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정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정금고로 지정되기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회분이 아니고 몇 회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금고로 지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니까 금회분?
바로 가능합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11월 25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 2011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체납차량 징수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치한 번호판 2,458대 중 90%인 2,211대가 반환된 것에 반해서 징수금액은 체납액 14억 대비 60%인 6억4,000만원으로 건수 대비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상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김영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신 어떤 사람이 체납액이 많은데 다 받지 못한 이유는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50%이상을 납부를 해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구 자체 같으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해야 영치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0% 내면 1회는 영치대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는 그래서 보통 전액 징수는 안되고 60～70% 징수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영치차량이 2,458대인데 체납건수가 1만 2,000건 되잖아요. 그럼 영치차량 한 대에 평균적으로 5건 이상은 체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누적 체납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 한대당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 중에서 영치를 한 것은 22대를 했습니다. 5회 이상은 따져보니까 179대를 했고요. 체납차량은 전체적으로 엊그제까지 따져 보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대략 18만여대가 되는데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만 384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은 6분의 1정도 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20%가까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체납 영치율도 좋아지고 환수금액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많이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03년부터 8～12년이 경과하여 환가가치가 소멸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생겼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다보니까 매년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올해는 몇 대 정도 말소 신청하였나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저희가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부 체납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서 지방세하고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세는 보통 징수율이 90%이상 되는데 자동차세만큼은 1차 부과를 하면 60%정도 징수가 되고요. 독촉하면 보통 70%정도 됩니다. 그동안 주된 이유가 납세자들이 납세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내에 중고차 매매상이 몇 개 부도나서 없어진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2,400대에서 2,500대로 추정되는데 그것에 대한 체납 지방세징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그런 차량들이 주로 장기적으로 체납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차량은 체납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하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어찌 보면 다음에 운행 중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과는 일단 다 합니다. 부과자체를 안하면 징수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그리고 결손이랄까 이런 것은 보류시켜 놓지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걸리면 운행중 단속이 된다던지 하면 그때 결손했던 것을 다 부활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소속의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못하고 사실 많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5년 이내에 다시 독촉장을 발급하면 다시 5년 납부할 의무가 연기되는 것이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징수권은 고지서를 보내고 부과를 하고요. 독촉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징수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압류를 해 놓았다든지 하면 징수권은 연장이 되고요. 결손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행방불명이라든지 하면 결손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징수권이 있는 그 기간 내에는 부활을 해서 다시 받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령초과 말소신청자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폐차비에 대한 채권을 지방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해 추심,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저희도 좋은 사례로 보고 자동차 이런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업무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효과를 기해주시고요. 이를 통해 납세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자료검토를 하시고 감사하실 예정이시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 67번 체납내역 부분에서 여기가 교회니까 종교단체지요? 징수가능 여부가 불가능으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사유가 자금난 악화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불가능하다 하셨고 또 전국 재산조회도 무재산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될 때 채무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이전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그 부채나 모든 체납액이 같이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인수를 안받을 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관위원
모든게 상위법을 통해서 자세한 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유권이나 이런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되고 채무자체가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경매로 넘어간 것은 채무부담이 안되는 거예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끼리 정상적인 거래는 다 될 수 있지만 경매로 들어간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경매해서 낙찰된 사람이 채무를 인수 안하겠지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네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징수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관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9쪽 5번에 솔로몬홀딩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히호호텔을 하고 있는 그 회사였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하히호호텔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지분자체가 도쿄인코리아 일본회사와 솔로몬홀딩스하고 각자의 지분을 갖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대전시장까지 오고 시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실로 된 건가요? 신탁등기까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정상영업도 하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 분양이 안된 것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영업도 원활히 하고 있지 못해서 초기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자금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봐주고 나중에 받고 한 사례도 있는데 운영 초기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고 아직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정상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자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도쿄인코리아하고 일본회사와 MOU체결하고 정식거래를 체결한 것을 보니까 30년간 장기임대로 체결을 했더라고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도쿄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호텔 체인점은 꽤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안정적으로 수입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했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리신탁과 처분신탁 두 가지를 다 한 것인가요? 신탁회사에! 혹시 그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신탁만 의뢰했다면 분명히 임대나 그쪽 수입이 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분신탁을 의뢰하지 않았을 테고 처분신탁 그 자체는 공매가치처분을 해달라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관리신탁만 한 것 같은데 1억3,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김창관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사 규모에 비하면 어쨌든 30년간 안정적인 부분을 당연히 받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 회사가 체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지난 해까지는 다 냈습니다. 금년 재산세이니까 건물분 7월에 부과된 금년 세금입니다.
김창관위원
서구청에서 솔로몬 홀딩스 도쿄인호텔이 체납도 하고 있는데, 홍보해 주고 그런 사실은 있어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홍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찾아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분명히 1억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인데 서구청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호텔 객실, 규모하고 선전을 퍼스트서구에 보이시지요?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회사의 건물을 물론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몰라서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1억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를 관에서 관보에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보다는 회피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서 세무과 과장님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초창기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납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라도 탈세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체납관련해서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로 100만원 이상 체납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살펴본 결과 언론사나 법인회사, 종중 물론 개인들도 포함해서 이름만 이야기 하면 알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이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있는 이런 고액체납 말고도 10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 언론사나 종중이나 법인회사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세금은 분명히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미압류도 있지만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만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일단 체납이 발생을 하면 독촉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전국단위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이라든지 동산 관련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 없는 것은 최대한 보험이니 이런 것까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법원 공탁금까지도 받은 사례도 있는데 납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은 확보하고 지금까지 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금년 7월, 9월에 부과한 세금이라든지 조사중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소송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분쟁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행정일선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나 이름을 거론하기는 사실 그러네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서 독촉절차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징수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세금을 징수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언론사인가 모르겠는데 일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87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감사자료 말고 제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언론사가 포함도 되어 있고요. 거기는 압류 상태는 아니고 미압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는데 충분히 저희가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 재산세 이런 것이더라고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그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어려운 부분 말고 쉽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세수를 징수하여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87번 대전일보는 체납을 했다가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8건, 1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87번 1,2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금고지정에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약정을 맺었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회의록을 보니까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나은행에 계속 줄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서 지정하게 됐는데요. 단지, 지정하게 된 동기가 대전시에서 하나은행으로 지정이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여기도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더라고요. 맞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고라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 이런 것을 보관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에서 시금고로 지정한 하나은행을 지난해에 구금고로 3년 약정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큰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금리에요. 금리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약정을 맺은 것 같습니다. 금리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지난해 금리계산을 할 때 시에서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일반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금리하고 우리 구금고라든지 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금리하고는 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맺은 금고 평균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로 비교를 했지, 법인하고 비교는 하지 못했어요. 법인하고 자치단체 금고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하고는 업무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지난해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반법인하고 금리비교를 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평균이라든지 이런 금리를 비교해서 했었고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하나은행에서 제시한 금리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수신금리에 대한 평균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리를 받고 있어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되는데 시중은행 금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평균금리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말씀드린대로 기준금리 자체가 일반법인이나 개인하고 애초 출발점 자체가 우리 금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갭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약정할 때에도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에서 제시한 기준금리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은 같지만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것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에게 불리하고요. 내려갈 때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고 확정을 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이자를 2억 더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잘못 적용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잘못되면 저희가 이 다음에라도 받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도 2011년도 와가지고 며칠 전에 예금을 한 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하나은행하고, 저희만 하나은행하고 한 것이 아니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5개구가 계약을 다 같이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이상 한 것은 2010년 작년 12월 달에 약정서를 맺었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11월에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정서는 12월 달에 채결을 하고 10월 달에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11월 달에 열었나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11월 달에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1월 달에 열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3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왜 이렇게 줬다고 봐요? 2009년도도 아닙니다. 금리는 2009년도도 적게 줬는데 3월 달부터인가 12월 말까지 금리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정서 맺고 나니까 1월 달부터 차이가 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한국은행 평균금리하고 하나은행하고요. 이렇게 되면 의심을 안살래야 안살 수가 없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에는 변동률에 의한 것에 그랬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약정자체를 제안금리에 대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정서에 보면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이라고 해서 11조 약정서 한 번 보세요. “갑이 지정하는 예금의 금리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갑과 을의 상호협력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붙어있는데 “금융상품별 각종 예금금리 적용”해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 9월 30일 자로 기준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은행 일반 정기예금 고시금리입니다. 3개월이면 2%, 6개월이면 2.10%, 1년이면 2.4% 이것이 하나은행 고시금리에요.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매월 발표하는 수신금리변동률만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은행 고시금리가 너무 낮은데 아무리 적용해도 못 따라가지요. 여기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보면 심지어 1%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우대금리까지 하나은행에서 주는 데도 1%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우대금리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해할 수 없는 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본 위원이 기금만 봤는데 기금은 몇 십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다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금리부분에서요. 그런데 그동안 경험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약정을 맺었냐는 이야기에요. 하나은행하고 한 게 23년, 24년 됐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드러나는 것 만해도 이런데.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동안에도 이와 유사하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지요. 지금 당장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아침에 내가 자료를 일반회계 것도 봤습니다. 일반회계도 일일이 다 점검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변동률이라는 것이 하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이 두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는 올라갈 때는 늦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조금 늦게 내려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달 다음달 금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미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 두달 만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큰 폭으로 오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들이요. 0.00몇%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1%대로 움직이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어떻게 됐든 1년 것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리손실이 왔다는 얘기에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금리를 낮게 받아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못되고 손해를 봤다고 하면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약정은 충분히 살펴보고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이런 조건으로 맺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냥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언뜻 몇 십억 짜리 살펴만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당장 올 11월에 맺은 것만 해도 마찬가지에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넣었어요. 제가 10월초에 예산결산위원장 하면서 그때도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지적을 했는데 그 후로 또 이렇게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금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33억짜리, 18억짜리를 1년짜리로 넣었어요. 금리가 너무 낮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3.69%를 받았는데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1년짜리면 4%가 넘어야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에 약정서 맺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약정서 맺고 나서 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이율을 따져보니까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와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약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은행 편 들어준 것이지 구청 생각하고 맺은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법인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단지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하나은행 고시금리에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고시금리가 뭐예요? 하나은행 자체에서 금리 낮게 책정을 하는데! 여기에 잘못 맞춰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약정이 2011년, 2012년, 2013년 12월까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해서 쓰려면 상당히 금리가 비싸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마 대출해서 쓰려면 2.6%인가 2.7%인가에다 변동금리까지 다 얹혀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써야 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13년까지 약정서는 맺어져 있는데.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42쪽에 보면 예치금 관련 시중은행과 이자율 비교표라고 해가지고 와있는데요. 이것을 봐서는 이자가 하나은행이 또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하나은행에서 무시하고 준다고 하면 약정서는 파기를 해야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약정을 파기해야 될 정도의 사유인지 또한 거기에서 고의로 우리를 속였다든지....,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몇 억씩 손실이 왔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정 맺기 전까지는 금리를 그렇게 높게 주고서 약정 맺고 나서부터 그 다음달부터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세요. 2011년도 들어와 가지고 한국은행 금리 월별 발표한 것 하고 한 번도 따라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공교롭게 하나은행이 한국은행 평균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자체가 그때 당시 그것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기준금리 자체가 낮다고 해서 2010년도에는 우대금리를 또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는 우대금리가 포함 안 된 상황이에요. 우대금리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거기에서 금리 제안을 할 때 자기들끼리 손익계산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도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제안 시에 우대금리...,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우대금리가 매달 바뀌더라고요.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저희 금고는 우대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매달 바뀝니다.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라는 것은 고시금리지요. 우대금라는 것은 개인들도 통장을 가지면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매월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조금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내리는 추세에서 금년에는 계속해서 1%인가 1.5%인가 올리는 추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나은행도 일반정기예금 고시금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은행 고시금리로 하는데 이부분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퍼센트대로 올라가야 하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야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적용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할 때는 기준금리에 플러스 우대금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금금리보다는 우대금리, 예를 들어 1개월 이상은 0.3%, 3개월 이상은 0.55%, 1년 이상은 0.75% 이정도 더 준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변동률에 따라서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볼 때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적용 안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협약에 대해서 또 기준금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정이다, 약정이다 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금리를 주는 것보다는 더 준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은행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은행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서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의견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좀더 조율을 통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심의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준다고 하는데 우대금리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하다 보면 다른 은행에서 더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그만큼 따라 올려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공무원분들의 답변은 그랬어요. “금리는 거기서 거기다, 거의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약정서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손실이 오면 안 되지요. 재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재약정 기간이 13년까지에요. 과장님께서도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약정 맺은대로 앞으로 2년 더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정선
강정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은행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남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대표적인 신문고인 구민의 소리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2011년도 구민의 소리 접수 및 처리 내역에서 2회 이상 접수 건수를 보겠습니다. 총 2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접수건수가 1년에 전체적으로 대략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2,604건이고 대략 연간 1,867건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민의 소리 연간접수 건수 중 동일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접수된 민원이 20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 건수가 동일 민원으로서 많은 건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많다, 적다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보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회 이상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부분 불법주ㆍ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 고질적인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나 주민들의 생활이나 환경과 직접 관련 있는 민원도 여기 20건 중에서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가 어쨌든 동일인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서구청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2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기 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만족할만한 답을 못얻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 한계가 있지않은가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2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계공원 무대수리 민원이 되겠지요. 2011년 9월 26일 민원을 접수하여 9월 29일 통보하면서 “10월 7일까지 훼손된 무대를 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월 12일까지 수리가 안 되었다고 민원인이 구민의 소리에 또 다시 올린 적이 있지요. 연번 20번을 봐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0월 7일까지 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5일이 지난 10월 12일까지 수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민원처리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에서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올리면 일정시간 내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어기지 않도록 그 기간이 도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 민원이 하루 남았다든지, 이틀 남았다든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이지,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것은 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담당 실·과에서 해도 구민의 소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잖아요. 처리가 안 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약속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서 어떤 업무적인 여건 문제로 해서 처리가 안 될시에....,
치상
최치상위원
마지막에 또 회신을 한 것 보니까 “2011년 10월 16일까지 수리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처리가 된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처리가 됐다 이거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구민의 소리를 일부 검색하였습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제기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연번 20번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고 고질적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이 2회 이상 구민의 소리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서구청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민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역할을 하고 있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구민의 소리에 게시가 되면 내용을 봐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가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로 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구민의 소리 민원 담당자로 하여금 동일인이 2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는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단 한 건도 중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철저히 해가지고 지연되지 않고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본 위원도 우리 서구청에 대한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대해서 수시로 검색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타임월드 지하도의 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접수를 받은 것이 있네요. 자료 13번이에요. 제가 타임월드 지하도를 가끔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도 통로가 사거리로 이쪽저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양 옆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옷 파시는 분들, 채소파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압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7월 27일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처리결과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7월 26일 날 확인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이지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노점상이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내에 답변만 안내를 하지 업무처리는 이것은 건설과 업무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업무처리 내용까지 민원실에서 계속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여기에는 처분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이 여기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둔산1동 법원 앞에 거기도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동으로 구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단속하면 그 분들이 안 해요. 단속 안하면 일주일이 멀다하고 다시 또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민원을 접수 받고 하루 이틀 단속하면 그분들이 잠깐 눈 피했다가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과태료나 어떤 것을 부과해서, 할 수 있는 곳에서 노점을 해야 하는데 통로나 길거리에서 그러면 다니기가 어떤 때는 불편해요. 옷 장사, 채소장사들이 늘어놓거든요. 사람들이 통로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떤 곳을 보면 좁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이 하다 보면 또 옆에 다른 분이 또 오시고 이것을 저도 전부터 많이 접수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조치로 무엇을 한다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만 하시고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면 그분들한테 답변만 해주시고 시행을 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노점상이 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위원님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민원은 건설과에만 넘겨주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에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이 업무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모르시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노점상에 대해서?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에 대한 답변이 일단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민원실 업무로서는요. 뒤처리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서구청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전부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질문하시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아니, 접수만 받아놓고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해놓고 안하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래서 어떤 계획이 없나 하고 일단은 말씀드린 거고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실의 한계는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접수 됐으면 며칠까지 기한을 줘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1 대 1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원실하고가 아니라.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답변만 하고 못하시면 답변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아마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인데 민원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래요. 접수만 받아서 넘기고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계속 노점상들이 주변에,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민원 건수가 들어와서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 노점상들이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잘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당부서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냥 해당 실·과에 넘겨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넘겨주고 처리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처리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처리기간은 중앙에서 정해진 것도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정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아요?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며칠 내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기간을 정하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며칠내로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처리했는지 답변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리기간내에 답변이 안됐으면 이틀 전에 다시 답변이 안 올라왔다, 이틀 남았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데 어느 과에서 했으니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전순덕 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내고 나서 뒤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 여기까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답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답변이라든가 처리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일단 접수를 받았으면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다시 접수가 되면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10쪽의 1번 같은 경우에도 배재대 주변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월 후로 대전광역시 디자인심의 실시설계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1월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민원이 접수되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접수만 받아가지고 각 실·과로 넘겨주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접수를 왜 받습니까? 각 실·과에서 받게 놔두지요. 처리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해줍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최종 답변을 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 후로는 모르겠다 하니까 그것을 재차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나온대로 그대로 접수 받아가지고 넘겨줘서 며칠 내로 하겠다, 또 “신계공원 같은 경우에도 10월 16일 까지 수리토록 하겠음”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잖아요. 사실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끝났는지 그 후로는 모르잖아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 뒤에 것은 다시 조사를 안하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민원이 거기서 중단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로서는 종료된 거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알았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 때 자료검토를 하시고 감사를 하신다고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 감사중지를 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상황에서 해주신 장애인 민원택배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택배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관위원
그 대상자는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로요.
김창관위원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아니고 장애인에 한해서만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노인분들은 아니고 장애인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올해 몇 건 정도나 장애인 택배제를 실시하였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김창관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관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 그러면 장애인 택배제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장애인들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동에서 공익이라든지 직원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갖다 주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접수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리인이 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민원에 따라서 주민등록 같으면 본인이 해야 하고 각 민원마다 틀리지요.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면 접수 자체도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전화로 해도 교부를 할 때 장애인 본인한테 교부를 하면 되니까 본인이 전화로 해도 접수가 되는 거지요. 본인에게 교부를 하니까.
김창관위원
그러면 배달은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하면 배달은 공무원이 해 주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우편으로 택배가 아니라 직접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출장 나가는 공무원이 가져다주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서울에서도 감사에 하나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취지로 했는데 택배업체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스템자체가 공무원이 배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감사에 또 하나 지적된 부분이 이것이 그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취지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75%정도가 서울에서 부동산업소나 법률사무소 전혀 장애인과 관계가 없는 그런 곳으로 배달이 나간 것이 적발이 됐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인지 확인을 합니까? 접수가 되면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지요. 장애인이라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창관위원
위원회자료로 요청을 드리겠는데 장애민원택배제 2011년 실시 건하고 의뢰인, 배달장소, 배달한 공무원 그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달의뢰자, 배달장소, 배달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방금 전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50만 서구민이 가장 많이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찾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민원인을 접하는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참 친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곡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저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뜻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 20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 때문에 갔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에게조차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과연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두분이 그런 분이 계시면 민원봉사과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친절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에는 그것이 더 필요한 부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다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25대 민원발급기가 있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용이 더 저조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평균적으로는 더 많지 않나요? 어디가 특별히...,
영미
김영미위원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을 보면 민원실하고 연관된 시설, 주민센터라든가 시청민원실, 지방법원 이런 곳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데 반면에 24시간 운영한다면 상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면 이용률이 적다는 것이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두 군데가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무인발급기 6대 정도 교체 하셨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교체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1998년도에 1대가 들어온 것이 있고 2002년도에 7대에 들어오고 2003년도에 5대 해서 내구연수를 훨씬 넘긴 것이 13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 해하고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려고 간 것 같은데....,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한 것을 교체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법원하고 을지대학 병원, 건양대병원, 롯데백화점, 용문역, 이마트 둔산점 이렇게 6대를 교체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했지,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 요구때 보낸 자료인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요구한대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기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시점에 바뀐 것이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한국타피컴퓨터이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약정서에 보면 발급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여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매월 용역수수료 청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점검표를 따로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비보수 수수료는 그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이 장비가 고장 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정기점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정기점검은 매월 수수료 청구할 때, 보수료 청구할 때 첨부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수선비는 고장 났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청구를 하고 우리가 따로 수선의뢰를 하고 수선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업체에서 검점내역서 이것 한 장 보내 준 것으로 검점을 다 체크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있고 정기검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그러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매번 정기검점할 때는 같이 나가는 것인가요. 직원 입회하에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같이 하신다면 정기점검 내역서에 담당공무원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기점검 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한 장만 보내주셨더라고요. 샘플로 보내주신 것이신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샘플로 보내준 겁니다. 많이 붙어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25대인데 25대에 대한 분량을 전부 다 복사하면 월별로 많고 해서 매월 다 붙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잖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점검내역서만 봐가지고는 조금 신뢰도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건 한 번 돌아본 것이고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더 방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가서 대처를 하겠지만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체크하는 단계잖아요.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정기점검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검점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 온 것이 없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작동요령을 앞에 써 놓았지만 컴퓨터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작동이 쉽지 않지요. 하다 보면 잘 못하고 안 되잖아요. 본인이 잘 못해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때로는 기계적인 이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때는 즉시 나가서 수선을 해준다든지 해서 조치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요구하는 민원들은 많지 않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서구에 25대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민원발급기를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렌탈해서 쓰는 곳은 없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그런 곳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수익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전국적으로 렌탈하는 곳이 있으면 활용하면 조금 비용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민원 24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민원 24시 홍보를 더 많이 치중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도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공유 컴퓨터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것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각 동 자생단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나 팜플렛을 통해가지고 각 동이나 구청에 홍보물을 비치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민원실에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도 크게 포스터도 붙여있고 하지만 민원 24시를 이용한다면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500건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주력할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이면 컴퓨터로 민원 24시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비용도 더 싸고 때로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무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 24시를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댓수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더 많이 홍보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주차장을 해놓았더라고요. 민원실에 임산부 전담 창구가 따로 있나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업무분장에 없어서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담당자가 지금....,
수영
한수영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창구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민원 창구별로 임산부를 우선으로 처리해 주는 기준만 세워둔 것인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17번 창구 김현숙씨가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창구에 들어오면 모든 민원을 여기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각 다른 과에 해당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임산부 전담 창구로 해서 표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 천장 쪽에도 있고 푯말도 있고 합니다. 13번 창구에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업무분장 내역에 없기에 제가 얘기는 들은바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 주차선만 예쁘게 해놓고 혹시 전시행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연말에 사무실 손을 보도록 구청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실 일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임산부 수유실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들을 그 쪽 가서 수유할 수 있도록 수유실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그 내역이 안 들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방금 한수영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서 수유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경제복지 쪽에서 수유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하신다는 말입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서구청 어린이집 수선을 하면서 거기를 같이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대면서 일부분을 칸막이 해서 수유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용률이 없어서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은 2010년도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아이 더 낳기 운동과 연계해가지고 이용률이 적더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구책사업을 1년 만에 번복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더 과별로 서로 교류가 돼서 미팅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한 번 더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추후에는 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 감사대상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갈마도서관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항상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갈마 본관에 연중 운영 횟수와 참여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림 책 원화 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10쪽 6번째, 1회에 걸쳐서 지역주민 2,500명이 참여 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0일간인데 어떻게 1회에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명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정인원입니다만 현재 각 4개의 도서관에서 했는데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했습니다.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안내원이 주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대략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기입을 못하고 보통 2,500명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2,500명이라는 참여인원이 지역주민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그 밑에도 보면 지역 주민이 1회해서 서예회원으로 작품 전시라든지 1회에 걸쳐 1,750명 데이터에 보면 참여인원들이 여기에는 명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회 전시회를 했을 때 이 많은 인원이 사실상 참여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는 인원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양강좌에 되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회에 걸쳐서 이 데이터를 추정해서 관장님 말씀대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모든 행사를 했을 때 참여인원을 50명 했는데 200명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떠한 사업성도 되겠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1회에 걸쳐서 2,500명, 1,750명 나왔을 때 그 명단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관장님 말씀대로 추정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저희들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열흘씩 하는데 그 밑에 서예교실은 명단을 기록해 놓지 않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습니다. 옛날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소위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하루 입장하는 입관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다 봐도 하루에 2,0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록한 것은 가정치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중간치까지 돌아본 사람들을 추정치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명단은 없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래도 회원의 작품전시회나 그림책 원화전시를 할 때는 참여인원을 가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원을 적는 게 아닌데 어디에나 다 실적을 요구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횟수 하고 참여인원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가상적이라고 하면 이야기 할 것이 없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는 예상 내지 추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에 있는 도서관 교양강좌 중 청소년 독서논술교실 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논술교실은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준 높은 선진교육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독서논술 강좌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기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셨다 시피 청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사실상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둘 다 주안점을 두고 합니다만 어린이 독서논술은 그동안 독서의 형태로 몇 년간 해왔습니다. 이것을 사실 논술로 바꾼 겁니다. 어린이독서논술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마다 며칠씩 차이는 납니다만 개강 날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린이독서논술은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해 6월 30일까지 1기를 하고, 2기는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총 어린이 독서논술은 311명을 모집해서 수료는 251명이 했고 하반기에는 293명이 해서 288명이 한 바있고 청소년 독서논술 교실은 역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만 상반기가 254명 모집을 해서 167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147명 모집해서 13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상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폭넓게 열어 놓으셨는데 학부모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학부모는 둔산분관에서만 몇 명이 했을 뿐이고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같이 듣겠다 하고 참여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인원에다 기입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청강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총 인원이 열 다섯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간 분이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열 분도 수료증을 드리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료자 명단을 보니까 고등학생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중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중, 고, 그들의 학부모, 넓게 했습니다. 취지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그 부모들도 같이 배우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역시 고등학생들은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가고 안 오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고 운영기간을 보면 1기가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했고 2기는 9월에서 12월까지 매주 1회에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중에 운영을 하면 학교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하고 겹치게 되어서 학교의 시험기간이 겹칠 때는 아이들의 출석률은 어떤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꿔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학원에서 하는 것을 유명강사를 모시고 하면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말씀대로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성적 때문에 학교선생님들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1회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하되 시간을 똑같이, 차수는 똑같이 하되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시험 때는 피해가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도 제가 제안을 해주고 싶은 게 시험기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의 2주 이상은 겹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출석률이 낮은 이유는 시험기간이 겹쳐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주중보다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면 참여율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관장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좋고요. 수료율을 보다 보면 갈마도서관은 모집인원 111명에 72명이 수료해서 65%가 수료가 됐고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 51명이 수료자 35명 69%, 둔산도서관은 모집인원 92명에 수료자 45명 49%, 총계로 보면 254명에 수료자가 152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60%밖에 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료증을 주는 사람도 100% 출석이 아니라 70% 이상 출석을 했을 때 수료증을 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수치보다 훨씬 참여율이 낮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수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료하는 학생들은 86%정도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가신 분들의 설문을 못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했고 조금 더 나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해서 하니까 앞으로 차츰 나아질 것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관장님은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되어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1기를 기반으로 2기 때 모집인원이 갈마도서관이 73명, 가수원도서관이 28명, 둔산도서관이 30명 지금 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147명 모집이 됐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각 도서관 당 100명씩 해서 300명이 목표였습니다. 목표 대비로 봤을 때 147명이 모집됐다면 결론적으로 50%이하 모집인원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모집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관장님은 이 모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100명으로 설정한 내용은 시청각실 좌석이 100석입니다. 최대한 하자 해서 그렇게 100명을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조합니다. 사실 100명을 모집했는데 32명이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주변 학교의 학교장님하고 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부 선생님하고 학교의 도서관 내지 도서실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했습니다. 또 독서회라는 학교가 있는 곳은 그런 쪽 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들 학교의 교육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려고 하니까 저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나는 노력했고 또 하나는 물론 언론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했고요. 사실상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고 또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각 라인마다 안내문을 게첨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아파트는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조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단 모집인원이 50% 미만이지요. 수료자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1기 때 수료자가 60%였습니다. 그럼 이 147명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60%를 수료한다고 봤을 때는 제2기 수료생 예측되는 수가 88명입니다. 그러면 300명으로 모집인원을 예상했을 때는 29% 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도 봤는데 벌써 14%가 인상돼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모집인원과 수료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강좌시간을 방학시간때로 시도를 해보셔가지고 또 한 번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년도는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