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충식 남천1동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함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아울러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그리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남천1동장 선창에 따라 각 동장은 동 직제순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충식 남천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충식 남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애 남천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애 남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강용 수영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인사말 하시는 거는 생략하시고 바로 보고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영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서정수 망미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수 망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봉 망미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봉 망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규래 광안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금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저희하고 안 맞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0페이지입니다.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갔거든요. 예, 계속하십시오. 예, 노규래 광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한 7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7분간 잠시 중지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좀더 간략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배무영 광안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무영 광안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철 광안3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종철 광안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자 광안4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광안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손길모 민락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길모 민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 주민센터 특성상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 동장에게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동장은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혹시 망미1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예, 혹시 민락동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민락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예, 광안1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예, 광안1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예, 남천1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천1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신문홍위원님! 예, 광안2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광안2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덧붙인다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자꾸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거론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각계각층 아까 신문홍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이렇게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단들을 쫙 보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업적인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명단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명심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위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추천도 받고 아니면 신청도 받아 가지고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할 때 동장님이 위촉을 하면은 선임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심지어는 만장일치로 이분이 통과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거는 동장님의 권한을 이분들이 침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만장일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그 만장일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추천을 했는데 아주 좋은 분인데도 자기네들이 만장일치로 안된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은 진짜 그분들은 자기네들 권한을 끝까지 부리겠다라는 느낌으로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홍위원 정확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동장님들께서 정확하게 권한을 가지시고 위촉을 하시고 다른 얘기들은 듣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영동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예, 수영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영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남천2동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천2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데 나와 계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천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주 들어 가십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동별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천2동을 일단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 회의자료가 2010년 6월 이후에 하나도 올라온 게 없고요, 그리고 갤러리에는 2009년도 1월 23일날 사진 한 장 올라온 거 외에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회원들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사이트에 신청 접수받은 내역이 남천2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시고 맨 앞에 것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주민자치회의록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게시물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동도 해당이 되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동은 광안3동, 그 다음에 수영동, 민락동은 아주 우수하게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고 회의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천2동과 광안2동 등이 아예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건 제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을 그 분기에나 그 해에 국악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내역이 올라와 있지 않다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그 분들은 아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 모르는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동장님!
그래서 사이트, 요즘은 전부다 인터넷세대인데 가서 전화하고 앞에 뒤에, 2012년 계획에 보면 SNS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가장 빠른 홈피부터 잘 정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이트가 따로, 거기에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회의록하고 활동사진 같은 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동에서 올려주는 것인지 그것도 또한 잘 모르겠고 그것을 어느 쪽에 하시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되고 더욱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자료들도 사이트에 직접 올리고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럼 남천2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일선 대민행정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동장 일일순찰, 동향보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동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회의록 작성, 위원장 연임, 위원회의 권한 등 운영을 조례에 따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른 자생단체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자료의 정확성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잔액에 대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는 예산지출 세부내역과 전세자금 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노인시설 위안 방문에 있어 대상시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강혜란 김종문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 5 명) 남천1동장 류 충 식 남천2동장 정 봉 애 수영동장 김 강 용 망미1동장 서 정 수 망미2동장 남 기 봉 광안1동장 노 규 래 광안2동장 배 무 영 광안3동장 하 종 철 광안4동장 이 향 자 민락동장 손 길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권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