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이주주택들에 대한 보상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우리시 관광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이주주택들에 대한 보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인근지역의 화력발전소 계획 확정시까지 주민설명회 유보를 요구하여 용역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완료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도비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관광지 주변의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에 의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촛대바위 주변 일원을 정비할 계획이고 계획수립은 발전소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생계대책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추암 임시상가부분은 지난해 10월 12일 철길 바깥쪽 주차장에 상가조성을 요구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설치와 철거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4동의 임시상가가 설치되었고 시에서 이에 따른 편의시설인 임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주택들에 대한 보상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지역 보상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고 2011년 11월 10일 현재 물건기준으로 평균 약 68%가 이루어졌으며 건물철거는 보상물건 28동 중 22동이 철거되었고 6동이 철거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물건은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와 연계하여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대표관광지를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개발계획에 맞추어 적정 보상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암〜증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관련사항 중 추암～증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연결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2-3호선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우리시 계획구간은 추암 대구천 하류 복개지점에서 삼척시계까지 총연장 330m, 폭30m로써 이중 200m는 추암이주단지내 도로로 폭15m를 기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구간은 폭15m만 확장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삼척방향 미개설구간 130m는 폭30m로 개설하는 것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개략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 계획구간의 경우 도로개설 전체 예정노선은 우리시 경계에서 삼척해변 북측철도 가도교까지 총연장 1,247m, 폭30m이나 금번 추진하는 계획구간은 우리시 경계에서 증산 기존마을까지 연장 460m, 폭30m로써 소요사업비는 철도가도교 1개소를 포함하여 6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계획구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40%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 경계까지 도로개설이 연결되는 시기는 약2～3년정도 이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척시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주변여건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과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홍효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과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120만㎡의 삼화유원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약 116천㎡의 사업부지에 계획하였던 건강체험엑스포의 행사성 사업을 변경하여 663천㎡의 부지에 건강과 생명을 주제로 유원지를 특화 개발함으로써 무릉계곡 명승지의 배후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전략적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강원도의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2009년 1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쌍용양회와의 단계별 개발계획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강원도의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 본 과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재원확보 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업단계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단계로 본 과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면 본 기본계획이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계획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쌍용과의 부지관계입니다. 본 계획부지의 약 88%는 쌍용양회 부지로 쌍용양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입장은 현재도 채광을 하고 있는 2단계 구역은 채광이 끝나는 2020년까지 개발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단계 구역도 무릉헬스토피아 구역과 숙박동 건립구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은 개발계획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쌍용양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2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도시계획결정은 채광이 끝날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지만 1단계 구역은 쌍용양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본사업 전체의 개발구도가 미흡하고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져 건강생명체험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1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쌍용양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명체험단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쌍용과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본시설은 무릉계곡입구 쌍용압기장 일원 약 25,000㎡ 부지에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명 수용 가능한 치유, 수련,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인도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자연치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준공후 안정적 운영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에서는 사후관리 운영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민간유사시설 운영자, 아토피 관련 단체, 병원, 제약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도 실시설계 착수 이전에 선정하여 위탁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개관과 동시에 즉시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제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무구조, 운영능력, 위탁사무 수행계획,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심사하여 공익사업 수행은 물론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료관광산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하여 운영초기 3년간 개략적 수지구조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운영사업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열정을 다한다면 2년차 이후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표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다음 타시도 유사사례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전국에 7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우리보다 앞서 추진한 진안군은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조성단계에 있고 보성군은 실시설계단계, 우리시와 같이 출발한 대구시는 기본구상단계,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수원시와 가평군은 2012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롤모델이 없어 섣부른 비교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시가 환경성질환 치유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건립이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과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용역사항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다만 보상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두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추암관광지는 촛대바위가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부분에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가장 우선적으로 촛대바위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변용어 자체를 전부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중장기계획에 기본적인 계획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 지원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단계별로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관이 전부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면 조기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관광지내에 추가적으로 지금 잔여 5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유원지 쪽에 지금 저희들이 12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혜부분이라기보다 일단 추암지역에 보상을 조기에 하고 아울러서 기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로 수년간에 거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과 저희시가 상호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한 부분이 6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지금 확약을 받아서 이주단지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과 주민들의 재조정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당초부터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편입용지 보상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척시 관계부서하고는 몇 번 협의를 했거나 문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 전노선을 지금 개설한 것이 아니고 증산마을에 최근에 이사부사자공원을 신설하고 주차장 앞쪽에 삼척청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를 언더패스하는 가도교를 신설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시 경계까지 한430m정도를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삼척시에서는 설계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순수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한 47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삼척시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내년도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17억원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따라서 한 30억원정도는 2013년 이후라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효기입니다.

사업명은 최초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아토피에코케어센터라고 정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풍기는 중화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동해무릉헬스토피아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부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칭은 동해무릉헬스토피아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생명체험단지 자체가 저희시가 무릉계곡을 생명건강체험단지로 조성하자는 큰 꿈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용어가 좀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용역은……

그렇게 되면 세번……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3억 6천만원입니다.

10억원이 좀……

지금 시설입지를 위한 기반구상을 하고 있고요. 무릉헬스토피아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계획은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광부에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강원도 종합계획에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 반영된 사업을……

네,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표현대로 한다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장래에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본구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이 크게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배치구상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는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민자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야지 개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의 실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진행상황을 한게 없고요. 동해무릉헬스토피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전 예비단계로 참여 의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현재 약 6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향을 밝힌 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민간사업자 모집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쌍용 관계자를 만난 것은 무릉헬스토피아 부지문제와 관련해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무릉헬스토피아 부지는 쌍용과 완전히 협의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사업비 약 5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건강생명체험단지 전체 부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릉천 북측부지는 사용승낙이 가능한데 남측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광과 이런게 연관되어서 무릉헬스토피아 건립부지를 제외하고는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협의해서 저희시가 쌍용도 살고 저희시도 좀 부지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성수기때 10,0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이쪽은 숙박시설……

네, 지금 무릉헬스토피아……

앞으로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원칙적으로 쌍용이 참여해서 한다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폐광지에 대한 개발구상이나 계획들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협의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쪽이 근저당 이런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매입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지금 1단계 사업비 50……

지금 총사업비 549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분에 대한……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 설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해소 되어야지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파진동조사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지만 지금 발파진동에 따른 비산먼지라든가 이런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무릉계곡이 천혜의 저희 자원이기 때문에 또 일단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해서 저희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질도 다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먹는물 수준이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저희시에 왔을때 저희가 무릉계곡을 보여드렸고 지금 7개 사업장 중에는 담당부서에서 사업 중에는 환경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로 지금 추암지역은 저희가 봤을때 인식상으로 공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면적이 좀 부족할 것 같고……

41,000평……

㎡니까 12,000평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영향을 미친다면 조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추암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추암지역도 지금 동해항 추가 개발계획에 의하면 앞쪽으로 방파제가 몇 평방미터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외관적으로 봤는데……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김도준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지적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겠지만 공부를 좀 하십시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저희들 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에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자측에서 구 임동부지 산업기지 내에 들어가는데 따른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위치가 바뀌고 면적이 축소되고 그게 이제 사업시설 설비나 이런 것은 거의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환경평가서 초안이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열람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건평을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당초에 하려던 추암부지에 사업시설은 같은 1,000㎿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당초에 추암부지에서는 회사측에서 회처리장을 대비해서 면적을 좀 넓게 확보한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산업단지내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습식으로 처리하고 이제 회사측에서는 30년동안 별도의 추가 회처리부지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습식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식보다는……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업 세부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회사측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단지 부지내로 들어가서 그렇게 114천평이나 되는 부지에 회처리문제가 이상이 없겠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답변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이상 없게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처리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당장 추가 회처리장을 저희들이 시에서 허가 내지 제공한다든가 그런게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소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한다, 안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지금 회사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은 14만평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14만평을 제안했는데 지금 저희시 측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공업지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지주나 소유주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STX측에서 개발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