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및 전통과 역사를 보존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 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 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사업 」 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 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직선도로 500 m 에서 1 Km 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 선거리 1 Km 이내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전통상점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의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관련조례에서 정한 건축 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 련하고자 하며, 또한 시설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 ․ 사용중에 도로개설이 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주차기 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인근 설치범위를 조정하는 것으 로 현행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 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m 이내 인 것을 건축부지와 인접한 부지 이내로 범위를 조정하고, 비용납부로 인한 설 치의무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설치사용중인 부설주차 장이 도로개설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주차장이 사용이 곤란하거 나 주차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로 공용노외주 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는 것이 되겠습 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 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면 1면당 설치비용의 설치의무가 면 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1면 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역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건축 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 ․ 산 정하는 것을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내용 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주차장 법 」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 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 소 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 ․ 사용중에 도로개설이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 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주차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부설주 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다만 무상사용 지정 주차면수 는 해당 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 례 개정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