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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8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소장 곽정근 수도행정과장 김유근 수도시설과장 김경묵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권준상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이 23건이며 부서별 수감자료로는 수도행정과에 10건, 수도시설과에 14건, 정수과가 7건, 수질복원과 15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감자료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작성, 제출하였으며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각 과 팀장님들도 배석을 했습니다. 해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선 소장님,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감자료에 의한 것 말고, 수감자료에 없는 지난 회의 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있죠? 총인시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 제안서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 제가 묻는 견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5분 발언에서 뭐라 그랬냐면 떠돌아다니는 소문의 업체가 되지 않고 공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보니까 소문에 돌아다니는 그 업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유천엔지니어링인가요, 그 업체가 된 게 맞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유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맞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천에서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천에서 됐죠? 유천 맞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응모한 회사가 몇 개 회사인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 8개 사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8개 회사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8개가 접수를 해놓고 1개 업체가 2차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7개 심의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죠?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심의위원 중에서 교수 12명, 공단에서 10명, 공무원 1명 그래서 23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23명을 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교수 2명, 공단 2명, 공무원 1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명이 한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5명 가지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5명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심사위원이 24명인가 그렇더라고. 저기 전라도 광주,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봤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는 좀 커요. 사업이 한 980억 되는데 그쪽이 로비 건 때문에 문제가 있더만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제가 있었죠.

유근주위원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24명인가 그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5 내지 7명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4명인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른 심사였겠죠.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대전인가 광주인데 메모를 안 해놔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대전이 우리보다 한 두 배 용량이 많기 때문에 대전하고 광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광주가 그렇게 커요. 광주에서 그렇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인원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내가 유천이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유천 회사 자본금이 얼마래요? 유천엔지니어링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

유근주위원

회사 상태를 하나도 모릅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 회사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나도 안 하신 건가 보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모르고요,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서가 오면 그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이 검토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들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심사할 때는 그렇다 쳐도 심사해서 입찰이 확정됐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자본이랄지 그 기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경제적인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회사를 보니까 슬러지하고 고도처리하고는 얼토당토않은 탈수기 전문회사더만. 실적을 봐도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탈수기만 몇 년도 몇 대 몇 대 그것만 돼 있지 이런 시설을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 같던데,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현재는 대구시에 턴키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봤어요. 유천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적이 없어요. 실적도 없고 회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사의 과정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주고 회사의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유근주위원

소장님, 심사안을 심사위원들한테 줄 때는 회사를 표시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 소장이나 과장님이 처음에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때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에 5분 발언을 주실 때 제가 어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가 들어오는 것도 심사위원들이 안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유근주 위원님. 정확히 회사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유근주위원

유천엔지니어링.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천엔바이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유천엔바이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천엔바이로죠?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잘못 보신 거예요. 유천엔바이로.

유근주위원

유천엔바이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건 대전도 하고 있고.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근데 왜 그런 것도 설명을 안 해줘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유천이라고 하면 유천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른 홈페이지를 보고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짚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똑바로 질의를 하죠.

유근주위원

하여간 그 회사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질의 요지가 그거에요. 딱 세 가지로 했는데, 소장님.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염려하시는 그런 저기는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세 가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환경부 지침 있잖아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신기술 보유유무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술 보유항목 평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특허를 추가했어요. 그렇죠? 특허를 추가한 이유는 뭔가요? 특허는 무슨 특허인가요? 아무 다른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허를 추가했다는 개념이 무엇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근주위원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7쪽에 보면 이게 원래 환경부에는 그냥 신기술 보유유무 1점 절대평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예외규정에 특허를 줘서 제안서를 공고했단 말이에요. 유천엔 뭐라 그랬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천엔바이로.

유근주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침에 기준표에서 신기술이 있는데 기타에서 특허를 넣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공고문 7쪽에 보면 3번 신기술 보유유무 있잖아요. 거기에 괄호 치고 특허를 넣었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에, 기타로 돼 있습니다.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에 0.5점 더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것은 밑에 내용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에 내용도 환경부 지침은 그게 아니에요. 0.5점 환경부 지침은 환경 신기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로 돼 있어서 0.5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침에는 환경 신기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로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이 특허를 받은 경우를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특허를 추가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유근주위원

특허를 추가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추가했다 그러는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침 그러셨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작성요령이다 해서 그 기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든지 기준안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저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

그 설명을 하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기준안을 보내준 것이고 그 기준안 첫 개요에 보면 평가서의 배점 기준은 최적공법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 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넣었다 안 넣었다를 탓하는 게 아니고 왜 특허를 넣었냐 이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유근주위원

특허를 왜 넣었느냐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작성요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이.

유근주위원

예, 기본이 그렇게 돼 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기준표 내용을 보면 앞에 제반설명에서는 특허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표에서는 신기술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제까지 특허로 다 돼 왔는데 기준표만 신기술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불부합한 부분이 있죠. 이 점을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설정할 때 보니까 지금 8건이 들어왔는데 8건 전체 중에 신기술로 돼 있는 것은 한 건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 조항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1항에서는 신기술을 그대로 뒀고 기타에서만 특허를 더함으로 인해서 여러 공법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삽입해야 여러 건을 검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특허를 삽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과 특허의 개념에서는 원래 관할기관이나 근거법률, 지정절차 등은 서로 다르지만 신기술성이나 진보성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특허권은 20년을 보장하는 거고 신기술은 3년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공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법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침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특허가 신기술 특허예요?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기술은 신기술이고 특허는 특허고 이렇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특허는 무슨 특허? 아무 특허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 관련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슬러지나 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거 관련 특허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특허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기술 관련법이 있잖아요. 신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에 의해서 신기술 가진 사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특허를 넣어줌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특허는 참여하는 데만, 응찰하는 데 권한을 주기는 주는데 배점에는 그렇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고한 것이고,

유근주위원

아니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특허를 넣으면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넓히죠.

유근주위원

응모할 수 있는 범위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신기술은 없으면서 특허만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폐단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그래서 공고를 한 것이고, 거기에 맞게 공고를 해서 응찰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할 때 사전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신기술 +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적합한 특허만 있든지 신기술만 있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우리는 어느 쪽이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유근주위원

우선 비중을 신기술에 더 줘야, 근데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요. 신기술하고 특허하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특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 중에 여기 관련된 하수처리 특허 받은 업체가 있어요? 이 관련 업종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들어온 것 중에 거의 다 있죠. 특허는 다 있죠.

유근주위원

하여간 나중에 이 유천엔바이로 회사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라고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작성요령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규모 1일 만 톤 이상 하는 것으로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은 40만이 넘으니까 만 톤 이상 가동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천 톤인가요? 우리 성남시는 천 톤 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천 톤으로 한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업체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총인과 관련된 법령이 200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을 해서 빨리한 업체라고 친다면 적어도 한 1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 8월에 제정이 돼서 2010년 8월에 했다 한다면 2010년 8월부터 1년간 한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에서 1년으로 기간을 둔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공법을 가지고 천 이상으로 완화를 해준다면, 넓혀준다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실적을 보려고 한다면 6개월 정도는 해놔야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이지 1년만 공고를 해봤자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안을 작성요령에 명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응모하도록 한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 됐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통수식 했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통수식 했다니까. 총인처리시설 가동했다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대전이 통수식 했다고 나와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처리시설은 지금 턴키로 들어가서 그 공사 공법에만 적용돼 있지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시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전 했다고 나왔다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출장확인도 하고 그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그랬어요. 만 톤 실적이 없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줘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해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 간다니까. 안 그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히려 더 넓혀서 의심을, 만으로 고집을 한다면,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이 처리시설 자체가 고도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래 이 지침이 총인으로만 시달된 게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으로 지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로 돼 있었죠. 포괄로 돼 있었고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천으로 돼 있는 것을 만으로 올려서 특정 한두 개만 오도록 유도가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니까 그런 저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중소기업체를 너무 선호, 물론 중소기업체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체는 어쨌든 입증이 덜 됐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도기술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에요. 금액도 크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주인가 거기는 대기업만 네 군데 저기 했던데 그 정도로 대기업에서만 손 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한테 이 사업 시행 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면, 지금 2ppm인가, 0.2ppm인가 그렇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0.2요.

유근주위원

그 처리시설이 처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화시킨 것 같은데 거꾸로 성남시에서는 낮춰버렸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이 심사기준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만일에 그것이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량이 안 될 경우는 다 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이 지침 심사하기 전에 현지출장도 전부 다녀왔어요. 사실 우리는 이 공법은 이런 유형이구나, 이 정도구나 하는 것도 일부 본 적은 있지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공법으로 해서는 좀 어렵겠다 하는 것도 일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공법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그 공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문제이고 일단은 들어온 심사 건에 대해서 공평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만 저희는 방향을 제시해준 거죠.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에 떠도는 업체가 된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요. 소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그 업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럼 그 소문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도 참고가 됐겠죠.

유근주위원

참 희한한 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럴 때는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귀띔을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두죠.

유근주위원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업체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소문이 소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도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소문을 그 소문으로는 안 받아들였어요.

유근주위원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소문대로 딱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솔직히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때 말씀하신 그 소문은 전혀 거기로 상상을 안 했어요. 다른 데 소문으로,

유근주위원

소장님은 다른 소문만 들었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로 생각이 든 거죠.

유근주위원

그것 가지고 너무 저기할 건 없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든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아마 내부 심사에 공개할 수 없는 것, 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드리죠.

유근주위원

그런 것만 빼고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여기로 되는 소문 아니냐 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들려오는 게 여기 아니냐 이렇게 들은 것처럼,

유근주위원

소장님은 그러셨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그 업체들이 자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면 각자의 의도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채점하셨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채점은 못 했고 회의 주관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문이 소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소문이 소문대로 돼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하나도 짚어보지 때문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일에 위원님 그쪽 방향으로 저기 하셨다면,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개운치 않기 때문에 일단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자신 있게 한번 보내주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저기할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용상 공개해도 될 사항인가 아닌가는 좀 보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특허를 넣고 안 넣고가 0.5점 차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채점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넣고 안 넣고 지금 좋게 말씀하셨는데, 말은 좋게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여기 안 들면 그것을 넣어줌으로써 점수 할 수도 있고, 채점 안 봐도 알아요. 몇 점, 몇 점 0.5점 얼마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그런 점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꼭 무언가, 원래 작성요령대로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업체를 딱 넣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심사위원들이 그냥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심사위원들은 다 전문가고 서류 내용만 봐도 이 공법은 어떤 식이다, 압축식이다 어떤 식이다 하는 것을 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유천엔바이로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유근주위원

입찰이 선정된 업체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우기니까 그렇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자본금도 알아야 되고 그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실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회사가 과연 그만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 당 실무자께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 반영할 사항, 우리가 공법을 채택해서 그 공법에 관해서 주관이 되는 거고 염려하시는,

유근주위원

하다가 자본 없어서 부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봐야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공법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알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빠짐없이 주세요, 관련된 자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든가 이것을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테니까 일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빼고 주세요. 신상이 노출되고 비밀 보호해야 되는데 뭐 노출되고 그런 거 빼고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달라고 하겠다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딱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 그 부분 하겠지만 지금도 딱 지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딱 지정을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를, 예를 들어서 자본금에 어디까지를 공개할 수 있고 않고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본금은 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서류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봐서 하는 것하고 내가 조사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가 자기도 모르게 유포가 됐다거나 달리 사용된다고 하면 신뢰관계도 있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사할 때,

유근주위원

그걸 누구한테 돌려서 저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사한 결과도 지금은 공개를 해줘야 돼요. 다른 위원들한테 다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요구하면 저한테는 줘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심사기준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어디까지는 공개해도 좋고 어디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유근주위원

심사한 거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응찰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 제안서에 대한 것만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채점표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어떤 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따로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7개 업체 것만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따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유형, 뭐다 뭐다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누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일체의 모든 서류를 다 제공해드리겠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고 그 서류 보고 이거 달라고 하면 못 준다, 이거는 준다 하나하나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정도 인지는 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주세요. 어차피 선정된 거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웃음

유근주위원

필요한 자료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응찰한 업체들 현황을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거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황이요? 기본현황?

유근주위원

자료를 줘야 나도 훑어볼 게 있지. 그걸 자꾸만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공개 안 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고 궁금한 것을 자꾸 해소를 시켜줘야지 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천엔바이로가 이번에 된 게 약품응집 섬유디스크필터 공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마이크로 가압부상 공법이고, 그 다음에 미라클 샌드필터 공법, 업체들이 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공법들이 과연 성남에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설명되면 업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자 들리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한 자료를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분당 지역에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 나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자료 121쪽에 보면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을 내가 자료요구 하고 그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게 고도정수처리시설 물이라고 그러던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요즘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던 내용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먹는 물이 저희가 생산하는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일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먹는, 성남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물 중에, 거기는 고도처리를 완공해서 지금 준공해서 시운전 단계에 있거든요. 시운전을 하면서 고도처리하면서 들어가는 화학약품하고 기존 수돗물에서 들어가는 화학약품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서로 충돌이 돼서 일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공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수자원공사 물을 사서 먹는 격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도 하고 했지만 일단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도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과정들을 보고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런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도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봤을 때 행정과도 그렇고 시설과, 정수과 다 그런데 65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작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불용된 원인은 뭡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예산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처럼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하면 되는데 저희는 모든 예비비가 자본적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불용액 처리가 없게 하도록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67쪽 시설과에 보면 수정․중원구 송배수관 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한 40% 가까이 불용이 돼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요인이 있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중원 송배수로 정비공사 용역을 해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해에 정비공사 대상이 대부분 수정․중원구인데 공사 전에 대상 구간을 구청하고 도로굴착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대상 구간 협의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한 부분을 당초 사업계획으로 넣었다가 도로굴착 협의가 안 된 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사업했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 구간은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9쪽에 성남지역 국비예산확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비가 18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오네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 다음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 28억 이것도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 다음에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이 5억 2000만 원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영수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에 있을 때 더 많은 국고를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80차 임시회의 때 국고지원액 쓴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줄 테니까 이 금액을 왜 안 썼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2억이 국고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 썼다는 게 없거든요? 고도정수처리.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현재 용역에 다 집행됐습니다.

정훈위원

용역에?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정훈위원

2억이?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만 내려온 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으로 내려온 거죠.

정훈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분담금이 45억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썼다는 게 안 돼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담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여기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서, 국비지원은 정수과하고 수도행정과 쪽에는 없고 수질복원과에만 다 있나보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과 쪽에 많습니다.

정훈위원

거기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는 103쪽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103쪽이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정훈위원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랬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안 받아 쓰면 우리 손해가 아닌가 해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나 그런 것도 일단 어떻게 썼다는 건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가서 이걸 어떻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해주셨던 것은 저희가 다 했는데 표기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국비를 못 따서 안달인데, 저희가 애로가 많은데요.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한 200억 정도는 따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면, 현재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것을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보니까 현재 다 쓰고 계시는 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질의니까 각 과별로 행감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맑은물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9개월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9개월 정도?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시설과장님, 수질복원과장님, 정수과장님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어떻게 되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과장님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 중에는 제일 오래 됐고 정수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정수과장님 6개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수도시설과장도 6개월, 수도행정과장만 이번에,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질복원과장님이 2년 되셨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제가 1년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 제일 오래 되신 게 1년 된 거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팀장들은 어떻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팀장들도 오래된 분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팀장들도 몇 명에 불과하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팀원들도 그런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능직은 좀 오래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능직은 그 분야에서 평균 얼마나 오래 있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1년 6개월 정도, 2년은 채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긴 한데,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한 과장, 팀장, 팀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기능직은 1년 이상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행정직들은 6개월, 1년 내에 이동하는 사례들 이런 경우가 수도행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전체 상하수도의 정책에 있어서 소장을 포함한 운영상의 각 과장들, 운영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달리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직원과 더불어 제가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전문 직렬을 좀 요구하는 그런 자리니까 가급적 전문직이 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일례로 정수과 같은 경우는 기계직이 좀 많이 필요하면 기계직을 좀 많이 주면 좋고, 요즘 직렬이 통합직렬로 있다 보니까 세부전공에서 기계 직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수질복원과 같은 경우는 화공이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좀 안배가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같은 시설이라도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토목이 좀 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제상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해야 할 여건에 같은 값이면 조금 우리가 너무 개인 신상에 저기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안배가 되어서 한 과에 한두 명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조금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조건이나 이런 조건이 조금 불부합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지금 소장께서는 가신 지 6개월 됐고 이 분야에서는 어쨌든 처음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하고 과장들 팀장들이, 비단 지금 민선5기뿐만 아니라 4기 3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연속성, 효율성들이 수도 인사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그간에 쭉 수도행정에 관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운영상의 문제, 특히 인사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면 전문 인력 육성이라든지 혹은 이 기술들을 좀 축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소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들을, 수도행정을 펼치면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건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온단 말이지요. 예컨대 각 과별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유수율 높이는 문제라든지 누수율 낮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일관되게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들이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하기도 전에 어쨌든 변경되거나 이런 사례에서 제대로 된 수도정책이 나오는 것이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는 측면들을 갖고 제가 운영상의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 또 수도정책에서 잘못 펼쳤을 때의 경제적 손실 문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물 관리 수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 성남시의 수준들을 가늠해보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해당 소장께서는 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구체화 시켜서 그간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피력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 관리에 관한 총체적인 물 산업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에, 결국에 인력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상기시켜서 제가 총괄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유념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여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지원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했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

유근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두 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12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하면서 일부 어떤 기본적인 방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잡아서 소집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좀 신중을 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 돼서 수혜를 받는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주변에 이런 유해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집값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오. 이런 것 저런 것을 포괄적으로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해서 잡은 것이 12월 16일에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날 안건까지 대충 잡혀 있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건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상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방법 그런 것하고, 또 지역 범위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지역개발로 수혜를 준다고 했을 때 주민편의의 어떤 방안으로 증진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런 정도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기본적인 안건으로 해서 심의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안건이 지원계획 수립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2009년도에 제정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구한 세월을 보냈다고 봐야 되나, 그렇지요? 좀 늦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셨을 때로 친다면 좀 시간은 걸렸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상대적인 것도 자꾸 나오는 문제가 충돌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있고 다 상황이 있으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이 심의를 하거나 어떤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주변지역에 대해서 꼭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문제예요. 빨리, 빠른 조치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책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정책이 준다고 해서 좋은 정책일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으로 낙인찍힌다면 상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같이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도 있게 봐야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할 건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남시가 2010년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2011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11년도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받았어요, 벌써?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우수는 받지 못 했는데요, 최우수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은 조기집행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만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상수도 문제나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행감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다른 국소를 보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장 지시사항은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전무하네요? 부시장도 그냥 지시사항은 거의 기본적인 것에 불과한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께서 이 상수도와 하수도와 관련된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정수장하고 수질복원센터를 직접 방문까지 하시고 또 점심식사를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거야 저도 했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같이 하셨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정도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이 단수가 됐다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밸브 잠가서 열어주면 되고 하찮은 건데도 감으로 물을 개방을 시켜서 열어서 흙탕물이 일시에 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의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저희 업무거든요. 얼마 전에 단수가 됐다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밸브조작이 좀 잘못 돼서 주변에 위원장님 지역에 흙탕물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례만 없이 조용히만 잘 지나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소가 저희고요, 갑자기 단수가 됐거나 갑자기 흙냄새가 나거나 했을 때는 한 시간도 못 참는 곳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명하고 같은 건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지라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원,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그만큼 일이 직제 상 후순위의 사업소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지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역량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준 곳이 꽤 되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 전에 여수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도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판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성남 하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행감을 빌려서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중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의 재이용 처리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했고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요소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N에서도 물 부족국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2008년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물 재이용 등을 통한 탄천 등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에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여수 도촌 기존시가지 재개발 지구 등 신도시개발지에 발생하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여 물의 재이용과 하천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행 정도가 사실상 거의 없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물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주로 수질복원과라든지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탄천 건천화 방지를 위하는 개념으로 종전에 분산처리방안으로 많이 검토가 돼 왔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기본방향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 난 것이 차집관로에서 분산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수처리방향을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중수도 개념에서도 중수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수도 설치하는 그 대상 규모가 큰 시설이나 큰 주택사업 시설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 앞전에 며칠 전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우리 하수처리수를 다시 탄천으로 역 배송해서 거기에서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된다고 해서 접었던 일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탄천 건천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분산처리하지 말고 통합 처리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유 량이 1만 2000톤 정도가 있다고 그래서 통합 처리하라는 거였지요, 감사원에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여유 량도 많이 있는데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게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중수도나 하수분산처리 같은 경우는 국고가 나오지 않나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이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요. 국고는 없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고등동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하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할 때 택지사업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제가 봤을 때 여유 량이 있다고 그래서 통합 처리하는 것이 맞다, 설치비가 과다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합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위례지구 같은 경우가 나중에 건설되면 다 복정동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여유 량이 생기지가 않지요. 위례지구가 얼마 발생될 것 같아요. 대략 3만 톤 이상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 량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사원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내린 조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도시개발계획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하수처리용량은 중앙부서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같이 용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 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수도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하면 사실상 너무 과다한 평수만이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수도 이용시설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했지만 사실 몇 군데 없어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빗물이용시설도 몇 군데 없고.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말로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재활용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고 있고,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사실 실정하고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만 되고 되풀이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이고 정말 앞으로 물 부족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방향이라면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 특히나 이 해당 담당을 맡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고민의 접점을 좀 찾아줘야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것으로 가려는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부터 발상의 전환을 좀 시켜서 저희도 좀 과감하게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은 변모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직제개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성남시 미래를, 지금 판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수도 지어지고 있고, 위례신도시 들어설 것이고, 고등동 보금자리 들어서고, 기존시가지 재개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런 정책을 좀 펼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언을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성남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0분

이어서 김유근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유근입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춘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기원 요금팀장입니다. 연장희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장기체납자 현황에서 보면 체납징수독려반이 있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보면 3개 반 18개조 3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고액체납자 이쪽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복잡한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가 주로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수용가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경매, 법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보면 물론 대형 상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보다는 주로 영업용들이 많지요? 물론 대형 상가도 영업용으로 돼 있겠지만 이용업소 같은 경우, 특히 목욕업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왜 요금을 징수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장사가 안 되니까 봐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의냐 악의적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사우나 문화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자, 일반가정집이 수도요금 체납했을 때 어때요? 바로 단수조치 하고 계시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2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우선 독려를 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저번 180회 임시회 때도 수돗물이 샌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흐르고 있다. 못 들으셨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2동에 실지 가면 부서마다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수도요금을 누가 징수를 해야 돼요? 수도행정팀에서 해야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 누수 된 부분은 수용가에서 책임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받아서 감면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LH공사에서 철거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감면대상 신청을 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LH공사 출구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정밀 점검을 하니까 크게 새는 데는 없었고 두 군데인가 일부 누수되는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제가 세 군데를 지적했었지요? 장소로는 두 군데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 바로 저희가 했고요, 다만 LH를 상대로 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부과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은행2동 700번지에, 800번지 그리고 1400번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700번지 800번지는 약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이. 그러면 상당한 많은 물이 흐르고 있고, 3, 4일 전에 약간 추웠을 때는 길바닥이 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LH공사 민 모 과장에게도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우리 관계부서에도 조치 취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할 때 단수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LH에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LH에서 안 하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해야 되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700번지 800번지는 벌써 물이 흐른 지가 최소 두 달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번지와 800번지는 수도요금 고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번지수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1400번지 이것도 지난 달 한 달 동안 물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도요금 고지를 한 내용을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물들이, 보십시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수도행정팀이나 시설팀이나 충분히 가서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일 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돈 없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이게 철거작업 할 때 일괄해서 사용 수도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주세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수도행정과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고질적인 수도요금 체납자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저도 강조를 합니다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23명인데 고질체납자는 열한 명이고. 욕탕용 영업용이 대부분인데, 체납액이 한 4억 4000여만 원 넘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4억 40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체납원인에 대한 분석 대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분당구가 하고 있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분당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수도행정과 자료는 두 개 정도 요청했는데, 상수도 검침업무 관련해서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분당구 했는데, 실제 기대효과를 보면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비용 면에서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납부 독려라든지 아니면 체납 처분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분당지역에 체납액이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실제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징수문제하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점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우선 검침원을 추가로 더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위탁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별도의 집중 독려를 하는 것을 더 강화를,
관근

지관근위원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징수팀에서,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분당검침원들도 같이 협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 같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고, 또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가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분당구 사례를 보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까지 없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수정 중원 쪽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좀 복잡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위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잡한 내용이 뭡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우선 계량기 수가 많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다가구 연립 그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큰 건물 위주가 아니고 복잡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 분당구의 검침업무를 서경에어지서비스에서 하고 있는데, 12년 3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면 분당구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할 계획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전에 다시 또 위탁기관을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침업무에 관한 민간위탁의 장점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를 내오더라도 보면 민간위탁을 수정 중원도 검침업무를 대행하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이 검침에 대한 1인당 계량기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 분당보다 이 구시가지 쪽에 1인당 검침계량기 수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당처럼 그런 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33%로 돼 있지만 그 이하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기능직공무원으로 검침원이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게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검침원들의 인사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관근

지관근위원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아직은 없다는 얘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아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런 계량기 숫자에 의해서 수정 중원 구시가지도 위탁을 하게 되면 분당처럼 효과는 거둘 수 없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몇%까지 효율성이, 그것은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냥 구상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아니라 실제 당초에 이 상수도 검침 업무를 분당구에서 시행한 사례들을 지금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물론 수정 중원이 처한 조건 도시환경 자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실제 절감효과에 관한 것이 각각의 각 국소별로 이런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스와트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 전문용역은 아까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기존 시가지에서는 계량기가 전부 작은 것이고, 분당은 대용량으로 돼 있는 데 비해서 기존 시가지는 작은 용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도전수가 많습니다. 많고 그 수도전을 점검하는 검침원 양이 많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는 수지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적인 차원으로 우선 검토를 했던 것이 별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PDA검침이 대안으로 저희가 업무 개선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그래서 어렵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던 것이고, 당초에 민간위탁을 분당 것을 검토할 때 그때도 성남 쪽에도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수지분석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더 이상 검토를 안 했었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체납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연체된 부분이 민간위탁 쪽에서 연체가 됐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뭐냐하면 민간위탁은 고지서 전달이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지,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관리나 이런 개념에서는 크게 기대를 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할 과제로 됐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기왕지사 연초에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은, 물론 체납은 최대한 징수해야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체납을 다 못 받았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거꾸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에 엄청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한 4만 5000건이 원래 체납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한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3만 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한다면 67%를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한다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아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특별히 금년은 체납액 징수에 좀 특별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좀 자료에 통계자료도 내놓지, 체납실적만 내놨으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도 답답한 게 그겁니다. 자료 요구했다고 이것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두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나 지금이나 자료 제출하는 것 보면 아주 단순하게 자료 제출하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주 체납액 징수는 많이 됐고, 고질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던 욕탕 목욕탕 같은 것 이런 것도 참 그래요. 뭐냐하면 원래 두 달 치 연체가 되면 단수된다는 것을 알고 한 달치만 연체하는 목욕탕, 그리고 최근 것은 납부를 하면서도 옛날 것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수도행정과에 김유근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길게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동안 분석했던 자료들 있지요? 민간위탁에 관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했던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수도행정과에서 그것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물을 공급하는데, 간간이 학교마다 정수기 설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일반가정집에서도 그런
관근

지관근위원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도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안에 정수기 설치를 교육청 예산으로, 혹은 성남시의 대응투자 예산으로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도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들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높이기 위해서 홍보부분들이 대단히 여전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난번에 2010년도에 정수과장님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신 있게 난 수돗물 먹겠다, 정수기물 안 먹고.” 이렇게 행감에서는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고 하는 차원에서 수도행정과 차원에서 어떤 식의 홍보들이 좀, 초중고 특히, 이중으로 사실상 예산이 어찌 보면 불신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품냄새가 간혹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 이 수돗물은 좀 끓여서 먹든가 정수기 통해서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 대답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게 금방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인식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정수과에서 지향하는 남한산성참맑은물 보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사항을,
관근

지관근위원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선진부서인,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정수과와 같이 한번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학교라든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학교에 물 공급을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 단위에서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한 쪽에서는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한 쪽에서는 못 믿고 계속 다른 추가적인, 부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물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성남시 상수도정책 이것 어떻게 근본적으로 중장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단적인 사례들이 이런 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을 깊이 있게 한번 구상하셔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이번 기회에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도행정과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저도 우리 지관근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관련 민간위탁 이게 분당구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거지요? 기대효과 같은 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지금 비용이 98페이지에 보면 1억 99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때 이 금액으로 또 재계약을 하겠냐? 그것은 아니지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또 원가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원가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보면 제가 180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위탁과 직영의 현황이 표시된 것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좋은 것처럼 여기 분당에 나와 있는데,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분당은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본시가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번에 서기원 팀장이랑 PDA 건 때문에 대량으로 쓰는 학교나 그런 데를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하수도관이 굉장히 깊게 묻히고 장마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보면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우리 공무원이랑 달라서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 사람들은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만이고 또 다른 문제를 할 수 없고, 또 체납에 대해서 단수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우리 직원들보다는 덜 할 것이다. 또 체납발생을 했을 때 단수를 할 때는 꼭 공무원이 쫓아가야지 그 사람들이 단수를 못하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체납 건을 또 행정 안에 들어와서 서류를 정리 못 하니까 우리시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와서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 체납 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정훈위원

직접 하지만 위탁 받은 데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협조만.

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훈위원

이게 연 절감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가려진 절감효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위탁으로 생각 안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무조건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감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분당 지역은 기존 민간위탁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인력을 또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렇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분당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수정․중원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수정․중원은 제가 알기로 검침원들이 자연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거나 그러면 현재 더 이상 충원은 안 시키고 있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충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충원을 안 시키고 PDA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많이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 방법이 더 낫지, 무조건 민간위탁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니까 우리 수도행정과하고 수질복원과에 단위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이 6건이 있는데 새한산업이라는 데가 일을 다 했네요? 사회적 기업은 내기만 하면 이렇게 공사 같은 것은 밀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이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밀어준 건 아니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이 새한기업이 그 전에도 해왔고 그래서 여기 준 거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는 업체 중에서는 이 새한기업만 상수도 관련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기업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수도행정과하고 수질복원과에서 6건을 했는데, 수질복원과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건수로 보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기업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처리를 할 수 있는 업태가 새한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체납액을 많이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세무 관련 보상제가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우리는 없어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정리하거나 그러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포상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정훈위원

아 조례가 있어야 돼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우선 중수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중수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수도에 관련해서 기업들이 할 때 조례라든가 자금을 지원해줄 제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중수도 시설을 해서 계량기를 부착하고 중수도를 이용했을 경우 사업별로 차등이 있는데 중수도를 이용한 물만큼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지원해주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했거나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권락용위원

예. 미리 그것에 대해서 유도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시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큰 건물,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가 들어서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권장사항으로 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목록이 과연 성남시의 규모에 맞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개소수로 보면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같은 경우는 중수도를 이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로 인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까지 얻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특별한 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하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 관계자 분들이 어느 정도 의지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중수도 관련해서 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봤던 경험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시설 설치하는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해주는 것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하게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만들어서 이미 11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셨는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따로 두지는 않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중수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하는 인센티브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냐면 성남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녹색사업단이라든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나오는 중앙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과연 녹색성장에 관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중수도 얘기가 나왔기에 거기서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녹색성장 관련한 자료는 그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놓고요,

권락용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가급적 중수도를 많이 활용하고 중수도를 하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지금 또 하나의 방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규제적인 차원이 따를 수가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제가 원론적인 것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기업체 입장이라면 성남시에서 어떤 유도책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성남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도하는 개념이, 그럼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일반 행정은 행정부의 인허가 성격이라든가 서비스 행정 차원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 개념은 기업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 기업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공기업의 이윤평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중수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중수도에 인센티브 준다고 한다면 우리 녹색성장이라든가 시의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운영해도 좋겠다 이런다지만 아까 우리 공기업 평가에서 금년도에 최우수 받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윤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원수를 얼마에 들여와서 얼마에 공급을 해서 유수율을 최적지로 만들어서 얼마의 효과를 봤느냐, 이것을 분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도 쉽게 결정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요금의 감면 정도로만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 자체 공무원은 그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좋죠.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천화 방지라든가 분산처리 방안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연구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 하기에는 공기업에서 너무 재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또 안 맞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래서 저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그런 효과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든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같은 경우는 환경 벤치마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스체크(Earth Check)라는 브론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용한 비용까지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수도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중수도에 관련된 분이시라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소장님께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질복원과 과장님 나오실 때 할 내용보다 아무래도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공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시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권락용 위원 중수도 문제도 이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중장기 물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자료상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12월에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회의를 하겠다고 해놨어요. 아시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할 때나 사무행정 청취 보고할 때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물 정책에 대한 현주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지점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실제 시장이 관할지역에서 물 수급현황이라든지 재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용도별 보급계획이라든지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단계별 대책을 세운다든지 재원조달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실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는 돼 있어요. 그 내용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왔는가가 궁금해요, 이 법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왔는지. 해당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물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성남시 도시공간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지역도 마찬가지고 실제 기존 시가지가 갖고 있는 상하수도의 설치현황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무얼 준비하고 있는지, 해당 소장으로서 올해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접근할 수도 없었던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 8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 건가를 복합적으로 고민 중에, 자꾸 늦어지니까 일단 위원회 소집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일정계획을 12월 중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잡아놓은 것은 12월 22일 11시로 결재가 다 돼 있는 건데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소집을 하더라도 그게 형식적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 물의 재이용을 위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그 6개월 내에, 최소한 2012년도에 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반영됐는지 아직 예산서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영한 게 있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건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8월에 승인됐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했는데 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내용을,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수도 문제라든가 친환경 하수처리라든가 물 순환상태 기능향상 이런 차원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요량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복합적 내용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세워줘야 하는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정책토론회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안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정책토론회에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여했고 물과 관계된 전문가가 없어요. 정책토론회 때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기를 바랐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책토론회를 환경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단체인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사람을 보면 물 전문가들도 없었고 두 분 교수님 참여하셨는데 이 분들 보니까 물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맑은물사업소가 제대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 또 우리시에서는 이미 법 제정 이전에 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제도화를 시켜서 그것들을 실행에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도 반영이 안 됐고 정책토론회 때도 거론조차 안 했다고 하는 성남시의 수도행정, 수도정책의 현주소 이 점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소장께 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시점이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물은 상수도 개념에서 말씀을 주셨던 대목이고 하수처리 이 관계가 중점이거든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일단 포커스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죠.
관근

지관근위원

개념이 다른데 지금 12월에 할 내용은 하수도 중심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법률에 의해서 하수도 정책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초적인 용역조사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봐야죠. 그 단계를 먼저 앞서서 할 수는 없고,
관근

지관근위원

앞서서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법 시행해서 6개월 내에 그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초적인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나는 자못 12월에 이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예산상에 기초적인 조사 작업조차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결과만 나왔지 다른 상수도 계획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이 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부의장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예산의 한계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비 지원을 받는 유형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 세워서 한다면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아예 조사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성남시 생활수도 정책이라고 한다면 행정감사 때 뭘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지엽적인 얘기만 하고 만날 끝날 건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일정까지 잡혔으니까 좀 진전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나마 일정이 잡혔으니까 진전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각론적이고 세밀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령 시장, 부시장이 상하수도에 관련한 지시사항이 전략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지자체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수도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50곳에 대해서 순설치비용에 50%를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수도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민간에서도 좀 꺼려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공기관 들어선 건물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청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자료 요청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노후계량기 교체에서 올해 10월 현재 7253대를 교체했는데 우리가 계량기 교체예산이 얼마였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금년도 10월 말 현재 노후계량기 교체 예산이 8억 6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애초 예산이 얼마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산이 그렇고 집행 액이 8억 27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4000만 원이 잔액이고. 성남시 전체 계량기가 몇 개나 돼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 10월 말 기준 9만 756전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에서 노후계량기만 지금 교체하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내구연수가 도달되게 되면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량기 교체하는 이유가 유수율 증대시키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계량기가 노후하게 되면 파손도 되고 정확한 검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량기 교체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교체하시는 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시민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고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계량기 교체를 지금 무기계약직 다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계량기 교체요원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 계량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까지 대략 7253개 했으면 한 달에 평균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럼 700개 넘게 하시네? 팀플레이에요, 각자플레이에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인당?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월 725개 정도를 계량하려면 한 분이 100개 정도 하시네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100개 내지 150개.
만식

최만식위원장

100개 넘게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일과시간에 다 가능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일과시간에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150개 정도를 하는 게 가능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월 100개 내지 150개고 휴일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5일이니까 5일 해서 이게 적정하냐 이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교체하는 게 적정수냐 이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현재 적정하다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분들은 거의 계량기에만 전념하는 거네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계량기도 교체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민원 같은 것도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해주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량기 한번 교체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소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게 거리도 있고 그런데 한 15분 내지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노후계량기가 분당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수정·중원구겠네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소형은 8년이 지나면 노후로 보고 대형은 6년으로 보는데 분당에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를 주시려면 이렇게 주지 마시고 수정․중원구 딱 해서 비교를 해주셔야지 달랑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분들 업무일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업무일지 안 왔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업무일지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직 안 왔으니까 별도로 자료 주세요. 제가 볼 게 있습니다.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고질체납 때문에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고질체납은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지난 1년 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많이 좋네요. 92쪽에 실적이 6억 8500 중에서 2억 2700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92쪽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징수액이,

유근주위원

2억 2787만 2000원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조금 노력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 내역 중에서 보면 고질체납 체납일수가 무슨 얘기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한 번 체납이 된 겁니다.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된 건데요,

유근주위원

그럼 횟수가 많은 것은, 29회는 고지서 체납독촉장 나간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아니오, 이것은 매달 1회로 보고 36회가 체납된,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것이 9억 9200만 원짜리를 재산압류 했는데 이게 16회면 16개월이에요? 1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6회.

유근주위원

그 16회가 뭐냐고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매월 1회로 봐서 그건 16개월입니다.

유근주위원

16개월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야탑동 21번은 29회 체납이 된 것이고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2회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 한다고 그러던데 횟수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야탑동 29회 체납된 사례를 보면 내부적으로 폐업한 업소가 많고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규정이 2회 체납되면 다음에 단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단수조치해서, 이게 의심 가는 게 매년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욕탕 같은 것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수조치 딱 하루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36개월 32개월 이렇게 체납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입점한 업체에서는 납부를 한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 못 한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단수조치를 하기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기에 좀 무모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경매 중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물론 경매 중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중인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고질체납, 예를 들어서 21번 고질체납 정수처분 계획이야. 29회면 29달을 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봐주기 식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보면 전체가 하나의 업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입점자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체납이 됐다고 하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은 많은 입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전하는 데 참 애로가 있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런 건 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단수조치해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미수금이 적을 때, 체납이 적을 때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부터 질책을 받아야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가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우리 김 과장님은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렇지만 앞에 수도시설과장은 아주, 전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유근주위원

많이 걷은 것 같아요. 많이 수납을 했는데 앞으로라도 점차적으로 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불편사항을 줘서 바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오면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욕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빌딩 하나 있으면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야탑동 오피스텔 복합으로 돼 있는 일반상가 하나 단수 시켰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한 2주 됐나?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번 하는데 엄청 각고 끝에 힘들게 했거든요.

유근주위원

먹는 물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먹는 물 같으면,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일부 먹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음식점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독하게 해서 그 빌딩 단수는 시켰는데,

유근주위원

그렇게 견본으로 몇 번씩 해줘야,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나 단수하는 데 며칠을 소모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이제 수도행정과에서 가장 질타를 받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생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고생하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가능한 똑같이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99쪽 수도급수계량기 수전함 1m 이상 지하설치 현황이 꽤 많네요? 이거 일일이 다 조사한 겁니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그 현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수전함을 다 조사했어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격검침, PDA라고 그러나?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원격검침시스템.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옥외자동검침시스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산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전 몇 대? 거의 다 합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의 이 숫자, 원래 천 대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늘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이 대당 얼마씩?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당 17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17만 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에 보면 계량기가 대문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에 있는 수도 계량기 파악이 다 됐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침원들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유근주위원

검침원들이 있긴 있는데 대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오는 공사비보다 이것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 시스템을 적용해봐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하는 것이 시범으로 한다고 업무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되면 바로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조사까지 해서 단독주택은 안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전함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그런 사업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PDA로 하면 굳이 끌어내는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값도 그게 더 쌀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거죠.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경묵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성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조재식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권오민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감 다 준비하셨을 테니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에서 뵀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접수 처리결과 보면 105페이지 석운동 급수공사 요청한 내용이 있거든요. 진입도로가 용인시로 수급 공급 협조 요청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거기가 수지 고기리에서 석운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라산리라고 있어요. 바라산리가 용인시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하나 우측에 농경지에 신축되는 게 있는데, 그 때 당시에만 해도 수도가 성남시 쪽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용인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런 지방자치단체 지역은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자체간 협의를 하면 수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회시를 한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성남시인데 용인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용인이 수도관이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거기는 100% 공급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성남에 두 군데인가 상수도관 공급이 안 된 데가 있는데.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수도 보급률이 100%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데가 대장동 도시개발예정지구하고 또 하나는 동원동에 동원2통이라고 그래서 자연부락명은 안골, 또 하나는 낙생저수지 바로 밑에 두 군데인데, 낙생저수지 자연부락은 4500만 원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안골 같은 경우는 부호마을이라는 데가 부호건설에서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하다가 부호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조건이행을 못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까지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위에 안골마을하고는 금년도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 원인자부담, 부호마을 감사지적사항이 치유가 첫째 되어야 되고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부호마을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했을 적에 어떤 자료라든지 거기 있는 건축세대 주택허가 내용이라든지 소요사업비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현황자료를 민원이 요구한 대로 전부 뽑아서 저희가 9월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 오실 사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해오시면 저희가 수도를 검토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쪽에는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서류를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시청, 책임 있는 사망사고,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사망사고가 났어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지난번에 동원-대장 간 도로에서 누수가 나서 우리 누수복구반 직원이 자재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출동을 혼자서 가는 중에 서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추돌사고가 나서 저희 차량이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여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망을 했고 한 분은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합의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결론이 난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적에 공사를 다시 재시공하고 그랬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민이 부실공사 민원 제기해가지고 한 내용이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 몇 군데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분당 블록구축공사 현장인데요, 전부 분당에 돼 있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건데, 개소수로는, 위치는 네 군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추가비용은,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사를 시작할 때는 하청을 줘서 그것으로 마무리 될 게 아니라 항상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마 여태까지 보면 이런 공사를 계약을 하고 나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적 낭비 그리고 이중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 관계는 좀 철저히 현장감독을 좀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소장께 질의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성남정수장이 광역수도망인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 관로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상수도 가동률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 복정정수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상수도 보급률은 100%인데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생산원가 대비 대략 얼마가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톤당 저희가 490원 정도 생산원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금은 45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상수도 유수율이 2010년 같은 경우 86.5%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누수율은 8.51%이고. 맞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다른 경기도 관내에 시군별로 지금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경기도 평균이 저희가 조금, 경기도 평균이 유수율이 87.4%인데 저희가 86%니까 한 1% 차이 나는데, 수원이라든지 인근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 1, 2% 정도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구시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고지대 구릉지대에 위치하다보니까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구역이 많아서 압이 세다 보니까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누수발생 주원인이 고지대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많다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가압지역이 많다보니까 압으로, 아무래도 자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관의 수도관 노후 정도보다 고수압이 누수의 원인 비율상 더 높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대략 몇%인지 다 나와 있나요? 고수압이라든지 관 노후라든지 누수의 원인들이.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 정도는 안 나와 있고 가압지역이 몇%다 하는 것은 딱 분석된 것은 없고요, 관종별 또 누수부위별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관 노후 정도라든지 또 가압 정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누수의 원인이 비율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량사업도 하고 또 누수방지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수탐사를 한다든지 복구한다든지 해서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들이 실제 우리시의 이런 누수비율에 따른 누수 방지하기 위해서 탐사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투자하고 반복적으로 투자해 주는 이런 지속적인 관리사업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판단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은 매년 생산이 되는 거니까 노후관 교체비를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하고, 또 누수탐사 용역도 저희가 매년 세워서 누수에 대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블록 구축이라는 것을 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블록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유수율 분석을 수정·중원구를 샘플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앞으로 누수탐사를 별도로 지금 해오던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블록구축용역을 줘서 그 관리를 그렇게 새로 한번 바꿔볼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상수도가 소위 라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반산업이기도 하고 중요한데, 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과잉투자들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시 차원에서 약간 우리 시군의 비율상 누수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세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새로운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는데, 최근 대전에서 열린 워터코리아인가, 갔다 오셨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글쎄, 저희가 처음 보는 제품도 상당히 많았고요, 새로 개발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가가지고 업체한테 설명도 들어보고 또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경우를 시범으로 한번 설치도 해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수도행정과에서 했을 법도 한데, 수도시설과에서 이런 정책토론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상수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정책토론회인데, 수도시설과장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좀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정책토론회에 대학교수 두 분이 이분들이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데 물과 관계된 전문가는 왜 참가를 안 시켰는지? 네트워킹이 안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글쎄요. 지금 수도업무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관근

지관근위원

가능한 우리 성남시 물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어차피 법도 제정이 돼 있고, 또 향후에 진행할 내용이기 때문에 물 정책에 관한한 좀 전문가들을 해당 부서에서 인적 자원으로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에서도 유수율 문제나 누수율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번 인적 자원들이 어떠한지 살피셔서, 예컨대 이런 성남시 물 정책 포럼들을 좀 구축을 해서 물과 관계된 정책에 거버넌스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소장님도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 물 정책에 관련한 실제 협치구조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좀 가져낼 필요가 있겠다. 이미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네트워킹이 돼 있을 거라고 보이고 해서 관련전문가들을 좀 참여시키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참여시켜서 성남시 물 정책 포럼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특히 수도시설과에서 이러한 유수율 누수율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하셔서 내년에 좀 가시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부분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유사한 사유로 지적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도시설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큰 건 아닌데, 121페이지에 서현 수내동은 빠진 것 같은데 분당제2배수지가 있는데 안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분당제2배수지는 저희 복정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는 지역입니다. 분당인데도 그 지역은 복정정수장에서 공급합니다.

권락용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요금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는 것보다 여기 복정정수장은 한강에서 우리 자체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건데, 한 50% 정도는 저희가 적게, 저렴하게 생산원가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저희 복정정수장을 많이 줄수록 큰 거지요.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113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에 누수탐사비가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2011년에는 상반기만 거의 4억 3600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처리보상금 내용을 적으셨는데, 이게 금액이 원인지 천원인지 단위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원입니까? 어떤 것은 천원이었다가 어떤 것은 원이었다가 해서 의아했던 것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14번째, 시흥동 동산마을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9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사 사업기간인데, 이 공사기간이 예정대로 안 됐나 봅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입찰 봐서 업체 선정까지 됐는데 착공을 하려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거기 통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도공사만 하지 말고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병행해서 해달라고 통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오수관 분리공사는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이라서 거기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부랴부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 선정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공사가 차질이 됐어요. 그래서 관로 매설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매설은 다 했고, 단지 우·오수관을 묻어야지 전폭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는 관로 매설까지만 해놓고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오수관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 동절기에 못 할 것 같아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3,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오늘 행감이 있는지 알았는지 그저께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민원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입간판을 붙여놨는데 10월부터 11월 31일 사업기간 공사종료라고 돼 있는데, 11월 11일부터 시작했답니다, 거기 동산마을에.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요?

정훈위원

예.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늦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김장도 하고, 김장 할 때 단수를 시키면 많이 불편하고 또 추울 때 하면 날림공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제 때 못 맞춰서 이제 하느냐?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훈위원

땅을 많이 파헤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날짜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10월부터 시작한다는 게, 지금 시작했으면 굉장히 늦을 것 같은데.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아니, 저희가 단수를 하지 않고 가배수로라고 PVC 파이프로 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단수를 안 하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거의 99% 다 했습니다, 상수도공사를.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 것이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 입장은 왜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주민들이 그것을 병행해서 해달라고, 우·오수관 따로 하고 상수도 따로 하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지만 또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 지연이 됐어요.
입간판해서 안내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입간판은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입간판이나 뭐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며칠 전에 이매동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민원인이 제기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했는데 징계사유도 된 것 같고, 그런데 현장 감독은 24시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양심적인 업자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번 전수를 파헤치면 그런 현상이 아마 성남 전시가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에 발견됐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양심 없는 분들이 공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시공사의 책임의식이 결여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도 좀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됐던 건데, 지금은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내가 언제 나가겠다, 어느 팀장이 언제 나간다, 과장이 언제 나간다 사전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불시에 수시로 나가고, 특히 지금 담당 공사감독 지도공무원들을 사전에 업무숙지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나가서 공사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같은 데야 대로변 쪽이니까 상관없는데, 본시가지 같은 데 좁은 도로로 하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지 턱 좀 해 달라, 물받이 좀 이렇게 빼 달라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감독관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해도 안 먹히니까, 또 관리업자한테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업자들은 안 해주는데, 우리 공무원 관리감독자가 거기에서 조금만 해줘라만 해주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원인 생각을 해서, 어차피 공사하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약 같은 것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정훈위원

회전문처럼 업자들 이름을 바꿔서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역도 보시면 거의,

정훈위원

내역을 보면 이름은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 이매동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질책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다 생각하시고,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더 교육을 시켜서 양심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마을 쪽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듯이 4000만 원 예산 절감해가지고 우리 박** 씨 같은 경우는 시장님 표창 받으셨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 같은 경우도 다 어차피 구청에서 다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가지고, 이게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예산 절감한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망도로는 지금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어떤 내용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수도 관망체제시스템 구축사업.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아니, 관망도는 국비 지원이 아니고 고도처리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도처리만 받아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보니까 국비사업이던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원을 받는군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고도처리만 저희 국비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건 우리가 국비 안 받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자체 기준이 어느 정도 있나 봐요. 환경부 들어가 보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 업무 처리지침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왔던데. 그리고 우리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우리가 15군데가 있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이것도 권장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장사항이죠? 그런데 서울 같은 다른 지자체는 구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빗물이용시설 하는 경우도 수도요금 감면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는 중수도든 빗물이용시설이든 수도요금 감면 정도.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아까 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 부족국가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도 잘 살펴주시고 공사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민원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애초에 굴착을 했으면 기존 것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덧씌워버리다 보니까 도로구조를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잘 해주십시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2분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수감에 앞서 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공업6급 노용환 주무관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김용민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도 수돗물 드시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오늘도 실험실에서 먹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지오즈민이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 이슈가 돼서 저희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올라와서 실험하면서 한번 맛 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나는 정자1동에 사는데 정자동은 수자원공사 물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들어오는 거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자1, 2, 3동이 있는데 아마 3동이 들어갈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3동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확히는 아니고 넓은 구역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 2배수지 권역이 분당동하고 서현1, 2동, 정자1, 2동, 수내1, 2동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저쪽 복정동에서 나오는 물이면 냄새가 안 날 텐데 냄새가 요즘에 상당히 나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 11월 21일 자기네들이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시운전하면서 염소하고 활성탄이라든가 기타 약품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런 화학적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도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28일부터 30일까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또 다시 나와서 재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고도정수처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돗물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취·미 물질이라든가 많은 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맞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활성탄도 제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여러 종류더라고요. 보니까 함수율이 5%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에서 한 1500원짜리까지 차이도 많고 질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에도 냈고 그날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ABN 방송 자막에 바로 뿌려서 했고 1배수지, 3배수지, 2소배수지, 판교배수지 권역 해서 다 퇴수를 시켰고 새로 생산된 물로 받아서 공급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 그 물이 오산, 기흥, 평택, 수원, 용인, 안성 7개 시·군에 쭉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78만 6000톤 생산해서 여러 구역에 내보내는 물 중에서 일부인데 우리시도 그렇게 해당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팔당하고 한강취수장 원수 수질검사 표를 보니까 부유물질량하고 대장균은 팔당하고 한강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장균에서도 보면 분원성 대장균은 오히려 팔당이 한강보다 더 많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3개 연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장균이나 부유물질량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런 점이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왔고, 비가 6월부터 늦게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 물질이라는 게 서스펜디드솔리드(suspended solid)라고 흙탕물 같은 것도 거기 섞이기도 하고 거기 보면 유기물질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것도 생성이 더 많이 됐던 거고, 우리 사용하는 한강 물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팔당에서 사용하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 3취수장에서 취수를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약 2배, 대장균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4.8배 정도까지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 대장균 같은 것은 그래도 염소에 약해서, Cl2로 살균하면 싹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서스펜디드솔리드, 부유 물질 같은 것은 저희가 PAHCS(Poly Aluminum Hydroxy Chloro Sulfate)라는 응집제를 사용해서 응집하고, 여과지에서 여과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제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0.06NTU(Nepthelometric Turbidity Unit) 정도가 나와서 법정 기준인 0.5NTU보다 훨씬 낮은 기준 이내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준량이 이렇게 많으면 약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0.88mg/l 해서 0.88ppm이었고 우리는 0.81ppm이었어요. 그리고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이라고 해서 총발암성 물질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0.034고 수자원공사가 0.030이지만 기준은 0.1mg/l 이하였고, 질산성질소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약품처리 하고 나서 말씀하는 거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렇죠, 약품처리해서 정수가 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정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시민들에게 정수장을 개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방 프로그램이 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시민들이 방문 요청해서 견학할 때라든지 외부에서 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하고, 옆에 복정동에서도 옛날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벼락 쪽으로 막아서 사용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고도정수설비가 되면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고, 솔직히 수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배수지도 16개로 많이 있고 가압장이 26개가 있는데 배수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적게는 2400도에서 많게는 3만 2000도까지 있는데 그 배수지에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수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누가 어떤 위해의 조건을 가하면 여기서 그것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유해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배수지를 개방,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개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배수지 개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수장.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수장을 요구에 의해서만 개방하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체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수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방문을 요청하면 하긴 하는데 그건 소극적 형태고 정수장을 개방해서 정기적으로 언제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돗물 공급이 장거리 물 수송을 하는 체계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개방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과장께서는 안전성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배수지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는데 정수장은 상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방프로그램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관한 홍보 차원에서 할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하수처리장에 근무했을 때 폭기조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험성 때문에?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절대 못 나옵니다. 5m 깊이고 잡을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성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입장에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사고 위험성 때문에?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리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물 공급에 관한, 상수도에 관한, 또 하수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교육적인 홍보차원에서 검토해볼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개방이라는 개념보다 일정한 인원이 인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제한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내부공원화 시키는 거라든가, 위험요소가 있거나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고 나서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전략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가 한강 팔당취수장 원수비가 톤당 얼마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한강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47원 93전이고 수자원공사 광역에서 원수로 가져오는 것은 213원, 그 다음에 정수는 394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못 봤는데 전체 수돗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작년 예로 들면 34만 2500톤을 저희가 일평균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이 9만 9500톤이었고 저희가 24만 3000톤을 생산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 가동률이 87% 정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송수량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러니까 연평균 87%의 가동률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87% 가동률. 아까 빨리 얘기해서 성남정수장 것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9만 9500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87% 가동률인데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75%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정비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나고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만져가면서 같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풀로 가동하게 되면 침전지 침강속도라든가 기타 여과속도,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겨울철이 되면 점성이 높아져서 많은 물을 처리할 것 같지만 응집제가 플록(floc) 형성이 잘 안 된다든가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점성이 생겨서 처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게 처리하면서 인터벌을 길게 가져줘야지 수질을 높일 수 있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확실하게 가동률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의 문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수질의 문제고. 좋습니다. 어쨌든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 수압이 낮아서 발생했던 주민들 민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해서 잘하시고 있다는 판단이고 정수과도 지금 우리시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와서 잘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먹는 물에 관한 기준을 강화시키잖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현재 우리가 검사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57개 항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57개 항목이에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가면 갈수록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항목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늘려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장비라든가 인력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걱정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도처리하고 활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도처리는 처음에 여과까지 다 된 물을 다시 O3라고 오존으로 해서 그 안에 난으로 싸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립토스포리듐(Cryptosporidium)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남정수장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고도처리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복정정수장은 이제 용역발주를 해서 실시공사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고도 정수된 물을 성남에서는 좀 늦게 먹을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금년에 긴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했고, 분말활성탄으로 해서 정수된 물을 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정수장처럼 고도 처리된 물을 공급하지는 못해도 활성탄으로 정수된 물을 내년 4월이면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성남 쪽에도 정수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감사합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서석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최순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옥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장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아마 여기서 제일 오래 계셔서 제일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아까 국고지원 수질복원센터 총인시설 기본설계 5200만 원인가요? 그럼 설계가 언제 끝나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이게 2월경에 끝나니까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꽤 오래 걸리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내년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지원을 받았으니까 잘 활용해서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113쪽에 보면 수정․중원구 복개하천 수질조사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광택 팀장님하고 그때 독정천에 한번 들어가 봤죠?
광택

정광택수질복원팀장

예.

정훈위원

그때가 언제죠? 5월인가,
광택

정광택수질복원팀장

6월입니다.

정훈위원

6월인가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탄천 거의 끝에 가서 보니까 부유물이나 그런 것은 좀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분당하고 본시가지는 오수관로가 좀 다르죠? 빗물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같이 나오게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합류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 5mm 정도 내려왔을 때 수질이 제일 악화된다고 그러거든요. 땅에 있던 먼지나 공기에 있던 모든 게 다 같이 휩쓸려 내려오니까 그때 수질이 제일 나빠진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게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용역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들어가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럼 현재 해봐야 저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 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상관이 없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갈수기 때 독정천이나 대원천 같은 데가 굉장히 BOD 같은 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수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갈수기 때나 장마철에 비교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현재 물을 상류에서 물 돌리기로 해서 물을 안 보내고 오수만 내려 보내고 있어요, 복개천으로.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계곡수를 다시 받아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계곡수를 돌린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계곡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계곡 수는 계곡수대로 별도로 내려가고 있고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우기에는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단대천도 어떻든 간에 같은 시내를 흐르는데 이게 수질이 더 좋다고, 이게 수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1년도에 52.5가 나왔고 독정천 120, 대원천 165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아무 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대천하고 대원천하고 차이가 대원천은 그쪽에 공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 11년 2월이나 작년 2010년 2월에 비교한 게 어떻게 보면 작년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관리 방법을 뭔가 찾아봐야지 이대로 이게 들어가면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암만 정수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탄천으로 그냥 유입되면 돈만 들이고 하나마나 한 게 아닌가. 조치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무슨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이건 진짜 대안이 있어서 무슨 방법을, 밑에 흐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복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시장 위쪽은 벌써 오래 됐지만 삼부아파트 밑쪽은 92년인가 97년도에 복개가 돼서 좀 낫고 그 위쪽은 더 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차피 담당자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 총괄질의 때 했던 177쪽 총인시설이죠? 성남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공법 산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66호로 해서 공고를 냈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공고내용에 보면 두 번째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에 보면 환경부 기술 공법특허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는 업체로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유천엔바이로가 이 신공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졌어요, 이겼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확인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모 내용에 보면 최종평가에 의해 총인처리시설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신기술 특허권을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유천엔바이로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본 위원이 판결문까지 다 입수를 했어요. 왜, 지금 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문점들, 유언비어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업체에 누가 누가 선정과정에 관여를 했네 안 했네 해서 실제 특허심판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큰일을 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도 확인 안 하셨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심의하기 전에 쟁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심사결정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 평가해준 대로 한다면 우리 관계부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한 업체가 뭐뭐 회사예요. 여기에서 공사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공사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공법을 중지시켰을 때는 다른 공법으로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선정해야 되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차에서 기술제안에 참여했던 업체가 6개 업체예요. 그렇죠? 6개 업체 중에 점수를 가장 조금 받은 6위 업체가 지금 1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천에서는 다시 항소하겠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겠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은 언제해요?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직 공사기간이 정해지지는 않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면 일을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게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일단 확인을 해야죠. 소송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법을 적용해서 이의가 없는지, 공법을 사용 못 하도록 거기에 가처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본 위원은 총인처리시설 공법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떠돌았던 얘기들을 기준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감지하고 직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이게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나 돼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크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설비까지 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250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10억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310억에서 약품실이 60억이 들어가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다고 해도 보세요. 3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했다? 이것도 떠넘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못 했는데 그것은 알아서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수질복원과에서 일을 하나 잘못 해놓으면 정수과는 물론이고 수도시설과까지 다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왔다는 자체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요청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수사의뢰를 해야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추진계약 시 잠정 중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업체를 선정했어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유천에서 계약은 돼 있는데 또 다시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세요. 왜 소장님이 하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보십시오. 시 재정이 없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중지되고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을 좀 살피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슬러지가 발생되는 게 얼마나 되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하루에 한 2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10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100톤은 소각장에서 하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한 70%를 지금 소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70%는 소각장이면 한 150톤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해양투기 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30%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도권매립지? 해양투기는 못 하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해양투기는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수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니까 여수 하수종말처리장이 199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공사를 하고 슬러지 건조시설을 2004년도에 연결해서 공사를 또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갔을 때 여수 같은 데는 그것을 시멘트 회사에 그냥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판대요.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슬러지를 상대원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도 시설 자체를 그것으로 해서 만든 시설은 아닌데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계획을 우리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슬러지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 계획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용역 해야 되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타당성을 일단 용역해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자원화시설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여수는 하수슬러지 110톤 정도를 건조실에서 처리하던데 공사금액도 한 150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하수슬러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야말로 하수슬러지 운반과정, 소각시설까지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건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분산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150회인가 150 몇 회인가에 분산처리촉구결의안을 낸 적이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여기 분산처리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은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여수동 택지지구는 어떻게 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여수동은 우리 하수처리장을 직접 오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직접으로 돼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부분부터 분산처리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결의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랬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석운동하고 대장동, 고등동 세 개를 분산처리 하려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석운동하고 대장동은 대장동 신도시 만드는 거?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거기하고 3개소를 분산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3개 지구를 분산처리시설을 하는 데 소요예산이 361억 정도인데 2010년 10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연계처리를 하면 67억 원이 소요되는데,

유근주위원

연계처리가 뭐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그 관로를 이리로 끌고 오라는 얘기죠,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근주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러면 경제성을 따졌을 때 67억이 들어가는데 왜 361억을 들여서 하느냐. 그래서 추가로 하면 294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친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감사원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금액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시대흐름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금액만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 내용을 잘 설명했더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글쎄요, 환경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물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가검토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이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초안이 잡히면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야탑 돌마터널 있는 데 왼쪽에 맹산인가 거기 뭐죠? 옛날에 계획됐던 시설 하나, 유치원인가 하려다가 안 되고 하나 지은 거 있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아마 분산처리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어떤지 모르겠네. 저기도 안 됐죠? 장의시설 신축되는 데 거기도 안 됐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하나도 돼 있는 데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저기도 안 됐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여기가 돼 있어요, 농산물유통센터.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는 ppm이 기준에, 원체 유입수가 탁한가봐요. 그래서 거기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분산처리 하는 현장 가보셨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광주라든지 보령 화력발전소를 가보면 직접 느껴요. 분산처리가 그렇다는 걸 느끼고, 물론 처음에 공사비는 조금 들어가지만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도 없고 거의 반영구적인데. 그런 시설을 과장님이 구경을 한번 하셔야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셨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촉구결의안은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많은 논란이 됐던 성남시청 자체부터 사실은 그것을 해서 그 물이 탄천으로 다시 내려가면, 우리성남시가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죠? 성남시 물 쓰는 양이?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하수 처리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유근주위원

상수도 사용량이 바로 하수도잖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니, 다르죠.

유근주위원

거의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우리가 들어오는 게 요즘 39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성남시 하수처리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판교를 빼고.

유근주위원

성남시 본청에 말이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본청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게 한 39만 톤 들어와서,

유근주위원

수도행정과, 우리 성남시청 수도사용량 얼마죠? 월 몇 톤이나 되냐고.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

유근주위원

수도행정과에서 그것도 몰라요?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금액은 200 얼마 나왔던데 물 사용량을 모른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 문제 있고만.
유근

김유근수도행정과장

…….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 물만 해도 꽤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을 예를 들어서 분산처리 해서 탄천으로 내려 보내면 탄천에 수돗물 끌어들여서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신청을 했을 때는 기본계획이 분산처리 하는 것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사실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처음부터 하도록 의회에서 강력히 얘기를 했어도 회계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 건축과 해서 환경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되는 쪽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의원들이 힘이 부족해서,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먼저 짓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유근주위원

추후에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득과 실을 분명히 판단해서 우리 탄천도 정화시키고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덜 가면 부하도 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쉬운 데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분산처리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가보시면,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위례신도시는 하수처리한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시설할 때,

유근주위원

특히 분산처리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토양피복접촉산화법인가 그런데,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문제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리가 정화조 원리하고 똑같더라고. 정화조는 3단계잖아요. 그것은 ppm에 따라서 단계수를 늘리는 대로 수질이 좋더만.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성남시청부터 연구하셔야 돼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성남시청이 친환경적인 시청 쪽으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진짜 목숨을 걸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도 더군다나 건축 계통에 전문가시니까 다시 상의를 하셔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다시 분산처리를 제안하신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근주위원

물론 있겠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자고 환경부에 올렸는데 분산처리는 안 된다고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승인된 게.

유근주위원

이번에?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본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분산처리는 안 된다는 것으로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것을 뒤집기에는 한계성이 있죠.

유근주위원

그거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돈의 원리로도 계산을 했지만,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분산 처리한 지역을 보면 대개 농촌형, 예를 들어 용인처럼 광범위한 도시권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런 데는 분산처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돼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게 양에 따라서 대부분 적은 양을 많이 분산처리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성남시도 적은 양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시 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대장동이나 동원동 이쪽 관계는 이미 차집관로가 일정 부분까지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다시 분산처리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부합하다, 경제적 원리도 그렇지만 불부합하다. 지금 그런 이론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상이 됐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를 예상하고 환경을 예상한다면 분산처리 해서 물을 바로바로 보내줘야 건천화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로만 된다면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는 거기에 다시 경제 원리를 가미시키니까 못 하는 거죠. 그게 저희 한계입니다. 저희도 여건만 돼서 그것만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도 싶어요.

유근주위원

그래도 우리는 대량 하수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청부터 분산처리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업체도 만나보니까 그 업체도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 업체 얘기를 듣고 그쪽 대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생각하면 환경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환경부에서 승낙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도 사실 모르겠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예전에 그거 혹시 생각 안 나시나요? 아까 여수동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택지개발과에 있을 때 뒤늦게 거기 분산처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지구를 이제라도 분산처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면적을 워낙 많이 소요하니까 여수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검토가 돼서, 돈은 2차적인 문제고 부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부지가,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꽤 많이 들어갔어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 부지가 아파트 단지에 조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지만 사용해도, 크게 먹지를 않아요. 광주 비엔날레 거기 가보면 안 커요. 거기 물론 양은 적지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파트 지구를 한다면 단위별로 만드는 분산처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이 다 형성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용지 시설용지 녹지용지 다 선정된 상태에서 처리장을 만들려니까 부지가 면적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유근주위원

면적이 안 나와서 못 했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택지개발에 녹지비율 몇%, 아파트용지 몇%, 단독주택 몇%, 단독주택용지가 없다보니까 단독주택용지를 별로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가 만만찮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지요. 거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지구는 못 했다고 쳐도 성남시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중에, 여기는 넓잖아요. 여기 넓은 지역에다 시설을 해서, 여기 나가봤자 탄천이 가깝잖아요.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범으로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이런 큰 시설을 해놓고서 한번 자랑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우리 담당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환경부에다 미뤄버리고 어디에다 미뤄버리고 금액가지고 미뤄버리면 언제가 돼도 하지 못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취지가 그거예요. 안 된다고는 못 해요. 안 된다고는 못 하는데, 과연 해놓은 데 시설 자체는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물 하수도 물 아니라면 먹어도 돼요, 진짜로. 하수도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이라고 얘기만 안 하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이 나온다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결국에 집단화 된, 분산처리방식에 반해서 단위별로 오수처리시설 해놓은 게 그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단위오수시설 가지고 있는 그 49개소 관리하는 것 보면 과태료 부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옛날 구시청 같으면 좁으니까 하려야 못 해요. 여기는 얼마든지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예요. 이것 그동안에 5대 때 고희영 의원이 어지간히 하다가 사실은 이번에 입성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백 날 했어야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바뀌셨으니까,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은 젊은 시장이니까 이해가 빠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물 재이용이 가능,

유근주위원

물 재이용시설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거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저는 대장동을 곧 개발할 것 같으면 대장동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장동 하려면 몇 년 또 걸려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튼 여기 시청부터 추진 좀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고 뭐고 계획부터, 진짜예요. 이것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 하여튼 시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하면 이것은 전국에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청의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그 취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한번 다녀와 보세요. 현장을 보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잘 귀담아들으셔서 2012년도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팀장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