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1년간 처리된 세출예산의 집행현황과 진정민원 등 의회업무 전반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의회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거쳐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의회사무과장 김종철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의사담당주사입니다. 보는 순서는 활기찬 의회 운영,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의정활동 홍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일수는 6회 49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정례회, 1회, 9일, 임시회 5회, 40일인데 제2차 정례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회 간담회 개최는 총 20회로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 92건, 당면 의정사항 48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 국내 특별연수를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의원 10분과 직원 5명이 참석하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는 연수기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4박5일간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의원 10분과 직원 5명이 참석하여 역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책정된 예산으로 대상국가 선정과 기간이 아주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제187회부터 제191회까지 6회 매회당 100부씩 600부 발간하여 소요액 20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부처는 의원님과 실과소, 읍면, 국회도서관, 지방의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대경정보업체와 계약해서 연간 600만원, 분기당 1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 소식지 게제는 분기당 1회해서 연 4회로 주요의안 처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내용을 고정 게제하고 있습니다. 의정 홍보 및 신문 게제입니다. 게제횟수는 13회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등을 홍보 했는데 여기는 주로 창간호 기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1년동안 고생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현안에 대해 군정질물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것을 추진상황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어떤 추진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감사때 확인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통보가 있으면 않좋겠나 싶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반영이 잘 되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되었는데 6개월 단위로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되었는데 6개월 단위로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청사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두분 계시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전에는 여직원 휴게실을 이용하여 왔는데 그 분들 교체함에 따라 여직원 휴게실은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난 후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지적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챙겨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현판이 거꾸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왔을 때 혼돈이 생기는데 현판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안 그래도 표지석을 세울려고 전번부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이 없어가지고 의장실 쪽 올라오는데는 있는데 이 쪽에 없으니까 표지석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일부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본청에 관계도 묻고 또 차량등록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묻는 일이 있어 전체적인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저번 간담회시도 이야기 했다시피 의회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별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의장님 여기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부의장실을 반틈 활용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일반인들이 찾아오면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실을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가지고 건물 면적은 넓은데 사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대책은 없고 3층에 간담회 장소를 이용해도 되기는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기하고 아니면 부의장실에 칸막이를 하면 많이 답답할 것 겉은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층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3층에 해도 관계는 없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무슨 서류를 보고 이야기 할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또 커피한잔을 시키더라도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렇고 안되지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그러면 방법은 한가지 박에 없는데 부의장실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휴일날 행사가 많은데 군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찾아가봐야 될 때가 많은데 민이 오니까 안 갈수도 없는데 의회에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거의 갑니다. 그런데 2호차가 안오면 의원들이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행사장에 교통량도 많고 복잡할때는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질 못합니다.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사 둘이 다 안나올시는 의장님이 좀 불편하더라도 2호차를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사전에 갈 의원님 파악해서 가든지 중요한 행사는 어차피 다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하니까 내차를 끌고 가면 차대기가 곤란해서 시간에 맞춰 행사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2호차로 다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기사 두분이 다 나와서 같이 움직여 준다든지 기사들 휴일날 나오라고 하는건 됩니까?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사실 허가 난 공휴일인데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고 산불이 났다든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면 다나와야 되지만 그외는 사실 좀 곤란하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한 두분 이래 가실때는 사실 저도 지시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는데는 현재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세명 오실 때 못 모시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두분 세분 보고 기사가 와서 움직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당위성도 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오신분 끼리 맞추어서 한대를 가든지 그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때는 1호차를 움직이지 말고 2호차로 다 가면 되는데...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1호차도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움직이지는 안하고 군수님 가고 공식적으로 참석해야 할 자리는 당연히 가지만 그 외에는 크게 많이 안가고 동창회나 여러군데 갈 자리가 많을 때는 1호차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봐도 안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유동적으로 해서 서로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또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하고 또 한분 두분 가시는데 그래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한 네분정도 가면 와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의장님이 양보해서 2호차 가면 좋은데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의장님 하고 제가 건의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성격이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총 동창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 다 가야 될 입장이고 또 의원님 같으면 그 지역만 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행사 성격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불편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2호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의장님은 의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대외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형편도 있는데 2호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내 개인적으로 2호차 기사한테 바로 전화해서 좀 태워달라 이런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10분인데 그 중에 그래도 반 정도는 되고 행사성격이 군단위 행사라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승용차 가고 또 같이 가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작은 행사에 가면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한두분이 타고 다니고 이거는 보기도 그렇고 의원님들 체면도 그렇고 꼭 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언제 행사인데 누가 나올것인지 파악해서 운행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과장님이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군단위 행사를 한다. 아니면 소단위는 안한다 그런거를 정해놓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표지석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표지석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 방문객이 사진을 찍는다고 예상을 해도 사진을 찍으면 의회라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상징하는 표지석을 꼭 하나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 자료가 금요일은 도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의 보면 월요일날 도착이 되는데 그래서는 볼 시간도 없고...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사실 간담회 자료가 목요일날까지 다 들어오도록 이야기 해놨는데 대부분 잘 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급한게 있다 하면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 추가가 많아서 그런데 이거는 다시 실과장들한테 강조해서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고 혹시 시기적으로 급한게 있어 늦는 그런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1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포토갤러리라든지 행사 관계 그런거를 조금 빨리 올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떨때 행사 지나고 사진같은 것 볼려고 들어가면 한참까지 안 올라왔다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든데 조금 신경써서 제때 제때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원실에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교체하는건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그 관계를 정보통신과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신 내용을 해가지고 행정전산망 그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 자리하고 지금 현재와 정반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외부망이 하나로 되어있고 전부내부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반대로 외부망을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다음 간담회 자료에 올려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완섭 위원닙!
완섭
배완섭위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예,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가 201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모습으로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본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지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군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의회사무과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칠곡군의회가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받은 사항들은 의회사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결과는 최종 정리하여 12월 20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