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국 전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도시과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장기방치 고정간판 정비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파악된 게 12개, 정비실적 12개, 2011년도 파악사항이 2개에 아직 정비가..., 이것은 파악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정비도 안된 모양인데요. 우리 서구 관내에 이렇게 장기방치 고정간판이 2010년도에 12개밖에 없는데, 정말 12개밖에 없어요?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장기방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난 10년도에도 보면 12개밖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그게 파악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 파악이 완료된 겁니까? 완료된 것이 12개밖에 안돼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10년도에 12개를 파악해서 정비가 12개인데 그것이 완전히 파악된 후에 정비한 것인지 아니면 10년도에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12개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장기방치 고정광고물 파악은 2010년도에 한 것이 동에서 올라온 그 자료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또 이후에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에 보내가지고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도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1개동만 2개로 파악돼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파악된 게 12개라고 하시고 정비완료된 게 12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마찬가지로 각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파악된 것이 전체 완결된 부분이 12개인지 아니면 2010년도에도 파악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정비가 된 것인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건은 동에서 파악된 최종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이 12개밖에 안됐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 전체에 1년동안 장기간 방치된 고정간판이 1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국장님? 협조부분도 동사무소에 이것만 조사하는데 인력을 따로 파견한다는 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들도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한번씩 통계청 위탁으로 해서 사업체조사를 할거에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걸요? 그러면 대안으로 사업체 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병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사업체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할까요? 왜냐 하면 파악하면서 거기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 파악될 것 같은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파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해주시고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충자료에 보면 재활용이나..., 여기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자료는 안 왔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은 우리구 관내만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서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보충자료에 보면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중구가 20톤이고 우리 서구가 36톤이죠, 1일 처리량?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가 아무래도 중구보다는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두군데로 나눠서 선별적으로 위탁을 줬는데요, 재활용처리 자료가 없네요? 광산기업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에 대한 부분들, 전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장비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광산기업은 처리시설 중에서 압축기가 2대, 선별기 3대, 분쇄기 2대, 파봉기가 1대, 감용기가 1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오성알씨 같은 경우에도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이 광산기업하고 어떤 부분은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두배이상 되는데 지금 용역량에 보면 더 적거든요. 광산기업 같은 경우는 중구까지 하는데 오성알씨는 서구만 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광산기업은 중구하고 서구 두군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장비현황, 인력현황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어떤 것은 광산기업보다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재활용수집ㆍ운반 처리 민간위탁 공고할 때 원가용역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소요되는 처리시설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선정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장비현황 이런 것을 보면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그런 데서 큰 차이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되잖아요.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하고 서구 것만 보면 22톤하고 14톤인데 차이가 두배 가까이 되는데 장비, 인력현황으로 보면 오성알씨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별기, 분쇄기 같은 이런 부분은 오성알씨가 훨씬 더,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배가 넘거든요. 광산기업은 3대고 오성알씨 같은경우는 7대고 분쇄기는 1대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배 이상을 그리고 다른 구 것까지 하는데 똑같은 장비로 중구, 서구까지 합하면 42톤인데 오성알씨는 14톤 가지고도 장비현황 이런 것을 보면 광산기업보다 더 많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선별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있네요.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위원님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감사를 계속하시는 걸로...,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뉴타운 지역 구도심지역 특히 서갑 변동, 도마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폐가 정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폐가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거든요. 도시정비 계획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주인께서는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옥을 폐쇄도 안하고 빈집으로 무단방치한 채로 주소지만 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고 때로는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구청에서는 이런 도시정비구역의 폐가에 대한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총 17개 구역 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1개소가 됐고 추진위원회가 3개 구역이 됐고 현재 조합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중이 7개가 있는데 나머지 16개 구역은 추진동향이 없습니다만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폐공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범지대나 인근에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은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계속적인 건물 주인에게 공문이나 대화를 통해서라도 빈집일 경우 방범시설이라든가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충분한 홍보와 전기차단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양성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 LED 전광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광고물에 대한 수준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아직도 법률은 한참 뒤떨어져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민들은 좀더 낫고 남들에게 홍보하기 좋고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게 광고효과가 있고요.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LED 전광판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률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또다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등 여러군데 타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상급기관의 계속적인 지시 그런 부분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만도 3년이 넘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서 서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양성화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서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는 장소에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면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금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LED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법령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LED 전광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또한 우리가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그것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타구는 조례로 개정된 구가 있어요. 전기시설을 이용한 빛을 발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구청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 문책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동구청 같은 경우 지주를 이용한 광고 간판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해 준 부분이 발생돼서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계약을 해줬으니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단,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LED전광판은 지주형 간판 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소가 LED전광판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단속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건물에서 자영업 하시는 업주들이 단속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기관이나 관에서 지중형 한 데는 걸린 게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시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계도성으로서 이런 부분이 나가고 예산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설치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는 겁니다. 대중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방법을 찾든지 법률적으로 개정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돼서 편하게 해줘야지 서구 둔산동 지역은 상업지역이 내포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가 환해야겠죠. 가로등이 어두우면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좋은 거지, 지금 대덕대로도 간판정비사업 이후 많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블록만 들어가면 각종 LED로 현란합니다. 빛이 환해요, 새벽 2시, 3시에도 대낮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빨리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는 이걸로 마치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서구에 체육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각종 인도상에 공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는 시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시행한 지가 거의 3～4년 가까이 돼가죠. 지금 전반적으로 총 몇 대가 설치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수량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일반지역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관리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하자비용은 우리가 1년에 몇 %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들이 공원관리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원 전체적인 관리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배분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정확한 수를 파악하셔서 주기적인 점검을, 물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녹지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로변 또 각종 공원에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로변에 중앙녹지 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해서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에서 당초 설계 시공할 때부터 구청의 의견을 접수해줍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당초 녹지대 조성할 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분리대 녹지분리대 길이가 전반적으로 20m 되죠? 화단 하나 길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0～20m 사이.
이광복위원
그 사이에 1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띄워놓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있다보니까 도로면 기울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기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간격이 길다보니까 1m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집중호우에 기울기가 강한쪽 도로는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들이 평지를 달리다가도 물이 고여 있으면 휘청하 거든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월평3거리 만년로 갑천 쪽 보면 주도로이다보니까 기울어있는데 분리대 간격이 안 맞다보니까 KBS쪽에서 직진해서 넘어오는 차량이 80키로 도로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울기가 안 맞고 물고임 현상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배수로를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르누보팰리스 건물 허가서 및 도면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아르누보팰리스 한군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둔산지역에 주거형 오피스텔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아르누보팰리스 건축허가가 업무시설로 다 허가를 내 주셨어요.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허가 낸 지역이 둔산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하고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해서 법상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와 업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국토해양부 건축기준이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번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는 정부에서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에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자로 주택법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주택이란 개념을 왜 도입했냐면 늘어나는 1인내지 2인가구하고 고령화, 경제적인 양극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적으로 준주택으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구에 오피스텔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시설로 하는 것이 98년도에는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50% 이상으로 규정해오다가 2004년도는 업무부분이 70%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또 2006년도에는 다시 없어졌다가 70%로 바뀌었다가 2010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10년 6월에 고령화와 독신자 증가 추세에 의해서 오피스텔을 준주거용으로 국가에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풀어줬다고 하시는데 2010년도에는 규제가 없다고 했어요. 98년도에 업무비율과 2004년도 업무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는데 그러면 그전에 여기 있는 아르누보팰리스나 스타팰리스 이런 부분들이 다 98년도 경에 허가를 냈을 겁니다. 그때 허가를 내서 했는데 업무시설이 50%예요. 지금 아르누보팰리스는 업무시설이 몇 % 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50%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50%면 과연 고령화와 독신자라면 60평짜리, 70평짜리, 80평짜리 사는 독신자가 있어요? 얼마나 재벌이기에 80평짜리, 60평짜리 그런 데에 독신자가 혼자 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 6월에 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줘서 준주거용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대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허가 당시 대전시내 유력 방송사와 일간지에서 그 허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분들까지 다 다시 만나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전용으로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한전 공문이 있어요. 등록일이 2011년 3월 8일날 한 지역의 오피스텔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왜 그동안 이것을 업무용으로 해서 받았을까요. 전기료를 받는데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용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가 사람들이 거기서 전가족 세대구성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왜 오피스텔에 대한 업무용전기를 받으면서 왜 가정용으로 안받고 업무용으로 받았을까요? 이 공문을 낸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부 개인사업자 내느라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피스텔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공사에서 2010년도 11월 1일날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축오피스텔인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또 기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용으로, 업무용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시가스요금도 2010년도 8월 1일부터는 그 부분에 적용하고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도 금년도 3월 1일부터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보면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봐가지고 종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사업자등록증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아마 업무용으로 해 주고 똑 주거용이냐라는 것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업무용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하는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또 주거용 사용 부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이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된 곳은 이게 일반 서민적인 주거용이 아닙니다. 평수가 상당히 대형평수를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주거용이고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업무용으로 어떤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전입세대로 해서 주거용으로 만드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은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끔 주택으로서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용 오피스텔로 있는 부분은 사업용을 적용해서 거기 주택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에 주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위법사항을 적용해서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한전이나 타 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해줘야만 다른 부분이 선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정확히 분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로 민원의 씨앗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본 위원이 시간 걸릴지 몰라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2010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잘 받아봤는데요, 도시국 전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사업장 주소 또 낙찰률,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1월 현재 본예산하고 추경 분리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셔서 이따 오후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2010년 행정감사 때 지역 업체에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유성업체이고 대덕구 업체고 공원녹지과 외에 건축과, 환경과까지 전부 다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주소가 다 안 나와 있어요. 2010년도 것은 주소를 다 빼놓고 주셨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셨는데 2011년도 업체별로 확인해본 결과 대전시에 조경건설업체수가 109개로 조사가 됐는데 동구에 5개, 중구 12개, 서구 27개, 유성구 53개, 대덕구 12개 해서 109개가 돼 있는데 서구에는 유감스럽게도 지역업체를 배려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5개 업체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성에 있는 한군데 업체에 7개를 수의계약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용역발주나 저희들이 설계원가계산을 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리파트에 그것은 입찰의뢰만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별도자료에 보면 2011년도 45건 중에 타지역 업체인 공주업체에 하나, 금산업체 하나, 서울에 두군데 그런데 대전시에 109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로 수의계약이 나갈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입찰건수 45건 중에 공주에 있는 나무병원에 한군데,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두군데, 금산에 청연산림기술사사무소 한군데 이렇게 대전시에 109개 업체가 있고 충분히 대전시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시ㆍ도로까지 수의계약을 줘야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달아서 어차피 산림부분은 산림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경리계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청연산림기술사사무소 이것은 감리용역인데요, 대전에는 없어서 전국적으로 풀은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병원하고 청연산림기술사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역에서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나무미래병원 같은 경우는 당초 대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 있고 서울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설계사항은 중앙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경리계로 다 이관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경리계에서는 실ㆍ과나 담당국의 의견을 참조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담당국이나 과의 의견 없이 과연 경리계에서 의견참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저나 과장들이나 아니면 부서에서는 전혀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 보도나 인도뿐만이 아니고 서구 관내에도 가로수로 인한 보도가 많이 파손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성장하다보니까 인접 아파트의 일조라든지 통행불편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우선적으로 가지치기를 강전지나 이런 걸로 철저히 하고요. 두 번째는 병충해방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수 교체사항인데 가로수를 교체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점적인 부분은 일전에 현장에 다녀오면서 월평동 이마트 옆에 가로수로 인한 보도파손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가로수 나무뿌리로 인한 보도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서 어차피 다 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시와 협의를 해서 서구 관내의 가로수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형식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어떻게 관리를, 대부분 보면 가로수 나무뿌리로 인해서 하수관뿐만 아니라 보도가 다 일어서는, 야간에 통행한다든지 주간에 어르신들 통행할 때 다치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시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신다든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가지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이나 조례상에서 시와 협의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로수의 수종변경이라든지 가로수를 총괄하고 있는 시에 수종변경 등을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녹지대나 가로수 관리를 1차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2차적인 것은 구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시에서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구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우리 구에서 원인을 찾아서 시하고 협의를 하실 계획을 잡아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종갱신이나 아니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가로수로 인한 인도 보도 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잡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관리계획을 우리 위원회 서류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연차계획이라고 하면 공원 전체적인 보수나 관리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본 자료로 들어와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본적으로 가로수가 인도나 보도를 파손하는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국에서 대책을 갖고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한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지금 계획 수립된 것은 없잖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자료를 받는 걸로,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체계적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 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감사받으시면서 답변하실 때 보면 어느 한편으로는 왜 지자체에 구가 있어야 되나 하는 필요성이 전혀 없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에서”, “중앙에서” 그럴 것 같으면 밖에서 떠드는 대로 진짜 구 없애고 시에 뽑아 가지고 배로 늘리고 시 산하속에 과별로 국별로 서구과, 서구국을 만들든지 동구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솔직히 더 편한 거죠. 이것은 맨 시에 위에 중앙 나오고 그 일례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언론 보도내용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는데 대전시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격차가 있다보니까 지금 아파트분양가 심의를 시로 이관시키겠다고 중앙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구청에서 중앙으로 건의하는 겁니까? 시에서 중앙에 업무를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자치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때는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에는 자치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시나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언론내용에 보면 대전시는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이것부터 분양이 대거 진행되면서 높은 분양가격과 관할자치구에 따른 가치차이 논란 등이 거세지자 해당 자치구로부터 분양가 승인현황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책정 및 승인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분양가심의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자치구에서 솔직히 많은 부분이 힘이 없어요. 그나마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가져간다면 구로서의 명색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성을 가지고 고유업무에 대해서 지킬 애지는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이런 부분을 지키셔서 구청이 조금이라도 권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서구청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 여러 가지 물론 즉흥적인 사업으로 구상하다보니까 법규에 안맞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많은 행사가 있어서 도시국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하다가 법규에 어긋나가지고 언론에 얻어맞았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하면 안 되나요? 꼭 구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의원들이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
이광복위원
조례개정을 의원이 하는 것과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빨리 조정하시고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서구청에 법정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준공시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승인해서 사용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개청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주차장 증설할 계획을 전혀 안 갖고 계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 건립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주차장을 입찰하여 103면을 추가 확보하도록 이런 조건부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복위원
재정확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문예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또한 중소기업 관내 주차장에 해 준 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어요. 지금 주차장적립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103면을 주차타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와 다른 병행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면적만큼 건축물을 올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좁은 청사의 주차장 면적과 여러 가지 개선할 때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구청 아닙니까? 자꾸 하루하루, 내년에, 내년에 미루다 보면 지금 관이란 특수성을 갖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있는 거예요. 일반 다른 건물에서 그런 부분이 허용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구청에서 먼저 법규를 지켜 갈 수 있는 행정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역시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현황도 유류비에 관해서만 절약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6 대 4 비율로 위탁을 했다가 작년도에 유류비 절약요건으로 해서 7 대 3 비율로 전향돼서 10%를 더 화성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도개공하고 정산할 때 과연 정확하게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나오니까 아직 자료가 안나와 있고요. 지금 27억중에 10% 정도가 화성그린으로 더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11월까지 뽑을 수가 있나요, 도개공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무상대부차량 현황 그 부분도 보충자료가 계약현황이 지금 제가 아까 받아보고 재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찾아보시고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1년정도 되셔서 그전 상황을 아직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을 할게요. 공원녹지과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하고 고사수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매년 수종변경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었어요. 항상 하자가 발생되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뭣 때문에 하자가 발생됐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산홍, 자산홍, 산철쭉 이런 부분이 매년 하자가 발생되는 수종인데 어떤 하자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목식재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고 있고요, 괴목류와 관목류, 초화류, 잔디식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괴목류는 많은 수량이 조경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영산홍이나 철쭉류 이런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수종은 다량으로 들어갑니다. 한 파트에 몇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300주, 100주 이정도인데요, 그 사항이 많은 양을 심다보니까 타 수종에 비해서 하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여건 식재할 때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수량을 식재하다보니까 그 수종이 하자가 나는 것이지, 특별히 이 수종이 나쁜 수종이고 지역여건에 안 맞아서 하자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고사수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보면 태풍피해라든가 교통사고, 인위적으로 무단훼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수세 약화, 생육불량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요건으로 반복되는 수종은 없나요? 고사되고 아니면 하자가 되는 이런 부분.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이식하면 단근작업이 이뤄지고 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오다보니까 현실여건에 안 맞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식재단계부터 발근촉진제라든가 여러 여건을 동원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나무가 현지 환경에 적응 못해서 고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이식이나 식재 같은 경우도 물론 환경변화에 의해서 예민한 수종도 있고 또 거기에 강한 수종이 있거든요. 물론 이식이나 식재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공사발주해서 조경업체가 하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요건 외에 조경업체가 이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위적인 그러한 원인은 없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괴목류라든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사항이고 초화류라든가 관목류 식재했는데 사람이 지름길로 다니다보니까 인위적으로 다니면서 고사보다는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하자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 죽은 나무를 하자에 포함시켜서 재식재하도록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굳이 그 나무가 죽어서 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피해도 없잖아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과실로 인해서 고사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냐는 얘기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죠. 왜냐 하면 하자가 발생되면 그 업체가 다시 심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고사되도록 식재하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실 정도로...,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자가 생기고 고사가 되면 그 업체가 똑같은 수종을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종 한 본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하지...,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다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하죠, 공사를 맡은 업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언은 하셨지만 조경업체의 실수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원인발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수행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애정을 갖고 식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원도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조경업체들이 주로 하지만 공원의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신설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 보면 건설업체 건설파트에서 하는데 물론 조경파트가 따로 있겠지만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조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식 이런 부분은 다시 하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조경업체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감독을 안했을 수도 있고, 관리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지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대로변 녹지 수목관리에 대한 대책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치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해서 주셨는데 앞으로 조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변 녹지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현재 수고생장이 빨라서 20～30m 까지는 자랍니다. 아파트 8～9층까지 올라갑니다만 현재 주민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의견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병충해방제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로수 수목 수종관계는 시와 협의해서 서구에 특색있는 가로 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 잘 받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수로 인한 보수파손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수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년간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을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왔는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은 5개 마을로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부서와 시 주관부서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이 자치구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안하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본 위원이 목원대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 비산먼지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환경과 29페이지요. 위반업체 22개 업소 중 1개만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으로 해서 조치사항을 감사자료에 표시해 주셨는데 2010년 3월 16일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사이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발조치해서 법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범칙금으로 50만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언제 날짜로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 토목공사 같은데 범칙금 50만원 나오고 다른 데는 그것보다 경미한 것도 60만원 또 과태료부과 120만원 나왔는데 죄는 더 큰데 금액은 적게 나오고, 물론 고발해서 거기서 판단한 것이지만 변경미신고도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는데 여기는 업체시설을 아예 안한 거거든요. 죄는 더 큰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면 그게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재판장의 의결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니까 하루에 한군데서는 162톤이고 한군데서 94톤이네요, 1일 처리량이? 요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여기가 처리시설을 한 화성그린 같은 경우 100톤, 100톤 이렇게 해서 처리시설이 두군데잖아요. 본 위원이 5대 때 갔을 때 아마 그럴 건데요. 청명산업은 120톤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로 돼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하나로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청명?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니요, 화성그린도 200톤 짜리 용량이 하나로 돼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하나가 아닌데, 100톤, 100톤 해가지고 두개인데? 우리가 현장검증 갔을 때도 처리시설이 두군데인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계는 두 대라 하더라도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하기 때문에 한개소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 200톤인데 그게 100톤씩, 100톤씩 해서 시설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유분이 없을 때 시설용량 200톤 중에 처리용량이 162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시설이 1호기, 2호기로 두개로 돼 있는데 만약 하나의 처리시설이 고장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동안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나요? 청명도 그렇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업체와 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탁 받았던 두개업체 외에 비상 발생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놨다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대비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를 대비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고장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재활용인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옆 부지에다가 적치해놨다가 고장수리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음폐수해양폐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새로이 신도시로 하는 데는 복합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단절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시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5개구 것은 그쪽에 처리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주지 않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해양투기 배출금지가 2013년부터 되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8월에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양 배출폐기물 제외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발생하는 부분만 금고동 시 하수종말처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3년도에 해양투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구 차원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차원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안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금고동 매립장에다 처리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언제 완공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4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14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 침출수저장탱크에 대한 반입을 해서 그런 처리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5개구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해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저희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해양에 투기했던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후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약에 갖췄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발생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사업권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완공예정인 금고동 처리시설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간업체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업체하고의 비율상 그런 부분들,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부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고동에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2014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제안서도 한두번은 받아봤을 줄 알고 있는데요. 민간업체에서 처리시설을 100% 투자하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해서 나중에 그 시설을 기부하는 형식의 민간투자제안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안현 위원 : 그런 제안이 있는 자체가 모르시나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제안 신청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것을 보니까요, 많지는 않은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에너지화 되고 아니면 음폐수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운반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거의 위탁이나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업체도 많지 않지만 거의 다 보면 한정돼 있어요. 거의 독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당연히 생되지만 원가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우리 서구가 도안신도시니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폐기물처리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열악한 구재정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벅차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절감뿐 아니라 향후 미래적인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로 큰상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겸 그리고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모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창조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이 몇 톤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10톤정도 발생되거든요. 그중에는 아까 처리시설 두개 업체를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형물이 발생하고 응출수가 발생하고 폐수원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162톤이라고 자료에 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월요일 발생량일 겁니다. 그렇죠? 이틀분일 거예요. 하루에 총 발생량이 서구에 약 100톤에서 11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게 맞을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응축수가 발생하면 시종말처리장에서는 톤당 처리비가 운송비 포함해서 1만원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탁업자한테 주면 2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종말처리장에서 BOD농도 약 3,000PPM으로 낮춰가지고 하는 것인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시설도 된다고 제가 시종말처리장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상시기에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빠른시일내에 응출수를 시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준다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것을 시에서 재빠르게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현재 2014년도 6월에 준공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 이런 것은 저도 충분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제가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응출수를 시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하루 발생량이 톤당 약 2만 8,000원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보고 하루에 응출수가 12톤에서 13톤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365일을 따지면 약 1억 3,000정도가 절약이 돼요. 이 1억 3,000 부분에서 물론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감각상각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면 약 8,000만원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약이 되거든요. 2년정도 계약하면 1억 6,000이 절약될 수 있는데 이 응출수를 빨리 시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에 건의하셔서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에서 2014년 6월에 준공하는 규모가 200톤 규모거든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하면 1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자들이 그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데도 있고.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1년 6개월동안 시종말처리장 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이 뜨기전에 2012년말까지는 어떤 대책이 서야만, 시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해줘야 혼란이 오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내년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처리 못한다, 안받아준다 이렇게 하면 구민들 시민들 불편만 가중되니까 이것 내년 연초부터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할 수 있게끔 또 처리함으로써 우리구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162톤이 월요일 것 맞아요? 이틀 치 맞아요? 평균 매일은 110톤밖에 안됩니까? 화성그린에서 하는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62톤이란 것이 우리구 것이 74톤이고 타 구 것이 60톤 그다음에 감량사업장에서 18톤 들어오는 것의 합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서구 것은 110톤이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니, 서구것은 74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두군데 합치니까. 청명산업...,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그린 같은 경우에 1호기, 2호기로 해서 100톤씩 처리능력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감량사업장 것까지 하면 162톤이란 건데 다른 타 구 것 합쳐가지고. 그리고 청명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 120톤, 1호기로 예를 들면 하나의 처리시설로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서구 전체에서 하루 평균 110톤 정도 돼요. 그리고 유성구하고 계룡시까지 하면 화성그린 같은 경우 서구 것이 70톤정도 되고 청명산업은 공주시 것 12톤정도 되고 그리고 감량사업장 것이 18톤 그다음에 51톤 정도가 되네요. 지금 감량사업장이 서구에 18톤밖에 안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돼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년도에 해양투기가 근절되면서 금고동에 처리시설 짓는 게 14년 6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은 시설공단에서 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저한테 답변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대전시 전체 5개구 것, 서구 것 뿐만 아니라?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금고동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00톤, 완공된 후에는 충분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하는 것이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이 1일 200톤에 할 수 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하는 것이 200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48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 5대 때 양양갔었죠? 그런데 거기는 물론 규모가 작고 배출되는 양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다 산화를 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해양투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간공정과정이 필요없는 과정인가요? 태워가지고 할 때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도 그런 방식으로 한 경우도 있던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식도 한가지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아까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면 대안제시를 했듯이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실시가 올해 몇 군데 했죠? 24개소 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관내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2개는 합격했고 4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11개를 정비완료해서 3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4개에 대해서는 12년부터 14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11개소는 정비가 된 겁니까? 안전기준에 맞춰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불합격된 데를 일괄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안전점검진단이 2년에 한번씩이잖아요. 2년에 한번꼴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4개를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린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경중 완급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2012년까지 되어 있던 것이 2015년까지로 유예기간이 3년 연장은 됐습니다. 됐지만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놀이시설에 안전점검실시를 해야 되고 2년마다 1회 4시간 안전교육실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3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에 진행은 못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업이 있을뿐더러 연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 특히나 어린이들이 그때까지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부분에 노출되면서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신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시설물을 안전기준에 맞게끔 교체해야지 더욱이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이한 사항이고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가용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설치검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제출자료 보시면 환경과 7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한번 감사 받으신 부분인데요. 이게 그동안 농사를 겸한 지역구 쪽인 기성동이나 정림동 이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감사 받으실 때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업무처리 지침 등 업무연찬으로 포획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겨울철에 그 부근에 한 60일 이내에서 멧돼지 이런 것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포획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구만 해도 멧돼지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돼 있고 거기에 따른 유해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단가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농민들께서 항상 위험성과 피해를 느끼면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가 돼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농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민가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주택가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포획을 하는 것보다도 수렵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멧돼지 수렵에 대한 허가를 전격적으로 해서 멧돼지 사냥으로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성동지역에 멧돼지가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서구지회가 있고요, 하나는 전국수렵인참여연대 대전시지부에서 우리가 구에서 포획의뢰를 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포획허가를 금년도에만 7회를 내줬는데 나머지 그런 수렵허가부분은 도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농민들이 애써 농작물 지은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수렵허가 쪽으로 상의하셔가지고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요, 아까 류명현 위원께서도 감사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감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미끄럼틀, 그네에 가보면 주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죠. 그런데 그 접근금지 난간대가 통일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새는 철재가 없어지고 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모서리가 없이 아로져가지고 아이들이 안 다치게끔 하고 있는데 일부 놀이터에 가보면 플라스틱놀이기구에 안전접근금지도 내내 플라스틱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했는데 한 놀이터를 봤는데 쇠파이프로 해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라고 지적 안해도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줘서 일체성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56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2008년도 84번에 정림동 21번지 5,235만원 부과해서 2008년도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용도면적을 보니까 좀더 증가했는데 수납이 안된 것 같은데 9년도 하고 10년도에 수납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액이 커서 2009년도에는 6,893만 3,000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이 안됐고요, 2010년도에는 6,948만 8,000원이 부과됐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건에 대해서는 한양복층유리라는 업체인데 폐업부도로 인해가지고 1억 3,84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부도가 언제 났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그 사업장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몇 번 봐도 폐업된 건물 같지가 않아서 2008년도에는 징수했는데 부도 날짜 대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결손되면, 1억 3,000이라면 큰 액수인데..., 사업주만 형식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것 결손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옥호
김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과액이 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불가피하게 수납이 안됐지만 부도가 나기 전에 부과한 금액이 납부가 안됐을 때는 순발력 있게 가압류해놓는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