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하여 소통하면서 틈새를 이용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19번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5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모두 시설물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주민들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도로명 주소 때문에 변경하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도로명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인데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재활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행 조례 제5조 위탁 계약 부분 그리고 제6조 계약 기간, 그리고 제12조에 수탁자에 대한 승인부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승인조건에 있어서 재활시설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인 자체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네 번째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가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불승인하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남부보호작업장 경우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시설 협회에 서원복 지회장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중대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교체를 하거나 해지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것은 그리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도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도로명으로 개정하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부분이고, 중대한 사항 경우는 불승인할 수 있는데 향후 서원복 씨 이야기 했는데 중대한 사안이 맞습니다.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제반적인 기준은 상식적으로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재발방지측면에서 또 향후 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을 볼 때는, 12조에 보면 변경에 관한 사항, 너무 원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부 규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제16조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그런 장애인, 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호받고 재활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타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나, 시설물 보완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랬을 때는 제재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서 향후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온 기준만 본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규칙을 통해서 향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그 업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저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건 이후에 지도점검하고, 원래 12월에 시설장하고 직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팀별로 와서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돈은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1,000만원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는 교육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교육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돈이 연말 다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같이 전 시설장하고 공직자하고 지도 점검도 물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재활시설이 제기능을 안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체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그 근거에 준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토해서 향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접근될 수 있도록, 언제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큰 틀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그 부분은 규칙을 정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그때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이야기 한 제16조 규칙에 대한 보완 문제는 나중에 규칙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120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인데 평가기준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3가지로 정해 놓으셨는데 구성단위가 10조에 현장평가단 12명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상하반기로 자체수립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점검해서 잘 하는 데는 칭찬하고 못 하는 데는 독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해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독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공고를 하실 것이고, 이렇게 구성했을 때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구성인자를 12명 하는데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환경관련 시민단체 쪽으로 계획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평가단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같이 1년 있는게 아닙니다. 한번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부에서의 상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나 시민단체는, 주민대표는 일단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하고 공동주택입주자 대표가 될 것 같고, 시민단체는 그린리더협의회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련 협회, 환경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런 식으로 이것은 순수한 현장실사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구성하고 주민들이나 기술자들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양식부터해서 모든 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대행업체와 내년 계약할 때 계약을 하고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 줍니다. 이행하라고 합니다. 조례 규정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계획서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서만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생활폐기물 처리 등’이렇게 나와 있듯이 관련된 구성부터 향후 운영, 계획, 방향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달만에 가능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나온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지침이 6월에 와서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양식이나 점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셨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9페이지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표준조례안 이래가지고 환경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방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표준조례 항목이 쭉 있는데 평가 배점은 나와 있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안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2페이지 평가배점표에 준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예시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에 따라갈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민․관합동평가, ARS여론조사, 설문조사, 회사운영상태, 민원처리실태, 행정처분, 이런 큰 틀에서 잡는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새롭게 만드는데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시행한다면서 규칙은 빠져 있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규칙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자체에 계획서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미비된 사항은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례 자체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규칙으로 한다고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의 묘인데 굳이 시행규칙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민식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체 계획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혼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고 빠진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제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3조에 보면 ‘이행 상황의 확인 점검 등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이면 폐기물업체가 어떤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에 따라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데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미리 점검을 통지하면 조례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특히 시정의 경우는 공문으로 지시합니다. 그러고 점검을 가는 거니까 연락해 주는 것이 맞고요.
정광석위원
이행상황이 잘못 되어 있어서 하는데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점검하러 갈 것이라고, 이 조례에 의하면 통지를 해야 마땅한데 이 문구를 빼는 것이 365일간 계속적으로, 언제 점검을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항상 점검나가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뒤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때’ 예를 들어서 차를 몇 대를 구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정했다고 가정하면 차를 모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몇 시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그런 목적을 저해 할 때 는 안하고 갑니다. 단서조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정광석위원
알려야 될 것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목적 저해를 할 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통지해도 상관없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기관 이야기 들어봤죠? 원가계산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번씩 용역계산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에 한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에 보면 1인 배출량이 온양, 두동, 웅촌, 범서는 70㎏, 온양, 두서, 상북, 삼남, 삼동은 48㎏, 온산, 서생, 청량은 49㎏, 20㎏ 이상 차이나는 것은, 용역결과가 그런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장과 현장과의 거리, 울주군 용역계산은 구보다는 복잡합니다. 거리를 평균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거리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0㎏ 이상 차이나면 엄청난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가야하기 때문에, 최종은 성안매립장으로 갑니다. 성안매립장하고 거리를 재어서 평균값을 냅니다.
서재갑위원장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해서 평가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6항2호에 보면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이 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3개 업체가 있잖아요,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이것 말고는 위탁처리업체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사람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8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대행 계약해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개밖에 없는데 조치하면 쓰레기를 못 치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에 당장 해지하라는 것은 아주 중죄를 지어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혼란이 오거나 말거나 무조건 계약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 받을 때는 3년 동안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3개밖에 없으니까 700만원 줄 것 500만원 줘서 해 줘야 되고, 상황이 그런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벌금은 재판에서 결정 나거든요. 700만원 이상 결판 나버리면……
서재갑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회사가 3개밖에 없으니까 독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관리하기가 곤란하겠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평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재갑위원장
지도점검, 조례 아무리 만들어도 3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해 줘야 되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700만원 벌금형은 위법부당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쓰레기를 일주일 안치우면 위법부당행위가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뇌물이나 비리 혐의로 판사의 판결을 7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는 직권 취소하고 새로……
서재갑위원장
삼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공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비가 와서 둑이 다 무너져 버렸던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는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청소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청소는 하고 있고, 벌금은 매겼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벌금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법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잘 치우면 목적을 달성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 조례 말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3개 업체에 대한 조례는 없고 용역에 의해서 평가나오는 대로 지원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위탁은 연말에 수의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조례에 보면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행업체 평가 조례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청소업체가 성실히 수행해 달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대행업체 해제 및 구역축소까지 되어 있고, 포상도 할 수 있고 더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음식물이나 쓰레기 민원을 최대 한 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대행업체가 청소 수거하는 지역이 1일에 한 번에 있을 거고 2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매일 갑니다. 제외지역이 아니면 매일 갑니다.
권영호위원
청소박스, 론롤박스, 이것은 청소요원들이 가서 가득찼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 바꾸고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론롤박스는 원칙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나 여건이 맞으면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건 수거의 효율을 높이는 건데 관리가 잘 안되면 없애고 관리가 잘 되면 놓고……
권영호위원
론롤박스를 놓아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청소하다가 가득 찬 걸 신고하면 치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와서 치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청소에 대해서 제때 안 치우는 민원이 많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가끔 한번씩 들어옵니다. 울주군에 거점지역이 있는데 요새이사를 오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거점지역에 놓는 곳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고의적으로 안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낮에 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차가 오전에 도는데 낮에 내놓아서 불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3개 업체가 잘못하면 군에서 다음에 재계약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 20만 군민 중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업체가 주민의 신고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역 축소해 버리고, 혹 업체하고 감정이 있으면 조금만 눈에 보여도 잘못하고 있다, 청소 안하고 있다, 제때 안치우더라, 이런 식으로 업체가 불이익을 안받는 쪽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부 평가 지침안에 보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눈에 잘 안 띄게 갖다놓은 것이라든지,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은 배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출자의 잘못 일 수가 있습니다. 점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한거라든가 구석에 있는 거나, 너무너무 눈에 잘 띄게 해 놓은 것은 점검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째 이 3개 업체만 하는데 혹시 이런 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업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말썽 없이, 이 3개 업체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대로, 군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잘 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업체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감사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제9조 사용료의 환급에 ‘현행은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는 것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행은 월단위로(1개월 미만은 상정하지 않음) 해놓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의 환급은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을 때, 예를 들어 9개월 반을 했을 때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환원한다.
정광석위원
만약 9개월15일 했다고 하면 9개월만 반환하는데 개정하는 것은 일 단위까지 반환한다는 이 뜻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본 조례에 지난해 예산이 물 관계 때문에 3,700만원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물 빨아올리는 구멍이 막혔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 놓고 뭐 막혔다고 해서 조례 없는 것도 계속 예산 지원해 줘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기들이 위탁을 했지만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재갑위원장
개정되기전 조례안에 보면 바닥 물구멍이 막혔을 때에는 군에서 즉시 고쳐준다는 조례안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3,700만원을 줘서 물 잘 나오도록 해줬습니까? 조례조항이 어디 있는지 펴보세요. 조례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집을 전세를 주더라도 큰 거 있으면 주인이 고쳐주고……
서재갑위원장
큰 거 있으면 주인이 해준다는 조례에 있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서재갑위원장
일반계약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관리만 하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고치고 하는데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도 해주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조례에 관리하고 운영이 다입니다.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모래가 또 막힐 줄도 모르는데 해줄 수 있다고 조례에 목을 박아놔야지,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박아놓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망가트렸을 때에는 행정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서재갑위원장
원칙이라고 하면 안돼요, 회센터 관리 운영을 맡겨버렸으면 저거가 해야 되는데. 올해 3,700만원 쓴 거는 조례에 없는 걸 편법으로 썼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썼긴 썼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해야 되고, 사소한 거는 자기들이 수리도 하고 내부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사소한 거는 잘 안하는 것 같던데, 옆에 비어 있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떤거요?
서재갑위원장
횟집 일부만 하고 반은 비어있잖아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비어있는 거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은 임대를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걸 일괄 자기들이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까? 회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회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5조3항에 보면 2년마다 위탁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잖아요, 필요시에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이 갱신 기간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문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5조3항에 보면 ‘회센터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회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는 2년 단위로 갱신해준다’,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2년간 계속해서 갱신해 준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김민식위원
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은 비어있는데 잘 됐을 때 에는 위탁기간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까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은 운영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옆에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위탁기간을 받을 때 적정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3년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연장한다는 개정사항에 있지만, 3년하고 갱신하는 것과 2년하고 위탁연장 차이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명주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997년7월15일 조례제정이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8조에 시행규칙을 보면 규칙을 정하고 부칙에 보면 2010년3월11일날 시행한다고 해놨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건의 점용료와 관련해서 미부과 금액 조정 상향건으로 조례개정하고 6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하는데, 기본단위가 2,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은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미리 안하고 장기간 방치를 해놨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하천정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개정해야 됩니다만 그걸 간파를 못하고,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향후에 다른 조례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시기를 일시 안하고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존 조례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18페이지,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 본인들이나 울주군의 귀책사유와 허가취소 등의 반하지 않을 경우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쭉 되어 있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너무 오래 동안 방치해 놔서, 발빠르게 그때 그때 해야지, 600원에서 2,000원이면 엄청난 부분인데, 대상자체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보면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산정기준표 바뀐 거는 기본부분에서 바뀌고 다른 특별한 쟁점부분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다른 거는 없고, 기준표에 보면 공작물설치가 100분의6 되어 있는데 100분의3으로 하천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2번 토지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기존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5와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0.8을 적용’하는 것과 개정안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일원화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농지소득 부분이 지방세법에 보면 197조가 2010년도 1월1일 삭제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삭제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접근했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별표2에 점용료 등 조정산식 부분은 납부할 점용료는 변동이 없고 다만, 점용료 사용료의 전년대비 증가율과 단원표기하고 띄어쓰기라든지 법령의 구조에 맞게끔 표기를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6페이지 산정기준을 보면 공업용수 배수가 ‘삭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관내에 4개의 기업체가 하천을 받고 있습니다. 소하천에는 공업용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삭제시켰고 지방하천에, 예를 들어 온양 회야강에 점유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지방하천에 점유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을 보면 규모가 작고, 91개소가 있는데, 규모가 작고 연장길이도 작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대신에 시장이 관리 안하고 군수가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를 통해서 문제되는 거는 없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현재도 점․사용하는 부분은 없고.
김민식위원
지방하천은 관계있는 부분입니까? 소하천이 적기 때문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소하천정비법 2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상당한 금액을 허가를 안받고 사용했을 때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안 속한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는지.
서재갑위원장
소하천정비법 22조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했는데,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관리청이라는 것은 군이나 시나 행정기관을 말씀하는 게 되겠습니다. ‘14조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 등에 상당한 부분은 변상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겠죠, 하천이라도 지정고시하면 전체적인 구역과 면적과 연장길이를 지정하는데 그 외 부분을 말씀하는 거겠죠.
서재갑위원장
내가 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하천 속에는 개인 땅이 많이 있어요, 자기 꺼 쓰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특별한 게 없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관리 안하는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한 건의 점용료 등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권해석 해보세요.
김민식위원
2,000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0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아,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걸 본다. 앞전에 국토부에 하천법이나 임대용 부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국유지사용이 있어도 농사짓는데 바뀌어서 감면을 많이 받았다고, 하천은 이제 내려온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앞에도 지적했듯이 사전에 시기를 일신한 부분인데, 국유재산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대부료 관계문제이고 하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유재산은 하천 점용료를 내야하니까, 쉽게 말해서 100분의6에서 100분의3으로 낮춰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필지에 똑같이 하는데 차이나더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보통 상정할 때 보면 지가와 점용기간과 어떤 용도로 쓰나에 따라서 요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가지가 통일돼야만 하는데 점용료를 부과시킬 때에는 네 가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방하천의 수가 울주군에 70개, 소하천 91개 맞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합해서 161개인데 하천의 총 점용료가 160개인데 37곳 밖에 없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도 관리하는데 물론 관리권자는 시장입니다만 올해 441건에 26만4990㎡를 점유해 주면서 약 1억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소하천 경우에는 44건에 약 2만700㎡정도 점유해서 징수액은 약 670만원정도 부과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수가 37건 아닙니까? 670만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6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얼마 안되는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경작을 해보니까 현행대로 하면 약 9500㎡가 되면서 점용료는 100만원정도 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390만원 되고 기타부분은 670만원 되고, 공작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0.06에서 0.03으로 1/2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연간 약 4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군수의 책무로 보면 제3조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자전거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책무를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 내용에 보면 다번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안내인데. 이 건이 5페이지 7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 건과 유사한 부분이 사건이 나서 보험혜택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보험가입 실태를 보면 자전거법이 새로 제정된 지는 ’95년도부터 제정되어서 법령이 제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조례안이 제정된 지는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올해 7월달에 제정됐고 동구하고 울주군만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북구나 남구가 보험가입을 들어서 전체 구민들에게 안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도 조례제정이 되면 앞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기준 설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시는 활성화전담팀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에 다소 늦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도로도 왕성하게 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보험을 지적하는 게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타 구청에도 보험가입을 이행하고 있고 다소 늦었지만 울주군에는 내년도부터 보험을 가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8,5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요청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보험회사도 가입할 수 있고 결국은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 개인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떤 도로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귀책사유가 있는 도로말고 기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행위자가 있다든지, 보험자체가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전거에 따른 모든 사고는 다 되는데 결국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에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관계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하고 동구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약관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제일 기준되는 거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민등록이 첫째고.
김민식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울주군 관내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상품화를 타 구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약관을 정리할 때 연령대, 아이들의 보호도 있고 보호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좋은 조건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자전거보험 상세보장내역해서 가져오셨는데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업체와 어느 정도 접근돼서 나온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김민식위원
일반적인 현황입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험이 적용된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범위내에서 하는데 가감하거나 특수한 경우의 조건을 걸 거나 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만 15세미만자는 제외해 놨거든요, 자전거도로라는 거는 만 15세 미만이 많이 탈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장금액이 3,000∼4,000만원 되는데 이왕 군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다른 타 시 쪽보다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만 15세 미만은 제외자 법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5세 제외라는 거는 사고 확률이 많다보니까 제외시킨 건지 법률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김민식위원
계약할 때 구성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겠지요. 초안을 해서 계약조건이라든지를 확인해서 입찰을 붙이든지 하게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나 이쪽에는 전담팀까지 만들어놨고 여기에서 향후 보험이나 전담을 맡은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험 자체에 세부적으로 접근해 본 적은 없고 타 구청에 보험사례를 뽑아서 제시하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할 때 처음에 잘 만들어놔야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사례 자체가 어떤 사항에는 어떻게 저하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나와 있지만, 앞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18조 시행 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장성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대형금액을 들여서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험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험자체를 규칙으로 정하는……
김민식위원
보험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험내용을 정하면 약관대로 정리할 수 밖에 없고 그전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자치 구․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고 군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성보험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보장상세내역을 정할 때에도 타 시․도라든지 참고 돼 줘야 되고, 특히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뺀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고, 휴유장애부분에서도 자전거 사고로 났을 때 3%∼100% 해서 휴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한도 해놨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12조에 보면 공공자전거 운용에 있습니다. 군은 시행 안하고 있는데 군장기계획에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도로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활발하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법령은 제정된 지 오래 됐지만 실질적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하거나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2012년도나 2013년도의 장기적인 검토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적인 검토가 될 수 있겠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5년마다 활성화계획이라든지 법령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기 바라고, 8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공공용청사를 만들 때 지금도 100분의 5에 대한 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있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자전거 주차장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부설주차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조2항의 부분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별표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0%∼20% 사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100분의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자동주차장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해석하면 되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995년도에.
서재갑위원장
’95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언제 만들어졌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률로는 1995년 1월5일날 제정되고 시행은 ’95년7월6일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는 늦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하천법에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공유수면에 따른 매립 면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법률,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안되는 게 없어요. 사방사업법 임목․죽의 벌채 등 허가 및 동법 사방지 지정 해제,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자연공원법에 공공계획 변경결정, 여기에 자전거도로 내어버리면 전부 무사통과입니다. 무법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곤란할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다가 시설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을 지나가기도 하고 밭을 지나가기도 하고 농지를 지나가기도 하고 하천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어떤 구역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다른 법률들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요즘은 법률체계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법률과 같이 복합적으로 의제 처리해서 같이 처리 됩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법은 우리 조례 상위법이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안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천법, 공유수면법, 산림법, 사방법, 농지법, 자연공원법, 협의해서 통과시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KTX역에서 작천정까지 자전거도로가 올라가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청량쪽인가 또 있잖아요, 군 조례에 의해서 내고 싶은 자전거도로는 안날 수가 없어요, 법에 적힌 걸로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제안사항들을 협의 안해도 된다는 배제된다는 법률이 있기 전에 합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협의하여 야 한다고 해놨어요, 14조 2항에 보면, 협의는 하지, 도로 낸다 하면 끝 아니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협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런 법을 적용해서 된 걸로 본다고 해놓고 협의하라고 하면, 그러면 지맘대로 그어서 다 하게. 두 군데밖에 없지요? 시에서 하는 십리대밭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 또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태화강으로 해서 선바위쪽으로 해서.
서재갑위원장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는 망성쪽으로 해서 곡연쪽으로 쭉 따라가서 결국은 석남사까지 가는데, 실제 설치하는 부분은 작고 시설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노선만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 표지판만 설치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조례는 통과되면 바로 되는데 군에서는 자전거 공공용이 없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조례와 동시에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고 자전거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데,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자전거 한 대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려면……
서재갑위원장
읍․면별로 최하 20대씩은 갈라줘야 안되겠나, 예산 잡아서 갈라줘야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관리문제와 인력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하기 전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세부적인 공공자전거를 구입할 계획이라든지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시켜도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장래에 예산을 확보한다……
서재갑위원장
언제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조례가 되어 있어야만 이런 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전거부터 확보해 놓고 길 닦아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조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아닌데.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정회 합시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14조 민간단체 등 지원 내용을 보면 군수는 자전거 시책발굴하고 실천하는 비용을 민간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2항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하고 ‘15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구태여 민간단체 지원책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용하는 날 행사하면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전거 조례 만드는데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률이나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자전거 이용 2조제4호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등록된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결국은 민간단체관련 법률을 찾아보면 민간단체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행안부 법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결국은 행사를 할 때 최소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지원을 울주군에서 일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조에 이야기하는 자전거날 지정 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시행규칙에 보면 4월22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서 매월 대중교통의 날로 해서 같이 운용하는 방안도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다른 부분이고 현재는 같이 운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례흐름이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오히려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100인 이상 모아서, 울주군에 100인 아니라 1000명이라도 모아, 예산 엄청 지원하고 불필요하게 오만 축제나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흐름으로 흐를 수는 있는데 낭비성행사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쓰인다든지 통제력 있는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진짜 지원해 주려면 울주군민이 자전거 사는데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이런 단체 만들어서 뭐 합니까? 차라리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 지정해서 사면 할인해서 사준다든지 해주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단체 만들어서, 결국 행사 지원하는 예산밖에 더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사는데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 준 비용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건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통제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방법이 더 낫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단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100인 이상 했죠? 100인 이상 되면 단체 만들어서 무슨 대회해서, 안그래도 축제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서 자전거대회 간다고 지원해 달라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낭비성 행사가 안되도록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축제 행사라든지 낭비성 행사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법적 취지는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실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민간단체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단체가 뭐가 필요 있어요? 도로 잘 내서 자전거 시설 잘 해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지 뭣 하러 이런 사람들을 끌여들여서 합니까? 물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는 맞겠지만 꼭 이런 단체가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까?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들의 뜻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향후 일어날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도로가 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종료되는 시점이. 담당 과에서는 되는 시점은 늦고 미리 조례를 제정함으로 따라가겠다는 취지같은데, 권영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계속 활성화개념이라고 하지만 지원금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니까 지적을 하는데, 울주군만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고 나면 모든 자전거도로가 종료되는 게 아니고 활성화계획이라든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기존 도로부분도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는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 거의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추가 내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년에 되는데 올해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험관련 문제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문제, 모든 법리해석 잣대가 하천법부터해서 이런 것까지 연계되어서 자전거도로가 떴다하면 안되는 쪽으로 해석의 소지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보완해서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는데 가령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률체계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타법사항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현재 의제되는 법률이 너댓 개밖에 없는데 다른 법률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10개, 20개, 30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은 30몇가지 법률이 다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지 자전거도로만 설치되면 다른 부분은 배제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18쪽까지 해놓은 걸 보면 아직까지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전담부서가 교육이라든지, 조례가 되면 활성화시키겠지만, 자전거의 교육부분이라든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지 특히 보험가입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놓고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해서는 맞지 않고 신중성을 기해서 했을 때, 다시 말하면 15세 미만자라고 해놨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하기는 했는데 아이들 대상은 제외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에 다 맞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관이라든지,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다른 타 구에서 해놓은 부분보다는 지역적으로 보나 뭘 보나 울주군에서 상이하게 좋은 상품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시급하게 해놓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전제조건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험약관이나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김민식위원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거는 보험사하고 좋은 상품을 해야 되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보험의 세부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간다든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그 내용을 조례로 표현하는 부분은 안맞는 것 같고요.
김민식위원
조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7조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보장을 해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녹색도시 측면에서 접근되는데, 조례에 넣자는 게 7조에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 보험내부적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약관은 약관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당장 통과시켜야 자전거 도로에 걸림돌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조례가 통과돼야만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든지 조례로 표현하는 계획들을, 법령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결국은 기구조직으로 확대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니까 전담부서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조례가 제정돼야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전담부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도 연계돼야 될 부분이고, 약관이지만 보장부분도 같이 고민돼줘야 되고, 전담부서가 당연하게 고민할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한 민간단체도 적절한 선에서 활성화시켜야지 무작정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전담부서에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전담부서까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조례 제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군에 지정된 자전거 도로가 몇 km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49.2km 정도 됩니다. 자전거전용 도로 부분은 6km이고 보행자 겸용은 43.2km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거는 성급한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들면 각 읍․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읍․면에 자전거도로가 없고 울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없는 데에는 소외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읍․면에 얼마만큼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전용도로에 위험 안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은 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하고 두 가지밖에 없고, 울주군의 자체 계획은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성질입니다. 아까도 km수를 이야기했지만 km수 자체도 전용부분이 아닌 겸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지정한……
권영호위원
겸용이라는 거는 국도나 지방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만 아니면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용 아닙니까, 아무데나 탈 수 있지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라면 자전거 다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위험한 도로가 천지거든요, 시골에, 예를 들어 상북같은 데에 구 24호 국도가 지금 군도 됐다 아닙니까, 그거 다 자전거 탈 수 있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거의 안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 데라도 갓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라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게 되느냐 말입니다. 읍․면별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물론 조례부터 먼저 만들 수 있고 도로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읍․면별로 빨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줘야 되고 그런 형편은 아니냐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권영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 자체가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계획도 수립하고 공공자전거 운용 등 모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점차적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급한 문제가 내년부터 당장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군민들이 많거든요, 보험문제가 혹시나 사고가 나면 치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읍․면별로 자전거도로 어느 정도는 설치해줘야 됩니다. 소외받고 하면 안됩니다. 국가․시 지원은 자전거도로 잘 하면서 군예산 없다고 해서, 시하고 맞춰서 조례제정 해놓고 시골에는 소외되어서 자전거도로 지정 안해주고 도로도 정비 안 해주면 하나마나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중구나 지역이 좁은 지역은……
권영호위원
중구하고 울주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울주군 지역은 상당히 넓다보니까 시설하는 비용이라든지 자체가 한꺼번에 될 수 없습니다. 시에서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하는 부분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차차 계획에 의해서 확대돼 나갈 성질입니다.
권영호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만 안되니까 인도를 나와서 자전거도로로 가고 등등 사고율이 더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은 통과시켜야 부수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상북가는 거, 청량 오는거, KTX에서 등억가는 거, 자전거도로 활성화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자전거는 시차원에서 자전거대전이나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자전거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읍․면별로 한 대씩 공공자전거를 무상보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조례 제정되면 군민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보험이라는 게 빨리 적용돼야 될 성질입니다. 늦게 되면 늦게 될 수록 문제가 되고, 조례제정의 뒷받침하에서 지원이 돼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본 위원 볼 때에는 5년 안에는 활성화 안되지 싶은데, 울주군에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물론 시내에서부터 자전거가 확산해 나가고 울주군이 외곽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태화강을 중심으로 KTX라든지 연결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영지구 같은 경우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14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