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각종 사업, 준공실적 및 미준공 내역 등 모두 23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1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2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5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사무에 대하여, 제6일차인 12월 6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인 12월 7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도중 업무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과소장은 감사기간 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지양하고 감사위원으로부터 답변요구시 즉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7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2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2011년말 조성 금액 178억 8000만 원에서 수입 14억 2000만 원, 지출 27억 7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금액은 165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계획은 장학금, 노인회보조금, 여성단체 사업지원, 으뜸업소 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 재난복구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6억 800만 원에서 수입 1억 2800만 원, 지출 28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7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 도말 조성 금액 10억 400만 원에서 수입 4400만 원, 지출 44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7억 7100만 원에서 수입 1억 8100만 원, 지출 34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9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억 5000만 원은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24억 9300만 원에서 수입 3억 1000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2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12억 1000만 원에서 수입 53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1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5200만 원에서 수입 2600만 원, 지출 22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97억 2800만 원에서 수입 2억 57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시행 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7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18억 8300만 원에서 수입 3억 4200만 원, 지출 5억 5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16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이용 93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 금액 9300만 원에서 수입 77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중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에 대해 2012년도 운용 계획으로서 2012년도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65억 40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178억 80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14억 2000만 원, 지출은 27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용은 재난관리기금 3억 4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3억 1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2억 5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억 8000만 원, 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 30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 순이며, 기금별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이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 저소득자녀장학금과 여성발전기금은 3000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9개 기금의 총수입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금운용 계획과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출규모는 27억 7000만 원으로 각 기금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농업발전기금은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농업인과 영농조합 법인 등 융자대상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궁화장학기금은 점진적으로 증액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확대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안정된 기금의 확충 노력과 함께 군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기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씀드리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한 결과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별로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 또 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기금에는 지금 현재 약 50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기금 출연금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홍천군이 얼마만큼의 기금의 조성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근거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기금은 대부분 이자소득에 의한… 그런 소득에 따른 지출이 대부분으로 이 기금이 크게 조성되지 않는 한은 이 기금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또 이 최종적인 기금 조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떠한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개 기금을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각 개별 기금별로 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조성 목표가 1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입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15억 원, 무궁화장학기금 30억 원, 다음에 체육발전기금은 10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이 기금 내에서 과징금 나온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최종이 없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00억 원, 재난관리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별도로 목표는 없고요. 관련 기금별 조례에 의해서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조례에 의해서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최종적인 요점은 아마 이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농업발전기금도 매 한가지겠지만 이자소득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10억 원에 대해 이자소득액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여기 지출 계획에 있는 것이 보통…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이 10억 원인데 지출액이 4000만 원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5000만 원 되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마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소득에 따른 지출이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대략적으로 체육… 엘리트체육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10억 원… 체육회 말고 우리 자체 예산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훨씬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셨지만 대단위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해도 7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진흥기금의 존재 여부가 사실 저는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쓰는 부분보다 기금 조성에서 쓰는 것은 5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거의 40~5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5000만 원을 어디에 써야 되나요?

그 관계는 기금별로 지출목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로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 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홍천아트빌 문화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면적 15만 8670㎡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5만 2850㎡이고, 진입도로가 582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한국방송인들과 일반인들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커뮤니티 공간 및 휴양시설,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전원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본 입안서가 2011년 6월 16일 제출되어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강원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에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첨부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홍천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군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은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 98번지 일원에 대하여 홍천 아트빌 문화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및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홍천군의회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사항으로 개발지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산악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 사업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국방송인들을 우리 군민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또한 다양한 계층과 홍천군 홍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 조건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남면 리더스카운티특구개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는 가장 최근에는 갈마곡리에 국립유공자회에서 하고 있는 투자 계획에 우리 홍천군이 MOU 체결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충실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남면 리더스카운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8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내면 자운리 1472-9번지와 1472-10번지 2필지로서 1459㎡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2필지 합쳐서 580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취득사유는 살신 모정의 표상이며 역사속의 홍천여성으로 추앙 받고 있은 고 박정열 여사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의 산교육장과 탐방지로 조성하고자 위령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의 사업명은 고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위령탑 내 공원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두촌면 괘석리 449번지 전 2208㎡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150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매각대상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 중인 사용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된 매각 요청에 따라 보전이나 활용 측면에서 현저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상기 토지를 일반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도면 및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99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전농공단지 편입토지 2지구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남면 화전리 353-5번지 외에 64필지 면적 1만 1827㎡이며, 재산가액은 1721만 4547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강원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결과 처리계획으로 추가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및 절차 완료 후 지적공부를 실시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가 편입된 면적은 화전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여름철 수해와 봄철 해토로 인한 사면 피해로 면적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북방면 장항리 200-1번지, 지목 임야, 면적 3만 1740㎡이며, 재산가액은 8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의 감정가액은 3억 6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홍천강에 접하여 경관이 수려한 우리 군의 수상레포츠 연계형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여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와 도면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에 관한 건과 의안번호 제209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관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안 중 고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건은 대상부지를 매입,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등의 산 교육장과 탐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건은 활용 가치가 떨어져 현재 미 경작지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전농공단지 2지구 편입토지 매입 건은 여름철 수해와 봄철 해토로 인하여 사면피해가 발생한 경계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우리 군의 청정자원인 푸른산 맑은 물을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100호로 상정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제218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의회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하는 홍천군 의정회의 추진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대법원의 판결 2002추16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확인된 판례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 판례에 따라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법령의 위반으로 재의 요구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였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판결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