 게 안 될 겁니다.

강진희의원

내년 7월부터는 중도정산이 안 됩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고 법적으로 한다했는데, 중요한 건 주택구입하고 의료비하고는 되고요. 그 외에는 ······

강진희의원

내년 7월부터는 중도정산이 엄격해져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큰 수술을 한다든지 의료비가 아니면 중도정산을 안 해 주니까 올해 어쨌든 그런 정보를 듣고 신청을 많이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마 7월부터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초에도 중도정산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협에도 규정대로 나와 있으니까 규정대로 좀 해 주시고요. 잠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은 올해 1월에 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지원자 현황입니다. 이건 어느 신문에 있어서 제가 그냥 뽑았는데요. 20대가 5명, 30대가 18명, 40대가 22명해서 총 45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되신 분은 5분밖에 안 계시지만. 지원자들 중에 고졸 이상이 25명으로 57%를 넘고, 전문대 대학교 졸업자도 17명으로 35%입니다. 그리고 합치면 고졸 이상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북구청 환경미화원 지원자 현황을 보면 20대가 11명, 30대가 39명, 그리고 40대가 37명으로 전부 합치면 87명으로 대졸 이상 졸업자가 29명으로 전체 33.3%를 차지합니다. 이건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환경미화원이 준공무원 수준이고 정원이 또 보장되어 있고, 요즘 워낙 정년보장이 안 된 곳이 많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고학력자나 젊은층, 옛날에는 꺼렸던 젊은층들의 지원이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세태가 이렇게 변하는 만큼 환경미화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 그다음에 미화원 노조에 대한 태도, 노사협의회를 결정했으면 결정하는 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의 젊은층이 들어오고 있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미화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말들, 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일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낮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걸 치운다고 그 사람 인격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 북구의 행정 감사장이기 때문에 북구와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

강진희의원

북구와 관련된 것 맞습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미화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강진희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우리 직원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주시고요.

강진희의원

맞습니다. 물론 직원들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확인되는 부분을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듣기가 너무 ······

강진희의원

그런데 제가 듣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그럼 저희들 입장도 ······ 나중에 ‘너희 맞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든지.

강진희의원

그럼 제가 근거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아니,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니까 저희들도 듣기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조차 안 된 부분에 여러 가지로 근거를 다 대고 얘기를 하지, 제가 근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건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저는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북구의 아침을 여는 분들이고, 음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는 안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실까, 원망도 많이 하실 테지만 제가 하는 요지에 대해서 조금만 귀 기울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니까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질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양쪽 다 확인해 주시고, 노사합의에 기초한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 후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만큼이나 집행부에서도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세심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고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환경미화과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와 환경미화과 직원들의 처우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쓰레기관련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얌체 짓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공중도덕의 실종을 의미하는데, 불법쓰레기투기 문제가 단순한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주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더미를 쉽게 목격하게 되고, 특히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골목길 모퉁이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악취가 풍기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또한 비규격봉투에 담겨져 버려진 쓰레기나 음식물, 재활용품 등이 무분별하게 섞여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도심외곽 혹은 외딴 농가지역이나 산골짜기, 하천 등에 불법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폐가구나 가전 등의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요. 무단투기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과 하천의 토양들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게 되면 악취 등을 풍기고 해서 해충들이 들끓게 되고 그런 결과들은 모두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 자체적인 캠페인이나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면에는 우리 구청이 관행적으로 하는 청소행정에도 한 몫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감자료 내용에 보면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또한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 행정을 좀 문제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급증하는 쓰레기들을 제때에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인력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요목조목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환경미화원 전방지휘소 운영현황을 볼 때 농소권, 효문 그리고 강동, 양정구역 등 4개소에 전방지휘소를 두고 환경미화원 정수 56명에 현원 51명으로 주로 하는 업무가 가로청소 및 음식물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정원이 56명인데 최근에 우리 환경미화원 추가모집은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구청장님이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이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올해는 감소인원에 대한 충원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감소인원에다 추가로 1명 더 한 겁니다.

윤치용의원

현원 51명에서 필수 정수인원이 56명입니다. 그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겠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앞전에도 ······

안승찬의장

아까 그건 강진희의원이 질의하신 것이잖아요.

정윤석의원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얘기를 정확하게 안 했죠. 총액인건비제 부분만 얘기를 하셨지, 정확하게 내년도에 충원계획이라든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별 전방지휘소 담당구역의 획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전방지휘소는 각 지역에 저희들이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고려해서 기존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구역의 설정은 전방지휘소 위주로 거리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하는 건 아는데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전방지휘소 구획이 확정되고 정해졌냐 말입니다.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칙은 ······

안승찬의장

권역별인가 아니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권역별로 지금 농소권, 효문권, 양정권 해서 3개 권역입니다. 강독권역에도 있었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는 보건진료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는 하절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치용의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는데, 우리 강진희 의원님하고 또 앞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들은 가급적이면 피했고요. 궁금한 내용들만 여쭤보는 겁니다. 전방지휘소가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고 그냥 권역별로 묶어서 한 것입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럼 인원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농소권은 화봉동과 연계해서 하고, 양정권은 진장·명촌이고, 권역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답변을 무슨 ······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전방지휘소가 구획이 획정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됐느냐는 말이 사람 인구수 비례 같으면 인구수 비례, 아니면 가구수 비례면 가구수 비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북구 구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눌 때는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청소물량이라든지 고려해서 나눴는데요. 청소감독이라든지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효율적으로 북구 지역에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을까 협의되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협의된다는 것은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죠?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청소미화원들하고 감독들하고 옛날에 다 같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직원 분들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아니, 미화원들이요.

윤치용의원

행정의 수요자는 주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차후에는 우리가 조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권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여기에 보면 농소권에, 농소권은 농소1,2,3동을 말하겠죠? 현 운영계획이 여기는 14명이고, 효문 쪽은 19명입니다. 강동은 4명이고 양정은 14명입니다. 물론 효문 쪽에는 아마 연암 쪽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양정 쪽에는 염포를 포함한 것 같은데, 북구 전체 18만 명이 넘어가는데 농소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소1,2,3동이 모르긴 몰라도 60%, 우리 북구민의 60% 가까이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향후 우리가 조정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전에 농소1,2,3동에는 아무래도 대단지아파트가 많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용이하고,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윤치용의원

물론 그건 맞습니다. 충분하게 현실성을 감안해 봤을 때 맞는데, 앞으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업무가 가로청소, 그렇지요? 음식물 수거,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더 많잖아요.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농소권을 전체 연장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분포를 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데, 가로청소 업무를 한다면 여기에 14명 인력으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저런 민원이 자꾸 대두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사용 폐비닐은 어디서 수거를 하고 합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에서 수거를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정수가 56명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놓은 전방지휘소의 인력운영의 실태들도 봤을 때 턱없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천강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쪽 전방지휘소가 전부다 강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강 서쪽에 위치한 농소3동쪽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인력운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쪽에도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쪽에도 앞으로는 충분하게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청소행정을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청소지역 외에 일반주택단지, 골목 안쪽에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고 특히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가구 등이 방치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인데, 주택가도 같은 운영방식으로 할 건데, 무단으로 이렇게 배출해 나가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요. 연암 쪽에만 잠시 담당자분하고 골목 안쪽으로 둘러보시면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제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 쓰레기가 모여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그쪽에 또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얌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바로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주변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후에 기동청소 운행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가로 운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기동청소 운영실태도 제가 보니까 너무 안일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오후에 기동차량 한 대에 3명씩 해서 신고라든가 오면 치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단속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수거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자리에 하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해 주고, 자기들이 직접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과장님, 5-25페이지 노면 청소차량 운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0으로 표기된 것은 운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장

수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 당시에는 노면 청소차량 기사가 두 분 있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운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는 운행을 안 하고, 한 대만 운행한 사항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도 환경미화원 중에서 하는 건 아니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제가 올해 2월14일 날 발령받아 와서 환경미화원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안승찬의장

비싼 돈 주고 사서 노면청소차량, 안 그래도 가동 잘 안 하는데 세워 두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전자들을 배치시키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우리 북구 지역에 고질적으로 미해결, 환경미화과에서 해결해야 될 미해결 사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에 1992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방치된 자동차시트 폐기물이 1만6,000여 톤이 약 10m 정도 높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부도가 난 자동차시트 업체의 공장부지에 쌓여 있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 쓰레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산업폐기물입니다. 자동차시트 제조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토지소유자가 무려 6차례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폐기물을 치워야 할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쓰레기를 버린 업체와의 연락도 행정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토지소유자에게 치울 것을 권고하지만, 현 토지소유자는 지금 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현 토지소유자는 효문동에, 지금 위치가 효문동 152-2번지에 2,150㎡입니다. 소유자는 ‘유성’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수선의원

유성항업이란 말입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유성은 폐기물처리업체 같습니다. 울주군 온산에 있을 겁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그 부지 지주가 유성이란 말이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런데 유성이라는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나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이 폐기물이라는 처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니까 그 부지주인이 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했는데, 유성에서는 자기들이 반 정도는 치우겠으니까 나머지 반은 행정에서 좀 치워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현대자동차하고 협의하고, 이런 중에 아직 현대자동차에서도 특별한 답을 안 줘서 지금 ······

이수선의원

폐기물처리에 관한 책임이 현대자동차에게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아니, 현대자동차는 전에 시트공장 한다고 해서 미포산업 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저희들도 시하고 같이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선의원

원래 폐기물은「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행위를 발생시킨 자나 아니면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폐기물 소유자에게 하게 하는 건 2005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폐기물소유자가, 땅주인이 하고 그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폐기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특별한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수선의원

주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히 방치되고 있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지일대가 LH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냥 사유지로 남아 있고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토지지주에게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으로 해서 지주는 약 50% 정도, 무게가 약 1만6,000여 톤에 달하고 처리비용이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주가 약 15억 정도 부담을 해서 절반 정도를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현재는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 이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 부지에 무슨 인？허가를 받으려고 들어가니까 이 폐기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치우고 오면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50% 정도 부담하고 구청에서 50% 처리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30억 원을 행정에서 부담할 능력도 없고, 앞에도 말씀하다시피 현대자동차에서 옛날에 자동차시트제조업을 했다 고하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자동차도 연관이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현대자동차로부터는 협조를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가 사유지에 속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현재 폐기물로 분류된 그 부근이 처음부터 폐기물로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적해 놨는데, 야적한 기간이 오래 되고 또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결국 산업쓰레기가 돼 버렸고요. 또 청소하는 업체라든지 관리기관도 당초 ’94년4월 이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94년부터 ’97년7월 달까지는 울산광역시로 있다가, 또 법이 바뀌어서 ’97년7월15일부터는 광역시 기초단체가 되면서부터 북구로 넘어왔었는데요. 지금 비용이 적은 돈 같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자체 부담하든지, 시에 건의해서 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시도 너무나 금액이 막대하니까 환경부에다 이건 산업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니까 좀 처리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시에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과장이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토지소유자 ‘유성’ 외에 한 군데는 다른 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 만약에 행정에서 50% 정도 부담하면 자기도 50% 할 수 있다는 말은 비추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일단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여기에 손을 댄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여러 가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행위자도 연락이 안 되고 또 지주도 여러 번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곤욕을 치루고 있는 모양인데요. 허가 취소,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행정행위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벌써 19년 전에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주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과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달리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45조 또는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청결유지명령이요.

이수선의원

구에서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이런 조례를 활용하든지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련조례가 있기는 한데 북구가 생긴 지가, 이 폐기물을 방치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조례 적용이, 사실상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이 있을 런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생활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 재활 분리수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서 분리수거용 그물망을 제작해서 거점용 2만3,000매, 단독주택용으로 1만8,000매를 먼저 선별적으로 배포했고, 나머지 1만6,000개를 제작, 배포 했는데요. 단독주택용 1개당 제작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이 4,545만2,000원 나누기 1만,8000원 하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3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당 얼마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2,300원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거점용은 좀 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점용은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것을 큰 그물망에 넣는 것이 거점용이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건 1개당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6,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 예산금액은 6,000원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찰을 봐서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이혜경의원

단독용 그물망이 사무처리 상황보고에도 나왔는데, 제작할 당시에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릴 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제작할 당시에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혜경의원

이것의 쓰임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하시고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제작을 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는 동구하고 남구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혜경의원

동구하고 남구는 길이하고 규격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아닙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현재 그건 남구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남구는 밑으로 길죠? 남구는 폭이 좀더 길지 않습니까? 저도 남구 것을 봤는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금은 ······

이혜경의원

보고 베끼려면 제대로 베끼셔야죠. 이렇게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넣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한 통도 없습니다. 물론 늘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했다고는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분리수거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작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쓰기 불편합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타구？군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게 너무 길다 보니까, 긴 것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넣으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불편한 점을 알고 내년에 1차 8,000개 할 때에는 깊이를 좀더 깊이 하고 넓이를 좀 줄여서 거의 정사각형 방향으로 주문해 놨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게 한 번만, 제작해서 한 번만 샘플을 봤으면 이런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밑으로 조금만 길게 하면 분리배출이 집어넣기도 쉽고 또 빼기도 웬만하면 잘 열리거든요. 아마 미화원들이 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폭을 넓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심하게 이건,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도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욕 얻어먹어도 쌉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까?

안승찬의장

다음에 만들 때는 시정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개선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혜경의원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실이 잦습니다. 제가 하나를 배부 받아서 내놨는데 그다음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얻어서 내놨는데 또 없어졌어요. 아마 더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분실이 잦은 이유는 이웃에서 가져갔겠죠.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애를 먹는데, ‘무단절취 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해 놨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야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마 이걸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분실하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 채로 그냥 통에 큰 그물망에 넣어서 가져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저도 같이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떤 분리수거나 생활쓰레기수거를 할 때는 꼭 주민들, 실제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미리 고려하신 다음에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63회 했고 학생들 포함해서 2,300명 정도 했는데, 환경교실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을 빼고 나면 사실 주민들하고 일반인들은 2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에 참석하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약 37명, 많을 때는 좀 많았겠지만 평균 인원이 그런데요.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할머니들이 한번 교육을 통해서 잘 안 되시니까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은 하긴 하는데 사실은 교육 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제가 잠깐 봤는데 사실은 PPT 자료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교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육할 때 동에서나 이렇게 나오셔서 잠깐 다과 준비를 하시는데, 그냥 앉아서 계시지 교육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하는 게 어린이하고 우리 선별체험하고, 어린이교실은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아이들이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남는 것 같고요. 사실은 경로당 가는 것은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할 때 이 사항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통정회나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자생단체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자치회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셔서 ······ 저희는 지금 보니까 교육 자료도 PPT 자료도 다시, 이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던데 다시 연구하셔서 감동을 주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토론하고 주변에 그런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듣고요. 주민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앉혀 놓고 PPT 영상 한 번 쏘아놓고 그냥 마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당부하는 게 ‘분리수거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교육 내용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교실을 그냥 성과하고 건수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참된 교육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저 자료가 좀 오래된 건 맞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가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와서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아파트자치위원회 입대위에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혜경의원

여기나 또 아파트 동별로 모임이나 반상회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이 사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힘이 드시더라도 일단 직접 찾아들어가서 성과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교육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평가결과도 이후에는 의식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물들도 해서 그것으로 교육내용을 계속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교육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특히나 대우아파트에 생활공동 음식물 납부칩제가 실패한 사유가 환경교육이, 주민들 의식교육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충분하게 의식교육을 한 다음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실패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선호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음식물 납부칩제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혜경의원

이미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소문이 나서 아무 데도 하려는 데는 없을 겁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부진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교육은 3번 정도 했는데 참석하신 분이 교육한다고 해도 약 240세대 되는데 교육에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을 한다는 게, 시간 모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동별로 일정을 다 잡아서 했는데, 사실 교육 때 가보면 적게 나오고 해서 좀 적은 방향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답변이 이상하지만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환경미화과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안승찬의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거리에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북구 전역을 정말 청소할 수 없는,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을 호소할 것이냐, 역시 많은 주민들도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민원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좀 깨끗이 만들어 가는 정신들을 좀 배우고 참여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물론 인원요청도 했지만 인원요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울산 북구가 좀 깨끗한 동네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닦달할 문제가 아니라 자생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깨끗이 만들어가는 이런 고민들, 이런 사업계획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만큼이나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네. 그러면 일단 좀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휘소 중에서 유독 효문전방지휘소 인원이 많은 것은 노면청소차 등, 물론 노면청소차는 효문동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역을 청소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문전방지휘소가 중앙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노면 청소기사, 음식물쓰레기 기사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이 19명으로 제일 많은 것이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농소 14명, 양정지휘소 14명인 것은 양정 염포뿐만 아니라 일부 효문동 율동이라든지 메가마트, 명촌까지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이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진장 명촌까지입니다.

정윤석의원

알았습니다.

안승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다음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질의 드린 것 중에 감독의 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차기 집행부와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내용을 깨고 재임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신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왜 경위가 그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복무규칙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서 곧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재활용 근무하는 것 맞고, 9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 휴식 취하는 것 맞고,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각 전방지휘소마다 쉬면서 대기하는 것 맞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쉬면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

강진희의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고, 그렇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구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 얘기를 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환경미화과 직원들 얘기는 안 들어보고, 왜 환경미화원 편만 드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듣기 불편하다고 남의 얘기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화원 얘기보다는 직원들 얘기를 더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미화원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남의 나라, 타 구 얘기 아니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잘 헤아려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환경미화과에 따르면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처리 민원이 1주일에 평균 3건에서 4건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민원 이외에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발견해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킬을 당해 도로에 방치된 동물들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PP포대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그러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이러한 동물의 사체가 현행 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뒤섞여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면 전염병 등 위생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는 의료기관 등에서 죽은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돼서 매립 등의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길에서 죽은 경우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페기물로 분류돼서 각 지자체가 정한 생활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서도 각 구？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물의 사체를 수거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많은 서울시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동물사체 수거 기동반이 있어서 로드킬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반이 동물사체 의료폐기물 수집전용 운반용기에 수거해서 일정기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폐기물수거업체에 의뢰해서 일제히 소각처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병과 관련된 바이러스 세균 등의 번식속도가 천차만별이라 현재 동물 사체와 일반쓰레기가 함께 뒤섞여서 처리되는 것은 매우 비위생적인 방법입니다. 어떻든 법적 근거 내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방법을 우리 구에서 먼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통을 소독하는 차입니다. 측면이고 이곳은 후면입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쓰레기통을 소독하고 있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앞서서 실시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염포동 주택가에 가면, 뒤에 전 사무장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추운 겨울철에도 새벽에 나가서 공용약수터를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또 그 집 음식물쓰레기통은 진짜 밥그릇처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 대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안하면 막 욕합니다. 동네 수준 낮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분처럼 깨끗하게 씻는 주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잔유음식물 때문에 악취가 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아까 보셨던 전용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세정액과 소독제로 씻어내고, 그래도 악취가 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탈취제를 뿌려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통도 세척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만약 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하면, 거기에 대한 세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정기세척은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줄어들고,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및 소독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검토해 보고,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요. 계속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중산동 115번지에 대지면적 235.9평, 건축면적 83.64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3.18평의 중산동 목욕탕 건립을 계획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목욕탕 건축사업을 회계과로 이관하였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수선의원

지금까지 그 사업을 거기에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까지는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건축에 관한 것은 회계과로 이관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왜 그렇게 부정형이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상가건축물 보상을 해 주고, 영업보상을 해 주고, 이주비보상을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고, 왜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산 615-1번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입니다. 건폐율이 60% 이고 용적률이 100%로써 1종 그린생활시설지역이라서, 다른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60%가 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안 해도 된다는 여건 속에서 자리를 구했고, 주민들이 총회에서도 이 지역을 선정해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 총회에서 설명을 듣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반대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5,724만 원 소요되었고,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이주비가 3억8,458만5,7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땅 사는데 3억5,720만 원이 들었고,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 하는데 3억8,450만 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토지보상비와 영업보상비 건물보상비, 이주보상비를 합하면 7억4,182만5,790원이 보상비로 나가게 됐는데, 이러한 보상비로는 토지매입비 3억5,700만 원으로 235.9평을 매입하는데 평당 매입가격을 보면 151만3,000원입니다. 7억4,182만5,000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거의 49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중산동 문화센터 건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문화재 발굴에 겁을 내면 그 부지를 그렇게 선정해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화지역에는 전부다 문화재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이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기존의 상가건물을 매입한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지을 때는 어떻게 건물이 없는 땅을 매입해서 지었고, 목욕탕은 빈 공유지를, 유휴지를 넓게 매입해서 주차장도 넓게 쓰고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왜 목욕탕을 기존 문화재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이 겁이 나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영업비, 건물비, 이주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도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센터 같은 경우 에는 자연녹지에 짓다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또 주민들이 근접하기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용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접한 위치에 근접하기 쉬운 자리에 그만한 건물을 지을만한 땅은 거기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운영되는 동안에 주변 주민한테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당신네들이 원하는 자리에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해서 그 후보지를 자기들이 추천해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후보지 결정 이후 추진과정에 의원님께서 공청회에 늘 나오셔서 다른 적지를 추천하신다든지,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 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부당하다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하고, 예산승인을 올리고 할 때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땅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

이수선의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왜 이것은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질의 답변하는 시간 아닙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만한 용적률을 감안할 때 거기가 최적 후보지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화지역에는 거기에만 땅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건물 뒤에도 공유지가 있고,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냐 취락지구가 아니냐, 건폐율 문제도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취락지구가 아니었을 때는 건폐율이 20% 인데,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자연취락지구였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490에서 5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500평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이것도 대지기준이 아니고, 대지기준으로 했을 때 500평입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부지를 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었겠죠. 500평 같으면, 500평에 대해서 건폐율 20%, 자연녹지 20%를 적용시키면 건평 100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평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건평 100평을 짓고 나머지 조경면적 일부하고, 나머지 400평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면적이 취락지구 건폐율 60%를 적용해서 83.64평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그런 공유지를 매입했다면 바로 5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500여평의 부지에 건폐율 자연녹지 20%를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100평이나 되는 이것보다,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넓은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부지에 대한 부지 도면을 보면 굉장히 부정형입니다. 일반 개인 건축물도 신축하는 건물을 보면 이렇게 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부지가 어느 정도 반듯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철처럼 쑥 들어가 있고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도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국장님께서 기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이것 말고 다른 공익사업을 한다고 공공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절차를 계속 답습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원에 목욕탕을 지을 때는 뒷부분에 있는 공한지까지 넣어서 충분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하고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멋지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결정되고 난 뒤에는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의 2배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본회의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목욕탕을 짓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 심경이 변화되든지, 여건이 여유가 된다면 어떤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목욕탕을 지을 당시에는 거기 말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접한 거리에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공간 위치가 사실상 제시가 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가 좋다고 해서 주민들도 의견에 동의했고, 그간에 충분히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니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을 받아서 그 자리를 목욕탕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행정에서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부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비보다 보상비가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이것이 예상되니까 아예 애시 당초에 건축물이 없는 공간을 찾는 노력을 더욱더 해서 부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이 부지 뒤편에 보면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공터가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초에 왔었는데 여기가 목욕탕 예정부지라고 해서 당초 계획부지가 어디인지, 땅 소유자라든지 등등 수소문해 보고 주변에 정말 이 위치가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3회에 걸쳐서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한테 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하느냐, 혹시 더 과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초창기에 의견을 모을 당시에는 충분히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공한지 부분이 제가 봐서는 도로부지 옆이다 보니까 상가건물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가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워낙 가각지점이라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만약에 매각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로 얼마든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매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한 토지에 비해서 이주비라든지 건물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주변에는 이 외에 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고 그 목욕탕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에 붙어 있는 목욕탕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잔여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셔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고가를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의견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땅에 가보시면 경사도라든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각에는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는 당초 구청에서 매입할 뜻을 표시할 때는 ‘아, 버티면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래에는 당초 의향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리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목욕탕을 건립한 이후에 정말 주차창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개선점인데요. 저도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묶으려고 잡아당기면 끈 달린 부분이 너무 잘 찢어집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한동안은 잘 안 찢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다시 끈으로 묶으려고 조르다보면 끈이 위로 들리면서 앞쪽부터 쭉 찢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제가 사서 쓸 때는 하나만 불량이겠구나 생각했는데, 10장을 묶음으로 파는 데 10장 다 쓸 때까지 쭉 떨어집니다. 조르는 부분 있잖아요?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쓰레기봉투 보고 있음)

이혜경의원

한 번도 쓰레기봉투 써본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그것을 쭉 잡아당기면 졸아지면서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줘보세요. (쓰레기봉투 끈을 당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쭉 잡아당기면서, 쓰레기를 담고 누르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꽉 찼을 때 졸라서 쓰거든요. 주부들이 조금 빈틈이 있으면 눌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느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쭉 찢어져요. 10장이면 10장 다 찢어져서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행정 가까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하려고도 하는데 너무 잘 찢어집니다. 민원사항 중에 봉투 찢어지는 부분을 계속 올리는데, 답변 작성자 분이 계속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올리나 봐요. 민원을 올릴 정도 되면 여러 번 쓰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자가 계속 같은 내용을, 제가 읽으려고 해도 조금 성가 시려지는데 민원인들은 달라요. 그런데 작성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에도 보면 ‘조심해서 쓰고 무게가 나가는 것은 넣지 말라고 했는데’ 20ℓ 쓰면 무게가 안 나갈 수 없습니다. 20ℓ도 견디지 못하는 무게라면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타 구에서는 그냥 끈 달린 것으로 묶는데, 이것은 편하기 때문에 또 친환경 소재라서 태우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덜 배출된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일단은 찢어지는 부분에서, 끈 부분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플라스틱 실험을 해서 봉투제작을 하는 사항인데, 견고하게 하려면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한다든지 할 때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조르는 부분의 끈만 조금만 두껍게 보강하면 됩니다. 전체를 두껍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두께를 이중으로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써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한번 써 보십시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그 사항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구매한 사항이 많아서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작할 때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또 하나는 여름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주택의 경우 매일 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예.

이혜경의원

매일 수거를 하지 않던데 이유가 뭐죠?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

이혜경의원

하절기라는 것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문전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거를 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하루 종일 부패해서 희한하게 되거든요. 상상이 가시겠지만 여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 저는 모르고 쓰레기통을 못 봤겠지 하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또 놔뒀습니다. 또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일 문전수거가 그 동네만 안 된 것인지,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매일 수거는 하고 있는데, 혹시 배출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혜경의원

보통 전날 밤에 내놓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전날 밤 9시 이후에 내놓습니다. 그것도 냄새가 날까봐, 왜냐하면 매일 수거하는 것은 냄새 때문 아닙니까. 빨리 썩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매일 수거하는 기간이 지나갔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주민들에게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

지난번에 사업보고 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제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채걸

윤채걸환경미화과장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8월1일부로 시범기간을 종료했습니다.

안승찬의장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고되어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요.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하면서 전화를 못 받았는 데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동구에서 멧돼지 잡은 사건 아시죠? 전국적 뉴스를 타고 사냥개도 세 마리 죽었다, 엄청난 크기의 멧돼지가 포획돼서 전국적 뉴스를 탄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동구에서는 멧돼지 포획을 달아서 계속 해서 포획이 됐다는 것이고, 또 중구에서도 포획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동구에서 포획을 하기 위해 총을 쏘고, 중구에서도 연장이 되어 있으면 결국 ······ 옛날부터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북구로 다 넘어온다, 경주도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 강동으로 무룡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북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의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는 긴급한 사항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북구도 여기에 대한 대책들, 맞는 말 아닙니까?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예.

안승찬의장

동구에서 총 쏘면 북구로 도망올 것이고, 중구에서 또 총 쏘면 북구로 도망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우리만 위험에 당할 수 있는, 특히 이번에는 큰 위험에 처한 사항이고 사람도 다쳤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대

장영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과를 바꾸기 전에 15분간 5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1년9월30일 기준으로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는 3명입니다. 19-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6억7,290만9,000원이며, 이중 41억8,54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억8,748만4,000원 입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사업,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지원사업, 소외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6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중 4건은 완결조치 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먼저 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소 서비스 욕구와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보건소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에 대해 인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로 봤을 때 특히 우리 북구는 울주군 다음으로 면적이 큰 곳입니다. 특히 자연마을에 취약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많은 인력이 요구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현황을 보면 중구에 38명, 남구 44명, 동구 38명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울주군에는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수를 보면 중구에 2명, 남구 3명, 동구 3명, 울주군에는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북구는 의사 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근무 중인 의사 한 분이 휴가나 병가, 교육 등 없을 시에는 주민불편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첫째 이유로는 예방접종 시에 무료접종을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예진을 거친 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필히 의사의 예진을 거친 후에 예방접종을 하지요?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정윤석의원

현재 1명의 의사가 예진 업무를 다 소화해 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한명밖에 없고, 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전체의 인력도 그렇고, 보건소 인력도 그렇고, 인구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인력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예진, 각종 보건교육, 산모상담, X선 판독, 재증명 판정 등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요. 다른 광역시에도 혼자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차로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 행정의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로써 5일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과에서 인력이 증가돼야 되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고, 본인은 나중에 ······ 저는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500명 이상은 충원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도 그렇고 초기에 초진이 중요한데, 서민들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초진을 할 수 있는 곳이 방사선과입니다. 그런데 방사선과에도 한 명의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출산휴가 중인데 대체는 시간제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윤석의원

소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X선 업무는 방사선기사 아니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복수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 한두 명은 돼야 되는데, 사실 울산 전체로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인사가 상호 교환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채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3년간 또는 1년간 육아휴직을 낸다면 기간제 계약직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석의원

인력운영이 잘못 되어서 북구 전체 각 실·과별로 굉장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예진이나 초진을 잘못 했을 때 주민들이 큰 병으로 와전될 수 있고, 또 주민들과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소장님도 예견하고 계시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의료관련 업무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주의하고 ······

정윤석의원

그래서 예진이나 초진을 잘못해서 병이 악화됐을 때 초기 예진이나 초진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은 충분히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의 90% 가량이 사망 1년 전 1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달 이내 의사를 찾은 비중은 76%에 달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은 자살예방 교육을 받으면 자살률을 연간 22%에서 최고 73% 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살의 여러 원인 중 우울증과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큰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소장님도 인정 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윤석의원

또 연구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과 자살 시도자 중 80에서 90%는 진단이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살 문제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 특히 그중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추진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정신보건센터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내년에 생기면 그 안에 자살과 관련된 사업도 포함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구청에서도 연간 몇 천 만원, 몇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많은 사회적 경비가 수반되고 사회를 피폐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자살로써 또 교육적으로 봐서나 모든 파급효과는 엄청난 사회적 경비를 수반합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도 정신보건센터가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되기 전이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 자살예방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 한 분이 150여분의 자살시행자를 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분은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분인데,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 예정자를 찾아서 추적하고 설득해서 한 사람이 150명 정도의 자살을 방지해서 수상한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듯이 구청에서도 정신보건센터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물론 금연예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 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강조했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회적 경비를 수반하는, 자살 한 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북구에는 울산에서도 자살률이 낮고 또 세계적으로도 북구는 젊은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자살부분도 포함시켜서 지역사회 관련단체하고 협조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알 수 있고, 외부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알코올중독은 동 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파악은 가능한데 정신질환자를 다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정신질환자가 보건소에 협조 요청이나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은 다 못합니다.

정윤석의원

복지지원과 행감 때 북구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그 과와 연계하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예를 들어 자살예방교육이나 세미나가 있다면 그분들의 자료가 확보돼 있으니까 연계해서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은 자살 위험인자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많이 시달린다는 뉴스를 보고, 그런 분들은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충분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정신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내용을 포함시켜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동안 정신보건센터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시달렸는데 다행히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행감자료 19쪽부터 22쪽에 나와 있는 약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10년도에 이월약품수량이 참 많던데, 그건 왜 그렇지요? 모든 품목들이 2010년도에 이월된 게 많더라고요. 그건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겠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대표적인 게 헤모포스로 8,234개 돼 있는데요. 이건 임산부에 지급하는 철분제입니다. 북구에 2,200여명 정도 태어나는데, 그중에 1,500여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최소 5개에서 10개가 지급됩니다. 산모 수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비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유효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소장님께서는 헤모포스만 예를 드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외엽산 같은 경우는 이월은 전혀 없더라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건 금년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새로 구입한 것이잖아 요. 2,500개 구입하셨는데, 잔고가 1,621개 남았는데요. 유통기한이 원래 짧은 것인지, 짧은 것을 구입하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엽산 자체가 유효기한이 2년으로 알고 있고, 만약 유효기간이 촉박하면 6개월 전에 구입한 도매상을 통해서 교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금년 초에 입찰 봐서 구입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금년 초면 3월쯤 되는 건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건 9월30일 자료이고, 10월, 11월에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유효기간 문제는 구입한 약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유효기간을 정확히 얼마쯤 남았는지 주의 깊게 보신 것은 아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통에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구입한 것인데 유통기한이 왜 이렇게 짧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철분제는 보통 3년쯤 되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올해 새로 구입한 것이면 3년이라고 보면 최소 2년은 남아야 되는데, 1년6개월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유통기간이 내년 1/4분기 때 문제가 되면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유통기한도 잘 보고 구입하고, 만약 유통기한이 짧게 남았으면 그걸 또 새로 교환한다고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으로 구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약품에 보면 제일쿨파프가 나오는데, 2010년 전에 845개가 이월된 게 있고, 2010년에는 구입을 안 하셨고, 2011년에 5,740개를 구입하셨는데, 남은 게 3,400개입니다. 올해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인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방문 대상자 중에서 관리하는 가구가 3,400가구인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파스를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잔고가 전혀 없는 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쓰지 않는 약품들인가요? 예를 들어 잔고가 하나도 없는 동광제약의 디페인, 중외제약 에취투 이런 약품들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보건소 내 진료할 때 주사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주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입해 둔 것인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주사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잔고가 하나도 안 남은 것은 앞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강진희의원

20쪽에 SK제약에 기넥신에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월된 게 2,940개이고, 2010년에는 따로 구입하지 않았고, 올해 또 1,000개 구입했는데요. 올해 나간 것도 있고, 잔고가 2,646개 남았는데 이것도 올해 다 소화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한테 주로 사용하는 혈액순환제입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 모든 약품을 구매할 때는 잔량을 봐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품관리를 쭉 봤을 때 2010년도에 이월된 양이 너무 많아요. 약품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대개 많더라고요. 구매할 때 어떤 근거로 구매결정을 하시는지,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품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서 입찰단가에 의해서 서 구매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니까 당초에 입찰을 봅니다. 그걸 다 소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매할 때는 지적대로 잔량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구매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부분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건행정분야입니다. 19-11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건강도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윤치용의원

당초에 신규시책으로 계획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중복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건강도시연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다면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는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윤치용의원

아니지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보니까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앞으로 북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항구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사실 보건행정이 단순히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국·시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긴 안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에 주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다가 단순하게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만 두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크게 네 부류로 구분됩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기반 구축하고, 건강인식 개선분야, 환경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건강증진 분야 한 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시 개념이 중요한데 만약 추진한다면, 구청의 기획부서에서 한다면 구청의 모든 실·과에 있는 사업자체가 건강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건강도시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청에서 총괄부서가 있고, 4개 분야에 각 과별로 분류가 된다면 거기에 보건소가 한 분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 한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맡아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우리 구가 계획하는구나 하고 좋은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예견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지적이 됐던 내용들인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가입을 받고, 또 예산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특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난번에 건강도시 조례 폐지할 때 그리고 건강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단독 추진하기에는 인력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 3년 전에 가입할 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위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여건을 볼 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업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봤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행정에 중요한 대목들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서 단순 보건행정에서 벗어나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방해 나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전념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들인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제일 중요 목표로 두고, 도시계획과 새로운 건강관련 사업 추진들을 건전하게 육성 유지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공공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보건행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건강도시 개념 중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수질오염에 대한 세균성 이질인 파라티푸스 발생과 같은 급수시설의 수질오염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대부분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질산성 질소 등 소독시설이나 여과시설만 제대로 갖추어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이상수도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많지만,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간이상수도 장소에 ‘몇 월 며칠 자로 수질검사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염소소독 후에 다시 재검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오염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다행히 북구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에 보면 전체 353개소에 적합이178개소, 부적합이 175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절반정도가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소장님 말씀처럼 부적합이란 안내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립니다.

이수선의원

염소소독을 하고 다시 재검사 결과를 보고 음용 유무를 결정하는 모양인데요. 부적합 판정이 50% 발생된다는 자체가 간이상수도가 위생적이지 못하다, 중간 중간 에 상수원에서 여러 가지로 오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가 수돗물은 비교적 안전하게 전염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개라는 숫자는 개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군데에 부적합이 나오면 세 번까지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353건이라는 말씀이고 요. 그 중에 부적합 비율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 반 정도가 부적합이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탁도라든지 대장균 오염이 돼 있으면 염소소독만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성적서에 불합격이 나오면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소독을 시키고 재 검사하고,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은 재검사 때문에 많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합이 나오면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독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지역에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이상수도 35개, 약수터 10개입니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즉 정기적으로 염소소독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독문제를 환경위생과에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소독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음용수를 떠오면 검사만 하고 모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환경위생과와 논의해서 소독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간이상수도는 농촌지역에 좀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염 여부라든지 수질검사 결과만 알려주고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보건소는 검사만 해 주고 결과를 넘겨주는데, 앞으로는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소독문제, 홍보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소독을 하고 관리하는 중이네요? 가급적이면 간이상수도가 특히 여름 하절기에 흙탕물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계곡 수라든지 지표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름 우기 때나 아니면 상수원 위에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들도 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돗물이 맞는데, 수도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문제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의 효과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요. 수돗물이라는 것은 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경비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들어가기조차 힘든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상수도 라인을 깔아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업무협조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은 백 번 맞는 말씀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잘 되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잘 하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0세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0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필수 예방접종에 행위수수료 1만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25개 병·의원과 협약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2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5개 구·군의 현황이 나와 있고,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시행한 시기가 2010년7월1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이고요.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있는데요. 저는 0세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병·의원으로 사업협약을 하면서 보건소 보다는 병·의원의 건수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자료를 봤는데요. 실제로 자료 통계를 보니까 33% 대 9%, 2010년도, 그다음에 병·의원 같은 경우는 66% 정도 나왔고, 올해도 37.7% 대 62% 정도밖에, 병·의원 접종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지금 상대적이라는 것은 김해시에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타시·도의 병·의원 건수, 보건소 건수를 비교했을 때 보통 보건소가 25%, 병·의원이 75%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왜냐하면 근접성이나 아무 시간 때나 갈 수 있는 것이나 또 신뢰성 부분이 아무래도 병 ·의원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는 건수가 물론 올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감사자료 32쪽에 있는 타 지자체 예방접종 현황은 모든 접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안 되고요.

이혜경의원

이 속에 0세군도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33페이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감안해서 보더라도 남구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남구는 병·의원 접종률이 필수예방접종 12세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높지 않은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수치가 더 많이 나와야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0세군만 무료 접종하고요. 김해시는 12세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보건소 25%, 민간이 75%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0세군만 따지면 보건소 27.5%, 민간병원은 72.5%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비교해 보니까 0세군에 하는 접종은 보건소는 62% 감소했고, 병·의원은 39.4% 늘었습니다. 0세군에 해당되는 접종만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201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80% 맡고 있다가 2012년도 10월 말에는 27.5%로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 말에 민간병원이 17%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72.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0세군만 비교하면 김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주시고요. 김해시는 12세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부러운데요. 또 하나는 예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합니다. 하는데 상세하게 못하지요. 예진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혜경의원

예방 접종실에 의사가 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어떻게 예진을 하지요?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 오는 초진 애기는 무조건 의사한테 예진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일접종은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접종이 바뀔 때 예를 들어 B형 간염에서 DPT로 바뀔 때는 반드시 예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재접종도 예진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초진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예방접종 약이 바뀔 때는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0세는 예방접종 할 때 예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민원상황에 그렇지 않는 것이 올라와 있어서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0세군에 한해서는 반드시 예진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열이라 도 체크할 수 있도록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년이 되면 해결됩니다. 내년에 우리 구도 12세까지 100% 무료 접종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되면 보건소에 접종건수는 20%밖에 안 될 겁니다. 민간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대신 보건소에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예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독감접종 할 때도 일일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었는데, 의사 부족 때문에 100% 예진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정말다행인데요. 일단 0세에 한해서는 무조건 예진하고, 안 되면 열이 약간 있는 정도에서도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생기면 큰 문제가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열이 나면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이혜경의원

그렇지 않은 민원이 올라와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산으로 기록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0세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병·의원은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혜경의원

기록을 남겨서 성장할 때까지 건강상태를 다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국가에서도 필요한 대상자에게 모든 접종을 95% 이상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행위지원료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혹시 국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전부다 무료 접종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구는 100% 무료 접종합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한 건수 기록은 보건소 컴퓨터에 다 입력하고 그게 질병관리본부에 다 모입니다. 민간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 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남습니다. 그래서 해외 갈 때 예방접종 등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혜경의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매년 6월이나 10월경에 하절기 집중 방역이나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홍걸의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직영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하나, 각 동에 하나씩 해서 9개 반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2명, 보건소 1명 해서 적절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건의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보건소 직원들 업무 가중에도 부담을 해소시키는 취지도 있는데, 자생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탁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 위탁해 보니까 위탁업소, 방역업소의 전문성은 있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생단체에 맡기면 지역을 잘 아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소독하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북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업소에 하면 전문성이 있다, 자생단체에 하면 지역현황을 잘 안다, 위탁하면 경우에 따라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어서 현행 체제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몇 개 자생단체에서 소장님말씀대로 지역에 모기유충 서식지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북구는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도 조직이 잘돼 있고 그쪽으로 해도 될 것이고,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자생단체 쪽에 위탁해두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떻든 자생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도 있어야 되니까 만약 위탁하게 되면 구에서 예산지원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탁하게 되면 경비가 더 듭니다.

이홍걸의원

어쨌든 경비가 들어도 북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동 인력을 두 명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탁문제는 신중히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5쪽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이용정원,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 보건소 업무에 보면 제15호에【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면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못 받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했다가 1차추경에 전액 삭감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년에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실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첫 해에는 정신보건센터예산만 반영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5,000만원을 구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왜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애초에 정신보건센터 개설할 때 국비 지원할 때 처음부터 아동청소년보건사업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

강진희의원

5월 초에 했을 때도 국비가 아니고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나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시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 개설 첫 해부터 반영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내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 놓고 2013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쨌든「지역보건법」제9조에 보건소 업무 제11호에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하게 돼 있고, 그동안 북구는 정신보건센터가 없어서 정신보건 업무를 해야 함에도 못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정신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었잖아요. 특히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최근 아이들이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 아동들이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게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하고 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2013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따로 돼 있어서 아이존 해서 굉장히 시설도 좋던데요. 부러워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총 300만 원으로 연 60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4회째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다른 분야하고 연관 지어서 실무적으로 역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전문강사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 보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어차피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화두도 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강진희의원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들은 그동안, 지금은 그만 두셨다고 들었는데요. 안혜경씨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너무나 잘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두게 돼서 이용자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후임자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소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 36쪽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2010년에는 성내마을, 약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하셨고, 올해는 율동마을, 차일마을을 선정하셨는데요. 차일마을은 협약체결 이후에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사업이 미실시 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고, 건강마을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건강마을은 신청하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차일마을은 지역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원치 않아서, 당초에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마을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차일마을에서 호응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응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업효과도 없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이 부분이 건강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는 주 내용인데 ······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포함시켜서 기존에 형성돼 있는 건강마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마을은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없어서요.

강진희의원

처음에 차일마을에서 신청은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가서 주민 의견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뺐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돼 있으니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소가 변화를 시작한 게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기능이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 등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영양개선 및 운동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등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건소의 인력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사업에 적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면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배치 현황이 나와 있던데요. 정규직 39명, 비정규직 38명 이어서 비정규직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앞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도 비정규직으로 계시다가 정규직화 됐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던데요. 정말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정규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보건소의 여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계장님이 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할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관리를 위주로 제공해 주시고, 찾아오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요구도가 매우 높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기관으로서의 위상변화를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몇 가지 상황을 지적했는데 혹시 소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부 개선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라든지 ······

이혜경의원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점검하고 난 이후에 개선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개선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보건소 앞에 점자블록으로 된 파일이 떨어진 것 보이지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제가 구멍 난 휠체어인지도 모르고 휠체어를 타고 아주 어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사도가 있어요. 뒤로 미끄러질까 봐 있는 힘껏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앞마당에 보면 배수구 있는 쪽에서 휠체어 바퀴가 끼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겠는데,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휠체어 바람이 빠져있습니다. 이건 바로 개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장애인 주민이 왔을 때 또는 노인들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약간 턱이 있는데 이것도 잘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부시설은 보건소라서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자블록도 잘 돼 있고, 촉지판도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잘 돼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요.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보건소에는 구급차로 그랜드스타렉스 1대, 일반용으로 쓰는 그랜드스타렉스 1대 해서 두 대가 있는데요. 원래 스타렉스에 75ℓ가 들어가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 일지를 보니까 운전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구급차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혜경의원

일반 그랜드스타렉스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스타렉스에 75ℓ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90ℓ입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75ℓ 내지 약 80ℓ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90ℓ입니다. 승용차가 50ℓ, 관용차량이 60ℓ입니다.

이혜경의원

일단 90ℓ라고 해도,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9월28일자 잔량 100ℓ 들어가 있고, 9월15일자 129ℓ 들어가 있고요. 90ℓ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그랜드스타렉스 일반용을 보면 7월18일 날 94ℓ 들어가 있고, 6월27일 93ℓ, 6월7일 99ℓ, 5월20일 95ℓ, 5월17일 115ℓ, 5월13일 124ℓ, 그다음에 4월5일 96ℓ, 4월1일 100ℓ, 이게 지금 매일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맞추려고 한 것이지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 철철 넘쳐서 기름을 흘리면서 다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이 차량연료 게이지가 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양을 알 수 없어서 오차가 발생합니다. 매일 운행 후 차량일지를 작성할 때 그게 누계가 되다 보니까 용량이 차이 납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작성할 때 예를 들어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단 90ℓ에 맞추어서 채울 것 아닙니까? 100ℓ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일부 리터가 눈금으로 돼 있어서 잔량에 편차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원래 그랜드스타렉스가 눈금으로 돼 있습니까?

태경

성태경보건행정과장

눈금으로 돼 있지, 양이 몇 리터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관리에 있어서 매일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서 차량관리에 엔진오일이나 주행거리에 따른 보수, 수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보건소장 황병훈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