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팀장 박석환입니다. 축제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제39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나름대로 성과 있는 대표축제로서의 강진청자축제를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추진실적으로 관광객 10%정도 증되어 있고 특히 매출에서는 청자판매가 신장되고 음식관 냉방시설이나 환경을 좀더 쾌척하게 해가지고 그에 따른 판매가 신장됐습니다. 입장권도 15%정도의 신장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축제 끝나고 평가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축제로서 내년 40회 청자축제는 여름에 좀더 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나 청자홍보관, 어린이청자박물관 등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좀더 보완한다면 내년 청자축제도 대표축제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1월 22일날 전라남도 축제평가회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19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청자축제가 1위로 문화관광축제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전국평가는 11월 하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7개 영암 왕인이나 담양 대나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장흥 물축제 등 해서 7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11월 하순경에 문체부로 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기타 향토축제 지원입니다. 병영성 축제와 영랑문학제 등 저희들이 강진풍어제까지 6개 기타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강진풍어제 같은 경우는 축제라기보다는 옛날부터 고사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에도 탐진강 은어축제도 청자축제 같은 기간에 4일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좀더 체험위주로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5쪽 지역축제 트위터 개설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고 유익한 축제소식을 제공하고 네티즌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깜짝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네티즌의 호응을 유도하여 축제 개최기간 중에 방문을 유도하고자 트위터를 금년 4월 8일날 개설 해가지고 축제 끝날 때까지 4개월간 운영했습니다. 팔로워는 1만여 명 확보해가지고 홍보했고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인 트위터 젊은 층 홍보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군과 장흥군간 광역축제 개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4일날 협약식 체결해서 금년 축제 직전에 물과 불의 만남이라는 상생축제 실행 선포식을 개최 선포하고 물론 축제기간에는 일정 협의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이 50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야간공연도 장흥 물 축제와 청자축제 출연진도 서로 상호 협의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축제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은 저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문체부에서도 물 축제와 청자축제는 최초로 광역축제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축제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축제팀장님 ! 축제 계속 여러 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여름축제인 청자축제를 폭염 속에서 수행하시느라 축제팀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축제가 사십 몇 회입니까?

39회입니다.

내년에 40회 그런데 금년에 장흥 물축제와 병행해서 기간이 같았는데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물축제를 위한 청자축제였다.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자축제장이 가서 보면 사람이 없더라. 장흥 가서 보면 사람이 부쩍대더라 그다음에 강진에 와서 청자축제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장흥 가서 먹더라. 그런 여론이 분분했었단 말입니다. 팀장님도 공감하시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데 장흥축제장 음식점은 뜨거워서 손님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식당은 있겠죠. 저희들 행사장 식당은….

저도 강진식당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사례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막걸리를 주문을 했어요 막걸리를 안 먹고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하면 바꿔 줘야 되는데 한번 텄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고. 음식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한 것은 앞으로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장흥 물축제 들러리 섰다는 얘기를 해요. 강진청자축제는 실패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군민 전체가 그러겠습니까 일부가 그러는데요. 내년도 물 축제기간과 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저런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기간을 달리할 것인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자축제와 장흥 물축제는 우선 역사적인 면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나 처음 협약식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출발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적인 손해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잘 판단해야 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시기상 상당한 기일이 있지만 그전에 보면 기간을 일찍 정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득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본전치기 되더라도 실은 없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이 군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해야지 군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군 의원직에 있으면서 군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여론을 듣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군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제 수장이 바뀌니까 새로 선출된 수장하고도 나중에 타협을 해봐야 할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행사를 하면 행사 끝나고 날짜를 받아 섰지만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해야 된다. 수장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자축제가 9일에다가 해년마다 막중한 예산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한때는 숫자를 세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세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너무 숫자 부풀리기를 하고 또 여름철인데 9일 기간이 길고 행정력 너무 낭비시키고 예산 낭비시키고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청자를 판매한다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태까지 40회가 되는데요. 좀더 기간이랄지 예산이랄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청자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면 또 다른 말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가 5개 축제 그다음에 청자축제까지 해서 청자축체는 크고 적은 나머지는 5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6개 축제하면서 축제팀까지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체계 있게 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려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 축제도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감자료를 지역축제 축소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는 측면에서 받아봤는데 계획이니까 예산이 줄어든 계획도 있고 그대로 있는 행사도 있고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줄인 축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전라병영성축제는 3일하는데 실은 3일이 많다합니다.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물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장단점이 있어요. 한쪽 주민들이 싫어하고 피해가 되면 다른 쪽은 이익보고 다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영성축제 같은 경우 너무 기간이 길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라병영성축제는 조선시대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까지 포함해서 전라병영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의 병영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도의원이 문화관광경제위원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에게 부탁도 도에도 직접하고 해서 우리가 도비 50% 가져오고 군비 가져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원액 3천만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돈도 지금 3천만원 2천5백만원 투자하면서 50% 더 가져온다면 5천만원짜리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다른 축제는 우리 군과 관련된 소 축제지만 전라병영성축제는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는 없죠?

금년에도 우선적으로 청자축제가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3~4회 제가 도의원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청자축제는 청자축제고 전라병영성축제는 병마절도사가 우리 강진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군사요충지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자축제는….

같이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자축제는 걸지 마시고 청자축제는 당연히 청자축제대로 하고 전라병영성축제는 도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도비지원과 군비를 합해서 한다면 더 내실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유치할 수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병영성복원도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하고 도에 당위성 보고하고 해서 내년은 시기적으로 일신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더 좋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라도 성과가 있도록 도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가서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안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자 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팀장님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더 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금년에도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병영성 축제에 도비지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빨리 시작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안 된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찾아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적은액수라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박석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청자축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축제로 해서 기간이나 예산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지역의 소 축제, 전라병영성축제 기간이나 예산이랄지 그야말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더위에 축제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원들 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빼고 저도 장흥과 연계했던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끝난 후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십여 일 전에 장흥군 문화관광계장, 실무자, 과장, 저희 팀원하고 점심자리를 해가지고 금년에 공동 개최했던 물축제 청자축제 추진성과나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토론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도 금년에 미진한 부분은 확대보완하고 다만, 내년에 관심을 가질 것은 홍보분야에서 장흥군 우리 강진 50%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중앙TV 3사나 좀 확대 전국적인 홍보를 해보자. 그런 방안하고 셔틀버스를 좀더 홍보를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이런 협의를 하고 추후에 한번 더 장흥에서 모임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당연히 그냥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라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비전을 많이 이야기 나누신 듯합니다.

예.

이번에도 처음 저희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 장흥과 연결해서 축제를 치렀는데요. 축제에 대한 전문가 및 양쪽 군민들 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장흥과 연계하는 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점심자리에서 내년도에 전략을 세우고 이것은 매우 아쉽고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비롯해서 또한 군민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셔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내년계획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군민들 의사를 좀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파악이나 그런 것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연구하십시오. 팀에서 연구해서 정말로 군민들의 세세한 소리까지 귀담아서 내년축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내년도 연계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 주시해 주시고요. 트위터 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트위터 개설 하셨는데 저도 강진군 지역축제기간에 트위터 개설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이벤트도 하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벤트기간에 강진을 찾은 트위터인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파워블로그라 합니까? 그 분들 특별이벤트를 하나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이때에 트위터에 깜짝이벤트 같은 것을 했었어요. 저도 봤어요 했는데 과연 이벤트를 보고 찾은 관광객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몇 분정도 계셨어요?

거기까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이라도?

기획사를 통해서 제가 숫자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에서 했습니까?

기획사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처음 시도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사전에 저는 이런 홍보는 트위터를 통해서라도 강진군 청자촌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1년내 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자축제에 강진군의 청자도요지에 이모저모 강진군 트위터도 따로 있으니까 청자축제에 관한 트위터가 상시 운영되어서 청자소식 강진군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축제는 별도의 큰 우리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해서 상시로 계속 소식을 전해주고 또 특별히 축제를 미리 젊은 사람들이 휴가 때 강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상시에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축제연결에 관한 건은 팀장님,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끼리 식사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청자축제가 예산이 2009년이 얼마였죠?

17억….

12억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년예산이 얼마였죠?

19억 8천

20억이죠?

예.

몇 % 증했습니까?

12억하고 19억이니까.

19억 8천이면 20억이고 12억 20억은 %, 약 8억이 늘었어요. 그럼 몇 %인지 아시겠죠?

예.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행사입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행사가 얼마나 내실 있고 수고한 만큼 얼마나 결실이 있는지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슈요?

이슈, 청자쿠폰이죠?

예.

다른 위원님들 쿠폰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세요. 쿠폰에 대한 문제가 쭉 보니까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다소 한두 분은 서식을 만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냥 자료를 달라하면 자료 보기가 불편합니다. 견줄지 붙여서 왔다갔다 하는데 3년 대비해서 달라는 얘기는 3년대비 해서 어떤 변화가 알려면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료에 대한 것이 위원들에 대해서 불충분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는데 축제티켓이 매년 했는데 지금 티켓내용이 금년에게 원래 50만장을 발매 했죠?

예.

47만장정도 판매가 됐죠?

예.

못 온 것이 여기 보니까 약 7만여 장 되네요 그렇죠?

5만….

이 내용을 보면 미처 수거 못한 것, 약 5만장정도 수거 못했다고요. 우리가 50만장을 발매를 했는데 몇 만장이 못 들어왔냐 그 말입니다.

안 들어온 거요?

예.

저희들이 사고건….

사고 건은 5만장이고 5만장이 전부 다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2만 3천장이 안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들어 왔고요.

문제는 일련번호 때문에 50%는 들어 왔다는 얘기죠?

예.

50%는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있네요. 본인들이 가신 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사전발매가 53%가 됐어요. 사전발매가. 사전발매 당연히 해야 하는데 8월달에 축제가 있는데 1월달부터 판매가 대단히 많이 됐어요.

1월 하순부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티켓을 또 발매하고 발매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이 터진 것은 괜찮습니다. 살면서 돈을 막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끝이 났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진군이 한두 번은 의회에 보고를 해줬는데 어떻게 종결지었어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나머지는 놔두고 들어온 것 업소에서 정산을 줬습니다.

정산 다 해줬어요?

예.

나머지 2만장은 손실보전으로?

안 들어온 것은 문제점이 있는 쿠폰이 안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으로?

집단소수가….

가신 분 본인한테 얼마만큼 구상을 했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구상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피해자 측에서는 강진군에 어떤 대응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강진군 관리부족, 도덕적으로 문제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론으로 봤을 때 구상권 청구하고 부동산 압류를 했으니까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는 얘기에요?

물론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 구상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4년동안 해오고 않습니까.

예.

800여 공무원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었는데 금년에 1건 있었다. 앞으로 심도 있게 입장권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강진군에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에요?

채권 확보하는데요?

예.

주택 하나….

티켓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금액인데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한 1억 4천

1억 4천정도 되는데 1억 4천에 할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속.

그 뒤로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결론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 어떤 대응도 없고?

도덕적인 책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지금까지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죠?

예.

1억 4천이 거기에서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축제추진위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고 관리부재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만 파악했을 뿐이지 결국은 피해자 가신 분한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다 그 말이죠?

예.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아직 모르죠?

물론 도덕적인 얘기도 추진위 회의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대로 끝났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2009년도에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문제점 2010년도에 문제점이 나왔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 보완해서 이번 축제 추진을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은….

예산이 몇 %가 상승된 지는 말 안 해도. 8억이 올랐으니까 예산이 수반된 것은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그런데 이것 하나 있습니다. 8억이지만 향토예산이 12억이지만 향토예산이 국비가 저희들이 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같다고 봐야죠. 똑같은 예산으로 작년축제 금년축제 같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20억을 쓴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금년에 20억 섰죠. 작년 19억 섰습니다.

그때는 각 분야별로 다른 목으로 해서 다 감춰서 쓰고 금년은 오픈해서 섰고?

똑같습니다. 왜 무대, 홍보….

작년 예산서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12억 가지고 결산서가 나왔는데 같이 해가지고 20억으로 해야지.

주무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 결산서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되지 제가 왜 그걸 몰라요. 각 팀에 다 숨겨 놓아서 기반시설 같은 것 다 그 팀에 있는데 팀장님 ! 저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로 하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

그래서 그 보완점들이 한두 가지가 보여요. 금년에 그것이 보완 됐는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명품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많이 왔다 했죠. 외국인이 금년에 1만여 명이 왔죠?

예.

외국인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엔화나 달러 같은 가격표시해서 외국인들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지 했습니까?

달러는 했습니다.

엔화는 안했고요?

엔화는 안했습니다.

기왕이면 엔화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엔화는 빼요. 일본관객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게 좀….

아니에요. 축제가 무려 20억 예산의 강진군 축제브랜드로 살아요. 청자가 강진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지난 해 평가의 문제점을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도23호선 못하는 것 알아요. 그런 걸 안해가지고 자꾸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면 안되죠. 자꾸 변명하면 감사장에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동선이 일원화되기를 원했어요 2010년도에 금년 동선 일원화 만들었어요?

금년에는 청자박물관 주위로 집약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서 중간에 캠프 옮기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동선이 도예문화원 쪽 동선이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 텐트에 부스운영하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니라 상황이 불만을 제기 안할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그때 당시 실장님이 아니었나요?

예.

우리가 강진군에서 그 현지를 갔는데 강진군에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 축제를 통해서 강진군이 돈을 벌어야 할 곳은 뒷방구석에 앉아있어요. 그런 동선 안배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팀장님 모시고 함평 나비축제 다녀오셨죠. 다녀오셔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함평은 접근성이 좋은 데 시설이 잘됐다. 투자를 많이 했다.

접근성이 안 좋은데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까. 강진군의 헤드는 안 됩니까. 악조건을 긍정으로 바꾸는 마인드 없습니까? 있잖아요. 함평 다녀와서 함평의 이 좋은 조건 일원화됐어요. 이 다 축제를 보기 위해서 황금박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코스가 일원화되어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를 거치면 당연히 그 상품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팀장님한테 간곡히 얘기했어요. 이번 축제 우리 강진도 장사한번 해보자.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파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상품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요구했습니다. 20억 예산 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평가에도 나와 있어요. 일원화되지 않는 동선 2010년도에 만들어 달라. 2011년도에 만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참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텐트 옮기는 그 난리가 낫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 없애달라 하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노력은 물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압니다. 폭염 속에서 하시는 것. 그런데 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팀에서만 계획한 대로 나가냐 이 말입니다. 강진군 모든 소통이 안 됩니다.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알아야지. 봤으면 접목할 줄 알아야 되고 아, 내 것이 틀렸구나라고. 두 번째 접목할 수 있었는데도 접목 못한 부분에 대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도 축제 끝나고 평가보고회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각 팀에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수반되지 않은 상황은 프로그램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함평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함평축제 다녀와가지고 아, 맞아 함평축제 가니까 우리 강진에 이것 하나라도 하자 했던 것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위원님 함평축제 함평축제 합니다마는 사실 함평은 나비이고 우리는 청자고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함평축제도 3년 전에 가나 5년 전에 가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는 커졌죠.

함평축제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접목할만한 것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식사 중에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단 한 가지라도 접목을 했느냐고요?

그때 윤위원님께서 꽃 같은 것 잘해놨더라고요.

답 안 듣겠습니다. 이번에 판매부스 문제점 내년에 보완해주시는 거죠?

예.

구체적인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F1축제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가고 금년에는 못갔습니다.

장흥 물축제는 다녀오셨다고요?

잠깐 중간에 갔다 왔습니다.

함평축제는 저하고 같이 다녀왔고 영암 국화축제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가고 금년에 못갔습니다.

왜 축제팀들이 축제추진위원들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금년에는 추진위원들하고 문경 차사발 축제 봄에 다녀왔습니다.

광주다자인비엔날레 가보셨습니까?

작년에는 가보고 올해는 못가봤습니다.

아주 바쁘셨네요. 자, 정리를 해볼께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52회 했던 것 아시죠?

예.

영암국화, 함평축제, 장흥 물축제는 거의 우리 강진군하고 날짜 기간이 진배없죠?

예.

F1축제는 며칠했습니까?

3일간 했습니다.

우리 강진군 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주차장 버스는 몇 대 앉힐 수 있는 면수입니까?

버스 50대하고 승용차까지 6,000대 최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포함해서?

예, 버스는 50대고

6,000대 면적에 버스만 앉힌다면 50대 앉힐 수 있습니까?

버스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승용차.

아니, 그 주차장 면적을….

5,950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버스로만 오늘 하루에 채워보자 하면 몇 대 앉힐 수 있는 면적이냐 그 말입니다.

6,000대에서 나누기 2하면 되겠죠.

한 3,000대, 승용차 안 왔다 하고?

한 2,000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진이 청자축제가 90만 명 왔죠?

예.

작년 몇 만명 왔습니까?

작년은 81만 명 정도

내년에는 추산 몇 만 명 오실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윤위원님이….

100만정도는 되겠죠?

동감을 합니다.

좋아요. 저는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개인적인 기업사무감사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90만 명이 왔다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오면 지역경제 소비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왜 90만 명이 안 맞는지에 대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풀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부풀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다면 부풀립시다. 150만 명 왔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 강진군 주차장 면수가 3,000대 버스만 와서 3,000대 왔다하는데 아닌지 압니다. 버스만 하루에 몇 만대가 와야 90만명을 9로 나누기까 나오냐면 하루에 25,000대가 9일 동안 앉아있어야 90만 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만 왔다고 했을 때 강진군 주차장 면수가 승용차 252,000대가 있어야 만이 강진군이 90만 명이 왔다는 것이 맞습니다. 부풀리는 것 아는데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부풀리는 것은 좀 문제다. F1대회 3일 했는데 얼마왔냐 16만 명이 왔습니다. F1대회 저 같습니다. 그런데 16만 명이 3일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그 놀라운 F1경기를 봤는데 우리 강진군은 첫날 16만 명이 왔어요. 장흥 물축제가 91만 명이 왔더라고요. 강진군보다 1만 명이 더 와야 맞아요. 왜, 장흥은 강진보다 월등히 많이 왔기 때문에. 저 왔다갔다 많이 다녔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당은 강진에 비워져 있어도 거기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진군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흥축제는 1만 명이 더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광주다자인비엔날레가 52일동안 몇 만 명 왔다면 90만 명 왔다고 추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얻을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에요. 아침에 조회를 거기서 하고 점심 때 조회를 그리 물리적으로 만들고 저녁 10시 조회를 만들어도 이 숫자는 안나오는데 내실 있는 축제로 가자. 금년에 중장기 계획 그랬죠 내실 있는 예산 그다음에 보이기 위한 예산, 선심성 예산 안 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그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자체가 살림을 하지 않으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광주전남의 대다수 지자체가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을 만큼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지수가 낮잖아요. 10%도 못되잖아요. 강진세수로는 월급을 못주는 지역에서 좀더 내실 있고 이 청자 좋은 인프라가지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청자인프라를 가지고 다산선생님의 인프라를 가지고 영랑을 가지고 병영성을 가지고 강진군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축제팀에서 잘못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평가서 이상 좋은 교과서가 없는데 평가서를 간과해버린 축제는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 축제를 강진군의 대표축제인데 전라남도 1위 평가를 받았다는데 이 축제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차별화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청자, 다산, 영랑가지고 병영성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는 축제를 이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더욱 안타까워서 제가 목을 높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사람의 희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과도한 경쟁을 붙였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보이기 위한 것이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목숨을 앗아가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가신 분한테 우리가 정말 물론 그 사람의 방법은 다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는 강진군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에요. 팀장님 여기까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축제팀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객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축제현황 수치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문광부 축제 심사 때 너무 적게 하면 손해 볼까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제 심정은. 왜, 함평은 200만인데 강진은 15만이냐 이러면 제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진정성 있는지 얘기해 달라 했어요. 진정서 있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2009년도에 잔액이 1억4천정도 됐죠. 쿠폰 팔아가지고?

예.

2009년, 2010년은 5%였죠?

예.

이번에는 3%였죠?

예.

3%를 줄였어도 금년 입장권 수익이 한 1억 4천됐나요?

예.

아니에요 1억 4천이 아닙니다.

1억 6천입니다.

예, 1억 6천인데 결국은 군세로 들어온 돈은 4천3백이죠?

4천3백정도이죠. 왜냐 하면 사고의 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4천. 1억 한 2천정도 정산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공감을 하셨다하니까 공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축제팀 운영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른 해남 같은 데는 축제할만한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얼마나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강진군 좀더 내실 있고 차별화되고 정말 강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실랍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축제 금년에 보니까 영랑,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물축제와 같이 할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당연히 군민들 뜻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축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표현해주는 것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있고 없고 보다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좋은 데 우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간다하면 강진군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강진군이 자구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해남 고구마 갖다가 강진군에서 청자축제가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지. 우리 것 갖다가 장흥 주는 것은 그것은 안해야 되잖아요. 어떤 계산이 그 뒤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축제는 하지 말자 강진군이 독자적으로 해보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축제하시느라 수고가 많이 하셨고 장시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2014년 엑스포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많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축제할 때에 입장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입장권이 얼마짜리로 되어 있어요?

사전예매는 5천원, 축제장은 7천원.

축제장에서 입장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7천원권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로 되어 가지고 7천원인데 실질적으로 5천원 입장권 주고 2천원은 행사장내에서 쓸 수 있게끔 다시 돌려받아야죠?

2천원은 입장권이고 5천원은 쿠폰으로서 현금 5천원과 똑같이 활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반대로 얘기했군요. 2천원 입장권이고 5천원은 쿠폰으로 다시 받아서 행사장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더군다나 입장권 회수하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오신 관광객들 설득도 부족하고 일원화되지 않아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그것만주고 덜렁 가버리고 입장권 직원들은 홍보 자체를 게을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진청자축제는 입장권이 7천원짜리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예.

그래서 왜 엑스포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부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하게 안 좋은 이미지로 강진 청자축제에 대한 이미지 훼손시키는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팀장님께서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쿠폰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할 적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팀장님께 말씀한 적 있는데요. 사실상 청자축제하게 되면 읍권도 물론 그러겠지만 실제적으로 마량 쪽에 소비가 많거든요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량이 거리상 제일 멉니다. 상가들도 많고. 또 상가들이 부부들이 하는 횟집이 많다보니까 쿠폰 정산하러 오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불편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제팀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나름대로 다소나마 있겠지만 사실 한사람만 가면 마량 전체적으로 수십 명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정 힘드시면 마량면사무소에 부탁해가지고 숫자파악만 하고 어차피 현금은 계좌이체로 보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굳이 읍까지 나오라 해서 바쁘신 분들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러니까 몹시 불편해하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 직원 가까운데니까 한나절이면 마량 같은 경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정산해서 이름 적어서 숫자파악해서 하면 축제팀에서 계좌이체 시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나와라 어째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팀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장에 있어서 본무대 그늘막과 음식부스 텐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2500만원 상당 그리고 2011년도에는 2100만원 상당 일회성 예산이 소요가 됐군요. 두개의 부스만큼은 상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무대 같은 경우는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청자박물관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하루에 관광차가 20대이상씩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 내지는 관내 학생들이나 거기에 소풍 야유회를 많이 나옵니다. 날이 좋았을 때는 청자박물관 그쪽이 그늘막도 많아요. 비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름에 해가 비치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잔디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뭡니까? 하우스에 부지포 같은 것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덮어지고 걷어지고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입하게 되면 항구적으로 10년, 20년 비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연이 소모성으로 해서 2000만원씩 소비한다. 이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무대는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 축제 때는 본무대를 새로 리모델링한 무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살리고 씌우는 것을….

지금은 더한 것도 합니다. 팀장님, 시골 다녀보시면 축사 있지 않습니까. 축사도 판넬 3분의 1이 개폐가 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비올 때도 필요한 면민들이 그쪽에 비가림시설이 되기 때문에 행사도 할 수 있고 사시사철 누구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일회성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음식부스에 있어서도 대구 청자박물관을 보면 어린이위주로 답사를 많이 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학생위주로 오다보니까 강진에서 어떻게 보면 식사 한 끼 하고 가지 않거든요. 답사만 하고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학생들이 수확여행이나 현장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강진 음식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한식집 가서 음식 먹을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와도 강진에 실질적으로 돈쓰고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음식부스도 2000만원 연연이 소비가 되니까 우리가 청자축제 할 수 있는 규모의 아주 스라브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조립식 건축물 판넬이나 재질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해놓게 되면 거기에 뷔페식당 형식으로 해서 활용하게 되면 청자촌에 오는 365일 학생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생팀, 회계팀과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일회성 예산 소요하지 않고 제대로 지어 놓게 되면 우리가 축제 때에 포장 속에서 9일 동안 음식 먹는 것보다도 좋은 공간속에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제공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때도 나온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회성만 쓰기 위해서 거창하게 하자는 것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지만 그렇게 만약에 있다라면 누군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 물축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장흥 같은 경우는 행사장하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체험하고 5일 시장으로 병행해 있으니까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구 청자축제장 같은 경우는 상설 음식점이나 항상 그쪽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 체제가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장흥이 더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9일 동안 마량에서 유동인구를 보게 되면 대구 청자촌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청자촌에 들려서 가까운 거리다보니까 마량까지 5km 거리인데 거의 식사 때는 마량으로 많이 오십니다. 어느 횟집에서는 9일동안 5,000대 가까운 매상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팀장님께서는 음식부분에서도 읍보다는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까운 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한번씩 직원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축제가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올 4회째인 마량 미항축제가 16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고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량미항축제는 생산적인 축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는 마량 해변가라는 특성이 가을보다도 봄철에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봄철같은 경우는 병영성 축제나 영랑이라든가 다산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봄에 축제가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정말 축제가 없다 그래서 미항축제를 가을에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는 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매출고를 올릴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그런 여건 지역이다. 생각하거든요.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이고 2010년도 예산은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감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 정말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12년도에 3500만원 가지고 축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 팀장님도 아시죠?

예.

그래서 마량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고민 끝에 쌓여있거든요. 사실상 올해 2011년도도 군에서 지원해준 4000만원 예산가지고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축제는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마는 적자가 발생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마량 같은 경우 얼마가 소요가 되냐면 한 8천에서 9천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도 상권들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다 십시일반으로 거기에 대한 희사하시고 기부하셔가지고 적자까지는 여태 없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적자가 발생했어요. 축제추진위원 분들은 정말 준비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고 적자까지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량 지역경제나 군 경제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축제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나 저나 고심이 한도 끝도 없는데 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부터 기타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군비지원이 1000만원이나 또는 1500만원씩 감을 하고 추세이고 내년예산도 1500정도 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타지역축제가 자생력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군비지원도 계속적으로 되겠는가 다만, 청자축제를 대표축제로서 하고 여타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병영성 축제나 미항축제는 금년에 보면 3일간씩 하는데 하루정도 일수를 단축해도 내실 있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나 저도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 저 혼자 이런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마량축제추진위원님들과 면담하셔가지고 이런 제안도 들어옵니다. 연연히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한계성에 도달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슬기롭게 해서 3천5백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모아서 차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없는 예산가지고 꼭 예산 타령만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식 의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적은 인원수에 39회 대표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청자축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자의 전통성을 홍보하고 그러면서 강진의 브랜드 또 병영축제 소득증대 또 축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오면 여타 농특산물 판매나 상가 활성화, 강진군 발전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진을 널리 알리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날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진군민들에서 농산물, 녹차산업, 수산물, 임산물, 기타 군민소득하고도 연계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자축제를 하다보면 각 팀들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팀은 기반시설, 도예촌 유치, 본무대 등등 그렇고 그다음 안전관리팀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위생팀 화장실, 식당 그런 부분에 그다음 기술센터에서는 주변의 화단정리, 모란관리 그다음 축산팀은 아시다시피 청자촌내에 소를 기르고 있죠?

예.

해양수산팀에서는 온누비호 선상체험 등등 여러 팀에서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평을 모델로 많이 합니다. 함평 가서 보니까 총괄지휘자가 있거든요. 총괄지휘자가 있고 그 틈에 부군수가 어떻게 보면 부군수가 모든 관리를 다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된 것 같다. 우리 강진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평이나 우리 청자축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평은 부군수님께서 총괄 관리하면 일사분란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청자축제 하는데 각 프로그램 별로 팀장 책임 하에 전혀 큰 문제없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축제팀장도 사무관입니다. 오늘 부군수님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모든 경리관 부군수가 지시를 하게 되면 같은 팀끼리도 훨씬 빨리 일이 추진되고 기획도 될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뒷좌석에 앉은 경제발전팀장이 내년 1월달 부로 축제팀장을 하겠다. 공모에 당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더 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님, 47만매 쿠폰 판매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47만매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청자를 사거나 농산물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을 향우나 공무원들한테 많이 판매하다보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수수료를 지금 얼마 맞죠?

3%.

알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100만원치 구입합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3만원.

그것을 그대로 수장시켜 버립니다. 3만원만 손해 본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친구나 가족 분들, 마을 분들에게 나누어주면 100만원이란 돈이 다 소비가 되는데 계속 판매가 늘어나다보니까 100만원어치 구입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500만원 구입해도 15만원이면 인심을 씁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 39회 청자쿠폰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저는 측근에서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47만매, 50만매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쿠폰을 판매했으 면 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주 많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내년에는 매수나 그런 문제점이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 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의원님들이 추진위원회에 빠지다보니까 관심도 더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내년 40회 청자축제 때 꼭 접목시켜서 보다 발전적인 대표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제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팀장 강신장입니다. 경제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통한 경영안전자금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마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포장지 지원 및 농공단지 해수배출공사를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도내 지정 및 화순, 목포, 장성에 이어 4번째로 강진지역을 유치하여 지난 7월 26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 3억 1900만원, 공공근로사업 9100만원, 청소년인턴제 3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48명, 농촌 78명을 투입하여 호수공원 정비사업 등 3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강진도예학교 청자장인 양성교육과 성전 신풍마을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평가에서 각각 우수사업과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강진도예학교 청자장인 양성교육은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성전 신풍마을 역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추가로 증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간 물가동향조사 지도단속 10회, 결의대회 및 캠페인 1회, 원산지 표시단속 10회 등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 특별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 26개소, 충전소 4개소, 가스판매소 10개소 등 총 40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관리원, 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10회, 연탄품질검사 6회를 실시하여 행위금지 위반 1개 업체, 수급상황보고 위반 2개 업체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읍 현대화시장은 국도비 43억, 군비 23억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2010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도내 22개 시군 전통시장 중 우수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 소비자 투어리즘 3회 경품대축제 심부름센터 운영, 장터한마당, 야생화 전시 및 체험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및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량, 병영 시장상인 정비 등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주의경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군민 에너지 소비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에너지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시행,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는 한편 실내온도와 겨울철은 18℃이하 여름철은 28℃이상에서 냉ㆍ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사용량 10% 절감 운동 등 범군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태양광(열)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전국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가구당 총사업비가 1400만원 내외로 국비 50%로 도ㆍ군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씩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자부담이 500여만 원 소요됩니다. 금년도 경우 10가구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물량 부족으로 4가구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남도비색한지공예협의회, 농업회사법인 (주)해들녘애, (주)콩새미건강지원사업단 등 3개소의 사회적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업체별 10명씩 총 30명의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을 받아 업체별로 166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자보물선 및 강진 옹기배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보물선과 강진옹기선은 전액 국비로 복원된 전통한선 황토 돛배입니다. 황토돛배 2척을 마량 중파방제 정착시킨 동력선인 청자보물선은 주말선상체험, 무동력선 봉황호는 포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자보물선 주말선상체험은 지난 7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1일 4회씩 총101회를 운영하였으며 체험료는 성인 2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최소화하여 수익사업보다는 관광객 유인차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청자보물선 주말선상체험 운영결과 관광객들 호응도가 높아서 체험관광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서 단체관광객들 대상으로 수시 운항하는 등 연중 운행시스템으로 확대 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중에 강진아트홀에서 시장상인 등 관련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한국산업정책연구원 주관 하에 전통시장 지원방안 및 상인들의 대응전략,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윤희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능동적인 대처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조금 전에 말씀이 맞습니까?

기왕에 군정에 기여를 하려면 좀 어렵더라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축제팀장에 자원했습니다마는 내정은 됐습니다마는 인사발표가 돼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정된 상태입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축제팀인데 의사를 많이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 평가의 의사, 외부의 성공한 사례, 이것은 주문이구요. 본격적으로 경제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군비 단 100만원이거든요. 주택보급에서. 국도비가 국비가 70%까지 상향, 도비 무조건 100만원이고 그렇다면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배가 되나요. 아니면 강진군에서 신청이 좀 더디나요?

저도 그린빌리지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시군별로 안배가 된 걸로 생각해서 가급적 우리 군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배정할 때 시설업체가 있더라고요. 업체에 대한 발주 실적하고 전년도 시공실적을 토대로 해서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해주면 그 업체에서 해당 시군에 대상자들 파악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강진군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핫라인이 아니고 중간에 업체가 끼었네요. 그 업체가 강진군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연결되면 다소 있는데 강진군에서 수요조사가 안 되면 자동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별로 22개 시군 파악을 해봤는데 시군비 부담을 100만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군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시군이 있고 우리 군 같이 100만원 해준데도 있고 150만원 또는 200만원까지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공업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많이 해준 시군으로 물량을 집중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도비는 무조건 100만원입니까?

예, 도비는 100만원.

융통성 없습니까?

예, 도비는 융통성 없습니다.

우리 예산도 실장님 예산부서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태양광 주택은 보급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물가가 상승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문제는 결국은 군비가 다소 많으면 중간업체가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예.

199페이지 청자보물선 옹기배 방금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신다고 얘기하셨죠?

예.

모처럼 한 두 번 갔습니다마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셨습니까?

예, 제가 토요일날 갔습니다. 외부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시간대에도 담당자가 안 나와 있었어요. 그건 오비이락이라고 하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데 적어도 토요일이면 담당자가 있어주셨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늘 없다 보면 다음에도 동기부여 안 돼요. “아, 없구나 이것은 그냥 전시효과구나”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이 하셨듯이 주중이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해주겠다 이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아서요. 선상체험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낭만을 만들어 내고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떼배가 와 있는데 떼배가 답포식으로 되어가지고 버려야 되겠데요. 마량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강진군 어디 부서에서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행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성 있는 행사를 강진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하는데 떼배가 올 당시에 이미 말이 왔어요. 그런데 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장흥에서 발 빠르게 해가지고 강진군은 말 산업도 놓쳤죠. 그다음에 떼배는 떼배대로 마량과 강진군에 연계성이 있는 그런 것이 그때 당시 그게 잘 만들어 지고 활성화됐다면 혹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량에는 제주도 가는 배가 뜨는데도 혹 기여했지 않았을까 잠시나마 생각을 하는데 행사를 추진한 그때 당시 그분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가보면 떼배를 차라리 없애버리는지 대단히 흉물로 남아있더라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자보물선 주말선상체험은 제가 경제팀장으로 가면서 상당히 국비로 복원된 전통한선이 마량에 정박되어 그대로 있는 것보다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봉황호가 더 추가로 오게 되어서 두 대를 가만히 방치해두면 우리 관리비만 들어가고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측면에서 활용을 해보자 측면에서 접근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경제팀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키면서 현장근무를 시켰습니다. 경제팀 직원들이 매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했었는데, 관건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청자보물선이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거든요 12인승입니다. 실질적인 탑승인원을 검토를 해보니 24명에서 30명 탈 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보험에 들고 운항을 하려면 12인승까지는 선장 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2인승 초과해서 태우다 보면 선장 필요하지 기관사 필요하지 거기에 딸린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자축제를 즈음해서 그 무렵에 끝나고 나서도 8월, 9월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그 시간대에 계속 왔었거든요. 보통 오게 되면 12명 계획인데 40명 와서 태워주라 해서 저희들이 20명, 30명씩 태우기도 했습니다만 중간에 홍보하려다가 안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주말선상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거 봤더니 12명 태우고 타도 못하겠더라 홍보하는 것이. 아는 사람 일단 와서 타시고 홍보를 좀 중단하자 해서 안 했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중에도 단체손님이나 주문이 오면 운항을 하겠다. 홍보해서 대처할 계획이고 선장도 그동안에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박승태 선장으로 정식적으로 기간제로해서 기획실장님 예산 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선장 책임 하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니까 예산부분들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험하시는 체험자들은 만일에 선상으로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보험 적용 됩니까?

예, 보험 넣어놨습니다.

명단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될 수 있나요. 혹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사람들 바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됐나요?

선상단체보험 넣어놨습니다.

20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하고 앞에 전통시장 있죠?

예.

강진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성전이 전통적인 시장이 하나 있었다. 그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버렸어요. 지금은 성화대학이 폐교위기가 되어 가지고 성전면 자체가 위기가 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통과 맥이 있는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 해달라 했더니 팀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예산과 지역여건에 대한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향후에 전통시장 활성화 학술세미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역사성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강진군의 소고기 시장이었고 당시에. 그런 역사성으로 해보고 시장차원에서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성전이.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세미나의 주제로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진읍 전통시장 굉장히 활성화됐죠?

예.

정기적으로 경품행사도 하는데 2층이 자리가 있죠?

예.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회의실하고 상인회 사무실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실로 해서 당초에 했던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용계획은 다 들어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까? 회의실, 사무실, 인터넷 공간 말고도 왜냐하면 2층 전체적인 있기 때문에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시설용으로.

거기를 강진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있다면 비울 수는 있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읍시장의 문전성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에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프로젝트 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풍물교실, 노래교실도 접목하고 있는데 아이템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 못했는데 좋은 아이템 주시면 2층 공동시설 공간들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활성화되는데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목 하나 더 추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 하면 앉아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연세에는 요가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이완 좋잖아요. 그런 과목도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아까 질의하실 때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부분에 지적 많이 하셨는데 문전성시 프로젝트 1억 5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지역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단체에서 그 시장에 이런 사업하겠다 공모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50%되고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겠다 해서 지식경제부와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 의견 상당히 많은 부분 관철했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해서 사업비도 1억5천 아니다 1억까지 하겠다 한 것인데 요가교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장상인회 내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보완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에만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경제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수년째에 거쳐서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팀장님 ! 마량농공단지 11개 업체죠?

예.

제가 이런 말 하면 기획실장님도 옆에서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문제되는 것이 지금 조선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조선소가 그 밑을 보면 김 양식도 하고 청정해역이라 부르게 하는 꼬막도 생산되고 석화도 많이 나오고 특히 단지 내에는 무엇보다도 위생적으로 아주 엄중히 해야 될 식품가공, 미역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조선소만큼은 이전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주위의 민원이나 식품에 관련된 전체적인 공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토탈했을 때 무조건 이전이 돼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제팀장 근무한지 딱 1년 되는데 대단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마량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은 해결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 못했던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선소 이전문제는 농공단지가 친환경 미역수산물 종합농공단지로 홍보를 하려면 그게 없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전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개인이 이전을 하라면 상당한 이전비용 부분들 대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와 우리 군에 개인적으로 여건이 좋아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별문제 없는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이전을 시킨다 하면 상응하는 이전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임자들도 그 부분들 많이 검토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군하고 아주 경제팀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어촌계장들에 대한 민원관련해서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이사비용정도는 해줘야 만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다가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일감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다시 일이 많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접더라고요. 좋게 추진됐다가도 갑자기 그분들이 노해가지고 안됐는데 팀장님 !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합니까?

농공단지가 수산물전용 농공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론이 되어서 검토를 잠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양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군요. 현재 조선소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옆에서 미역가공 하신 분이 자기 공터에 육상양식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관계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늦게 알았냐면 칠량농공단지가 해조류 전문가공단지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최근에 군에서 자동차 부속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30%정도는 전체면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대통통령으로 제22894호 2011년 4월 6일 구개정 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목적에 있어서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를 보자면….

2011년입니까?

예,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분야는 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를 지정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그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꼭 변경을 해야 겠다 하면 거기에 타당한 그 업종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량 농공단지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장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때 직접 업체대표를 두어 차례 만났습니다. 이전을 해보려고. 그때 그 업체대표가 상당한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도저히 군비 그렇게 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다 했을 때는 거기에 마량에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조그마한 농공단지 하는 것보다 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 있을 때도 추진을 하려다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실장님 !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복치패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돈이 된다하니까 이 분들이 최근에도 저하고 확답을 받았어요. 이전하는데 군에서 어떤 비용도 단돈 1000원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치패행사 하는 양식장으로 군에서 할 수 있게끔 여건만 조성해주면 내일이라도 이전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고 그런 업체는 가야 되는데 이 기회에 분명히 팀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고소득이 창출되고 스레트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집 등에 비치됐던 것을 전문가가 다 철거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식품가공 옆에 조선소가 있다는 것은 마량 농공단지만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좋은 기회에 군비 하나 들이지 않고 그런 업체가 이전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설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경제팀에서는 책임지고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이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역량의 100분의 50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변경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변경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본 목적에 50이 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팀장님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 6월에 개정이 됐다하니까 그 이후 상황은 제가 사실 모르거든요. 그전에는 중소기업청하고 질의를 해서 알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도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예까지 들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했던 법이 있어서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농공단지는 옛날부터 구위주로 해왔었는데 해조류단지 내에서도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수산업을 했었거든요. 강진 같은 경우도 칠량농공단지도 한 예입니다. 원례 목적은 해조류단지 가공단지로 조성을 했었는데 거기 입주자가 없다보니까 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목적에 100의 50이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업체하고 저하고 약속이지만 같이 팀장님과 조만간 만나서 이런 기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한 가지는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주실 것은 19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지역에 3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취업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서 장애우, 다문화가정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명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문화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보면 거의 시장상인들의 복지를 매우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시골이라서 이제 문화학교가 생기고 이용합니다마는 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많다보니까 2층에 공간도 있다 하니까 거기에 이 문화학교 이름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신다면 상인들의 모습이 아마도 분명히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매출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191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육성 사업을 보면서 우미식품하고 황칠코리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인력이 몇 명이나 채용됐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습니다.

황칠코리아하고요?

예, 우미식품 승인이 났죠? 공장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 지역직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덩치만 크지 가동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과연 근무를 하느냐에요.

황칠코리아는 그전에 투자유치팀에서 유치해서 지금 기반조성하고 여건조성을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황칠코리아 사장님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해서 황칠나무도 재배를 하고 제조과정의 상품을….

팀장님 ! 열성적으로 하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시게요.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도 정말로 많은 인적자원들이 근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 업체하고 협의할 때 그냥 사업적인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원 채용관계도 분명히 짚고 가셔서 업체에서도 미리 자기들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인데요. 방학 때가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등록금을 보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 여름방학이었죠. 그때도 굉장히 치열 했죠. 인턴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수가 굉장히 많았죠. 공무원인턴제도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인턴제이고 공무원은 행정인턴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건 여기건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지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을 가진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동안 고향에 와서 머물면서 우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인턴이든 공무원인턴이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팀장님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속에서는 이것을 더 확장시킬 수 없습니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은 대학 재학생들은 배제가 됩니다. 실업자 위주의 청년인턴제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실업자 젊은 청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없네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5명 배정됐어요. 상반기까지 계속 실적이 없어서 우리 군에 배정된 5명도 못 채우냐 제가 담당자를 질책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세금의….

4대 보험에 걸리는 게 없어요 되고.

그런 것 다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는 인적인프라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떠나는데 여기에 남아 있을리가 없죠?

전남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 홍보해서 당신들이 젊은 사람들 채용 좀 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턴제나 주부사원 인턴제라도 이런 거라도 제안을 해서 공모해서 따오시는지 해서 우리 지역의 주부들 일자리 더 늘려주시고 아니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런 인턴제사업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 공모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최대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사업 추진하는데 신풍마을부녀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찾아가보고 하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유통팀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사업에 요즘 배추가 가격 폭락해서 난리인데 절임배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기업사업으로 육성하셔서 농사 직접 지어서 도시에 판매를 한다면 훨씬 더 생산성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성전 신풍마을은 한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녀회 자체에서 설하고 추석 성수기는 한과로 가고 비수기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절임배추나 김장 그런 부분들 계속 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신풍마을부녀회에 다 하면 이분들 또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업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조절하셔서 또 다른 지역에 마을단위로하든 면단위하든 마을기업사업을 더 육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것 해서 배추도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박스 만들어서 해주면 지금도 절임배추 김장김치 많이 판매합니다. 농가에서. 조금만 네트워크 형성되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박스지원만 해준다 하더라도 도시에서 그걸 받아서 사서 먹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배로 늘어날 갈 것이 확신합니다. 그런 사업 유통팀에서 안 되면 경제팀에서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장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기업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한두 개 마을 더 발굴해서 응모사업 신청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보통은 아닙니다. 마인드부터 모시고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하신만큼 분명한 보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98쪽은 서면으로 답변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12시 14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희숙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좀 드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신장 경제팀장님께서 공직자로서 열정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4개 가구를 금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10개가 배정됐다고 했거든요. 배정이 10개인데 4개만 했는가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10개인데 4개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그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10개를 했었는데 금년도 10개정도 가능하겠다. 군 자체적인 목표를 10개로 세웠던 것입니다.

배정은 4가구밖에 안 나왔었어요?

10개를 했는데 그린홈 권역별 그 사업별로 집중 배정하다보니까 태양광사업이 시군별 운영이 축소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계속 상승되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태양광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비 지원하고 아까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윤희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비를 다소 더 올려서라도 하고 또 상부기관이나 배정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하는 부서에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동수가 유치되도록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하면 좋으니까 태양광발전을 많이 보급시켰으면 좋겠다. 조진표 씨 ! 태양광으로 했죠?

주무관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주무관 예.

태양광주택을 획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실장님 들어오시는데) 예산도 군비를 다소 올려서 자부담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관계 추진과정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우리가 전번에 팀장님께 보고 받기는 2015년부터 강진군 읍을 비롯해서 군동면 일부까지 해서 장흥으로 가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접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 하면 가계비가 굉장히 경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도 이런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다.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2015년부터 우리가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다 하면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또 대상가구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군비도 얼마 정도 부담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을 아시는 대로만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계획은 최근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설명회 청취를 해보니까 내년 초에 도에서 권역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고시를 하게 되면….

권역고시요?

사업계획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자 공고를 해서 내년 말쯤에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시설 공사하는데 3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부터는 쓰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구간이 15km는 국비로 전액 하는 구간이. 일전에 상반기 때 제가 보고드릴 때 장흥읍에서 강진으로 오는 방안, 해남 옥천면에는 강진읍으로 오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 받기는 장흥방면 그 부분이 아니고 해남 옥천에서 강진으로 오는 선로를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장흥으로 갑니까?

예, 그쪽으로 가고 공급 허가 권역이 강진읍내하고 성전상단, 칠량농공단지 배관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140억 들어가는데 도비가 4억, 군비가 68억에서 70억정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절반, 군비 절반 도시가스 절반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공동주택하고 우선 공급하는 게 연차적으로 상가나 개인주택에 계속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강진읍 상가하고 성전 산단, 칠량 산단까지 관로가 연결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선로가 강진, 장흥, 해남이기 때문에 장흥까지 가면 군동을 경유해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동에는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영포마을 쪽으로 제일 직항이 되기 때문에 중흥아파트 곳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중흥아파트는 가능할 것으로.

우리 팀장님은 읍하고 성전 상단, 칠량 산단 말씀을 하시길래 군동 쪽은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산단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 공동주택인 중흥아파트 쪽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권역하고 그런 부분들에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한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예비조사 할 때 포함했던 자료에는 중흥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 신청에 할 때 넣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팀장님께서 강진읍하고 칠량 성전까지 말씀하시는데 칠량과 성전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군동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장흥으로 가는 연결선로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경제팀장님이나 경제팀에서 관심 갖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락시켜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윤희숙입니다. 윤재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단히 공감하면서 빠진 것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 있죠?

예.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한 주신 자료 보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위에 1, 2, 3, 4, 5, 6, 7, 8번째 김치공장건립 등록완료 되어 있죠?

예.

완료됐다고 했죠?

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1차 경매 유찰되고….

여기에 쓰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강진군의 체납된 세금까지 있습니다. 설명 들어 봅시다.

제가 알기라는 김치를 가공한 것이 아니고 저장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공공장은 저장을 하다가 안 되면 절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해달라 해서 해가지고 진입로 하는 것 강진군비 들어갔습니다. 알죠?

예.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달라 하면 예스 해가지고 성과올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랬으면 더 큰 민원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공장이 경매되어서 김치공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나 그런 업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큰 것들, 이미 2005년부터 시작했던 강진군 투자유치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강진숲나라조성사업 2005년 3월….

2006년 3월달에

2005년 8월 31일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2005년 9월 13일날 강진군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되어버렸어요. 4대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보급이 있는 곳을 팔아먹도록 승인을 받아버렸어요. 그다음에 3월 15일날 MOU체결해서 강진군에서는 협진에 팔았습니다. 4월 27일날 드디어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2006년 7, 8, 9, 10, 11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일부분은 제약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결과….

현상변경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동승이라는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를 딱 1년을 잡습니다. 문화재청에 던지든 도에 던지든 그 모든 서류가 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전부 자료가 다 있어요. 용운리 자료는 제가 아예 따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도 뭐 신청을 또 해놨죠?

예, 역사문화탐방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재공 위원님 하신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강진군에서 저기가 몇 만평이라 하셨죠. 도암 골프장이?

49만평

한 50만평, 용운리가 170만평, 성전이 몇 만평 팔렸죠. 이미 매각이 됐으니까. 이런 강진의 각각 소중한 땅들 특히 성전도 문화사적지입니다. 그런 곳 등을 과감하게 팔아먹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진군에서는 그것을 다음에 문화재가 들어 있는 곳에서는 보존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남의 땅 소유가 됐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광개발팀에 얘기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록했던 땅이 용운리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돈 따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문화재청 따로 돈 가지고 와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하게 되면 우리 후대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때 그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든지 어차피 처음부터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 시나리오는. 그 땅 팔고 영원히 손놓고 있죠. 도암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강진만이 다 보이는 땅.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손놓고 있어야 되요. 월남사지 아무 곳에서나 개발할 수 없지만 구사일생으로 설득하고 설득해서 팔았어요. 지금 채권단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강진군 투자유치의 현장입니다. 강진군 투자유치는 좀더 강진군 현실에 맞는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7년의 평가가 결국 그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윤희숙이가 음해한다고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 평가한겁니다. 그런 투자유치가 강진에서는 되서는 안 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싶어요. 장흥 최근에 골프장이 개장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한번 넘어가서 다시 인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는데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홀 인가요?

18홀

강진군은 6년, 7년이 지난 골프장 손을 놓고 있는데 옆 장흥군은 골프장 개장해가지고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진하고 장흥하고 어디가 조건이 좋아요. 강진은 천혜의 지역입니다. 만이 그대로 있는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곳이에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비교라는 것은 대단히 비굴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진은 더디 가면서 안 더디 간다고 위장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불과 이 업무를 맡은지 1년도 못됐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강행처리하다보니까 결국은 누가 그 상처를 받느냐 첫째 공직자입니다. 두 번째 군민입니다. 동승에 가서 아무리 투자하라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땅 가지고 갔을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진군만 덮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마찬가지 도암 그 땅도 다시 환매하기로 한다고요. 매각할 수 있도록. 이미 도암골프장 땅 여기 써져있더군요?

도암은 제2투자자를 발굴해서 기 투자자로 하여금 사업촉구하고 제2, 3투자자를 통해서 기왕에 목적대로….

농가 희망 시 환매 추진한다?

신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환매, 환수 왜 여기는 빨리 환매하네. 용운리 숲나라는 계속 환수하라고 지금까지 숲나라에 투자한 돈 얼마로 추산합니까? 숲나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보냈을 당시가 2008년도에 강진군수와 의회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70여 억 돈을 투자를 했는데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군에서 다시 환수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왔을 때 강진군은 했었어야 돼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 또 왔던 거에요.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오면 바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설 때는 빨리 시행착오해서 원상복귀 가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실장님도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강진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딱 하나 있잖아요. 강진 도암골프장 저축은행에서 자금세탁 다 해버렸잖아요. 껍데기 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강진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금세탁해서 돈 다 써버리면 강진은 무엇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강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이 투자유치팀으로서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소 물론 어렵습니다. 접근성도 멀고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안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프고 앞으로 내 후배들이 또 다시 의회에 오면 용운리만큼은 다시 환수해야 된다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환수가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강진군에서 그 땅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하고 그곳으로 우리 후대에 영원히 강진군의 재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노력하십니다마는 윤재공 위원님한테 너무나 많은 내용들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업체가 2006년도부터 투자유치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16개 업체를 자료제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골프장 빠졌고 성전리조트 빠졌네요. 보고서에는 있었지만 제가 민간투자유치사업을 제출해주라 했는데 두 가지가 착공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합진산업 방금 말씀하신 것 윤희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미착공이지 않습니까?

예.

남해에너지부터 3개 태양광발전소는 제대로 가공되고 있네요?

예.

프로만 미착공이고 금화산업 아까 언급되었고 신전골프장 미착공 그다음 남도농산 작천에 있고 베이스볼파크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베이스볼파크는 우리 군이나 남도지역에 야구발전을 위해서 전진기지로 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늘 언급이 되어서 중복 안하겠습니다. 땅 너무 싸게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준 것도 가능성이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비도 받아가지고 온 것 알아요. 그러나 강진군 예산을 거기에 너무 많이 지출한다. 앞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11m짜리 진입로 말고 그런 것 해주는 것 말고 그것은 그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도로는 해줄 수 없다.

그 안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줬죠. 354m 제가 압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기부체납 받은 데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어도 개인땅을 기부체납 받은 것을 다 알아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준다하면 제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도로를 만들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속에가 없어 매립해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전상 기부체납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 베이스볼파크에 지원하는 방식은 안 맞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준다. 개인사업입니다. 우수창 회장이 재력 별로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 2012년도 예산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민간업체가 자기영리추구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야 다른 돈 많은 분들 모셔와서 지원한 것은 별개지만 강진군 예산은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해서는 너무 과잉투자이고 그분의 기업을 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해준 것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 많이 지원해줬어요. 아까 도로 속 매립해가지고 매립한 것까지 전부 사업비를 써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안 맞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만들어진 도로가 아닙니다. 만들어진데 포장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거기까지 매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베이스볼파크 가동 하고 옹기 가동하고 있고 두금 미착공이네요. 김치공장 아까 부도났다고 하는데 김치공장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유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염분관계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중복된 사항입니다. 김치공장은 그 장소는 안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지에 염분이 들어가면 농사 못 짓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오션 미착공, 수프로 신전 추진하고 있고 전남사료 추진했고 황칠코리아 완공되었고 한조 팀장님께서 여러 번 내왕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한조는 아직 미착공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요. 이번에 확정되었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300억 투자해서 한다고 하니까 출향인이 가서 부산에서 훌륭한 업을 하고 계시면서 강진군 고향에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우리가 환영할 입장이다. 미착공은 말 안 해요. 봤을 때 두개 빼고 합해놓고 보니까 18개 업체인데요 2006년부터 제가 파악했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18개 기업체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강진군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9개 딱 50%입니다. 50% 개수로 따졌을 때 규모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개수로 따졌을 때 9개 업체가 착공을 해서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9개 업체는 미착공 또 착공을 했어도 부도가 난 업체들로 해서 있다는 것은 강진군의 투자유치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로는 그야말로 잘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안 되고 떠 가동도 안 되고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의 존폐여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 실속이 있는 또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투자유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충 달관적으로 둥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투자해서 18개 업체 MOU체결해서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공감 갑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는 제가 투자유치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겠지만 향후에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유치를 하겠으며 특히 제조업분야에 많은 신경을 두고 군민의 고용창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이루어져서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안 된 것은 안 되고 된 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군민에게 부응하는 투자유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서울사무소장님을 3년 8개월 하셨다는데 객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했는데 말씀도 잘하시네요. 능력도 있고 이번에 강진신문에서 큰상도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그런 팀장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내일모레라도 자리를 옮긴다면 다른 부서로 가시겠습니다마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또 군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임채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29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지역 군정홍보입니다. 중앙부처공무원 국회공직자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군 본청 실팀소와의 정보공유 및 국비예산 확보노력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등 99억 7500만원의 국비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관광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한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을 수도권 여행사 및 단체에 널리 알려 총 52회 3,183명의 수도권지역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강진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재경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강진출신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군향우회 읍면향우회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주무부처 강진출신 공직자 모임 정석회도 분기별 1회 모임을 개최해서 결속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석회 정기총회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고 당초 12월 23일날 예정되었던 강진군향우회 정기총회는 내년 선거가 끝난 5월달에 날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5월달에 개최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농산물 유통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 고속도로망을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이 1832만 3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고속도로망 안정적 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용 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5개월 넘고 6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적응을 하셨겠네요?

예, 많이 적응되고 있습니다.

객지 서울 수도 복판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시군 몇 군데가 있습니까?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시군은 전라남도 투자유치사무소 내에서 같이 임대료 분납하면서 있고 6개 시군은 저희와 같이 독립된 건물로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신 직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저까지 해서 3사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교육팀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8쪽 군민장학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 연인원 총 4,525명 참여로 기탁되었습니다. 1군민 1계좌 갖기 운동 실적은 총 406명으로 올 490만원씩 계좌이체가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은 336명, 민간이 7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명품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명품학교 육성 27개교에 6억 6500만원, 원어민 강사비 지원이 4천만원, 외국어타운 운영에 3억 1300만 원 등 총 14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8개 학교 2,136명에 대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 2600만원, 군비 4억 2600만원, 도교육청 8억 5500만원 해가지고 총 1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12월 24일까지 팀제 특강포함해서 총 2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으로 공무원 3,870명, 민간이 2,047명 총 5,9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진 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교육여건 문화 및 농어촌 지원 확충중심이 다양한 외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영어 의사소통과 글로벌 시대에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2008년부터 외국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실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정규반 1,571명,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주말반 340명 참여했으며 방과후는 성인반 방학캠프 등 총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3,8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ㆍ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청 중ㆍ고생 심화학습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고와 성요셉여고에서 동시에 운영 심화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강진고에서 중학교 2개 반, 고등학교 1학년 1개 반, 고등학교 2학년 2개 반, 성요셥여고에서 고등학교 3개 반 등 총 8개 반 140명을 대상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 중 중학교를 방문하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진 아트홀 대강당에서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중3 최상위권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진학에 따른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25개 학교에 국비 4억 3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농어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141개 프로그램 중학교 8개해서 115개 프로그램 고등학교 4개 학교해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평생학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평생학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35개 프로그램 4700만원 지원하였으며 군동 공예반, 풍물패 장터, 국향회 등 10개 평생학습동아리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강진군아트홀 복지관 내 평생학습센터 개설하고 영어회화반 4개 프로그램과 가죽공예, 천연화장품 등 7개 프로그램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하였던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후 강진 홍보관과 가죽공예 체험관을 운영하여 강진군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개 읍면에 서예 풍물 요가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강진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이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수당은 11개 읍면 자치운영회별로 280만원정도씩 총 2500만원 지원하여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지와 농산물특판 지도 읍면에서 최소한 2회 이상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어 컴퓨터 교육 등 직원들의 직무능력개발비로 총 218명에게 월5만원씩 초운 111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역량 강화와 스노콜미시와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국 스노콜미시에 공무원 1명을 지금 1월부터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자체 신규 공무원 공직 관 함양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신규공무원을 대상을 다산교육관에서 다산공직자 함양교육을 총 18기수 총 1,53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공직자에 대한 청렴사적지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 실시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해 교육여건 열악한 지역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중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 80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대구중학교 병영고 같은 경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지금 13분이죠.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것입니다. 교육팀 1년 예산이 평균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저희들이 보니까….

아니, 교육팀 전체 예산?

전체예산이 한 50억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은 얼마였죠?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억이고 내년도 요구해놓은 게 59억정도 요구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 대폭 늘었어요?

예.

2009년 2010년 2011년이 약 20억 전후로 상회를 하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이 장학재단 예산이죠?

장학재단 한 19억정도 됩니다.

10억 출연금?

출연금 10억입니다.

10억 교육팀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예.

교육팀 운영비나 장학재단으로 출연한 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예.

팀장님 ! 군에서 예산을 10억을 주는데 그 팀 담당자인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감사를 받아줘야 더는 것이 예의입니까? 와달라고 몇 년동안 얘기를 해도 노코멘트로 하고 안 오면서 일관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상식적으로. 금년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요청했을 때?

요청하면 나와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10억 예산 군비를 가지고 가면서도 피감기관의 역할을 안 하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없애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 10억이 나가는데 10억에 대한 투명성을 해줘야지요. 팀장님이 못하면 옆에서 분명히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사무국장이니까. 책임 없는 예산은 앞으로 강진군에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지난해 교육팀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1600만원 2011년도?

올해?

예.

각 학교동문회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사업으로 각 동문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1600만원 썼어요. 결산서 요구합니다. 교육발전협의회로 나갔습니다.

아직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지만 1600만원을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사업 추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어요. 내용이. 1600만원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일보하고 MBC뉴스에서도 반영이 됐죠?

예.

장학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을 빨리 해줄 수 있나요?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강진군 축구선수. 선수스카우트 비용으로 쓴 장학금 이런 문제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강진중학교하고 강진생명과학고,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예.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스포츠팀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 교장에게 사업비 지원해주고 있고 개인별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데. 제가 보도자료 내용에는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감독이 회수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만, 스포츠팀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메스컴이 떠들 정도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감독부재 아닐까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 군만 예전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만 꼭 정 맞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비가 적어서 그럴까요?

저희들이 비교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견학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강진군이 다른 시군과 똑같이 하는데 강진군만 보도 나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래 차지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주워진 시간도 많지 않고요. 지금 꿈나무 축구선수로 나가는 예산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2009년도에 2억 줬어요. 2010년 1억 3천을 줬어요. 2011년도에 9천5백을 줬어요?

예.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달라하니까 연도별로 제가 할 수 없이 너 엿 먹어라 해서 엿 먹고 다 출력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일목요연하게 주면 좋은데 계산기를 두드려서 했습니다. 다소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맞추어서 뺐는데 작년에 쭉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썼던 우리 강진군의 돈이 2009년도에 21억 썼고요. 2010년도에 20억 썼고요. 금년에는 14억을 썼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죠. 장학재단에서 쓴 돈입니다. 저는 장학재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고 겁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사무감사는 당연히 사무국장이 와서 필하든지 이사장이 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이 나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교육팀장이 대리로 하고 있다는 것 교육팀장님께서 부담감 갖지 말고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 꿈나무 축구교실에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1억3천, 2011년도에 9천5백 썼어요. 거기에서는 환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렸어요. 20억, 14억 쓴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진정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준 돈, 장학기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아 학생 몇 명한테 장학기금으로 준 돈은 2009년에는 9억 7천을 줬어요. 2010년도에는 10억, 2011년도에는 6억 6천5백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비, 감사패, 꿈나무축구교실 다 좋죠. 명문학교 육성비라 해가지고 760명 선생님들한테까지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1950만원 2009년도에 있었고요. 방문단은 외국학생들 초빙하고 하는 방문단 5천만원 썼어요. 그리고 또 연수하는데 무려 3년동안 2억 2천을 썼어요. 해외연수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하고 스노콜미시하고 2억 2천 썼어요. 외국어타운 따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서 4억 3천, 4억 1천, 3억 1천해서 1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틀리면 얘기하세요. 원어민 강사 따로 줍니다.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1억 2천을 줬고요. 이사회 회의할 때 쓰니까 한 240만원 있겠죠. 이사회비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회의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프로그램개발비가 2천만원인데 장학재단에서 무슨 프로그램개발비를 2천만원 썼을까요. 모르시죠? 모른다고 해요. 왜냐 하면 마삼섭 사무국장이 안 왔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하고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쓴 것이 무엇입니까?

장학재단기금 관리하고 하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수입지출 하는데 2천만원이 프로그램개발비가 따로 있어요?

기탁을 해주면 엑셀프로그램처럼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엑셀프로그램 못합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전자에 둔 이유는, 왜 알 것입니다. 윤희숙이가 한풀이를 하려고 달려드는지 아실 겁니다. 저 한풀이 한 것 아닙니다. 윤희숙이는 지역에서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됐는데 긴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를 펴봅시다. 교육팀 자료. 18페이지 3월 7일 이걸 보기 전에 재미있는 막장드라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와야 되는데 카메가 맞나요. 강진군의 막장 드라마 한편을 제가 보여드릴께요. 실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윤희숙이가 초선으로 왔을 때 4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의장활동을. 그때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기부금법 모금 위반행위, 기부금 사용에 관한 행위가 법률 제1조2항 참고 해가지고 쭉 있는 내용들을 잘못됐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을 잘해달라고 몇 번 운영에 대한 시정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랬는데 그것이 4년동안 시정이 안 됐어요. 시정이 안 되어서 심지어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표적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했던 의정활동을 보면 장학재단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수고한 공직자에 대한 칭찬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동안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 강진군 노조홈페이지에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청렴도 결과를 이정표로 삼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청렴도 나왔는데 그 청렴도 안에가 장학기금에 대한 무리한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들도 장학기금이 잘못 모금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11년 3월 7일 감사원 보도자료 11면을 펴보십시오. 오늘은 가능하면 사무국장님이 여러 강진지역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시길래 글도 잘 읽을 줄 알고 이놈 하나는 당신이 읽어달라 하려고 오라 했는데 안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11페이지라 많죠. 3페이지 읽어주십시오. 팀장님 !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다 의원님들 드리고….

아니요

다 드렸어요.

이것은 의원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무감사는 강진군민들이 전부 알아야 되고 저는 그분한테 알릴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읽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수사가 끝나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이니까….

수사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된지 알자고요. 3페이지 읽어주세요.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2005년 4월 조례 등에 설립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진군민 장학재단 이사장(강진군수)을 설립한 후에 2009년까지 총 75억원의 예산을 부당 출연해가지고 쭉 전국에서 1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학재단을 일괄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 4페이지에 이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청에서는 쭉 있습니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글 잘 읽는 마삼섭 사무국장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으니까 영 재미가 없어요. 군수지시로 소속 5급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집, 모금액을 설정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초에는 군수가 회의석상에서 소속직원의 기부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고 발언한 후 그 실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모금실적 우수공무원에게 제주도 및 일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관서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총 645차례에 걸쳐서 14억원의 장학기금을 모집했다.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급이상 승진자 총 61명이 52명이 1억 2288만원의 기부 한편 장학재단은 재단의 기부금품 출연 등을 원천적으로 하여 그 이자 및 수익사업을 통해 장학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9월말 현재(2011년 9월말 현재입니다) 재단설립당시 출연금 2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내용. 출연금 63억원, 장학기금 모집액 100억원 총 163억원을 보통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이중 58억원을 관할교육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부당 사용했다. 이런 내용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알았어요. 제가 얘기 다 할거에요. 그 마무리까지 다 해드릴께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강진군에 해당된 것이 3페이지에 한해서 11페이지 중에서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현 강진군수 및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2일 각각 수사요청을 수사참고 자료로 통보한다. 그것이 3월 7일날 자치단체 장학재단 운영실태 및 감사결과 발표가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이후로 강진군에서는 진실의 일부를 밝힙니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가 무엇이냐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강진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장학재단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독려하고 시정요구하고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쭉 있는데 그다음에 2008년 12월 30일날 성명서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다음에 강진군 최하위권 성명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드디어 3월 7일날 보도자료가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했던 내용이 왔는데 3월 18일날 진실의 일부를 밝힙니다. 라는 보도 자료가 어디로 나갔느냐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설, MBC KBS 뉴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강진군의 그 주역이라는 것이 이 신문내용이 전부 그것입니다. 이 신문에 대한 내용을 기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당시 상황설명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연일 5월달 6월달까지 제 기사 보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강진군이 원인제공을 해놓고 단 한 차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정정이 없었고 계속해서 마지막 군수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유감표명 할 때까지도 Y모 의원, 윤 모 의원 해가면서 3인조 지역정치인 기타 등등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저 한 부도 안 버리고 여기 다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구하고 7일날 보도자료를 받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윤희숙이가 팀장님께서는 감사원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신가요. 이런 일련의 보면서? 일정별로 보십시오.

신문에 나온 거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누가 밝혔냐, 보도자료가 이준범 교육팀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외국에 있었을 텐데 나간 겁니다. 그이후로는 본인 이름까지 황군수 이름까지 해가면서 청와대로 진정서가 나갔어요. 이런 일련의 보셔요 일지가 며칠날 했는가. 그런데도 왜 Y모 의원이나 지역정치인이니 삼인방이니 나오냐 그 말이에요. 팀장님 !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7월달에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보도자료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제가 어디서 받았느냐 강진군청에서 받았습니다. 나한테 분리한 것은 모르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어도 된다. 강진군의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되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을 이렇게 매몰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윤희숙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규태, 김용호, 윤희숙 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4년동안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3일까지 지역신문이고 군수님 해명 계속 올라온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저는 제가 죽고 사는 것은 차후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죠. 수사 끝났다 했죠. 무죄가 됐습니까? 수사종결이 무엇입니까? 팀장님 ! 이번 수사종결이 무엇입니까?

형법상으로는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무죄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크게 해보세요? 기소유예죠. 기소유예는 무죄입니까? 기소유예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감사원 보도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보시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는 입법사항이 우리 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모집뿐만 아니라 집행에 대해서도.

아, 그걸 모르셨네요. 감사원 보도자료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안 읽었구나. 여기 있는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현 강진군수,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2일까지 각각 수사를 요청하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한다. 해서 당구장 표가 있는데 진해시장은 2009년 12월 폐암으로 사망하여 수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145개를 일괄적으로 조사 착수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있는 세 군데를 감사원에서 수사요청을 한 거예요.

가장 문제가 있다는 말은 좀 안 맞고요. 강진군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것은 경중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145개 중에서….

145개 자치단체 중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립자료도 없고 지원자료도 없는데 8개가 되는데 왜 강진군이 설립조례를 안냈다고 해서….

그걸 저한테 뒤집어씌우면 안되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죠. 의원님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고요.

강진군에서 대단히 잘하고 있는 장학재단 이 제도를 강진군이 매를 맞았는데 왜, 윤희숙이가 투서하고 윤희숙이가 갖다 주고 윤희숙이가 이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아니고 강진군 장학재단이 학교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줬었고 그런 것들이 감사원 지적받았는데 인근 해남이나 다른 데 비교해도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수도 다른 시군도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모금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저희들만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강진이 타켓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 좀 하고….

가장 고생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일하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고 날마다 써져 있고 그렇게 하신 양반이 어쩌다가 했는데 왜 그걸 윤희숙이가 정마로 저 민초입니다. 힘도 없고 아무 백도 없습니다. 제 집 안에 법 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이들 잘 별로 잘 키우지도 않았어요. 무슨 기름값이 남아돈다고 경찰청에 가서 이 많은 서류를 갖다 바치면서 그걸 하냐고요. 저는 했다고 해도 정황이 좋은데 이 드라마를 보세요. 이 드라마 상에 그게 나오겠는가 안나오잖아요. 보도자료가 있는데 보도자료 군수는 모르겠다. 보세요. 보도자료 11페이지에 함축성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쭉 읽어보면 안에가 제가 형광펜으로 했습니다마는 다 들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지적사항 있었고. 그런 군에서도 못난 의원 비례대표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용기 있게 군정을 위해서 일하고 견제하고 있는 의원한테 이렇게 썼을 까요?

감사원 결과에 여러 개 나왔는데 다른 강진군만 감사를 하고 다른 시군은 감사를 안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집행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과연 그런 인물이냐, 이 일련을 보고 저하고 똑같이 장학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대단히 했다니까요. 제가 했던 의정활동 보고를 읽어보셨다면서요. 문제점 있는 것은 당연히 의회가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률을 찾아가지고 제가 법률에 위배된 것이 무엇인가까지 다 했습니다. 무엇이 접수이고 무엇이 모금이고 어떤 것이 모금의 문제가 있는가 당시 것입니다. 전부. 다 제가 찾았어요. 법률 다 찾아보고 보세요 저 이렇게 일한 사람이에요. 참, 지난봄부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산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특히 죄송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계시는데 마량 대구에서는 윤희숙 ××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아직도 군민들이 제대로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알릴 의무와 저는 책임이 있다. 제대로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도 쭉 하고 있는 이 감사현장이 그대로 속기록이 된지 알죠? 속기록 된 것은 청와대에서 볼 수 있다 것 아시죠? 지금 어느 시대에요. 지구촌 저 반대에 있는 것 내가 알려면 다 알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데 그리고 설령 군정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잘못했다 하면 아, 그랬군요 하고 당연히 해야 지요. 이렇게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대답만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드릴 얘기가 없고 매년 10억이 감에도 불구하고 감사 피감으로서 하지 않는 것은 내년에 예산 줄 의무가 없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 예산을 왜 줘요. 강진군에서. 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만 듣겠습니다. 팀장님 ! 팀장님이 상식적으로 오늘 이 막장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힘없는 윤희숙이가 경찰청에 그 힘을 발휘했을 까요.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한 것 같아요?

교육팀 업무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윤희숙이가 3월 8일날 보도자료 나와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윤희숙이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가서 직접….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으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윤희숙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더티한 곳에 저는 서 있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양지를 찾아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외롭고 고달팠던 사람입니다. 장학재단 문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단, 내년예산은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220페이지 다산강좌 운영이 있는데요. 다산강좌 교사진들 강사진들이 조례를 미쳐 못 찾아봤어요. 관내 분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관내 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생활에 밀접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절감 차원 그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한 것 특히 노인복지법이 생겨가지고 노인복지에 관한 의료보험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 있는 것 등이 행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역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1일 지사장제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의료보험문제가 군민들이 스스로 몰라가지고 의료보험 자기부담율이 굉장히 높게 불이익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인구가 강진군 27%가 되는데 노인들의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어디서든지 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학병원이라든가(하나의 예입니다) 더 큰 병원 1급지나 2급지까지 가서 약을 조제하고 오면 우리부담 자기부담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매년 2년에 한번 씩 해야 될 건강진단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큰일을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질환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다산강좌로 와서 해주시면 이장님들도 참여하고 하니까 참여해주신다면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되겠더라 지금 다산강사 강사진을 쭉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래요 강사진들이 우리가 초빙한 부분들이. 우리 손에 밀접한 관계있는 피부에 닿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울까요?

다산강좌는 홍보나 교육은 별도의 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상회를 통해서 사실은 다산강좌에 그것만 홍보하고 끝나기는 어렵고 앞뒤로….

한두 번씩이라도 해서 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사람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21페이지 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가죠. 조금 전에 장학재단에서 나간 돈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가는데 그 밑에 숙박형 영어야구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름방학 때 학생들 모집시켜서 3박4일정도 영어타운에 잠을 재우면서 낮에는 야구장에서 야구용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활영어도 같이 배우겠죠.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원어민 교사들 같이 가고?

그렇죠.

야구전문가들이 할텐데 한국전문가들은 우선 영어로 안 나오고 한국말이 나올텐데 그게 가능해질까요?

원어민교사가 가르쳐 줘야지요.

그럼,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수련원 있죠?

예.

거기가 운영 물론 잘됩니다마는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분히 베이스볼파크 펜션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가 아직 안됐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신가요?

예.

그리고 내년에 평생학습사업 같은 경우 국비 지원 완전 없어졌습니까?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완전 없어졌습니까?

예.

전부 군비인데 평생학습 사업은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서 돈 나가지는 않죠?

장학재단에서 돈 안 나갑니다.

그럼 군비가 전부 100%인데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가지고 어디 모 팀을 하는데 7년 동안 평가도 없이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결산서 달라한 것 있죠. 잊지 않았죠?

아니요.

실장님 !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채무부담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환경미화요원 상용노조대표와 임금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가시라하고 행정팀장님이 대신 자리를 하겠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잠깐만요

다른 분 앉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잘은 모릅니다마는 부군수님 안 계신 상황이 벌어졌는데 직제별로 앉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행정팀장님이 앉아야 되는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통상 행정팀장은 각종 행사나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대리 같은 참석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이 앉아계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인의 입장은 업무와 연결된 도시개발팀, 건설팀, 안전관리팀 3개 팀이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팀장님보다도 차라리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팀장이 와서 앉아있으면 그 흐름을 안다. 들어보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도시개발팀장 한다면 건설팀장님 앉은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그렇게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상용노조하고 인사차 방문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4시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다녀오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오겠습니다. 건설팀장으로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도는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92개 노선 참고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가 5개 노선,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포함해서 5개 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임천～보전 간 외 9개 노선, 19.4km에 대해서 총178억 2800만원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천～보전 간 외 9개 노선에 2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강진읍 송현에서 성전 명산리간 군도 9호선 김치공장 위쪽으로 잔여구간 0.5km를 5억 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선형도로 선형개량과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의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2010년까지 총 14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금년에는 초창기에 추진했던 강진중앙초등학교와 강진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목재울타리 보도블럭 정비 등 안전시설과 CCTV 등 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계획구역 내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9개 노선 3.5km의 사업비 15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2억원 사업비로 서문마을 도시계획도로 외에 1개 노선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5개 노선은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읍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 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이 되어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사업도 금년에 편입된 건물보상과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8년부터 53억 6200만원 사업비로 도로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1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등 사업들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총사업비 100억원 사업비로 특화거리와 특화공간조성을 위한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8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랑로 군청에서 KT 구간입니다마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강진읍이 사회적 문화적 정주거점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8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이 노후된 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강진관내 일원에 주택개량 3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동이 추가가 되어서 총 41동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2000만원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빈집정비는 3000만원 사업비 확보해서 50동 동당 60만원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1억 4400만원으로 24동 동당 600만원 지원하여 금년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한옥마을로 도암 귤동마을, 도암 덕룡산마을, 군동 안풍마을, 성전 월남 4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65동 중에서 37동은 완료가 됐으며 나머지 28동은 내년에 신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전거이용 시설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국도18호선에 따라서 도암 계라리, 남포, 군동, 장흥으로 이어지는 국가광역자전거도로 26.4km을 금년부터 2016년까지 125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관련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1차구간인 강진 평동에서 남포교로 거쳐서 해창까지 가는 노선 5.4km에 대해서는 2012년 6월말 완공목표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전거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관광 및 교통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도와 도암면 신기리 망호를 잇는 1153.9m, 폭 2.2m의 보도교로서 가우도에서 저두간 438m와 망호에서 저두간 715.9m, 총사업비는 179억 3000만원 투자되며 2012년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80%로 저두에서 가우도 간 사업 완료되어 개통되었으며 가우도 망호구간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청자도요지와 다산유적지를 잇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우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입니다. 강진～마량 간 국도23호선 확ㆍ포장 공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지시가 되어서 2010년 5월과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단구조개선 선형 개량 등 대안노선으로 제시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사업시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결과 제시된 대안노선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본설계안으로 확정되었던 강진～마량 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까치내재 터널공사입니다. 지방도 827호선인 군동면 파산리에서 금곡사까지 금곡사에서 작천면 삼당리를 잇는 까치내재 터널공사 총 연장 2.5km, 2.5km 중에서 터널은 0.9km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10년부터 6억 62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도 되면 도로사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북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4쪽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초 앞에 인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협소했었어요. 불과 그때도 공사한지 얼마 안됐었는데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너무 좋게 정리가 됐잖아요. 애초에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들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인도가 혼자서도 지나가려면 몸을 어떻게 해서 지나갈 정도의 인도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안전바까지 설치해놓으니까 힘들었었는데 지금 정리가 깨끗하게 되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것 봐도 오히려 교통 흐름도 좋고 안전해요. 전 공사한 것 보다. 불과 전에 공사했던 게 얼마 안됐잖아요?

90년도인가. 거기 사업하게 된 목적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도로가 넓고 보도가 좁게 되어있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주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좋게 되어서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바라기 힘들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되어서 좋았습니다. CCTV가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전체 초등학교 1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전부했습니다. CCTV는 계속해서 정문 후문 위주로 해서 강진군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내에 CCTV는 총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만 5개소.

아무리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니까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7쪽 이게 상인들이 얘기하는 차 없는 거리사업인가요. 공청회 하셨다는 것?

공청회할 때 중앙로에 특화거리조성을 위해서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을 해보자 차 없는 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사업은 주민들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하는 것을….

상인들이 실현시키지 않겠다는 행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지금 기본계획에 들었다 해서 사업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강진읍 발전을 위해서 무슨 무슨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못할 사항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현 상태에도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주차장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만 해도 매출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군요. 매우 민감해요. 생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명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주 팀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찬주 팀장님은 시설사무관으로서 강진군 건설행정의 수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건설분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막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전번에 건설팀장에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진군의 건설분야 예산이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야 강진군의 많은 2500억원이 되지만 분야별로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고 또 도시개발팀장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설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진군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편리하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안사항이고 지금 생동에서 동동간도로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 토공 몇 년 전에 해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쪽에 구간이 얼마 안되거든요. 시목에서 동동학교까지 토공을 해놓고 그대로 있거든요. 언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빨리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언제 착공하게 됩니까. 공사를 다시?

금년사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합니까. 동동 앞에 말입니다.

예.

그럼, 동동 앞에는 내년에 추진을 하고 이쪽에 문화마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나오는 그 도로는 채석까지 깔아져 있거든요. 보도블록까지 하려고 해놓고 하는데 거기도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까?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단지, 군도농어촌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이 계속 4년 많게는 7년 이렇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전 같으면 군도 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사정이 참 좋으면 2, 3년 이내에 사업을 전부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군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2년 3년 7년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 아쉽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저기 착공을 많이 해놓고 그냥 몇 년간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 저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에 눈이 보이면 빨리 해주라고 왜 안 해주느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군의원한테 얘기하면 금방 될 것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됩니까? 마음대로 안되죠.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하게 살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챙기고 다그치고 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벌려놓은 사업은 빨리 마무리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착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계도 여태까지 불편하게 살았는데 빨리 철거해주라 다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동동 앞에 도로관계 또 문화마을 챙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마을에서 그쪽 도로로 가는 그 길목, 금곡에서 내려온 조그마한 사거리 거기가 어떻게 시공이 될련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거리 기준점에는 높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가변차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사거리 중심은 좀 높게 하고 양쪽은 낮게 해야 겠더라 시공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내 욕심보다도 제가 삽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쓰겠다. 현장에서 한번 날 잡아서 아침에도 상관없습니다. 한 동네 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팀에서 강진 읍내랄지 군동면이랄지 읍면소재지랄지 도로개설을 많이 합니다. 선형도 잡을 뿐더러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토지매입을 할 때 도로로 편입이 되고 일부 땅은 자투리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땅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격 받고 팔고 그 자투리땅은 자기가 경작하고 싶어 해요. 군에 이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경작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물이나 차라도 주차를 하고 그렇게 다 욕심이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개인들한테 사용하도록 하지 말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하면 도시개발팀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목을 식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변에 수목을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커지고 또 아름답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로주변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토지를 제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산림팀에서 인계할 수 있도록 군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놔두면 소유자가 돈 받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사용하고 경작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도시개발팀에서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산림팀에 인계를 했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투리땅이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경작한 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제안하신 것처럼 수목이라도 식재를 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때는 도시개발팀이 많은 질문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이 일을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빈집정비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거든요. 빈집이라는 개념이 대게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대도시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임의대로 철거도 못하고 특히 제가 알기로 한 동당 예산소요비가 60만원인데 사실 60만원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 하나 임대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기와집이나 노후된 집 같은 경우 거의 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노후된 스라브 콘크리트 집 같으면 사실상 60만원 가지고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빈집으로 공간으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건축폐기물 비용까지 부담하게 한다면 동의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한식 집 개념보다는 페인트 벗어지고 스라브 집들이 더욱더 흉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골 대부분 공가는 옛날 노후된 한옥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도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기와집이나 스레트나 이런 집들 한다면 60만원 당연히 부족하죠.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

특히 스레트 집 같은 경우는 석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임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도시개발팀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0동인데 강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도 손을 되지 못할 겁니다. 50동이면.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만큼 예산 세워서 원활한 빈집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는 위험도로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 부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대부분 보면 급커브에 설치가 됐거든요. 급할 때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이쪽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급하게 할 때는 중앙선을 약간 물고 가야 안전하거든요. 상대방 차가 안 왔을 때. 그런데 도로 폭은 좁은데다가 중간분리대를 설치를 해놓고 그 공간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는 불안한 운전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23호선 강진~마량구간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팀장님도 가게 되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강진에서 가자면 청자박물관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도 중앙분리대가 됐는데 거기는 그나마도 청자축제 행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갓길을 좀 흡수를 해가지고 갓길을 도로로 넣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나마도 거기는 공간 폭이 넓으니까 운전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없더라고요. 강진군 전체적으로 국도부분에 중앙분리봉 설치된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자꾸 건의하면 가능하리라도 생각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만이 교통사고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운전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제가 지적한 사항만큼 관심 있게 운전하고 가시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전하니까 아는데 아무래도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도로가 좁은 것같이 느껴져서 좀 주의를 합니다. 그런 효과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경사지나 추월을 금지해야 될 때가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하고 50대 50이라고 거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설치된 부분에 갓길이 좀 확보가 되면 더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