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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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주택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병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헌 주택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응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에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을 했는데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재 추진과정이나 내용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쭉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2011년 4월 21일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계획보고부터만 시작이 됐어요. 그 앞에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위례신도시사업권 확보와 관련돼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LH공사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LH공사와 토지수용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애초 처음에 위례신도시 우리가 광역계획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그쪽을 사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같이 협의해 주고 결정하고 이랬을 때 명칭 정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 사업에 사업 양을 확보하지 못 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서 올 초나 작년 말 정도 이게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금년 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애초에 이게 사업 양을 확보하지 못했나를 좀 알고 싶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위례지구에 지구지정으로 인한 공람공고 시에는 순환용 이주주택용지 4200세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시도 사업시행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LH공사에서 전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때 당시 LH에서 할 때도 하남과 서울은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 서울시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참여를 요구했었는데 서울시도 관철은 안 됐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립은 서울시에서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하남도 마찬가지이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하남도 일정 부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적했던 게 우리의 지분이 하남보다 컸다 서울보다 컸는데 왜 확보를 못 했냐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질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금년 초에나 작년 말쯤에 이것이 추진됐는지 이게 참 원인행위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이것의 사업 양을 확보했고, 그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이게 홍보냐 이게 어떻게 남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심지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채 발행도 됐고 현재 입장에서 사업권도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시에는 사업권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된 건지 이런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명쾌하게 또 나름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실무진이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확보할 때고, 그전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적했을 때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담당이었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할 때고 위례지구는 처음에 공람공고 일정이 하도 오래된 사업이라서 제가 담당을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가 그때도 도시계획과장 계시지만 구청사에 있을 때 이것을 보류도 막 시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사업권 확보를 못 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확보 못 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두 번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 법률, 저 법률 따져서 그것을 그냥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끝내 의견청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저희들한테 자료 들이밀고 해서 그냥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쉬운 건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딜레이 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들고 나와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보류를 계속 붙잡아 놓으니 이런 연유에서 제 기억 속에는 그냥 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 말 올 초에 이것을 어쨌든 간에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또 도시건설에서 계속해서 사업권 확보를 요청했었고, 또 지방채 승인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고 지방채 발행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사항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계속 더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119페이지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위례지구 내 A2-8블록 해서 보니까 쭉 내용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중에서도 여기를 보면 분양단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124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분석내용인데 이게 누가 주관이 돼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무진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제시를 하고 있는 게 125페이지에 분양금액 산출에서 3.3㎡당 분양금액 1500만 원, 이것을 굉장히 문제로 잡고 있거든요. 일반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데 왜 서울시나 하남시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남시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 있고요. 서울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토지매매계약이나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도 아마 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승인을 행안부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울에서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남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남도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우리만 확정이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구체적인 위치 이런 것, 지방채 발행승인 이런 행정 조치사항들이 저희들이 빨리 가는 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구체적 위치나 확정된 곳이나 이게 지금 우리 지형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준비할 동안 다른 분 질문하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번에 행감에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도면이라든가 아까 ‘공람공고에 대한 시기가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합니다.’ 하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위원들이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또 여기에 낸 자료보다 더 디테일한 것이 나올 때는 준비를 다 해갖고 오고, 현황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제서야 현황판 가지러 뛰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일반적인 질문 응답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준비가 이래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잘못 되고 계시구먼, 지금 위례신도시 건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건설에서 반드시 내역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자료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다면 위례신도시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숙지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도면은 저희가 밖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람공고가 언제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서 모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람공고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감에 대한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들 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 행감 때 준비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공무원들 어떻든 간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그거 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고요. 1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두 줄만 딱 해서 보내 주셨어요. 의문점이 많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매년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돼 있어서 수정구 쪽이나 중원구 쪽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완전히 슬럼화 현상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미비점이 있어서 인허가를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공단은 도시개발구역으로 2009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시행자지정 요청을 계속 토지소유자로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

황영승위원

아니 미흡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반려하신 원인, 이유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에 재정분석이나 자금조달계획이나 또 수지분석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지금 영국 HBSC 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공제하고 투자자가. 그런데 그 정도면 제가 자료 받아서 분석해 보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불가처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방침 때문에 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섰지 않습니까. 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송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작년 행감 속기록에 보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어요. 단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소송문제도 제기돼 있고, 사업자선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자가 소송이 걸려서 돼 있다 그런데 개인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 동안 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시에서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핑계대고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문제는 자기들끼리의 소송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지정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토지소유자가 제기해 놓은 상태고, 소송의 양상은 좀 다른데 사업시행자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수급계획이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시행자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자금수급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는 자금수급계획을 하는데 주상복합을 건립하면서 저희 조례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초과하는 사업계획으로 사업성을 분석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얘기가 시 입장 얘기를 제가 왜 그거를 믿지 못하고 다 핑계로 듣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수년 동안 사업계획을 설계해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사주가 여기저기서 돈을 차용해서 둘이서 소송이 걸려서 영국은행이 들어와서 다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공원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다 해결이 됐고 또 지금 이분들이 소송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계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지,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업적인 얘기를 같이 의논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 분들이 그것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이 제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송이 제기 중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소송은 본인들이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대로 진행을 하는데,

황영승위원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불이익을 당했다고 물론 주장은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성립이 그렇게 제기가 되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행정소송 해도 우리시의 행정처분이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황영승위원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따지겠어요. 민선4기 때 5기 때 와서 달라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사업을 개인의 집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건물이 들어와서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고, 시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재명 시장께서 시에서 매수해서 공원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자동 청사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빨리 이런 것은 인허가를 내줘서 빨리 활성화시켜 주어야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시의 정책보다도 일단 여러 가지 재무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자지정 요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맞지 않아서 못 내주겠다. 그러면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존경하는 신영수 의원께서 검찰청사가 거기로 내려오고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서 청사부지로 활용하자 하는 안도 그때 한번 나왔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여튼 기자회견도 하셨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게 맞지 않아서 자꾸 인허가를 안 내줄 것 같으면 시에서 매입하려면 빨리 매입을 하고 아니면 그런 안이라도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법원 검찰청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시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법원 검찰청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시에 제안을 하면 그때는 저희시가 검토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얘기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것을 다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시장 측에서 비췄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원인은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은 공원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제출한 여러 가지 자금요건이나 자금 분석이 규정에도 안 맞고 또 그 사람들 자금 분석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만약에 잘못 지정이 돼 있다면 그 분들이 물론 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편한 관계는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게 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소송을 승소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판단을 사업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사업자도 하고 있는데, 칼자루는 지금 집행부가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쥐고 있어서 조그마한 것도 다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소송을 해서 그 기간이 지금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데 기간을 계속 그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합의를 하고 빨리 인허가 따려고 하지.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만약에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사업시행적인 위험성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지정을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업자지정을 못 해준다는 게 지금 어떤 근거에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투자자나 지금 사업자가 완전하게 재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못 해줍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 HBSC 은행하고 군인공제회하고 여러 가지 얽힌 그러한 재무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상하는데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 계상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을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우리시 조례나 이런 데 위반되게, 사업성이 좋게 사업성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위반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 방향으로 계속 가서 그 방향으로 해서 인허가 문제를 논의 했어야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지요. 그것은 시장이 공원화 하겠다는 표명을 한 이후부터 그런 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대엽 시장 때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은 최근에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세부적인 검토가 안 돼 있을 때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사업을 시에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투자자 사업자가 나섰을 때 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도와줘서 빨리 거기 뭐가 들어와야 중원구나 수정구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침체돼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론이 엄청 안 좋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시장의 눈치만 보고, 서류 올리면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절대 답변 안 한다면서요, 아무 답변이 없다면서요.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시민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 등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안 되는 것인데 사업자하고 빨리 만나셔서 이쪽에서 소송은 취하한다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빨리 해서 사업시행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빨리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그런 안이 있을 때 빨리 합의를 봐주든지, 적극성을 띠고 나서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황영승위원

이거 완전히 누가 봐도 시장 눈치보고 핑계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는 실무적인 사항이, 그렇게 행정적인 사항이 더 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 건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이건 이렇게 하고 다른 건은 조금 있다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 답변 하시는데 참 옆에서 보기 답답하고 딱합니다. 1공단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정책방향은 뭐예요? 공원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를 개발시킬 겁니까? 우선 이것이 정립돼 있어야지 그다음에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지금 공단 쪽을 공원화시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원화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지금 민간제안을 하고 민간제안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서 또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성, 사업성, 기타 등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정책방향은 뭐예요? 그것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시 의회에서 공원이면 공원, 민간제안을 받아서 개발이면 개발, 그쪽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뭡니까? 아직까지도 정책방향이 서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그전부터 쭉 민간하고 같이 민간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검토를 해오던 것이 민선5기로 바뀌면서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원화를 해야겠다고 이제 이것이 천명이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책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오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공원 쪽으로 가는구나.’ 공원에 들어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아서 그다음에 따질 일이고. 뭡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익성이 어떻고 남의 회사 수익성을 왜 따지십니까? 개연성은. 그거 따질 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구차한 변명이고, 우리가 정책이 서 있다면 그 정책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이거 끝냅시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지정 신청을 못 해주는 이유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고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반려대상이 되겠지요. 우리의 정책방향이 뭐예요. 공원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해서 민간개발할 겁니까? 어떤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화에 대한 정책은 변함없이 없고, 다만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인데 전에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릴 때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민원하고 관계, 사업시행자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자금에 대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국장님처럼 두리뭉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공단부지에 대한 확고하게 정립돼 있는 정책방향은 어떤 것이냐. 공원이냐, 아니면 여건이 맞으면 민간개발을 시킬 것이냐?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갖다 민간제안 집어넣어도 100가지 중에서 하자 걸리면 못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좀 다르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을 하겠다고 만약에 서 있으면 어떤 민간개발이라도 개발을 시키겠느냐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공원화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공원으로 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원화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공원화에 대한 정책이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공원화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도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미 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2009년도에 지정돼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한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하고 계속 이러한 법적인 여건이 아직 살아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부분이 그런 법적인 여건이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재무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공원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정책은 공원화하는 게 정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자라든가 기타 재정의 압박을 그쪽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네요. 그 쪽에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략이라기보다도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공원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해도 무방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 입장에서는 공원화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공원화 가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그거 공원화 갑니다. 자, 내가 끝을 낼게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1공단은 성남시는 공원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이해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화 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시의 정책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두리뭉실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거 분명히 나눠서 봐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정책이 공원화 정책은 맞아요. 다만, 공원화 정책에 대한 수립 이전에 그 지역이 이미 민간 제안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결국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공원화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지금 진행과정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은 그런 사항들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여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여건을 딱 갖춰서 들어와 버렸어, 우리는 지금 공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제안이 정말 법적으로 하자 없는 요건이 갖춰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면 그때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 100만 도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든 ‘나’든, ‘ㄱ’이든 ‘ㄴ’이든 아무거나 양손에 붙들고 앉아서 이거 들어오면 이거 받아주고, 이거 들어오면,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공원화한다면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것을 잘라버리고 공원화로 갈 것이고, 공원화를 포기하고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기타 여건을 생각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민간제안 받아서 거기를 개발시켜야 되겠다 하면 누가 공원화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자르고 이것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정책이지, 어떻게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 아니면 이거, 도 아니면 모를 합니까? 그게 무슨 성남의 정책입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원화정책은 정책인데 이미 선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공원화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전혀 반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충족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원화는 포기하고 개발로 가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그때 과연 그 제안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시장님 생각에 따라서 개발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수용해서 공원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또 따져 봐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실무 국장이 여기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여건이 충족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또 법률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국장이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로 결정되는 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여건이 맞아서 해 줘야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쭉쭉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원이라면 어떠한 충족된 여건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화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선행행정조치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고려해 봐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어떤 형태의 사업시행자지정 제안이 또 들어오더라도 그런 법률관계는 검토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이 계속 떠들어서 미안한데, 오늘 이거 끝을 내야 돼요. 오늘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1공단 부지에 대한 성남시의 정책이 공원 쪽이냐 아니냐가 돼야지,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인들한테 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씩 하나 씩 따져갈 문제는 나중 문제고,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돼야 만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아, 거기는 공원이 되는 구나 아니면 거기는 개발이 되는 구나, 이제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지금 아직도 그 정책방향이 잡혀 있지 않다면 행정 실무책임자인 부시장을 불러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고 부시장이 답을 못하면 시장한테 답을 들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끝을 내줘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정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반려가 됩니다 하는 것은 충족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한 계수 적으로, 딱 단편적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회사의 상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세원 행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정확히 답변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남의 회사 재정상태 따지지 마시고, 남의 회사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우리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못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위원들 질문 좀 받고 이 건에 대해서 못하면 부시장 올라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1공단에 대해서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위례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김용 위원께서 손을 드셨는데, 다른 겁니까?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김재노 위원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1공단 것만 우선 다룹시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공단 끝을 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하는데 시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섰느냐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향후 계획에 “우리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진방안 검토” 이 말은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공원화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시의 정책은 공원화하는 게 정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빨리 공원화를 해야지요.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하지만. 아까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행돼 있는 행정에 대한 어떤 행위가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고, 또 사업시행자 제안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금 벌써 이재명 시장이 들어서서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재명 시장은 공약사항에 공원화를 약속 했었어요. 공원화를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공원화를 시작했으면 공원화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먼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돼 있다, 그거 빨리 원위치를 시켜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원위치를 시키는 것은 원위치 요건이 안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사업시행인가가 안 될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실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김재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원위치 문제를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관이 민간에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시장의 방침이 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한테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지금 방향을 바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업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집어넣지만 여기 시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뭐 하나 심사하는 기간이 6개월이야, 6개월이면 6개월 다 되는 날 와서 바꿔 놓고 그러면 또다시 해서 또, 이거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재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진방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공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자들한테 손을 떼라, 우리가 공원을 만들겠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좀 어렵지만 추후에 이 땅은 무조건 공원을 하겠으니까 당신들 손을 떼라,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손을 떼고 여기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떼든지 말든지 하지, 계속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 보완해 주세요, 이거 보완해 가지고 오면 또 기간되면 기간된 후에 또 이거 뭐가 미비 됐습니다. 검토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안 그래요? 다 망한다니까요. 빨리 그거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차피 공원으로 갈 거면 시에서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계획서 올려서 공원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에 몇 천억 예산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말이 공원화로 간다고 하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민간사업자들 개발도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만 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고 다 문드러집니다. 썩어요, 썩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휴, 그거 뭐 저기해서 조금 기다리면 되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 당사자 사업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지요? 한 달에 몇 억씩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될 때 아닙니까. 당신네들 안 되니까 손 딱 떼라, 공원으로 가겠다, 우리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세워서 우리가 다 인수하겠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국장님 말씀도 지금 시장이 공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원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손을 떼게끔 해서 우리 공원 만들겠다 선언을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은 뒤에 똑같은 다른 1공단 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답변하십시오. 됐지요?

김재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1공단 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1공단 문제를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그 전에는 다른 손순구 국장이 하셨나요? 그런데 손순구 국장 전에는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맡고 계셨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국장을 제가 그전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우리 성남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속기록을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찾을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2009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 매입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매입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답변할 리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사업자지정과 관련해서 재무 상태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또 수지분석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게 여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가 뭔지를 여기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1공단 문제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지적이 정확한 게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 내용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과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과 그런 것이 모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뚜렷한 방향이라든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기에 들고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시의회에서 나오는 생각이 부정적이다 하면 또 반려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반려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남시의 행정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성남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남시에 가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기업 유치가 이뤄지겠습니까. 명확한 사안을 놓고도 뚜렷한 행정방향이라든지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도 “우리시 정책은 공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이 사업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사업제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위원회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사업 내용이 현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어서 사업성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도시국장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2005년도에 1공단 잔여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희생에 관한 문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그분들도 제안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1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다면 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은 불가피합니다.”라고 답변드렸을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아니거든요. 2009년도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우리시에서 표방하는 정책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도 그런 취지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공원화로 가겠다고 바뀌었으면 그거 공표하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법률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공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것도 민간제안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저희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고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시의 정책은 분명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방향이 바뀌어서 공원으로 하겠다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행정절차를 다시 되밟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또 시의 재정형편상도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됩니다 이런 답변도 있고 자료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사업제안을 가지고 사업지정자 신청을 해와도 안 된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행정행위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민원인이 신청해서 각종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안서 들어온 거에서 구체적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도중에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직책이 아마 그때는 다른 거였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 유규영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도시주택국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있든 간에 입안했을 당시의 도시주택국장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든 간에 정책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일관된 답변들이 누가 도시주택국장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분이 국장할 때 했던 그 답변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 도시개발사업단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아니면 ‘건설교통국에 있어서 모릅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성남시 도시주택국장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도시주택국장이 누구였느냐 아니면 개인 유규영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을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손순구 국장이다 아니면 무슨 국장 누구든 간에 1공단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그것이 정책에 대한 답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간부회의라든가 시장의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한 그 답을 위원회에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공단 건은 길게 가지고 가면 밤새야 될 일이 생기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도록 하고 1공단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 볼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정책방향이 1공단 부지는 공원으로 간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도시구역으로 결정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법률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 진행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공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한참 후에 질문이 들어갈 거리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답을 오늘 확실히 해주셔야 돼, 이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1년 후에 내년도 행감 때 또 똑같은 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냐, 아니냐. 그다음에는 법률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과연 우리가 민간이 제안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강제수용해서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누가 책임지고 구상권이 들어갔을 때 변상할 수 있는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시간 끌면서 자르고 자르고 하면서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갈 때 그 엄청난 비용은 재정도 어려운 우리 성남시에서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부서의 분들은 이러이러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쭉 계획을 세우고 공원으로 가면 공원에 대한 로드맵이 쫙 나와 주고 이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님한테 제출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장께서 이거 공원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민간제안을 받아들여라 했을 때 그냥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시켰다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고 다 퇴직해버리고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새로운 시장이나 몇 년 후에 어떤 시장이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악순환이 또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딱 잡고 “정책이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정이 나면 거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이거 공원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된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리가 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송에 졌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실명제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정책실명제입니다.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공직자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지 않고 될 대로 대라 하고 소송에 져도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메워주고 손해배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한 계획 아래에서 본인 스스로가 심사숙고하고 엄청나게 검토해서 정책방향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1공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도 1공단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함께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원화 30%를 주장해서 현재 1공단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수용을 하면서 제안했던 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조례 위반과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위 위에는 공원인데 밑에 지하는 그 사업자가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그 공원 밑에 그들이 상업용지로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나 주차시설이나 판매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던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제가 서너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안한 안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느냐면 추후에 사업자 지정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지적한 사항을 거기에 다 담아라.” 이렇게까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규영 국장이 얘기했듯이 행정절차에 성남시 정책은 공원화다. 이건 정책일 뿐입니다. 정책은 실행을 했을 때에 그 실효성이 있는 거지 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만 노력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력에 불과하지.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고, 조례 위반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아까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인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조례 위반은 예를 들어서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조례에 주거와 상업용지의 비율에서 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계획을 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것은 사업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그 내용을 제시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알려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아까 이재호 위원님한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 지금 그들이 딱 도면 가지고 주거비율이 몇 %고 몇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도환1지구와 2지구 상업용지 비율이 3 대 7, 8 대 2 조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도환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7 대 3으로 있었던 걸 8 대 2로 조례를 바꿔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바꾸었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1공단에 상업용지에 대한 주거비율 부분이나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30% 공원을 우리한테 기부해서 공원을 선정했지만 그 밑에 지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 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지적했었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법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밖에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 전용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게 좀 안 맞아서 그것도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무조건 아까 말한 대로 성남시 시장이나 현재 시 자체에서 꼭 공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사업자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법률 몇 조 몇 항, 조례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든가.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개인 사업하는데 사업성을 문제 드느냐고 했습니다. 그 사업성을 따져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사업,

유석

김유석위원

법률적 문제입니까? 뭐 지침의 문제입니까? 성남시 내규지침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법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신청서류에 자금조달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똑 부러지게 도시개발법 몇 조 몇 항에 사업계획 속에서 자금조달 이런 것을 보게 돼 있다고 해서 1안, 2안으로 서류를 딱 갖춰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나눠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사업성 따지고 이익성 따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리 여기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토론하고 행정감사 지적하면 뭐 합니까? 막연하게 여기 앉아서 거기 서가지고 답변하면 뭐 하느냐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정도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추가로 조례 위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언제부터 사업자 지정이 됐으면 그 과정, 흐름.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원화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1공단에 있던 공원을 동원동 산업단지로 보내면서 이쪽을 일부 주거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자체를 바꿨지 않습니까, 대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직은 바꿔진 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안 했으니까 현재는 그런 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적 행위나 행정과정을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해가 된다면 1공단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답변을 들어 보셨겠지만 성남시의 정책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서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정책이 섰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감 지적사항에서 직접 공단 부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을 아까 하다가, 잠깐만! 김용 위원님이 아까 위례신도시 건입니까?

김용위원

위례신도시 건하고 그 다음에 포괄해서 총괄 질문이니까 덧붙여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위례 건을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위례 건을 끝내고 그 다음에 김용 위원이 받아가지고 위례 건을 하고 또 다른 걸 합시다.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먼저 시작을 김유석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갖고 와보세요. (도면 준비)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유규영 국장한테 질문하는데요. 혹시 유규영 국장이 다 소화하지 못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럼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답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성 분석 내용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확보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따라서 그 길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셔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팀장도 나오셔도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산성역이 여기쯤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산성역이 여기쯤 되겠어요. 이게 복정동 복정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복정로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복정동 쪽에서 여기 올라오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긴데 이 위치는 누구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이 도로와 이 관계가 뭔데 이 위치를 LH에서 정해준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협의한 사항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협의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 만약에 사업권을 확보했을 때 이 앞에나 좀 더 주거나 민원, 교통이나 이런 거에 원하는 곳에 정하게 되면, 협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는 부분이 손해나지 않을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우리시 구역에 한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구역,

유석

김유석위원

아!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구획이 어디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도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우리시 구역이 이 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남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하남.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 서울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서울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 하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동아파트면 자기네 구역 안에서 이쪽에나 정하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비 평가해서 서울과 하남과 성남이, 왜 제가 이걸 따지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시행하고 시공까지 했을 때 붙여서 과연 여기에 1500만 원이라는 단가가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돼 있습니다만 중대형 아파트 부지 공급가격이 지금 한 1320만 원에서 1800만 원 선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형 아파트 부지 공급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데 LH공사에서 공식 발표한 금액이 한 1320에서 1820∼1830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평방m로 환산해서 55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당 따지면 그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꾸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산정했을 경우에,

유석

김유석위원

1280.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급가격이 1280만 원이다. 그거는 이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 미만의 주택은 조성원가의 90%로 부지를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0㎡ 이상 85㎡까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는 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임위에서 사업권 확보도 외쳤고 지방채 발행도 분명히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몇 번 따졌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또 하나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해놓고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했듯이 일반 의원들께서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1300에서 1800을 보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났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여기에 시공을 다해서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분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현재 의원들의 이런 불신을 정확하게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권을 확보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도시건설위에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사업권 확보를 못 했다고 공무원들을 질책했기 때문에 사업권 확보만큼은 난 잘 했다고 봐요. LH에서 이 토지조성원가를 우리가 얼마에 받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한 170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들에게 받는 이 조성원가가 얼마냐고요. LH에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평당 1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감정가격이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1500에 분양을 한다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이 200%, 210%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걔들이 우리한테 주는 평당 조성원가가 1700이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아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1700은 조성원가가 아니고요. 조성원가는 한 1200만 원 선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조성원가는 1200이나 한 1130만 원 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평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시청사 원가할 때 400얼만가 했잖아요. 우리한테 걔들이 원형지 뭐 이렇게 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실제 집주인들한테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650만 원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650만 원 받았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들한테는 싸게 매입해서 우리한테는 얼마를 더 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지방채 발행 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주택국장이 경제환경위에 가서 사정해서 받아야 돼요. 지금 경제환경위 소속에 있는 일반 다른 과장이나 국장은 이 과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성원가가 1100 얼마라고요? 국토부에서 약 얼마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130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130만 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뽑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저는 지금도 땅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보해놓고 그 이후에 진짜 집을 짓든 안 짓든 그 후의 문제고 확보할 수 있는 발행 승인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거 확보 못 했다고 계속 보류시키고 따지고 질책하고 했는데 한방에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쭤봅시다.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끝까지 반대해서 잘못됐을 경우 이 토지는 우리가 추후에 매입할 수 있어요? 아, 계약이야 하겠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매입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는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땅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지요? 사업권 확보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지는 LH공사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매각하든지 어떤 용도가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이것을 추후에 시공해서 시행해가지고 만약에 단가가 비싸고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또 다른 데하고 너무 위치가 안 맞거나 하남이나 서울하고 안 맞다 그러면 저부터도 반대예요. 어떤 사람이 이익도 없는 것을 무조건 추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원로, 은행동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신청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성남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다시 지불유예선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일 뿐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아직 하남이나 서울시가 협의 중이니, 몰라, 그 안에라도 다음 회기에라도 그들이 확정되면 그 비교평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진짜 책자라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진행해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지구에 우리 성남시가 확보한 토지도 아직도 다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했다가도 중도금, 잔금 못 내서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또 이번에 분양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알파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경우이니 이 부분에 반드시, 왜 그러느냐. 잘못하다가는 추후에 이 성남지역에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 30%든 20%든 다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3개 시가 뭉쳐 있는 도시라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공청사, 복합청사도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위치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렇게 딱 딱 정서해서 우리들한테 배부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런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다른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미분양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유사한 판교지역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미분양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때 전부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승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위원님들께 수차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이 투입되고 마는 재원이 아니고 분양하면 반드시 수익금으로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은행에 대한 지방채가 아니고 경기지역개발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갖다 쓰는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율도 3.5%로 싸기 때문에 상환계획이나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들이 없다고 수도 없이 설명은 사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순서나 과정이나 사업성을 따지는 내용들까지도 의원들한테 보고하란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건 첨부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나눠드렸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그 이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일단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자료,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하고. 순서가 지금 김용 위원 순서니까 먼저 하실래요? 이쪽 먼저 드릴까요?

김용위원

먼저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하실 거예요?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 토지 관리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토지주권을 내세워서 열심히 싸워서 얻어온 땅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그리고 일부 우려하는 사항은 미분양이나 또는 했을 때 재정적인 파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우려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 분양가를 1280에 분양하게 되면 결국 47억이라는 적자를 보게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80이라는 것은 거기에 일반분양이 되는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된 아주 작은 물량에 경쟁률도 엄청나게 센 그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우리 성남시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분양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가가 평당 1600에서 18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거라는 전망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될 거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500.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서 책정했던 것은 1500에 하겠다는 거고 기사로 보게 되면 평당 1600, 그다음에 서울지역은 한 1800 정도로 분양가격이 전망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아마 이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위례신도시는 아마 경쟁률이 셀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위례신도시에 들어가겠다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 그 주변 시세가 지금 얼마씩에 분양이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문정동 쪽에 최근에 분양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변 시세가 18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분양, 분양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분양.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서초구에 있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울트라건설이 공급했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940만 원이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1280인데 1500에 성남시에서 분양한다고 한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짜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8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38평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부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용면적 85㎡ 이상이기 때문에 분양평수로 따지면 한 38평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지 자체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지어야 되는 부지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도 어쨌든 분양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분양가 논쟁 관련해서는 1280은 보금자리주택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분양가 논란은 없었습니다. 심의하시면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은 없었고 과연 지방채가 많다 이런 내용이 주였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성남시 의원들도 또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미리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만 봐도 1280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00에 분양하겠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명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좌초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성 있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내가 잠깐 분양가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갈게요. 윤창근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국토부가 위례지구 분양가를 평당 1280으로 책정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성남시는 1500에 분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면서 물었는데 시정질문인데 최소한도 그 당시에 의원님들 서른네 분이 다 앉아 있고 공무원들이 다 있고 그렇다면 “이 1280이라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가격입니다.” 하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윤창근 의원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토부가 위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128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해라. 더 이상 과도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500에 분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위례지구 분양가를 1280이라고 책정한 것이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에 한해서만 딱 1280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을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시설관리공단은 빼버리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담당 행정기획국장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은 마무리된 거고 저희가 그 설명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12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을 1280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견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같은 위례지구 안에 있는 일반분양과 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일반분양아파트 옆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 이것은 1280에 분양하고 이것은 1600, 1700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구역 내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것은 1280, 옆에 것은 1800?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위례택지개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는 주택 규모를 이 블록, 이 토지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OK.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자리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는 모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위례구역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구역이 우리가 지금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역이고 나머지 하남이나 서울 쪽은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의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금자리주택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용면적 60㎡ 미만은 조성원가의 95%로 토지 공급을 하고요. 또 60㎡에서 85㎡까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토지가격을 공급합니다. 토지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저희는 그 대신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이것만 하고 우리 김용 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윤창근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십시오.” 말미에 그렇게 끝을 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창근 의원을 지적하고 그 당시에 박완정 의원을 지적해서 박완정 의원이 재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윤창근 의원을 지적하면서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러면서 답을 하시면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가 1280에 분양하라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1500에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보고 국토해양부가 그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한 1600 정도 되니까 우리는 1500이면 충분하다, 그랬을 경우에 1000억이라는 돈이 남고 그 1000억은, 윤창근 의원이 걱정한 대로,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시면서 그 1000억은 도대체 어디에 쓸 겁니까, 공공이라면 어쩌고저쩌고 쭉 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답을 해줬으면 그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이해 쪽으로 머릿속에서 그 계산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윤창근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윤창근 의원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34명의 의원들이 다 있었고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박완정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했다면 즉시 준비를 해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에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그전에 바보같이 멍하고 있다가 사업권을 1원도 확보 못 한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또 우리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장도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위례신도시 허가 내주지 마세요, 한번 버티면 그쪽에서 당근 들고 올 겁니다, 그거 받아먹고 합시다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보했으면 자신 있게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또 지적하시는 바는 실체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쭉 검토했을 때 1000억에서 1500억 남습니다. 또 혹시 중동이 지금 34%밖에 분양이 안 됐지만 이쪽은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00% 자신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렵게 따온 사업권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한번 집행부를 믿고 지방채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거 갖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이 집행부지 성질을 버럭 내면서 그냥 휙 나가버리고 나중에 윤창근 의원한테 그럼 서면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윤창근 의원한테만 줘버리면 나머지 도시건설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1280 가지고 되느냐? 바로 부결이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이고.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시정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즉시 국장이나 과장들이 따다닥 거기에다 메모해서 이런 건은 이런 건입니다, 지금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 나가서 의원님들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게 공직자가, 그리고 그 밑에 참모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 다 아웃되고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집어치우라고 다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백 번 질문을 하고 그러면 2000억이 남는다 5000억이 남는다 한들 의회에서 이해가 안 돼서 아웃되면 무슨 재주로 이 사업권 확보한 거 진행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턱 밑에 대놓고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1280이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걸고 내가 약속을 합니다. 혹은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시장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돈이 1000억이 남았을 때 혹은 1500억이 남았을 때 그 재투자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중동재개발이라든가 본시가지 쪽에다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도대체 뭡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머릿속에 굴리고 방 안에서만 연구해가지고 입으로 내놓지 않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의회의 허락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 사업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양가 논란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은 했어요. 이게 보금자리주택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내가 이제 끝낼게요.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로 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야말로 의회의 협조 없이는 단 1㎜의 땅도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부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의원들이 알아서 그냥 들어와서 승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의원들이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한나라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쩌면 앗 하는 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모든 일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그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열심히 시장부터 나서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왜 바보같이 사업권 확보도 못 하고 멍하니 우리 수십만 평 땅을 갖다 거저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확보권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 벗고 나서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민주당,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백 년 가도 못 해요. 더군다나 윤창근 의원이 누구입니까? 윤창근 의원이 한나라당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까? 정확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 윤창근 위원께서도 행정기획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했다면 더더욱 많은 위원들이 똑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또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고, 해소 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에 앉아서 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깔 부린다고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무국장이라면 가만히 앉아 서 계시고, 전화해서 혹은 가까운 강한구 위원장하고 우리 국장이랑 워낙 친하니까,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른네 분의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시장이 나서서 설득도 해야 되고. 진짜 하겠다면. 아니면 밀어봤다가 의회에서 안 하면 말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는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한 2000억 버는 것 못 법니다 이렇게 떠들면 돼요. 그것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단 1원이라도 좀 더 벌어보겠다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해 보겠다는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하겠다면 칼같이 밀고 들어가야 돼요. 칼 같이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따질 것 없다니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도와 줘요? 얘기를 해요. 지금 도와드릴게. 뭘 도와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근거와 설득과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도와줍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이 엄청난 사업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이 사업 빨리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얼마 벌어서 그것가지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자 또 여기에 우리가 쓰자, 의회가 먼저 나서서 독려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시장과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타당성 분석이 용역으로 준공이 된 거지요? 예비비 지출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이게 위례신도시가 우리가 이미 179회 차에서도 상당히 논쟁이었고, 그랬으면 이 타당성 구성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용역은 물론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김용위원

투융자심사 용역하고 이 계획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올라올 정도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김유석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도시주택국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분양가 논란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깥에서 보거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대해 본 결과로는 절대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양가 논란이 상당히 메모리 됐었어요. 15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 중3구역 중동에서 1300만 원대 분양되는 데도 미분양이 나는데 1500만 원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150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는 데 이걸 어떻게 믿냐. 국장님,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김용위원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못 들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500만 원 이 분양가는 사실 이것은 미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설득해 주셔가지고 그 안이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가야지 다른 의원들한테 전파가 되고 이러지, 그냥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거기 자체대로 심의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채 여기에 관점을 갖고 부결됐다고 하는데 지방채는 여기서 우리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전체의 일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간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정자동 구청사 부지매각 그 두 건입니다. 지방채 1000억 전체에 대한 지방채는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빌미로 해서 전체가 부결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진 것이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는 충분히 논의가 길게 됐으니까 이게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례신도시가 단순한 건 아니지만 분양아파트 건립계획 이외에 상당히 지금 변수가 또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과천 보금자리주택 변동사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최근에 과천에서 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보금자리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해서 50% 물량이 줄었어요.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한 이러한 변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역 우선공급이 아마 서울지역은 제가 알기로 50%로 알고 있어요. 송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송파사업지에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30%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우리는 30%이고, 경기도 20% 해서 50%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3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확실하고요. 경기도 또 해서 50%입니다.

김용위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논의해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워 주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 성남시는 지금 주택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판교주택이 비싸게 되는 것도 이게 신규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위례신도시에서는 고분양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접근해 주시고. 또 하나 연관된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정자동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이거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언제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금년 9월 23일자입니다.

김용위원

9월에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9월에 변경하면서 고시문 내면서 고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장기간,

김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활용목적이 상실된 공공청사(구청사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딱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요지에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상복합 업무시설 소공원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주상복합으로 특혜성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지방지, 지역지 그다음에 지역방송, 이미 민간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후에 기본적인 내용은 접촉하지 않은 채, 기회가 접촉하지 못하는 거지요. 오로지 도시관리계획에 단순한 용도변경 건, 이것만 가지고 주민들은 그 당시부터 여론이 굳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용도 변경합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왜 그 결정을 합니까? 용도변경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환경 자료랑 보니까, 물어보니까 벤처직접시설 관련해서 용도를 한정짓더라고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도변경 사유에 업무시설에 주상복합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입안할 당시에는 일단 공동주택을 하면 지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를 매각할 목적이라면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높게 감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김용위원

그렇지요. 감정평가 높게 받아서 우리가 땅값 비싸게 팔아서 우리시 이익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용도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설명이 바로 이어져야지요. 이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거기와 연관돼서 그쪽에다, 네이버 옆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이버 바로 옆에, 그 쪽 지역이 정자동 구청사 부지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바로 접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몇 분 위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제가 항상 우리 관련 과들하고 연계가 안 되느냐 하면 그 지역이 2009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문화산업진흥지구로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가 세 번째로 서현, 정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정자동 거기가 그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가지고 민선4기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고. 그런 것 왜 논리에다 못 집어넣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 차원에서 벤치기업시설을 유치하고 시의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그것의 공공성을 확충 한다 왜 이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계획으로 단순히 일반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거 하나만 딱 발표해서 그 후차적인 대응은 전혀 없게 그렇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쓰는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지 바깥에서 다른 의혹이라든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물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목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꿨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매각은 재경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재경국에 그런 사항도 협의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김용위원

잠깐만, 말씀 도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나서 이런 계획을 시정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다 따로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 진행하고 하나 진행하고.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고. 사실 그래요. 행정감사 앞서서 집행부 여러분들 여기 임하셔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좋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또 질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 이 지방채 발행 그리고 연관해서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계획 여기에 한정짓지 마시고, 이거와 연관돼서 지방채 발행 여기에 따라서 또 도시개발공사 그 외에 이런 여러 분야하고 연관 지어서 꼼꼼히 관계에 국·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논리,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지요, 사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미리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다음에 외부에서 참 이게 뭐 좀 하려고 하면 제가 봐도 다 특혜고 의혹을 갖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것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서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총괄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지금 총괄 질문이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도 쉬고, 국장님도 쉬고, 공무원들도 잠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휴식시간에 1공단 건하고 그전에 위례신도시 건은 어느 정도 질문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이재호 위원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남았다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께서 1분 내로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총괄 질문 안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은 계속하고 이 건 위례하고 1공단 건만, 1공단 건에서 한 가지 남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할 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본 위원의 착각이고, 그게 도시기본계획이었어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이후에 민간에서 그 부지를 개발할 의지를 갖고 부지매입을 하고 또 사업제안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화사업이 시 정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발언이에요. 시의 행정이 시장이 누가 됐든, 성남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를 주거상업지역으로 관리 하겠다 이렇게 돼서 공표가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에서 움직여서 각종 사업계획이라든지 입안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지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공원화 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상황에 따라 정책은 좀 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아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원화에 대한 논리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기보다도, 물론 시의 정책이 좀 바뀐 것은 사실이고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정책은 바뀔 수 있다, 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기존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기존에 있던 공업지역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도심 한복판에 공업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도시의 중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것이 발표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에서 그에 맞는 사업제안을 하고 또 개발구역지정까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시 정책이 다시 공원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5만㎡ 이상은 관리계획 특히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바로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정자동 땅은 현재 상태로 용도가 필요치 않은 공공청사 시설용지에서 그것이 용도가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일반한테 매각을 하겠다 하는 논리하고, 현재 역으로 민간은 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계획……,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민들 또 특히 외부에서 성남시를 바라보고 사업 환경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성남시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도 실현가능한 정책이라야 설득력이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시 정책을 따라서 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됨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하면 그게 현실 타당한 정책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관계를,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본 위원도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지금 제출하신 게 122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현안사항에 ‘지방채 발행’ 해서 지방채 발행 절차를 쭉 흐름도를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지금 위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방채 발행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게 확실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전문 위원. 지방채 발행 의회 승인사항 아닌 거 맞습니까?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조 2항에 돼 있습니다. 1항까지는 제가 읽을 필요가 없고요. 지방재정법 11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흐름도에 보면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시달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어디에 봐도 지방채 발행승인은 2011년 10월 31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보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 승인으로 지방채 발행 자체는 성립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승인으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흐름도에 계획수립 및 의회승인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 한도 내하고 한도 외하고 별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는 아마 의회의 어떤 필요한 조치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건이기 때문에 여기 흐름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거 왜 집어넣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2항을 읽어드렸는데 11조 3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승인 부분은요,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의회 예산을 성립할 때 심의하면 그걸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그런 용역 결과였다고 그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방채가 아니고요, 투융자심사. 그것은 행안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성을 따져보고 또 승인하는데 중요한 요건들인데 이제까지 흐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한 번도 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떡하니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1공단 문제 언급하시면서 사업자 지정을 할 때 재정운영이라든가 재무상태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지정을 안해주고 결격사유 때문에 반려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금융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지방채에 대한 금융비용이 3.5%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고요. 사업이익 추정은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융비용이 얼마인지 액수로 말씀을 못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기타 경비로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타 경비가 얼마인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37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돼서 산출이 됐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가산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하는데 가산비를 건축가산비하고 택지가산비하고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세부적인 사업비 추정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산비다 해서 뭉뚱그려서 주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수지분석을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

재호

이재호위원

타당성조사는 또 다른 거지요. 그것은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하셨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수지분석도 저희 자체 수지분석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어떻게 수지분석을 이렇게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거 분석을 할 때에 각종 비용을 산출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산비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수지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법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목만 달아서 이렇게 금액을 주십니까?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그런 상세내역이라든가 이런 데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현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수립이 된 건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되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물론 금융비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변동사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계산해서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지분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딱 보면 사업비 추정 상세내역이라고 했어요. 사업수익 추정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내용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란이 됐을 때 제출된 자료 거의 그대로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그때 당시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거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으니까 사업 분석이 달라질 수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보세요. 이 자료에서 미흡해서 더 상세한 계획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그런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으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내드렸을 텐데, 저희는 사업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드린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추정 상세내역은 없어요? 조금 전에 가산금을 말씀하셨는데 가산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상세내역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산금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상세내역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데 어떻게 가산금 추정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가산금을 몇 %로 보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그냥 뽑아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세내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정확한 상세내역이 있을 수가, 물론 금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오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그런 가격을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추청하신 금융비용이 얼마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3.5%에 저희들이 3년 내에 분할, 상환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필요한 상세내역을 제시해 달라면 저희가 별도로 또 작성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일단 상세내역은 김유석 위원께서도 다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위례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기타 제반경비라든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수지분석을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 가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어떻든 간에 디테일한 내용은 들어갈 때 따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내보시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당장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제안을 하고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사업비 세워 달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가 뜯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을 때도 그때도 주지 않다가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다 줬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 위원님께 한 번 설명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보다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상세내역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확실 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월 25일에 상대원 파리크라상 붕괴 또 났잖아요?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녀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날 새벽 3시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이런 게 자꾸 매년 한 건씩, 두 건씩 대형 붕괴사고가 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런 붕괴사고를 예방차원에서 굴토, 그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굴토심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복구가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기, 수도 이런 것은 피해가 없었고요.

황영승위원

바로 차단을 시켰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기는 공장 자체에 공사장 자체로 들어가는 전기만 차단돼 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작년에도 9월 14일에 서현동 골든프라자가 붕괴 됐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 전에 여름에 또 상대원에 경찰서 옆에 현장이 붕괴돼서 자동차가 되고 그때도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을 때 담당과장이 그때 이재헌 과장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하토굴 심의제도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또 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지금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황영승위원

그런 형식적인 운영을 하시면 뭘 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여러 가지 토리벽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우리 토질관련, 구조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구조나 설계 이런 흙막이벽 설계보다도 아마 그 지역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시공자하고 건축주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조치 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공자는 고발하고요, 나머지는 원인규명이 돼서 감리자나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건축주도 고발이 안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주는 고발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시공자는 고발대상입니다.

황영승위원

골든프라자 할 때는 같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원인규명이 되면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크게 번화한 데는 아니고 자기네 땅 자체에서만 나는 거기 때문에 덜 하지만 서현 골든프라자 같은 경우에 엄청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주변 시민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시 집행부에서 인허가 내줄 때 분명히 이런 심의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해놓고 매년 행감 전에 이게 꼭 한 건, 두 건씩 터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심의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매년 얘기할 때마다 보완하고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건은 계속 터진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봤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사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황영승위원

어떻게 시민이 시 집행부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행정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정확하게 일을 안 해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굴심의위원회나 굴착심의위원회를 둬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요. 주먹구구식으로 감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좋은 심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있을 수 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아주 무거운 제재를 가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냥 시민들한테 변상이나 해주고 다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게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하지만 만약에 원인규명이 되면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한 벌점이나 이런 부분도, 입찰제재에까지 필요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처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거 뭐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는 계속 대형건축물이 엄청 공사가 많아질 텐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충분히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면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원인규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점검해서 문제가 그쪽에서 심의대로 실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해서 좀 이런 일은 긴장감을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정리에 대해서 칼같이 대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 건을 계기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국장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써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든지 나오셔서 같이 답 해주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환위원

불법건축물 보면 수정구가 보통 2009년도까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신 것 제가 잘 받았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1744건, 중원구는 968건, 분당구 420건. 수정구가 월등이 많고 또 중원구도 분당에 비해서는 배로 많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수정구는 복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 주들이 여러 가지 세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증축도 하고 해서 그쪽에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복정동 사항 때문에 수정구가 많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원구도 분당에 비해서 배나 많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이제 구옥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없는 사람이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살면서 또 주거환경도 열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증축 부분도 많고 옥상에 짓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분당에 비해서 훨씬 많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3132건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는 데가 806군데, 그래서 지금 2009년까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까지 현재 현황으로도 4000건씩이나 되다 보니까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었느냐 하면 수정·중원구에는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2, 3년 안에 다 건물들을 헐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현재 해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외 규정,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외규정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위반된 데가 불법건축물이 한 4000건이 넘는 데서 3132건을 이행강제금을 일단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미부과 하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806건이 지금 남아서 4000건이 남아서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안을 새로 만들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을 모든 성남시에 각 부동산에 공문 다 발송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동산에 부착도 하도록 지시 했었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정비사업 그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 라는 예외조항을 이제 두었어요. 그러면 거기 지역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부과를 했는데 취소를 할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새로운 안인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새로운 안은 현재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새로운 안은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1년에 2번, 2년에 4번, 3년이면 6번 계속 부과하도록 강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비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연 2회씩 여기도 계속한다고 했고. 다만, 단서조항을 하나 둬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부과를 4000건 이상해야 되고 이미 3000건이 넘도록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외조항 두기 전에 사항하고 예외조항 두고 난 뒤에 사항으로 봐서는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기존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기 전에 발생했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 시행,

조정환위원

종전 예외는 내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안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돼서 안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안 한 지역도 있어요, 일부 지역별로 해서. 그런데 우리 수정·중원구에는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헐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3년 안에 해야 될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외조항은 새로 만든 것은 만든 시점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치고, 예외조항은 그 전에 소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기 전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2회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2회를 넘지 않았거든요.

조정환위원

이미 부과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제가 핵심적인 것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부과를 이미 2회 했던 것에 대해서요?

조정환위원

예.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새로 신규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기준안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건물을 헐어야 되는 데도 원상 복구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내고 그래야 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면제도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조정환위원

저는 신규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종전 것을 말씀하시는,

조정환위원

종전에 지금 3000건, 4000건이 넘어가는 것을 전부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는데 거기가 다시 재개발지역이라 1년 안에 빠르면 2, 3년 안에도 다 헐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안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저희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왜 2회 이상 부과를 안 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이행금 이미 2회 부과한 것이 있고요. 1회만 부과하고 끝낸 것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3회 이상 부과한 것도 있고요, 각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3회 이상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점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2회 이상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1회만 했느냐 2회 이상 부과를 해라 이렇게 처분지시가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2회를 부과하고요. 그런 종래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청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래에는 통상 2회를 부과하면 통상 재부과를 안 했던 사항이 되거든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서는 유보를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맹점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수정구는 한 번인데 중원구는 두 번씩 부과했어요. 또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침 만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켰고,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한 부분에서는 법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의를 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미 이 기준안에 돼 있던 부분들 자체가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선정돼서 결정,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데도 이미 부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법에도 신법 자체가 더 유리하면 기존 종전 것도 신법에 먼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본래 법치에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안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못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이미 위반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부분은 새로이 별표에 만들었던 불법기준안에 예외조항을 둔 것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시켜 달라고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고시돼 있고 지정돼 있고 앞으로 1년 안에 다 헐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유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 유보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왜 시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원래는 각 구청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예요. 기존의 청장님들의 의지가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구는 한 번인데 중원구는 두 번했고, 분당구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국장님, 뭔 뜻인지 알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형평성 문제도 달라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됩니다만 이 본시가지에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을 만드는데 신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신법에 유리한 부분은 종전의 사항도 적용해야 마땅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받아가지고, 특히 분당에는 420건밖에 안 되는데 수정·중원구에 집중돼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화수 국회의원이 예전에 한번 양성화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2003년 12월 30일 이전의 것은 혜택을 봤는데 그 이후의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법을 지금 제안해서 국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어요. 이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올 때까지는 이 법에 대해서, 형평이 또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이미 낸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 2378세대는 이미 또 납부를 했어요. 수정구가 1355세대 냈고 중원구가 746건, 분당구가 274건을 이미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는 조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부과해서 이런 형평성을 좀 맞춘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지금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난리. 재개발하고 내년에 헐어야 되는데 이거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보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고. 물론 안 맞습니다만 그다음에 부과를 좀 늦춰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도 조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나 2년 이렇게 되면 헐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분들이 그럼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한 2년 버틴다. 가능하지요? 가능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뭐 부과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처분은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살고 있는 집 다, 4천 곳 다 부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지금 일반주택이에요, 안 그러면 영업장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주택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이 스스로 불법이라고 자인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그러면 1년에 2회, 2년이면 4회 이렇게 계속해서 부과시킬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 연면적 85㎡ 미만인 경우에는 총 2회를 더 넘지를 못 하고 85㎡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1년에 두 번씩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이거 사정이 급박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는 것으로 고시된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년이면 헐릴 집이니까 납부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거 가서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버티기 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게 되고 또 우리는 꼭 해야 될 법집행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라든가 우리 새로운 신법 아까 적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유보를 시킨다든가 해서 통 크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버팁니다. 저부터도 버텨버리지 2년이면 집 헐 텐데 그거 이행강제금 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종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을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환위원

새로 기준 마련한 것이 1년에 두 번 씩 연 2회를 막 넘어버렸는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지만 종전의 것은 두 번을 안 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안 넘었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도 재개발 지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구청에 맡기지 마시고, 그런 적용 지침을 최소한 우리 건축과에서 해서 똑같이 수정·중원·분당이 같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런 건 있습니다. 자꾸 감사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감사처분 지시가 꼭 다른 감사들이 오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 아닙니까. 한 4천여 곳에다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종전에 두 번 이상 부과한 게 3132건이고 한 번만 부과한 게 806건 이렇게 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간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자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우리 조정환 간사님께서 서민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유보라든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감사는 걱정할 일이 없지요. 우리는 했으니까. 돈 안내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이게 안 했다고 지적을 당한 겁니다. 왜 두 번을 안 했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 안 했는데 그다음에 고지를 또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지는 했지만 부과가 안 되면 다음에 또 그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논리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이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할 지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혹시 재량이 있으면 한번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보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헐 집을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인정상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위원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슷한 거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영주 과장님, 서 계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그거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한테 사례가 여러 가지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어차피 그 부분은 다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커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조합과 싸움도 있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별도로 속기록에 다 남기는 건 그러니까 꼭 좀 보고를 하세요. 사례가 다릅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옥탑방 특별법 같은 것 발효해도 그것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양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찌라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빌라들을 요즘 많이 신축하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정리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직접 분양한다는 찌라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빌라를 분양하는데 준공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끝나서 분양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공사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 승인을 득하고 분양할 수 있는 딱 시기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미 내부를 다 구조를 변경해요. 변경해서 그걸 분양해요.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내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특검이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몇 개월 만에 하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특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 분양 승인 딱 받고 분양광고 때리기 전에 이미 내부 구조를 다 바꿔요. 그래놓고 분양 당사자들은 일단 모르고 일단은 분양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란다도 확장하고 다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살아요. 특검을 해서 보니까 이게 구조물이 다 불법인거야.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물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게 확인이 안 되지요. 이미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는 불법이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특검하기 전까지는 6개월 안에 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비청약 이미 다 받고. 딱 분양받아서 수리 딱 해놓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6개월 이후에 그것도 특검 끝나고 나서 구청에다 다 보고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날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거는 비단 빌라뿐만이 아니더라고. 주상복합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여기도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분양받은 여기를 조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들어가 보면 어쩌면 또 다른 불법,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베란다를 확장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나 이영주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업자 입장에서는 딱 발각되면 내가 몇 개월간 이행강제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건축법이니까 공소시효가 3년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요즘에 빌라 분양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든 구청별로 전수조사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당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거지요, 뭣도 모르고. 왜냐하면 일반 저부터도 잘 모르거든요. 건축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등기부등본 이런 거 떼어보면 깨끗하면 그런지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하나. 또 두 번째,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건축물을 짓고 고급빌라를 지어서 다 쪼개기를 했어. 만약에 4세대 걸 8세대가 살 게 했어. 사전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준공 자체도 다 안 났어.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행강제금 외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도 불법 용도변경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과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 세대는 8세대야. 그러니까 8세대에서 내는 월세가 용도변경을 하라든지 불법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월세가 많아.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것 아닙니까. 건물세 이런 것들은 내요, 안 내요? 승인이 안 돼 있으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원래 세대수로만 나오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승인 자체가 안 됐다니까 건축물 지어놓고 소위 말해서 착공만 하고 건축허가업무를 득해놓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세금 부과를 하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불법 건물도 세금 부과는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법이어도 계속 재산세 이런 거 나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지역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추후에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8세대에 월세 받는 게 많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든 불법용도변경 벌금 부과하든 월세가 더 많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이런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건축주를 상대로 하든 현재 그 건물을 매입한 사람을 상대로 하든 충분히 어떤 제재를 해야 된다. 왜냐, 4세대인데 8세대가 살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솔직히 그 화는 현재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도시주택국에 책임전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셨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이겁니다. 빌라. 제가 하나 더 지적하면, 빌라나 고시텔을 지을 때 도면상의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도면상에는 주차장이 있어.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 주차장은 도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야. 도면상 그림만 그려 놓은 거야. 그런데 감리가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준공이고 뭐고 다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나가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야. 우리가 주차장 3m 이렇게 딱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규격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사용승인도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자에 건축허가가 나가거나 사용승인 나간 데는 특검이나 이런 사람 하기 전에라도 특별히 지시해서라도 정리해 달라.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지적해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사용승인 안 나갔을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입이 불가한데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면상에만 그렇다 이거예요, 도면상에만. 이해하셨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1공단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내역을 보면 우리가 패소한 게 있어요. 피고 패소, 피고 패소. 간단하게 이게 왜 패소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9구합 12793, 2009구합 10285 피고 패소, 피고패소, 종결, 종결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있는데 우선 패소된 것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 아시는 분 나오셔서 아무나 대답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청구인데요. 그 상한에 따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12793?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우리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래요. 설명해 보십시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면적이 인근 토지하고 합산해서 면적이 990㎡이 부과대상인데, 그 인근에 부과해서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자에서 먼저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부담금의 990㎡의 대상 소유자가 아니다 이래서 2심까지 저희가 가서 패소해서 전부 다 환급조치 시켜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밑에 것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게 같은 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입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원인들이 우리는 이것은 소유권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이기 행정이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결국은 그 분들 민원인들의 말이 맞고 민원인들의 법적으로 하라 모든 것은 민원인들이 맞으니까 재판부에서는 그쪽에 손을 들어줬고, 우리는 그때 민원 제기했을 때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또 질의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해서 그때 우리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행정의 낭비라든가 변호사 들락날락 거리고 또 변호사비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밀어부치기하다가 이거 진 거네요. 그렇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지금 대상은 애당초 이 소유권이 전전승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승계대상자로 저희는 부과를 했는데 애당초 허가받는 시점을 소유자로 해서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는 몰랐느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판사님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잘 파악을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서 1심, 2심을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애당초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개발할 때 인근에 연접토지로 해서 990㎡ 이상이 되니까 저희는 개발부담금 대상지로 해서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를 했으면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니, 심의과정에서 저쪽에서 재판부에 내기 전에 소유권 관계는 저희들한테 내지를 못 했고 저희가 소송을 다투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과하니까 그럼 바로 재판부에 소송 걸어버렸어요? 이분들이 부과하자마자?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제기할 때 뭐 하셨냐는 말이에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충분한 검토는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한 건데 원고가 그쪽에서 주장했을 때 그 소유권 관계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게 최초에 대상토지로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패소된 겁니다. 사실상 부과 토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과토지였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든 간에 행정의 집행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돼 버린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그 승계를 한 것을 상대를 인정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니까 그건 부당대상지로 보고 그렇게 부과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쭉 20몇 년 30년을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온 것이 맞다하는 것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한다거나 남의 이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얼마 썼어요? 1심, 2심 해서 얼마 쓴 거예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그냥 변호사 선임을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변호사 선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가 답변서 제출도 하고 또 심리하는 데 쫓아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니까요. 증거 서류를 전부 다 수원지검에 검찰에다 지휘를 받아서 그걸로 의견 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 이 기간 동안 민원인은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데도 시간을 끌 때 그 민원인은 그것이 결정 날 때까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 하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행정법을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분들 민원 함부로 내지 않아요. 주위하고 다 비교 검토하고 똑똑해요. 이런 분들이 이러 이러한 행정처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이거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한 것을 그 분들이 재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분들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괜찮지만 지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이 시작이니까 도시주택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설공사과에서도 관급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큰 건물 같은 것 짓고 그러면 특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남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러면 원도급자한테 입찰을 해서 원도급자한테 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원도급자가 짓나요, 안 짓나요? 대부분 안 짓고 하도급을 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부분별로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사이에 자재 값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건의라든가 진정, 민원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관급공사도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주는 관급공사도 마찬가지고,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시설공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 지역구에 갈현동에 소하천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입찰해서 줬는데 원도급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하청 받은 사람이 원도급자도 안 주니까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이 우리도 못 받았으니까 못 준다고 그러고 자재 값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줘버리고. 내가 의도하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알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시의 관급공사니까 임금 달라, 공사비 달라 해서 시청 회계과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비단 회계과 소관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주택국에 시설공사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원도급자가 부도를 내거나 하면 당연히 하도급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체불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누구한테 다 오냐면 시한테 다 들어와요. 이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내용들이 임금은 어떤 사람들이 못 받느냐면 모란시장에서 일용직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자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고, 최종적으로는 백 없고 힘없고 고생하고 한 사람들만 돈을 전혀 못 받아 버리고 그러면 시에 오면 시에서는 ‘우리는 원도급사한테 줬으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서민들이 일하고도 못 받는 피해를 막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한번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일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직불제도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풀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도라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까지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직불제도 이런 제도가 마련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그렇게 체불돼서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건의나 진정, 탄원 들어오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시 회계과에도 올해도 왔습니다. 왔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고 돌려보냈냐 하면 우리는 원도급사하고 그런 관계만 있지 우리시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원래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원도급사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자가 돈 받아놓고 그냥 먹고 튀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와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아달라는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 차원의 대책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시에서 관급공사 비용을 일정 부분 어떤 약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용을 좀 안 내려 보낸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꼭 순리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서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건 국가적으로 입찰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를 해서,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라도 새로운 어떤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지요.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총괄 질문은 마칩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

공동주택 안에는 보안등을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 사는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못 사는 아파트는 적게 지원이 되는데 원인이 뭔가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사는 데 사는 사람들은 환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분당구 보안등이 1년에 한 6600만 원 많게 쓰면 1년에 7000만 원 정도 쓰는데, 분당 파크뷰에서는 1100만 원을 써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해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분당구 전체 보안등에 5분의 1, 20%를 파크뷰 단지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전기요금이 보안등만 해당되는 건지 또 다른 부분에 거기에 경관조명까지 같이 포함이 됐는지 이거 확인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경관조명까지 같이 포함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준 근본적인 취지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분당 말고 수정·중원 보통 도면 1년에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많게 된 데가 단남아파트가 40만 원, 황송마을이 150만 원, 래미안이 210만 원, 성지 80만 원, 삼익 상대원 12만 원. 못 사는 사람들은 지원도 적게 받아요. 그 사람들은 참 절약한다고 보면 등 자체도 뭐 최소한 삼파장 갖다 끼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파크뷰 같은 데는 아마 본 위원이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가볼 일도 없지만 아파트 꼭대기에 경관조명까지 지금 다 켜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등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확인하세요. 1000만 원 단위 넘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보통 많아 봤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거기만 특별나게 1100만 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1128만 원인데 다른 데의 10배가 넘어요. 적게 쓴 데와는 20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인해 보고. 이거 보통 지금 분당 쪽이라든가 판교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인데 여기에 3배, 4배를 지금 파크뷰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안등 말고 다른 쪽에 쓰는 게 발각되면 다 자르세요. 아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 못 하면 얼마든지 이거 다 자기네들, 우리가 다 전기요금 물어주는 꼴이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거 점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크게 고마움도 느끼지 못 하면서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세금에서 지원해 주니까 마냥 쓰고 물어내지 않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형평에 대한 것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각 과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김에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 허가와 허가취소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과업지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첨자료로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지시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이걸 받았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몇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딱 몇 페이지라고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물론 상위계획에 의해서 기본 하에 성남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하는 건데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자연부락에 대한 과업지시를 여기다 넣겠다고 해서 얘기한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쪽에 있냐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 지시가 어느 부분에 있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쭉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공간,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에 대한 과업지시를 이번에 넣어가지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두리뭉실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게 기본계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그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시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일반 민원인들도 도시기본계획,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사항은 여기에는 명시를 못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용역사나 어떤 성남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2020 계획 하에서 나중에 또 경기도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방안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물론 바로 직전에도 위례신도시 또 여기 1공단 일이라든가 어떤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치밀하게 면밀한 그런 계획 없이 이쪽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보고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시민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시민을 위한 한 방향이잖아요, 최종 목표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남시하고 다른 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정책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다 이런 부분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해서 ‘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회의하면 그대로 끝나요. 서로 협조 없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검토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면 위원회에 좀 자주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서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허가사항 도로지정문제 때문에, 도로가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고 그리고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지요? 그 기준이,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렸다고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허가취소는 1년 이상 착공을 안 하거나 1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을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는 사항이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연기를 않거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연기는 연기대로 하거나,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로문제 말씀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로문제는 금년부터 적용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법령을 정리해서 지금 3개 구청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법령에 기초해서 법령을 정비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달을 해줬습니다.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영희

이영희위원

정리한 시달사항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 오늘 잠깐 늦은 것이 민원 때문에 사실 갖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물방아골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허가가 취소된 부분, 도로문제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거의 서현~야탑 간 도로 굴다리까지 가서 좌측에는 지금 허가취소해서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듣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제가 덮어두고,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약 3, 4m 간격을 두고 거기에 접해 있다고 해서 허가가 난 건이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 닦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민원이 발생됐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매동 52-1번지 52-48, 49, 58필지에 대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당구 건축과에 제가 허가 경위라든가 내역 또 기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왔어요. 간단하게 특별히 2m 이상 대지가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가 2m 이상 접한 것으로 개별로 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작년에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2009년에 1건, 2010년 4건 해서 4필지 다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 입구가 바로 구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입구에 구거가 있는데 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 구청 답변서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거라고 하면 시나 아니면 우리 국토 아닙니까. 시유지 아니면 국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서 처리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시행지침을 하달한 것이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작년에 허가 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4필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맞물려서 그쪽에 물론 도로공사를 인도하고 도로공사를 그쪽에 하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지장물 철거도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데도 빠져 나갈 도로가 이제는 없어요. 상당히 어려움 겪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공사가 시작됨으로 해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교통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분위기가 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 얘기는 그래요. 구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허가취소,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지침이라기보다도 이게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은 어느 새로운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는 게 지침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법령을 정비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서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건축 인허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렇게 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시키고 한 게 작년 12월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 허가일은 7월 1일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작년 7월 1일이면 그 후에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거기가 개인사유지도 아니고 구거부지인데 거기에 인접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그것만으로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거부지라고 해서 허가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점용허가나 아니면 공작물설치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복잡한 위치에, 한 과에서는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한 부서에서는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점유허가까지 내주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시키고 한 거 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하고 같이 파악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구미동에 법원 부지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가 지금 9000몇 평 거의 만 평 정도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나대지 상태로 모델하우스 관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게 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까, 법원소유로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소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원소유로 돼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지금 17년간 사실 굉장히 넓은 땅을 대로변에 차지해서 방치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법원 쪽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법원이 안 들어온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힘은 없지만, 이제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법원이 이리로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안 옮기면 빨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공익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원이 현재 단대동입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일 듯 말 듯 하면서 또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10몇 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동에 아주 괜찮은 자리에 공익시설이라든가 또 기업이 유치가 돼서 그 지역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꾀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돼 있고요. 처음에 구미동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할 때는 그 자리가 법원부지로서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원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입주를 한 거예요. 법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지역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법원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앉아 있고, 1공단으로 옮기려면 옮기고, 아니면 이리 오려면 오고 결정을 하고 이 땅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요구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답은 다음 임시회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기본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포함을 시키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나서 법원 쪽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청사 발파하고 나서 그 뒤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건축 부서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손해사정인하고 해서 보상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피해에 대한 현황은 지금 다 완전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민원이 하나 올라온 거 보면 “지층에서부터 3층까지 벽체가 갈라져서 시 직원도 확인하고, 벽체가 갈라져서 당장 안전조치가 필요 합니다, 재앙이 우려 됩니다, 확인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한 것은 벽체가 갈라지고, 시민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심하다면 우리 건축과라든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이 돼서 이러이러한 건은 건축과가 간다거나 이러이러한 건은 재난안전관리과가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가 나가서 그게 발파,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전문가가 백 번 뛰어나가서, 지금 이거 보건위생과가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가 주 업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차원보다도요. 이제 저희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발파로 인한 크랙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이나 손해사정인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맡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역시 보건위생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이 건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6시인데 각 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2시간째 돌았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합시다. 논의를 한 다음에 저녁 스케줄을 잡읍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평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박경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먼저 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용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다음 85페이지 제1공단 관련은 아까 총괄 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 이상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빨리 넘어가세요. 잠깐만, 김용 위원.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임시회라면 서면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왜 한 번씩 훑어봐야 되느냐면 내가 신청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위원들이 또 신청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내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건 탁탁 지나가고 그다음에는 탁탁탁 설명을 빨리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개략 저희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다 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 소관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선은 자료 요청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 질문에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179회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그걸 질문을 드렸고 이영희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과업지시서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전혀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에 그냥 “용역업체와 얘기해서 그걸 반영시키겠다.” 그건 약속하고 다른 부분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시 전체적인, 토지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걸 넣으려고 보니까 어차피 토지, 녹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다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용위원

아니,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다음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이 녹지지역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개인 연관된 지역의 민원 차원이 아니라 지금 기능상 처음에 용도 지정한 그 성과를 전혀 달성하고 발휘하지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능을 잃고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성남시 전체 차원에서 지적했었고, 그게 최근에 지적한 게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용역에다 담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지킨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단순하게 그게 전반적인 이 전체 계획하고 상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해서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담겨야지 그 내용이 정확히 용역에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보기에 따라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포괄적인 정책계획인데 실무자들하고 저도 과연 과업지시서에 그런 특정 부분을 넣는 것이 과연······.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김용위원

우리 위원들은 또 과장님 답변을 믿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좀 연관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을 여기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저희들도 참 지칭을 하기가, 녹지관리 부분을 어차피 기본계획이 터치를 하는데 녹지관리 부분을 어떻게 범위로 하라고 참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두되었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보존문제라든지 또 나머지 정비문제라든지 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건 향후에 재정비에서,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녹지지역을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용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계획을 짜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러는데, 과장님은 크게 보시고 계속 기본적인 바탕에서만 접근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굉장히 지금 2020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게 97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부근으로 해서 이미 굉장히 넓혀졌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요건에 있던 데가 지금은 또 형성된 지역이 우리 성남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시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현재 있는 그 녹지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동안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가 과 자체적으로 계획한 거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현재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주로 그 시기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부분의 한 80%, 85% 정도가 우리 성남시 녹지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보니까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속기사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위원

아마 녹음할 거예요, 녹음하고 나서 하니까 괜찮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야. 가만있어 봐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속기사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속기사가 금방 나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김재노위원

없었어, 처음부터.

영희

이영희위원

속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향미

이향미속기사

예,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 그럼 다시 해요. (웃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앞으로 좀 나와 봐요. 잠시 중단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속기사가 있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웃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속기사,

김재노위원

없으면 좋지,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속기사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지금 녹화가 돼 있나?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중앙통제실에서 다 녹화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가만 좀 계셔 보시고.

향미

이향미속기사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돼 있어요?

향미

이향미속기사

예, 조정실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따셔서 하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기강의 문제야, 지금. 명색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문위원이나 우리 주무관이나 눈들이 번쩍번쩍 해야 되고 우리가 단 한 개라도 어떤 질문에 중요성이 있는가를 체크해가지고 다음 행감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속기사 없이 진행했으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앞으로 9일 남았어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오시고. 주무관은 내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한꺼번에 야단맞도록 해요.

김용위원

계속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합시다. 나중에 정리하세요, 속기사!

향미

이향미속기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총괄 질문 끝났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앉으세요.

김용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 한 것에 제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가 이렇게 긴 곳, 긴 곳뿐만이 아니라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올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를 바랍니다, 과장님.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애로사항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민원을 사실 양쪽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지요. 어떤 분들은 개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민원도 있고, 또 그 해당 지역 토지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왜 계속 묶어놓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우리시의 녹지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영희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물방아골 같은 데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제가 우선 대표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일어난 게 거의 한 80% 정도가 개발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까 현재 분당구청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일부 확장, 인도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반 소로를 확장하는데 약 한 60억의 예산이 지금 내년도 말까지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지역에 규제를 하는 것도 그 토지주들의 민원이 반발이 심하고, 또 사실 주거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짜서 여기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해라. 그리고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뚫어주고 해주면 되지만 녹지지역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뚫으면 그 주변에 또 난개발이 일어나버리고. 그래서 이거 참, 저희는 고민을 사실 매일 한다기보다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팀장이나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실무진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야 양쪽의 불편 사항을 다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적정선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답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말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취락지역을 포함해서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문제는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큰 정책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이 동네는 어떻게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까지는 기본계획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만 기본계획에서는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취락지구나 녹지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는, 취락지구도 97년도에 지정됐고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옛날보다도 여건이 달라졌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정비 때에나 이런 데는 타이트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거의 주무과장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에 과업지시를, 과제지시를 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결정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딱 잘라서 ‘아, 이것은 개발시켜야겠다.’, ‘이것은 막아야겠다.’ 안 되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에다 그 항목을 좀 추가해서 과제를 줘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풀어졌을 때 아니면 막았을 때와의 상이점, 그다음에 피해는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는가 피해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성남시가 기본적인 정책을 거길 토대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제에 이런 게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해서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도대체. 여기 이해하신 분,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 “예, 알았습니다.”하고 마이크를 껐는데 뭘 알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해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용역에 집어넣어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179회 임시회 때, 179회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과제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자료 요구에 그것이 들어간 부분이 보고가 돼야지요. 과장님한테 ‘이걸 풀어주세요.’, ‘과장님, 푸세요.’, ‘묶으세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근거를 만들라는데 지금 이것저것 용역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다 용역에 못 집어넣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자체가 전반적인 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관리 그런 사항이 기본적으로 과업에 검토가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어떤 단위의 이런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번 용역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녹지 관리라든가 GB 해제라든가 GB 관리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답이 나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이라든지 큰 틀만 제시되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재정비라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다음에는 당연히 재정비 용역이라고 후속조치가 따라가는 겁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요. 실현시키는 계획이 용역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다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넣기는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요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과업을 집어넣어서 우선 용역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지금 들어갔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는 돼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취락에 대한 건 방향 제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대로 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는 거고요. 포괄적인 방향 제시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쪽에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꽤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좀 빠르게 내년 한 2월 전에라도 이 부분이라도 먼저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와 주어야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때 어렵다 그러지 왜 지금 와서 또 어렵다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도시기본계획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 제시는 일정 부분 되도록 할 수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을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오려면 관리계획까지 나와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규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하는 길이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성남시 후손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걸 빨리 개발해서 내가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급해져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공평하지 않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 맞춰서 풀어달라는 민원이 지금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 선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자르기 전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도 혹은 타 시군구에 비하여 근접하게 이것이 풀어졌을 때, 규제가 완화됐을 때 어떤 피해가 얼마나 올 것이고 어떻게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역기능이 생길 것인가 이런 걸 이제는 검토를 해서 그 답을 줘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아니면 직접적인 건의가 먹히지 않을 때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는 그것도 근거가 다 필요하지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일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민원 올라오는 거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녹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것은 곤란한 행정이에요. 왜냐하면 주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지역의 개발행위 제외에 관한 조례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수원이나 이런 유사한 도시와 저희 시가 과연 강화가 돼 있느냐. 그런데 강화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다만, 인접한 광주, 용인보다는 조금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서 강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정책이 현재대로 가는 게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타 기관이라든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도 받을 필요 없고 용역도 줄 필요 없이 요구는 그냥 눌러버리겠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가 상당히 꼭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강화는 많이 돼 있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많이 돼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시의 대민, 주민들한테나 물론 토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사실 충족은 안 될 겁니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 성남시 실정이라든지 녹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에서 어떤 합의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총괄적인 걸 도출토록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결론 낼게요. 시의원이나, 그러니까 시의회나 시집행부가 어떻든 간에 상당히 큰 요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살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일을 하는 우리가 봉사를, 어떻든 간에 공무원도 시민에 봉사하고 시의원도 시민에 봉사한다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시의회의 태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NO”, “NO”, “NO”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확실한 자문을 받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든 아니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그 민원을 설득하든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눌렀듯이 그냥 눌러버리고. 그다음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구청마다 서로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서 여기는 허가, 여기는 허가 안 해주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여기는 허가해 주고 여기는 허가 안 해주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구역 안에서 단 하루 차이로 어제까지는 허가가 났는데 오늘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되고, 이래서 쓸데없는 불만요인을 시민들한테 야기시키고 그 불만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의원들에 대해서 또 불신도 똑같이 초래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이것은 행감에서 그대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면 설득, 규제 완화면 규제 완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세요. 근거 자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세요. 아니면 실제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마음대로 민원을 누르고 혹은 기분 내키면 풀어주고 이래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에 흠이 생깁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렇게 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민원 해결은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에 대해 하도 많이 해서······.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용역이 나가서 언제 완료시점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내년 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내년 말 끝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나가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것까지 가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실제 토지의 계획은 관리계획 때 수립이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도시기본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내후년 말 정도나 되나요? 관리계획도 1년 이상 더 걸리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이 예전 같은 때는 경기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면 끝이 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내후년 말 정도나 돼야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보면 민원 처리결과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처리결과에 있어서 18쪽 같은 데 보면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 19페이지에도 역시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은 처리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시 기반시설 부족이 불가피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 그리고 또 어떤 건은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검토예정’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답변이 왜 나오지요?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에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건은 아예 판단을 미리 내려버리고. 종 상향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1종 주거에서 3종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것은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검토하겠다 하고, 또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향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이거 답변 듣기 전에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뭐 문구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관되게 똑같은 답변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실무자나 결재하는 저나 그때 봐서 그게 틀림없으면 저도 결재를 하고 그랬는데 일관되게 답변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을 상담한다든지 할 때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신문에 문구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고 상향해 달라고 할 때 해주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회신 나간 건 없는데, 하여튼 표현이 좀 다르게 나간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일관되게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해주겠다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판단을 내리시지는 않았지만 그 처리결과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벌써 판단이 내려졌고, 어떤 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행위에 있어서 여지가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이 사안별로 불가 아니면 가능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불가 함’ 이렇게 한 경우라도 그것도 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답변이지요 그런데 하나는 완전히 판정을 내려버렸고. 또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쭉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특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가장 예민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명확하게 불가판정을 통보 받은 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일관되게 답변하도록 제가 과장들, 팀장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경원대학교 확장사업에 대한 탄원’ 그래가지고 경원대학교 확장사업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탄원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사업시행자인 가천경원학원의 토지 소유주 등에게 원만한 협의 보상 조치토록 통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 4월 20일에 통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통보만 했지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확인을 하셨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것이 그냥 일회성 민원을 접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통보를 했으면 그 결과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심 있게, 이거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쪽에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시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을 걸 기대해서 조치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참,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에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묘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했으면 그게 원만하게 조정이 됐는지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정도의 결과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회 답변으로 그렇게 끝나고 외부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협조를 요청했거나 조치토록 요구했으면 그 사후 결과까지 관리하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발언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통해서 제가 1공단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흐름상 보면 1공단과 관련해서 특정 사안에서 적용을 해서 보면 내년 후년에야 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또 확정지어서 그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금년 지났고 내년까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들어가면 내후년에나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답변이 좀 전에 회의 때도 계속 지적이 됐지만 처리결과에 ‘공원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시 정책은 공원화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장 추진은 어렵다. 그리고 그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상황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다시 손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 행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는 상황이 우리시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나 도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틀이 되는 방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면 흔들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면에 들어서면 더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빌라 용도지역 변경 종 상향이라는 것은 빌라 헐고 거기에다 아파트 짓겠다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미동 건영빌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빌라 말고 아파트로 쭉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겁니다. 2종 3종으로 해서 더 올리려고 바꿔 달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을 탁 잘라주지 않으면 뒤에 또 다른 데에서 ‘1종에서 3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또 올라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거 단독주택용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때려죽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검토예정” 하면 이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게 되고 다른 루머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칼같이 안 되는 걸로 딱 잘라야지 더 이상 이런 비슷한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야탑동 먹자촌 같은 민원이거든요, 단독주택용지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먹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야탑동 먹자촌이요, 야탑역 주변에 있는 그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대연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공공기관 분산 이전계획에 따라서 5개 기관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면 다 이전을 해야 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이,

조정환위원

당초계획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5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총 490억, 약 한 500억 정도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줄어듭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동산, 남아 있는 부지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세워야만 490억이라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활용방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자구책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없으면 모셔와서라도 그걸 메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아까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저희 부서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밀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어디가 오든지 와서 이런 기관을 메워 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우리 부시장님도 기자회견을 한 번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시는 하여튼 대기업 본사라든지 R&D센터라든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를 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에 정한 범위를 조금 상향 조정할······. 대기업, 우리시에 이런 세수,

조정환위원

아니, 김대연 과장님,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대기업이라든가 R&D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답변만 지금 쓰여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내년 후반기인데, 물론 한전 같은 경우는 나주에 이제 착공을 해서 기간이 한 이삼 년 늦춰진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년 후반기면 사실상 전부 다 이전이 종료될 만큼 상황이 급박해 있는데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느 대기업이라든가 어느 R&D센터라든가 해서 들어오게 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멘트하려고요.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어떤 기업이 우리시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성남시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에 안 맞다, 맞지 않다, 이런 걸 좀 조정해 주세요 할 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되겠지만 진짜 이런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해 줘야 되겠다. 저희들 역할은 그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기업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별도에 지식산업과라든지 비전추진단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 아침에 참모회의 들어가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걸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란 떨어야 되느냐 이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가시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기업 유치에 대한 T/F팀이 비전추진단에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업 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체를 다니며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은 비전추진단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T/F팀 구성이나 이런 활동은 비전추진단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전하게 되면 대기업이 들어오든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든 R&D센터가 들어오든 바로 그 공백을 메워서 우리 성남시의 세수입 감소도 좀 줄이고 그 활용도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간 다음에 그때서 준비하려면 서둘러지고 또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침에 참모회의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의를 부시장 책임 하에 T/F팀 구성이 돼야 되요, 이것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재 T/F팀 구성이 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비전추진단에다 그냥 ‘기업 유치해.’ 이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전추진단 갖고는 안 됩니다.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각 분야의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반드시 물으려고 이렇게 T/F팀 했는데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행감이 끝나면 물론 우리가 행감 요구목록에도 담겠습니다만 이 건의를 이런 T/F팀이 아니고, 그냥 소극적인 T/F팀이 아니고 부시장 책임 하에 필요한 각 부서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계획, 그다음에는 또 유치라면 유치단이 구성되고 이런 것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어?’ 하다 보면 늦어요.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 안 하시네. 하기 싫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좀······. 기업 유치에 대한 T/F팀은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이 5개 공기업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팀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해서 ‘이러이런 사항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시 정책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이미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주택국이 하고 그다음에는 또 무슨 경제팀에서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종합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고 진행과정이 탁탁탁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T/F팀장을 부시장 쪽에다 놓고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해서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흩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기능별로 좀 다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T/F팀에서 기업 유치가 확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 부지에다 어느 기업이 뭘 요구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을 시켜줄 거거든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저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 이미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건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그럼 누가 지휘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누군가가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조정이나 이런 건 부시장님이 하시지만 그걸 또 부시장님 주관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그런 논의가 나왔다, 제안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공사들이 이전하고 여기에 기업 유치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도권이 국토해양부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성남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족기능을 하사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도 내가 볼 때 도시계획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이쪽에 이전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일부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까지 또는 변경해 주면서 그 용도 내용에는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일부 방침이기도 하지요? 계획이기도 하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국토연구원에서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 종전부지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를.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LH라든지 식품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기본 1안이 업무시설, 대기업 본사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 걸로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가 돼가지고 거기는 한국감정원에서 엉뚱하게 무슨 고급주택단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보자마자 바로 국토부에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의 공기업 이전자리에 어떤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도 그걸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가장 커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이 제일 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면적도 가장 큽니다. 거의 다른 거 합친 만큼의 면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 힘만이 아니라, 정말 고급주택단지로 하려고 저쪽에서 추진할 때 그게 가시화되거나 성남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시민의 힘이라도 빌려서 하십시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은 막아내고 정말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로 그런 곳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큰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약간 약한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로써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쨌든 정부가 감독기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거기 힘의 논리, 힘에 의해서 눌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관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는 시민과 함께 하십시오. 그 힘도 이용해서 꼭 그런 것들은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도로공사 자리에 집 짓는데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국토부에서 집 짓는 게 아니고 그 종전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국감정원에다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줬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 지으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한국감정원에서 제출한 1안이 고급주택단지로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용역 발표할 때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보고 바로 와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신 빠진 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희들이 뭔데 남의 땅에다 집 지어라 마라 하고 그러는 거야?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인프라도 가뜩이나 팽창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도 지금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한데 그거 팔아서 집 지어가지고 땅 장사 하겠다면 그건 무조건 성남시에서 막으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되면 의회에다 요청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다음은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십시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한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송광규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엄기소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5개는 완료했고요, 2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 자료는 잘 봤는데 자료는 잘 됐고. 지금 안전도검사는 누가 합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광고협회 성남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지회에서 하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다섯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전기기사고 그다음에 건축기사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수수료만 가져가요? 급료가 나가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전기기사는 급여 수준으로 월 50만 원을 수당 쪽으로 주고요, 나머지 광고사들은 건당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안전도검사는 어떻게 나가서 해요? 현장에 나가서 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4층 이상 건물에 대한 것은 중장비를 임차해서요, 사다리차를 임차해서 현지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황영승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배부)

황영승위원

자격증 있는 분이 올라가서 직접 하나하나 다 한다고요? 몇 개 이렇게 봐가지고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봐서 괜찮은 것은 놔두고 조금 의심나는 것은 직접 올라가서 하겠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를 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간판도 흔들어 보고 볼트 너트가 풀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자료 확인) 제가 이 사진, 자료하고 보니까 지금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도검사는 3년에 한 번씩 받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안전도검사를 강화하고 중간 정도 되면 그냥 수수료만 받고, 지금 이 안전도검사가 비싸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그 수수료가 3만 원을 내든 4만 원을 내든 타당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3년만 되면 의무적으로 걷는 돈 아니냐. 또 형식적으로 나가 보지도 않고 거의 다 도장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신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안 할 시에는 이 돈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협회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협회의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한테 개인자료 주신 게 게첨직원이 세 사람이고 검사하는 분이 둘이고 사무원이 둘인데, 이 협회에서 안전도검사하고 우리 게시대를 가져왔을 때는 수익이 많아져요. 생활체육회도 그래서 이걸 서로 뺏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걸 쓰고 나머지에 대한 이익금은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 게시판은 금년 1월 1일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정산을 해봐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체결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은 어차피 그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쓰되, 이익금이 많이 나오면 하여튼 어떤 좋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게시대 보수 같은 사업을 해야 돼요. 그걸 저번 생체처럼 직원들 수당을 주거나 뭐 야유회 가는 데 이런 데에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위탁계약 협약서에도 우선 수익금은 현수막 게시대나 또는 벽보 게시판 보수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 사진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이 현장을 많이 봐요, 민원 들어오는 것도 보고. 안전도검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안 하시면 만약에 큰 광고물이 2톤 3톤짜리 같은 게 10층에 달려 있어서 안전도검사를 시에서 지정해놓은 데에서 했잖아. 만약에 이게 태풍도 아니고 아무 바람도 안 불었는데 떨어졌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안전도검사를 했기 때문에.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건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광고물협회에서 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그 회장이든지 사무국장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했던 건 바로 수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건 문제제기를 안 할게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하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후에. 이 구비서류를 보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봤더니,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서, 수수료,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이 있어요. 이게 신고다 보니까 광고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대한 연장 신청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서류까지 굳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이런 건 없지요? 구비서류 부분은.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사진까지도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사진은 위치라든지 광고물이 처음 신고할 때와 중간에 변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김용위원

아니, 그게 논리가 안 맞지요. 이 분이 안전도검사를 신청할 정도면 그 광고판이 거기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변형,

김용위원

그런데 처음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진을 찍는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중간에 간판을 임의대로 변형을 시켰든지 아니면 신고 됐던 간판이 아니고 다른 간판을 달았다든지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의 간판하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사진이 만약에 처음하고 다르다면 안 나가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이제,

김용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전도검사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안전도검사가 나갈 수 없는 게요, 신고사항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벌칙을 가해야 됩니다. 광고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장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건 벌칙을 가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처음 3년 전 사진하고 3년 후에 연장할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행정행위를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왜 그러냐면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광고물 축조를 하면 재신고를 받아야 돼요.

김용위원

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서 이 수수료는 담당하고 있지요, 과장님?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검사요?

김용위원

안전도검사 수수료 수납하는 부분.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일단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에다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검사필증을 광고협회에서 해서 구청에 보내면 광고주한테 안전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건 이제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각 구에 미관과 관련해서 항상 요청을 많이 하는 게 불법간판들 정비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랑 자연스럽게 이것은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변형했거나 위치를 바꿨거나 혹은 중간에 새롭게 달았거나 이러면 그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이 절차로 인해가지고.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하거나 불법간판으로 신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행정행위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철거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물이 안전도검사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옥상 간판이라든지,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인 상태에서, 전체가 아니라.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안전도검사를 하는 게 전체 한 6400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3개 구가 전부 다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간판이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벌칙을 취하고 규격에 안 맞는다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물 강제 집행한 것과 안전도검사에서 이렇게 발견돼서 철거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십시오. 안전도검사를 위탁을 주지만 여기서 우리 감독기관하고 검사를 직접 하는 위탁업체하고, 광고협회겠지요. 여기하고 사인이 잘 맞아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지금?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대강 가서 망치 하나로 두드려 보고 수수료 간판 한 3m 짜리 한 1만 5천 원 이렇게 받아가고, 상당히 잘못된 행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것만 개선하지 마시고 연계시키셔서 물론 위탁기관이 있겠지만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불법간판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서 시정조치를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연계시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에 제가 민원으로 받아서 일단은 수수료 받는 것 그다음에 플러스 사진을 본인이 찍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젊은 사람들이야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금방 찍어서 인화하면 되지만 이렇게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은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전도 하는 쪽하고 불법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저한테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집계하고 답변 좀 주십시오, 과장님.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91페이지 공공디자인 개발 관련 이용 사례 여기서 보니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145건 비예산 사업으로 일도 많으신데 잘들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 예산 사업 5건 1억 6000짜리 여기에 이게 다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사업으로 집행했겠지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행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버스승강장디자인 업그레이드 이것은 우리가 올해 한 것 말고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크기가 좀 변형이 된다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7종을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2개하고 해서 전체가 9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이 과업이 끝났네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이 들어갔습니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가 디자인 출원하고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출원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도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업체들이 다른 시군에 설치한다면 통상실시권을 저희한테 내고,

김용위원

그렇지요. 받겠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버스승강장 모델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통일이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우리가 디자인 컨셉을 갖지 않았을 때 설치해 놓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했던 것 이런 걸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통일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컨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체할 때마다.

김용위원

그럼 마지막 시점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예산만 수반되면 금년에라도 다 교체를 하는데 수명이 있고 그러니까,

김용위원

지금 과업 계획으로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 상당히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과업이 끝났고 준비했으니까 좀 통일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굉장히 저뿐 만이 아니라 나가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가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이게 기본적으로 노선도만 있고, 물론 이것은 디자인이 끝났으니까 디자인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선도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선도 바뀌고 이러면 직접 갖다 붙여요, 이렇게. 아시지요?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유리로 해서 플라스틱이지요, 붙여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종희

구종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허인선 팀장입니다. 지적팀 구본경 팀장입니다. 새주소사업팀 정성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사무감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예측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전기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나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시스템 변동 지역이 한 84도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엽은 성남 도촌 택지개발지구라든다가 또 공동주택 단대동 중동 이런 데 변화된 것이 지금 영상에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4월 28일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5월 23일에 사업이 착수돼서 지금 현재 그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다 되기는 됐는데 아직 다 준공은 못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예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이게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들어간 것은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13억 정도, 이번에 용역 준 게 1억 3200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측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성남 말고 다른 지역이 어디가 있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성남시가 최초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안산이 이번에 용역 들어갔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제 안산이 하고 있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안산시가 지금 저희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어쨌든 최초로 한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모든 걸 먼저 개발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현실적인 사항이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저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예측행정시스템만 작동이 됐어도 판교지구 외곽순환도로 관련한 소음 문제 그런 것도 잡아낼 수 있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달은 못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측행정 운영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것을,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손해가 거의 1조 원에 가깝지요. 그런데 핵심 문제는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리의 문제보다도 높이의 문제를 평면화 된 문서에서만 보다 보니까 건물이 외곽순환고속도로보다 높이 올라간다는 게 그게 딱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측행정시스템 기능을 보면 기본 기능이 있고 3차원 화면 제어 기능 3차원 모델 편집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공간분석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하도록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으로 이렇게 드리기는 애매한데 화면을 이것을 한번 저희가 위원님 실에 가서, 이번에 이게 업데이트를 해오면 그것을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도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나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장행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각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중원구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체육관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을 지어놨는데 정작 관중석은 또 이쪽에 지어놓고 관중석에 앉아서 체육관을 보면 체육관 바닥이 안 보여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팀장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 주어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예측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도화해 주어야 예측행정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냥 이용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꼭 어떠어떠한 사업은 예측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하는 작업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한테 다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가서 설명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4. 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정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헌입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연규옹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용민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환위원장대리

우리 팀장님들 고생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감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8쪽 요구목록 1번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재헌 주택과장님, 수감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행감 때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진정서가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빈관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상황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국빈관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건축과에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일프라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전혀 진전되는 게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내년까지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이면, 내년에 다시 재분양을 하신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기 임대를 받았던 사람이 임대를 포기한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을 완료한 상태로 해서 매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가 분양이 되겠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분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상인들이 원하는 거하고 감정가가 맞지 않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맞지 않는 걸 계속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특혜를 준 임대점포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도 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

임대로 들어가 있는 중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가 다 100% 나가 있으니까, 분양되고, 관리비나 이런 거는 시에서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있으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 나가기 전 거 한 2, 3년 전 것만, 우리가 작년에 받은 거 그게 지금 손실이 돼 있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전혀 그러고 나서 논의가 된 게 없어요? 이재명 시장께서 들어오셔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사비 한 50억에 그 당시에 우리가 전체 매각하라고 그럴 때 한 200억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이성주 구청장하고 제인호 과장이 그 당시에 책임을 져서 100% 분양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 지금 5년 동안 끌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자료 받을 때 수정구 상권 활성화가 되면 그쪽이 좀 나아져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수정구 노선에 지금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역기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제일프라자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나름대로 매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가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최선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게 감정 시가에다가 지금 상권이 거의 다 무너져서 경계가 없는데 이 가격에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현장 실사를 하셔서 시장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가격을 다시 책정해서 분양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거 지금 계속 안고 가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진짜 이거 자꾸 질문하기도 참 뭐 하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일프라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현재는 매각이 안 돼서요. 임대를 하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일프라자 통째로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뭔데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임대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임대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매각해야겠다는 정책 방향은 설정돼 있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67개 점포 중에서 몇 년 동안 겨우 19개 점포, 6개 점포. 임대료는 잘 나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임대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90억 정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있지요? 내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9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그 돈 받으라는 인수인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프라자 건물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 제일시장 시절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토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호시장 개발하겠다고 한번 민간 제안 넣었던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딱 그 사람인지는 제가 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람 맞아요. 동일 인물. 그 형제들. 그 90억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재산관리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난 행감 때 제일프라자 건을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뤘고, 그 당시에 제일프라자를 정책하고 입안하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행했던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때 질문을 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행감에서 직접 행감결과를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했고, 제일프라자 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정책을 진행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물려라, 그랬더니 그냥 구청장으로 승진시켜 버리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번 잘못된 정책을 폄으로 해서 그리고 제일프라자 건은 그때 시의회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하고 수없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면서 제지를 했던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계과장 또 우리 주택과장 책임선상에 있던 분들이 자신 있게 ‘됩니다’ 해서 결국은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을 그런 분위기로 가서 할 수밖에 없었고, 5년, 6년이 지나면서 계속 매년 행감 때마다 또 매년 매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일프라자 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책임지는 분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승진해서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지금 속 시원한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내가 도시주택국장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네. 도대체 제일프라자를 왜 이렇게 되고 왜 책임자를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고속승진을 시켜놓고 이것은 사실 의회에 대해서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시장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회에서 그 책임을 가려서 책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물으라고 그랬고 구상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책임은 커녕 승진을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귀 근처도 가지 않는. 이거 행감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장께서 진급하시는 구청장으로 나가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국장을 무진장 야단치고 국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들입다 골라서 떠들고 국장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하면 내일 모레 구청장 승진합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과장님, 제일프라자 관리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팀장 누구예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행정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 보세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 힘들지요? 지금 연간 제일프라자에서 오는 임대료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전세하고 월세 들어온 게 44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간 44억이, 지금 현재 44억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선납임대료를 저희들이 먼저 받았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월 계산입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월세는 월 계산으로 해서 1년 치를 받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 치를 미리 받고?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전세는 2년 치를 받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분양을 했거나, 분양은 자기네 것이고, 임대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속 썩이지 않고 임대료가 지금 따박따박 납부가 되고 있는 거지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미리 다 선납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가지고 속 썩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거기 장사는 잘됩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제가 봐서는 1층 마트 쪽은 장사가 잘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잘돼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1층 쪽은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가 지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그런데 2층, 3층, 4층이 좀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양 안 된 거는 내버려 둬버리고. 현재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이익은 남느냐 이거예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익이 남는다고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대료 주고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갑

전태갑주택행정팀장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행입니다. 앉으세요. 수정로에 상권 활성화가 되면 우리 과장께서 아마 그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가 구석이라서 사실 상권 활성화가 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기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됐다면 임대에 대한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매각의 순서를 밟아서 사실 이거 혹 하나 떼어버려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붙들고 공무원들이 매년 매회 마다 밤낮 제일프라자, 쓸 데 없이 아무 책임도 없는 공무원들이 야단맞고 책임 있는 자들은 지금 저기 아주 높은데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매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물론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시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데요. 다만, 고민이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 민간 같으면 분양가를 좀 내려서라도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건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감정가에서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다, 그러면 20% 떨어지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고 그 가격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차 유찰, 2차 유찰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수의 계약은 가능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래서 토지공사 옛날 주택공사 사옥이 4100억 정도 되는데 몇 번 입찰해서 유찰 되도 그 금액 그냥 유지하는 게 그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법원의 경매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이거 팔기 틀렸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일프라자 감정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해봤어요? 얼마정도 나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분포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 덩어리 금액이 얼마예요, 감정가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덩어리로 감정평가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9개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호수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걸 매각하겠다는 것이 호수별 매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일프라자 덩어리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덩어리로 넘기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귀찮게 하나하나. 여기 무슨 복덕방이 있습니까? 누가 하겠다고. 그냥 덩어리로 감정가 해서 얼마 나오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넘겨버리세요. 그게 낫지 무슨 하나씩 하나씩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계약하고 돈 받고 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이게 각 실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건별로 매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거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전기요금 아까 했던 것 좀 합시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크뷰 아파트 단지 내역을 보니까 전등설비 공용 1만 517개. 등이 1만 517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공용전기가. 이거 알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르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세대전기가 9만 5020개. 어마어마한 만 개의 등 값을 우리가 지금 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파크뷰가 전기요금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상복합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인데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점검을 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가세까지 지금 다 내주고 있네요? 부가세.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김재노위원

고지서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단지에서 한 달에 10%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세금계산서 받아요, 안 받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는 영수증을 가지고 합니다. 고지서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금 부가세 10% 있지요. 현재 거기서 세금 10%를 그냥 다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다 환불해야 돼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김재노위원

아마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기요금은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10%의 부가세를 다 물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2010년 10월 것 한번 봅시다. 169만 6027원에 부가세가 16만 9603원. 그러면 이 16만 9603원이라는 돈은 부가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급을 받는다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한전에서요?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다 받으면 안 그렇게 합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검침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부가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세금이 뭔지 몰라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

세금고지서에 부가세라고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파트는 환급 못 받아요.

김재노위원

사업자가 있으면 다 받습니다.

조정환위원

검침 자체도 한전에서 한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직원이 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물어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거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조정환위원

검침 자체도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직원이 해요.

김재노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세금계산서. 지금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10% 다 환불을 받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확인해서요,

김재노위원

우리 매장에서도 10% 다 환급 받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등이 1만 개가 넘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지금 거기에 쓰고 있는, 아마 옥상 같은 데 경관조명까지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경관조명 문제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쪽에 주상복합아파트 거의가 다 그럴 겁니다. 분당구청이 1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2010년도에 6600만 원이에요, 분당구 전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가로등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보고하세요.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시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체 전부 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조례에 보면 4조 10항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신설 2009년 10월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원을 보면 2008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이거 조례 확인해 봤어요? 김만홍 전문 위원님,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내가 압니다. 2008년도에 지원된 것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나서 2009년도에 새롭게 우리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 공동주택의 보안등, 가로등을 다시 또 추가한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주면 안 되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8년도는 못 나가지.

김재노위원

여기에 2008년도에는 나갔다는 말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반적인 보안등, 가로등은 못 나가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분당구 2008년도 쭉 나와 있잖아요. 장미마을 쭉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재노위원

173쪽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김만홍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이 조례가 잘못됐네요. 고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날짜를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2011년, 이게 언제까지예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2011년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딱 날짜를 정해줘야지. 자료 지금 이게 2011년도 언제까지예요? 몇 월 며칠까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상반기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

6월 30일까지라고요. 그러면 봅시다. 이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료 확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5억 1800을 썼는데 2011년도는 3억 700. 6월말까지라고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전기를 더 많이 쓰겠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가로등이니까요,

김재노위원

밤이 기니까 겨울에 더 많이 쓰지요. 안 그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전기요금이 올라서 좀 그 값이 올라가는 거겠지요.

김재노위원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몇 % 올랐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아직 전기요금 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전기요금 올랐어요.

김재노위원

전기요금이 몇 월에 올랐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몇 월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로 계상을 하려고 계획했거든요.

김재노위원

전기요금을 한전에 소액주주들이 이번에 올려야 된다고 한 것은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아직 내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어쨌든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일몰이 빨리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 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더 나오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6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씩이 늘어나면 2009년도에 3억 5000, 2010년도에 5억 1800, 그러면 2011년도에는 6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0%씩 이상 늘어나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을 적용했던 것은 ‘어려운 서민아파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하고, 이 원래 취지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 만들 때도 2007년도엔가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밖에 쓰는 경관 등이라든가 이러한 등까지 이게 포함이 됐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경관조명까지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지 못하면 엄청난 돈이 새나간다. 관리를 잘못 하면, 파크뷰 한 군데만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2010년도에 1920만 2320원을 지원해 줬어요. 어느 아파트 몇 년 치예요, 몇 년 치.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어려운 아파트들, 보세요, 중원구 산성아파트 26만 5520원, 1년 지원비입니다. 단남아파트 68만 1720원, 현대아파트 28만 679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물론 단지 내에 등수가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지요.

김재노위원

몇 세대입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2800여 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1800세대예요, 1800세대. 아시겠습니까? 주차대수가 3120세대고요, 세대수가 1834세대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제가 그 세대수를 잘못 기억을 했는데요, 단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맞고요. 또 가로등이,

김재노위원

금광1동에 있는 황송마을이 1000세대입니다, 990세대. 거기가 300만 원 썼어요, 300만 원. 세대수로 비한다면. 그러면 더블이라면 600만 원 지원밖에 안 돼요, 그쪽에는. 거기는 못사는 사람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경관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조례 할 때도 경관조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수차 얘기했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조명을 사용한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것 확인하시고요. 또, 세금은 우리가 내주면 안 되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세금 부분도,

김재노위원

세금을 우리가 내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잘 사는 사람들 세금까지 내줍니까? 파크뷰가 보니까 거의 100평, 70평, 50평 다 이런데, 몇 십 억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지원을 적게 해주는 이런 꼴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만든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게 2007년도에 이것을 했으면, 왜 2008년도에는 전기요금을 몇 달 치만 내준 건지 얼마 없어요. 파크타운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276만 원 내줬는데 2009년도에는 745만 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2007년도에 개정이 됐다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본 위원도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는 745만 8000원이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276만 1000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똑같이 비슷하게 나갔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금 부분은 우리가 내줘야 될 게 아니고. 또 하나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등수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조명에까지 돈을 지원해 줬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부 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보충질문이요. 수정구에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파악해 보셨어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단지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택법에 해당되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20세대 이상,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수정구가 36개 단지입니다. 9363세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 42단지에 2만 527세대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기료 지원을 봐도 수정구가 36개 단지인데 왜 22개 단지에만 지원이 됐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신청을 안 한 단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도 42개 단지인데 27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안 한 단지가 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지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일제 저희가 문안을 다 만들어서 단지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한 단지들은 시설이나 좀 더 환경이 양호한, 좀 더 나은 단지나 시설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영세한 그런 단지들은 신청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처럼 너희들 신청하라, 단순하게 신청서를 받는 것에 더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시설팀에 인원이 당초에는 몇 명 없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 빌라를 가보면 파출소 근처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골조가 다 드러나고 넘어져 가는 빌라입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빌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빌라는 대상이 아닌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쪽에 빌라 지원이 되던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20세대 이상,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개 단지가 20세대가,

종삼

정종삼위원

한 개 단지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 기준이 2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서 열 개나 아홉 개 식으로 해서 몇 개가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이 그렇게 묶어서 돼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성남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도, 글쎄요, 같은,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어느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 남한산성 입구에 파출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양지동 파출소 맞은편에.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단지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지원을 못 받는 대부분의 단지를 보면 정말 여기는 골조가 드러날 만큼 낡아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들으십시오. 공동주택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6억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판교가 다 들어오고 또 위례까지 들어오면 전기료가 올라가면 추산금액은 약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는 이게 10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동아아파트고 132세대입니다. 그리고 50평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받느냐 하면 월 249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대 당. 내가 이거 보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아튼빌아파트가 1700세대인데 얼마를 지원받고 있느냐 하면 월 114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대 당. 파크뷰가 지금 얼마를 지원받고 있느냐? 지금 파크뷰가 자료에 나왔는데, 파크뷰는 월 872원을 세대 당 지원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실지로 수혜를 받는 사람, 지금 저희 같은 아파트를 보더라도 보통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249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관심 아무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튼빌아파트 관리비를 평균적으로 월 한 20만 원 낸다고 칩시다. 20만 원에서 세대당 월 114원을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튼빌보다는 분당 파크뷰가 일곱 배 이상의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872원이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성남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해 줘서 참 고맙다,’ 이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관리비를 40만 원 50만 원 내는 세대에서 249원을 더 내고 덜 내고에 무슨 거기에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아튼빌아파트가 20만 원 30만 원을 내는 관리비에서 114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아, 내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느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 작은 돈 때문에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을 이제는 쏟아 부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판교라든가 위례가 됐을 때 판교 아파트는 거의 손을 댈 때가 없지요. 노인정에서부터 하수, 우리가 쭉 열 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 들어갈 것은 달랑 하나 이 공동전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은 아파트는 훨씬 더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우리 본시가지나 20몇 년 된 분당보다도 더 많이 심어져 있을 것이고,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70평 아파트든 50평 아파트든 들어가자마자 이것은 지자체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 아파트 관리를 할 때는 회장이 관리소장을 시켜서 ‘몇 시에 딱 가로등 끄고 몇 시에 딱 켜고’ 이거 아주 철저히 체크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갖다 신청해서 고지서만 갖다 주면 세금까지 몽땅 다 우리 성남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금액만큼 줘버리는 거예요,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기를 아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일부러 대낮에 켜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한 세대에, 아무리 거지라도, 정말 없는 사람이라도 114원에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지원금에, 중요한 부분에, 실지로 필요한 배수관에 대한 갱생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삶이 달라지는, 녹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우리가 3년 후에야 고칠 수 있는 것을 10억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앞당길 수 있는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 몇 분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전에 제인호 과장이 있을 때인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계실 때도 제가 과장한테 물어봤고, 도시주택국장이 주재 하에 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금 심의가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도 아파트 단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거 없어지는 것 좋고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해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왔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오늘 수정 중원 아파트 연합회에서 오셔서 저한테 “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고, 물론 제가 잘못도 있습니다만 항의를 하고 가셨는데, 결국은 115원, 114원 때문에 제가 항의를 받았다. 차라리 10억이라는 돈을 오히려 본시가지의 정말 열악한 쪽에 빨리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길을 걷고 편안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고 맑은 물을 먹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과와 효율성이 훨씬 나아지지 않는가.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주택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야겠다. 아튼빌 연 1369원 월 114원, 동아아파트 월 249원, 분당파크뷰 872원. 결국 부익부빈익빈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가 생기고 판교에 생긴 새 아파트에도 전기료를 우리가 주고 있다. 그 전기료를 차라리 가져와서 본시가지라든가 20몇 년 된 분당의 아파트 쪽에다 그리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단독주택에 접한 데 대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은 지방정부가 지금 전기료를 물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우리 성남시가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넓은 의미의,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전체의 한 의미인데, 한 시내고 한 주민인데 왜 거기는 지원되고 우리는 지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로등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 취지는 맞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이게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튼빌아파트를 예를 드셨는데, 아튼빌아파트가 1700세대인데 1000세대밖에 안 되는 자이아파트보다도 우리 아튼빌아파트가 공동전기료를 적게 받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는 밑에서 쏘아 올리는 경관조명등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전기료에, 가로등에서 전기를 따서 그대로 공중에 쏴버리니까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버려요. 그리고 수정·중원구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한 아파트에 가로등이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없는 데도 숱하게 많습니다. 100세대가 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분당은 신도시가 되면서 대낮처럼 환합니다. 거기에서 배드민턴 쳐도 될 만큼 그렇게 환하게 해요. 운영의 묘미를 제대로 못 살리니까, 잘못 신청하면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맹점이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본래 이 취지가 20세대가 맞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로등이 한두 개 있어도 별 표시가 안 나니까 신청을 안 해버리고 신청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 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품을 팔아야 되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독주택도 지방정부가 물고, 아파트의 한 100세대 넘어서 경비가 있는 데라도 신청하면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있는 그야말로 한 20세대 50세대 되는 데는 신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보안등이 있는 전체는 전체가 다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신청을 어느 데는, 중간에 빠져버린 데는 안 해주고, 또 해준 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낮처럼 밝아서 너무 많은 데는 액수가 많고, 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평수가 비슷하고 한 지역의, 중원구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경관조명을 하늘에 쏴서 서치를 크게 비쳐 버리고 공중에다, 자이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 이름을 대면 괜찮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짜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하늘에다 공중에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김재노위원

하대원 자이아파트에서 조정환 위원 안 찍어주네, 안 찍어 줘.

조정환위원

아니, 그렇게 예를 들었다고 그래서 안 찍어주면 할 수 없지요, 뭐. 못 찍으면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운영의 묘미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어느 아파트는 연간 200 얼마인데 어떤 아파트는 700, 800만 원에서 아까 1700 막 이렇게 넘어가데요.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경관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스크린해서 정말 못 받고 신청도 못하는 세대 거기는 그야말로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좀 합시다. 똑같은 건입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똑같은 건이어도 내가 발언권 줍니다. 겁먹지 말고 얘기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부자료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도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책자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책자로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갖다 주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렇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그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언제 안 받을 수 있나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지침이라든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는데,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지역에 해당할 만한 곳인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위례지구,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분양 할 때. 일반분양,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 적용받고 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행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공문이라든가 내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령하고 또 시행령 그다음에 조세와 관련해서 경기도 조세 관련 조례까지도 다 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건의만 한 겁니까, 아니면 건의하면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아니면 국회 쪽에다 건의를 했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T/F팀을 통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T/F팀은 우리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의회만 하더라도 의원 발의를 하던 집행부 발의를 하던 조례안을 내면 전문위원이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 자체에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전문가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리모델링 관련된 전문가 건축사무소 소장하고 대학교수하고 참여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리모델링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법과 관련한 입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정책 건의하는데 입법전문가의 자문은 통상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에,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책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 의견만 정리해서 올린다고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막연한 생각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문결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직증축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제도화 하지 못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T/F팀에 전문가만 참여를 했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법률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 받은 바가 없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우리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끝난 게 언제지요? 자료에는 2009년 8월 10일로 나와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시기에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연관이 있지요?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한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정비 연한이 아니고요, 재정비가 통상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연한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1년 만이라도 할 수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법률적으로도 돼 있지만 그 재정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정비 때 검토를 안 한 부분은 그 다음 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연한은 의미가 없고 재정비 때 검토가 안 됐거나 누락됐거나 아니면 빠졌던 부분은 그 여건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건이 변화하면 1년 뒤라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정비를, 안을 다시 잡을 수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아튼빌아파트하고 자이아파트하고 공동전기료 부담이, 세대수가 더 적은 데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 로고라든가 또 불빛을 쏘는 서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동전기료에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를 든 겁니다.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확인한 건 아니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위에다가는 서치를 하고 한 부분들도 겸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예를 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재헌

이재헌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괜히 저만 혼나게 만들지 마시고.

장내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겁먹지 마십시오.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의정활동 지역 활동 잘하고 계신데 설마 그것 하나 가지고 무슨, 그분들이 표 안 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행감에 임하는 우리 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여덟 분이, 김유석 위원께서 장인이 위독하셔서 가시고, 여덟 분이 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두 시간이 또 넘었는데. 이제 건축과하고 시설공사과 남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힘드니까 한 10분만 휴식을 하고 건축과 다루도록 합시다. 우리 행감 태도 타의 모범이 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감사중지

22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설명 전에 저희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헌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이철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건축 관련 민원 제기내용 중에 민간나이트클럽 건축허가 문제는 물론 중원구청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내용을 보면 화재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진정내용이 같이 들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현재 국빈관 나이트클럽 허가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현대아파트 거기 두 동에 대한, 화재로 인해서 벽이 그을리고 지하에 발전기 있는 데가 타고 필로티가 불에 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내용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정 내용을 좀 받으셨습니까? 진정내용이 시로도 들어오고 저희 의회로도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내서 받았는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현재 국빈관 나이트클럽은 재해로 인한 재축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가 이격이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되고 다만 종전의 규모대로의 재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축 심의를 시에서 완료를 했고, 심의 완료된 것을 가지고 금년 8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중원구청에 했는데, 지금 나이트클럽 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가 달라서 주차장 확보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속 보완요청을 해서 금년 9월에 중원구청에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 다만 주민들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중원구청 있을 때도 몇 번을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보상금액,

조정환위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마저도 구청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중재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같이 만나게 좀 해달라 이런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로 왔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제가 구청에 있을 때요. 중원구청에 제가 있을 때요.

조정환위원

아니, 시로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 44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돼 있어서 올라온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이 다 그을려서 지금까지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것은 중원구청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허가문제는 이첩을 했는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오. 진정내용도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수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보상비 문제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시에서도 직접 깊게 개입해서 주라마라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피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판정을 해서 페인트칠을 해줘야 된다든가, 불에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밑에 지하에 있는 발전기계라든가 소방시설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건축 사업시행자가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를 해주겠다.

조정환위원

나이트클럽을 했을 경우에는 해주겠다는 그런다는데, 지금 불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그 이후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 다시 중원구청에 확인해서,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생활형 주택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한 세대 당 한 대가 맞는데, 원룸형인 경우에는 준주거 상업에서는 120에 한 대 그리고 60에 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에 공동주택은 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도시형생활주택이 그 법대로 한다면 여섯 세대 당 한 대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주차장의 과밀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약간, 규정상에는 조금 위배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당초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가 있지 있습니까? 취지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또 외면하고 갈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건축심의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실제 행정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나 현실하고 이 제도의 취지나, 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목적하고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 자체로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드시,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허가 나간 건도 여기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여섯 건이 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또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만 이끌고 간다고 하면 본래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존에 또 허가가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건의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건축 심의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성남동 특정건설업체에서 건축심의를 요청해가지고 심의했던 적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건축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던 것 기억하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좀, 물론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허가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허가과정에서 다시 걸러내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 모양새가 우스운 거예요. 건축심의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순수한 건축심의로서만 접근해가지고 건축심의가 끝났는데 그것이 허가과정에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축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도 문제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상도 문제이고, 또 건축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기대하고 있는 민원인도 좀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서 그 심의 요청할 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축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사실은 허가요건에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심의를 해서 심의 통과됐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데 단지 저희들 건축심의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심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것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계획적인 측면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순수하게 기술적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당초부터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걸러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지정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 시 방침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상황이?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도로지정 공고는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도로지정은 허가권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집행부에서 필요 시 할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에 의해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위원회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 건축과에서는 소유자가 국토부 그리고 성남시일 경우에, 태평동 쪽에 올해 4월 5월 해가지고 공고를 냈네요? 이 건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태평동 7148-1에서부터 쭉 필지가 여섯 필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우리 자료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받은 걸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따른, 이건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너비가 보니까 6m에서 9.6m인데, 건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시에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건축과에서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도로지정공고를 낸 내역이 없다고 나왔고, 분당구 건축과에서는 시에서 한 건하고 민간인 다섯 건 정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도로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온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그런 지정도로는 소유권, 그러니까 일종의 도로로 지정되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다 받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구거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저희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3년 치 얘기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있고, 2011년도에 세 건이네요. 그런데 이 세 건에 걸쳐서 보면 제가 미뤄 예컨대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가 6m든 4m든 간에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지정되지 않은, 공시가 안 된, 지정공고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 지정공고 또 그 도로대장에 명기를 해야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도로들이 전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소유권자의 동의를 거의 못 받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못 받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못 받는 게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도로문제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면 그 도로를 지정공고를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로서는 다른 또 어떤 분쟁의 소지,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공고를 하게 되면.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고가 되면 가능한데요, 공고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지정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지목은 도로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 동의도 안 받았는데 지정을 한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땅 소유권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면 시 소유의 땅이 도로일 경우에 공고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시 소유로서 도로 공고가 안 된 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도로지정공고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저희들이 갈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공고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유주들의 동의를 전부 받게 되고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공고를 당연히 해주시게 되겠네요? 시 집행부에서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자동 161번지 두산건설 병원부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왜 그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 건축허가 취소를 했고, 얼마 전에 구조물을 원상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결국은 두산건설에서 병원부지로 준비를 하다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문이 있는데 몰라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그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된 상태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집행 비용으로 1억을 부과했는데, 계속 안 하면 아까도 우리 기준안 얘기 나왔지만 계속 부과를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도변경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막 해주면 안 됩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골든프라자 붕괴현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다 복구가 돼서 건축물을 현재 건축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위의 어떤 보상관계도 다 끝이 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다 완료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협의했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 조치, 관계자들도 조치 다 끝나고요, 건축사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빠르게 도로도 복구했고 바로 조치가 된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후로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 이것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기 때문에. 2011년도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판교 얘기입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계획 확정과 시행과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고 2007년 이재명, 현 성남시장입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를 했다. 그래서 1심과 2심 변호를 했는데, 2007년도 당시에는 항공필름, 항공필름을 가지고 판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책이 결정이 났는데, 코닥필름2401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 그런데 2011년 성남시청에서는 코닥필름이 아니고 아그파필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아그파필름은 1993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코닥필름2401을 근거로 거기에 찍힌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왜 재판과정에서 아그파필름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그 내용은 유규영, 이영주, 조규호 등이 알고 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여기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조규호 씨는 누구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우리 항측 담당직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규호 씨 여기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여기 안 왔습니다, 직원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특법에 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법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특법에 의해서 89년 1월 23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그런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봐서 이주자택지, 그런 협의택지를 줬었습니다. 이주자택지, 그러니까 그것은 LH에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88년도 12월에 찍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89년 1월 23일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봤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적법한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항공사진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88년 12월 24일에 찍었는데 그 사진을 LH공사에다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롤필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판독사가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판독을 해보니까, 그 주민들은 전부 다 89년 1월 23일 이후에 지은 것으로 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나갖고, 아까 필름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필름은 반 정도는 아그파로 했고 또 반 정도는 코닥으로 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롤필름 원본을 보시면. 이게 검찰 법원 경찰에 수도 없이 진정을 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조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라 검찰로도 오고 경찰로도 오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조작했다고, 아그파필름에다 씌워 엎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말로는, 경찰과 검찰이 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락됐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대충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을 때 결국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때는 승소 가능한,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리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면 항공사진에서 그것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89년도 1월 23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되는데 그 이후에 지은 것을 뻔히 알고 법조인이, 법에 대해서, 또 법의 잣대는 정확하게 갖다 대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불법인 걸 알면서 이재명 시장께서 그것을 변호를 맡아서 1심 2심을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여기의 행사 중에 사고가 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감히 100만 시민의 수장한테 폭행을 가하는, 그 폭행당하는 분은 이재명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성남시민이 폭행당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가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규영, 이영주, 조규호 이 세 분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재명 시장이 재판을 담당했던 그 변호인으로서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 묵인을 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을 안 해주겠다고 맘먹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지하게 억울하고 하니까 항의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또 저질렀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아주 나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지명하고 있는 우리 유규영 국장, 이영주 과장, 조규호 담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실게임입니다. 그러면 필름이, 이것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필름을 갖다가, 롤필름인데, 롤필름이 중간에 어떻게 코닥하고 아그파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옛날에 필름을 구입하면, 코닥필름을 구입하면 그것이 스물네 방짜리든 마흔여덟 방짜리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닥이 쭉 연결이 되지, 더군다나 항공사진을 찍는 그 롤필름이, 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뚜루룩 빠져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회사가 다른 필름이 겹쳐서, 그렇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다음에 하세요. 필름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렇지요? (종이를 말고) 이게 코닥필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뚜루룩 이것으로 찍어요, 한 판 두 판 세 판. 그런데 이 가운데 독일산 아그파필름이 여기에 끼어서 반쪽은 아그파필름이고 이쪽은 코닥필름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연결지점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고, 지금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롤필름을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필름은 찍어서 다 펼쳐져 있는 필름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코닥필름의 롤필름을 가져와서 우리가 뚜루룩 그것을 폈을 때 거기에 아그파필름이 거기에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빼도 박지 못하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데, 이미 수년이 지나고 이렇게 돼서 다 찍고, 찍고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대놓고 이것 봐라. 여기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이것은 코닥 이것은 아그파다 하면 이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직접 보시면 이것을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감히 시장의 얼굴에 손을 댈 정도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이것 완전히 이성을 잃은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 말로는 상당한 그런 근거가 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시달림을 받고 또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조작됐다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3심까지 가서 재판을 두 번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조작한 적 없다, 성남시에서는. 그리고 우리 조규호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담당한 그 공무원을 갖다가 공무집행 방해하고 허위인가 뭐로 해서 이 사람들을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것도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그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자, 봐라. 이것은 누가 조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름 자체가.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호사, 시장님 변호사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변호사가 수임을 받는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인가는 모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저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는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시장님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안 했습니다. 1심에서 끝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양반들이 ***들입니까? 1심과 2심까지 변호하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1심도 모르고 2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데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2심은 시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겁니까? 어떻든 간에 변호를 맡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변호사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쭉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변호를 수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수임료도 물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필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진정을 빌린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시장으로, 시장님이 되고 나서 이 유규영, 이영주, 조규호 세 분이 조작을 했는지 어떻든 간에, 잘못 판독을 했는지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성질이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분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시민이에요. 혹시나 만에 하나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실지로 굉장히 억울한, 그 사람들 쪽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89년 1월 23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뭔가에 의해서 판독이 잘못 되고, 빠졌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내 수혜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제외가 돼서 지금 거지같이 이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똑같이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것을 제시해야 되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필름 좀 갖고 오십시오. 그 필름 좀 준비해 주시고, 새 필름도 한 통 갖고 오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새 필름은 없습니다. 필름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항업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항업사가 뭡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항업사에서 자기들 비행기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찍은 필름을 저희들이 납부를 받는 거예요. 그 필름이 있는데 새로운 필름은 없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껍데기, 그러니까 코닥필름으로 찍혀 있었다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항업사에서 쓰는 일지가 있는데, 일지는 사진 필름을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코닥만 쓰여 있어요, 코닥인가, 한 가지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아그파가 빠졌느냐 그분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객관적으로 법원에까지 재판까지 다 했고 검찰 경찰 인권위 하여튼 온 사방에 진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검증을 거쳤는데, 이제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조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말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성남시의 시민이 스스로 억울하다고 지금 온 천지에다 민원을 넣고 있고 시의회에다 민원을 넣는다면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또 행감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의 태도고. 그리고 이분들의 내용을 본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 억울한 사람들이고, 우리 유규영, 이영주, 조규호 이 세 분은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뭐 생기는 게 없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원수 졌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질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조작을 해도 유규영 국장이나 우리 이영주 과장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네요? 있어요, 없어요? 유규영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혀 공무원이 그것을 위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위조해서 진짜 술 한 잔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은 그 사람들 주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과수에 감정까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어떻든 간에 끝난 사건이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리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제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적으로라든가 어떤 경우도 방법이 없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름만 한번, 도대체 왜 필름이 중간에 잘렸는지 이거야말로 미스터리한 얘기인데,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코닥필름에, 그것도 회사가 다른 필름이 같이 엮어져서 연결이 됐느냐? 그것도 롤필름에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항업사에 물어봤는데, 전 우리 성남시 내를 찍다 보면 필름이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른 필름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롤필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코닥으로 찍고 하나는 아그파필름으로 찍었는데 그것을 쭉 연결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어떻게 롤의 반이 아그파고 반이 코닥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만약에 세 개를 썼다면, 항공사진을 쭉 찍기 위해서 롤필름을 썼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썼다면 후지필름 코닥필름 아그파필름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한테도 대답을 말이에요, 필름 이것 다 쓰고 이것을 썼는데 이것이 아그파필름이고 이것이 코닥필름이라서 부득이 이것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빙빙빙 다른 얘기로 해버리면,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 가겠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필름 가져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두 개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 필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결론 낼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떻든 간에 시장님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쭉 검토해본 결과 이 필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 우리 이영주 과장이 답하고 유규영 국장 답하는 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서 그분들이 속기록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고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공직자를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그 분들이 또 다시 여기 저기 진정을 해가지고 재조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사람이 책임지고 우리 성남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로서 믿을 테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름은 이따 오는 대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필름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합시다. 열어보세요. (이영주 과장, 자료필름 공개) 6.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3시 19분

김응구 시설공사과장 나와 계십니까? 인사하시고 또 팀장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춘호 시설1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2팀장입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9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시설공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요구자료 253쪽 볼게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우리시 주민참여네요. 이게 성남시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운동 관련된 거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동안에 옛날부터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권고사항이었지요? 최근에 강제규정으로 됐고.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 보면 한마음복지관 건립 공사는 끝났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끝났고, 이건 67%, 고용계획이 3178명 중에서 2000명 이상이 우리시가 참여했고. 그런데 그 밑에 시립보육시설 건립 공사 여기도 56%인데 그 밑에 최근 것이지요. 보통골 주민의 쉼터 여기는 좀 상당히 떨어지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사 공정이 한 42%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전기나 소방 이런 건 사실 우리시 주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또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일부 잡부를 투입하지 않고 기술자만 투입한 소방 공사 이런 거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회의 때,

김용위원

손해배상금 물리는 것은 언제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되지요? 언제부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10년 10월 14일 이후에 공고한,

김용위원

2010년이면 이것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 지금 공정이 한 42%, 거의 절반 다가오는데 그럼 많이 부족하네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복구하시려면 상당한 지도감독 필요하시겠네요, 과장님.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현장 나갈 때마다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보통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 소방은 기술 쪽이라서 그런 근거가 있으신데 그 위에는 건축 아닙니까. 건축에서도 22% 정도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현재 문제가 건축에 철근 콘크리트공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사실 많이 와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성남에 거주하면 성남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면 넘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사실 인력 충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0%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물 게 하겠다. 그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안 맞든 간에.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래서 회계과하고 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것을 규정까지 만들어서 노무비의 30%인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고용계약서에 집어넣고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분들께서 중국 국적의 교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안을 빨리 좀 결과를 내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우선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공사들도 규정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남 쪽에서 기본적으로 성남시민들 50% 이상 고용의 취지를 살려서 지도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낙찰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같은데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하도급 줬을 때는 다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 건설 분야들은 거의 다가 하도가 나가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종합건설로 나갔을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분야별로.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역이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하도 준 내역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발췌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공사명이 쭉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했던 것만 나와 있나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오. 작년하고 금년에 계속 공사만 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낸 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할 때도 그 부분은 자료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료 있지요?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하도급 현황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최근 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김용 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했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고용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김재노위원

업체에 노무비 지급내역서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다 나와요. 세무서에서 외국인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 올려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 인정을 해주는데요. 성남시민이,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민이 아닌지는 거기에 주소가 나오니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민 50% 채용,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무비 내역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성남사람인지 외국인이라도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와 있어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내역 있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현장에 있겠지요.

김재노위원

그럼 뭘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지금 종합감리가 있고 종합감리사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를 해주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문서 가지고 와 봐요. 외국인이 몇 %가 있다, 외국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썼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요.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분석을 했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현장 나가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냐, 문제가 뭐냐.

김재노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썼기 때문에 50% 쓰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제재를 분명히 하게 돼 있잖아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제재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준공금 지급할 때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분명히 외국인이라도 50%가 안 되면 공제를 하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막 인부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 직업인들이 아니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철근을 조립하고 또 콘크리트 비벼 넣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인 기술자들은 거의 다 국내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노무비라든가 이런 거 지급내역서 보면 단번에 나오는 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답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벌써 다달이 세무서에 보고 들어가고 할 건데, 그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서류로 만들어서 현장마다 가지고 오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각 분야별로 전기, 소방, 통신, 건축 전부다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김재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번 주 안에 가지고 오세요. 이번 주 안에 행감이 다 끝나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할 시간도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이번 주 주말쯤이면 충분하잖아요? 가서 뭐 금방 나올 건데.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이 요구할 때는 개인으로 주지만 위원회 회의에서 요구할 때는 위원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행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예를 들어서 요구를 김재노 위원, 조정환 위원, 이재호 위원 이렇게 할 뿐이지 이것은 위원회 보고입니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설공사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올해 지적받은 게 있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거 56쪽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지역구인 제2추모의 집 장례식장 건축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아니요. 그쪽에 지하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지하로 하기에는 벌써 25%의 공정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설계단계에서 처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보온관계 때문에 지하피트상부하고 하부에 대해서 당연하게 3793㎡에 대해서 단열재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거든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설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설계 스크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검토는 누가 해야 돼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왜 지적받아야 되는지. 단열재는 요새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과한 건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하도 수 천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안 받았는데 제2추모의 집만 장례예식장만 그렇게 받았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

조정환위원

아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열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대한 피트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 상부 천정하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는 당연히 단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너무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에 충실하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거 책임지고 하라고 해도 단열재 들어가는 것은 다 합니다. 창피하게 우리 성남시 자존심이 있지 그거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당합니까? 이것은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단열재 없으면 이거 단열재 왜 안 들어 가냐고 한 번만 지적만 했으면 되는 건데, 아무도 라인에서 이거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결국 감사원 지적을 당합니까? 팡피한 줄 아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시설공사과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요구사항 한 것이 뭐냐 하면 잦은 설계 변경 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 잘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과 직원들 월급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다가 처리결과해서 일단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내용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계속 예산이 두 배, 세 배, 100%, 200% 막 증액이 되고 그랬어요. 모든 공사에. 공원로 800억에 한다는 것이 1200억, 2400억, 3500억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고, 다 그래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면 또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시설공사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이것만 딱 정확하게 지켜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공무원으로써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결과 갖고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설명해보세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저희 건축 공사는 현장 여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주위에 민원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투입 증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이것이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이게 사실은 수없이 지적하던 건데 작년에 조금 세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설공사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이런 데서 설계변경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1년 안에.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은 예산이 또 그만큼 증액된 내용입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액은 빼고.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면 좋은 거지요. 증액만 얘기합시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즉시 자료 만드셔서 아까 김재노 위원, 이재호 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좀 내주세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될 일이 생겼네.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그리고 정말 설계 변경하지 않고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공무원들 일 잘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100가지 일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하나라도 우리 시설공사과는 한번 지켜보자.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이것은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게 예산 낭비라든가 그다음에는 계획서부터 결과물까지의 일관성 있는 쫘악 행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구

김응구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시간 자리를 지키시며 열정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자세는 타 위원회에 모범이 될 것이라 본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