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예산실장님, 지금 우리 별정직 9명이 일반직으로 증원이 되지요?

그러면 이 9명은 어느 직종이 됩니까?

그러면 전체 보건의료직만 9명이 다 됩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직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임기가 1년이나 2년……

다른 과에도 이런 별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별정직이 정규직으로 9만명 정도 바뀐다하던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 있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그러면 보건의료직 9명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 4조2항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되어있는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요? ‘한다.’ 이러면 너무 강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하는 이 조항이 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놓았는데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강력한 표현이 맞지 않나 이래서……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왜냐하면 위탁사용료는 지금 변경하는 안에 보면 당초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10이라는 것이 정해져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면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다음 위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1000분의 10이 정해져버렸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방법이 없잖아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해야 더 써넣은 사람한테 우리가 낙찰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알기 쉬운 용어 조정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새로운 조문 개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웅촌목욕탕이 나중에 애물단지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특정지역에 목욕탕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올해만 해도 관정 파는 데하고 돈이 7,000만원, 8,000만원이 들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우리 서생 신암어촌계 해수탕은 지금 매각공고를 내놨습니다. 4, 5년 해서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지원금 나오는 것 거기에 다 때려 넣었어요. 우리 동네는.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갈수록 유지 보수비가 더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애물단지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서 매각을 해도 가능한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미리 해야 됩니다. 과장님,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솔직히 이것 우리 군의 큰 애물단지 돼 버립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연장해버리면 몇 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를 받아도 팔아도 관계가 없으면 빠른 시일 안에 매각처분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검토는 나중에 하고,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까 그 문제는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것을 당초 있는 대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온양읍 태화 2리하고 솔밭 1리, 범서읍 점촌 1리가 하나씩 증이 됐지요?

세대수가 세 군데 다 몇 세대입니까? 평균적으로.

왜 제가 묻나하면 작년에 온산읍에 신원 1리가 620몇 세대 됐습니다. 분동을 해달라고 여러 번 진정서도 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진정서하고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점촌도 508세대, 솔밭 1리도 505세대인데 거기는 600세대가 넘는데 검토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아니, 신청을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에 장명찬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장을 할 때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춘근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해준다고 하고 결국 못해주고 갔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한 번도 신청을 안받다가 이번에 이장이 바뀌어서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장이 박종길 씨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자기 고향이지만 온산읍에서 여러 차례 분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여기는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언제 신청 받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서가 분명히 총무과에 와 있었을 건데 그걸 검토도 안하고 과장이 바뀌자마자 지금 안 넣었다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왔는지 안 왔는지.

건의서가 갔지요.

아니요, 그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신원 1리만 할 수 없고 다른 거 할 때 해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다른 거 할 때 빼버리면 안 되지, 그럼 의원이 늘 이것만 지키고 있나 그것은 아니지, 지금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언양읍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전 과장이 있을 때 무슨 무슨 민원이 있었느냐, 분동을 해달라는 마을이 있었느냐 이런 걸 당연히 챙겨야지요. 이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이 바뀌고 나서 안 왔다고 해서 온 데만 하면 안 되지요. 분동해 달라고 건의서 낸 데가 어느 마을이 있습니까? 신원 2리 말고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런 마을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춘근 총무과장도 온산에 몇 번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빠트려버리면 안 되지요.

다음에 챙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태연하게 답변만 하면 안 되고요. 지역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군수한테 건의서를 내고 했는데도,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이 바뀌면, 자리가 바뀌면 인수인계 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주로 뭘 인수인계합니까? 업무적인 인수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최명수 계장 말고 담당하는 계장 누굽니까? 분동 최명수 계장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