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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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접목하고 지역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구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정식 주차질서팀장 조권선 교통과징팀장 김덕성 주차시설팀장 신정철 자동차관리팀장 이정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김회신 국장님 그리고 제기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교통과 자료에 안 나와 있는 사항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지원과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동향보고에 이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거지주차장을 일부 폐쇄해 달라. 거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단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몇 면 폐쇄를 시키고 대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동향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 자료에, 그런데 거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교통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그 주차면수 6면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운모화분 12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평소에 지역활동을 통해서 동향보고가 어느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동향보고 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주차장 일부 면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건의사항이고 주민의 보행권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향보고 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주차면 6면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도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보행안전이다 판단을 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에 의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구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거지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돼야 될 지역이다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 보행이 다소 불편하지만 주거지주차장을 유지하자는데 뜻을 같이 해서 6면만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예산이 떨어져 못한다는 것은 저희 과로서는 주거지주차장 선 그어놓은 것을 삭제해야 되는데 선 지우는 예산이 다 쓰고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보도설치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2년도에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41면의 주차장부지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물론 시에서 25억의 예산을 들여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 될 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힘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을 폐쇄하고 인도를 만들어서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주거지주차장을 폐쇄해도 될 만큼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41면의 주차장을 바로 인근에 완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일부 단체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의 자치위원이라든가 단체원들은 주거지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건 단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주거지주차장을 폐쇄시켜 주시고 인도를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2년도에 이안호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동장님, 지역주민들 함께 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맡고 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님하고, 부서원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역 구민들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식사시간 이런 때는 주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식당 앞에 여건상 식당마다 손님들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에 대놓고 식사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면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한 그릇 잘 먹고 나와서 4만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그 집은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관내에서 교통단속을 벌일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식사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피해가면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서울시 방침으로 정했어요. 식사시간대에는 식당 앞에 주차단속을 안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보도를 보셨나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보도를 잘 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저번에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식사시간에 주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점심시간 2시간 정도인가 단속을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는데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제 주변에서 단속 유예발언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질서유지만 잘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해서 식당가 주변이 불법과 무질서로 해서 소통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다음에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사후평가를 보고 공식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주차단속원들도 일부는 경력이 짧은 직원도 있습니다만 오랜 경륜을 가지고 단속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을 준 바는 없지만 오래된 단속원의 말에 의하면 “점심시간에는 절대 단속 안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발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2시간 이렇게는 안 주더라도 최소한 점심시간이 집중되는 12시에서 1시 또는 1시30분 이 시간에는 단속원들도 그동안 단속을 많이 안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서두에도 제거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회신 국장님도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박도근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면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집행부에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전문가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뭔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박도근 현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화조법을 노력한 끝에, 물론 여기 계시는 김회신 국장님도 그때 많이 노력을 하셨고 배덕광 청장님도 동분서주 하신 결과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봐지는데, 법을 하나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과 국민에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는지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구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1년 동안 고생한 결과 얻어진 수치입니다. 우리 구만 보니까 약 6,000세대에 360억이라는 예산을 덜어주게 만들었어요. 이 법을 하나 고침으로 인해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약 96,000세대 약 5,670억,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수치를 내보니까 768,000세대에 4조 6,080억이라는 예산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줬다는 거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실 때도 항상 틀에 박혀 있는 사고를 떠나 앞으로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우리 해운대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만든 거예요. 2007년도 4월16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부의 법까지 바꿔가지고 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회신 국장님,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감회가 깊으실 건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더 고맙습니다. 이안호위원님께서 반송지역의 정화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영화관이나 인지대 등, 도로개설 위탁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대 트랜드가 공감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도 열린 마음으로 합법화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올해 행안부에서 주최한 행정제도 개선사례 발표에 우리 구가 출전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봐 주시겠습니까? CCTV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 맞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민원이 올라오는데,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도 하셨죠? 조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수인관련 민원’ 해서 3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좌동 화목타운아파트에서 입주민 전체 서명을 받아서 화목아파트 진입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초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걸 감안해서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KCC아파트가 입주하고 해서 지형도 달라지고 상권도 달라지고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목아파트에서 다수인관련 민원을 최초로 넣은 게 아니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CCTV 설치 요구가 있다가 최후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CCTV를 설치하지는 못하고 화목데파트 앞 도로에 있던 CCTV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도로의 흐름을 관찰해 보니까 이동식단속으로도 소통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거기에 있던 CCTV를 이전 설치하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설치된 장소는 화목아파트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해소하고 새로운 KCC입주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소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 여론은 수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자살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CCTV라는 게, 저는 굉장히 밝은 곳에 서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훤한 길을 가면서도 CCTV, 굉장히 훤한 곳을 가면서도 두렵고 무섭거든요. 늦은 밤에는, 그래서 CCTV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심윤정위원님의 지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면, 그 밑에 2건의 다수인민원은 설치를 반대하는 상인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파트 뒤쪽에 감시를 받는 상인들의 입장이고 앞쪽에 철거한 쪽의 상인들은 아주 환호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CCTV 어떤 게 설치돼 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방범용 CCTV, CCTV가 사생활을 감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를 충분히 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합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화면상으로 보면 지나가는 보행인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용 CCTV는 주차를 해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단속된 차량만 기록이 남고 그 외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보안용 CCTV, 자전거 관련해서 보안용 CCTV 부분이 30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부산 자치구·군 중에 설치공사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CCTV 관제센터...

윤정

심윤정위원

국비를 16억 받아서 하는 곳이 있죠? 네 군데, 모르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없는데 부산시에서 다섯 곳에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추진되고 있는 데가 네 곳입니다. 어디냐면 진구, 수영구, 금정구, 연제구 이렇게 국비 16억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12년도 내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 우리 주민들이 경찰 믿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믿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믿습니다! CCTV? 믿습니다! 앞으로 CCTV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모르고, 내년에 서구, 동구, 사상구가 설치될 거라고 합니다. 국장님, 저희 구에서는 뭐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대단히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통합관제 예산이 국비인지 시비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시비라면 추경을 확보하든지 국가사업이면 올해 신청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 행정지원과 여러 군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듦으로 인해 일의 효율적인 면이나 비용 면이나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청사 이전계획이 있고, 통합관제는 방범, 교통 이런 여러 가지 CCTV를 총괄 관리하게 되는데 청사가 이전, 신청사가 되면 거기에 확보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 이전이 지연된다면, 내년 6월 달 되면 결판이 나는데 진행된다면 이 청사를 확대하든지 또는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이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청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청사에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원이 발생한 거, 양쪽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없애라는 부분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니까 설치해 달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항상 답변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는 그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관과 민의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민과 민, 다수와 소수의 갈등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관이 나서서 다수의 손 들어줄 수는 없고 소수가 약자들입니다. 그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구민배심원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CCTV, 단지와 상가가 충돌했을 때 이런 문제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관의 잣대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의 잣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배심원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다수가 행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도 CCTV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라인과 법과 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고쳐야 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 구 자체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를 만드십시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6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드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저희가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제센터가 생기면, 이거는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 저희는 이런 민원에 관련된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앞서 자료에 있던 민원 부분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할 건데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최대한 자료수집을 빨리 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저희 구가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에 보면 5억 6,000만원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건설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 공사를 할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 재원입니다. 전부, 농산물도매시장은 관리사업소가 시 사업소로 돼 있고 감독이나 관할은 부산시가 합니다마는 재원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배정해서 공사 의뢰를 저희 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구 소재지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주차장 계획이 오래 전부터 돼 있었는데 재원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농산물시장 수산물동 앞에, 석대 하천이 일부 복개가 안 되고 개방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물형의 시설로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도 못했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처리하는데 사업준비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27억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1억 5,300만원 정도이고 25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집행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저희들 시설비하고, 사업이 2건입니다. 하나는 반송 공영주차장 건설, 재송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반송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었고, 2011년도의 예산은 재송 공영주차장 예산이 본예산에 20억 편성되고 시 추경에 7억이 되어서 27억을 편성했는데 같은 시설비 과목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 집행을 했습니다. 반송 공영주차장 건설에 편입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 자료의 집행액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2억+1억 5,300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2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반송 공영주차장은 시비보조가 12억 있고 해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회계처리 관계가 복잡해서 정산을 이월된 예산부터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액이 적게 표기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반송동하고 재송동하고 사업비 전부 다를 합하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총액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반송이 얼마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송이 37억, 재송이 27억. (장내소란) 총 사업비는 반송이 70억, 재송이 35억인데 확보된 예산은 반송이 37억, 재송이 27억.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반송이 70억인데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끝낸 상태거든요. 반송은 279면을 설계해 놓고 있고 재송 공영주차장은 119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 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2개소 82면인데 예상금액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10억 5,60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에 2011년도 추진사항 중에서 발주 중인 것을 보면 반여2동 1291-962번지가 4면인데 1억 9,600만원입니다.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5,000만원 정도입니까? 1면당,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의 반송2동에 보면 5면인데 4억 2,600만원입니다. 1면당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할 때 팔겠다는 주택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으로 적절한지...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과정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차이는 말씀드리면...

욱영

박욱영위원

구에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고, 예를 들어 주차장 5면 건설하는데 4억 2,600만원! 이것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비싼데 굳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를 따지면 조금 길어지는데, 금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주차실태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차가능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도 용역보고서에 포함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소규모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이 정책이주지역이나 주거지 밀집지역에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설치해야 될 곳은 실치 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4면, 4면, 5면, 5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붙어있는 입지라든지 그런 게 아니죠? 다 따로따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명원의원님께서 지역의 소규모주차장 지적하면서 4면, 5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니까 해야 하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보이는 것만 해도 몇 십억이 되는데 이 몇 십 억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별 효과도 없고 그냥 예산만 투자되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박욱영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 제가 지적한 그 건도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정회 이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회를 해야 되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운

홍성운위원

잠깐만!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이명원위원이나 박욱영위원께서 소규모주차장이 필요 없다 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운

홍성운위원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잠시 만요! 일단은 홍성원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발언 기회를 받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여동이나 반송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소규모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반여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민방위교육장 위 배수지 관계로 하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 7,000만원 이상이 불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차장도 왜 우리 골목은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이거라도 늘려야 그나마 주차라도 하지, 지금 저녁에 6시 이후로 반여2동에서 3동까지 공무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골목골목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소규모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64쪽하고 165쪽에 보면 주차 면수가 제각각입니다. 3면 4면 되는 주차장도 있고 20면 10면 이렇게 조금 규모가 큰 소규모주차장도 있습니다. 저나 이명원위원님 말씀은 3면 4면은 생각해 봐야 된다. 적어도 15면에서 20면 정도 돼야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3면 4면이면 들어가는 입구 빼고 땅 차지하는 것 빼버리면 땅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정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욱영위원님 말씀하시고 홍성운위원님도 지역구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립하는데 투입되는 예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욱영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복지예산에 투입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복지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부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을 우리 해운대구가 받아왔습니다. 반여2, 3동 지역에 50억을 받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반여2, 3동에 25억, 반송에 25억을 가지고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시설도 만들고 그 지역의 환경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25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송 같은 경우에 41면 주차장에 25억이 투입되었는데 그걸 면수로 한 면 당 실제로 투입된 예산을 계산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1대 주차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무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은 그 지역의 주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폐공가를 매입하고 그 지역의 일대를 매입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25억이 투입된 것이지 단지 주차장 1면에 얼마 들어갔다고 접근을 하게 되면 방금 박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질의시간 받았습니다. 앞서 계장님께서 저한테 CCTV 관련은 행정지원과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린 부분이 아니고 CCTV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방범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과별로 CCTV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체킹이 과별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앞서 조례 만들라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진 조금 전에 드린 것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번 사진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정인데, 길이 끝나요. 길이 끝나고 구거가 있어서 도로가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데 차를 타고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야간에는 도로처럼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난데거든요.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했는데도, 다른 게 아니고 ‘도로없음’ 표지 하나만 세워주면 차가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표지판 하나도 못 세우고 있는 입장 같아요. 사고방지를 위해 표지판 하나 세워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은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하나 세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교통과에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인데, 좌동의 KCC스위첸아파트입니다. 사람들 보행권이라든지 차량통행권이라든지 이게 전부 교통과에 관여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그물망을 막아놨겠습니까. 그물망을 막아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물망 사진은 안 들어왔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 사진 없습니까? 거기에 있을 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진 보시면 그물망으로 아파트를 막아놨습니다. 이건 아파트 이기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KCC스위첸아파트는 건축허가 조건에 거기는 원래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인도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면 화목아파트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합니다. 상가들 쪽으로 빠르게 진입하는데 막아놓은 게 입주를 시작한 다음 이후로 계속 막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출구를 내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KCC 주민들이 나가는 길이니까 그것보다 5배 정도 넓게 툭 틔어놨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될 통로를 아파트 입주하고 난 뒤 계속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건축과 쪽에는 많이 갔을 겁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출입구 보도블록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하고는 큰 연관 없는데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인도 자리입니다. 출입구이지만 원래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보도블록을 어중간한 크기로 해놨습니다. 남자분들은 관계없는데 여성분들은 여기 지나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힐 굽이 이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밟고 지나가면 부상도 당하고 많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정이 급하게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통로문제 이건 저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민원을 건축과에서 계속 다루어왔던 걸로 봐지고요. 그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도블록을 울퉁불퉁 설치를 해서 하이힐 신은 사람 뒤 굽이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처리부서는 저희보다는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이 뭐냐면 신도시에 뉴바이크 해서 자전거거치대 파손 현장인데, 이렇게 된 게 며칠이 지났는데 시 사업이라서 그런지 며칠동안 방치가 계속 돼 있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전부 철 구조물인데 빨리 빨리 보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백산1차아파트 들어가시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러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뉴바이크 해가지고 신도시에 아홉 군데 정도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그분들도 필요할 거고 일반주민들 자전거 타는데도 이걸 한번 하려면 자전거상까지 가야 합니다. 바람 넣으려면, 개인적인 공기주입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좋아가지고, 어차피 자전거는 교통과 아닙니까?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5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5번 사진 보면 어딘지 아실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되어서, 해수욕장 입구의 BMW 매장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경계석이 있는데 주차장 식으로, 뒤에 그걸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사용 허가를 해서 주차장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건물 쪽으로는 건물의 부지고... 앞쪽에는 공도가 맞습니다마는 주차하는 주 면적은 사유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사유지 내에 하면 차 다 잘라야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인도를 점용하잖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인도 점유에 대한 부분은 주차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보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 차들은 내가 볼 때 주차단속을 해야 돼요! 여름철에 굉장히 혼잡한 부분인데도 자기들만, 앞의 공간까지도 자기들 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관광객들하고 다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세운 사람들은 잠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장기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잠시 볼일 때문에 세웠다가 빠져나가는데 그 자체도 못하게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당신들 왜 여기 대냐?”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당신들 땅이냐, 인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불법인데도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아예 이쪽 면은 못하게 해 주셔야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차장 공간으로 못 써요. 차가 반이 잘려나가야 되는데, 이걸 주차장인양 뒤에 방지턱까지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고 이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인도를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의 점용여부가, 도로에 침범을 했는지 도로에 불법주차가 된 사항인지는 사진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성철

정성철위원

도로가 아니라 인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인도가 내나 도로거든요. 거의 2/3 이상 사유지에 주차를 하면서 인도에 조금 돌출된 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과잉단속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에 하면서 돌출돼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인도에 주차해서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소통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2/3 하면서 조금 돌출된 것은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환경이 열악하고 인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되면 사람 통행, 차 통행 해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데입니다. 혼잡한데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BMW 매장에서는 자기 주차장인양 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인데, 좌동에 자전거횡단보도 설치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까놨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는 건설과 사무로 돼 있어서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곤란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은 건설과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총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최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답변이 안돼요. 한쪽에서 책임을 못 지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을 배석시켜서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런 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업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좌동에 교차로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나는 횡단보도를 다 까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 도대체 뭔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지켜보니까 자전거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생각하면 자전거통행로를 만드는데 도색만 하면 되는데 횡단보도를 다 까서 다시 덮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유가 뭡니까? 횡단보도가 파손이 돼 사용을 못할 정도의 횡단보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횡단보도, 횡단보도 전부 까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정책상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건너면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자전거전용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자전거횡단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공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통행로를 열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도색만 하면 될 것을 왜 도로까지 까느냐 말이죠. 도로까지 까 가지고 예산을 쓸데없는 데에 퍼붓고 있느냐,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큰 겁니다. 자전거통행로를 그어주기 위해 전체 도로를 다 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옆의 보도블록 보이시죠?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이대로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공사 끝나고 뒷마무리 하나도 안합니다. 안전선까지도 안 걸어준단 말입니다. 안전펜스는 불구하고, 폴리스라인 같이 노란 그거라도 해 주면 되는데 아이들 저녁에 야간학습 마치고 가다가 툭툭 차다 발톱 빠지고 난리를 해도 며칠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작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적정하게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안전이잖아요! 직접 가보시면 이보다 더 엉망이라니까요. 사진이라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1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심각한데요. 제가 볼 때 심각한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후 버스승객대기실 시설교체 해가지고 좌동의 SK뷰하고 상록아파트 사이에 승강장 설치하셨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진 드렸죠. 그 사진도 없습니까? 버스정류소 사진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안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진 보시면 버스정류소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논도 했습니다. 다른 민원 때문에 조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시민의 눈에서 볼 때 상록아파트 버스승강장은 버스베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너편 SK뷰 버스승강장은 바로 옆에 버스베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횡단보도에서 40m 떨어진 굉장히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가 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60m만 옆으로 가면 버스베이가 있는데 거기에 승강장 설치를 안 하고 왜 엉뚱한 신호 바로 옆에 설치했느냐 이겁니다. 그게 수년간 내려온 건데, 나름대로 민원은 있습니다. 상록아파트 사람들이나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편리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버스베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승강장을 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민원이라는 것이 상록아파트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 멀어지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현대아파트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는 그 앞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굳이 그쪽 버스노선을 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동백초등학교로 조금 내려가시면 버스정류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거리가 얼마냐 하면 150m 됩니다.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사이가, 그러면 SK뷰 쪽의 버스정류소를 경남선경 버스베이 쪽으로 밀어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아, 맞구나! 하는 정도의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이 건의사항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을 거의 시에서 합니다. 노선 결정이나 버스정류소 위치지정이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이 곳의 버스정류소 위치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어서 시 대중교통과에 이런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처리를 하면서 현장조사도 해 보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간에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있어서 매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변경결정을 하려면 현재보다 나은 안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갈등조정이 잘 안돼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SK뷰아파트에서 하는 소리는 원래 상록아파트가 최초 입주 때는 공무원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가시고, 그래도 60, 70%는 아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록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SK뷰 쪽에서는 우리는 서민들이니까 힘없으니까 안 들어 주고 저쪽에는 공직생활을 많이 하니까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것은 SK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상록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고 적정한 자리에다, 시에서 버스베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시계획 할 때 그쪽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고 만든 데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16년째 아닙니까? 이렇게 못 바꾸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든 건의를 하셔가지고 버스정류소를, 어차피 상록아파트는 이쪽도 있고 현대아파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 쪽 다 걸립니다. SK뷰는 거기가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다음에 1-5번 16페이지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 중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거 말 많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송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도 그쪽을 자주 가보지만 평일 때는 괜찮습니다. 교통량이 적을 때는 굉장히 잘 빠지고, 그런데 주말이나 여름철에는, 이번 여름철에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옛날대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복원하기가 어렵다기 전에 국가 정책적으로 선진교통시설을 도입한다고 해서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최초로 시행하고 이걸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원상복구 합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애로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인데 이 정도밖에 판단을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다른 군 지역의 회전교차로 있는 데를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시간 있어도 차량 50, 60대, 이정도 다니면 정말 좋아요. 면 소재지 이런 데에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군청이 있는 읍 소재지에는 없어요. 면 단위에 있다고요. 면 단위에, 송정이 시골 면보다 교통량이 적은 곳도 아니고 특히 행락철 되면 엄청난 차량들이 밀리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난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막아야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교통량이 적을 때는 아주 원활하고 편리한 교차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름철 성수기 때 가보니까 송정교차로 쪽으로 차가 소통이 안 되고 정체돼 있으니까 로터리까지 밀려가지고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로터리가 아예 마비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하여튼 금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대책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당장 조치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여름 행락철이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교차로를 끼고 송정어촌계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어촌계 쪽에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부분, 거기에 보면 차선이 2개 차로가 나오는데 어촌계에서 로터리 쪽으로 일방만 시켜놨거든요. 이거는 어촌계나 해녀회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촌계에서 들어가려면 중앙횟집 쪽으로 해서 죽도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체계로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어촌계 분들이나 해녀회 사람들이 일방이 되니까 차가 안 밀릴 때는 한바퀴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차가 밀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쪽으로 옆에 한 차선 확보할 만한 공간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양방향으로 틀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로터리 교통체계로 봐서는 그 도로를 양방으로 하는 것은 회전체계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데서 나오는 데는 전부 양방으로 된다 아닙니까. 크게 문제없잖아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세 군데인데, 송정 건널목에서 오고 해변에서 오고 기장에서 내려오는 세 군데입니다. 다 양방향이지 일방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다른 부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나 해녀계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그렇다고 양방향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있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서는 부분이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른 정체요인이 되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체요인이 없다면 어촌계 생계하고 관련되니까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무감사 자료 1-9번입니다. 23페이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2010년도 방한복 구입에 200만원 지출했는데 현금지급을 하셨네요. 현금지급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카드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현금으로 주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 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별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1-12 부서별 민간위탁현황입니다.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정동 노상주차장 212면 83면 해가지고 ‘수의계약 낙찰자 계약파기에 따른 긴급입찰’로 돼 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경쟁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송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없으면 지역이 먹고살기 어렵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고, 1년 내내 부족한 건 아니고 여름 해수욕장 개장 철에 필요한 건데, 어차피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으면 조례에 예외적으로 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었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개입찰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 쪽으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 연간 계약금액이 1억 얼마 됩니까, 1억 5,000까지 올라갑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성철

정성철위원

1억 2,000 정도 되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하니까 6,4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단 말입니다. 6,400으로 줄어든 게 정상이고 1억 2,000만원은 비정상이거든요. 여름철에 송정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좁은 도로에 직각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입찰금액이 1억 2,000이나 되니까 1억 2,000 이상의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직각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통행하는 차들이 차 1대 뺄 때마다 서야 되고 그러다보면 전체가 딱 서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보시면, 서 있는 시간이 적게는 5분, 많게는 30분도 해변도로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간접비용이라는 게 차에 시동 걸려 있죠, 사람들 빨리 집에 못 가죠, 여러 가지 간접비용들이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직각주차를 없애면 통행에 크게는 개선이 안 되겠죠.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좋은데 그것보다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다 보면 그 특성에 맞게끔 교통도 원활하게 돼야 되겠고, 지역에 있는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가 내부적인 문제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거든요. 100% 잡아내지는 못 하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도 다 압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책이 경쟁입찰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하게 된 사유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입찰보증금만 구수입으로 하고 재입찰 해가지고도 재입찰 낙찰자가 계약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도래해서 더 이상의 공개입찰로서는 해수욕장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로서는 송정지역의 단체가 적절하다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6,460만 8,000원으로 금액이 낮아졌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관광지의 관광객 편의도모와 질서확립을 위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직각주차라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해서 그 위반행위를 조치하느라 저희들 행정력도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송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직각주차의 문제가 발생해서 개선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수욕장 주변의 주차면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고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수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불법행위도 근절하기 위해서 45도 각도의 주차선을 그어서 기존 직각주차 하던 것을 적법하게 유도도 하고 주차면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5도 주차가 좋은 것 같아요. 차 빼기도 좋고, 그리고 212면하고 83면 구분되어 있는데 83면은 제가 판단할 때 KT 앞쪽의 노상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어골 쪽에,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광어골 노상주차장이 여름철에 유료 운영이 필요한 것이 질서 확립하고, 무료로 했을 때 피서객이 와서 하루 종일 주차해 놓으면 인접해 있는 상가에서 반발 민원이 많습니다. 통제도 되지 않고, 지역의 필요성과 주차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자를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쪽은 바닷가 쪽보다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분리해서, 83면은 저렴하게 주시고 해변주차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효율이 높지 않을까, 무료로 해도 주변의 업소들은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주차장 확보 못한 걸 가지고 1년 12달 중에 10개월 동안 잘 쓰다가 2개월 동안 못 참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15 세외수입 이의신청(10만원 이상) 및 진정처리 및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 29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해외출국,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나갔으니까 이의를 받아줘서 체납액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이의신청서에 그러한 사유를 적시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했던 과태료는 감액을 하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 부과대로 확정하든지 감면해 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판결로 결정을 해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받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2 26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콜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2,462만 5,000원인데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였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특허사항이 있어가지고 특허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단순하게 콜센터 관련해서 특허사항 때문에 2,000만원이 넘었지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특허관련 사항에 물품이나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상반기부터 필요성을 검토해서...

광모

김광모위원장

시작한다고 해운대구에서 밝힌 것은 2011년도 7월5일부터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7월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콜센터 전화번호는 742-50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해서 두 분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1인당 인건비가 150 내외라 생각했을 때 두 사람 인건비면 300일거고, 6개월 정도 계약되어 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럼 1,800만원에다 나머지 특허사용 계약 때문에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 기기가격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사무실은 구청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구청 사용료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따로 받지 않는 거고, 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IVR, CTI 녹취, IP 녹취폰 이런 특허 받은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부일정보링크 외에는 이러한 특허관련 업체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부일정보링크하고 계약하면서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부일정보링크와 하게 된 것은 부일정보링크가 부산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업체이고 부산시의 콜센터도 부일정보링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지역사정에 밝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체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 ‘120민원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일정보링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120바로콜센터를 부일정보링크가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때문에 2,000만원 넘었지만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치법규에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특허관련 사양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있어, 건축이라든지 환경위생에 관련된 데에서 특허와 관련된 계약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통행정과만, 물론 부일정보링크가 부산시와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했다지만 저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금 계약에 대해서 2,400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후의 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효율성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설이나 투입된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6개월 운영하고 바로 공개입찰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개경쟁으로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지 연구 연찬을 해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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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장

시설이 들어갔다면, 인력채용만 하면 수의계약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기간 6개월을 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분야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공영주차장 위치, 교통관련 과태료 수납방법, 주거지주차장 신청방법, 요금제도 및 주차장 관련 민원 등 다양한 내용이 콜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개월 간 운영했습니다마는...

광모

김광모위원장

어떤 전화가 많습니까?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콜센터 이용전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742-5000번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불편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콜센터에는 그 전화를 기본으로 하고 구청 내 교환실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찾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콜센타로 전환해서 받고 있는데 이용 비율로 보면 742-5000번 직통전화보다 내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전화가 더 많고, 7월 달에는 1일 평균 38.3건 처리했는데 10월 달에는 47.1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처리해 주다 보니까 우선 전화를 건 민원인의 수요에 맞는 그런 답변과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내선전화가 많았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 관련해서 전화를 한번씩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내선으로 전화가 간다든지 내지는 민원실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책정에 있어 742-5000번이라는 번호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워낙 높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742-5000이 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해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콜센터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문제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화민원 통계를 내 보고 친절도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공무원 1인당 전화 받는 양이 타 부서에 비해 5배 많고 친절도도 평가해 보니까 최하위에 있어서 친절도도 개선하고 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친절도 평가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 44개 부서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44위, 꼴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46개 부서 중에 22위까지 올랐는데,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콜센터가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 처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국·시비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처리 부분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좀 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상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3시에 회의 들어가신다 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드릴게요. 6쪽에 보면 관리번호 1-2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요. 앞선 시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2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사유가 어떻고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까 이것을 통합집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산을 통합으로 해서 집행하시는지?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산편성 기법상 지금은 성과주의 예산이라 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반송 주차장이나 재송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시설비 예산과목이 같다 말입니다. 내역은 반송은 35억, 재송은 70억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올 때 다르게 받아오는데 쓸 때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게 통합관리...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같은 목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동일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각각 사업마다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해놓으시고 나면 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도 예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거나 예산편성 내역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힘이 실리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부가 재량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제가 예산편성 해봐서 아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시스템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입력을 넣으면 그 시스템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시설비에 넣으면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가 분리할 수 없고, 다만 예산서에 편성 기초자료는 명기할 수 있죠. 재송 주차장 얼마, 반송 주차장 얼마 이렇게 명기는 되는데 예산서 비목에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간에 전용 관계는, 전용·이용도 관계없이 내어 쓸 수 있는데 가령 내어 쓴다면 용역비 정도 내어 쓸 수 있겠죠.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 역시도 저희 예산내역 간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각각 사업으로 하셔야 되요. 반송 공영주차장 시설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재송 공영주차장 시설비 얼마. 부대시설비 얼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그건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안 될 겁니다. 다른 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품목별로, 정책사업 과제별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13쪽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제일 밑에 반송2동 62-121번지에 132㎡에 4억 2,6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당으로 계산해서 4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600만원이거든요. 부산에 제일 고급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신문에 보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눈먼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단순 나누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이주보상비,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여2동 1291-962는 4면인데 1억 9,600만원입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게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지비, 보상비, 철거비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해서 두 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 19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요구자료명 해서 보고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다 몇 쪽인지를 표기해 주거든요. 우리도 좋고 과장님도 좋을 건데 이게 없어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생각이 그만큼 못 미쳤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인데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유독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직원간담회 개최’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서하고 비슷합니까? 내용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직원간담회는 표준경비 형태로 편성된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고 직원들 업무하는데 집행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비율이 비슷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표준경비이기 때문에 부서 직원수에 따라서...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21쪽에 보시면 똑같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간담회 개최’ 해서 8개 정도 쭉 나오는데, 어떤 간담회 보면 이십 몇 만원, 10만원, 십 만원 단위가 있고 어떤 것을 보면 78만 9,000원, 70만원, 55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직원이 35명, 인사이동이 있을 때 발령 규모가 다릅니다. 연초 2월1일자는 직원이 다수 이동이 있어서 전 팀별로 다 포함되어 전체 직원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발령직원이 한두 명 되면 해당 팀 단위로 소규모로 격려하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10만원 단위는 팀별로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면 왕창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실 과 전체 부서단위로 해서 결의를 다지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모이면 된장하고 밥 한 그릇 먹어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다 모일 수 없어서 부득이 팀 단위 소규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 26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셨는데,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 들어와서 6,400만원, 반 정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되었더라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납득이 갔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을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심윤정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정 발의를 해놨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 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됩니다.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했을 때 26쪽하고 27쪽만 올라왔는데 주거지주차장하고 소규모주차장을 각 단체별로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민간위탁의 한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물론 뒤에 다 나오니까 파악은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취지가 앞으로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거지하고 소규모도 다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의 한 범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빠져있어서 그거는 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연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줄 때 근거는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내용과 기존 ‘주차장 관리 조례’ 관계법령을 연계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7쪽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넘어갈 뻔 했는데, 해운대신시가지 이마트 바로 옆에 넓은, 이마트 주차장이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우리 구청 소유다. 그렇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유는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돼 있고, 이거는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달리 우리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땅이 아니고 공유지를 이마트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마트에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설도 이마트에서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게 26쪽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좌2동 1486-2번지 대우1차아파트 앞 환승에 보면 81면입니다. 신시가지가 83면이거든요. 규모가 비슷한데, 좌동 1486-2번지는 경쟁입찰 해서 1억 4,300만원이고 이마트는 1억 1,200만원으로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이마트에서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마트 부지는 지목도 잡종지고 시설도 대부받은 자가 했고, 사용료 산출을 할 때도 공영주차장은 요율을 2.5% 적용하는데 이마트는 일반용도로 해서 5% 적용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중동역 환승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반이용자가 없어가지고 경영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적 현실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중동역 있는 중동환승주차장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구청으로 안 넘어왔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는 다 비어 있더라고요! 항상.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좌4동 1285번지 해운대교육청주차장하고 중1동 974-1 문탠로드 관광공영주차장 2개가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보니까 2,0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낙찰금액이,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낙찰금액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간 차이 나는 것은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금액을 많이 써 내니까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은 부산시 조례나 해운대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줄 것은 다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종전에 감면이 안 되던 새로운 감면사항이 요일제승용차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수입 감소에 관한 것도 감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두개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안 그렇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다른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볼 때는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다 명시해서 공고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공영주차장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이거 2개만 유독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의 사업성,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1-14 경영수익 현황 및 수입실적인데요. 주거지주차장, 소규모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3개로 나눠놨는데 소규모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규모주차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거지주차장은 14조에 명시를 해놨고 소규모주차장은 15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관리 운영은 주거지주차장 규정을 준용하는데 50면 이내,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2조에 의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15조(소규모공동주차장 관리 운영 등) 2항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해 쭉 나와서 종일제를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돼있죠. 종일제의 주차요금은 월정 주간 및 야간 각 합산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간이 3만원이고 야간이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일이 5만 2,000원이 되는데, 소규모주차장을 전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648면입니다. 648면인데 100% 전일제는 아니겠지만 648×5×12를 하면 3억 8,8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총 수입에서 보면 소규모주차장이 1억 5,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는 1억 300만원, 2010년도는 1억 5,000, 2011년도는 1억 5,200인데 100% 전일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도 안 됩니다. 3억 8,800만원에서 1억 5,200이니까 45%밖에 안 되죠. 자료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요금관계도 각 개소별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나오고 뭉뚱그려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소규모주차장이 어떤 때는 전일제로 하고 어떤 때는 종일제로 해서 돈을 어떻게 받는지, 요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았겠다 싶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동에 다니면서, 동에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소규모주차장에 전일제가 많아요. 그런데 전일제가 많이 있는데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차장이 164쪽 165쪽에 보면 8면 12면 70면 나와 있는 그대로 요금이 얼마 책정됐고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료가 제출돼야, 계산상으로는 3억 8,800이 되는데 왜 1억 5,000밖에 안 들어왔는지 이해를 될 것 같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필요해서가 아니고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서식을 이해하는데 서로 간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동에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동에 물어보니까 구청에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 보시면 사용자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일목요연하게 집계 내 놓은 게 없어서 작성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 3억 8,000인데 1억 5,000 정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단순히 648면×52,000원×12월 이렇게 산출해봤습니다. 자료제출 한 것하고 왜 차이가 나고 왜 수입이 적느냐 따져봤더니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는 자가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경차라든지 이런 것은 50% 감면이 되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77면짜리입니다. 복지관계라든지 유공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77개 중에 14명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도 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과장님, 소규모주차장을 하는데, 총 648면인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건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몇 백억 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몇 백억이라면 300억인지 500억인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이상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158억 4,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58억이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네요! 1년에 1억 5,200만원 들어와서 지출이 1억 800만원입니다. 나중에 뒤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순이익이 4,400만원인데 2009년도는 3,700만원, 2010년도는 5,000만원, 2011년도에는 4,400만원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158억이나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1년에 4,000만원 수익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100도 아니고 1%도 안 되고, 0.3%밖에 안 되죠, 1년에 0.3%밖에 안 되는데, 은행이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58억 같으면 공공기관에 은행이자를 2%, 3%만 봐도 은행이자도 안나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너무 경제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다 소모되는 건 아니고 투자비용의 대부분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소규모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지주차장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1,631면에 수익이 3억 5,400이고 지출이 2억 5,200 이렇게 해서 8,000만원, 1억 순이익이 났다고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보면 1,787면이고 주거지가 1,631면이고, 150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총 수입으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주거지주차장하고 소규모주차장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의 일정 구간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소통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된 겁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수익의 개념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공영주차장과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주거지주차장은 인접 주민들이 설치할 때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용과 유지 관리에도 이웃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영주차장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소규모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은 공영주차장처럼 관리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요금체계도 보니까 소규모주차장을 전일제로 정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인을 둬서는 안 되니까 전일제로 하면 관리를 별로 안 해도 사용료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거지주차장은 도로 노상에 선을 그어서 하는 주차장이고 개방된 주차장입니다. 소규모주차장은 주택을 매입해서 노상이 아닌 부지 상에 조성을 했는데 주거지주차장은 거의 야간만 유료로 하고 주간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거든요. 소규모주차장에 많은 금액을 들여 매입해서 주차장조성을 해서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만 유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주·야간 전일제로 해도 이용자가 충분히 돈을 내고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수요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더라고요. 재송동하고 반여동에 가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앞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낮에는 거의 안대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 대겠지만, 그래서 밤에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지주차장은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소규모주차장은 조례 자체도 전일제로 하라 해놓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용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 데도 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 것은 납득이 안 갔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발언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소규모주차장이 밀집돼 있는 곳이 반송1, 2, 3동·반여2, 3동 정책이주지에 돼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4면, 5면 주차장 건설이 타당한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책이주지에서 소규모주차장 4면 5면도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주택지 내에서 부지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 소규모주차장을 하니까 주민호응도도 좋고 절실해서 이 사업은...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소규모주차장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관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수익금 1억 5,200만원을 저도 계산해봤는데 648면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들어와서 51면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건축과에서 정책이주지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25억을 투자해서 반송3동에 41면의 소규모주차장을 11월17일 날 준공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2개 주차장을 하면 556면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556면을 가지고 전일제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턱도 없어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라 했더니 반여2, 3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이 자료는 틀림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도 20%밖에 안 되니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10-5 주차장 현황입니다. 161쪽입니다. 계약 종류가 경쟁입찰·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의 형태구요. 162쪽, 163쪽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관리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28쪽에 보면 관변단체들한테 지출하는 거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하는 단체한테 주는 건데, 70%도 있고 60%도 있고 그렇지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많다 적다 이것은 제가 단언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30%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부산시 전체에 알아보니까 전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해운대구가 심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니까 동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 징수하는 것도 구청에서 지로로 다 나가죠? 통지서 같은 게 다 나가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작성을 하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입금시키는 것도 구청으로 바로 사용자가 은행을 통해서 입금시키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소규모주차장은 공영주차장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안계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관리단체가 다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단체가 상주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처럼 하루 종일 붙어서 사람이 오면 돈을 받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규모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5면이 되든 10면이 되든 관리하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서 돈도 받고 그런 식으로 안하고 한달 계약, 석 달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왜 이걸 70%나 줘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다른 요인은 다 여기서 빼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많습니다. 역할도 많고 보조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빼고 주차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한 돈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데 이익이 얼마 남아야 되겠다 그런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시는 단체, 관리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투자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소규모주차장 만드는데 돈 낸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들어오는 돈의 60%나 70%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28쪽에서 지적을 했죠. 우리 구청에서는 158억이라는 돈을 들여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0.3%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70%를 받고 누구는 0.3%밖에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타 구의 비율도 조사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타 구에서 소규모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에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는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에는 수입금의 70%를 관리단체에 지급을 하고 소규모주차장 주간과 야간을 할 경우는 60%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거지주차장이나 소규모주차장 개소와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비율을 정하고 지침을 정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형태를 보면 관리단체가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와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마는 현장에서의 관리방법을 보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연번제로, 당번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전문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관리인에게 월정액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관리비를 받아서 전액 단체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로 일부 나가거나 인건비를 안주는 단체는 지역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대충 알겠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이나 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구 조직도 있고 동 단위의 조직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보조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동에 약품값하고 식대하고 해서 한 동에 1년에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방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에 단체원들 하시는 일이 주위에 생활이 힘든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힘든 가정에 김장을 한다든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그런 중요한 방역이라든지 복지문제를 민간인한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단체들이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들한테 일을 떠맡겨가지고 그걸 전부 보조금을 못주니까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주고, 파라솔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파라솔도 작년까지는 파라솔 경영권을 각 단체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단체에 나가는 돈이 3억에서 4억, 5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솔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양성적으로 나가는 돈은 3억 얼마밖에 안 되고 음성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7억, 8억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단체들도 이상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음성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단체들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기들끼리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비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과장님, 이번 기회에 좋은 일하고 각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들이니까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아까 이안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면서요? 복지예산에 투입할 수도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어진 돈이니까 주차장 하는데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단체들한테 몇 억의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사회단체들한테 음성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대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고, 각 지역의 단체들한테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정상적인 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비공식보조가 7억,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회계에서 3억 몇 천 만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70%니까. 그 돈하고 파라솔에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제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파라솔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주차장 관리비용에서 지급되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지원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리 실비를 지급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동 단위의 공익봉사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목적은 주차장 관리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적절치 못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적정한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욱영

박욱영위원

동마다 가서 보니까 어떤 단체가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를 안 해도, 3면, 4면 이런 데에 관리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주차장 사용한다고 신청해서 1년 돈 내고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동에서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체별 팻말이 붙어 있으니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다 생각하니까 동에도 연락하고 구청에도 연락하는 겁니다. 이 부분가지고 계속 따져봐야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실 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질문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동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 하는 것은 제가...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한개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64쪽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인데, 70면짜리가 하나 있죠? 아까 조례상으로 소규모주차장은 50면 이내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면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노인회관에 딸린 부설주차장인데 관리방법이 소규모주차장으로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타당하다 결론을 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70면으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면수는 70면인데 노인회관과 그 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최소면수가 있거든요. 그 면수를 제하면 50면 이하가 적용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노인복지회관 아니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종합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면을 구분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소규모주차장에 안 맞는 게 낮에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래서 면수를 50면 밑으로 했다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든지, 제가 이야기 들은 것으로는 야간에는 70면 전부다 사용할 수 있고 낮에는 40면, 50면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조례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어도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하고 규정만 따져보면 자료제출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 기본 몇 면을 공제하고 50면 이하 되도록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해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자료가 간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개 수탁관리단체의 관리범위는 동 관할주차장의 50% 이내로 함’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하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지침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반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해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힘든가 봐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시에서 소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반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지역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걸 시의 대중교통과에 진달을 했더니 가까운 거리 삼익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이설도 안 되고 새로운 버스정류소를 하나 만들기에도 너무 가까워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44번이나 안 서는 버스를 거기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하면 김영수 시의원도 가능 안 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절충을 봐서, 거기에 정류소가 꼭 하나 필요합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3동 동사무소 맞은 편 목욕탕 한번 가보셨죠? 소규모주차장 하러.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액도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규모주차장 조성하기에 그 재산을 매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적절치 못하다는 사유는 목욕탕 건물이다 보니 높은 굴뚝도 있고 이러니 철거하는 비용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지 않나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목욕탕이 경제성도 없고 이러다보니 개인적으로 보면 애물단지를 해결해 주는 특혜시비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 이래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동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의 자리는 평수가 160평밖에 안 될 겁니다. 건물도 100평인가 제일 작습니다. 18개 동에, 그래서 가격이 쌀 때 매입해서 소규모주차장을 하게 되면, 또 위에 소규모주차장이 하나 안 있습니까? 그 자리가 모든 단체원들이 동사무소부지로 적합하다. 가격만 적정선에 되면 소규모주차장으로 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충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번호 1-2, 3페이지 봐 주세요. ‘교통안전 확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2억을 보조받아서,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거든요. 건설과에서 반송로 석대 옹기골곡각지 정비하는데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4.3%가 남아있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12월17일까지 돼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요즘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실현하고 열악한 보행환경과 교통사고다발지의 교통여건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2011년 업무성과에도 있네요.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대책 수립, 전국 260개 지자체에서 전북 군산시하고 부산 사상구에서 2014년까지 정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네요.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과속카메라 신설, 미끄럼 방지, 횡단 중앙분리, LED 제한속도 표시 이런 게 있는데 업무성과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대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하고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경찰부서와 행정부서, 유관기관끼리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집행함으로 해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앞으로 5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6페이지 보시면 반여2동에 제1공영주차장이 1억 3,456만원에 입찰 받아서, 1년 계약이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연간 수입 2,990만원을 12로 나누니까 294만 1,000원이 나오는데 돈을 1억 3,000 투자해서 240만원 같으면 주·야로 해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동이나 반송동에 공영주차장을 입찰하기는 하는데 입찰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사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든지 해서 시간제주차 회전율하고 이런 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본인의 인건비 정도는 건진다 이야기를 합디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차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구청 앞 같으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그런 차들도 없고, 274대가 다 차야 수입이 나오는데, 포장마차 하는 것보다 수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내년에 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게 그 앞 도로에 줄그어 놓은 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주거지전용으로 빼주고 그 밑에 7080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청년회 방범초소가 있고, 거기에 주차면을 5개 정도 더 그어줬으면 하는 게 동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빼가지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같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봐주세요. 견인은 일반인들이 합니까? 입찰 받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견인은 견인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도 보니까 업체를 사고 팔고 하는 모양이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반 경제시장원리에 의해서 사고 팔고 가능하겠죠. 사고 팔고 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도·양수허가를 받아야 되고,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는 견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해운대구에 견인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륙견인운수라고 해서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견인차량이 7대 있고 주차장이 76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견인차량 7대 같으면 최소한 월수입이 4,000에서 5,000은 업주가 가져가겠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의 수입은 조례에 의해서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자기 수입으로 하고 비용도 자기들이 다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2동 같은 경우에 에덴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이 배수장 한다고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들이 큰 도로에 대다 보니까 주차위반 딱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못사는 사람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이고 있을 수는 없고,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파출소에서 반여3동까지 도로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 완화’ 하는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밤 10시 이후에 아침 7시까지는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통 퇴근을 해오면 8시 된다 아닙니까. 그 시간을 8시로 조정해줬으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도 야간에 자주 그 지역에 가봅니다마는 기존 반여2동 새마을금고 건물 앞에 고정식 카메라도 있습니다. 단속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은 계속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이동단속이나 인력단속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다만 반여초등학교 진입로 거기는 24시간 단속을...

성운

홍성운위원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큰 길로 다 나오고 아니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녁에는 큰 도로가를 8시 정도로 단속시간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인력단속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시 이후에 별로 단속을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운

홍성운위원

문제는 부산은행 앞에 CCTV 카메라가 있다 아닙니까. 6분대로 찍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7분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때문에 앞에 간판을 신문지로 막아놓고 이런 식인데 그것도 8시 이후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카메라 있는 그곳이 반여2동지역으로서는 요충지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시간을 8시로 조정하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식카메라 이동의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많은 거 잘 압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번입니다. 3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징수율이 64% 정도 나와 있고 2011년도는 50%대인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 하겠습니다! 가산금 붙어도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가산금 문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자료 낸 것에 의하면 2010년도는 64.36%, 2011년도 분은 51.61%로 돼 있습니다마는 34페이지의 64% 된 것은 201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누적 징수현황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부과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면 20%를 감면해 주고 고지를 해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좋아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올라가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세금은 교통과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불법주정차로 인해 제일 큰 문제는 사고위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건널목이라든지 그런 거니까 단속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2 이의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 건수가 2010년도 886건 중에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게 2010년도 741건, 83.6% 정도 됩니다. 2011년도 보면 10월31일까지 1,100건에 이의신청 받아들인 게 857건, 77.9%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내용 중에 3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100여 페이지 됩니다. 2011년도 116페이지부터 해서 500번 이후로 내용을 살펴보면 카메라 밑에 고장 난 차들이 엄청 많아요. 카메라 밑에 고장 난 차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보면 굉장히 많다니까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고장 난 차는 사실여부 검증이 행정 사무상 애로가 있고, 자료 낸 것은 이의신청서에 있는 대로 받아서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가 있는 것은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고장차량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고장차량에 정비확인서라든지 이런 증빙이 붙어있는 것만 면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자들이나 응급환자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당연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내용 중에 많은 게 1톤 화물차량 물건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줍니다. 화물을 내리면 앞의 시야를 다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거의 다 받아주셨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이것도 정당한 이유에 속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택배차량 이런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화물차량하고 택배차량 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일반 자가용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나 영세업소 지원에 관한, 경찰청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교통단속은 경찰관계 행정에서 파생되어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 화물차량은 안 되네요? 사업자라 해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1.5톤 이하는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의심스러운 게 던힐담배회사 납품차량. 던힐담배회사는 1톤 화물차도 아니고 승용차로 많이 합니다. 담배 배송은 승용차로 많이 합니다. 던힐 화물차량이 몇 군데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법률상 하게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화물차 면제는 규정에 맞는 것만 면제처리를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번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128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한 주정차무인단속 장비의 작동 유무를 점검 중 부득이 주차하여 단속되었는데, 유무점검 하는데 뭘 찍힙니까? 유무점검 하는데 당연히 담당자들이 인지하는 건데, 찍으면 무조건 전송되어서 중앙시스템으로 갑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층 교통행정과 맞은편에 교통단속상황실이 있는데 고정식카메라로 단속되면 그게 자동으로 온라인 전송이 되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고정식은 아는데 이건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동식도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행하면서 단속하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과자료로 관리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 13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 조치내역,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도 이 분들은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113회 정도 되는데 압류만 해가지고는 113회 같으면 돈이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폐차할 때까지 놔두면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9건, 639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 차 이런 건데, 저희들이 다른 대체압류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체납처분 하려고 해도, 재산조회 해도 재산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결손처분 해버리면 상품용 차가 있으니까 장부상 결손도 못하고 받을 방법도 막연하고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상사면 ○

스나

모터스나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상 도의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개인들은 재산 없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사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0-14 177쪽, 해운대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과장님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고 하는데 녹색교통 이런 환경적인 측면하고 이런 게 많죠.

윤정

심윤정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하는 것 맞죠. 계획은 정비하시고 안전점검 실시하시고 동별 무료수리센터 및 동별 순회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녹색생활 그다음에 교통을 완화하는 차원, 국민의 건강을 다지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47.61km에 보행자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이런 기본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전거를 레저차원이나 건강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돼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집에 돌아가면 한 아이의 엄마고 주부다 보니까, 사실 주부들 낮에 장보러 갈 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해서 장을 보러가거든요. 대형마트를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준다거나 스탬프를 찍어준다거나 이런 걸 해 보시면, 구청에 올 때도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를 해보고, 환경위생과의 녹색포인트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0-9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2월1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실외 광각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12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조순덕 주무님 어디 계십니까? 저번에 주무님하고 한번 제가 단속차량에 탑승을 해서 ‘나도 단속요원’ 이렇게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에 걸리기도 해보고 해서 가봤는데 체험을 하기 전과 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함정단속이다. 편파단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주무님이 굉장히 설명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죠?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만큼 요구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수당 실비 부분이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실비지급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나갔을 때 보니까 통장님이 권유해서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다를 이루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홍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부모와 함께 하면서 이걸 봉사점수를 주면 굳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아이디어를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의논해서 자원봉사자로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보면 시민의식높이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의식개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도 1일 주차요원’ 해서 하는 이 부분이 그걸 함으로 인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 후 앙케이트 조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사한 내용을 축척하셔서 행정에도 반영하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배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드린 자료는 11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일 낮 시간에, 4시경에 현대그린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 홈플러스(반여점) 사전검토의견 서식을 받았습니다. 사전검토의견을 보면 반여동 1406번지 사업지 인근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있고 평소 교통량이 많은 수영강변대로, 해운대로, 원동IC와 인접해 있어 사업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 등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체계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가급적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를 요망한다.’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민과 시공업체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네 개 중에서 왼쪽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은혜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평일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 차량을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죠? 봤을 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굉장히 혼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굉장히 교통정체가, 앞으로 홈플러스가 들어서면 문제가 됩니다. 은혜유치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m 떨어져서 입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왼쪽 상단에 보면 제일 아래 쪽에 15m짜리 입구를 설치하고 수영강변로 쪽에 후문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그 입구 쪽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112대에 달하는 주차, 법정주차는 127대입니다. 그리고 부지 외 주차가 「주차장법 시행령」 7조에 의해 나머지 계획주차를 323대, 부지 내 164대, 부지 외 158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주차차량이 이 좁은 곳으로 300대가 넘는 차량이 평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냐는 거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감안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는...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책자를 받았습니다. 책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수립 대행업체가 시케링엔지니어링하고 수립 대행자가 조현석으로 교통기술사가 돼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 홈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홈플러스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는 거지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나오느냐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2011년 11월17일 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교통체계개선방안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보면, 교통취약지구 교통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사하구 감천2동이고 다음으로 꼽힌 데가 부산진구 초읍, 사상구 모라3동, 해운대구 반송3동, 반여3동, 해운대구 반여2동이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게 반여동 아닙니까. 부발연에서 나온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소로, 소로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폭 6m 이하를 소로라 합니다. 도로비율에 소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로가 좁다는 말이거든요. 도로 좁은 지역이 해운대구 반송2동, 반여3동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발연에서 취약지구 교통환경개선을 교통기본법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홈플러스 자료 하나 받아가지고 공정한 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발연에서 나온 자료 다르고 홈플러스 내용에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낼 때 교통영향분석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이거는 관련기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에서 병행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제출자는 홈플러스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취약지구 관련 보도내용 말씀했는데 거기에 취약지구로 나온 감천동도 그렇고 대체로 분석지표가, 점수가 취약한 곳이 고지대, 변두리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반송2, 3동이나 반여2, 3동이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홈플러스를 짓고자 하는 곳은 지리적 여건이 조금 다른...

광모

김광모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반여2, 3동은 고지대고, 반여동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롯데마트가 있고 탑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SSM을 이용해서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자재 구입을 이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다음에 반여동 그 좁은 폭으로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막힐 거고, 수영강변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로변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 타당하다고 났는지 제가 현장을 가보고, 반여동에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반여동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특히 은혜유치원에서 50m 떨어져 있는 입구에다 15m짜리 출입구를 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처의 현대그린아파트고 왕자그린아파트에 있는, 그다음에 재개발택지구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그 앞에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120 몇 대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거기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충렬상가 상인들이 100여 명 정도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물론 경제진흥과에 SSM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 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소관부서에서 이기주의를 발휘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출한 내용에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교통체계 변경이라든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과 협의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명기한 것은, 우리가 명기하나 안 하나 그 문제는 경찰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 소관 사무이고 경찰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게 되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무는 아닙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공사차량 진출입을 억제토록 하자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시간대라든지 야간에도 LED 설치라든지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하시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관리감독은 건축공사 허가를 해 주고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인 공사감독은 해야 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시설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안내판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본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가서 라바콘도 본적이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제가 갔을 때 뭐가 있는 걸 실제로 못 봤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사무나 소관이나 책임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축공사를 허가한 부서에서 행정조치도 하고 감독권도 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소관부서가 애매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애매한데, 주민들 이야기는 주차장 관련해서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 펜스라든지 덮개를 설치해서 매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주차장 입구 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공사현장을 보니까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서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차량이 들어와서 안전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자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다시 하든 어떻게 하든 검토를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과 사태에 대해서 적어도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 특히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영향평가를 낸 뒤 나왔던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업 완료시에 보통 시행자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업시행자가 완료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전에 이미 안전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원활한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안건 2)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재성호 기업지원팀장 서정권 산업자원팀장 전상수 해양수산팀장 이충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 7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절약 및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해가지고 에너지사용 제한업소 지도단속에 56회 504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유흥업소들 밤늦게 간판 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연초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감으로 인해서 야간에 에너지를 제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흥업소는 2시까지,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단속사항은 56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직원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간판이 없으면 영업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정부시책에 협조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바로 매겨집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했는데, 경찰에서 과태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너무 어렵고 해서 계고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업소는 우1동 업소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15 5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등록 인정, 무등록시장, 규모, 점포수, 빈 점포 현황 돼 있습니다. 반여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 점포가 절반이 넘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시장은 인정시장인데, 건물이 E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빈 점포도 많고 시설물도 너무 낡아서, 지난번에 화장실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이 노후 되어서 건설업자가 상당히 곤혹을 치른 시장입니다. 홍성운위원님 관할 구역입니다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과 지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송시장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현대화사업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7번 반송시장은 반송1동에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도 땅은 부산시 것이고 건물은 개인 것으로 돼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도 상당히 노후 되어서 영업도 잘 되지 않고 빈 점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면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상인들 스스로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반송시장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시비로 2,000만원을 긴급 소방시설 불량에 대한 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는 못주더라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흡족한 상태까지는 못가지만 불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운대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시장 양쪽에 해운대 아치간판을 세웠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상 사업비인가 국비로, 하여튼 상 사업비 같아요. 상을 받아서 20억인가 확보해서 간판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제가 뭐냐면 시장을 알리는 아치를 세웠는데, 인도란 말입니다. 인도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시장 아치간판을 두 군데 세웠는데, 간판을 세워 주고 사용료를 시장에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 같거든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준 시설을 구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킨다고 간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꿔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실정에서, 특히 해운대시장은 영화의 전당이 저쪽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올 한해는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불리한 여건들이 존재하니까, 1년간 이백 몇 십 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상인회에서 몇 번 들어왔습니다. 해운대시장 앞쪽에 건립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운대시장, 부산은행, 농협 쪽의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종전에는 해운대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돼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은 80%를 면제해 주고 20%만 부과하는데도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부과를 안 하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도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 좌동재래시장에도 똑같은 입간판이 있거든요. 여기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20%는 다 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다른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인도라 말입니다. 인도고 도로인데 똑같은 주변건물 값어치로 따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도로점용료는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빼내...

성철

정성철위원

특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통시장에 대한 거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운대관내 전통시장으로 인정해준 14군데 정도는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감면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하면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걸 같이 면제든지 아니면 비율을 더 낮추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유어장 설치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유어장을 설치해가지고 관광진흥이라든지 어민소득이라든지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의논을 했더니 담당계장님 말씀은 인공어초 사업이 먼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유어장 설치는 국비신청 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관광을 오거나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유어장에 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면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포어촌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오시면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도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실적만 보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마는 예산설명 할 때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영도 유어장은 태풍이든 자연재해가 있으면 피할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는 실무자와 팀장과 협의해 본 결과 자연재해가 오면 그걸 치울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해안 여건상, 그 점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이 유어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사진이 멀어서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어딘지 알겁니다. 송정 죽도공원 옆에 수상레저기구 여름철 대여하는 그쪽 장소인데, 화장실 지나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나니까 도로도 차지하고 있고 아무 데나 기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처박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지인데 영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가 담당이 아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어항이나 포구인데, 사무분장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해변으로 보면 해안선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다른 관련있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포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장을 점검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심합니다. 관광객들이 왔다가 입을 댈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해양수산 관련 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진입로 가다보면 바닥에 볼트가 심어져 있습니다. 볼트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걷어차면 발가락이 다 날아갈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추측 건데 윈드서핑 하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운대구의원 심형균’ 돼 있죠?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심윤정으로,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경제진흥과에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4개를 살펴보니까 여성위원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여성을 파악하니까 여성비율이 낮습디다...

윤정

심윤정위원

14.8%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조례에 보면 40% 이상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30%로 생각하고 있는데 40%...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30%로 생각하셨으면 다음번에는 30%까지 올리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14.8%라고 했는데 10%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이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저희들 사무가 남성들 위주 사업이라서 그런지 남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회 할 때에는 여성비율을 최대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해녀분들이든지 그런 분들도 위원 교체할 때 많이 넣으라 했습니다. 대신에 모니터요원은 전부다 여성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하셨네요. 다음번에는 30%까지 올리시도록 그렇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위촉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들께서 위촉시기에 맞춰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촉시기가 아니고 참석 안하시는 분들은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꼭 30%로 올려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리번호 9-7 40쪽 봐주시겠습니까.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 결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LED 전구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시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와 함께 구입을 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행정지원과 전등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받고 실무자끼리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여기에 설치비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전구비용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전구만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치비는 따로 나중에?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조달구매를 하니까 5만 2,100원, 제가 알기로도 5만 3,000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무자가 너무 비싸다고 인터넷이나 각 업체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격을 굉장히 다운 된 것으로 구매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왜 이런 생각을 못하셨는지 안타깝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2010년에는 개당 5만 1,426원 정도 소요됐고 2011년도에는 1만 3,000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시고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 너무 좀...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앞에도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실무자가 찾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도 제안을 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행정지원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LED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에도,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계획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경로당이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정부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확대할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할 것 같고, 청사 전체도 25% 정도 LED등으로 교체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몇 프로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LED등이 백열등보다 1/10 수준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적으로는 안 해봤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면 1/10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별 할 때 구에 전문직여성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나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문직위원을 위촉할 때는 기획실이든지 여성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각 부서에 협조를 보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부서에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 가시면 이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구 전문직여성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몇 년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DB화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작업에 참여를 했고,

윤정

심윤정위원

국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15 50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일시장, 송정시장, 장산시장, 지금 무등록상태로 나오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무등록시장은 말 그대로 등록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등록시장은 자기 건물이 있고 시장이 법의 규정에 맞아서 등록을 했는데, 우일시장은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가설건축물 위에 들어선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당초에 철도부지 옆에 있으면서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는데 상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철도부지 공간에 가설물이라도 지어서 구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 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됐습니다. 송정시장은 종전에는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안쪽으로 새 길이 났습니다. 말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통시장 기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번영회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없나, 내년도에는 뭐라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산시장도 전에도 일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관련 판매를 하던 시장이었는데 반여농산물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급격히 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시장으로서 기능이 미미한데, 이분들 건의는 시장 간판이라도 표시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받아서 간판은 새롭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시장 외에도 보면 우동종합상가시장이랑 반여시장, 재송시장 같은 경우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일 때문에?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동종합시장은 삼환아파트 옆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이 아주 저하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빈 점포가 20개 됐습니다만 센텀지역이 살아남으로 인해 지금은 식당 형태로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수구도 새로 해주고 화장실도 개선해 주고, 내년도에는 천장부분도 정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동종합상가 시장은 비록 빈 점포는 많습니다마는 지금 형태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 준비하신 내용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구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3개 시장에 대해 500만원씩 1,500만원 정도는 구비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25%, 구비 5%, 시장 10% 해가지고, 주로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잘 해서 시장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무허가시장 3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이든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소득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점포를 임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주시고, 제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야시장에 가봤었거든요. 관광문화과와 의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해운대에도 야시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야시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노점이든지 이거는 현대화하면서 빈 점포로 전부 입주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의 반발도 많고, 국가재원을 볼 때 상인들은 수입을 통해서 생활도 하지만 세금이든지 국가재원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야시장을 상시적으로 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달맞이길에 하는 프리마켓이라든지 해운대역 앞에 나누는 장터는 한시적으로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야시장을 열면 다른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프리마켓처럼 야시장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여3동에 천막사업은 언제 들어갑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여3동 골목시장은 회의자료 50페이지에 시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반아케이드사업은 끝났고,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곧 정비를 마무리 할 거고, 문제는 시 특별교부세 중에 5,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 전통시장과에 천막으로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 연말 안으로 승인이 납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신경 써주시고, 반아케이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공사는 보통 2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물이 샌다고 하는 집이 많아서, 상인회 회장을 통해 물새는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반여2동 시장은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내년에 3억 8,000 편성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3억 8,000이 그대로 다 나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나오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3억 8,000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반여시장하고 반여 인정시장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의를 많이 거쳐서 사업구간을 확정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의회를 통과되면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결정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김덕주 씨 있는 거기에서도 자부담 10%를 하겠다고 사인을 다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들고 왔던가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도 아케이드를 해 달라고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건물은 노후 되었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반여시장하고 반여인증시장 간에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장 상인들도 보니까 요즘은 단결이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당겨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봐주십시오. 4쪽에 소비자물가관리에 예산이 총 2,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2,160만원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2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육성 정책 안에 물가안정종합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관계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사회가 몇 년 사이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구청에서 이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또 밑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비누제작, 물티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물가안정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연 물가가 몇 프로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런 통계를 내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안정대책회의’ 해서 굉장히 제목은 거창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매년 설과 추석 전에 관광국장님께서 시 물가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부산시 물가를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회의에 갔다 온 내용을 관내의 유관기관과 업소에 전달하면서 우리 구 관내도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국장님 주관으로 회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은 가격을 내렸다든지 이걸 파악해서 그 업소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해서 업소들이 물가를 내리겠습니까? 물가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너무 형식적이고, 과거에 해왔던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구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세워서 하는 접근방식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가 잡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손놓고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 물가를 조절하든지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지난번 뉴스든지 사무처리 하면서 보니까 물가담당 정부부처도 기재부하고 한은하고 서로 자기 사무 아니다 하는 내용도 봤는데, 물가의 기본 조정기능은 한국은행이라고 한국은행 설립 법에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물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내려라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물가가 비교를 했을 때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청장님 서한문도 보내서 다른 데보다 비싸다. 여름철 되면 요금을 올리지 마라 이런 계도적 차원이 많이 있지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대부중개업 관련 현황 및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업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같은 걸 날리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단속대상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너무 많거든요. 못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대부업이 본래 시장님 허가로 돼 있다가 위임되어 2010년도부터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우리가 해주지만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명함이라든지 수거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는데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게 TV에서 ‘달인’ 이래서 소개도 되고 하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소개하는 명함에 대해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디자인과에서 광고물법에 의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부서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서 명함 뿌리는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조례 제9입니다. 제9조의 9항과 10항이 있는데,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과 제10항에 제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의 5호에 보면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거리제한이 500m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개설을 할 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km 안으로 조례 내용이 바뀝니다마는, 그래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대상되는 것은 없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난번 홈플러스 반여1동 지점과 관련해서 도소매간 업종이든지 조정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상가에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충렬시장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동래구지만 반여동 홈플러스하고 5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장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는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시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 500m 안에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체가 내용을 읽어보면, 상인들의 요청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500m 안에 시장이 있고, 지금 1km까지 범위를 넓혀서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상위법이 1km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1km로 개정이 될 건데, 그런 취지를 봐서라도 우리 구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여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취지로 볼 때는 500m라 하면 어떤 전통시장이 있으면 구간 경계 필요 없이 500m 안에 해당될 때는 의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법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비록 홈플러스하고 480m 정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미치는 지역적 한계가 동래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법 취지로 볼 때는 500m로 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시 조례도 아니고 구 조례로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의 지역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에, 감사원 감사 또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역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전통시장이 동래구에 영향을 미치면 동래구에서 지정해 주고, 동래구 충렬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조례로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역적 한계가 커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신문에 보도가 날 때도 동래구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시장 부분에 대해서, 반여동 홈플러스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교통영향평가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1km라는 범위가 개정될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 홈플러스가 준공이 안됐으니까, 건물 자체가 준공되고 난 뒤에 업무가 개시되니까 서류가 그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전통시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장이었으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동래구다 보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도 감사도 받고 그런 권고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차후에 들어왔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의 시장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겠네요! 넣으면 집행부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조례개정 절차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km 하고 한시적 기한이 2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규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상정했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 안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안건까지 마쳐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다시 회수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시적인 2년 연장과 500m를 1km 하는 것만 해서 올렸습니다. 구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다른 구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면 이번에 조례심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언급하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중에 과장님 답변과는 다르게 부산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접 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 조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은 입법체계상 한계가 있어 허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산광역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접 구에 있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권고안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조례안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상태로 볼 때는 법제처의 해석도 애매모호하고 상위법의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안 낸 것은 500m, 2년 그것만 정리하고, 권고안 사항은 각 구별로 맞춰서 차기에 행정절차를 거쳐 내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500m 돼 있으면 조례 관계없이 어디든지 적용하면 안 되나 하지만 법으로 전부다 정하면 저희들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법에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시장별로, 지난번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협정을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지정해서, 지금으로서는 개정 내용은 차후에 하겠다는 게 구의 생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현재 지경부 안(案)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상위법 위반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영세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법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마찰이 있지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리고 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실무자가 지경부에 전화도 걸고 보완이라든지, 우리보다 중복되는 선진사례가 있어서 서울시 각 구청별로 조례 검토도 하고, 그래서 지경부에 하다보니까 거꾸로 내려와서 부산시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1km 안에 드는 시장이 어느 것이냐, 구별로 중복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래서 권고안으로 온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힘들었고, 일단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사항만 올렸다는 이야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든지 할 것이고, 오늘도 부산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FTA 상위법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약간 의견충돌이 있을지라도 저희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센텀산업단지에 (주)IS동서하고 (주)윈스틸이 13,225㎡ 용지 매매계약을 부산시하고 체결하고, 건축면적 74,375㎡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을 짓기로 입주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용적률 문제가지고 구청에서 (주)IS동서 측에 소송을 하셨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소송한 게 아니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쪽에서 소송했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래서 1심은 기각이고 2심은 진행중으로 보이는데, 용적률 상한율을 400에서 1,000%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IS동서가 한군데 착공을 안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착공 못할 이유가 ‘당초 400%로 용적률을 받아서는 분양도 안 된다. 힘들다. 착공 못 한다’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7월15일 날 소송결과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뒤에 빨리 착공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쪽에서 8월9일자로 다시 ‘시정명령 집행정지결정’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23일 날 심리를 했고 12월중에는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약대로 계속 착공하라고 명령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재판 계류 중에, 보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IS동서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용호만매립지 문제도 있고, 실제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IS동서하고 윈스틸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건설 착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 제기를 해서 3심까지 가면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그 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걸 통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용적률에 대해 구에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센텀시티의 불합리한 용적률에 대해 용역결과를 시로 보냈는데 시에서 그 용적률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각 여로에 용적률을 결정해 달라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만약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용적률을 상향 시킨다 아닙니까. 3심까지 가면서, 이렇게 되면, 물론 시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이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어떤 책임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3심까지 가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 계속 끌면 결국은 업체에서 요구했던 대로,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부산시 관할이었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를 구성한다 해놓고 노른자위를 헐값에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마찬가지로 이게 진행 중에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해운대구도 이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영권

최영권경제진흥과장

책임문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일단 용지를 부산시하고 IS동서하고 매매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대로 빨리 이행하라 그것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주변에 옛날 상황과 달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착공을 연기해 달라고 소송을 하다보니까 ‘다른 산업집적화시설, 아파트형공장은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하느냐? 빨리 착공해라’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제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답변을 하기가 애매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윤정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경제진흥과 최영권 교통행정과 제기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