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과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위해 수고 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공공김종선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 행정서비스 지원 이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2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에서 각종 자료 정비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김종선위원
자료정비만 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전문성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는 것으로...
김종선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배정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관내에 구립도서관을 위시해서 정보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15명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령
나이연령김종선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나이는 점수대로 계산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거의 20세 이상 60세 이하면 거의 그 정도 나이게 되겠습니다.
달에
한달에김종선위원
급여를 얼마나 줍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3만 5,000원에 3,000원을 추가로 주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도합 4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한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0일 계산했을 때에 주차 월차하면 25일로 잡고 100만원 정도 1인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리
일자리김종선위원
창출을 위해서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서비스 지원은 어디다가 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행정서비스는 각 동에서 업무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자료정리도 하고 전산분야도 하고 또...
김종선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배정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동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1명 내지 6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명 내지 6명.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동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인원 상황에 따라서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종선위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나이는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를
급여를김종선위원
얼마나 줍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급여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선위원
환경정비 사업에 얘기를 해보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환경정비 사업은 각 동하고 청소행정과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뒷골목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어느 과가 주관부서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각 동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대부분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 인원은 동에 행정서비스 현황하고 겹치는 것 아니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환경정비는 전 동에 환경정비는 68명이 나가고 있고 행정서비스는 동에는 6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서비스가 각동에 6명이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전부 가지는 않고 필요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비
환경정비김종선위원
사업에 68명은 동에 다니면서 뒷골목 청소하고 이분들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업무가 겹쳐지지는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업무 자체는 겹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계획이니까 이 정도만 질문할께요 어차피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없는 재원을 많이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차게 어차피 사람은 채용해야 되고 돈은 나가야 되고 구청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100% 올려야 된다구요. 야무지게 잘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남기정위원
하겠습니다. 3가지 사업을 보니까 두가지 사업은 매칭사업이고 공공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우리구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합쳐서 일자리 사업이 36억이 들어가요. 동으로 보니까 16억이 들어 가고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조 자료 좀 한번 받아봤는데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연 20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보니까 145명 정도 나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200명 잡아놓고 135명을 배정하는 인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135명은 금년도에 1분기때 했던 실적 같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남기정위원
135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남기정위원
이번 연도하고 내년 사업비하고 거의 똑같지 않아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차이는 없는데 135명은 금년도 하반기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63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금년비보다 좀 쌌었고 예산도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공공근로사업부터 해서 3가지 사업을 합치면 900명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면에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배치인원하고 100명하고 135명하고 165명, 거의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공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명을 잡아서 상,하반기에 각 100명씩 하게 되는데 작년도하고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줄었고.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내년 인건비가 이번 연도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급하고 일급이 조금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유명란위원
구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각동에서 직원들을 1명씩 부족하다시피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 보충인력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행정서비스 지원인력이 동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인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원들하고는 다르고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총무과에서 별도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각 동에서 구산동 같은 경우 5명 인사발령이 났는데 나온 사람은 5명인데 들어간 사람은 4명이다 그러면 1명정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할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구산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개 동도 마찬가지로 동 직원들 숫자가 다줄었더라고요, 많이들. 줄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얘기했더니 나중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력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혹시 여기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가서 그 인력을 대신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공공근로인력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유명란위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동에서.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서류정리도 하고 자료를 직원들이 요청했을 때 도와도 주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료발급도 하고 이런 인력들이 가서 창구에 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창구에 직접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해당 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공공관리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공공관리지원사업내용은 크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용역업체선정에 관해서 지원해주고 정비구역지정된 곳에 대한 추진위원회구성지원 그리고 시공사 선정지원 크게 이 4가지 정도로.
적인
세부적인김종선위원
내역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관리를 들어가는 조합을 선택을 할 때 선택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10년 7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종선위원
내용을 얘기해봐요. 이를 테면 조합에서 우리는 공공관리를 안하겠다 받지를 아니하겠다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2010년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절차를 남겨둔 부분들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된 데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용을 받고 추진위 구성이 안된데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관리위에서 하고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지구지정을 받은 업체도 공공관리 가능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처음에 지구지정받고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쭉 나가는데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추진위 구성이 안 되었으면 추진위 구성을 받아야합니다. 그다음에 정비영업체 시공사 이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동
신사동김종선위원
170번지도 공공관리 받아야 되겠네요. 재건축.
노항
명노항건축과장
170번지는 재건축은 사업별로 다 틀려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사동 170번지는 공공관리를 적용받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구지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신사
신사김종선위원
4 재개발 구역 거기가 공공관리 지구 한다고 .... . 거기가 살아있는 곳입니까? 재개발추진이 지금 살아있는 곳이냐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진위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기본계획만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 때쯤면 노후도 맞아가면서 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위 구성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공공관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거부반응을 왜 일으키느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이권이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공공관리제의 기본 출발이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가지를 거치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주고 추진위를 구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조합측에서 볼 때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욕구를 충분히 수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시에서도 시행초기 단계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공공관리하고 박원순시장 당선되고 흐름이 공공관리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측과
조합측과김종선위원
구청간에 충돌사항이 발생을 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히 이 제도를 두고 조합하고 충돌이 큰 충돌은 없습니다.
돌이
충돌이김종선위원
아직은 없지만 조합에서 끝까지 우리는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률의 문제입니다. 지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
그럴김종선위원
때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300번지 일대에 3구역이 재개발에서 재건축을 하기위한 주민총회를 했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말로는 잘 원만하게 끝났다고 했는데 결과를 제출을 안해서.
약에
만약에장창익위원
재건축으로 주민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도 공공관리제로 포함이 됩니까? 주택과장 명노항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공관리 적용되는 용역들을 시에서 포괄적으로 산정을 해놓고 저희구에서 내년예산으로 반영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창익위원
중기에는 안들어가 있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공공관리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용역비지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공공관리적용도 받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받아야 하는데 먼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공관리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공공정비 구역 지정용역을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건축과에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개재개발하고 재축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이 공공관리가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은평구도 정책이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큰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이 나가면 구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현실시행 가능한 것을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공공관리제도가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많이 알고 있지만 시비가 60% 계속 지원되잖아요. 구비가 40%면 은평구에 재원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서 지금 서울시내가 다 구자체는 40%로 정해져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은평구에는 40% 라면 공공관리제도 받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조합에다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40%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용근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돈인데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퉁치는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라던가 최소금액을 지원을 해야지 자꾸 사업비는 점 점 2014년도에 가면 벌써 네 군데 이렇게 계획만 잡고 있지 이게 더 늘어날지 지금 우리 은평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점 점 늘어난다도고 보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예산을 은평구에서 40%를 구비로 쓴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이기 때문에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신사 하나남고 재건축은 뉴타운에 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다 계산을 안해봤는데 대 여섯 개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예산증액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추진위 구성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큰 부담은 없는데 좌우지간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다가 우리는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이런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쪽 예산을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은평구 살림살이를 설명을 해주셔서 강력하게 다운을 시키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립지
매립지김종선위원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폐합성 수지를 220톤이 나오는데 어떤 수지가 됩니까? 수지종류가 내용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 대형생활폐기물 부시고 나면 쓰지 못한 플라스틱같은 종류가 나옵니다. 부서진 것이 잔재가 이런 것은 매립지에서도 반입이 안 되고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플라스틱이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니 플라스틱같은 것이 폐합성수지류가 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섞여 있다 보니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분류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폐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잔재가 너무 다른 오물들하고 큰 폐합성 플라스틱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걸러내는데 거기에 잔재가 흙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오물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작업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폐 목재는 어디로 갑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폐 목재는 우리가 이건그린택이라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그 회사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그린틱 대성목재공업이라는 곳하고...
천에
인천에김종선위원
있는 목재회사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폐 목재를 가져가면 말 그대로 목재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분쇄시켜서 다시 합성합판을 만든다던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면 물건값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폐 목재값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톤당 1만 340원을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를
처리비를김종선위원
돈을 지급하고 있다 1톤당 얼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만 34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 회사들은 처리비 받고 재활용하고 꿩먹고 알먹고 하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폐목재가 목재 합판것은 같은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각처리하거나 별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서 쓸 수 있는 형상이 되지 못합니다.
김종선위원
왜 가구재 합판같은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주로 폐목재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시골도 아니고 도시생활에 있어서 이사갈 때 가구재가 대부분 아닙니까? 가구재보면 합판이나 쫄때같은 것은 정상적인 목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재활용 잔재 폐기물 이 내용하고 앞에 폐 합성수지류하고 같이 맥락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왜 따로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분류되지 아니하는 분류야 되겠지 그러나 작업하기 곤란한 플라스틱류를 폐 합성수지류라고 해놓고 또 재활용 잔재 폐기물은 플라스틱이 잔재 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재활용 잔재 270톤 속에 폐 합성수지류 220톤이 설명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220톤 속에 포함되는 그런 수치다 그런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설명이 잘못됐다 그러면 폐 합성수지류가 220톤이 나왔다 하면 이것은 폐 합성 수지가 분류되어서 따로 산출된 숫자를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말이 잘 안 맞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데요. 분류는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폐 목재, 폐기화시키면서 매립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고 재활용잔재는 재활용품을 수거에서 거기에 20%, 30%가 잔재가 나옵니다. 그것을 또 분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폐합성 수지가 재활용 잔재 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따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설명하고 표기상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의 끝나고 따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폐기처리에 있어서 일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가정용 음식물 소각기 100대 지원 예산 5,000만원 이거 예산 내려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었는데 매칭 예산으로 우리가 40%를 부담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산부담이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선위원
매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비 4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종선위원
과장님은 휴가갔잖아요. 내용을 잘 몰라요. 팀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때 휴가간 사항은 없는데요?
김종선위원
과장님 휴가 안갔다 왔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때 이틀 갔다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그때 이것을 알아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것은 서울시 100% 지원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원재활용팀장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말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40% 매칭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5,000만원 예산은 맞지요?
창섭
송창섭자원재활용팀장
예산은 말씀은 안하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난 번에 연석회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자치구에서 소요 희망 자치구에 보고 토록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구요. 나머지 신청을 아직 안한 상태이고 구청부담이 40%로 소요된다고 해서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게 업무 연락사항으로 온 것이지 공식 공문사항으로 온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업무연락이 왔던 서류로 왔던 서울시에서 온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도 업무가 살아있습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창섭
송창섭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은 좀더 알아 봐야 됩니다.
봐야
알아봐야김종선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적기에 이 업무를 처리를 안 해서 실기했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섭
송창섭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협의...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말 안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원재활용팀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매칭 사업이면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무조건 안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느냐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때 우리 구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구에서는 매칭 사업을 한다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안 한다 이런 결론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4대 6이면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우리가 40%면 지금 가정용 음식물 처리 소각기가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처리물량을 낮추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가는 수순속에 들어가는데 왜 그런 사업을 안하느냐는 얘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구 의견을 들은 상태이고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 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40% 부담을 안하니까 너희 구는 제외하겠다라든가 라든가 어느 구는 들어갔다 이렇게 결정에 대한 시에서 통보한 사항은 없고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매칭예산으로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을 시행하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려왔잖아요.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업무연락이 와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지금 상태는.
김종선위원
업무연락도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75페이지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총 39대라고 했는데 전부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밑에
밑에장창익위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라고 했는데 폐차는 이해가 가는데 대는 임대해서 쓴다는 겁니까? 청소차량 대폐차를 통한 이랬는데 대의 의미가 뭔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폐차라는 것이 헌차를 버리고 대폐를 하겠다는 거죠. 임대는 아니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39대 중에서 임대한 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폐차는 청소차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용연수로 따져서 폐차를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지나면 대폐차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더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사용하고 그안에도 차량이 훼손됐다든가 그러면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은 철저히 지키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중간에 고장나서 도저히 사용이 안되는 것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큰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기본적인 지침은 6년동안 철저히 사용을 하고 지금과 같이 유지 관리가 잘된다면 다음 1, 2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장창익위원
39대의 차량을 정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 끝나고 나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후정에도 있고 도내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거기가 있고 조그만한 1톤차량은 구청 후정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차량은 구청에 있고 도내동 차량은 대형차량하고 압류박스 같은 차량은 거기에 있습니다.
침에
아침에장창익위원
기사분들께서 그쪽으로 출근해서 사용을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할
폐차할장창익위원
때 무료로 폐차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받습니까? 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차량도 오래쓰다 다른 곳에 넘기면 10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폐차하게 되면 동일하게 받습니다.
차를
차를장창익위원
폐차시킬 때 어떤 행태로 폐차를 시키는 것인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폐차업체에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매각하는데 고물값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민간차량 하는 것이나 값은 똑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환경종합센터 재판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월 28일에 결심공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동안 환매권 통지를 해 달라, 제목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환매권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환매권이 발생했으니까 환매권 통지를 해라 그런 사항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8차까지 변론했고 12월 8일날 결심공판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결심해서장창익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당연히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면
승소하면장창익위원
처음부터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협상 해지된 서희건설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미 해지가 됐고 재판에 상관없이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도중에 11월달 중에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감사 중에 있어서 일을 더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판이
재판이장창익위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승소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 그런 것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전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도 전부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페기물이 동에서 수거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34억에서 36억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것을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어떤
어떤남기정위원
식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겁니까? 동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주는 돈이랑 이것은 구비로 해서 36억씩 주는 구비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줍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동에서는 돈을 받죠. 생활폐기물 하면서 스티커 주면서 정해진 기준으로 돈을 받습니다. 구수입으로 잡히고 걷어가는 업체한테는 연간 세대당 451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돈을 여기다 집어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계상을 한다 이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세외수입 잡히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고 또 나가는 돈은 나가는데 세출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에서 내년부터 환경플랜트를 관리 운영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36억씩 들어 가는데 20억뿐이 2012년에 안잡혔단 말예요. 그래서 추경에 16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6억을 추경 예산은 안내려왔지만 16억이면 큰 돈인데 혹시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 예산을 잡을적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 내년에 결산이 끝나면 세계잉여금이 남는 모양입니다. 그 돈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남기정위원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우리 구에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구비로 그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남는 재원 없었어요? 잉여금 불용액처리된 것?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남기정부위원장
거의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쓴다 이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냐하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현재 예산 자체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안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없다 이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환경플랜트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소각로가 지금 1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기 있습니다. 48t.
렇죠
그렇죠정병휘위원
? 그걸로 진관동 것이 다 커버가 되고 있죠? 그쵸?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커버되고 좀 남습니다.
거기
거기정병휘위원
보니까 소각로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까? 은평구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나머지가 1일 한 120t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 나머지가 130t정도가 남는데요.
로를
소각로를정병휘위원
하나 더 하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48t 나머지 뺀 나머지가 130t 정도가 우리구에서 처리할 쓰레기가 남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48t입니다. 48t을 거기다 더 한다고 해서 우리 나머지 130t중에 48t, 50t 잡으면 80t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48t 추가하는데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0t 그냥 매립지로 처리했을 때는 약 한 5억원인가? 5억원로 차이가 금액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판명을 내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정병휘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총사업비 775억은 100% 시설비비용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휘위원
기재된 금액이 시설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구비 맨밑에 106억 그것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668억 정도가 남거든요.
정병휘위원
시설비냐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총 사업이죠.
정병휘위원
시설사업비라 하면 시설비 플러스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금융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도 이것을 건립했을 때 기존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경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청소비용이라든가 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하면 향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된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효율성도 있고요. 우리가 장차 해양투기 이게 금지가 되니까 생활폐기 다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경우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랑 다 입장이 같죠?
부분
대부분정병휘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자가
민자가정병휘위원
들어오는데 민자운영시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상 같은 것 하신 적이 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예상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 다 비교검토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열심히 더 연구검토해서 민자사업이 구에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진들이나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휘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가 뭐죠? 오니란 뜻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찌꺼기요. 여기서 보니까 36,638개소 시설이죠? 집이죠? 주택이나.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주택이나 건물에 있는 정화조 개인하수시설 숫자입니다, 대략.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서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하나 건의할 게 있어서 그래서요. 현재 8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위탁업체죠?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죠? 분뇨 처리를?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아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은 개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내면서 그것을 갖다가 위탁업체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청소업체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기서 나온 슬러지 이 오니를 서울시물재생센터에 버리면서 처리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하수도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다가 내는 요금입니다. 오니를 처리하는 요금이요.
남기정부위원장
매년 내는 이 금액은요? 알겠습니다. 하나 건의사항이 뭐냐면 우리 현재 아직도 보면 해충이나 모기 이런 것들 많죠? 아직도 있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풀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청소할 때 모기나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지금 현재 방충해서 보건소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집집마다 36,638개소를 할 때 그때 그 처리를 해주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때 모기나 해충약을 그때 한번 뿌려주면 어떻게 보면 모기떼나 이런 게 더 없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맑은도시과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약을 하든지 같이 자문을 해서 그때 청소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력이 아니고 청소할 때 청소 끝나고 그분들은 뒤처리를 해줘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물청소 정도는 해드리죠.
남기정부위원장
물청소 하실 때 그때 약품 하나만 집어던져주든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36,000개를 했을 경우에 모기떼 이런 게 빨리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전화로 민원상으로 했을 때 가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하죠? 지금?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아니 정화조청소는 사전에 업체에다가 이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업체에 신청을 하면 가서 시간하고 날짜 맞추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하기가 쉽다 이거죠. 전화로 해서 며칠 전 빠르기는 한달 전에도 예약을 하잖아요. 청소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처리방법을 약 같은 것을 보건소하고 해서 누가 하시든지 이 36,000개를 했을 경우에는 모기떼 이런 게 여름에 더 빨리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보건소나 이런 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화조청소할 때 그때 약품을 투입해서 모기가 해충이 구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품비도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합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수용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계획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님에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기정위원
몇 대 그린파킹을 신청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120여대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120여대요. 그러면 집으로 따지면 120세대가 한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동이 보면 100동에 120면 정도 했습니다. 한집에 2면하는 정도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한100집 정도가 했네요. 2011년에는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123개소 정도...
남기정위원
2012년부터 6대4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2012년에도 100집 정도 그린파킹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남기정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규제사항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고는 싶은데 사이즈가 안맞아서 사이즈가 조금 차이나서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로세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한 20㎝ 이 정도 차이 나는 경우에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하고 싶은데 20㎝때문에 못하는 가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20㎝ 정도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꼭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없어서 못하는 집을 규격이 완전히 맞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곳 위주로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그런 식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광동
불광동남기정위원
184번지하고 갈현2동 252번지 이게 작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원래 2012년도에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예산 형편상 자꾸 뒤로 밀리는 형편입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장욱청팀장님이 있는데 거기에 부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일 안하고 뭐 하실 겁니까? 이분들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내년 일도 많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수시로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민원처리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구산동이나 갈현동에 하실 장소를 보면 민원처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차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2014년도에 잡아 놓으면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1, 2년 새를 못 맞추어서 자꾸만 뒤로 밀리면 공무원분들도 일할 힘도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놓았으면 계획대로 움직여 주어야 공무원분들이 일할 힘도 생기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1년 사이에 자꾸만 계획도 못 맞추는 계획이 있으면 이게 계획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것은 구 예산 형편상 뒤로 밀리는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예산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급하고 안 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계속 얘기해서 저한테도 원래 이번 연도부터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2014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자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지금 잘못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계획은 안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면도로도 과장님이 하시지요. 이면도로도 보면 131페이지랑 132페이지 거의 똑같은 사업이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래도
그래도남기정위원
5억은 잡아놓으셨네 전체적으로 민원처리 할 때 있어서 땅 노후, 불량 도로가 이런 곳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5억 잡아 놓으면 2012년에 다 하실 수 있을 같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15억을 요구하고 2010년도에도 15억을 요구했는데 구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참고로 관내에는 약 296㎞에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만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5년주기 내지 10년 주기로 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년 주기로 한다면 연간 46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기를 당겨서 5년 주기로 하면 약 92억이 필요한데 내년에 5억이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이것도 돈이 모자라면 구민들이 얘기하면 돈 없다고 예산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을 이런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공무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워낙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토목과는 도로 점용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최고로 많은 사업입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인데
사업인데남기정위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제대로 못 잡아서 내년에 구민들을 위해서 무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주민불편 해소하려는 하는 일인데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항만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있는 예산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도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별
연도별김종선위원
투자규모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다 깎아 버렸다니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관내에 아스팔트 도로 관리는 몇 미터 까지 입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규정이 틀리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시도 구도가 약한 20m나 10m로 구분되는데 도로 폭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도로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도는김종선위원
몇 미터 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20미터인데 편리에 따라 12미터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가 35키로가 우리구 관내는 20미터입니다.
김종선위원
20미터 이상인다 12미터 짜리도 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는
구도는김종선위원
20미터 이하가 구도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구도는 269키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로포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콘크리트 포장은 뒷골목에 가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종선위원
간선도로에서는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간선도로에서는 아스팔트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종선위원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침수가 되고하면 아스콘이 물에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오고 빨리 파괴되잖아요. 그것을 내구성을 연장시키는 공법이라든지 시공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서 충분히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기전에 종합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해서 암이 걸리기 전에 치료를 하면 돈이적게 드는데 미련하게 있다 암이 걸리고 나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리기 이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년 주기로 보수하면 도로가 A급수준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주기만 해도 괜찮은데 은평구는 아쉽게도 10년 주기도 보수할 수 없는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알아들었고 아스팔트 포장의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제도 거기에 따르는 물량, 이런 것이 서울시나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종선위원
그렇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겨울에 업니다. 해동이 되면 녹죠. 녹으면 토질의 부피가 늘어나고 줄었다 하면서 동상유계가 발생되면서 도로포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모터기를 해서 밑에 포장까지 들어내서 보수를 하여서 되는데 지금은 균열도 보수하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내구연수를 연장시키는 포장은 돈을 얼마 안들이면서도 3년, 5년 연장시킬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있던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있습니다. 포장시기를 3년내에 주기적으로 해 줘야만 그것도 연장이 되고 골병들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은평구 재정이 여러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안취하면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전에도로들을 조치를 취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는 정책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김종선위원
있다고. 노력한 근거가 뭔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책보고 공부하고 외국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균열된 도로 보수 뒷따라 다니기도 바쁜 실정에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김종선위원
너덜너덜한 것은 도리없는 것이고 너덜한 것도 기존에 망가진 것하고 나면 또 도로들도 그 차순으로 간다 말이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포장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두만. 그런 것으로 채택을 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을 연구들을 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노력한다고 해서 말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적이 뭐 있어요. 시범구간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노력이지. 말로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원님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됩니다. 이것가지고 땜빵...
지가
여지가김종선위원
아니라 그런 비용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자들한테 좋은 방법을 인지시켜주고 가야 되는 것이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적극적으로 도로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하고 유지보수 공사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및 보수용 자재구입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공공요금 납부는 어바우트를 얼마정도 하고 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공공요금하고 제료비가 8억 8,3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집에 가서 잠이 안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 2억 8,700잡혀 있고 재료비가 1억 6,000인데 내년에 전기요금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전기요금이 7억 이상씩 나오는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올해 9억 2,000입니다.
올해
올해장창익위원
같은 경우에도 9억 이상 나왔는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이중에 전기요금이 7억 2,000입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보수용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예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자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고 7억 2,000가지고 내년에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
보수용장창익위원
자재구입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가로등이 전구가 나가면 전구 갈아 넣는 것, 글로버 갈아넣는 것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구
전구장창익위원
갈아 넣은 것은 뒤에 유지보수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뒤에는 보안등 위주입니다.
장창익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가로등은 대로변에 큰 것이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조그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이
불이장창익위원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 갑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봐가지고 갑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조금전에 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몇시간 있습니다. 불이 나가기 전에 갈아야 선진가로등이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꺼지면 갈아 넣기도 바쁩니다.
다시
다시장창익위원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관리체계가 꺼지면 간다 말씀이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해서 하면 충분하게 예산이 있어야 되고....
장창익위원
1년이나 2년, 3년 내구연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내구연한 되기 이전에 1,2시간 아니면 10시간 이전에 갈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나
꺼지거나장창익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꼭 갈아달라는 경우만 교체합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장창익위원
예산보니까 금년도에도 6억 9,900인데 내년에는 2억만 해 놨어요. 그럼 2억 이외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신고가 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불이장창익위원
꺼져서 민원이 들어 와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갈아달라 했는데도 못하겠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런 식으로....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대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
예산장창익위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추경만 된다면 보완이 가능한데 추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매일 이것 때문에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장창익위원
3,4년 전부터 LED 조명이 히트를 쳐서 LED 조명으로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관내에도 조명시설을 LED 조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LED 조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LED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은
가로등은장창익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광천내에 있는 레인보우교가 LED 조명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LED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등용 LED가 있고 그것은 경관조명, 경관조명 LED는 와트수가 적기 때문에 경관만 하는 것이고 보안등 LED는 400와트에서 700와트 고효율입니다.
관등
경관등장창익위원
레인보우교라든가 이런 데는 LED를 사용했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직까지 LED조명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이제 겨우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고효율의 고열량에 대한 LED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장창익위원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또 못하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추경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려까지는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물론 공공요금에도 미달되는 조명관리에 예산이 잡혔지만 제가 추경예비비를 강구해서라도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그건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유지보수장창익위원
공사에서 보통 7억에서 2013년도 예를 들매연 8억 3,000, 9억 5,000 잡혔는데 내년에 2억으로 깎였다면 4분의 1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관내 도로조명등에 대해서 전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렵잖아요. 누가 객관으로 보더라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현시점에서 좀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한 달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나타나는 것은 한달후에 고칠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을 예산을 2억 정도를 투입해놓고 그런 것을 반영해가면서 모자랄 때는 즉각 예비비를 강구한다든가 추경예산을 강구해서 불편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 예산을 4분의 1가량을 책정을 해서 보통 8억, 9억이 들어가는데 2억 정도로도 이게 무리가 없이 사용이 됐다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2억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앞에 8억 8,000하고 2억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2억 갖고 운영을 했다가 일단 모자라면 목전형을 해서라도 땡겨서 쓰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여러 각도로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참 한숨이 그냥 저절로 막 나옵니다. 진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반토막도 안나게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평구도 토목사업, 토목사업 잘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낭비한 측면이 많았습니까? 과거에? 예산낭비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안보고요. 토건업이라는 게 하면 좋고 안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있어요. 제 입장에 그게 불만인데 담당국장으로서. 전체에서 3,000여 백으로 묶어놓고 복지쪽 예산이 늘어나면 건설쪽에서 뺏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항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급식이 좀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6학년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거에 에 따른 구비 지원이 또 왔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서는 못 뽑고 건설쪽에서 뽑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다고 우리 은평구가 과잉한 토목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 보도블럭이 있는데 저희는 새 걸로 갈고 싶어도 다닐 수는 있으니까 다녀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사실유명란위원
보도블럭 까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도 깨졌지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그런데 동네를 다니다보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말이죠. 등이 꺼졌다, 격등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일단 어두워지면 이게 우범지대가 되고 여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은 불을 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 걸어가다가 움푹 파여있는 아스팔트포장이 있으면 그것을 또 고쳐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안잡혀서야 어떻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같이 불가피하게 불이 꺼졌다하면 갈아줘야 되겠지만 불이 깜빡깜빡 거린다 이런 것 조금 불편이 덜한 것은 보수하는 우선시에도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 보도포장 같은 경우에도 침몰이 되서 도저히 통행이 안된다 이런 것은 해주지만 통행에 다소 불편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하고 충분한 설득을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하수도준설할 때 불광천위에 있는 응암교 안에 있는 것도 준설대상이 됩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복개천이요?
개천
복개천장창익위원
안에 보면.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복개천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안에서 폐수를 누가 버린다든가 아마 비올 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안에 준설때 준설을 미처 하지 못해서 혹시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퇴적물도 있만 저희가 이번에 복개하천을 갖다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는 또 직접 분류하수관을 차집관거에 연결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게 오접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복개하천구간에는 저희가 아니라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서울시하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업무지원 어린이공원이요. 용역을 현재 주는 거죠?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용역.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만 공원녹지과장님은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머지 용역업체선정하는 문제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고요. 녹번근린공원 토지보상하고 구산근린공원, 역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있는데 2012년에 녹번은 7억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산하고 역촌은 4,500만원을 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체 보상비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0년 되면 토지보상을 하든지 공원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실은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2012년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장기미집행시설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세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금액 자체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금액 잡혀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전체에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얘기도 안되네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벌써 2012년 7억 9,000인데 3개만 합쳐도 7억 9,000에 대해서 예산을 안잡아놓고 예산을 잡은 것을 올려놓으면 지금 일반회계에는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7억 9,000이라는 돈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일반회계에는 안들어가 있다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자체를 반영해달라고 예산과에 제출할 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를
확보를남기정위원
못했으면 빼야지요. 이것을 저는 확보가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잡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산요구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차가 안맞아서 오류가 낫고요. 예산이것을 반영시키려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재정형편상 안된다고 해서 보상을 뒤로 밀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빼는 것이 맞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런 것은 안 된 것이다 미리 사후에 양해를 했으면 그런 얘기가 발생 안 되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출할 때 발견해서 뺐어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또 이렇게 없는 예산을 있는 것처럼 올려서 하면 안좋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는 빠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차 때문에 오류가 나서 못맞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녹번동 근린공원 그 다음에 구산 근린공원, 역촌 근린공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가 미시설물 공원이고요. 구산 근린공원은 사유지가 약66%있고요. 역촌근린공원은 67% , 녹번동 근린공원은 63% 미보상토지가 50% 이상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종선위원
지금 공원시설 들어간 것은 없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 정비차원만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그것만 있고 다른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노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 안 되면 공원을 못한다 이런 말이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년안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던지 아니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제를
해제를김종선위원
해야 되지요. 녹번 근린공원은 결정고시가 언제 되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정확한 날짜는 안가지고 있는데 20년이 전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시일이 2000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결정, 우리 구에서 공원부지로 결정고시한 날짜들이 언제냐 이것이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97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3개가 다 그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부 그 부근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근이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사유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공원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법이 제정한 날이 2000년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20년으로 제정됩니다. 공원에 한해서는.
김종선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법이 2000년이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2000년부터 20년 사이에 보상을 다 끝내라. 결정은 1977년경에 했지만 그러면 주민들은 평생을 손해보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해달라고.
원이
민원이김종선위원
아니라 한 20년간 재산 사유재산 활용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또 2020년까지 합이 한 40년동안 자기 사유재산을 꼼짝 달싹 못하잖아. 그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활용을 못할 뿐이지 매매관련 재산권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누가 땅을 사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거의가 임야기 때문에 건물은 못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는
매매는김종선위원
할 수 있지만 공원부지를 누가 사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사겠어요? 말도 안되지. 이게 전부 다 토지보상비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마지막에 조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녹번근린공원은 85억 들어간다. 이것은 산출내역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김종선위원
2010년도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85억을 재정을 확보를 하려면 기존에 28억 향후 투자가 5억 7,000인데 맞는 것이에요? 143페이지. 향후 투자에 5억 7,000이 이 숫자가 맞느냐고. 5억 7,000이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꾸로
거꾸로김종선위원
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지요? 이런 것 다 검토를 하고 나오세요. 구위원들 다 보고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도시환경국 중기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