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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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장 및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장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해당과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해당과장의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님께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위생과장 임석진 보건지도과장 조영희 의약과장 김수경

신창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우선 생각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 인사) 참고로 임석진 과장은 식품안전대책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 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반 1분소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위생과는 보건기획팀, 건강도시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이 있고, 식품안전대책반은 식품안전팀,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방역팀이 있고, 화곡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와 강서구 정신보건센터, 강서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별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3개과에 총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자면 2페이지에 현원에서 오타가 나서 약무직 현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현황 입니다. 2011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7027만 9000원이고, 세입예산은 53억 2356만 4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130억 280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56%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인력운영비 58억 1798만 3000원, 기본경비 6억 6421만 6000원, 정책사업비 65억 458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현황 입니다. 대지는 2929.3제곱미터이고, 건물은 3896.95제곱미터로 지하1층 및 지상4층 규모입니다. 직원 사무실 및 진료실을 제외하고, 지하 일부에 강서구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지상3층에 강서구어린이 급식지원센터, 4층 일부에 사회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 강서지회와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2009년 12월 22일부터 화곡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2층에 대지 457.1제곱미터, 건물 3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장진료소 2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의 취지로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에 가양진료소를,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방화진료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및 소독업소, 부서 별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 3쪽과 4쪽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식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인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원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원상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에서 7쪽의 내용 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 건강도시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강서구민의 건강한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강서구민 건강걷기 행사를 매월 2회 실시하고, 보건지도과와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금연, 영양교육 등 건강강좌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 9개구간 113.63㎞에서 총12회 1225명이 참여하였고 올바른 보행법 등 11회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식당, 건강한 도시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염·저칼로리·트랜스지방이 없는 업소를 시범 지정하여 지정업소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당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영업주 입장에서 손님들이 기존의 음식 맛에 익숙해져 있어 음식 맛이 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업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저염식당,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염도계 100개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가족중심의 열린 보건소 운영 사업 입니다. 평일 조기진료,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열린보건소 운영으로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85회 프로그램 운영에 80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출장진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1회 가양3동 및 방화3동에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으로 84회 진료에 29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생관리 민간위탁 용역, 분수대-팔각정 등 휴식공간 제공, 안내도우미 운영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보건지도과, 방문간호실, 한방진료실, 운동처방실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강서지회 등 임대사무실을 재배치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강화와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전직원 친절교육 2회 88명 실시, 민원실 직원 매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2830건의 민원을 인터넷 발급하고 4만 783건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입니다. 식중독 없는 안심 강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가 인터넷 자율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연1회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자율점검 3308개소, 특별점검 618개소, 학교급식 예방진단 40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1쪽 내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및 모범업소 지정 사업입니다. 음식점 서비스 우수업소 신규 발굴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연2회 모법업소를 지정·운영하면서 운영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 7개소와 재지정 15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2쪽 내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951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업소에 위생관리 등급을 통보하고 공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3쪽 내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이용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업무시설, 복합건축물, 혼인예식장 등 264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현장 행정지도와 개선권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비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2095 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출입·주류제공 및 퇴·변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18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6쪽, 식품안전대책반 소관업무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871개소를 지도·계몽하고 76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등 26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13회와 수거검사 618건,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 180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7쪽 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사업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점검 3095개소를 실시하고 식육거래내역서 및 식육판매표지판 500부 1500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업무보고를 마치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신창욱위원장

임석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신규 및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에서 27쪽에 해당 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말선 보건지도팀장입니다. (노말선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승희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신규 및 특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립선 검진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으로 남성암 증가율 1위의 전립선암에 대해 조기검진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55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설문조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약 420명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간접「흡연 ZER 서울」사업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예방과 금연실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7일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확대기반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흡연예방 지킴이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성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연공원,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고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생활습관 개선,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해 약 3500명의 대사증후군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이들을 관리자로 등록하여 운동, 영양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열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여유아 보건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부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태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홍보, 유축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식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교실을 운영하여 아토피 환자를 위한 교육과 진료, 의료비 지원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청소년/성인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통해 모든 건강상담, 체력진단, 식습관 개선, 건강생활지도 등 다양한 건강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여 통합관리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및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교육, 치매검진 치료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새터민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를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료수급권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질환별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울증환자, 알콜중독자 등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관동대 명지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및 계속 입원의 판정을 위해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 및 65세 이상 대상 예방접종과 병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유흥업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로 감염병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정림 검진팀장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남현우 방역팀장입니다. (남현우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 28쪽부터 신규 및 특수사업을 먼저 보고하고,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와 강서구 한의사회, 허준박물관 강서구 국학기공연합회와 3월초에 공동협약을 맺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홀몸어르신 12주 케어시스템 운영은 2기에 걸쳐 30명에게 실시하였고, 경로당 순회무료 한방진료는 5회 2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0쪽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은 24회에 걸쳐 1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사상체질교실은 9회 150명에게, 중풍예방교실은 9회 100명에게, 한방육아교실은 9회 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성 허준축제시에 자운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1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공체조교실은 구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교육사업입니다. 기존 구강보건실을 확장 이전하여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서울시에서 외근제로 8월에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으로 6586명에게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구강보건 연극제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해 강서구 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충치잇몸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개별 교육을 장애인 43명에 대해 무료로 시술해줌으로써 장애인구강관리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3차원동작인식 칫솔질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어린이들에게 게임방식의 칫솔질 교육과 체험을 하게 하여 참여자의 흥미를 높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내었고,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인구취 프로그램, 구강용품 대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1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방화근린공원, 황금내근린공원, 우장산근린공원에 각 10대씩 총 30대를 설치하여 하절기에 해충에 대한 친환경방제를 함으로써 현행 방역 소독과 함께 상호보완 해충 구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먼저 마곡지구내 대학병원급 메디컬센터 유치건입니다. 58만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곡지구내 설립될 대학병원은 SH공사에서 지난주 23일에서 24일 양일간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지난주 금요일 25일 개찰한 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료원에서 낙찰됨으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문병원 발굴 및 행정지원 대책입니다. 관내병원중 전문병원을 집중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구정 이미지 제고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4쪽 사업추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첫 번째로 올해 6월 20일 관내 14개 병원으로 구성된 강서구 병원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강서구병원협의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구민축제에서 부스운영을 통해 무료진료 및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재 홍보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병원중 미즈메디병원과 유광사여성병원, 실로암 안과병원이 2011년 1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분야별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구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환자의 안전관리를 주요기준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를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무료관광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하며, 우리구의 지리적 강점과 집적화된 의료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34쪽 의약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5쪽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와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점검실적과 처분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구민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1차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보건소 방문민원에 지속적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또한 화곡보건분소 운영을 통해서 화곡동 주민들의 1차진료 상담과 예방접종 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실별 방문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6쪽,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검사업무로써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31만 2271건을 실시하였으며, 검진사업으로 구민 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건강검진, 무료급식아동 건강검진 등 총 159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입니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3회에 걸쳐 2004명의 구민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10월말 현재 56명이 등록을 해주셨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혈 권장사업은 홍보 및 캠페인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불소도포 사업으로 4453명의 어린이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로 119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0쪽 저소득층 무료 안경제작 전달사업으로 98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경을 제작 전달 하였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49회에 걸쳐 총 368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41쪽 가정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회에 걸쳐 4520kg을 수거 및 폐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구민 만족의 방역소독 서비스입니다. 방역소독 바로 처리반을 운영하여 방역요청 242건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였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구립경로당, 빗물펌프장 등 총 60개소에 대해서 327ha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2쪽 겨울철 월동 모기 및 유충구제사업으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299개소의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위기발생에 대비한 역량강화로써 역학조사반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하였고, 관내 에이즈 감염인 105명에 대해서 상담 및 진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과 직원 모두 성실하게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원분들과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자료와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전까지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이하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 질문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준비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놨던 자료가 있으면 같이 봤으면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되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에 대해서 정원, 물론 숫자도 많이 틀리지만 거기에 보면 구분에 있어서 오늘 깔아놓은 자료에는 수의직이 있어요, 수의직. 그런데 제 책상에 깔아놓은 자료에는 수의직이 누락이 돼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2페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자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수의직이 있는데. 애초에 간 거에는 수의직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료에.

최영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것은 그게 누락이 됐고요, 오늘 자료에는 그게 지금 들어 와있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최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도과 정원 계를 보면 오늘 자료는 30명, 저희들 자료에는 32명, 그런데 그 숫자를 전부 보십시오. 숫자를 일일이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충 해도 열군데 이상이 이 숫자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소 합계가 8185개인데 저한테 온 것은 8203개입니다. 그것도 18개가 착오가 나고요, 일반음식점 계도 틀리고, 공중위생업소도 전부 틀립니다. 그 다음장 4페이지, 식품 및 축산물 업소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 약업소, 전부 숫자가 틀립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자료를 준 이유가 뭡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답은 이따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십시오. 다른 건 다 틀려도 통계는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16쪽에 보시면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대상이 저한테 온 자료는 2245개 업소로 왔는데 여기 사업대상 오늘 자료에는 2600개소로 사업대상이 돼있습니다. 아마 355개 정도가 지금 틀린 거 같은데 확인 좀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페이지도 두 장씩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9페이지는 두장입니다. 장수도 세장씩이나 틀립니다. 이렇게 자료를 의원들한테 무성의하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이 됐다 하면 그거를 수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그런데 보면 날짜는 똑같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이동을 해서 이걸 했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이거 전산에 이미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직원이 오늘 왔어도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죠. 통계수치까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우선 최영자 위원님의 신랄한 지적 진짜 저희가 사전에 미리를 그것을 잘 파악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통계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예산상에서 가내시와 내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대상수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것뿐인데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여러 번 받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자료를 여러 개 받았다한들 애초에 그런 자료가 나갔다는 것부터가 참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뭐라 말할 수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하여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앞으로 자료준비만큼은 제대로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죠.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걸 보면 산후조리원 위생점검을 나가셨는데 금년에 2회밖에 안 나갔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최영자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원래 보건복지부 가족건강사업 지침에 따르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또 새로 개설을 하고 그래서 불시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까 최영자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런 위생 상태라든지, 가습기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12월 달에 한번 더 불시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더 횟수를.....

기의

가습기의최영자위원

살균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많이 사고를 냈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위생관리를 안 했다는 게 의문이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두달에 한번꼴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딱 두 번 했는데 상반기 때는 점검결과가 “이상무” 하반기 때는 “시정명령”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습기를 좀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외국인들이 강서보건소에 연간 몇 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135명이 등록돼있습니다. 135명이 등록돼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결혼인 이주여성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다문화가정.....

최영자위원

매년 몇 명 정도 증가해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조금씩 하고는 있었는데 건강관리 통역사업을 이화여대하고 올 6월부터 연계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그래요. 외국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까 앞서서 질문했지만 한 두어가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서비스 운영을 확대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보건소에서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전용창구라든가 또 안내판설치라든가, 외국인들 홈페이지 지원 등 이런 전용 창구에 영어하고 중국어 같은 이런 통역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우리 보건소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좀 이 란에도 넣어서 외국인들 서비스 확대에 활용을 했으면 좋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자료준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의 변경 사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사용방법이라 하면 목을 바꿀 때는, 전용해서 쓸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계자위원

사업이 바뀔 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업이 바뀔 때는 일단 사업변경에 대한 방침을 받고, 예산과목도 혹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도 전용신청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변경될 때는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부사업은 부서장과 협의 결재 하에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좀 알아봤는데 7페이지에 보면 저염·저칼로 리·트랜스지방 ZERO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됐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실 때 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저염식단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염도계를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이 변경이 된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변경사업에 대한 서류상 아무런 증빙자료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사업목적이나 효과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사업내용 중에 지급대상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겠다는 내부 행정처리가 결여돼가지고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시간 동안에 제가 장계자 위원님께 해명드리고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차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목적 자체 변경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염도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은 동일한데 거기 세부내용 중에서 지급대상자가 변경된 거에 대한 내부행정처리가 결여됐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서류검토하다가 지적사항으로 발견해서 이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바꿨음에도 사후, 사실은 보건위생과 사업은 큰 정책방향이 틀려지지 않는 한은 과단위에서 사업대상은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에도 누수현상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직원들도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많이 바뀌다보니까 전에 계획했던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장계자위원

아무리 세부사업이라도 대상자가 바뀌고 그 사업계획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목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가는 방향은 좀 틀렸었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셨다면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실수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까 보고 하실 때 구두상으로라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 하셨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검검 사업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깔아놓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깔아놓은 자료하고는 페이지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실 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숫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크게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뭐라고 하나요, 근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12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검검 사업이 있는데 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보직순환이라는 게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직순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한가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이다보면 공정성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 때문에는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보직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를 지적을 하려고 하냐 하면 식품위생감시원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감사원 명단을 보니까 너무도 오랫동안 처음부터 짱박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식품위생을 감시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십몇년씩 오래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꾸지 않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유해업소 점검은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분들하고는 달라서 아마 쉽게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차후에는 너무 오래 한 업무를 종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많은 직능단체, 이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홍보를 하고 인선과 관련해서는 더욱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아까 팀장님도 이거는 봉사하는 거고, 사람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은 구청의 직능단체 중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녁에 자주 유해업소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한테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사람이 없다라는 건 핑계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식품위생을 감시해야 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래 하다보면 업주하고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다보면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재과정에서 보니까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는 서류를 보니까 월 표시가 엉망으로 돼있어요. 이런 건 아까도 숫자를 지적했지만 정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너무 허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얼마만큼 보건소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를 가져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4월인데 3월로 표시가 됐고, 밑에도 3월로 돼있고, 이거 결재하시면서 뭘 보고 결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소장님은 모르시는, 과장 전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결자 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렇다면 서류작성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이 자료준비에 대해서 미흡한 것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병원협의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와 다른 것 느끼셨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병원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병원의 원장님들만 지금 14분인가 들어왔죠? 15분인데 한분이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계자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은 자료 31쪽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대상에 보면 15개 병원장, 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구의원,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에줄 15개 병원장만 들어가 있고, 그냥 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은 언제 넣어도 괜찮은 거지만 이 밑에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 밑에 줄을 삭제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넣으셨을 라면 업무보고때 보고에 참조를 하셔갖고 이 보고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가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처음단계라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이거 보건소장님이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일일이 100%를 다 아실 수는 없지만 너무 허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정말 이 보건소 제가 오늘 해보니까 이틀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지금 수박겉핥기식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올 때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를 할 때 우리 의약과장님하고 아까 감사하는 동안에 알아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었더라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이 분들을 마주 쳤었어요. 그런데 아주 불쾌하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대상자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보건소에서 아무리 어르신들이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아까 물어봤더니 노인복지과 사업으로 한거라고. 그러면 이건 소장님이 잘못하시거나 의약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에서 최소한 보건소에서 주업무가 보건소 업무인데 최소한 의약과장님하고 협의라도 하고 있었더라면 후속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앞으로라도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노인복지과장님하고 한번 알아보셔서 모든 교육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팀 거기에 소관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네에 보면은 특히 어려운 동네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나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알고계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많이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경로당 같은데 가면 그분들이 전단지를 막 배포를 하고 유인을 하는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어르신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휴지도 주고 뭣도 주고, 노인들은 그 맛에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복지관에 점심시간에 가면 어르신들을 옛날보다 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적으시냐고 그러면 거기 구경 갔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거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하시나요? 관리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장계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기능성식품을 경로당이나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매업소들 신고를 받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계자위원

아니요, 그게 복지관 경로당에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고 어디에다 정해놔요. 빌딩 지하1층에 오시면 있다든지 하는데 그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삭품안전팀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처분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국한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떳다방 같은 그런 형태의 홍보는 식약청이나 관련해서 같이 단속하는데 저희가 같이 나가서 그거를 단속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 못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조사 나가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반사항이 어처구니없게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하여 제품 판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건강기능보조식품이라고해서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식약청 주관으로 해서 합동 시·군·구 식약청 또 전국 단위의 기능성 보조식품에 대한 위해라든가 또 과대과장광고 이러한 것들을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장소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성식품 일수도 있고, 또는 단순한 그런 제조식품일 수도 있는 그러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행정인력이 못미치거니와 거리에서 판매되는 그런 식품들이 전부 기능성 보조식품, 우리가 관리하고 성분분석하고 해야 될 그러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자유화 상품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까지 행정의 지도단속 통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통보돼온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저도 맨 처음에는 주로 지방에서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집도 피해자중에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게 없나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지역인 가양동 같은 경우에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게 정말 대상이 피해자가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그냥 한입에 톡톡 털어 넣는 그런 경우 그런 게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못미치는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피해자가 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제출한 단속실적, 행정처분실적은 제품에 대한 기능성과대광고에 대한 것에서 행정처분을 했고, 실제 이런 제품판매행위 자체는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 심심하시니까 가서 비싼 것 사오고 또 왜 이런 걸 사오셨냐고 저도 한 경험이 있고, 부서에 와서 이러한 단속업무를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도 실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속범위를 확대한다든가 또한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문제는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 보면 전부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앓고 있는 질병에 전부특효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건강식품 과대광고 내지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라는 이게 여러번 있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과 제가 지적한 숫자, 특히 수개념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지적은 최소한 받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최영자 위원님과 장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위원장으로서 듣기 민망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준비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저 역시 참담함과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감사를 받는데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까지 반성하시고, 다음 감사 때는 보다 성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려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신 가운데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알았지만 사실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마곡개발지구내 종합병원 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아주 현란한 문구를 써가면서 정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치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데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담당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흡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이화여대, 이화학당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단독 입찰로. 단수로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 까지 제가 봤습니다. 병원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마곡지구내 종합병원 이렇게 정말 좋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염원인 강서구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이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신 것 같고, 또한 심의위원회, 우리 동료의원 두분이 들어가신 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본 결과 정말로 우리 주민 의견, 대표들의 의견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를 좀 안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견해 있으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내 대학병원이 저희가 원하는 Big-5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이 오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저희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병원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부분 애를 썼지만 매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적인 게 연관돼서 저희의 희망과는 별개로 또 진행되다보니까 저희가 절차상에 있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점으로 지적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이 연결되어있고 또 이 대학병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나 어떤 법적인 것을 지휘받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지장이 있어서 많은 다른 병원들도, Big-5에 속해있는 병원들 대학이 서울에 있지 수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주변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화여대 이화학당이 낙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단수로 입찰을 해서. 그것도 지금 약 2112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 입찰가보다 응찰가가 곧 낙찰가인데 약 100억 원이상 쓰셨어요. 그런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근처에 비슷한 같은 그런 학교재단의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이. 주변의 여론이 어떠냐고요. 들어 보셨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들어 봤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떻든가요? 포지티브인가요, 네거티브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지금 낙찰이 된 거에 대해서 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이거를 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여론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참고 하지만 그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단지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보다 더 우선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 학교병원도 JCI라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좋은 병원이 들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지금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계기관, 또 앞으로도 지도검검을 해야 되는 우리 보건소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면 실제 내용, 그리고 이화학당이 들어 와서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사업을 갖다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강서구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대학종합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좀 가볍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마음 가벼운 얘기부터..., 본 위원이 몇 가지 쭉 보다보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나트륨 측정하는 건가요? 염도계가 그런 거죠? 휴대용 염도계를 갖다가 보급하면서 나트륨 함량, 그러니까 저감식단을 실천하고 음식문화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개선에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범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관리통합서비스망을 구축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사례를 보면 일례로 우리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설치를 하고 운영, 2층인가 하고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보건복지가 가야 될 방향에서 상당히 일선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일반행정이나 예산, 회계, 아니면 계약분야, 식품이나 공중위생, 보건 운영 아니면 건강관리나 의약분야, 방역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우리 강서구에 안마원과 안마시술소가 몇 개죠? 여기 자료에는 열 군데로 돼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왜냐면 안마라고 써있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법적인 안마시술소, 이게 의료기관에 준하는 유사의료기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최근에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위 안마, 요즘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황동현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뭐가 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처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도는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도?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뭐가 있냐고요, 과거 지도점검해서 뭘 지적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요금표를 미기재해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행정처분은 시정, 주의 주는 거네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또 뭐있습니까? 혹시 뭐 변경신고나 개설신고하는데 뭐 면허세라든가 아니면 변경 시 수수료, 우리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련해서 수수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몰라요? 모르면 우리 담담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제가 두 번째인데 나머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를 맹인들한테 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허세하고 변경신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무료로 저희과 내에서 그걸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시정해서 소급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황동현위원

부과하셨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그거 관련해서 의료법하고 지방세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상기 하는 마음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의료법」제33조 제3항, 제5항 보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 또는 신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부분 등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종별구분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또는 장소의 이전, 신고 상에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아까 식사하기 전에 창고를 한 군데 둘러봤습니다. 의료폐기물이 있어요. 의료폐기물은 계약관리, 외주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안 나와요? 나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하며 의약과 방역팀에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물건하고 혼재해서 쌓아놓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배출할 시에는 배출일자하고 이름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밀폐해가지고 하얀 통으로 잘 돼있더라고요.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추가로 앞으로 그런 관리소홀로 나올 수 있을까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법 조항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보관창구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1회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보관창고,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 양 그리고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전용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서장은 폐기물 발생 및 관리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소장님, 공감하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팀장에게 아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에 가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업정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몇 달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개월입니다.

황동현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지도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외부기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많이 이첩돼서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조서를 꾸미고 이거를 검찰로 넘겨서 다시 행정기관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세요 하고 내려오죠? 그 중에서 안한 부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류를 청소년에게 제공을 해서 이 업소가 두 달의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먹는데 유야무야 아니면 담당자가 바꿔서 아니면 혼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잠시 까먹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못 내린 경우가 있느냐고요. 과장님이세요?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동현위원

예.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우리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의 대부분이 경찰단속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식당내에서의 어떤 신고나 또는 분쟁에 의한 경찰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서 통보 온 그런 위반행위,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를 포함한 여타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또 처분결과를 우리 적발기관에 저희가 회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소송계류 중이라든가 또는 가처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등으로 일부 지연되는 사례는 있다 하더라도 처분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쪽 보건위생과 같네요. 본 위원이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지도과 전 부서에 관용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덤으로 아무거나 찍어서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번호가 서울2노 2912라고 있습니까? 2912.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1호차입니다.

황동현위원

1호차? 1호차라는 얘기는 소장님이 타고 다니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황동현위원

그거를 보니까 담당직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작성이 돼있는데 뭘 질의하고자 하면 유류지급에 대한 양을 표시하게 돼있어요. 그걸 일괄적으로 1년 내내 단 한 번도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관련된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강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12조 기록관리에 보면 “부서의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차량정수관리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유류 지급에 보면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류지급량에 대한 잔고량 이게 전혀 없어요. 어느 한날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대로 규칙대로,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하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잘 좀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원 복리후생비, 급량비 아니면 신용카드 잘못된 거 여러 가지 아니면 회계 처리,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자산취득비인데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면 사실 소모성으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이게 바뀐 부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우리 강서구청 보건소를 보는데요.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은 사실 저희가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승진, 인사발령 아니면 순환보직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업무, 각 분과 업무분장된 대로 업무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사람이 전임자, 후임자가 바뀌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알만하면 또 돌려요. 그리고 이걸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전임자, 후임자 어느 누가 어느 때 오더라도 일을 정말 대체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소장님, 감사를 받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한자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태도는 일단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막연하게 여쭤봐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지금 이 감사실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감사받는 자세가 돼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젯밤에 뭐를 하셨는지 아주 푹 주무시는 분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감사받으시는 팀장급 이상이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팀장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너무 열심히 주무셔요. 지금 제가 소리라도 질러서 깨워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주무실거면 지금 나가셨으면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는데 제가 도대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그분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나 자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몇몇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중에도 주무시냐고요, 글쎄.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자선위원

이건 소장님이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 이하 보건소 계신 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위원님들 할일 없어서 여기 와갖고 감사하는 줄 아세요? 저희도 밤새 공부하고 또 물어보고, 저희가 모르는 것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 자리인가요? 이 앞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만 긴장해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정말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무시하는 거고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빤히 봤으면 좀 깨우든지 지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고개 좌우로 흔들리고, 손 떨어지고 이럴 정도까지 푹 주무시고 계신데 어떻게 주위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죠? 너무 우리 위원들한테만 집중하고 계시나요? 지금 분위기가 시작부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밝은 분위기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밝아지지가 않네요. 지금 일어나셨나요? 사실은 바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난임 신청 건수가 올 11월말 기준으로 931명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 합해서 134명에서 14.4%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출산은 우리 강서구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체외수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게 4차까지 되고 인공수정이 3차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주위에도 인공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3차, 4차가지고는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실용적이지가 못하다,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진짜 임신을 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3차, 4차 가지고 어느 정도 임신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자꾸 얘기하면 예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이어서 이 정도 하고 지금 조금 이것도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도 복지부나 시에 이런 회의가 있을때 마다 가서 건의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저희들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거는 제 생각이기는 한데 931명, 1100명, 1000명 이렇게 신청건수를 받지 말고 차라리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면 몇 팀이라도 몇 부부라도 몇 쌍이라도 제대로 시술을 해갖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신청건수를 많이 받고 144명만 임신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140명만 받더라도 임신확률을 더 높이는 게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게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지침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자선위원

그러면 4차, 3차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좀 효과적으로 저는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건지도과나 보건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진짜 임신건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위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게 위생평가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이거 지정하죠?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예, 1년에 두 번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하자만 안 생기면 몇 년이고 계속 가는 건가요?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매년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심사.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심사를 해서 통과만 된다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그런 모범음식점의 수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자선위원

그게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취소된 게 감사 자체 조사에서 한 40건, 서울시 위생평가에서 42건 이래서, 합쳐서 42건 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네, 44개 업소가,

한자선위원

159곳에서 42곳이면 한 26%가 취소된 거죠?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그 정도,

한자선위원

여기 모범음식점에 지원 받는 게 뭐뭐 있죠?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우선 지원,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이 있고, 또 매년 원하는 그런 소요물품을 조사하여서 업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의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놀란 게 한 26% 정도가 지정 취소가 된다고 보면 이거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가 안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강서구 자체조사 서울시 위생평가에서 취소된 데가 더 많아요, 강서구 자체조사보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일단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거기서 음식점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30% 가까이 지정이 취소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됐다고 보는 거고, 일단 이 지정된 음식점의 크든, 작든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어느 정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웬만하면 이 모범음식점이 몇 년이 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취소된 곳이 몇 년만에 취소가 됐는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보고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이 관리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5%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요건을 신청하여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까지는 저희들이 105%에 가까운 192개 정도의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관리 했었는데 최근에 관광진흥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시에서 우수 음식점에 대한 지정방안은 새로운 방침을 받고, 모범음식점과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심사항목을 더 강화해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 일반음식점이 23개소가 기준 미달이 돼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심사하지 못한 나머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또한 23개 업소를 지정취소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향후 관행적인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진짜 우리 모범음식점 위상에 맞는 시설과 위생수준, 또 맛을 유지하는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관리코자 저희들이 5%라 하면은 이백이삼십개소 업소의 모범음식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2개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도 진입이 예년보다는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조치가 향후 우리 강서구 전체에 일반음식점의 수준이 향상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올해 26% 된 거는 가격조건이 강화돼서 그렇게 높아진 건가요? 제가 전년도를 비교 못해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심사항목 자체를 40개 항목 이상으로 예년보다 열 몇 개 항목을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항목 자체를 늘렸고, 지금 시에서 상당히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당 용역을 줘가지고 모범음식점 심사를 했는데 업소당 아마 6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모범음식점 선정을 했고, 향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자선위원

사실 모범음식점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업주들의 교육을 제대로 해주셔서 지정 취소되는 일 없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질의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개시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