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폐질등급하고 장애등급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상 폐질등급자체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장애인 관련된 나쁜 용어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과 폐질등급은 사실상 같은 말인데 용어자체가 나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애등급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께서 폐질등급과 장애등급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14등급까지 있지요?

예.

대표발의하신 정인숙 의원께서, 물론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화되면서 이 부분을 장애등급으로 전환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4급 중에 1급, 2급, 3급 정도되면 굉장히 심한 상해등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14등급까지 있는데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공무상 재해인증 기준에 준해서 우리 의원들 상해 기준을 정하다가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준용하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폐질등급자체를 장애등급으로 타이틀을 바꾸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용어순화 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언어변동 말고는, 등급상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42호)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길영 의원께서 현대적 감각에 의해서 신분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3조2항에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지금은 새롭게 바뀌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 후면을 좀 참고해 보시면 페이지 뒤쪽에, 이 디자인을 좀 다른 쪽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 신분증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기능은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청사건물에 가보면, 물론 기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카드를 보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고 열리는데 신분증 자체가 우리는 너무 낡아서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능을 좀 다양화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착안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기존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이 실질적으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자체가 너무 저조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발급하려고 하는 이 신분증은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이 산뜻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안 제3조1항에 ‘의원신분증 규격과 재식에서 후면의 유효기간 등이 무의미하므로 삭제 정비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디 없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라이센스에 보면 유효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대 임기가 4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무의미하다고 삭제해야 된다.’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이런 신분증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타 단체에서도 보면 다 임기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임기가 4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기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처럼 유효기간을 ‘임기 중’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신분증을 분실했다, 분실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남들이 도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간이 있어야 기간 지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봐도 이 기간 지나면 ‘당신 자격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나고도 이것 기간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임기 중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효기간이 없다고 그래요?

유효기간 삭제한 것은 최길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의원님들 임기가 명시적으로 대수에 맞춰서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신분증은 본래 임기가 종료되시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실과 관련한 문제들은 발급번호가 명시되기 때문에 그 번호에 관련한 신분증의 신분증 효과를 무력화시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문제는 다른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 덧붙였던 것이 거기에 김민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안칩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 봤는데 일단은 워낙 오래된 규격이나 재질의 신분증을 갱신하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을 하는 형편인데 박동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일단은 의원님들 임기자체가 명시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신분증에 넣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을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존 신분증에는 유효기간해서 ‘임기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임기만료되어서 신분증을 다 반납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를 들어 패스포트를 분실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분실하고 없는데 어떻게 반납합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효기간은 우리가 어쨌든 보장은 되어있지만 정보유출부분이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만약에 분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염려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유출부분이, 아까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본 위원은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앞쪽에, 우리가 군청사를 새롭게 지으면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또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맞지요. 시스템부분으로 간다면.

청사가 광역시같은 경우는 출퇴근부분하고 식당에 갔을 때 현금카드 등 다른 부분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는 보안관리라든지 청사 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에 갔을 때는 현재 카드에 부가기능을 삽입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에서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칩을 새로 만들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기능자체가 실질적으로 시나 청사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안 내지는 다 차단이 되는데, 우리가 새롭게 청사가 되면 또 2중, 3중으로 기능 자체가 같이 연계 되는가 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방금 의원신분증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삭제된다는 부분을 기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한 부분은 본인이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위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본 위원이 의사를 개진한 부분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철회를 하겠습니다.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발언한 부분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0일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고 정광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포함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문1답 그 다음에 방식을, 본 질의는 지금 일괄답변, 1문1답 형식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20분 동안 질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동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의원이 발의했을 때 질문요지가 5분인데 답변 5분 해버리면 다음 사람 질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다, 그래서 그 시간자체가 짧기 때문에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또한 아까 국회 관련해서 1문1답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본 질의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도 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묻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형태든 궁금한 사항을,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1문1답방식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구조상에서는 본회의장에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자가 보는 쪽에서 우측에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해 있고 좌측에 군수님, 부군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문1답으로 한다고 하면 본회의장 단상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총무국장, 전문위원 쪽 군수, 부군수 앞 단상에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통과되고 난 뒤에 따로 규정을 하면 되지 이 규칙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규정되어야 됩니까?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그 부분은,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되면 본회의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 부분은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따로 하면 되지, 이 규칙 개정할 때 같이 토론되어야 됩니까?

전반적인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상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문1답 방식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규칙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규칙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저 문제는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무실 배치 부분은 최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를 한쪽에 다 모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김민식 의원님은 현재 상황에서 창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부개정규칙안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떻게 자리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 1문1답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상 1문1답 방식으로 하자,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하면 당연히 2차적으로 어떤 형태든 1문1답 방식으로 발언대가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세세하게, 지금 위원장님은 배치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배치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과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서 1문1답방식이 신설되는 것이 가장 큰 안건같은데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신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설이 아니고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1문1답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그런데 시간이 10분인데 답변 포함해서 안 돼 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연장하자는 의미가 깔려있고요. 주요 개정내용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1문1답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시간적으로 총 40분을 넘을 수 없고, 또한 그 속에서 현안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을 본질문에서도 1문1답을 채택해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하자는 그런 의정활동의 본질을 가져가자는 의미로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46조에 보면 표결결과 선포에 보면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수정안에는 ‘의장은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안건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면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해서 통과 못 시키게 야단법석을 부리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의장이 의장석 아니고 옆의 다른 테이블이 붙어있을 때는 옆에 테이블에서 의사봉을 의장이 못 두드리면 부의장에게 바톤을 넘겨서 부의장이 쳐서 통과를 시키더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의원의 정당에서 점거했을 때는 통과 못시켰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꼴불견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의장석이 아니더라도 의장이 선포하거나 아니면 의장 아니라 부의장이라도 바톤을 받아서 옆좌석에서도 바로 선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의장석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비근한 이야기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조금 수정회칙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1조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표결결과선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의장석에서 그 결과를 선포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의장이라는 것은, 부의장이 대리해서 했을 때도 의장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표결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51조를……

그러니까 김 의원, 모든 것은 하기 전에 그 의원들의 표결로 갈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봉을 두드려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표결 끝났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이 끝나는 것은 공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의장으로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이라는 것이 모든 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하는데, 나중에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공포를 해줘야 발효가 되는 건데 굳이 의장석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장이 결과를 선포한다는 부분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기존 안이 함축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 안을 올리는 부분 또한 우리가 표결이 다 진행이 되면 공표를 의장께서, 의장이 하든,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면 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공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장석에 하자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별사안에 따라서 굳이, 이번에 한미FTA 관련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의장석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도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의회같은 경우는 의원상호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고 마찰이라든지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야대여소가 됐을 경우는 문제가 또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회의해서 다수결로 표결해서 선포하는 이런 내용하고 나중에 쟁점이 되는 사안을 표결했을 때 그 부분을 의장이, 굳이 의장이라는 것은 단상에 앉는 사람이 의장이 되는데, 나중에 회의진행을 못하게 의장석을 점거하면 그 또한 꼴불견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서, 의장석이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라도,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의장석에서만 방망이 두드려야 통과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의장석이라는 것은 지금 의장이 앉는 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탁자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테이블도 의장석이라고 봅니까?

맞지요? 그러면 의장석 단상을 점거했을 때 부의장이 옆에 있다, 부의장이 옆에 있을 때는 옆 테이블에서 바톤을 넘겨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상위법 어디에 준 합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분명히 지방자치법, 상위법자체가 지금 바뀌어있는 상황에서 명시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한 5페이지를 보시면 국회에도 지금 의장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울산시 지자체 의장 표결결과 선포위치 규정사항을 참고하시면 국회법에도 의장석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81조 방청의 제한에 보면 ‘장애인 비하표현 및 차별조항 삭제’해서 81조3항에 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했거든요. 3항 바뀐 것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방청제한’ 되어있는데 같이 갈음하면 된다고 봐서 삭제합니까? 지금 현재 81조3항에 보면 방청의 제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다 말입니다. 삭제가 되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방청할 수가 있는데 신설된 90조3항에 보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갈음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장애에 이상이 있는 자……

정신에, 장애가 아니고……

81조에 보시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되어 있잖아요. 삭제되어 있고.

그것이 삭제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청에 기본 참여자가 있습니다. 기본 방청자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제출해야 될 서류에 보시면 기본적인 것이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 여기에 갈음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제한을 하니까, 갈음하면 되니까 장애인 비하발언처럼 들리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 뜻이지요.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판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셔서요, 일단 안 제81조3항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정신 이상자들을 회의장에 출입을 못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정신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정신지체장애인 등등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 자체가,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신이 이상한 자’는 삭제되었고요 그 앞에 전문가 위촉 등에서도 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유지에 방해가 우려되는 자는 그 위에 보면 본래 있던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어떻게 수상한지 누가 확인해 볼 방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만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질서유지 방해 우려자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해석하기가 난해한 이런 사항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했을 때 의사당에서 문제가 있은 것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삭제 왜 문구를 이런 식으로 삽입하려고 합니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그러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가 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안 제90조로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는 제외……

사전에 이런 안을, 전문위원, 그러면 사전에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이런 내용을 카피를 해서 의원들에게 1장씩 주고 사전에 설득을 시키도록 해야지,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되는데……

여기는 지금 삭제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전에 동료위원들이 정확한 내용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장애인 비하표현 및 차별조항 삭제해서 아까도 모두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차별조항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데,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81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삭제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이고, 동료위원님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81조에 보면 ‘정신 이상이 있는 자’ 이것을 삭제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광석 위원님께서는 “정신 이상자를 삭제해서 되나” 이 말이고요. 근본취지는 장애인, 정신 이상자는 사실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관련된 비하표현 조문을 매끄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존 81조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라는 어떤 단서가 있어요? 81조가 장애인 비하발언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문맥에 장애인 비하발언이 여기 보면, 61조하고 90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 의원, 지금 의사진행 중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굳이 내가 발언한 부분이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했었어도 다른 위원이 원활하게 이 회의를 매끄럽게 하고 이 회칙안이……

박동구 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지요.

기존안이 내가 보기에 지금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매끄럽고 더 함축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니, 이것은 내용이 비하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끄럽게 하는 겁니다.

81조에 장애인 비하발언이라는 단서가 있습니까?

61조, 90조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도 보면 조금 잡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사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소통이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만 소통을 하고 밑에 의원들에게는 그런 내용조차도 알릴 의무가 없는 건지 무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만 알고 있고 나머지 밑에 의원들에게는 고지를 안 합니까? 그런 내용 있지요? 의사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알고 밑에 의원들에게는 고지를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소통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그 부분이 상당히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건의서라든지 또 의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의가 일어나는 부분, 물론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만 소통하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급하게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내용을 우리 평의원에게도 사전에 빨리 고지를 해서 다같이 공감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나, 안 가나도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장하고만 대화가 되어서, 인정한 부분 맞지요? 그런 부분 우리 평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출두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을 알아야 사전에 예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평의원에게도 하나하나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의장이고 평의원이고 뭐가 다릅니까? 다같이 표 받고 들어와서 다 같은 의원인데, 다같이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