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충식 남천1동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함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아울러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그리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남천1동장 선창에 따라 각 동장은 동 직제순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남천1동장 류충식, 남천2동장 정봉애, 수영동장 김강용, 망미1동장 서정수, 망미2동장 남기봉, 광안1동장 노규래, 광안2동장 배무영, 광안3동장 하종철, 광안4동장 이향자, 민락동장 손길모. (남천1동장 및 각 동장 손을 들고 선서)

예, 다음은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충식 남천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1동장 류충식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혜란 위원장님!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남천1동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류충식 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애 남천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천2동장 정봉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애 끊임없이 애쓰시는 강혜란 위원장님! 김종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2011년도 남천2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애 남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강용 수영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 김강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오늘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영동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김세동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의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합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지금 혹시 누락이 됐습니까? (청취 불능) (업무보고 계속)

예, 김강용 수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홍위원 위원장님!

예.

신문홍위원 다음 지금 각 동장들께서 똑같은 인사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간상 생략하도록 조처를 먼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인사말 하시는 거는 생략하시고 바로 보고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영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서정수 망미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서정수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정수 망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봉 망미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2동장 남기봉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남기봉 망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규래 광안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안1동장 노규래입니다. 지금부터 광안1동 주민센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금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저희하고 안 맞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0페이지입니다.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갔거든요. 예, 계속하십시오.

(업무보고 계속)

예, 노규래 광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한 7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7분간 잠시 중지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광안2동장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안2동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무영 광안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철 광안3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3동 동장 하종철입니다. 인정이 살아있고 주민이 화합하는 광안3동 2012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종철 광안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자 광안4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안4동장 이향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동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기본현황, 2011년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향자 광안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손길모 민락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장 손길모입니다. 2012년도 민락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손길모 민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 주민센터 특성상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 동장에게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동장은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예,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세동위원 예, 망미1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망미1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서정수입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망미1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타 동도 그렇고 죽 제가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거의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이제 나가는 위원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망미1동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분들이 탈퇴했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세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망미1동에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일 단체 중에 좀 얘기가 많이 나도는 곳이 주민자치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또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는 반면에 또 그 내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서로 다툼도 있고 이래 가지고 몇 분이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 관할 구역에 4개 동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에 우리 망미1동장 계시던 그 민락동은 좀 조용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망미1동이 보시면은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사퇴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한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임기가 되면은 자동 사퇴해야 되고 동장이 다시 위촉 안 하면은 그 문제 있는 위원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망미1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봐서 다 자질도 있으시고 또 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드리고 있어 제가 동정을 수행하는데서 좀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위원들간에 좀 그런 문제는 제가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기가 내년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위원님을 위임하는 과정하고 이래서 일단은 조례에 따라 해 가지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일단 사퇴서는 다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그 이후는 제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그건 꼭 해야 되고, 제가 서류를 볼 때에 작년에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열 분 되던데 거기에 보면은 전에 수미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망미장학회이사회를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전에 수석부위원장 하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뭡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장으로 퇴직하면 거의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시키는데 박순강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학회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왜 나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아까 보면 내년에 총선이고, 대선이다 했지 않습니까?

네.

김세동위원 그 보면 공정하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개인 사적인 그런 욕심에서 여러 위원들이 옳은 사람을 막고 또 좋은 사람을 나가게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해 가지고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사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임 동장한테도 인수인계 받았을 거고 그 앞에 동장한테도 인수인계 받았을 거거든요. 분위기는 다 아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장으로서 어떤 그 직함에 맞게끔 확실하게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뜻을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망미1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민락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민락동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해서 운영세칙 및 제․개정 정기총회 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마련해 가지고 올 11월달에 우리구로부터 받아 가지고 세칙을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들한테 공람을 돌렸습니다. 공람을 돌려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사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11월달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12월 달 돼서 아마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세칙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문홍위원 여기서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 놨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신문홍위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영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하고 이 세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운영세칙은 조례에 정하지 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세칙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동 세칙으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신문홍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떻게 구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어떤 상충되는 조항은 없었습니까?

예,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만 세칙을 정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정하지 못한 부분, 세부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신문홍위원 어느 동, 어느 동 지금 세칙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세칙안을 의회로 하나 좀,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각 동에도 그 지침을 다 받아서 세칙을 만들고 있으면은 각 동장님들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에 이제 ‘청소년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10페이지!

예.

신문홍위원 이것 취지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물론 민락동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긴 한데요, 실지로 우리 동네라기보다도 우리구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했을 때 수영성의 꼭 한 코스를 넣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역사의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25의용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양심껏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민락동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민락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광안1동 동장님!

예, 광안1동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동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왜 광안1동장님을 질의를 택했냐 하면은 각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 동장님들 다 앉으셔 가지고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현황에 보면은 지금 잔액이 광안1동이 현재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동장님을 좀 보자 했습니다. 3,973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주민센터 운영비, 통․반장․자생단체관리비는 11월․12월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원 창구 운영이라든지 주민센터 시설 및 확충비 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게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지금 김종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잔액사용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내용은 연말까지 집행이 거의 가능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장님들 열 분 전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 경비, 이 세부내역을, 지출세부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해서 각 동장님들은 일괄 의회에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와 위촉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신문홍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그 세칙운영,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소만 여기에 있고 사업체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라 하면, 주민이라면 여기서 주소를 두고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자기가 주소를 여기다 두고 모든 생활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회가 아닌 2회, 3회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 통장의 위촉권한은 동장님들한테 있습니다. 그 동장님들이 그 위촉의 권한을 행사를 못한다면 동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갖다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10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보고하신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이래 갖고 기초생활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에 보면은 세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이래가 전세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 11건 있다고 이래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은 어떠한 그런 형태로 상담해서 조치하시는지 한 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자는 그 저소득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00 범위 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조건은 그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고,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4,200만원 이내에 대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절차는 대상자 심사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해당 대상자를 구에 제출을 하면은 구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알선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중에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 구청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김세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러면 TS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 예.

김세동위원 그러면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혹시 모르십니까?

그 대상자는 선정이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에 통보가 됩니다.

김세동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일괄해서 우리가 보면은 신청했는데 그 신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이제 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첫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주는데 통상 보면은 이게 대출받는다면은 우리가 금고나 신협이나 그 다음 올라가면 은행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에서 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대출을 해주지 않을 거다 이거지, 그쪽에서. 보증 담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서 대신 구청에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거지 않느냐, 그냥 돈은 안 줄거단 얘기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은행은 시중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4개 은행이고예, 여기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서포트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체적인, 지금 동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충분히 연찬이 조금 사실은 덜 되어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물어보겠고, 몇 군데 신청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몇 % 정도 이게 뭡니까, 조치가 됐는지 프로테이지를 보신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가구에.

김세동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현황을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3,500, 4,500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되어지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시책이 있다면은 광안1동만 할 게 아니고 우리 10개 동이 전부다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수영구가 살기 좋은 구다, 거주만족도 1위다 하면은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홍보되어야 되지 않나 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광안1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신문홍위원 남천1동장님!

남천1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문홍위원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참여하고 화합하는 마을풍토 조성’에 천신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역사적 의미를 좀 설명듣고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매년 개최하는 천신제 동기는요, 제가 알기론 400년 전부터 남천 일대 농업, 어업을 하므로 해서 근간을 기리고 어떤 국태민환을 기리는 그런 동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2일날 지내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어떤 누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구 도서관 뒤편에 제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동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래된 그런 역사적 장소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 특수시책에 보면은 세부계획에 복지시설 위문공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금년도 실적에서도 나오던데 벨리댄스를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20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들이나 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정서에 맞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벨리댄스가 계획상 연 8회 정도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안4동의 홀트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구 소재하는 노인복지회관 그래 가지고 해마다 경로잔치하면은 공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노인 등 그런 분들의 호응이 지금 좋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아니, 그래 이 어떤, 가서 공연을 하는 품목을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여름축제 때 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그냥 봐도 벨리댄스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한데 노인분들 앞에 가서 벨리댄스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정서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남천1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천1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광안3동장님!

광안3동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각종 자생단체 현황, 임원진, 명단, 회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원수가 정확합니까?

......

김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예, 김종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는 맞는데 여기 보면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청년회는 보면은 청년회 실질상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단체 보면 조금 힘 좀 되는 사람들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우리 명단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주는 옛날에 주는 그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해 놓은 거 뽑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이거는 구청에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에 그 사람들에 의존해서 준다든지 해서는 안되는 자료 아닙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제가 동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청년회 같은 경우에 회장, 총무 두 명밖에 없다 해서 청년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두 동장님이 박탈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38명이나 있는데 회원이 저한테는 평소에는 2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8명 올려 놓으면은 이게 허위자료 아닙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회는 성격상 보면 옛날에는 새마을청년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변단체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바뀌고나서부터 동장권한이 솔직히 권한은 아니지만 권한이 못미치고 일단 사,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를, 요사이 또 젊은 사람들 보면 거의 또 만나기 힘듭니다. 힘들고 제가 현재 만나본 사람들로 봐서는 회장하고 총무라고 하는 두 사람 이래 하고 그래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거의 자료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했고, 했기 때문에 완전 그 세계에서 제가 또 이거는 또 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런 못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는 이거는 관리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사단체, 사단체 하는데 여기서 12개 단체 중에서 법적인 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럼!

12개 단체 중에서 거기서 이제 청년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가 그게 법적인 단체로 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3개,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단체만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영사랑회나 수영가인회, 봉사단체장협의회, 연합회, 이것도 같은 사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회는 사단법인이다 해 가지고 관리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청년회에서 방범활동을 2명이 서든 1명이 서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야식대를 동장님의 권한으로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원이 38명이라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깎을 수 있습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명, 이거는 허위라고 저희 명부에서 한 거고 그런데 청년회 방범활동 그것은 저도 저녁에 몇 번이 아니고 수시로 봤습니다. 보니 활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광안3동 지역이 보면은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도둑이 많습니다. 맨날 자고 나면은 어느 집에 도둑맞고 어느 한 동네는 한집도 거의 다 털렸다시피 털렸다 하고 그래 동장으로서는 아무래도 행정장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낫겠노 싶어서 좀더 잘해 보려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보면 사실상 맨 처음에는 자기들도 반대합디다, 안 하려고 귀찮으니까 또. 제가 또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 가지고 일단 통 책임자,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동을 위해서 좀 한 번 다음에 또 바꿔줄 때 바꿔줄 테니까 수고 좀, 봉사해 달라고 그래 제가 설득도 하고 애걸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 사실상 활동사항은 파출소하고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파출소 2명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모든 동에는 다른 동은 파출소 다닐테니까 제일, 각종 파출소가 사고가 많이 나는 번영로 밑에만 왔다갔다 해달라 해 가지고 실질상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그 이유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부터는 동에서 도둑 맞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조건 뺏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런 모든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올해 12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아무 사심도 없고 어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가기까지는 좀 뭔가 해보고 나가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 사심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위해서 단지 주민을 위해서 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타날 때는 동장님이 조금 신경을 안 쓰고 밑에 직원들한테 다 미뤄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제가 추가로...

예, 김세동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세동위원 예, 여기 이제 김종문위원 얘기했지만 38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안3동에는 청년회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별로 청년회가 있으면은 동별 소속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혀 거주하다 이사가도 계속 몇 년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라고 청년연합회 회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해도 안됩니다. 제가 청년연합회 고문을 2년 해봐서 좀 알아서 “젊은이답게 시류가 바뀌니까 빨리빨리 바꿔라. 가까운 동에 있어야 주위에 청년회도 한 사람 더 이래 가입시키고 또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래야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인원이 이렇게 엄청 부풀려 있는 건 정말 아닙니다. 바꿔야 되고 청년회도 다 우리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장께서 청년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따라 올 연말에 퇴직한다면 저도 직장생활 했지마는 회사 사표낼 때는 사장도 겁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소신껏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셔야 다음 동장들이 편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더 이상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정말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관두더라도 자기 어떤 본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동에 계신 동장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청년회 너무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시책 2번에 보면은 통장행정능력평가제 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들은 행정부서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동장이 직접 평가를 한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에서 일탈한다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평가는 동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통장들 자치위원장님하고 자치 간부님하고 이야기 됐는데 조금 더 동을 위해서 이제 잘 좀 하라고 그런 뜻에서 연말에 그 전에는 못주고 그저 사기 높이기 위해서 조금 상품권 하나 준다고 이제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사이 보면은 광안3동의 단체 전체, 개인, 단체가 아니고 단체끼리도 다 협의회를 통해서 잘 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래 잘 해보자 하면서 그런 뜻에서 이거는 시책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신문홍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평가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임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동 행정의 수반인 동장이 직접 평가해서 시상을 주민자치위원장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통장들의 임기가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신문홍위원 2년마다 재선임하고 있습니까?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재위촉할 때 어떤 선발과정을 다 거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지탄을 받은 분들은 재임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도 이래 농담도 하지만도 벌어먹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 우리 통장님 모가지 좀 날려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이런 통장행정능력평가제를 운영을 해서 정말 능력있는 통장들은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합당한 선발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통장으로 계속 기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동안 오랜 세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광안2동장님!

광안2동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동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배무영 동장님은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재난관리과장 하셨죠?

광안2동장 배무영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 그 당시 구 자율방재단을 이끌면서 각 동의 방재단원들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동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광안2동에도 지금 단장만 선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영입을 하기가, 방재단원들을 영입하기가 상당하게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지금 5개월째 됐는데 이 부분을 통장님 편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전부다 보니까 단체위원들이고 순수한 민간인을 위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이 되도록,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위촉되도록, 실질적으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각 동장님들도 공통된 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장을 하시면서 느꼈던 바가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앞으로 예고없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요즘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예, 정말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고 없는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이런 데에서 기존 각종 단체가 물론 참여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방재단이란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홍위원 그래서 보면은 각 동에 있는 어느 단체보다도 이 자율방재단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재난 시에 또는 재난에 대비해서 예찰활동이라든지 선두적인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는 동 행사 시에 자율방재단 동 단장을 우선순위로 소개를 하고 예우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자율방재단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동장들은, 여기 2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은 지금 현재 동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구성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애로사항, 즉 의회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면은 그 자율방재단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각 동장님들은 레포트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안2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세동위원 예.

예, 신문홍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

신문홍위원 예, 전 동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이나 실적보고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어느 동의 동장님의 업무보고에 심의능력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의기구입니다. 동 자치위원회의 제반, 동 주민센터의 제반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단체이고 공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적인 개념이 없이 사적인 모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회칙도 정하고 입회비도 정하고 뭐해 가지고 사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썽이 많은 거에요. 엄격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공조직입니다. 그 입회비를 받으면 안돼요. 그 활동비 받아 가지고 점심, 다과를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회비 받아서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되고, 동네 일을 그냥 의논하면 되는데 입회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이사를 가도 내가 내는 계금이 있으니까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루속히 타파를 해야 된다. 동장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동으로 가면은 우리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주민이, 우리구에서 사는 분들을 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그 동에 사는 주민을 주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구로 이사한 사람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나와서 떠들고 하는 경우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동에 아무리 여러 해 살다 갔더라도 애착심이 없습니다. 와서 말썽만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하실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비를 하세요.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선임할 때 기존에 위원들을 내가 볼 때는 1/3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에 뭐죠?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부터 지금까지 텃새나 부리고 앉아 가지고 어른행사나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교육계, 문화계 무슨 이런 아주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동장이 아주 선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편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동 자치위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내 가지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에 또는 자치위원회나 너무 관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인솔하는 데서는 자기 권리를 못하면서 운영하는데는 너무 관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동장들이 막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맡겨버려야 됩니다. 회의 주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제를 발제해서 심의를 하면 더 좋지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동장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빼 가지고 주제를 던져놓고 토론을 시켜 가지고 토론의 결과로써 동 주민센터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동장들이 모든 계획을 다 짜 가지고 관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이 좀 더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공통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물어 보면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역차별적인 어떤 그런 시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분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계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마는 어떤 지원적 사업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지 어떤 김치 담아주기를 한다든지 그 보면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들의 시부모나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때는 억지로 자꾸 불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해 가지고 가정을, 다문화가정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분들의 수준에 맞춰 가면서 어떤 우리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덧붙인다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자꾸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거론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각계각층 아까 신문홍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이렇게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단들을 쫙 보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업적인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명단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명심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위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추천도 받고 아니면 신청도 받아 가지고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할 때 동장님이 위촉을 하면은 선임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심지어는 만장일치로 이분이 통과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거는 동장님의 권한을 이분들이 침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만장일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그 만장일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추천을 했는데 아주 좋은 분인데도 자기네들이 만장일치로 안된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은 진짜 그분들은 자기네들 권한을 끝까지 부리겠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홍위원 정확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동장님들께서 정확하게 권한을 가지시고 위촉을 하시고 다른 얘기들은 듣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수영동 동장님!

예, 수영동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보고한 8페이지, 아까 페이지수가 없더니 8페이지 말이죠, 큰 단락 3단락에 ‘맑고 푸르른 녹색마을 조성’ 중 제일 마지막에 ‘활기찬 수영팔도시장 상가 조성’ 그 중에서 마지막 보면 말이죠, 여기 ‘상가주변 환경정비 추진’ 또 ‘노점상 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속됐습니까?

예, 수영동장 김강용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권한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불법 주․정차 하신 분들 정차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갖다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차량을 가지고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는 잠시 이동했다가 또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단속이, 계속 또 와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나중에 단속한 실적을 한 번 보여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망미동도 그렇고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소득세 내고 다 내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데 바깥에 말하는 요즘 기동적으로 차로써 하고 그것을 관에서 법대로 이걸 챙겨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 안되니까 얼마 전에 우리 뭡니까, 탑마트 들어온다 그랬나? 팔도시장 그랬을 때 비 오는 날에도 와서도 이러는데 요즘 이게 말이죠, 질서가 정말 무너졌어요. 지방자치 됐다 목소리 큰 게 우선 아니다 이거죠. 법을 지킬 때는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영 팔도상가시장이랑 이면도로 등 잡상인들이,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을 갖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그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작년에 한 단속실적, 올해 실적 마찬가지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래 해야 되지 무조건 목소리만 하면 된다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수영팔도시장 입구 들어오는 수영로 로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동향보고를 해서 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고 카메라 밑에 차를 세워놓으면은 전혀 찍히지 않는 상태고 또 동에서도 계도를 한다고 하지마는 수영동 뿐이 아니고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앞에는 다 그런 현상인데 수영팔도시장 앞에는 더 심합니다.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가 노선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병원 옆에 보면은 버스정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정적으로 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차 넘버를 고의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 고의적으로 가리고 있는 거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적발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걸 한 번도 한 적 없죠?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넘버를 갖다가 가리거나 또 CCTV 밑에다 바로 차량을 갖다가 정차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향보고 관계는 철저히 하고 저희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간 입구에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은 특히 신경을 써서 계도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영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영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동위원 예, 남천2동장님!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 말이죠,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제공’ 되어 있는데 이 관학협력 MOU 체결 이래 돼 있습니다. 아트테라피 요거 어떤 강의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구에서 보면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계획을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팀 구성을 보니까 경성대 사회학과 교수, 경성대 사회과 외래교수 두 분 죽 이래 돼 있습디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가까운 경성대 지금 하고 있고 이런데 이 동서대학교하면 양정동,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경성대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동서대학에 MOU 체결한 부분하고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서대학교에도, 김세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성대학교에도 물론 사회복지계획에 이어 가지고 4년마다 하는 게 있지마는 동서대학교에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습디다. 그리고 다른 동에 이런 데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저희 동은 요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게 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사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쪽에 하고도 맞아져 가지고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세동위원 아까 아트테라피 2개 강좌인 아트테라피가 어떤 강좌인지?

아트테라피는 학생들을 미술적인 그림을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미술을 그리고 하면서 그림 그리고 하면서 하는 심리적인 치료입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구에서 4년마다 세울 때에 가까운 경성대에 다 팀, 사회과 교수 세 분 또 이래 하고 하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지금 죽 조사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이래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동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남천2동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천2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데 나와 계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천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주 들어 가십니까?

예.

아, 자주 들어가십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를 동별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천2동을 일단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 회의자료가 2010년 6월 이후에 하나도 올라온 게 없고요, 그리고 갤러리에는 2009년도 1월 23일날 사진 한 장 올라온 거 외에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회원들요?

예.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사이트에 신청 접수받은 내역이 남천2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못 챙겨봤네요, 그거는예.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시고 맨 앞에 것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보면 주민자치회의록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게시물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동도 해당이 되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동은 광안3동, 그 다음에 수영동, 민락동은 아주 우수하게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고 회의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천2동과 광안2동 등이 아예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건 제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을 그 분기에나 그 해에 국악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내역이 올라와 있지 않다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그 분들은 아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 모르는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장님!

예.

그래서 사이트, 요즘은 전부다 인터넷세대인데 가서 전화하고 앞에 뒤에, 2012년 계획에 보면 SNS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가장 빠른 홈피부터 잘 정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이트가 따로, 거기에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회의록하고 활동사진 같은 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동에서 올려주는 것인지 그것도 또한 잘 모르겠고 그것을 어느 쪽에 하시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되고 더욱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자료들도 사이트에 직접 올리고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정비해가 챙기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럼 남천2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홍위원 예, 공통된 내용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해서 드리자면은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의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구정보고 죽 해 가지고 그런 책자로 되가, 하나의 문서로 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건을 제 몇 차, 그리고 차수를 부여하세요, 전부다. 제 몇 차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심의할 안건은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자치위원장 주재 하에 그 안건을 상정하고 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반드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몇 차, 몇 차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이 심의가 되는 것을 별도 회의록을 좀 기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동에서 보면은 회의자료 해 가지고 홍보자료, 죽 한 그 안에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할 때는 항상 심의할 안건은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질의․토론을 거쳐서 표결하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 우리가 뭔가 심의하는 그러한 단체다.” 하는 인식도 줄 수 있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2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