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939턴

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감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10시04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8일 사회복지국장 이달주 건설국장 안준헌 보건소장 차재준 복지기획과장 김병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 위생과장 김명숙 건설과장 정윤성 도시공원과장 곽종운 건축과장 고영채 도시안전과장 노종진 청사건립추진단장 정정석 보건행정과장 박형관 보건사업과장 이윤지

병희

심병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2011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국장 업무현황보고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회복지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구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국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민선 5기 사회복지 비전 구현 및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계획인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생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812세대 8억200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집행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복지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803세대 1,456명, 기초노령연금 1,333세대 1,494명, 영유아보육료 감면 대상자 3,540세대 3,987명, 한부모가족 136세대 353명, 장애인 연금 232세대 234명, 차상위계층 595세대 794명을 복지급여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적합 결정자에 대하여는 타 법령 복지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공적자료 변동분 반영을 통해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226억1,7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요양 유도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사용 잔액 지급 등 1억9,37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대 기초질서지키기 계도사업 등 29개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노인무료급식소 4개소를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1만7,000명에게 15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다양한 노인 욕구 해소 및 쾌적한 노인 여가 시설 제공을 위하여 30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95개소 경로당의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21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중식비 지원 및 난방비 지원 등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려 수당 등 26억7,4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및 치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20명, 장애인복지 일자리 7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11월2일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579명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 등 43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활 자립 능력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리 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외 5억5,10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134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44개소에 11억3,500만원을, 입양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5,292명에게 중식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개소의 여성아동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검검을 통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관내 월산 5동과 주월동 지역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29가구 348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 및 사례관리 회의를 추진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영역별 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총 15만3,805명의 대상아동에게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회조기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이주여성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맞춤서비스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추진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문화적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 위해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2,739명에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문화 정착과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체계 강화로 종합적인 식품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엽경채류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유형별 수거검사 36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2건에 대하여 관할자치단체에 통보 및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식품안전 모니터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및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대회를 추진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영업자에 대한 자율 실천을 지도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와 영업자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안전관리 콜서비스를 실시하여 급식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공중 위생서비스 역량 강화로 구민의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미용업주들이 중심이 된 사랑나눔 미용 봉사대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 전직원은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식품 위생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여성친화도시의 심사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더욱 저희들을 성원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복지기획과

그럼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기획과장으로부터 소관과의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감사 실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관리 및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동으로 되어 있죠?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처 산하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 있죠? 구동.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옛날 사직동사무소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지금 주월동 소재 보훈단체, 보훈병원 다 비어 있잖아요? 보훈지청자리가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 놨어요. 몰라요? 보훈지청자리 임대를 내 놨더라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은 유치는 알고 임대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이

자기들이남광인위원

소위 건물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놓고 그쪽으로 했다면 거기로 옮기게끔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 우리쪽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들은 임대를 내놓고 있고 보훈청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사회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어떻게 생각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은 보훈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껏

여태껏남광인위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고 가면서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있던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회가 옛날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훈지청에서 최근에 임대를 해줬어요, 개인에게. 그렇다면 사실은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쪽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잖아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보훈지청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쪽이 구에서 돈을 준 데가 많죠? 임대를 지원해 준 데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고려해주고 상한은 보훈지청으로 가게끔 해 줘야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서동 동사무소 자리가 총 몇 평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조금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넣어줘야지.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사직동사무소에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은

실은남광인위원

그 사무실은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줘야 돼요, 내부에다가. 그리고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그쪽 단체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감사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저기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4일로 되어 있는데 1년 중 14일입니까? 우리 복지기획과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년 중에 지금까지 14번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다 14번 중에서 12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나도 서면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해가지고 도움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출석을 해가지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원안의결로 되어 있고 수정의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서면으로 보면 전부 다 원안의결이야.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서면으로 했지? 절반 정도라도 직접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요

묻잖아요남광인위원

,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구요. 회의수당 줍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회의수당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대개 긴급사항이 있을 때 대개 지원을 보장을 해줘야 할 대상자가 긴급히 처리해서 보호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록

그럴수록남광인위원

출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생산적인 말로 우리복지기획과가 그러면 안돼요. 참 중요한 직위잖아요, 복지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출석을 하셔가지고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게 생산적인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갖다가 하나 보내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무엇이 복지가 되겠어요? 제대로. 14번 중에서 최소한 3분의2라도 해야지, 14번 중에서 두 번 출석하고 전부 다 서면, 서면. 형식적으로 말이죠. 뭔 복지가 되겠어요? 제대로.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최소한도요, 예산에 수반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을 못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반이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한문덕위원

부의장님에 이어서 제가 사동에 있는 그 건물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저도 그때 염려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같은 경우가 너무 협소하고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른 데가 많아요. 여성협의회단체의 사무실 하나를 구해주지 못해서 좀 다른 것, 다 남자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보면 여러 군데 나가는데 사무실 임대료가요. 저희 여성들이 봉사는 제일 많이 합니다. 부녀회나 이런 것 통장, 여성협의회에서 모든 봉사를 하는데 사실 사무실하나가 없어요, 회의를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식당으로 점심도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가지고, 생활체육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컴퓨터도 옛날 거고,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세 평 정도 돼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거기를 줘볼까 하고 2층에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방대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강하셔요. 보상을 국가에서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파악을 잘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은 보훈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구인구직박람회하셨잖아요? 지금 180명 취업됐다고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됐냐고 명단을 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와요, 자료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내년에도,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2013년도에 이게 해체가 되나요? 계속할 겁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1회는 2009년6월달에 하고요, 2회 이번에 했죠. 이번에 두 번째 했습니다, 2년만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3년도에 한번 개최를 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를

행사를한문덕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에 이렇게 진짜로 필요한 직업을 가지려고 가시는 분들은 취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너무 어수선했어요, 진행하는 과정이. 장터인지 구직박람회인지 모를 정도로 구청 마당에서는 노래 부르고 그냥 춤추고 이러고. 어디서 구직박람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바자회하고, 2층 올라가서 상황실에서 구직박람회를 하셨잖아요. 안내 같은 것도 처음 오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멍해 가지고 있고 바자회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안내가 안 되어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 장소가 입구에서 노래 부르고 꽹과리치고 바자회를 해버리니까 이게 구직박람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해요, 음악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혹시 2013년도에 다시 하게 되면 장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하시던가,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직업들을 가지고 찾아왔는데도 별 볼일 없었다, 평이 그렇게 났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는 180명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 만족하고 그 전에 미리 구해 놓고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다하고 가보면 다 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2013년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금년에 박람회 결과를 한번 분석해서,.....

에서

구에서한문덕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사를 해가지고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결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94명이 취업을 하고 일반쪽에서 86명이,.....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형식적으로 나왔고요, 자체평가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평가가, 이 구인 박람회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안합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 자체평가로는 보통 이상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와서, 보통으로 나왔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201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알찬 박람회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국비하고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박람회다면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하십시오. 핵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산이 많이 돼가지고 어수선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좀 참고하셔서 13년도에는 알차게 하시고요, 취업을 정말 원하시는 건데 형식적으로 180명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못하고 이미 다 차버렸더라. 그런데 무슨 박람회냐,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미리 다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와서 바로 취업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에서(2층에서) 하는 내용은 좋았는데 입구에서 너무 어수선 했다. 그런 것도 평이 되고요? (예) 그리고 민원접수 현황이 들어왔는데 진정이 7건이 들어 왔어요. 처리가 주로 어떤 진정입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총 7건이 접수돼서 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수급자 생계비 지급 관련 진정이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붕공사 피해 관련 진정이 한 건 있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 관련 사항이 3건, 수형자 사회복지 혜택 관련이 2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지붕공사는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붕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주겠노라고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다시 보수해 드렸나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업무담당하신 계장님 말씀하세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당초 지붕수리를 LH공사,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명단을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LH공사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 진정내신 분이 비가 샌다.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샌다는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LH공사에 연락해가지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했던 그런 민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확인하셨죠?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확인했습니다.

한테

저한테한문덕위원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셨나, 계장님께서 하셨나, 정말 복지는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그냥 탁상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의원이 된 뒤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가 이걸 발로 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LH에다 미루어버리고 전화만 하고 안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아닙니다. 저도 갔었고 전임자도 갔다 오고 그 민원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LH공사 시청하고 연결해가지고도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복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복지공부도 했지만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들의, 물론 많이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말을 안들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도 정말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분야에서 최우수장관상을 탔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고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민원처리같은 거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그냥 전화만 받고 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제가 그것 지적을 안할려고 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라도 이런 민원이 오거나 그랬을때는 정말 가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김애정위원

복지기금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지원 대상해가지고 남구 관내 노인단체 또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애정

김애정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그러면 어디로, 노인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복지기획은 기금이 없는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기금은 별도로 없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한부모가족세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통합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영유아, 한부모, 장애인, 차상위 몇 명 몇 명, 이렇게 새롭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있는 대상에 플러스 된 거잖아요? (예) 플러스 추가로 이번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는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애정위원

예산 범위내에서요? 그러면 숫자는 늘어나고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현재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 도와 주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애정위원

예산 확보가 어디, 이게 국비 전액인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애정위원

복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생계비 지급이라든가 또는 긴급복지, 이런 것 신청할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던데, 예산도 이렇게 넉넉한데 좀 넉넉하게 베푸시지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지?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긴급복지, 그런 사항은 실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선정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적합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일반 후원자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 복지라는 게 얼마 전에 보편적 복지냐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 이야기가 좀 정당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 복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에는, 그러나 그전에 저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연령대별, 조건,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을 갖춰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점점 복지분야가 넓어지고 있고 예산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긴급서비스라든가 신청자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신청자들에 대한 절차가 그렇게 너무 까다롭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절차상에, 서류상 자격요건이 분명히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위의 이웃들의 추천과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담자로부터 추천이 들어와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러 사람이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게는 서류상 맞지 않더라도 긴급복지를 비롯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급복지,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상 서류로 갖추기 전에 이미 정작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이지만 서류상 그 절차를 다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절차를 갖추기까지 이미 굶어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넉넉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웃이라든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의 사회전담자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좀 넉넉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같은 경우는 선지원하고 나중에 자격 기준에 안맞을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치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각 수급자들, 지금 조사 결정하고 아래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실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민간자원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민간자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가끔 한번씩 후원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연계해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소에

평소에김애정위원

많이 들어온가요? 그런 기금이? 민간자자본이?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어차피 도와주고 싶다고 오시면 거기도 저희들이 일단 기부금품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시켜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된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130건 정도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년에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까지, 금년도도 지금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한 해에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뭔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동일합니다.

한데

동일한데김애정위원

따로따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인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사회복지서비스 하는 것이 3가지 파트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를 책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책정된 사람하고 1년 간 관리하는 부서가 통합관리팀이라고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수급자들한테 돈을 주는 곳이 기초생활보장팀이라 해가지고 돈만 전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제목을 좀 통일하시지 별개의 것인지 알고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부모가족도 여성아동쪽에서도 이게 다루어지죠? (예)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서 하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책정한 해 주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서로 한부모가족을 같이 다루었군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말인데요, 국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다음번에 일단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지적할게요. 다음번에는 이 지출 내역을, 혹시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총액하고 건수를 총계를 좀 내주십시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건수 일일이 두드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었는지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건수를 봐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48건 해가지고 234만원 정도 나왔는데, 48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7건 해가지고 245만원이에요. 지금 이걸 편리에 의해서 모아서 적어놓으신 건지, 6월 구인구직 나눔박람회가 또 6월8일에 있었는데 정작 6월달에는 없는 구인구직 나눔박람회 행사 준비 업무관계자 격려 식비가 4월과 5월에 지출됐어요? 물론 준비하는 동안 격려하느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6월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 박람회 준비를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복지기획과 소속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나 있죠? (예)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복지기획과에서 하시는 모든 업무의 회의를 이 안에서 담아내는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그런데 거기는 주로 기초수급자 책정에 따른 심의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그건 위원회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어쨌든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회의 할 내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기획팀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냐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은 복지기획과 주 업무가 실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어떻든간에 복지기획팀에 복지기획과에 주요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의 안건을 보니까 하시기는 많이 하셨네요, 14번이나? 올해 한 해 동안 한 거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금년도에 한 겁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애정위원

위원회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출석이 두 번이고, 남광인 위원님께서도 밝히셨지만 출석이 두 번이고 나머지가 다 서면으로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긴급지원 문제에요, 그렇죠? 긴급지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긴급지원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돼죠. 어떻게 한가요? 절차 한 번도 안해보셨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몇 번 이 문제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줍니다. 그리고나서, 그런데 이제 조건이 금융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또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먼저 쓰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없을 때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 같아서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출석회의가 좀 적은 이유는 서면회의 내용이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적정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하자가 없달지 문제가 없어서 돈이 나가는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고, 출석하는 회의에는 주로 그분들이, 물론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셨겠지만 제도상 한계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달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때 생활보장위원회가 전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기준에는 좀 벗어나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안타깝다 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환수 같은 것을 하지 말자, 아니면 일부만 하자 하고 결정을 해 주시면 환수를 좀 덜 하고 그런 것 있을때 출석회의를 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문제는 파악을 하셔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하시게요.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일자가 2007년도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그 임기 2년에 맞춰서 계속 변경해 오고 있는가요? (예)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질문드린 것은 요즘 프로그램에도 개그프로에도 나오대요? “긴급합니다” 해가지고 대통령각하 오셔가지고 식전행사 부채춤 추고 이러다가 “긴급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인사하고, 이런 개그가 웃기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들 생활에 있습니다. 긴급지원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날짜 잡고 위원회 모여서 회의하고, 왜 긴급지원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하는 건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긴급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연장을 해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장을 해줄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전체가 다 연장문제 건으로 심사하신 건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여기에서 주목적은 담당자 주관이 개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 주관을 배제를 시키고 객관성을 확보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복지기획과 업무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애정위원

파악이 안 되신가요? 질문할때마다 답변이, 과장님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김인석 계장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392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활동내용 해가지고 보면 모니터단 정책제안 신청, 민원신청 해가지고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홈페이지상에,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건건이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책제안 288건이 있고 민원 207건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건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은 해결하고 또 좋은 정책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든가 말든가 놔두는, 너무 성의없는 집행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실려면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뭐 하러 합니까? 했으면 결과도 정책이 무엇인지도 보고 민원 신청한 것이 있으면 민원신청 내용에 대해서 또 시정해야 될 것 있으면 하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 신청 건수만 나올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207건을 제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러 군데에다가 활동을 이 정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있고 각 시도에 부서도 있고 우리 광주시 같으면 시내소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들은 어떤 구청은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청은 저희들이 그전에 이름이 복지기획과로 바뀌어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구청 복지기획과쪽으로 시달돼서 그러지 이것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여기 저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정에 288개의 정책제안을 하고 207개를 구청에 민원제기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접수된 곳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데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민원 제기한 것은 바로 바로 다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이것 자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이유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이 이러이러하게 들어왔는데 이중에 우리한테 해당이 되거나 우리도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도 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없으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구청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우리에김애정위원

해당된 것은 또 한 것도 있으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이라도 우리가 되면 좋은데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애정위원

또 다른 팀에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사회복지국은 복지국 것만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해가지고 전체를 묶기보다, 요즘은 애들 전과도 무거우니까 과목별로 따로 나옵니다. 이건 그냥 제안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385쪽, 향후 추진계획에 복지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를 12월중에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하는 회의입니까? 하단에, 구성 내용하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하시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이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4명 사회복지사가 1인당 2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20가구 정도에서 아주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을 관리를 한다면 사례관리사가 보통 욕구조사랄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을 했었고 또 전문아동 심리사가 있습니다. 아동심리사랄지 또 노인전문 상담사,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 일종에 솔루션 회의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은

구성은배진하위원

몇 분이나?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가 4명이 저희 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오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그럼 회의비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배진하위원

12월로 하는 회의는 몇 분이 참석하시는 회의인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지금 대상자선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문위원회, 그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가요?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까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월산동에 독거노인이 계신다 하면 월산동에 노인복지관 관장님을 초빙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어떤 어떤 욕구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월산동에 있다 하면 동신대 사회복지관의 국장님이나 사무국장, 저희들이 오시라고 공모를 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안이

사안이배진하위원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자문회의가 개최된다는 뜻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위원회가 틀에 박힌 위원회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저희들이 초청해 놓고 해결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할 때 위원님도 생활부장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 참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배진하위원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요,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운영비에서 그러면,.....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8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운영 지원, 그리고 주요활동으로 구인구직박람회, 우수사례발표, 회의개최, 워크샵 개최가 주로 있는데, 주로 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이런 행사성 말고 다른 사업들은 뭐가 있는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가 해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도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보면 지역 전문가들이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인원들이 실무협의체도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업을 매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더 알찬 내용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386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로 인한 교육 실시로 해가지고 음악치료, 영상치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사업이나 지역 인재육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발굴을 해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메뉴 워크샵을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나는 이야기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데서 워크샵이라든가 회의에서 담아내면서 매년 계획을 세우실 때 교육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등으로 해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387쪽 구인구직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 저희가 평가할 때도 박람회 이외에 평가를 제대로 진행을 했느냐 그리고 취업 하시는 분들의 주요 직종 이직인지 신규인지 여러 통계를 좀 뽑아 달라, 작년도에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통계자료가 따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아직 정확한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지금 6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지금 12월이 곧 다가오잖아요.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그런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12월중에 저희들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요양보호사 취업률이 높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거의 요양보험사입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 구인구직 박람회라고는 하는데 특수직종에 한정지어지면서 다른 여타 다른 분야의 취업률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가지고, 두 차례를 했는데 지금 시기쯤이면 개선책이 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3년도에 개최를 하실 때는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알찬, 그야말로 진짜 구인ㆍ구직박람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92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명이 주부모니터단으로 지금 활동하신다는 거죠? (예) 주로 대상자는 주부들이 하실 텐데 혹시 사회단체에 주로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주부모니터단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제안을 중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3, 40대가 많습니다.

넷을

인터넷을배진하위원

주로 하는데, 봉사활동은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봉사활동은 구나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연락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인원 동원하실 때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자연정화활동을 하는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아무래도 각종 제안사항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경험을 해 봐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

봉사활동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하면 굳이 봉사활동에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굳이 여기 모니터단까지 포함을 해서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앞으로 그 점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주시

광주시배진하위원

나눔 대축제 봉사활동, 4대강 개방행사 참석. 인원 채울려고 부는 것 아니에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시에서 행사 추진할 때 아마 그 쪽 지원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에서

시에서배진하위원

직접 지원이 간다고요? 어차피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배진하위원

사항이라는 것이 봉사활동이고 4대강사업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활동이라는 건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구청에 주로 협조하거나 많이 활동하시는 사회단체회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복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얼굴 보면 많이 익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많이 얼굴이 티가 나는데 이 분들은 잘 모르셔요.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단체는 다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도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월례회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의 임원들이 시 연합회 차원에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월례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례회의를 할 때 모여서 그냥 밥만 먹고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뭐 자율 자율하면 별로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로 자율적으로 이 분들이 원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중복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할

선발할배진하위원

때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선발을 할 때. 구에서 선발 안 해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선발과정은 초기에는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를 거쳐서 3기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이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공고를 내서 선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임원단에서 현재까지는 공고를 통하지 않고 아름으로 해서, 첫째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주부모니터단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제안 일부에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애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구체적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행안부에서 에이라는 주부모니터단이 온라인상에서 정책제안이나 민원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돼서 현금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내용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정책제안이나 민원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도 그 분이 아까 국장님 어디를 구청에다가 했는지 저희들도 모르는 대신 우리 남구의 해피라이프라는 홈페이지에 우리 남구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적립금 마일리지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모집인원도 현재는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진들이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뜨면 아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부모니터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격심사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금년에는 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배진하위원

선발과는 구하고는 무관하다는 거네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구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임원진이 현재로는 아름으로 해서 컴퓨터를, 저희들이 아무리 구청에서 A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도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 활동을 못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컴퓨터를 잘 다루냐 안 다루냐 해서 추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주로 임원진 친분에 의해서,.....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집을 또 합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에.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따로 동별로 얼마씩 인원이 배치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71명이 다 남구민인 거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다 100% 남구민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남구민에서도 동별로 이것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명단은 있으시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명단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락가구가 올해 328가구에 인원이 637명이라는 거죠? 신규 수급자는 혹시 몇 명인지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 수급자.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3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정 내역 해가지고 조사결정란에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규입니다. 475세대에 819명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여기는 기존에 수급자셨던 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신규예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매년 연말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연초에 책정을 해서 1년 간 보호를 하거든요?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상시로 해서 상시로 신청을 받고 상시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적합이라고 결정이 된 부분이 전부 신규자들입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게 기존세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동안에 올해 수급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수급자 중에서 그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 발굴된 신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신규자들이고요, 이것은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말씀은 전체잖아요, 지금 신규자가 아니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뒤에 통합관리팀에서 작성한 기초수급자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보면 4016가구에 7,782명, 생계급여, 그것이 1년 간 관리하고 있는 기존, 신규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3페이집니다.

도는

전년도는배진하위원

그럼 신규자가 몇 가구가 있었는가요? 2010년도.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2010년도요? 2010년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죄송합니다. 380페이지는 이건 뭔가요? 380페이지에 6대 수급자 현황이 있잖아요, 380페이지에 6대 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저도 지금 거기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6대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가운데가요. 거기에 국민기초 4,565세대 해가지고 줄줄이 나왔잖아요? 6대라는 게 2010년도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기간이?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전부 금년도 보호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금년도이고 적합, 부적합 이것은 내년에 하기 위한?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책정하면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규자가 책정이 되면,.....

병희

심병희위원장

저기, 과장님. 원래 질의하신 위원님이 배진하 위원님이십니다. 그렇게 일단 하시고 추가로 나중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고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배진하위원

전체조사를 하셨잖아요, 전체조사하실 때 통계가 어떤 거예요? 기간이 조금 변경된 것 말고 최초의 수급자 받으셨잖아요? 그 통계 좀 알고 싶은데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 통합조사팀 팀장이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통합조사담당 전유선입니다. 지금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94쪽에 있는 집계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신규자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내서 조사된 결과이고요. 여기 조사된 결과 중에서 적합으로 되신 475세대 819명은 앞에 380쪽 국민기초수급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565명에 지금 47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565명이 총 숫자네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예, 금년도 현재 남구 전체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하고 가구원수입니다.

도는

전년도는배진하위원

혹시 그럼 새로 발굴된?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전년도는 394쪽에 하단부분에 참고하시라고 명기를 제가 해놨습니다마는 387세대 1,543명에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청 적합이 520세대 960명입니다.

해는

올해는배진하위원

발굴된 세대수가 좀 더 적네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된 측면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그러한 숫자가 조금씩 감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고 내년 같은 경우 예상해 본다면 부양자 기준율이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부적합 결정으로는 탈락자들이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숫자가 많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집계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본인들 소득이 많은 걸로 한 것이 상당수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년 동안 소득이 그렇게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애당초 대상자가 안 되시는데 무리하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부적합한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기각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찌됐든지 신청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게

무리하게배진하위원

신청을 해서 탈락자수가 많다는 거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신 분들은 몇 프로나 된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한 20～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계로는 한 81세대 정도 가구로 생각을 하니까,.....

니까

보니까배진하위원

전년도하고, 물론 비교해 보니까 신규 수급자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이 정부에서 부정수급자 단속을 원체 심하게 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각지대는 존재를 하니까 빈곤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좀더 발굴하고 찾고, 이런 노력이 행정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급액 삭감 내지는 부적합 관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좀더, 계획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긴 하지만, 행정에서도 탈락자에 대한 이후 꾸준한 관리,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시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국민기초를 신청을 하시면 국민기초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서 지원 가능한 것, 타 법령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국민기초는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아기들 교육비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교육급여 특례로, 또 본인들 18세 미만 아기들 의료급여라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대상이 되시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령 몰라서 신청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법상으로는 부양의무자 법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빈곤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부양의무자 폐지문제는 행정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다면 지금 당장은 최소한 삼촌에서 일촌부양 직계혈족으로 바뀐 게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걸린 세월에서 삼촌에서 일촌으로 바뀌었는데 일촌 바뀐 문자 그대로 직계혈족이지 않습니까? 아버님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공감대 현상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최근에 좀 그동안 아쉬웠던 게 부양의무자능력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130%에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185%까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 4인가족이 살고 광주에 1인의 노인분들이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전에는 270만원～280만원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돼서 광주에 계신 어르신들 못 정했는데 내년에 185%까지 확대가 된다면 330만원～340만원 정도, 서울 4인 가족 소득이, 이 정도까지 있었을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지 않냐,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그동안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한 185%까지 가면 그나마 어딘가 어려우신분들 부양 의무자로 해가지고 더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구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수급자 관련 담당?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의원님 잠깐만요. 12시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김애정 위원님하고 자료 요청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 중지하신 배진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7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관련한 현황 파악이 혹시 구청에서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 관련 자료는 기초수급자에 나눠준 사항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일반 장애인,.....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통계는 있는가요, 자료가?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 휠체어 보장구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청내 복지기획과 앞에도 충전기가 하나 있잖아요? 충전기를 구청 시간이, 구청 일과가 끝나면 문이 닫기 때문에, 그것을 365일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개선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시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실 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거기까지는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아직

아직배진하위원

옮겨지진 않았어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통계자료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시에 한 곳이 있잖아요? (예) 시에 한 곳이 있는데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통계자료에 의해서 보통 장애인 보장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각 즉각 대처하도록 부품이라든가, 이렇게 부품을 구입하려면 대단히 장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은 보장구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바로 바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그게 다 통계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나와 있는가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예, 자료는 저희가 지원을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원한

지원한배진하위원

것 말고는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모르는가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저희쪽에서는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원까지는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후에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아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계를

통계를배진하위원

내실 때 모든 행정이 통계를 기반으로,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것에 맞춰 행정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후에 운영을 하는데 어떤 휠체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구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에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이 부분은 제가,.....

진하

배진하위원

실태조사를 좀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희

김경희기초생활보장주무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팀쪽으로 제가 이 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오전 그 자료 내용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추가

추가김애정위원

좀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요, 여기가 페이지 수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은 못하겠고,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첫 장에서 두 장 정도 넘기니까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 해가지고 200세대 추천 되어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추천, 대상자, 내용, 지원사항, 추천실적, 200세대 추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서

여기서김애정위원

200세대 추천 관련해가지고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수까지.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은 전세자금 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추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추천이 있고 전세임대주택 추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융자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 외 4개소의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이랄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하는 게 전세자금 융자고요. 임대아파트 추천은 한국주택공사나 광주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한국주택공사에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주면 한국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전세임대도 한국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전세임대주택을 해줍니다.

장님

계장님김애정위원

, 방금 전에 설명했던 영구아파트 입주 추천에서 200세대 추천 방법에 있어서 추천을 해가지고 주택공사나 도시공사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추천을, 그러니까 그 추천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냐고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입주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그러면, 신청이 오면, 어떻게 알고 신청이 오냐고요. 처음부터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공고는 아니고요, 수시 발생시에 저소득층이 주택임대 신청을 저희들한테 문의가, 주거복지차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김애정위원

알아서 신청이 들어오는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무조건 받아가지고 주택공사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하면 주택공사에서는 순위가 쭉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정

김애정위원

그 200세대를 그러니까, 집행부 여기 신청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적합, 부적합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넘긴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아니죠, 저소득층들은 저희들은 다 적합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순위는 주택공사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년씩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애정

김애정위원

4～5년씩이나 밀려 있어요? (예) 그럼 한 번 신청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이네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대기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이 추천을 몇 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추진실적’ 해가지고 현재까지 쭉 모아서 200세대 추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통합?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아니죠, 금년에.

해만

올해만김애정위원

?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추천, 이것을 추천만 하실 게 아니라 4～5년 정도 밀쳐질 정도면 작년 추천자들, 재작년 추천자들도 지금 계속 밀려 있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렇습니다. 계속 밀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과거 것도 밀쳐 있는데 계속 해년마다 모아가지고 계속 추천만 하면 그분들은 일단 추천되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올해 안에, 또는 내년까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3～4년씩 밀쳐져 있고 또 과거에 밀쳐진 사람까지 있다면 이게 지금 언제 순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안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면서,.....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상황을?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렇죠. 금방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아직도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신청서를 받고 다 이해를,.....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다 고지를 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천된 숫자에 결과를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추천대상자는 아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200세대 추천됐는데 현재 열 사람 입주하고 나머지는 대기다, 이 정도 현황을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고. 사후관리, 12월달에 사례집을 내기로 한 것 같은데,.....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그것은 아까‘사회복지통합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에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애정

김애정위원

예, 12월 달에. 그거 하시게 되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자체평가 자문회의 할란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거

그거김애정위원

하시고 나면 사례관리 자료집 좀 주시고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이제 배진하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380페이지에 있는 6대 수급자 현황에 국민기초 대상자 세대수가 4,565세대잖아요? 380페이지하고 402페이지하고 펴보실래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여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그러네요김애정위원

, 죄송합니다. 전유선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통합조사담당 전유선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380페이지하고 402페이지를 일단 펴셔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380페이지에 있는 6대 수급자 현황에 국민기초가 4,565명이죠? (예) 65세대. (예) 그런데 402페이지에 있는 실적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실적에 보면 4,667가구에요. 이 수치는 어떤 차이인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4,565세대는 현재 보호하고 있는 그런 수급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402쪽에 있는 4,667세대는 그간 중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중지자들 중에서 일부가 포함된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에 본인 소득이랄지, 1월1일자로는 수급자 기준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오시다가 지금 현재까지 소득이 향상됐다든가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중지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한 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중지된 사람까지 포함된? (예) 그러니까 총 4,667세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세대는 4,565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그렇습니다. 현재 자격이, 수급자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이해하면 되는가요? 지금 2011년도 똑같은 지금, 2011년도 현황이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이제 지금 조사를, 조사를 지금 하는 종류 중에 여성장애인 혹시 따로 조사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여성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보호대상별 유형에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수급자 신청한 세대 특성상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은 계시는데요, 별도로 6대 수급자처럼 장애인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이 돼야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사조차도 안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할래야 예산 책정도 못하는 것이고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실질적으로 아마 그 통계는 정책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구원 특성이 전부 다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렇지 않다면 혹시 2012년도에 파악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지금이라도 그것은 파악 가능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애정위원

여성장애인 중에 결혼을 한, 그러니까 미혼과 기혼을 분류해 주시고요. 또 출산을 준비중인 여성장애인이 몇이나 있는지, 그리고 총 여성장애인 수하고 그중에 기혼, 미혼 분류해주시고 또 기혼자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을 해버렸거나 이런 정도 분류를 해주셔서,..... 왜 그러냐면요. 여성아동정책 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DB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자료를 조금 받아야만이 아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보건복지부에는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는가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

남구김애정위원

것이?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거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연금 하면 어떤 차등 있게 나가는 건가요? 급수별로 나가죠?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제가 그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이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아, 여기는 조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예.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수치가 자꾸 여기서 본 것하고 다른 페이지에서 본 것하고 자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자료 만드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날짜 기재라든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목을 통일시킨다든가, 아까 같은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하고 자료집 만들 때 국 별로 책이 한 권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묶어내다 보니까 보십시오. 몇 장, 몇 번 안넘겼는데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관이 되겠습니까? 이 항이 세 장씩 떨어져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날짜 기재라든지 구체적인 사항 명시, 제목 통일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유념해서 하겠고요. 국별로 편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이건

이건김애정위원

또 계속 제가 다른 국에다도 말할랍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또 한 가지는 수치 같은 것, 업무추진비였는가요, 아까? 그런 경우는 총괄해가지고 밑에 토탈, 건수 토탈도 나오고 금액 토탈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정확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목

제목김애정위원

같은 것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저희가 질문이, 그것 보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해도 될 내용을 괜히 질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그러면 시간 낭비이고 또 피곤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자료 만드는 것부터가 잘 돼가지고 저희 질문할 것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남광인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말로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쪽 복지기획과가 몇 분이지, 총 직원이?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24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어느 쪽에 책임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김애정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개판이에요. 당신네들, 이 몇 쪽이지? 407쪽. 한 사람씩만 당신들 것 봐도 이런 문제가 없어. 무엇을 보고 나는 이야기 하라고 이런 것을, 먹통을 갖다 넣어주고. 자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보라고, 407쪽 이게 뭐여?

애인

장애인김애정위원

보장구?

사가

복사가한문덕위원

안돼버렸어요.

이런

이런남광인위원

원고가 나오면 과에서 직원들이 숫자라든가 어떤 것이 이상이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자기 것이라도 봐야지. 위원한테 수감 받는 자세가 이게 뭐야. 먹통을 갖다가 뭣을 해?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로만

말로만남광인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만 직원들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여기 몇 분이야, 우리?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단체 지원 현황에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지원이 이게 7,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단체별로 쭉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1,000만원, 1,150, 1,250, 이것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또 이 수치가 지어낸 금액이 왜 이렇게 단체별로 이런 어떤, 100만원도 있고 7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보훈단체는 기본적인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기본 단체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훈3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 내외로 해서 이렇게 맞추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의 사업신청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사업 신청 내용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어떤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별개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그러십시오.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복지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3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그다음 에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가지고 원래 보훈3단체는 해가지고 국가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그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자료에는 10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또 이번 새로 추가되는 보훈단체가 베트남유공자회가 또 새로 생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에 특수임무수행자회 남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원 수라든가, 사람의 회원 수, 한 사람당 얼마라든가, 그런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여기는 공식적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구비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시로 내려와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전체,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구비는 지금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경회, 여기도 1,150만원이고 나머지 두 단체는1,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자체를 그대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심사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에 검토의견을 총무과로 주면 총무과에서 심사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해서 교부결정 통지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공문이오면.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국비로 하니까 저희 구비는 일체 거기 지원된 내용은 없습니까? ○

인석

김인석복지행정주무관

구비는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다음에 긴급복지, 38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6억입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국비로서 13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구에 대해서 상업성이나 또 어떤 선심성 행사로 쓰인 그런 돈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긴급복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밖에, 이제 11월9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좀 미흡하다면 미흡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16억인데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13억으로 다시 깎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1월20일 현재 저희들이 8억5,3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집행한실적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선정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금융재산이, 원래 기준이 300만원 이하인데 300만원이 넘어도 도와줘야할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얽매이다보니까 많이 도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한 10억 정도는 집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금 금융자산이 300만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이렇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일반재산이 1억3,500만원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1억3,500만원이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에 국비를 주로 해가지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재원을 다 소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2009년도에 저희 남구청이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중지원 제한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 오늘 현재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날마다 제가 일일보고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 8억8,332만9,000원이 지난주 금요일 현재 집행이 됐고, 또 집행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아직 청구가 안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26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5,000만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9억3,000만원 이상 집행이 된 것 같고, 됐다고 보고 12월까지 해서 다는 못하겠지만 11억, 12억이라도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체크를 해보면 국비 지원된 것 전액은 다 못 채우더라도 현재까지 5개 구청 중에서 일단 긴급복지 지원액은 저희 남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또 안다고 신청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본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도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지금 수치상으로 11월9일 현재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주무과로서 홍보라든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6억이란 예산에서 국비가 이렇게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또 발굴도 하고 또 위원회를 열어서 다소 3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300만원이 넘으면 어떤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라도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85쪽입니다.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로 4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채용과정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인터넷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사 자격증은 몇 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3급 이상으로요? 그럼 1급도 해당이 되고, 2급도 해당이 되고, 3급도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럼 급수별로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업무가 부여가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로 부여가 됩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업무 자체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급수별로 분리가 되지 않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인터넷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러면 채용 과정이 과 자체로 제약을 한가요? 아니면 국으로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어차피 채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기간제로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일정한, 지금 5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면 여기에 대해서 근무에 대해서 자기가 월급을 수령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채용 과정이 인터넷에 공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응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몇 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채용을 하는 채용권자가 지금 현재 과 자체로 합니까, 국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국장님 결재를요? (예)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 내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공무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랄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부서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세류전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간제랄지 무기계약근로자를 부서장이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결재권이 상향이 돼 가지고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보면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이렇게 보면 좀 소신 있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다음에 387쪽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 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인ㆍ구직박람회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원 예산으로 국비가 100만원, 구비가 9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비가 900이고 구비가 100만원이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900만원 들여가지고 별 실효성 없는 그런 소모성 집행을 한다면 이것도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속담에 파리 보고 대포를 쏘듯이 국비 100만원 쓰기 위해서 구비 900만원 써가면서 별 행정적인 효율성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390쪽에 보면 조금 전에 보훈단체 지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지원들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6ㆍ25때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참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이라든가 또 싸우면서 자기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당해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남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1억7,000만원이죠?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 7,800만원하고,..... 거기서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참전명예수당 1억7,00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1인당 2만원씩 해서 7백,.....

병희

심병희위원장

2만원씩, 지금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면 705명 아닙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705명은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신청한 사람들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7월1일자로 해서 금년도 7월1일자로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을 할 때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해 준 것입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6ㆍ25 참전용사, 월남전, 무공수훈자, 지금 세 단체에 해당된다는 705명이, 참전용사 월남전 세 단체에 해당된 사람 705명이, 신청자가 지금 705명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91쪽에 보면 5ㆍ18유공자에 대해서 121명인데 지금 5ㆍ18유족이 남구에 지금 121명이 거주합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여기도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확인을 해서 주고 있고요. 121명은 그것에 대해서 책정된 인원이고요. 약 230명 정도 남구에 거주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6,500만원하고 괄호해서 개인별로 되어 있어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그것은 기재가 잘못,.....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오타입니다.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1인당 8만원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소속위원회를 모 과에서 예전에 5대 의회 때 썼던 환경도시위원회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감사장이 술렁거릴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 관리가, 393쪽입니다마는 남구에 총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지금 국내결혼중개업이 9개소고요, 국제결혼중개업이 9개소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똑같이 9개소입니까? (예) 아마 이것도 많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국내에 다문화가정의 근원이 국제결혼으로 가다 보니까 다문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으로 진행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상당히 사회 이슈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양산되기 전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

병인

김병인복지기획과장

예,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다음에 복지업무가 우리 남구 예산으로써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감사 때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9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거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집행된 내역을, 데이터는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셔서 보다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질문이라기보다 좀 전에 발언을 통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돼요. 김인석 계장님도 있고 전유선 계장님도 있고. 언제 가능한가요? 김인석 계장님은 아까 200세대 추천 현 상황, 현황하고. 다음에 전유선 계장님은,.....

병희

심병희위원장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까지

언제까지김애정위원

가능한지, 얼마나 걸려요? ○

유선

전유선통합조사주무관

보건복지부에 받아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통화를 다시 하도록 헐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병희

심병희위원장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 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현재까지의 저희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 제시 및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좋은 대안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배진하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2011년도 시 종합감사 했었죠? 시설에? 올해 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가 있을 거예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기관 경고가 1개소가 있고 해임 2명, 감봉 1명, 견책 2명 있는데 이것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한문덕위원

복사해 가지고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가족사랑 어울림한마당,.....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가족사랑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랑

가족사랑배진하위원

어울림한마당 행사하실 때 기금으로 쓰셨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랑

가족사랑배진하위원

기금으로 쓰셨는데, (예) 기금으로 쓰실 때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전심의는 언제 하셨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심의는 서면으로,.....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우리가 그 기금을 쓸 때는 말입니다. 몇 년도, 2012년도 기금사용계획 이래 가지고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인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 열릴 때 거기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사용했다는 것하고 ‘2012년도 기금방향’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사랑 추진위원회를 조금 급하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행정적 절차에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언제이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20일입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가족사랑 추진위원회가 10월20일날 구성이 돼서 회의 가 개최했잖아요. (예) 428쪽에 자료가 있는데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10월29일날 했단 말입니다. 심의를 10월20일날 가족사랑 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당초에 기금심의할 때 가족어울림 한마당행사가 심의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류계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일은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20일날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획은 진즉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히 20일날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천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일날 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회의 자료가 있으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있다 가져오시면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은 잠깐 보류하시구요.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요, 경로당이 211개소가 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배진하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없고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회원 수가 적어 가지고 지금 12월달에 정리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알기로 월산동에 있는 경로당,.....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1월부터는 운영비를 지급 않고 있습니다.

백의

화백의배진하위원

화실로 이용하는 경로당은 어딘가요? 지금 계획에 청장님의 승인 하에 월산동에 있는 경로당 한 곳인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것은 금시초문이고 화백으로 하는 것은 처음 듣고 아까 월산동에,.....

그건

그건배진하위원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회원 수가 두 서너명에 불과하는데 그 한 군데는 우리가 추적, 관리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가

거기가배진하위원

월산동 어디 어디인가요? 두 개소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산동 한 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한 개소요? (예) 지난번에도 경로당 통폐합 관련해서 꾸준히 얘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또 구정질문 도중에도 여러 차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통폐합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관련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T/F팀 구성해서 통폐합 관련해서 혹시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월말까지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끝난 다음에 아까 월산동같이 회원 수가 부족한 데는 합병을 하든 폐쇄조치를 하든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 지금 11월달 운영비를 안주고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합병을 하니 통폐합을 하니, 그것은 뭐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일단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걸 분석 작업하면서 여러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대안만 계속 모색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가

여기가배진하위원

오래된 얘기라 얼마 전 구청 직원까지 언론에 기고해 가지고 경로당 통폐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것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도 업무방해라고 생각이 들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어려움이 있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경로당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 대안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때,.....

병희

심병희위원장

주무관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모든 답변자 주체는 과장님입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주무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주무관 류병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구,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시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 이전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에서 실무자를 주재로 해가지고 아니, 실무자들 담당관계 간 회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배진하위원

언제쯤 제정이 되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제정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초안 작성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각종 구의회라든가 주민들이 그걸 알고 그 시의원들한테 항의가 많은 것 같, 아니, 시 주무과에 그래서 지금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되 더 앞으로 나간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그 초안을 우리 나름대로 마련을 해봤었습니다. 운영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초안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통폐합 작업은 원활히 추진될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시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한다는 것은 시 조례안을 보고 우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시 조례는 조례이긴 한데요, 구 자체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 논의나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의원들은 자꾸 외치고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중에 점검이 끝나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배진하위원

점검하신다고 해 놓고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은 했지마는 작년에는 솔직히 경로당 프로그램, 그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이번에는 운영 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배진하위원

하셔가지고, 경로당 예산이 많이,..... 아시죠? (예) 경로당 민원도 많고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개보수 비용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요, 98번째, 남구 향군경로당은 11월 88만원 온풍기가 지원됐더라고요? 얼마 전 언론 보니까 온풍기 전기요금 대단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경로당지원 물품지급을 할 때도 경로당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름엔 에어컨도 안틀고 겨울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틀고 있는데 온풍기같은 경우는, 물론 한철이지만 이런 것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에너지 차원에서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급하실 때도 어디 경로당 갔더니, 과장님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청소기, 엄청나게 큰 청소기, 그 제품으로 다 구입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용 안 해 가지고 그대로 포장지 그대로 있습니다. 무겁고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바꿔드리기도 하고,.....

꾸게

바꾸게배진하위원

되면 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은 써놓고도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재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도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위탁기관이 6개소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소관 위탁기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6개 소관 맞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실질상 위탁한 데는 하나도 없고 지정은 했죠. 지정은 하고 있죠.

진하

배진하위원

6개 중에서 3곳이 공개경쟁으로 돼 있고 3곳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3쪽.

진하

배진하위원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이 3곳이나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는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3번째 일신침례유지재단하고 6번째, 기독교한국침례유지재단은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곳입니다.

같은

같은배진하위원

곳이죠? (예) 같은 곳인데 왜 수탁기관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대표자는 같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표자는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대표자분은 같으면서 명의만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아까 여섯 번째는 기독교한국침례유지재단은 중앙본부에서 우리하고 수탁계약을 한 데고, 자활일신침례유지재단은 여기 박상태 목사님이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에서

중앙에서배진하위원

하더라도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한 곳에서 지금 하는 것 맞잖아요. 일신침례유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여기에서, 똑같은 곳에서 지금 두 곳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맞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곳에서 합니다.

기관

위탁기관배진하위원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공개모집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부터 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 보면 심사제도로 위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예산에 있어서도 방금 지적했듯이, 한 곳인데 사업을 지금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같은 곳인데 두 군데 같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배진하위원

하는 게 아니라 시정해 주시라고요.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심의하셨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를

결과를배진하위원

좀 알고 싶은데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과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세 개 법인이 제출 응모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기독교한국침례유지재단, 사단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세 군데 있는데 심사 결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가 위탁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장, 장 뭐요? 장로교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입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전남성노원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기독교.

진하

배진하위원

남문교회요?

문덕

한문덕위원

남문교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문교회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소속입니다, 전남유지재단의 소속.

진하

배진하위원

예, 선정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만 노인복지관 법인대표로 계시는 목사님, 종교행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올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가시고 집행부에서도 오셨는데, 자신의 종교 행사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과시간에. 그거 보고 심의가 안됐으면 참고해서 좀 심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렇게 심의 끝났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 동안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느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앞으로 되는 데도 종교단체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이상 하고 이따가,.....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하고 싶은 얘기를 배진하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경로당에 대해서 통폐합은 저희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11개 남구에서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하나가 지금 휴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원수가 30명인데 왜 휴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되는 건 30명인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45쪽.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종원아파트는 회원 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들 간의 분쟁이 심해가지고 일단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같은 것을 안 주고,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 방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운영비 같은 걸 집어넣어라 그겁니다. 휴지는 특별히, 지금 큰 뜻은 그것입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211개 노인 경로당의 인원수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최하가 14명인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는 109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태조사를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금 돈을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 50만원, 이제 100만원이죠? 쌀 지금 20kg, 아니 30kg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데 3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쌀도 10kg 올랐고 기름값도 배로 100% 올랐고 유지비도 10만원 더 올랐는데 지금 이걸 제가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 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는가 안하는가를 봐서, 그럼 실태조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경로당 수만 많이 모아놓고 여기에다 등록되고 저기에다 등록되고 이렇게 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국장님, 이거는 내년 사업과제입니다. 진짜 이거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14명인데 있고 지금 109명인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돈을 내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행정적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통폐합을 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에 지금 내려가는 ‘에너지 저효율’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때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물건을 납품을 하셨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도 아니고 경로당별로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동에서 일괄 취합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한문덕위원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지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에다만 사회복지 담당쪽에다가 실태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일일이 동의 경로당에 가보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할머니들이 받아가지고 선풍기 주문했는데 에어컨, 에어컨 주문했는데 냉장고, 냉장고 주문했는데 김치냉장고. 이러다보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착오 없이 발로 뛰어서 직접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추가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걸 좀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달청에서 나온 물건이겠지만 지금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로당에 물품을 주다 보면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물품구입처가 저 북구하고, 굉장히 멀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왕이면 저희 남구쪽에다 좀 이걸 갈아주면 안 되는가 싶더라고요. 왜 북구에서 와가지고 서비스 받을 때 북구까지 달려오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품구입처를 왜 북구에다 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은 아니지만 가계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싼 데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조금이라도 싼 데 하기 위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다 아까 고효율제품, 그것은 조달청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니, 그 외에 제품 사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제품은 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한문덕위원

지난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 물건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보면요 담당자께서 물론 다 느끼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저효율 에너지로 해가지고 물건이 다 들어갔는데요, 16쪽, 위에서 두 번째 48번, 봉선 라인3차 경로당,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표시가 안됐습니다. 211개, 제가 다 조사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나와요. 노인장애인복지쪽에가,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소홀하게 자료를 주냐면, 이것 아침에 제가 여기에서 받은 겁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배진하가 남자입니까? 배진하 의원이 남자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또 저 밑에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윤복자, 여기도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한문덕위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에서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아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 했는데 한 번도 안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57쪽 보십시오.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가지고 6번 열렸습니다. 한 번도 지금 열리지 않고 심의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인데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오늘 자료를 보고 알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고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 2010년도에 6번 했는데 그때도 전부 다 서면으로, 2011년도에도 4번 했는데 그때도 서면으로, 다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경로쪽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쪽에서 행사를 한 것을 보니까 거의 10월달에 다 했죠? 16개 경로당 행사도 10월달에 했고 남구 노인복지회관의 노인한마당 행사도 10월에 했고 장애인협회, 그것도 10월에 했고 행복문화사업단에서 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도 10월달에 했고, 왜 이렇게 10월달에만 집중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쫓겨다니고 바쁘고, 5월달 같은 데는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행사를 분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체평가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내년부터는 5월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분산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가족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 등은 사실 예고 없는 행사였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급하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좀 안타까울 정도로 동 행사들이 10월 말일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10월29일날, 바로 그다음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집행부쪽에서 생각을 깊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준비하고 홍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요, 중복되신 분들이 많아요. 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시민단체 보조금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보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 거기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이 크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위원회 기능별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위원회,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기 때문에 여성이 좀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한 20%, 30% 넣어주십시오. 거의 다 남자에요. 장애인쪽도 여성 두 명입니다.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도 보면 여자 세 명이구만요. 특히 가족사랑추진위원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두 명입니다. 가족사랑이면 여성이 주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센터, 여기를 빼고 전문적으로 여성에 관련된 분을 넣었으면,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되기는 되지만 지금 여성의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인사에서도 여성한테 성별 차별을 두지 말고 해라, 이러한 것도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여성한테 20%, 30%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여기에서 담당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감독을 하러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 프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부터 이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보호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의원 되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남구문화예술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이 밑에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각도 좀 보십시오.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200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각도가 맞는 각도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께서 한번 가보시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진짜 강하게 할려고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할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구에

남구에한문덕위원

문예회관이 딱 하나 있어요.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 기타도 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려가느냐 했더니 보니까 계단 있고 각도도 전혀 안 맞는데 그때마다, 장애인들이 내려갈 때마다 깔판을 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구의 인권이라고, 지금 사람중심이 되는 도시입니까? 그래서 남구문화 청소년에도 광산구 가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나가서 무대 바로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 한 줄을 다 뺐더라고요. 그리고 남구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는 그걸 갖다가 휠체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지고 여섯 개를 다 한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휠체어 들고 들어가서 앉아 있고 무대 위로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장 살기 좋은 봉선동에서, 남구에서 그런 편의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강화가 될 겁니다. 2010년부터 강화가 되고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단속기관입니다. 단속부서기 때문에 단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부서에다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구청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회계과에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할 과인데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지적을 그 실무부서인 관리부서에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같은 거 할때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그분 수고비를 꼭 드리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수화를 배워서 동시통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행사에 수화를 직접 해가지고 통역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남구에 과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시통역할 수 있는 수화가?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안영미입니다. 저희 구 수화통역사는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는 참석이 곤란하고요, 장애인이 관련된 행사때는 되도록 이면 수화통역사를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줄려고 하면서 그런 걸 줘야죠. 안마나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통역을 시켜서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그런 돈은 그분들한테 진짜 좋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홍보도 되고 또 이게 장애인 인권문제에서도 홍보가 되고 또 돈도 정확히 나가니까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화를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노인돌보미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업이 그리 가게 됐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청장님이 했던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관이 1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했던 겁니다.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봉사 그 자체입니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소관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더 이상 못드렸습니다.

정말

정말한문덕위원

그 아이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거기 팀장으로 일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를 하루아침에 내몰아버리고, 그 팀장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던가 하고 없앴어야지 없애는 과정에서 기간도 임기도 남아 있었어요.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도 치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가씨인데, 올드미스인데요,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걸 언론화 시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할려고 일체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투명하게 하셔서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더만요. 그랬지만 그 우수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인원 많이 늘려가지고, 자기 영역수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봉사자도 그리 데려가고 다 거기에다 편입을 해가지고 모든 봉사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을 키운다는 그런 소문이 나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청장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 1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011년1월1일에서 2011년12월31일로 되어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한문덕위원

하실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에 다시 모집을 해야겠죠. 다시 갱신을 한다든지.

문덕

한문덕위원

공개모집하셔야 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제석근로사업장, 제석근로사업이 보면 현재 장애자가 몇 명이나 취업이 됐습니까? 장애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것 한 거죠?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잠시 준비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제석근로사업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걸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아마 장애인 고용창출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수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운영 현황에 있어 흑자인가 적자인가 그걸 알고 싶고, 3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시비로 한 것은 아니고 국비하고 구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구에서는 부담을 못하고 시에서 당초에 3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3억이 필요한데 시비로 1억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구비를 3,000만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본래는 이 사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서 원칙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시 예산 지원이 안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깎이고 내년에도 우리는 3억, 4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도 안 되고 1억5,000만원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채용 계획은 당초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30명, 211년도에 50명, 2011년도까지 120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적자 운영이고 장애자들에게 나간 임금이 적기 때문에 별로 채용을 안한 것이 아니라 채용, 거기에 들어올 장애자가 별로 없습니다. 임금이 조금 적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국가나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 좀 안타깝고 인원도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현재 김치공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급식이 학생들한테 무료로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되면 학교를 뚫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구에서 앞장서서 급식으로도 해가지고 김치를 납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연간 매출액을 분석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5,7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정도를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로처 확보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교같은 데나 그 서류 절차가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판로는 좀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판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선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태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 우리는 최대한 3억 이상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금도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년에 3억?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올라가지고.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처음에 설치하고 했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최첨단의 가공으로 해서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판로가 안 되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로가 학교같은 데는 조달청에 공고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문덕위원

되면 되고, 매일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다만 의지하고 있다가 우리 구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이 제석근로사업장을 만들때는 고용근로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고용근로자 한 명 책정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그걸 당초에는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고용장려금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심사 재단이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고용장려금을 못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고용장려금을 다시 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한문덕위원

타면 그래도 어느 정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운영은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11월25일날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 선정을 했죠?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는데 선정 위촉시 선정위원에 대한 심사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 제가 한번 그것 읽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제2항에 의한 위원회 위원 중 당해 전문가는 위탁사무의 유형, 성질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7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7명 중에 적합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송원대 사회복지학교수 김용민, 또 의회 심병희 의원, 또 구의 이달주 국장님, 세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위촉이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또 노인복지에 관계된 교수를 추천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가 아니라 행정학 교수가 또 들어와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에 관계된 시설장을 선정할려면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다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어버리고 또 재무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양쪽 기관에 추천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주민대표도 복지과는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5동이면 그 5동 동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방림동에 있는 자치위원이 또 왔어요. 이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조례를 벗어나서 선정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어도 된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그것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학과 출신도 계약에 관한, 심사에 관한 것은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한 명을 추천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복지가 됐든 행정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광주공원도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업무 주무국장으로서,....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당연하고, 당연직이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연하고 그다음에 조금 서운하실른지 모르겠지만 기관단체, 자생단체도 한 명 둬야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서운하지 않게끔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겠지만,.....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요. 남구 의용소방대장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분이 낫겠어요, 어디 대학, 광주시내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이나 대학교가, 그에 대한 복지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낫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래요

그래요남광인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감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또 사회복지담당보다 행정학이 낫습니까, 행정학 교수가 낫겠어요, 사회복지 교수가 낫겠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행정학도, 우리 사회복지도 복지지만 이 계약이라든가 행정 진행이라든가 계약업무를 위탁하는데 거기에서 행정 절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복지학과라 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학 교수도 저는 복지학과 교수 못지 않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재무구조 같은 것을 알려면 소위 이것도 평가 점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보다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나은 거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성을

전문성을남광인위원

가진 분 한 사람이라도 추천하는 게 안 나아요? 그런데 왜 뺐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전문성은 심사 기준에 보면 제출한 서류를 확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변이 맞니 대변이 맞니 그런 것보다는 서류 제출한 대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나 그 전문분야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크나큰 업체 선정을 하면서, 위탁업무를 선정하면서 그렇게 그냥 소홀이 할 수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이면

이왕이면남광인위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밖이 시끄러워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밖이 무엇이, 그러니까 그것은 시끄러운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광인

남광인위원

자, 됐어요. 또 추천 의뢰를 11월8일날 했구만요? 그런데 공교롭게 일사천리로 추천 접수가 그 다음날 11월9일날 하루만에 다 되어버렸네요? 맞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을 해주면 추천받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복지과 와서 한마디로 위촉 승낙서를 써주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이 위촉 승낙서가 다 자필입니까, 한두 사람 글씨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학교는 학교에다 의뢰를 했고 의회는 의회에다,.....

렇죠

그렇죠남광인위원

. 그런데 발송대장에 어떻게 하루에 11월9일날 접수가 됐고 또 위촉승낙서를 보면 이것이 자필이 한두 사람 자필이에요. 내가 봤을때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남광인위원

? 그러면 없는 서류 누가 받았어요? 아시는 분 소신껏 얘기해 봐요. 자필검사 하면 다 나오니까.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예, 그것 자필입니다.

같이

같이남광인위원

6명이 다 참석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발송을 한,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는 어느 주소에다가 발송을 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운영하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총 관장하는 사무국장인가? 사무총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갖다 줬고,.....

갖다

갖다남광인위원

줬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문을 갔다 줬습니다. 그다음에 방범대원도 특별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범대 회장한테 갖다 드렸고, 다른 데는,.....

광인

남광인위원

왜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동이면 동에다 보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하고 관련된 기관이,......

니지

아니지남광인위원

, 확실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예가 있어요. 위원장이라든지, 학교 총장이면 총장이라든지 그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을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경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교는 결재 맡아서 공문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우리도 당연히 우리 절차상 위원장한테 말씀을 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은 접수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은 방금도 통화를 해봤어요. 녹취가 다 되어 있는데 앞전에 나한테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니까 말을 짜고 들어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바빠서 자네한테 실수를 했는데 연락을 받았네.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받았어요, 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물어물하다가 그다음에는 박유리한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분이 내 학교 선배에요. 2, 3년 선배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네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덮어 주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짰어요. 짜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니지

아니지남광인위원

, 그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되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것을 모르지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류가

서류가남광인위원

뭐 하러 그러면 발송을 하고, 접수대장 있고 발송대장 있는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장

발송대장남광인위원

위치가 없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발송대장이 없어요?

광인

남광인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인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문 발송을 우리가 정식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은 모르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확인을 해봐야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까?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그 접수대장을,.....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대학교 결재권자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아까 전문가, 그것까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받았니 못받았니 그것까지 하고 우선, 왜, 왜 우리가 서둘러서 했냐면 공문 접수가 되기 전에 위원도 위촉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었다 그 말인가 지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같은 것은 제가 동감을 했지 않습니까?

것은

이것은남광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잡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잡음을 일으킨 게 주무과장이다 그말이에요. 나는 감사하고 과장은 뭐예요. 수감자에요. 수감받는 자세가 뭐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요?

하고

나하고남광인위원

지금 입씨름 하는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답변하는남광인위원

것이 뭐냐고요? 꼭,......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왜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

어디남광인위원

여기가 양동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곳인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인정을 할 것은 하고,.....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잘해가지고 잡음 없게끔 해야지 윗분들한테도 누를 끼치는 행정을 안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수감

수감남광인위원

받는 자세가 뭐예요. 내가 나이도 더 먹고, 내가 그러면 이것 한번 제대로 캐보까? 이게 1단계에요. 1단계라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이 사람이 보호를 해줄려고 해도 뭐 잘잘못이 없어요, 전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시인 안했습니까?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 해보십시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가르쳐줄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르쳐 주세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남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심사 위원 7명 중에서 3명만 적합하고 나머지 4명은 부적합하다. 그 부분은,......

광인

남광인위원

이 조례에 어긋난 짓을 했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무사, 회계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선정할 때는 모든 서류를 일단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서류 자체가 틀렸을 경우에는 계약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1위 단체가 됐건 2위 단체가 됐건 이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특히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할려면 그때 세무사, 회계사에게 저는 의뢰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첫단계에서부터, 첫단추가 잘 끼워지면 이런 일이 없지. 그리고 감사도 받을 이유가 없지.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단 제출된 서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 위원 선정 공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책을 당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절차상, 아니면 어떤 행위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서로 심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어떤 별도로, 어차피 감사도 받아도 되고, 또 검증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심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정회하고 하시면 어쩌겠는가,.......

이면

이왕이면남광인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바람직한 일 아니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장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랄지 교수님이랄지 협회랄지, 그런데 동떨어진 의용소방대장이 와서 해줘야 되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불 끄는데 전문성이 있고 ,......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배를 한다고 해서,.....

배가

안배가남광인위원

아니지, 그렇다면 고루고루 대학에 사회복지대학에 해야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안배를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7명 중에 사회복지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에서 네 분 정도 안됩니까?

이면

이왕이면남광인위원

네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간에 고루고루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할려면 배수로 받아가지고 한달지 그것도 아니고 또 그것까지는 내가 접어두더라도 각 대학 있잖아요. 또 복지협회가 있잖아요. 또 세무사 협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고루고루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오해도 없고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접수를 했니 누구를 어쨌니 내가 그런 것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세무사로 했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도 없었겠지만,.....

것이

이것이남광인위원

말이 빠져나가버렸어요. 사실은 안할 얘기를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최병태 과장한테 아주 도움되는 얘기를 해줘버렸는데 내가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간에 이것은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공교롭게 말입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다음날 하루만에 다들 바쁜데 또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 공문 보면? 하루만에 어떻게 접수가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문 응모 접수를 하기 전에 이것이 심사표나 심사 위원을 확정해 놓은 것이 공정하게 위탁업무 심사를 하겠다 해서 그 공문 발송을 빨리 좀 해주라고, 의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 원서는 아니고 그것을 접수하기 전에 확정을 해버릴란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독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좀 해주십시오. 남구의회도 말씀을 드렸고,....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그 말이 틀려요. 왜냐 하면 추천 외뢰를 11월8일날 해가지고 추천 접수가 11월9일날 됐어요. 다음날, 그러면 선정은 25일날 했어요. 그러면 며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선정위원들이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쪽에들 말이 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미 승낙서를 내기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어느 채널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또 본인이 어떤 사람은 그날도 받아가지고 내가 위촉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에 소위 25일날 선정했죠? 3주전부터 말이 떠돌았어요. 나도 상대들한테 말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들어 있어요. 이게 소위 투명한 것입니까? 배수로 받아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투명합니까? 각계각층의 대학에다나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다 넣어가지고 추천받아서 한 게 투명하고 공정한 겁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해요? 좀 매끄럽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요. 우리구가 어떤 행정상의 손실이랄지 또 당신들은 상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윗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재차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하면서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것은 빨리 심사표나, 예를 들어서 심의 위원을 확정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빨리 공문 발송해가지고 좀 빨리 오늘중으로 좀 해 주십사, 그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사셨으면 제가 앞으로 행정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본인들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인이

본인이남광인위원

내가 기다. 선정위원으로 해달라 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도 안됐지만 제가 알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안 되겠죠.

광인

남광인위원

안 되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다음 분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애정위원

행정감사 첫날인데요, 첫 시작부터 방금 전에 남광인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의 주요골자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부분이 좀 이번에 안 보인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도 좀 그래요. 일단 자료 부분이 어디가 오자가 여러 군데서 보여가지고 오타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7페이지 보시면요, 17페이지 86번에 사직스카이 경로당에 에어컨이 2개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맞는가요? 지금 2개라고 써진 데가 여기 한 군데 뿐인 것 같아서, 앞쪽도 그렇고. 그리고요, 생각나시면 답변 주시고요. 뒤에 위원회 이야기, 별첨6 5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가 11명이에요, 합계가. 그렇죠? 합계가 11명인데 그 옆에 당연직 11명, 위촉직 9명, 그럼 20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접어놓는다고 접어놓은 것이 펼쳐져 버려가지고 잘 못찾겠는데,..... 그리고 업무추진비 적어진 것 보면요, 일자 해가지고 2월11일 ‘당면업무추진 직원노고 격려 오찬’ 해가지고 괄호 열고 1월13일, 지금 날짜가 두 가지가 틀리잖아요. 이게 2월11일 날짜는 뭐고 1월13일, 괄호안에 있는 날짜하고 틀린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첫줄에 2월11일 당면업무추진직원 노고격려 오찬은 우리가 1월13일날 카드를 끊어가지고 지출을 2월10일날 했다 그 말씀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카드를 밥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1월30일날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식사한 날은 괄호 안에 날짜가 한 날이고, 실제로 일어난 날이고, 금액이 나간 날짜가 2월11일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어렵게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나 자세히,.....

그냥

그냥김애정위원

1월13일 해가지고 오찬,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놓든가요. 그리고 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남구관내 노인단체 또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금이 관내단체하고 시설에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팀장님도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 인원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한가요, 전체 숫자를?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

사랑

가족사랑김애정위원

추진위원회는 15명이나 되는데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사랑 추진위원회 그 목적의 첫째는 기금 확보를 위해서 숫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기업체라든가 그런 사람을 많이 넣음으로써 기금을 많이 적립이 될 것 같아서 인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오십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효사랑기금 운영위원회, 그걸로 승계가 거의 됐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한문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비율이 저희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애정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여기도 물론 오타일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 2006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5년이 됐는데요. 2010년, 2011년에는 집행액도 없었고 회의도 없죠? 출석회의가 없고 서면회의만 2010년도에 한 번 있는 거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09년 옆에 해가지고 합계 1은 뭡니까? ‘회의개최 실적’ 해가지고 옆에 구분, 합계, 09년 해가지고 합계 1.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09년도에는 출석회의를 한번 했는데 출석회의란 말이 안써졌고 10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한번 했고 11년도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출석 확인 1자가 누락이 됐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뭐가 누락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석확인에다가 1자를 써야 되는데 합계만 써버리고,.....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2010년도에도 합계에다가 1자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합계에다가 써야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애정위원

자료가 성의가 없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회의가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9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인데, 올해는 그나마도 지금 현재까지 없었고, 12월달에 개최할 상항도 아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도 개최 안한 이유는 장애인정책포럼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정리,.....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장애인, 그것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록

두도록김애정위원

되어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없애지를 못하고,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정책포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애정위원

(그것) 준비되셨는가요, 팀장님?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자활지원주무관 김봉호입니다. 노인복지자금에 나오는 지원 대상에서 관내노인단체 또는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각종 노인에 관계된 시설단체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시설단체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물품지원 이런 부분이 기금에서 나간가요?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나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간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애정위원

이 단체나 시설에 복지기금이 쓰였습니까?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쓰인 곳이 없어요?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쓰인

쓰인김애정위원

곳이 없는 이유는?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일반, 저희들 예산에서 거의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애정위원

넉넉합니까? 넉넉하시죠?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아직까지는 경로당에,.....

애정

김애정위원

넉넉하니까 기금까지는 아직 쓸 정도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요? 그럼 지금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노인복지자금은 현재 1,700만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00만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1700만원입니까? (예) 이거 기금 마련은, 기금이 거의 없는,.. ○

봉호

김봉호자활지원주무관

지금 현재 상태는 이자수익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김애정위원

없어서 계획 세우시지도 못하겠네요. 계획 세울 상황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또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면 좀전에 설명한 걸로 따지면 맨 끝에 ‘가족사랑 행사추진 직원 격려 식비’ 이것도 10월29일 날 식사하시고 11월3일날 결제나간 거겠네요. 행사가 추진,..... 아, 위원회가 아니라 직원들 격려 식비구나.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행사하고.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위원회는 회의하고 나면 식사 안합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는 거의 않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참석수당도 없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석수당은 일반운영비, 일반회계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업무추진비로 안나가고 일반운영비쪽에서 나갑니다.

려를

격려를김애정위원

한참 이따 해주셨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날입니다. 가족사랑행사 추진직원 격려는 그날 저녁에 행사가 끝나고 10월29일,.....

애정

김애정위원

29일에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말을 않고, 시간이 없어서,.....

아, 위원회 말고 행사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사를,.....

문덕

한문덕위원

그 행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

같은

같은김애정위원

내용이면 말씀하세요.

문덕

한문덕위원

54쪽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1,050만원. 이 예산에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 일반회계운영비에서 나갑니다.

회계

일반회계한문덕위원

운영비에서? (예) 이게 그때 저한테 사인받으러 올 때 900만원에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초과됐네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초과됐습니다. 상패 같은 것이 제작이 불가능해가지고 좀 넣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끝났습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예.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과장님, 아까 첫 질문, 에어컨 2개, 그거 답 나왔어요? 거기 경로당을 제가 아는데, 워낙 작은 곳인데,....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제가 할게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러면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먼저가 아니라 김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 하시고 넘기시라고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답변 듣고 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마무리 하신가요? 그 답변은 이따 추가로 해주시기로 하고,.....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따 듣기로 하고 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예) 장소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월산공원, 체육공원 아시죠? (예) 거기 바로 옆에 부분입니다. 볼링장,..... 테니스장인가? 게이트볼 바로 옆에.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시내 중앙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가 힘들고 그런다고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하실 때 40억 공사죠?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교견학 갔을 때, 건축하실 때 이렇게 네모로 짓게 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코너 코너마다 많이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작년에 가야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갔어요, 그런데 타원형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때도 좋고 그래서 건축하실 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백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타원형도 생각해보시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국에서 정부에서 주는 상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있었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포상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에는

신문에는한문덕위원

8,000만원도 나오고 그러던데, 총 얼마나 타셨습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수상을 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있는데, 현재 지금 확정이 돼서 받은 것이 한 6억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2억원짜리를 거의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못됩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의 수상은 시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우수기관이랄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후에 어떤 사업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고요. 현재 공모사업하고 복지 평가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억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한문덕위원

탄 거는, 8,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쓰실겁니까?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용도를, 어차피 사회복지정책평가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쪽 예산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맞게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무튼

아무튼한문덕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근래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사회복지쪽에 상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는 정말 살기 좋고 복지가 잘되어 있다, 이런 평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사회복지쪽에 사고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구는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도 정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지어서 장애인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장애인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중ㆍ고등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애들은 일괄적으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3시 정도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전혀 남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두셔가지고 2층이나 3층에다가 그런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부를 한 군데서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달란트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손재주가 좋아서 조각을 한다라면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그것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4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사실,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추진위원들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가장 욕심이 났던 부지가 지금 거의 추진 단계, 감정도 끝났고요. 아마 이달, 이제 곧 등기 완료까지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타 지역의 어떤 좋은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3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아마 300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능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3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부터 공모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좌우간 그 범위내에서 최고 멋진 건물을, 실용성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현재 거기에 있는 지형하고도 맞춰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관심이 더욱 더 많으시고 식견도 많이 높아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하나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지금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구체적으로 꼼꼼히 갖추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사실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서, 지금 무난히 거기까지 오는 단계까지 1차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문제랄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놔도 장애인도 특정계층이 아니고 각계 연령층이라든지 생활 정도,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에

지난번에한문덕위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모 의원이 발의하는 것 보면 나홀로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부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지적장애나 이런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함께 장애를 같이 앓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아이가 집에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애를 지켜봐야 되고, 또 엄마가 시장을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 아이가 컴퓨터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그냥 물건을 던져버리거나 자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우리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라고 지정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정상적인 아이의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장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전혀 배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생기면 그것도 굉장히 염두해 두셔서 특히 방과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복지 시책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과도기라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혼란 상황도 있고 또 투입된 재원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복지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 하나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힘닿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성화 한달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달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단 저희가 금년에 한걸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장애인정책포럼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우리 남구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 사회복지국은 그래도 큰 문제없이 성과를 2년 정도에 아주 잘 냈다, 다른 과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재가장애인도 있고 또 시설장애인도 있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도가니 사태로 해서 온 국가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다행히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29쪽, 행정사무감사쪽 보면요. 사회복지예산, 노인, 장애인, 자활 등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른 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효등가족문화정립’ 이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효등가족문화정립’ 마이너스로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다운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이쪽 담당,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류병양 계장님이,.....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국비, 시비하고 구비가 한 3%,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구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2012년도 예산에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책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2012년 예산짜기가 참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구액에 비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1년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 나중에 재원이 생기면 추경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인건비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반영을 못하고 9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효등가족문화정립’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것을

이것을한문덕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주무관 류병양입니다. 그것은 일반예산 과목을 보시면 예산서상에 예산 과목으로 정책파트에 효등가족문화정립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예산 과목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예산 과목. (예) 저희는 ‘효’해가지고 80세 넘으신 분한테 돈도 드리고 100세 넘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같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됐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

병양

류병양효사랑노인복지주무관

그 내용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아까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때 하기로 하고요. 동료의원인 배진하 위원께서, 또 세 분의 여성 위원님들이 얘기한 경로당 통폐합 문제,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뭔 말이 없었어요? 통ㆍ폐합에 대해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작년부터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에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뭔 말 없었냐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의원님들하고 시장 간담회때 강운태 시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 질적인 경로당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질적인 서비스를 받게. (그렇습니다) 부풀기 해가지고 3명이 있는데도 20명, 30명 여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돈 받고, 진정으로 숫자가 많은 데는 나눠먹기식이니까 불이익을 보고 혜택을 그다지 못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시오, 통ㆍ폐합한 데는. 아,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니, 검토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2달 후인가 저희 의회로 왔더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시 공무원이.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공감을 하고 갔거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연락이 없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었고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아까

아까남광인위원

배진하 위원님께 답변했을 때 아마 연말경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죠? (예) 전에는 실태조사를 한 것이 없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소위 211개 경로당인데 이해가 안가요. 당연히 혜택을 보실 어르신들은 봐야죠. 소수가 몇 분이, 다 이거 부풀기에요. 한 예를 들어서 얼른 보니까 대촌동만 해도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아무리 법정동이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대촌동에 법정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기억 안나죠? 38개 경로당이 있구먼, 대촌동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우리 남구에 6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하겠어요?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시대라 할망정 65세 이상,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디에선가는 써놨대. 80세 이상인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텔레비전 봤어요? 어제? 어디 시외에요, 광주 말고. 하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80세 이상인가 적어졌더라고.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이게 진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지 어느 소수, 사는 사람이, 임원진들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한 예로 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만 봐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림경로당이랄지. 또 그분이 경로당까지 자기 사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예) 그거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팔아먹지 못하게 도장을 못 찍어주게 했습니다. 우리 구청,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소유가 아니고 그때 당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로당 명의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 회원들이 도장을 찍으면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 구청으로 이전을 해주라는 말도 안되고 그래서 주변 회원들한테 도장은 절대 찍어주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는 했습니다.

이게

이게남광인위원

진짜 그래서는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 자제분이 판사를 하다가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식의 어떤 법률적인 저기를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리 구 재산을 가져다가 사유재산을 하려고 했으니 용납이 안되겠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를

감시를남광인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에다 올린다든지 해야지 211개 경로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서너 분 있는데도 똑같은 돈, 많은 데도, 10배, 20배인 데도 똑같고. 불합리하잖아. 응?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그래서 실태조사를 1년에 최소한도 전ㆍ후반기에 2번 정도는 해가지고 저기 해야 돼요. 없는 데는, 숫자상으로 저기한 데는 예산을 좀 적게 주고 많은 데는 더 주시고.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많으면 더 줘야지, 노인 비례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야지

그래야지남광인위원

되지, 사람 서너 분, 회장, 총무인가 있고 부회장 있고 세 사람 있는데도 있어. 그런 데도 다 돈을 써. 그건 말이 안되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덕림이라든가 아까 종원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 운영비를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끝나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들어오면 다시 복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남광인위원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애정 위원님이,.....

병희

심병희위원장

어차피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가족사랑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요, 10월20일날 회의를 하고 10월29일날 행사를 추진한 것은 9일만에 심의하고 행사를 추진한 꼴이 됐거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시인하다시피 이미 계획은 되었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돈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부랴부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심의를 좀 빨리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왜 하시는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장애인정책포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포럼위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부지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부지선정을 할 때 애초 월산공원은 2안이었고 1안은 다른 곳이었는데 1안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2안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 자체를 장애인정책포럼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구두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1안이 안되니까 2안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기획총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포럼위원들 몇 분은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1안으로 했던 저기 학교 앞에는 거기가 우리도, 그 이후로 우리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전 간부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런데 학교 앞에 넓고 하는 것은 인목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인목상 거기는 적정치가 않다,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2안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시간이 올해 금년말까지 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해라, 시청에서 잦은 독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2안쪽에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서면심의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일괄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이것은 좀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가족사랑 위원회도 그렇고 포럼위원회도 구성은 다되어 있지만 실상 의결해야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급히 진행되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회는 어떤 우리가 안건을 통과할 때 의회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거기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겠다 해서 부지도 전부 답사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여고 입구 땅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때 서면으로 회의는 안했지만 장애인정책포럼 당일날 구청장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전부 참석하신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배경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하셨고 그런 것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싸인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했죠. 그런데 최소한도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서 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해버린 것은 아니고 건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그 과정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포럼위원회에서 애초에 그 안을 정했고 거기서 부지 선정도 같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내부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포럼에서 부지 선정부터 결정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거 하나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또 하기는 너무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청장님실에서 전부 추진의원들 계신데서 구두로 거기에 전혀 이의가 없으셨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애인

장애인배진하위원

직접 당사자들이 그런 말씀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보니까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오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부터 11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2011년이죠? 가족어울림한마당행사 주관을 행복문화사업단이 했습니다. 행복문화사업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기존에 있던 단체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도 그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 노인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문화관광부 거기다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받은 업체입니다. 각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행사업체라는 말씀이시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날짜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1월13일이고 2월1일이었다가 1월31일었다가, 밑에도 4월18일이었다가 5월13일이었다가 4월30일이었다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 날짜는 카드 결제한 날짜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일자는 지출결의서를 잡았던 날짜고 아까 괄호내에서는, 첫 장을 보면 ‘당면업무추진직원 노고격려 오찬’은 1월30일날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카드를 끊었던 날짜고.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카드를 끊었던 날짜가 뒤로 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출결의서도 뒤로 뽑아야 될 게 아니에요? 괄호안에 날짜를 보세요. 2월11일자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현안업무추진 팀장격려 오찬’ 2월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1월31일 ‘설 명절 직원격려품 구입’이라고 밑에 날짜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순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2월11일, 전체적인 것을 흔들다 보니까 순서대로 했으면 더 깔끔히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건 순서가,.....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 밑에도 여러 차례가 그런 게 있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날짜를 묶다보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20일날 4월19일치가 밑으로 들어가고 4월18일 게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거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5월17일자는 2건이 있잖아요? 그 밑에 5월19일자는 4월30일 걸로 끊어져 있어요. 5월17일자 ‘직원화합단결을 위한 회식’은 5월13일자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5월17일자 2건이 있고 19일자가 제일 위에 1건 있잖아요. 17일자가 첫 번째가 5월13일자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밑에 5월19일자가 4월30일 것이 끊어져 있다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지출결의서를 적었던 날짜가 순서를 해서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미처 그때 끊지 못하고, 지출결의서를 잡지 못하고 그 뒤에 잡은 날짜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그때배진하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일자별로 안끊는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좀 늦을 수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카드날짜를 끊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지출결의를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출결의서를 그때그때 안잡고,.....

칙은

원칙은배진하위원

지출결의서를 그때그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예) 너무 뒤죽박죽 돼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 행사로 경로위안행사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수박등 행사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또 좀 다르긴 하지만 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다 그렇게 본예산 안에 올라와 있던데 그 비슷한 행사를 다 내년도에도 또 치르실 모양이신가 봐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위안 가족사랑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중복이 안되도록 분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가족어울림한마당행사는 평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경우는 그때 당시 노인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성급히 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옛날 광주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낫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켰거든요? 조금 좋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시설

부대시설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화가 됐다고, 가족어울림 행사다 보니까 어린이 장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첨가가 됐습니다만 행사 자체에 있어서는 경로위안행사와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가족사랑은, 청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가족사랑으로 삼대가 하는 것,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대가

삼대가배진하위원

나와서 행사하신 팀은 몇 팀 없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삼대가 나온 팀이 많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몇 팀이나 됐어요? 총 몇 팀에서?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대여섯 팀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그 예산이 중복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책정을 잘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석근로사업장 정기적인 판로가 전에 한번 질문드렸더니 한 10곳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누구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영미 계장입니다.

그것

그것배진하위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안영미입니다. 판로는 지금 저희가 해썹(HACCP)을 올해 했어요. 올해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는 안됐고요. 저희 구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체로 해가지고 하는 데는 들어가 있고 조달청이나 그쪽 부분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썹(HACCP)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고 학교도 판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제석근로사업장 통화했을 때 10곳 정기적인 판로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구청에는 식당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식당하고?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그 외의 곳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지금 1년도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남기고 이러기는,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판로가 가장 문제잖아요. 일단 올해 보니까 한 90명 정도 더 채용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던데, 판로 개척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보니까 남구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 식자재도 거기서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재배해가지고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사랑의 식당이나 기타 급식단체나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판로를 구청에서 홍보해서 열어줘야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사랑의 식당 같은 데, 우리 급식소,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자동판매기 관련해서는 총무과 담당인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배진하위원

,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이시죠,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배진하위원

자동판매기 설치할 때 관공서에 장애인을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이 조례더라고요. 조례 있는 건 아시죠? (예) 지금 혹시 어디서 자동판매기하고 계신지 모르신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요?

소관

소관배진하위원

,.....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무과 노조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노조에서배진하위원

한다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총무과 상조회 운영한 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상반기때 강운태 시장님께서도 시청내 1층 커피숍 장애인 일자리 해가지고 우선하도록 전 자치구에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청사 들어갈 때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뭐 공모할 때도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홍보해가지고 배려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민원실이랄지 교통과 등등의 자판기들이 대부분 장애인한테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까 상조에서 한다고,.....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근본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애인단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도점검 및 현황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양호, 이상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예수의 집 1건 있고요, 제석근로사업장 4건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해서요. 주요내용까지는 안들어가 있어서,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 결과는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안 넣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충배진하위원

뭔지는 모르시나요? 몇 건 안 되는데. 귀일민들레집 한 건, 실로암재활원 한 건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다른 데는 이상무 이렇게 되어 있고 명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시면 좋은데 자료에는 안 담아져 있으면 볼 수가 없네요.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 주무관 안영미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시설에서배진하위원

직접 준 자료에 의하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2011년도에 09년부터 11년까지 건수가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자료가 없는 건 어차피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텐데, 그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법인 이사회나 운영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인 이사회는 보통 매년 총회에 한 차례 개최한 것, 그리고 거의 개최를 하지 않은 시설이 많고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최를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하지 않는 경우가 대수였고요, 정규적으로 네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회의를 안했으면 회의 자료가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구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회의가?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회의 결과는 안 돼 있고요, 운영위원회 위촉을 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 위촉사항만 보고가 된가요?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으면 개최를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주십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 위촉사항도 보고 안 된 것이 운영위원회가 실시되고 구성이 됐는데 회의보고 안 된 곳이 대다수거든요? 구에 보고 안 된 곳이, 그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법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구성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구성을 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되도록 시달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에 화재보험 가입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의 다 됐는데. 실로암재활원 거기가 자료에 표시가 안된 건지 아니면 정확히 요구를 했는데,.....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화재보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어서요. 그리고 종사자 의료보험 가입 여부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근무여건을 보니까 월차를 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시설이니까 바쁘기도 하겠지만 월차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종사자들 근로기준법상에도 맞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월차는 거의 없고 연차도 사용안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시정을 해주시고,.....

광인

남광인위원

안 가면 수당으로 대체해 줍니까?

당도

수당도배진하위원

안 나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안 나오면 안 되지. 월차나 연차로 쉬게끔 해줘야지.

진하

배진하위원

초과근무수당도 지급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감독하실 때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시설별로 외부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을 보니까 거의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 세 곳이 있는데 재석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한 거하고 지금 수화놀이 18건 2011년도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2건 09년부터 11년까지 총 해서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거의 어떤 사업을 많이 진행을 안 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

영미

안영미장애인복지주무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외부기관 연계해서는,.....

기관

외부기관배진하위원

연계하는 것은 행정에서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각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쪽이요, 한 가지만 할게요. 7월19일자 광주 FC 응원전 참가 직원 간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직원 단합대회 수준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단합대회가 아니고 월드컵 FC 응원전 갈 때 자체적으로 사갖고 갔습니다. 그때 구에서 일괄 구입을 했지만 부족할 것 같아서 자체 구입해서 간 겁니다.

전체

전체배진하위원

직원들이 다 갔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갔습니다. 전직원 거의 다 가다시피 했습니다.

상자

대상자배진하위원

전체 직원 좀 적어주시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대상자요?

자가

대상자가배진하위원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FC 응원전 참가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되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일괄구입 지급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각 시별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과도 다 그렇게 지급을 했는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복지기획과는 없는 것 같은데,..... ○

달주

이달주사회복지국장

있었습니다. 과마다 조금씩.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정회 전에 과장님 답변 들으려 했는데 그때 정회했는데, 답변먼저 듣게 해줄 줄 알았더니. 답변 아까 준비 되신 것 있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직스카이경로당 에어컨 2건, 그것이 사직스카이가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걸이, 일반 스탠드형이 아니고 벽걸이형 두 개를 사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경로당에.

기가

거기가김애정위원

남녀로 구분되어 있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 2층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큰 것보다는 우리는 경로당이 한 개 정도 범위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충분히 벽걸이 2개를 살 것 같아서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요, 다른 의원들도 다 짚어주셨는데 이것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랍니다. 광주가 인권의 도시, 민주의 도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민주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아니라 도가니의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되어버렸고 굉장히 자긍심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사항 보면 특이사항은 없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 안심도 되긴 하지만 이게 수박겉핥기식의 그냥 일반적인 점검해서 나온 답변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후에라도 점검하실 때는 좀 더 보다 구체적이고 다른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도가니의 경우도 감사 기간 동안에는 무슨 사항이 없었잖습니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나중에 발견됐잖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뭐 조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시정조치 했음, 차라리 이게 나은데 특이사항 없음, 없음 이렇게 가는 것이 왠지 좀 깊이 있는 지도점검을 안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깊이 있게 지도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쪽에요. 국비, 시비가 주로 복지시설이 지원되면 어떤 감사 내용을 어떻게 되나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병희

심병희위원장

4쪽에 복지시설이 63억 정도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감사 내용이 감사를,.....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재까지 감사는 안하고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시설을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63억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산서가 올라오면 올라온 것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하는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사용을 했던 내용, 또 가서 시설, 이런 것들 돈이 지급만 되고 정확한 감사가 안됐을 때는 항상 어찌 보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짜맞추기로 해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쉽게 올라온 내용가지고 수박겉핥기식 그런 내용이 돼서 국비, 시비지만 63억이 많은 손실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감사를 과연 이런 시설이 남구소재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관이 감사를 제대로 한 번씩 하는 게 63억이란 돈에 대한 정확한 혈세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어찌보면 공유재산으로서 구입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잘 구입했다, 못 구입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다수, 100%는 없습니다만 다수의 불편한 점이 있고 부지가 대부분이 봤을 때 잘못됐다 어떤 부지든지 간에, 그랬을 때는 결국은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잘못됐을 때 의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백운동을 가야 쓰겠냐, 의회에서는 뭘 했느냐 이런 정도까지 사석에서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무조건 지어주고 거기 가서 장애인시설을 사용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먼저 의회에도 여기다가 구입을 하려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보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해주어야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여기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계약서까지 다 쓰고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냥 승인만 해 주쇼, 그럼 의회에서는 가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얼마 준지도 모르고 무조건 망치만 두드려서 해주라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절차만 받는 것보다는 과연 의회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그럴 수 있는 구입 과정을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5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평당 지금 얼마꼴로 쳐져 있습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필지인데요, 총 감정평가 가격이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현 시세는 어느 정도라 하던가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 시세보다는 그때 당시보다 우리가 점검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됐는데 감정가가 꽤, 우리가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2억 정도가 상향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한가요? ○

인천

박인천노인장애인시설주무관

시설팀장 박인천입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가에 쪽은 평당 180만원 정도 되고요, 가운데 쪽은 평당 38만원 정도 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평당요? 그러니까 평방미터가 아니고? ○

인천

박인천노인장애인시설주무관

예, 지금 감정가액은 130% 정도 나왔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 기관을 몇 개를 선정했습니까? ○

인천

박인천노인장애인시설주무관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산술 평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병희

심병희위원장

평균치로요? (예) 그랬을 때 지금 130% 했을 때 지금 130～140선 정도 나오는가요? ○

인천

박인천노인장애인시설주무관

평균치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계약서나 이런 것은 주실 수 있죠? ○

인천

박인천노인장애인시설주무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구의 전반적인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거나 이럴 때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기가 대형으로 구입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히?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가정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가정용보다 약간 큰 것으로, 왜 그러냐면 가정용하고 틀린 이유는 지금 회관 같은 데가 많이 있어서 조금 큰 것을 공급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사용이 그렇게 불편하도록,.....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용은 우리가 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할머니들께서 너무나 크지 않냐,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는 바꿔드리고 바꿔드리려 할 때 다른 데는 자기들이 그냥 쓰겠노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처음에 구입하실 때 기존에 처음으로 죽 그걸로 구입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걸로 변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일반청소기에서 조금 큰 걸로 구입할 때 왜 그걸로 구입하게 된 겁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정용은 작다, 일부에서는 가정용은 너무나 성능이 약하고 흡입력이 약하다. 그래서 조금 큰 걸로 해주라. 그래서 약간 큰 걸로 했던 것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우리 배진하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그래서 또 기능보강 내용에 대해서 보면 지금 물품구입에 대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만 기능보강 시공자 내용, 그 다음에 물품구입처 또 물품구입을 했으면 금액 지급 내용, 이건 언제든지 요청하면 주실 수 있죠?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내용은 우리가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회계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구입 내용 같은 건, 단가 같은 것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말씀드리면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