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랍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요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조례에는 7% 안에서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7%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4억 내년에 75억입니다. 이제 조례가 2009년도에 3%에서 7%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5%로 조정하는 것으로 됐고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 의회에서는 지금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5%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지금 2% 정도 더 상향조정하는 것 가지고는 여수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어떤 그런 문제인식 하에서 7%로 2%를 더 상향조정을 해서 7%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8년도에 어떤 입시성적이 아주 안 좋았었죠. 서울대생이 1명인가 2명인가 아니면 한 명도 못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조례를 7%까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향의 7%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제안보다는 최대한 교육에 우리가 시예산을 투입해보자 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수는 인근에 순천, 광양, 목포보다 명문대 입학하는 학생수가 적습니다. 전남 제일의 도시이면서도 교육부분에서는 타 도시에 뒤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좀 저는 그런 인용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100km 정도만 속도를 내서 간다면 비행기는 비행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를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1억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여수교육이 뭔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 규정되어 있는 7%까지만이라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인재들에 대한 투자들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수인재에 대한 5% 장학생들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를 몇 명이 들어가고 연·고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우수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밖에 우리는 신경을 안 씁니다. 명문대 몇 명 들어갔는지 들어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 인재들이 과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사회에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위치해 있으면서 어떠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외국에 유학을 가있는지 아니면 유명한 대학을 졸업 타서 판사를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좀 그런 데 대해서 우수인재들이 과연 우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길러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해있는지 그런 자료들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이라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근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수시에서 서울대를 가고 특히 연·고대를 갑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의 진학의 어떤 형태를 보면 수능을 봐서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농어촌에 관련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서강대나 이화여대나 들어간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학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졸업을 못하는 사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해서도 정시 들어오는 친구들 또 수시로 들어오는 친구들 또 농어촌 특별 입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각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왜,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배우는 과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더 더욱이 입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 못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수지역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시장 선거나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약을 보면 아주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를 제가 아직 한번을 못 봤습니다. 우리 여수지역에서 지금 우리 테크니션스쿨해서 이렇게 취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의가 다 저는 관여를 안 해봤지만 거의 대학교 4년제 졸업한 친구들이 80%, 90%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정책을 펼 때 꼭 대학을 가야 되냐 물론 우리지역에 화학고도 있고 공고, 정보과학고 이렇게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테크니션스쿨에 버금가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역외유출 지금은 조금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장성고나 상상고나 창평 그런 특성학교로 가는 것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대학교 좋은데 나와 가지고 최종목표는 취직입니다. 취직 직업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잘못되었으나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산단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할 때 여수사람만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테크니션스쿨은 3년인가 이렇게 기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교육지원단 차근차근 뭔가 계획을 짠다면 앞으로는 역외유출도 감소가 될 것이고 또 더 더욱이 그런 어떤 특성에 맞게끔 학교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객지에서 여수로 몰려들 것이다 물론 우리시의 어떤 역할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물론 교육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구호로밖에 나중에 보면 구호밖에 안 돼더라 그런 부분을 물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문화사업단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개선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는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13군데가 만들어져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잘 활용되고 있고 또 저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그 나머지 11곳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7개소를 시간 개관 연장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다섯 곳 정도만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 이번 예산에서는 안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여수시도 작은 도서관이 정말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가 지금 쌍봉도서관하고 현암도서관하고 환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서관이 여서·문수지구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생길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어떤 특성화된 특화된 그런 환경도서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현암이나 솔직히 쌍봉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어떤 대여라든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과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활성화 좀 더 영역을 넓히는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제 수범사례로는 지금 우리 현암도서관이든 본관이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문화교실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문화교실이 지금 보면 문화교실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4,471명 정도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1,925명 정도 했는데 보니까 제가 몇 분한테 모니터를 해봤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무료 도서 배달서비스 3급 이상 장애인에게 전화로 도서를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집까지 도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문화사업단의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으로 거론이 됐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구분을 해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수시민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통합운영에 관련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주위를 좀 보시고 거기가 보면 대표적으로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민회관이 처음에 이제 생길 때 여러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해서 75억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명예기자단이 2009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됐고 나름대로는 많이 182명에서 50명 정도로 정예된 멤버로 이렇게 기자단을 구성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내년 엑스포를 치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기자단들로 인해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곳곳을 좀 글을 써서 낸다든지 그렇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공보담당관실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이제 보면서 공무원들 징계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158건이고 2010년도에는 110건이고 2011년에는 1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선 5기에 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청빈한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도 감사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년에 한 번 받는 상이 전라남도 감사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감사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시정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보면 여수시에서 기록물이 지금 현재 보존이 미흡하다 지금 현재 사진만 보더라도 근래 것은 보존이 잘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됐든 어떤 사진이 됐든 디지털사진이 됐든 예전 것 오래된 어떠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업을 빨리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DB작업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게 중점적으로 공보담당관께서는 다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이 인터넷 또 전화, 인터넷이 좀 많은 편이죠? 인터넷 또 직접 방문해서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지고 시끌시끌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절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물론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법 안 돼서 해 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진짜 이게 내 일이다 때로는 그 입장을 바꿔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한 결과를 보내주죠?.

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구만 보내죠?

지역별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고 비례대표의원님들에게는 전체 사항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만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의 어떤 민원은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알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체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도로과도 되고 공원과도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물론 일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일의 한계는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과를 한번 모셔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또 저희하고 똑같이 보통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느낀 게 많을 것입니다. 무선부터 미평 터미널까지 파헤쳐놓은 것 또 화양면이든 어디든 상수도 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로를 파헤쳐놨습니다. 그런데 딱 보기 좋게 임시포장이에요. 임시포장 그리로는 안가 왜 울퉁불퉁하니까 아예 버스전용차선이에요. 안 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2차선 3차선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포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일 4, 5일 길게는 일주일 열흘 이 정도 되어야지 임시포장인데 아스콘이나 흙이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훨씬 적어서 조금 밑으로 파졌다면 몰라 그러나 이것을 대충 부어 놔 버린 거예요. 아스팔트를 그러니까 누가 그리 갈려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도 물론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시민들 불편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선해야죠. 그래서 제가 도로과를 모셔다가 해봤더니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난리, 이왕에 하려면 롤러로 문질러주면 울퉁불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왕에 하면서 임시포장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북선여수 우편발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그 명부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러니까 경향각지로 다 나가는 우편발송 대상자 하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1장에서부터 128쪽까지, 이렇게 봤더니 좀 이 데이터가 좀 부실하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박태국 박태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점 하나만 틀린 거죠, 그런데 주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2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또 2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명중남위원님이 계세요 서울에가 또. 그래서 제가 명중남위원님께 여쭤봤어요 몇 년도에 여수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2006년도에 오셨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주승용 서정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집으로도 가고 사무실로도 가고, 이중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또 출향인사 우편물 발송을 하는데 일부는 또 여수시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몇 십 분 정도는 우편으로 받아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때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워낙 다른 분하고 계속 계셔서 여쭤보지를 못 했습니다.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발송되는 것은 이번에 가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소이전 문제가 아까 예를 든다면 명중남의원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향인사한테 보낼 때는 향우회 명단을 가지고 보내는데 이 문제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여수시 관내 인사들에게 거북선여수가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지적은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가두 배부대를 통해서 받는데 또 어떤 분들은 거북선여수에 대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받는 걸 극구원하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도 많고요, 약국하고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개인의원 그런 데가 많고 또 차성업의원님도 받아보고 계시고, 어떤 좀 일관성이 없다 어떤 기준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제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엑셀로 이 데이터가 관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성명 있잖아요? 이거 필터링을 하면 정렬을 시키면은 그냥 간단하게 가, 나, 다 순으로 쫙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기준이 안 돼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필터링만 한번 하면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제출했을 때 이렇게 오면 일목요연하게 아, 이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구나 보기 쉽게 와야 되는데 이건 성명이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뭐 주소의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이런 좀 체계적이지 않은 자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핸드폰이라든지 연락처 그 다음에 직위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그런 자료까지는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자세하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출향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향후에 임원 회장 총무 그렇게 해서 달랑 6군데 향우회 자료만 왔더라고요? 이게 총무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뭐 주신 자료는 아닌데 어쨌든 출향인사들에 대한 우리 인재들이 많습니다. 여수를 빛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화 아마 그걸 갖다 각 부서에서도 해야 될 겁니다. 체육지원과라면 체육계에서 좀 여수를 빛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 계통의 또 여수를 빛내신 분들 화가라든지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교육계, 정치, 경제 여러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공보담당관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의 수많은 인재들이 전국방방곡곡에 널려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료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여수에서 엑스포를 치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여수시에서 뭐 연락도 하나 없고 그동안 접촉도 하나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데이터화를 분명히 해서, 요새는 또 SNS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이메일주소라든지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자체 페이스북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여수를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홍보가 좀 미진하다 하는 것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여수시민 전체 한 80, 90%는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상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도로명 주소는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그 번지를 찾기는 그 시점만 알면 쉬우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무과 지금 현재 대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 여수시에서 대부를 해 놓고 수 년째 지금 현재 미납이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수년째 이렇게 해서 미적미적 땅을 임대를 해 주고도 이 돈을 못 받고 해결도 못하고 이 행정기관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하고 체육지원과가 아마 그리 연관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동별로 아마 시에서 지원금이 15백 정도 나가죠? 현재. 이제 그것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시민체전 하고 다르더만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시민체전을 한번 치르려면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문제지만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뭐 3천만원 정도를 구걸하러 다닙니다 구걸하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인원 수 채워야 되니까 버스 빌려다가 또 점심해서 드리고 술 드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동장님 이하 체육회 뭐 자치회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날 행사는 시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뭐 그런다고 해서 남게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 비용을 줘야, 15백만원 가 지고 어떻게 5백 명 6백 명 하고 또 그것 준비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예산이 얼마가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적정비용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좀 부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향인사 중 각계계층의 저명인사 리스트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달랑 한 장인데 재경향우회 임원현황 재경여수시 향우회 재부산 재울산 재창원 재안산 재경광주, 재광주가 맞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어떤 회장하고 사무국장 이 명단만 달랑 한 장만 왔습니다. 이분들이 출향인사 중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리스트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엉뚱한 제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러 저러 해서 이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하고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보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라도 여수출신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안철수 씨의 와이프가 또 여수출신이라는 거예요, 돌산 분이고 지금 안철수 씨 장인이 중앙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어떤 그런 인적 네트워크, 우리지역 출신들의 뭐 정다래라든지 아니면 이슬아 아니면 허영만 배병우 이런 작가들 각계각층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체육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출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아까 공보담당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좀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받으시는 거긴 하지만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근의 일이 비단 아니고 항상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무작위로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진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11월 18일 날 토론회를 한 사진인데 거기에 왜 어디 뭐 경찰서장의 사진이 3월 달 사진이 붙어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 담당 과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여성과 남성의 보험요율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로 해 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가지고 문제가 무엇이고, 물론 22개 시·군을 다 살펴본 결과 우리 여수시만 그런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여수시와 동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저로서는 좀 설득력이 그 담당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채널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의 기금운영에 대해서 원금이 계속 잠식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수시가 그 기금이 상당히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 크게 없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여수보다도 훨씬 작은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도 기금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매년 그런 기금의 조성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번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숙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지역에 엑스포를 치른다고 MOU를 체결해서 잠자는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도 호텔이나 모텔을 아마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심천이나 나르샤가 완공이 됐고 실제 디오션이 있지만 회원가로 하면 40평 정도가 12만원에서 13, 4만원, 회원이 아니면 거의 25만원 30만원 정도 아마 숙박을 합니다, 하루 저녁에. 과연 타 도시 시민들이 큰 갑부가 아니면 과연 그런 시설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눈 붙이면 아침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여수지역의 펜션을 많이 찾습니다. 돌산 작금도 있고 금성도 있고 몇 군데 펜션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원룸 같은 경우에는 7, 8명 자는데 15, 6만원 그렇게 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외지를 갔을 때 당사자 본인이 통영이나 부산으로 갔을 때 과연 25만원짜리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차라리 역전에서 떼우지, 하루저녁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도 어떤 저가, 하루저녁에 뭐 6, 7만원 정도면은 부담은 없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부담이 많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한양행에서 40여 명 간부들이 왔습니다 여수로. 숙박시설을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모텔을 잡아줬습니다. 남자들 둘이 자는데 침대가 하나예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9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과연 그래 가지고 엑스포를 치르고 엑스포를 치른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여수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를 만듭시다, 그냥 왔다가는 관광지가 아닌, 어떤 그렇게 저희들이 구호를 외치나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많이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저가의 관광을 마치고 계속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음식점 단체손님 가격할인 했을 때 그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어떤 신고만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 업소에는 50매를 주고 어떤 업소는 130매를 지급하고 어떤 업소는 240매를 50리터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40매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한 27,8만원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업소가 나 많이 했다 금액을 많이 쓰면 많이 주고 적게 쓰면 적게 주고 지금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업소 주인의 양심에 맡길뿐이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인을 받으신 분들의 싸인을 받아서 그 리스트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뭔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단순히 그냥 그 업소 주인의 양심에 맡기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명화의 어떤 규칙이 98년부터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2008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시행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올해 자료요구를 하기 전까지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시행된 실적이 상반기에 61건이거든요? 정책실명화를 이렇게 한 실적이.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대상범위를 보면 다수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뭐 10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대부분의 정책이나 조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책실명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실적이 좀 미미하다 좀 엑스포 때문에 바쁘신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대기업체들의 증설이나 신규투자 그런 쪽에가 대부분 집중이 돼 있고 집행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기업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 여수지역의 2천명이라든지 3천명이라든지 어떤 노동 집약적인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의 이번에 사회적기업에서 그 문제 난 사건에 대해서 거기가 어디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양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뒷다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시든 도든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분들께서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방금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람회기반시설 유치가 의외로 좀 적고 또 5군데를 목표 삼았던 것들이 두 군데만 진행 중이어서 좀 그런 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엑스포는 어차피 내년에 치러질 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 여수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좀 투자유치과에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평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김충석시장님의 첫 역점사업이 해양관광 레포츠수도 건설이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유치실적이 전혀 무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기를, 방금 투자유치에 관련돼 있는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도시공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해서 이 도시공사 향후 운영계획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정책결정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