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 14페이지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관련된 실적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혁신학교 3개, 드림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년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학교당 약 3,000만 원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흥동 지역과 가산·독산동 지역에 혁신학교와 드림학교를 확대지정해서 2개 벨트로 조성해서 혁신지구 우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 및 진학지도입니다. 진로 및 진학지도는 학생들의 대입내신,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대입설명회나 특색 없는 사업은 내년에는 지양하고 조금 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직업체험축제나 금나래토론논술대회, 고교 학습멘토링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색 있는 사업을 더욱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금천고등학교에서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재교실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창의인재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약간 특색 있게 운영할까 합니다. 창의인재학교 추진계획을 보시면 4개 학교별로 영재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우리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ESD 금천창의인재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국제환경자원봉사단을 창의인재학교에서 직접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학교 복지 지원입니다. 학교복지 지원은 교육청에서 복지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복지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특별사업으로 학교당 300만 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습, 1인 1특기적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내년에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됩니다. 내년 3월부터 주5일 방과후 수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줄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저희 구청이 매칭사업으로 실시해서 현재 6개 교실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7개 교실로 확대해서 총 13개 교실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금천고등학교는 자공고입니다.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학교 도색사업인데요. 금년에 약 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건물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각 학교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내년에도 도색연도가 5년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건물 내·외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을 가산중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간쯤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에 교육당담당관 소관으로 문교초등학교의 옹벽벽화, 시흥초등학교의 후문 꾸미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지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은 금년도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추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중학교 전학년 무상지원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단가는 금년에 비해서 5%가 인상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4월 11일자 개관한 평생학습관이 의외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참여포럼, 인문교양프로그램 등 92개 강좌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면 금년도 프로그램이 거의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호·불호,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참여학습 확대입니다. 시민참여학습은 평생학습관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심의강좌, 주민강좌심의반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치회관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각 자치회관에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대로 내년에도 예산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고요. 각 동사무소별 강사, 자치회관 강사 풀제, 강사뱅크를 구성해서 한 강사가 독점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을 제한을 가할 생각입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은 지난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사항을 구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독산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든지 서울시와 협력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27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 자율경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강화하다보니까 아동센터지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단순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대학생멘토링사업이나 저소득공부방 지원사업,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식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매입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매는 청장님께서 전 지역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한 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다른 도서관과 비교하면 저희 도서관 3개소의 장서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비치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8,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거의 배를 증액했습니다. 각 기업체나 학교, 독지가와 연계해서 장서기증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북콘서트 소프트웨어도 핵심적으로 전개를 해서 구정 전반에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시흥초등학교와 난곡중학교 개방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고요.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도 그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독산4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마치고 위탁업체를 금년 말까지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독산3동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원 되고 나서 교육담당관을 괴롭힌 게 금천미래장학회입니다. 금천미래장학회는 지금도 구출연금을 26억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천미래장학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장학회 이사진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활성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7일부로 여덟 분의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는 이사진 개편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지난번 한인수 구청장이 물러나고 나서 지금까지 미래장학회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전·후반기 150명에 2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지금도 26억씩을 투자해 주는데, 다른 재정들 다 어려워서 깎고 깎는데 장학기금은 유독 26억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금천구에서 장학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장학재단이 활성화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재단이 운영되면 누가 지원해 주는데 불만이 있겠습니까? 또 이의가 있겠습니까? 현재 활성화되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돈만 26억 원씩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깎고, 심지어 내년 금천구청의 공무원 보수마저도 보류시킨다고 하는 이런 재정위기속에서 왜 장학재단 26억 원씩은 활성화되지 않는데 돈을 계속 주고 있는지, 또 이 돈의 운용이 제대로 되면 장학생들 선발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장학재단 자체 임원진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생을 제대로 선발해서 돈을 주겠느냐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교육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50명에 230만 원 지급액수는 2008년부터 금년까지 지급한 총 액수입니다. 금년에는 47명에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성액이 약 3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금년에 지급한 실적계획도 지난번 6월 미래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진 개편을 완료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자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급을 하겠지요. 또 후원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미래장학회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장학생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줬느냐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장학금 지급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추천받아서 초·중·고·대학생까지 무작위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완전히 바뀐 것이, 우리 금천구가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살아야 하고, 고등학교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타 구나 특목고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 성적 3% 이내에 든 아이들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유도하기 위해서 3% 이내에 든 학생이 관내에 진학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200만 원, 학업장려금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 심사 때 중학교 성적우수자 14명이 진학하기로 했고, 그 외에 추가모집할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중학교 성적우수자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천구에서 26억을 퍼주어 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최종적인 핸드링자는 누구입니까?

미래장학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교육청이 상급관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9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했는데, 구청과 구의회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비 26억씩을 주는 재단이기 때문에 구에서 선발문제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제반문제를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억 원은 기 출연되어 있는 것이지 매년 출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을 알려드려야지요.

일단, 거기까지만 물어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내구성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달리기 하는데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그게 견딜 수 있습니까?

지난번 TV보도 등을 보면 인조잔디에 대해서 약간 안좋은 쪽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아이들이 운동할 때도 무릎이나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품질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굳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한 군데만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깔아줘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내구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금천구 관내에는 인조잔디가 조성된 곳이 세일중학교 딱 한 군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30%에서 50%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가산중학교까지 한다고 해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인조잔디 조성을 1년에 1군데 이상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은 한 군데당 5억 원인데요. 저희 구에서 1억 5,000만 원, 교과부에서 3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이 좋아한다면 충분히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입니까?

이번 가산중학교 운동장이 1,000평이 안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축구장 조성면적입니다. 보통 1,0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중학교는 중학교 특성상 약 1,000평이 조금 못됩니다.

인조잔디를 1,000평정도 깔면 나머지 유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다 1,000평을 깔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체력단련시간이나 이럴 때 문제가 있을 것은데, 인조잔디 깔면 턱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전체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학교마다 운동장 사정이 다르고,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학교 학부형들과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어서 학교특색에 맞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산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교장들이 농구장과 트랙을 잘 가꾸어 달라는 차원에서 잔디구장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과연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개관은 내년 1월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0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고충도 있었는데요. 각설하고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작은도서관이 여태까지는 새마을문고 회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5일 수업제도 전면실시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반응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그 문제를 민간위탁을 확대하든지 폐지하던지 그렇게 결정을 할까 합니다.

일단 독산4동에 대해서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산3동사무소도 새로이 문을 열고 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안났는데요.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산지역과 시흥지역을 혁신교육 우선지구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4년입니다.

이번에 드림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신청을 다했습니다. 아직 심사 최종발표가 안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걸리는데요. 그것은 내년 초에 탈락된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지정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 발표가 나니까……

잘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획홍보과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심의는 기획홍보과 예산파트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와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장실사하고, 저희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과 의견을 만든 다음에 기획홍보과로 제출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올린 것이니까 이것은 손대면 안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고 주민예산제에서 올라왔으니까 손대면 안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일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부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교육담당관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면 거의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물론 전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상당히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장학회도 김두성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한 부분이 관심은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제일 몰라요. 구정질문과 예산 때도 따지겠지만, 사업만 열심히 하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거든요. 감사하려면 미리 알아야 지적할 수 있고 감사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사 교류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없다 하더라도 의회도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장학회 정상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조례 공포가 되었는데요.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직 이사회를 소집 못했습니다. 11월 7일자로 여덟 분의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아직 후임을……

아직 정관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현재 장학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정관과는 상관이 없다?

네, 맞습니다.

보면 개정하려고 계획 세워 일들을 미리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생각나는대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선 집행하고 후 보고처리한 부분은 많이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얘기를 하면 축구 전국 우승했다고 격려축하차원에서, 참 좋은 일을 하셨지만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줘놓고, 예를 들면 혼자 생각 다 해놓고 돈은 우리 돈입니다. 이러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다른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않게 장학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하나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 3% 이내에 든 학생,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거의 맨투맨으로 접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최종발표가 12월 30일입니다. 그때 떨어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2차 추가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20명까지……

공모방법이 공개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성적이 낮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위 몇 %까지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3%내가 아니라 상위 15% 범위 내에서도 타 구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있으면 붙잡아 두기 위한 장학금 전략이라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8쪽을 보면 창의공작플라자라고 하는 내용이 뒤 1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11쪽과 8쪽은 같은 페이지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8쪽에 있는 리모델링공사는 다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만이 아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산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 구간 내에 있습니다.

같이 벌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창의공작플라자를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진행설명을 해주고 추진된 내용 해주면 보는 눈이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장학회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금년에 첫 3% 이내를 시도해 보고 그 경과를 보고 내년에는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홍보를 확실히 해 주어야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학교마다 보면 플래카드 다 걸어놓더라고요. 좋은 학교 플래카드 걸어서 자기네 학교로 오게끔, 거기 보면 우리 관내가 아닌 고등학교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홍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강좌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강좌가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수강대상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실적보고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도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일입니까?

프로그램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가중시키는데 다 받아들이죠?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 외 각 동 주민센터별로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해요. 그렇다면 주민센터 건물의 양상에 따라서 자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도저히 안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수 주민들이 그것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사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작은데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시설이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주민센터는 잘 운영되고, 수익성도 되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도 여유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데는 자체 강사료도 지원 못해서 폐강압력도 받고 그러잖아요. 폐강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프로그램 폐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수강인원이 작으면 폐강 조치를 교육담당관에서 합니까?

네. 조금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수강생 숫자 가지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이 숫자가 작지만 동네가 필요로 해서 하는데 수강생이 적다고 해서 폐강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위탁업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했는데, 작은도서관도 위탁합니까?

작은도서관이 너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전문업체에 시범적으로 위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독산4동 새로 지었으니까 한 군데인데, 한번 해보고……

개관이 되면 입실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 평균 1일 이용인원이 16명입니다. 거의 유명무실화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뭔가 효과가 나오면 확대하든지……

지금 도서관 많이 운영해 보잖아요. 무슨 시범입니까? 입실할 가능성 숫자 나오면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시범이 아니지요? 도서관 몇 개 운영합니까? 조그마한데 무슨 위탁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하는데,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묵묵 봉사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수당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13쪽을 보면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많잖아요. 작은도서관 공립 10개, 사립 6개나 되네요. 나열해 볼 수 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교회 부설 그런 곳입니다. 은행나무도서관처럼 민간인 운영하는 곳, 공립 작은도서관 10개소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얘기합니까?

작은도서관입니다.

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나요.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호칭이 바뀌었나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명된 정확한 명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준다……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쪽, 금천영재교실을 창의인재학교로 변경 및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운영합니까?

현재는 금천고등학교에서 주말마다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집중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고 아이들이 금천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학교별로 영재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강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평생학습관에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모아서 집중적으로 가리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창의인재학교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별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 논술, 창의력 집중기술, 토론기술 이런 것은 각 학교에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관에서 별도로 인재학교라는 명칭을 달아서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운영에 대해서 별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구 관내 영재교실이 이대로 안된다는 뜻을 우리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청장님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 나간 학생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영재학교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보니 교육도 별것 아니고, 온 아이들도 별것 아니더라. 한 두 사람의 얘기가 공식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쪽, 교육복지특별사업 지정학교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 순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줘야 되네요?

교육청의 지원은 교사파견 이렇게 되고, 예산은 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300만 원씩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연간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초빙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것이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을 보면 환경개선 사업해서 학교건물 내·외부 도색, 최종 도색연도가 5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낙후된 학교부터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사용료를 걷고 있지요. 걷는데 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 보고는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9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1,165억 2,10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1,157억 7,005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7억 4,002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9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전체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행복나눔 복지금천을 목표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연후원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찾아가는 복지,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업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적정 복지를 실현하고 구민고객이 만족하는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천종합 복지타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운영, 노인일자리사업과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외 없는 공감복지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홀몸노인방문도우미 운영 활성화와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급재활시설 건립 운영, 자활공동회 확대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 창업 일자리 제공,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안심보육 환경조성, 영프라자 설치 운영,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과 출산장려 문화확산, 장학금 및 사랑의 김장 지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아이와 여성이 함께 행복한 금천만들기를 목표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구립어린이집 확충, 출산장려문화 확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금천여성행복포럼 활성화,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금천아트캠프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2012년은 구민들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패션·IT 문화존 활성화, 금천아트캠프 운영, 금나래아트홀 문화활성화, 지역특성화 축제, 생활체육 활동 지원 확대 등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 추진, RFID 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청소행정 실현을 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2012년도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수와 현원수 차이난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원이 많은 것은 복지문화국 업무성격상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신가능한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출산 및 보육으로 휴직 중인 인원이 10명이 됩니다. 또 청소과 운전기사가 정원보다 많이 있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정원을 잘 못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대비 일이 많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현원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총량제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한 인원을 규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인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보시면 휴직자가 12명이나 있고요. 현재 여성보육과만 해도 정원이 약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전기사가 많고요.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에 따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원규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2~3명 정도 적게 정원이 잡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휴직 중인 것을 현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159명에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어떻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원 속에서 주는 것인지, 별도로 임시로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행정지원과에 요구하면 대체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고요. 대체인력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이 복지쪽이고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인력도 적은 상태에서,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 휴직자가 4명이나 됩니다. 정규직을 달라 해서 정규직을 받고 있는데, 정규직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세부적인 답을 다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인사 관련 규정을 뽑아서 주십시오. 지난번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원이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위반을 한다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에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직자 포함해서 21명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은 17명입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잡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인사 관련 규정을 하나 넘겨주십시오.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201개소입니다. 금년 현재 195개소이나 한양아파트재건축에 따라 6개소의 어린이집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요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212억, 보육돌봄종사 인건비 34억 7,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29억 7,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1억 8,200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45억 7,100만 원, 기타 28억 5,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총 예산은 35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전 보육시설이 아닌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내년에는 전 보육시설에 대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친환경 제품 구입관련은 쌀과 계란, 채소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공동구매추진협의체를 재구성하고 급식재료품질감시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공동구매업체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자 심사 및 선정을 하겠습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장기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확충방안은 공공시설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독산1동분소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강의실을 활용하여 면적 231㎡, 정원 54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서울시와 남부여성발전센터 무상사용 약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비보조금 50%, 교재교구비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비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추진입니다. 민간 자가소유어린이집 44개소 중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업무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 당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으로 지상1층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 7월 중에 준공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정원 8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문화 확산입니다. 일단 출산축하금 확대지급 예정입니다. 금년 조례 개정으로 1월에서 6월까지는 둘째아 20만 원, 세째아 50만 원, 네째아 이후는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며, 7월부터 둘째아 50만 원, 세째아 70만 원, 네째아 이후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아동 중 차상위 120%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소득과 관련 없이 만 5세 미만의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아동은 0세의 경우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미만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0세에서 2세까지는 20만 원, 3세에서 5세 미만은 1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셋째아동 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만 5세 미만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서 양육수당 10만 원이나 만약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50%가 지원됩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생후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입니다. 기본가격은 시간당 5,000원이며 가형, 나형, 다형으로 분류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액 1,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일 경우에는 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입니다. 반면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부나 모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명절격려금이 지원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는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가족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 민간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캠프, 한국어교실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통번역, 방문교육 실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 여성행복 포럼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문가 8명, 활동가 70명, 모니터링단 29명, 공무원 16명 총 123명으로 포럼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교육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포럼단 지원사업 2개 정도를 선정하여 포럼단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업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한 가정문제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과 위원회의 여성비율확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내년에도 금년과 거의 비슷하나 나눔장터와 가족벼룩시장은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하면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고를 하면 그 재료를 지원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설명회를 가지고 추진단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정보센터와 저희 구 직원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입찰방법이 아니라 공동구매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입찰심사 한다고 해서……

이것은 추진단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고치십시오. 추진단 심사 후 결정함,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입찰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 친환경급식은 전자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52쪽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가 소유 어린이집 44개소 중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통해서 원하는 어린이집 4개소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보육정책위원들에게 받았습니다. 4개소가 했기 때문에, 1, 2, 3, 4번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직접 계약하려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절차가 복잡할텐데요?

조금 복잡하고요. 시에서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권장사항이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었을 때 구립처럼 완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순위에서는 후순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 갑니다.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개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시설물까지 구유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 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비만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는데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될 때에는 구비의 예산이 전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도 구립과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도 아니고 그런 곳의 경우는 약간의 예산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주로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 인건비로 많이 지원되거든요. 저희는 약간의 돈을 들여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설물은 유지보수의 개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현재 건물이 전체 어린이집으로만 활용되는 건물 같으면 쉬운데, 그렇게 복합된 건물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온전히 쓸 수 있는 곳만 저희가 받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하고 나면 잡음들 따라 다니는데, 옛날부터 그런 것 청장이 바뀌어도 그 모양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워낙 어린이집이 말이 많아……

동네 다니면 수근대는 소리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어느 편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사전에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동네지역 사람들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 구정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산어린이집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거기도 위탁업체 선정되었다고 그러죠?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까?

네.

잡음이 안나는 구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보호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얻어 봅시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기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시간이 걸려서 안되겠지만 어린이들 말 잘 들어라 터치하는 경우까지도 엉뚱하게 학대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들 꾸지람도 못하면 안 되죠. 너 말 안들으면 벌 줄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요.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으면, 정말 어린이들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관을 관리하는 우리 구정도 중심을 못 잡고,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관련법규와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 얘기해 봅시다. 불합리한 부분은 색출해서 어디에다 건의하든지 해야지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얘기하면 100%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애들이라고 보면 우리의 주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최저생계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 평균소득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그 기준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룰은 내려오지만 금천구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구의 실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일단은 그 기준이 국가적으로 정해지면 대상가구가 신청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소득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결정하여 저희 과에서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동돌보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족 생계비 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선발하고 그런 것에 의구심을 갖거든요. 다음에 업무보고 끝나면 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날 당일의 상황이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데려와서 맡겼는데, 계속 울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화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산어린이집을 저희 구에서 한 달 동안 가서 근무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규율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사이에 은연중에 퍼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애들이 울고 오면 화장실에서 울다가 씻고 나오는 것이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엄마가 굉장히 불쾌해 했고, 특히 그 아동이 발육이 늦은 아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아이를 안돌보는 것에 대해서 흥분해서 이루어졌는데,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훈육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젊은 세대와 교사들과 약간 차이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과 엄마랑 계속 소통했다면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5세아 공통과정이라고 해서 5세아는 무조건 전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통과되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5세아에 대해서 쓰던 돈을 전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시에서는 쓸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것인데, 5세아 담당선생님은 수당이 30만 원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는 못넣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입니다. 16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에게 건의되는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원이 중복되고 누락자가 있다는 사항이고,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민원을 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내년도에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상담 콜센터를 구축하여서 주민들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 사례관리를 확대시행하며, 지역밀착형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통통희망나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자원통합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나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1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상담 콜센터 구축에 따른 1억 1,500만 원과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수당과 교육, 회의 등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하고자 상근간사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에 복지기관 시설의 팀장, 부장급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근간사를 도입하여서 상근간사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6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근간사인건비 2,400만 원과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 10개 분과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회의개최 및 기타 사업예산으로 64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도 저희 구청에 총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4개 과에서 추진하고, 복지정책과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치료 사업,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9개 사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여 저희 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적극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과 사례관리담당 1명이 전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사례관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복합사례관리 케이스에 대한 슈퍼비전 자문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기가정 제로화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기업 발굴 사업입니다. 사회공헌활동 기업은 저희 관내 기업이나 또는 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재단에 대해서 저희 구에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면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금 모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원하여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모금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성금·성품이 724건 5억 2,800만 원이 모금되어 8,287세대에 4억 4,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금년보다 5% 모금액을 상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 마음에 쏙 아름다운 이웃 금천디딤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에게 재능이나 서비스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8개소를 발굴하여 연 이용 인원이 3,73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적정 복지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복지서비스 탈락가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법정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탈락된 가구 또는 관리하고 있는 법정대상자들이 부양가족이라든지 소득의 변동에 의해서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은 항상 법정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서 대상이 될 때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자 합니다. 금년 3/4분기 때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비예산으로 특별한 관리 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조사해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법정복지대상자 2만 8,554가구 3만 4,6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확인조사,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을 공정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민고객이 만족하는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산사회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양 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양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구에서 직접 만족도를 조사하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마켓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푸트뱅크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민간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상근간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상근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표협의체를 2005년도부터 구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근간사를 두지 않고 복지관이나 또는 시설의 팀장, 부장급들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구청 대표협의체 담당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0개 자치단체에서 약 111개 자체단체가 상근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마는 전 시·군·구에서 상근간사를 도입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는 관 주도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보다도 민간부문들의 더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근간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상근간사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말로 구민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꼭 제가 이것을 질문하리라 생각하고 원고를 써서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줄 알았습니까? 원고를 쭉 읽는 것 보니까 제가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메모를 해오신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중요하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메모를 해오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근간사제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갑자기 상근간사를 둬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상근간사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근간사 문제는 3년 전부터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았고요. 이 시점에서 민간부문들이 복지에 많은 역할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6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상근간사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4,600여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 돈을 복지쪽에다 재투자하면 오히려 간사를 두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그 점에 대해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4,6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상근간사 인건비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실무분과가 있는데 10개 분과의 사업을 하도록 작년도부터 1개 분과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나머지 648만 원은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서 2,400원이 상근간사 인건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도입하면 현재 관내 63개 시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50여 명 이런 분들이 보다 더 활성화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사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천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사업일수록 자체 개발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적정 복지 실현 해서 소요예산에 비예산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 없이도 복지예산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추진합니다. 첫째 법정복지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한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조사해서 선정합니다.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하는데 자격조건에 미달되어서 탈락이 됩니다. 그 분들은 신청할 때는 어려워서 신청하기 때문에 탈락 했더라도 앞으로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락해도 전혀 돌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우면 따뜻한 겨울사업이라든지 민간자원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득이 변경된다든지 부양가족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일단 법정복지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중지가 되었지만 항상 어려움이 언제 처할지 모르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탈락되면 바로 구제를 해서 대상자로 관리하고, 또 이분들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탈락가구 실태조사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실태를 해소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앞을 보면 예산이 다 필요한데, 여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것도 복지서비스제도를 예산 없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있다면 어떤 방법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없는 비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들에게 크게 문제점으로……

㎏으로는 4만 3,250㎏이고요, 포기로는 2만 1,625포기 정도 됩니다. 세대는 4,100세대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보통 10㎏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을 한 개 동에 6명씩 6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6개 통에 1명씩 담당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해서 연중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구청 직원들부터 솔선해서 그런 현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과 가깝게 생활하는 그 범주 내에서 통통통 희망나래단을 운영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직접 주위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통장복지요원은 일례로 들은 것이고, 통장이나 복지요원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나래단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로 뽑을 것이고, 기준이나 자격조건들은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세부추진안에 대해서 구성해 나갈 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고견 받아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님과 민간위원장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표협의체보다 실무협의체에서 더 강력하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협의해서 복지관에 공간을 두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 복지기관에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결정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구청에다 둘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협의체를 두는 취지가 민간부분들의 영역에서 복지를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상근간사 근무처를 구청에 둘 것인가,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둘 것인지를 고민해서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두는 것이 관련된 법에 의한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역할을 부여하는데도 좋겠다고 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3기째 하고 있지만 1기, 2기에는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2010년도부터 워크숍을 했고요. 지역사회 한마당 사업도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금금액 5억 2,800만 원에는 성금과 성품이 포함되어서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세대는 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8,287세대입니다. 성금·성품 지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명상가 또 상점, 미용실, 한의원 이런 상가에 있는 상점 이런 데를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그 디딤돌에 어려운 사람이 직접 가서 미용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는 식당도 참여상점으로 받아서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발굴 상점·상가가 21개소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더 많아져 108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가나 상점에서 별도 기부를 못하는 분들도 자기 집에서 미용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가까운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게 티켓을 줘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강태섭 위원장님 따뜻한 겨울 보내기 말씀하셨지만 5억을 모금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까? 스스로 5억을 냅니까?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한다, 행사한다 초청장 보내서 돈 가지고 오라고 말은 못하고 초청장 형식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순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해서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25쪽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민고객 만족하는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를 지원한지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전에는 구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몇 년도부터 지원한지 모르세요?

2010년도에 저희 구비 5% 매칭펀드로 부담했고요.

2010년도부터 지급했습니까?

2011년도에 10% 부담했습니다.

2010년도에 5%였다면서요?

매년 5%씩 올라갑니다.

매년 5%씩 올라가다보면 10년 지나면 다 구비로 줘야 되겠네요?

시의 방침이 30%까지 매년 5%씩……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비로 10%로 각 복지관에 지원되는데 각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직제가 원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하부기관까지 있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다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세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했잖아요. 그러면 청담복지관 원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면 편하게 넘어가는데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 봉급은 얼마죠? 좋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하셨으면 조사를 못했는데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면 더 물어보지 않을텐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안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예산도 적은데 사회복지관에 예산 10% 지원하게 되면 운영실태파악을 전면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해서 과연 10% 지급하는데 어디에다 이 돈을 제대로 잘 이용할 것인지, 시비도 결국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남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지도점점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보고 이전에 이미 지도점검이 끝나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원장 봉급은 얼마인지, 인건비는 얼마, 업무추진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착착 진행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무슨 복지관은 얼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 입장으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10% 지급하면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서 의원들에게 보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점검 안했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입니다. 2012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들은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공약하신 행복한 복지예산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추진실적 중에 하나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다목적시설, 어린이집이 들어가겠습니다. 착공이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동절기라서 지장을 초래해서 지금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4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터파기라든지 건축 기초작업을 완료해서 1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22.3%의 공정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리고요. 33쪽입니다.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홀로 사는 노인 약 3,000분에 대해서 거주, 생활, 주거 형태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3,000분 어르신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약 785분 정도로 파악했고, 이 분들을 중점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복지관과 관내에 있는 서비스기관과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절기나 여름에는 안전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분기별,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홀몸노인 방문서비스 수혜를 2,234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6명을 통해서 밥, 빨래, 청소 서비스를 저희 과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413명의 어른신에 대해서 안전확인을 했습니다. 2,234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억 5,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내년 3월부터 7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2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20억으로 축소됩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5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호암복지관을 통해서도 같이 일자리를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구립이라든지 사립 6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시설의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6개 경로당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5,200만 원 밖에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만 고쳐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5쪽 금천호암종합노인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암종합노인복지관은 금년 11월 7일 개관해서 현재 지역어르신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화라든지 정보화 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급식서비스라든지 물리치료, 건강상담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는 만족도를 조사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질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암종합노인복지관의 위탁법인체가 상지복지재단이 되어서 인건비가 일곱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고, 자활근로 여섯 사람, 공익 한 사람 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운영에 차질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작업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5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1급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 약 5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10월말 현재 이 분 중에서 168분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1급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연금과 같이 병행하면서 매월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회에서 등록판정을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관리는 오늘 오후에 기공식이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물 2층에 약 420㎡의 장애인작업장을 마련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의 재활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활의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전체예산 7억 9,800만 원 중에서 국비 2억 6,000만 원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별도로 받아 온 사항입니다. 내년 9월까지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활공동체 확대 및 서울형사회적기업 창업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서 영재인테리어, 클린월드 등 3개 공동체 외에 학교청소라든지 전자부품 조립, 민간택배 사업 등 3개 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을 3군데 확대하고, 손모아돌봄센터라든지 깨끗한 학교만들기 기업을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전화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약 2,320명 정도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학기 중이라든지 방학중, 연중으로 나눠서 국·시비 21억을 확보해서 부식지원, 도시락, 밑반찬 배달, 편의점을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달과정에서 나타난 부식의 유통기한 문제,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선택의 폭을 높이고, 영양 높고 신선한 물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식지원 개선체계를 통해서 결식아동의 생활실태라든지 문제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DB구축을 해서 결식아동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억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제 탁자위에 그대로 놓여있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4개 하고 있는데, 컴퓨터 수업하는 곳 말고는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운영 못합니다. 특히 독산동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호응도도 좋은데 겨우 1시간 정도만 있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탁구, 자율노래방, 자율바둑, 자율이라는 것은 그대로 앉아 놀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을 지어 놓고 노인들에게 혜택을 못주고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 강사비가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약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저도 고민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1시간밖에 하지 못한다, 최소한 3배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님의 말씀이 11월에 오픈했으니까 6개월 정도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추경에 넣어주겠다, 위원장님도 독산동에 사시는데 안타깝습니다마는 몇 개월만 참아주면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패션·IT 문화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입주기업과 근로자 및 구민이 함께 하는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거리공연 그리고 아트마켓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함께 하는 아트페스티벌입니다. 내년도 4월 20일 패션·IT 문화존 일대에서 디지털단지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발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FM페스티벌 그리고 금천예술공장이나 아트캠프 입주작가의 작품전시 및 초정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입니다.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 패션·IT 문화존 블루큐브 무대 중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 직장인 인디밴드, 입주 근로자 및 구민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상설 아트마켓 운영과 체험행사 위주의 프리마켓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금천아트캠프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연과 전시를 함께 하는 오픈스튜디오와 시각예술작가 전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아트캠프페스티벌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아트캠프와 아트홀에서 입주작가 전시회 그리고 공연팀의 공연, 워크숍, 벼룩시장 및 프리마켓,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천아트캠프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입주작가 5개 팀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팀에 시흥다리밟기와 풍물교육, 아임우드의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장난감 만들기, 플레이위드어스의 스토리텔링, 산아래문화학교의 마을박물관 만들기 등 5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작가전시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아트캠프와 아트홀 갤러리, 패션·IT 문화존 등에서 설치예술품 영상작품, 미디어아트, 다큐멘터리, 페인팅 등 작가전시 및 작품 관련 주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계절별 테마 공연을 기획하도록 하고, 연 2회 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특별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입주 예술인 및 서울시 문예회관연합회 순회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연고 예술단체 순회공연 및 합동연주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축제입니다. 벚꽃축제 문화공연은 내년도 4월 11일 총선 직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아트캠프와 구청광장, 가산디지털단지 등 산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패션쇼, 구민 걷기대회, 다문화 음식축제, 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은 4월 14일 아트캠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구민 걷기대회는 4월 15일 금천한내 다목적광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 구민의 날 직전에 아트캠프와 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마당, 하모니합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합창제는 10월 13일 금천아트캠프에서 참여희망주민 1,000명이 2~3곡을 함께 합창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한마당입니다. 10월 14일 아트캠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동아리 등의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우리는 지난번 서울시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극단 노을, 대학로에서 입주한 예술단체인데, 노을이라는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극단 노을이 선정되어서 6,500만 원의 지원금이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18일 읍내리 2012번지 김씨댁 철수 이씨댁 영희라는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11월 20일 연극 갈매기를 공연한바 있는데, 12월 10일 눈의 여인이라는 연극을 다시 공연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연극동아리 지도자 교실, 가족 연극캠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역연고 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연 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다중집합지역에서의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단체회원들과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남부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은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전문가컨설팅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총 대상면적은 4만 7,180㎡ 중에서 약 45.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만 3,750㎡를 매입 추진해 왔는데 매입 대상토지에 근저당이 10억 원이 잡혀 있는 바람에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7종목에서 8종목 16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 1인 1기 운동 양성사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와 풋살, 배드민턴, 음악줄넘기를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탁구나 라켓볼, 테니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현재 25종목에 250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장기대회를 현재 15종목에서 20종목으로 늘리고, 연합회장기는 13종목에서 18종목으로, 서울시장기는 16종목, 기타 행사는 20종목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신설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함께 예산위원회에서 발의된 사업입니다.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각 동별로 500만 원씩 배정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체육경기는 이어달리기, 줄달리기, 단체줄넘기, 레크레이션은 스포츠댄스, 훌라후프돌리기, 댄스왕 선발 등 다양하게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서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청소년 7세에서 19세까지 해당되며, 수강료와 스포츠용품, 스포츠 관람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종목 24개소에 1,060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는 70:15:15였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4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년 초에 3년 재위탁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47종목에 14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는 40종목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시설에 대해서 공단전출금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27억 8,979만 6,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 현황 중에 재무활동비 편성내역이 있는데 재무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 4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과에 재무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내년도 인건비가 3억 4,578만 3,000원이고 경비가 18억 8,800만 원입니다. 경비라고 하면 일반수용비, 피복비, 도서, 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런데 보고자료를 하나 주어서 보는데, 재무활동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경비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 독산 잔디구장, 금나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중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날 행사 때 공연하고 행사만 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금천구민들의 축제의 날이 구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 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라도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해주면 어떠냐, 이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번거로움을 피하고, 둘째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무대설치해서 연예인 와서 공연하고 나팔 불고 노래부르다가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내빈소개나 하고 인사말하고 끝내버린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시간 걸리느냐, 행사시간은 30분밖에 안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나 소요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하나 이용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오전에 일찍 하고, 오후에 체육대회를 점심 먹고 겸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중으로 날짜 잡아서 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하는 부대에서 그 장소에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같이 겸하면 구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죠.

저도 김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전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구민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YES, YES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소신껏 국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것은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고 구민들도 번거롭고 예산도 절감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날 합시다하고 직언을 해서 이런 예산낭비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축제행사를 기획하기보다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요. 공연단체도 포함시키고,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 결과적으로 내년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축제하고 행사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맨 문화공연, 문화재단 지원해주고, 왜 이렇게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만 합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며칠동안 보니까 무슨 극단, 놀이가 금천구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전부 이런데다 예산을 다 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저는 문화예술도 좋지만 그래도 금천구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공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헷갈려요. 아트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구민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구청장 바뀌고 나니까 아트홀에서 하는 행사가 시골 악극단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아트홀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한 달에 2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민의 피부에 와닿아 감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펼치는 집행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짚을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위탁관리를 어디에다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금천구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위탁관리를 해야 될텐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자체능력을 발휘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오직 금천구에서 나오는 위탁관리만 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모자르면 돈 줘야 되고,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이라는 그 자체는 누구나 참여해서 공히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무조건 용역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가는 것입니다. 금천구 용역은 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무엇 합니까? 인력관리 하러 왔습니까? 인력관리는 팀장도 하고 주임도 합니다. 자체사업을 하든지, 자구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전부 구청사업만 해서 직원들이 먹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진들이랑 간부들은 다 무엇 합니까?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위탁하는데 차라리 위탁이라는 타이틀을 빼 버리십시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위임사항 이렇게 해 버리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관리를 일방적으로 한군데에만 주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위탁관리 해서 이익을 제대로 창출해 냅니까? 구민의 재산에 손실을 안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경쟁입찰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마 견적도 내지 않고 그냥 줄 걸요. 집행부에서 예산 얼마 이것 관리하시오. 문화체육 건은 얼마에 관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세비나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서로가 조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부 문화인들에게 돈 줘버리고, 위탁해서 돈 줘버리고, 이런 사업만 펼쳐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당장 개선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 다 줄 것이 아니라, 큰 것 하나는 한번 공개경쟁입찰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비 개인사업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나나 견주어보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그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있는데요. 참석인원 400명 하는데, 체육대회를 한 날짜에 10개 동 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구민의 날 행사일정에 맞추어서 한 군데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체육대회 위주로 하고, 가수를 초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행사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 체육회에 예산을 줘서 동장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이런 것은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체육경기 종목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동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날짜에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012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내용은 주요도로 및 보도로, 이면도로 물청소 실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별 골목청소 활성화 및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 사회단체 클린금천가꾸기 사업 참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서울클린업데이 운영을 월 1회 실시하여 황사발령, 혹서기 열섬완화를 위한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20m 이상 주요도로 및 보도 물청소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및 주택가 골목길 주민 자율청소 실시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 사회단체의 골목길 청소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시간 위반, 혼합배출 등 취약지역이 약 3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단속반을 12개조 28명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동직원 상시 계도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병행하겠으며, 집중단속기간을 5월과 11월 2개월간 운영하여 단속실적 할당제 도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고방송을 통한 무단투기 사전예방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꽃담장을 설치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폐가전, 폐휴대폰, 폐유, 폐의류, 기타 재활용 가능품이며, 추진내용은 수거전담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폐의류 수거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2012년 1월부터 일반주택 및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500여개의 수거함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의류수거함의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금천구장애인연합회이며, 내용은 의료수거함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의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유 수거사업으로 수거품목은 폐식용유, 동물성기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정 및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폐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 비누 등으로 재생산한 것입니다. 수거전담반 연중 운영 및 재활용을 위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및 폐휴대폰 수거를 위해 폐금속자원 수거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수거함 보급은 금년 12월 중 서울시에서 제작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를 위해 수거함을 179개소에 설치하고, 수거방법으로 일반 및 공동주택은 매일 지역별 순회 수거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형공장은 수거요청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추진내용은 재활용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격일제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쓰레기 처리는 풍부한 인력과 우수한 장비를 확보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방향으로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및 재활용 홍보 강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선정 위탁계약은 2011년 12월 중에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재활용품 수거 관련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은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 적기 수거 및 수거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류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금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5개 단지 총 7,418세대입니다. 설치대수는 RFID종량제기기 100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5개 단지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2012년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실적 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단가를 산출하여 종량제 조기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 맞춤형 발생억제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 및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내용은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컨설팅 제공으로 감량성과 측정·관리,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횡단 전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감량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업종별 사업장 10~20개소를 선정하고 관리대상 지정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컨설팅 제공 및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MOU 체결입니다. 2012년 상반기 중 관내 학교 및 대규모 사업장 음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 등을 상대로 MOU를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참여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관 표창 및 기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아울러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재활용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복지후생동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20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노후청소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총 15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노후한 1대만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정비 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구입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기에 질문을 빨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 자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자체 수거해서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업자를 통해서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돈이 될만한 것은 공동주택 자체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돈이 안되는 것은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실제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돈이 안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처리비용만 발생이 되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체 경비를 부담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보냈는데 사실상 응답이 확실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관내 5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품을 재활용회사에다 월 얼마, 연 계약을 해서 월에 얼마씩 관리사무실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아파트 백몇십대 이런 곳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재활용품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져가는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재활용품업체는 재활용품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할 수 있고 돈이 되는 것도 구청에서 싹쓸어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십원짜리 한푼도 만져보지 못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주민들 편도 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금천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치워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파지나 재활용품을 팔면, 쉽게 얘기하면 경비들 용돈이라도 되는데 구청에서 싹 가지고 가고 돈은 십원짜리한푼도 안준다 이런 불만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당신네들이 파지나 재활용품 정리하고 구청에다 의뢰하지 마시고 각서를 하나 받고, 그렇게 불만 있는 아파트는 떠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어차피 대단위단지는 구청에다 의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위단지 같은 경우는 한달에 600만 원, 벽산5단지 같은 경우는 한달에 육백몇십만 원씩 재활용품회사에서 관리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수거해갑니다. 파지, 옷 다 가져가서 육백몇십만 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소규모아파트는 자기네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다 처리하고 금천구에서는 손을 떼겠다, 불평하지 말라, 이의 없다는 각서를 써라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FID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통에다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카드를 지참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카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대면 용량체크가 되고 문이 열립니다하고 열립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밀폐되어 있어 가스가 통에 꽉 찹니다. 그 악취가 엄청 납니다. 플라스틱통에 있을 때는 악취가 밖으로 조금씩 나가니까 유독가스가 안나왔는데, 지금은 문을 열면 확 납니다. 주민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옛날의 플라스틱용기는 나열해 놓고 주민들이 부으면 되었습니다. 차면 밤에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차가 와서 들어서 올려서 퍼 갑니다. 통 갖다놓습니다. 지금은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통을 갖다넣어주고 또 차면 빼서 갖다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음식물이 차버리면 엄청난 중량이 나갑니다. 한마디로 무겁습니다. 그것을 경비들 혼자 넣다냈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직접 사항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청소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한 사람이 2~3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중으로 다른 사람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운영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다음에는 이와 똑같은 것 가지고 구정질문 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 아까 운영하는 사항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88쪽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다고 있는데 평가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평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과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 해본 적이 없지요?

금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했는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실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과연 청소대행업체가 어떻게 청소를 잘하고 있고,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구의원은 민원을 피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10개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는 이렇게 잘하고 어느 업체는 B학점이다, F학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만 알고 있으면 민원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교육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의원들에게 간담회든지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91쪽을 보면 폐유수거 신규사업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쓰는 폐식용유 쓴 후에 집에다 모아놓고 처리하기가 곤란했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20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량배출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단독주택도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누라든지 바이오디젤로 활용했을 때 다른 재활용품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것 유치하신 것 같아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