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업무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정기능 수행과 수시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안제시로 행정착오를 최소화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군정운영방향을 금년 1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이나 각종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2011년도 군정세부실천계획 역점시책 17건, 일반시책 204건을 계획 수립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하에 보고회도 가진바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6월과 9월 2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3회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접수를 60건 받아서 처리를 50건 해나가고 있고 주요 군정성과관리에서도 1년 성과 PPT 및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선진국형 담양건설을 위한 시책보고회를 예산과 연계해서 9월 달에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과단소별로 추진목표나 추진업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자체 받은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정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제안제도를 보다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우수제안공모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했습니다. 제안접수 건수가 26건이 들어왔습니다. 우수제안으로 1건은 군에서 전라남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는 좋은 제안이 있어서 전국에 파급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지명역사 천년기념사업 특별공모전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7명으로부터 22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1차심사, 2차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금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상 한 분, 동상 한 분, 장려상 두 분 했습니다. 은상이나 동상, 천년담양의 흔적이 묻어나는 타임스쿠프 설치나 천년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제안접수도 47건 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내실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군정발전 연구활동을 통한 다양한 시책개발로 뉴담양플랜 실현과 소득 3만불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숨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군정발전과 연계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학습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운영계획 시달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대표자 간담회도 3월과 6월에 했고, 선진지벤치마킹을 3월 달부터 했습니다. 7개팀 현재 53명으로 정책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1건씩 우수제안을 제출 받아서 보고서를 제출받고 발표회를 지난 9월 22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결과 금상, 은상, 동상 3팀이 나왔습니다. 경제디딤돌이 행복한담양만들기워크 프로젝트를 해서 정례조회에 수상을 받은바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무엇보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성과관리를 지향해야 할 생산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정확한 사무량조사 및 개인별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직무분석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하고 작년에 했고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 4월 말까지 일반 구축 회사를 통해서 구축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 시스템 구축 의견 수렴을 했고, 성남시 외 및 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3회를 했습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6월 달부터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개발 및 시스템 운영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서무담당, 각 실과소 담당 계장들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해서 개인별 지표개발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스템 완비나 보완을 해나가겠고 성과관리지표 개발을 12월까지 기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표개발이 공무원 1인당 4건 정도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직무분석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시책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군에서 시행한 정책사업 업무 등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성과중심의 군정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평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방금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만 주요업무 진단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제고를 하고 행정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구현을 통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 65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주요사업 심사분석도 142개 사업장에 대해서 3회 정도를 해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분야나 부진분야는 각 실과단소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평가담당과 감사담당이 합동 추진을 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해결 위주의 정책평가제를 도입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정기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항 및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분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준비입니다. 담양대나무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2015년도 대나무엑스포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나무엑스포 기본계획을 작년부터서 금년 3월 29일까지 용역을 줘서 완료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5월부터 9월 21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6개 정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금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담양군, 전라남도, 산림청 공동주관으로 해서 기재부로 현재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승인을 받은 것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말에 국제행사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 1월과 2월 중에 국제행사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팀구성이나 지원조례나 사무처 및 재단법인 설립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나무엑스포 실시계획을 꾸준히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재원의 전략적 확보 및 합리적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사후관리 등 군정 운영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에 기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요인도 제거를 하고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상반기 국고확보를 위해서 시군자율사업 52억원, 시도자율사업 125억원 등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입니다. 그동안 국고확보사업 발굴 및 확보방안 및 보고회도 4번 정도 개최를 했고 중앙부처, 도청, 국회방문 등 다양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도의원 초청 현안사업설명회도 가진바 있고 중앙부처 공직자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고위공직자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종횡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도 19억5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지속적인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절감 상시체계 구축과 절감예산에 대한 생산적인 분야를 재투자 하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및 운영으로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지속적인 절감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감목표액 21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나 예산편성 한도액도 24억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3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도 3월 달에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방안 수시발굴 확대입니다.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사업평가 심의도 반영토록 해나가고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등도 해나가겠고 자체 설계단을 구성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회 비리 노출 아웃제도 실시를 합니다. 담양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작년 11월 18일 개정해서 1회 비리로 노출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부정부패 신고제도 추진, 그리고 담양군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바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도 80개 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렴환경조성을 위한 신상필벌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금품, 향응제공자, 업체 고발 및 입찰제한을 연중으로 해나가겠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추진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금년 12월 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법제 및 소송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권익 보호를 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로 적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실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칙을 41건 정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53건,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 및 고문변호사 선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리사까지 3명의 고문변호사로 선임한바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11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경제적ㆍ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의 고충해결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실시를 16건 정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18일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이제 신축성 있게 전문변호사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규칙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나 소송 능력 배양을 위한 편람 발간도 10일 중에 해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집행의 적법,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송법제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업무는 각 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적정히 대응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및 기획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정종합 홍보계획을 2월 달에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홍보판을 활용한다든가 광주지하상가 또는 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KTX내 LED 광고라든가 고속버스 광고나 이런 데도 대나무축제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다큐, 신문, 월간지 등 촬영을 112건 정도 담양에 생태도시로써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KBC 열린토론회라든가 대숲화필기행전도 3회 정도 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인터넷 신문 배너도 28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신문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시책이나 관광명소라든가 농특산물 기획 보도기사가 작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거점지역을 통한 홍보마케팅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 고집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수 선거 뽑은다고 해서 지방자치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제일 큰 틀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지방자치제의 틀이 됩니다.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의원들 공약사항 신경 써 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의원들 공약사항 실천하라고 예산배정을 50억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 소리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관리를 해야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가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누구한테...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실천되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주시면 수용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산도 이번 것 봤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이라도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집행부 수장 공약에 관해서는 잘 드러나 있는데 나머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준비, 이것 여러 군데 실패한 사례들이 많죠? 대나무엑스포가 아니라 함평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하고 나서 경제적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시설투자를 적게 함으로써, 최대한 적게 하도록...

충분히 시설투자 이다음에 남아서 흉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계속 용역 세 번째 들어갔죠?

두 번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을 끝내서...

그러면 세 번째 세울 것이죠?

용역은 국제행사 승인이 떨어지면 용역을 해야 할 것이냐, 세부적인 계획을 실무진이 구성되어서 해 나갈 것이냐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대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효과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나무축제 해년마다 하고 있는 축제에 비해서 어떤 것이 틀려서 대나무엑스포를 해서 거기에서 쏟아 붓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도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지 돈 들어 갈 일,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의 비정상적인 발상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나무세계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차원으로 적은 돈으로 145억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46억 정도 가지고 지방비가 도비 플러스 군비입니다.

중앙부처 있는 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46억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않더라고요. 다음에 된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것 억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구 선전하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우리 자체 거군적인 담양군을 홍보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양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과감히 막습니다.

엑스포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금하신 이야기 속기 됐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권익증진화 법제 및 소송 행정구현 20페이지에 있어서 그것은 좋아요. 이전에 조례변경도 했죠? 46페이지 보면 계류 중인 소송 현황에 있어서 2개 정도 확인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무리하게 소송으로 위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에요. 그러고 나서 냉소적으로 소송 걸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박차고 가신 계장님도 계시고 누구라고 말은 않습니다만, 군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인 데서 이름 발표해버리려다가 말고 있어요. 그것은 법제 및 소송 권익증진을 위한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 곧 자기들한테 이상이 없는, 공직자들한테 이상이 없는 소위 남 보기 좋은 군민들 소송에 대해서 권익증진 해준다고 돕는 척하고 한쪽에서는 소송 붙이라고 이런 식의 공직자 말이 나온다면 잘못됐지 않냐. 이것 초선일 때는 발표하고 쥐어뜯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하는 단계부터 소송까지 가는 단계,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해결이 되도록.

저도 알아요. 문화체육과 강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야 땅에 문제되어서 비정상적인 사람은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름대로 자기로서는 서로 대화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좋은 모습으로 발목잡기가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괜히 대한민국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없으면 공산주의지, 자기 권익은 보호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특히 48페이지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봐서 봐주세요. 손해배상청구, 치매 앓고 있는 전석진씨나 하수관거 때문에 창평, 이런 것을 도와주실 줄 알아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관거 때문에 허리 다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말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안 되어서 보험 들었으니까 소송해라, 이런 것 구제하라고 조례 변경해준 것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민원제기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제기단계부터 소통도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평 해곡리 쪽과 일산리 쪽에서 다친 것, 동운리 쪽에 다친 것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관심입니다. 공직자들이, 다쳐 버렸는가보다,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행복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행복권입니까? 공직자들이 불행을 조장하는 것이죠. 포괄적인 것을 다뤄야 할 사항을 기획실장님이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서기관을 하는 이유는 밑에 실과장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쪽지를 가지고 와서 따져주라고 하는데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 않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줌마한테만 신경 쓸 수 있겠냐고 돌려서 나가니까 그렇지,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위원님 심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조건 소송 붙이라고 하면서 공사한 사람한테 이런 식의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조금 상환을 보십시오. 84페이지, 보조금 상환 전부 집행잔액이지, 보조금 상환 국도비 안 된 것 외에는 상환한 것 집행잔액에서도 보조금사업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친환경농업 직불금 같은 것은 서류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대상자 농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것은 뭐하러 남겨 놓은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 비율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율 조금 어긋나도 된다고 합니다. 공사건에 관해서는 소요시켜 버리라고 하세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6백만원 남길 필요 없이 더 할 것 있느냐 해서, 알아요. 비율도 제가 안다니까요? 그 비율이 3% 어긋났다고 해서 따집니까? 감사원에서?

십여 년 이전에는 거의 써버린 것으로 알고 했고, 저희들은 감사에 중점사항입니다. 똑같이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않고, 이것은 예산이 남았는데 않고 보내버린다.

소기의 목적을 이행 안 하고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세 군데 적어서 조금 있다 드릴게요. 낙찰차액이나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맞아요, 해야죠. 군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예 받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을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요시킬 수 있으면 소요시키세요. 서류적으로 드러나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자리사업 어쩔 수 없이 정해져서 12백, 반환하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늘어났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마무리 해야 할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계신 분하고 통화한 것 내역서 줄까요? 대신 서류를 조작해서 만든 것은 강하게 감사를 하죠?

국도비를 반환 안 하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적 정해져 있고 반환 안 할 수 없습니다. 공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여기 사업전체를 하다보니까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놔야 하니까 한다고 소비시키라는 뜻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돈 따오는 것도 힘든데 이왕 돈을 다시 반환하고 정부에다 착실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절약홍보, 군정홍보는 잘 하시데요. 저도 여러 군데서 봅니다. 기타 광고 압구정, 신사, 고대, 양재, 지하철에도 있고 이런 것은 잘하시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은 따지면서 하십시오.

예.

계장님? 거기 가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통계적으로 짚어보면서 라디오 때로는 인터넷 할 것 없이 효율적인지 프로테이지로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규채 그것은 없고 서울 지하철은 제작비만으로 연중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확 띈 것은 공항 내에 붙어져 있는 것 와이드 컬러 좋데요.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계속 그 모습입니다. 어떤 사진 팔경도 담양을 드러낼 수 있는 죽녹원, 메타길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발굴할 수 있는가. 작은 명옥헌 백일홍이 만발했을 때 사진기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띌 수 있는 무슨 광고는 여자들 벗겨서 하는 것이 있고 루이비똥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군이 가지고 있는 깜짝 광고가 안 되니까요. 한 가지 정도는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시고 애쓰십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군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단체장님이야 어차피 내년에 바뀌기는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는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면 아마 부군수님과 함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에 모든 살림을 쥐락펴락 하시면서 잘 된 것은 더 밀어주기도 하고 안 된 것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가 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용역팀들 설명서를 많이 봤습니다. 이나 보면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나 정책연구모임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실과장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씩 들어봤는데 솔직히 그래요. 실과장님들은 다른 과로 옮겨지고 수시로 변하다보니까 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아신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정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실무 계장님들이나 담당부서 직원들이 월요일날 실과장님 외에 한번씩 발표회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모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보내시고 연구과제 보고서도 제출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책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1위 팀 해외연수를 보내고 안목을 넓혀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접목된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갔다 오셔서 과연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과제랄지 홍보물이랄지 한번씩 발표회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성과물을 낼 때 타 시군 사례도 편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싼 용역을 쓰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이 행복한 담양만들기 용역 보여준 것 있죠? 거의 외국에 있는 사진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솔직히 담양하고는 전혀 접목이 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남발하고 있었어요.

접목한 부분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식구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어디 벤치마킹 다니면 눈으로 봐도 저것은 어디에 있겠다고 보입니다. 우리도 다녀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비싼 용역 무슨 교수팀 이런 것 쓰지 마시고 이런 분들 공무원 중에서도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 더 지원하셔서라도 이런 자리를 만드셔서 그 연구 모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디어 특별공모전을 줘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천년기념사업을 위한 특별공모전을 저는 못 봤습니다. 누가 어떤 그런 작품을 냈는지, 내용꺼리를 줬는지 공모전을 보니까 담양을 알리기 위한 모색을 갖춘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되게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겠죠?

이 문제는 해나가겠습니다. 천년역사가 2018년도인데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상정도 안 한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실과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열심히 세밀하게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취해져 있는 담양의 여건이, 그때그때 발전이 눈에 보이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커다란 것, 엑스포 이런 것이 의회통과도 안 되고 솔직히 용역팀 돈 들여서 반영을 했지만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주안점 둬서 다른 것에 눈이 감겨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아직 실현할 단계가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에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해놓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변형을 줍니까?

대개 1년 내지 2년 정도 갑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대표적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쇄원 그러면...

새로운 모습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려면 대표적인 작품이 필요합니다. 소쇄원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소쇄원도 그림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관람하지 않습니까? 영화 전에 우리 담양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홍보물 보여주고 계시나요?

포럼 때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앉아계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보여주십시오.

예.

외부에 광고물 나타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메타길 바닥도 걷어내지 않습니까? 담양체육관 앞에 보이는 화면 있죠? 아스콘 깔아져 있는 상태에 그 화면이 그대로 보여져 있습니다. 체육관 안에 그림도 있습니다. 군민회관도 그렇고요.

예.

뭐든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무 관련 과에서 예산 때문에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용역팀에서 자르시고 그런 데 풍족하게 쓰십시오. 기획실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는 담양에 기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담양군민들이 행복하고 눈에 보이게 모든 것이 행복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와야 만이 사는 것도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고 남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 계속 있는데 3% 정도 남겨서 보내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보내면 그쪽에서는 다 모아놨다가 다른 데 씁니까?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낙찰차액이나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돈까지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몇 십 년 전에는 거의 정산해버렸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감사중점 사항입니다. 지금은 비율로 남으면 남은 대로 반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쪽에 물어봐야겠네요. 반납한 것이 잘 쓰여 지는 것인지...

반납하면 자기들이 세입을 가지고...

줘놓고 나머지는 가져오라고 하고, 저는 최대한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〇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 지금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지어서 정산보고를 한 다음에 반드시 예산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 계류 중인 소송들 있죠? 강승완씨, 주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분은 담양군에서 그래도 살고 있고 또 그분이 쓰고자 해서 땅을 투기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토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문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가 이뤄져서 담양군으로 소유권도 이동했고.

별일은 없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플래카드 걸고 데모를 하고 외부에서 와도 모양이 좋지 않게 결과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토지에 관해서 다시 쓰임을 받을 때 이런 일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다치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담양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앞서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세밀하게 살펴서 미리 맞춰놓는 것입니다. 맞춰놓고 그런 것을 실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담양군민을 위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군 집행부를 보면 기획실을 상당히 조금 우러러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인적구성이나 모든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금년만큼 실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것 그대로 베끼고 앞에 숫자까지 작년 것 베낍니다. 기획실은 아닌데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천원 단위 표기도 안하고, 군의회에서 군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공통으로 요구되어 있죠?

예.

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군정질문 3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관계만 하나 들어 있고 경제과와 환경과 답변서가 없어요. 해당 없다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 체크 안 하십니까? 계장님! 체크 안 하십니까? 경제과도 ‘해당없음’, 환경과도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해당없음’, 질문해서 군수님이 답변까지 했는데 ‘해당없음’ 하면 됩니까? 물론 해당 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체크를 안 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작년에 질문한 것도 ‘해당없음’ 하고 자료를 내버리면 안 되죠. 기획실은 총괄이고 너무 중요한 부서이고 담양군 군정에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인 내가 봐도 해당 없다고 그러면 그쪽 실과를 감사 때 사인을 따지겠지만 우리 소관 실과가 아니니까 기획실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최소한 군정질문 답변은 체크를 해주셔야지, 단위 정도는 체크해주셔야 하고, 예산에 단위도 없고, 작년 것 감사자료 넘겨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작년 12월 31일부와 금년 10월 31일부로 어떻게 숫자가 같을 수 있어요? 숫자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하고 군정 종합기획을 하신다고 하면서 쌈지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 창평시장 주차장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구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소나무와 대나무 심어서 조경하고 그러는데 조경분야가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경나무가 죽었습니다. 이유는 외부에서 자갈을 받아서 다듬을 해서 그 위에다가 심으니까 100% 죽어요, 복토를 해서 심었어야 하는데 실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경제과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산림과에 임업직이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습니다. 경제과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목직도 없고 임업직도 없으니까 공사 감독공무원만 지명을 해줘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니까 총괄부서에서 따로 떼어줘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셔서 착공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기 과 업무가 아니니까 준공할 때만 가서 준공계를 내줘요. 그러다보니까 나무는 죽고 하자보식을 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피해를 보고 군은 군 나름대로 명예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업 분야별로 임업직은 전문분야이고 토목직 전문분야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너무 매달려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준공검사나 겨우 할 뿐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과정을 안 지켜보니까 어느 땅에다가 나무 심은지는 몰라요. 나무가 죽어서 보식하고, 그 부분은 실장님이 나서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우수한 제안제도 하고 연구모임 하신데 공직자에 대한 인사포상관계는 있습니까?

정책연구모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사고가까지는 안 가고 일단 벤치마킹이나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법무담당계가 감사담당으로 나뉘고 정책법무담당계로 변합니까? 현재 조직이 법무감사담당인데 법무업무를 기획계로 주고 감사담당으로 만 감사기능만 하도록, 정책기획담당계로.

조직을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정책기획계로 주고요? 직원도 한분 배려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무가 늘어난 만큼 직원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요. 확인평가를 하시는데 한연덕 계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확인평가 할 때 1억 이상 실시설계변경 여부도 한번씩 따져보시고요. 설계변경 할 때 그 사유도 따져서 경각심을 주십시오.

종합체육관이라든가 도립대학을 활용하고 전라남도 산림청을 공동주관 하게 되는 배경도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군비부담이 적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에 전략홍보는 김기성 위원님이나 변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사진을 보면 반갑고 좋습니다. 수범사례라고 해당부서에 정말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자긍심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사진도 어느 기간 되면 바꾸시고 해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터 에 기획실 예산집행 현황이 미집행 되고 집행율이 낮고 아직까지 11월 29일이죠. 한달 남았는데 미집행...

여기에는 인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기획실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몇 건씩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군정현황보고서 제작은 연말에 한 번 더 합니까?

예.

아래에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중간부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2건에 440만원 미징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송비용을 회수를 못 한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금성면 전동희씨라고 2,215천원과 광주에 사신 분 이유미씨인데 소송비용에 따른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그런 것들 비용징구를 해야 하는데 못 한 것입니다.

구상청구 해서 들어간 돈?

예.

기획실에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료라는 것은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 있고 반환액이 있어야지, 반환일자, 반환금액, 반환사유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서 전부 확인하라는 소리만 더 되겠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죠. 특히 기획실에서 이렇게 자료주면 예산서 보고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어떻게 전부 확인합니까?

예.

에 성립전 예산 집행하는데 최대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집행 하거든요?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든가 시기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명시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의회 추경에 승인절차 거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금액은 긴급을 요한다기에는 그렇잖아요.

배수개선사업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성립전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실장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에 한해서 하고 추후 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제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조기집행이 뜨거운 감자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조기집행을 서두르라고 하고 작년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액이 얼마입니까?

점차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이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예산계장님? 얼마나?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지시를 거슬러가면서까지 예산상 인센티브 불이익이 오니까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이용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감시킨다거나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각종 기금이나 예치금은 1%라도 많은 금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많이 시정도 된 것 같은데 긴축재정 요인이 있으니까 이자수입을 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재 값이 오른다거나 일시에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이 없다든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실 하면 핵심부서이고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군정의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안이니만큼 챙겨보시고 핵심부서니만큼 의회와도 직접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실과에서 온 것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물론 시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그쪽에서 걸러서 자료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자료를 그대로 숫자나 한두 개 고치고 토시 하나 고쳐서 자료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시, 견제보다 상생한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예.

담양에 사신 분들이 그다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자치행정과 업무지만 기획조정, 통계업무를 가지고 있는 실장으로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침에 간부회의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50%가 담양에 와서 살고 그런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대해나가면서 담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없고 일부 소통도 잘 되고 일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엑스포 만큼은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양군 자체보다도 전라남도, 산림청이 중앙부처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원확보에...

대나무엑스포는 저희들이 일단 한번해보고 그에 따라서...

그런 의도는 아니고 재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냐전라남도 지사님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특회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고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엑스포를 우리가 한번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한 차원 높은 담양에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 통한 것이 아니라 채널이 홍보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행만 해줍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기관에 팩스나 조직적으로 있잖아요?

각 실과소에 보도자료가 있으면 일단 우리 홍보계 조직이 있기 때문에 홍보계로 넘겨오면 홍보계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할 사항입니다.

예.

서원 전라남도에서 말씀하십니까? 169억 정도.

도비보조를 인구 수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특정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사업이라든가 축산농가 가축개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특정목적이 있거든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인구를 참작도 많이 하고 공무원 수도 하고 노인인구도 하고, 보통교부세는 포괄적 사업비기 때문에 재량을 가지고 주는데 보조금만큼은 특정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인구 수로 나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비도 독자적인 도비가 있지만 국비 예를 들어서 40% 주고 도비를 20% 주고 군비를 20%, 자담을 20% 하라는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도 있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광특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상당히 도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가 있고 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1년이라도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많이 하고 1년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공간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담양에 와서 사시면 주소는 일단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이 활성화됨으로써 인구유입에 큰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문제는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작년에 연도폐쇄 되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 가 새로 세운 예산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과에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이고 경제과에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과 레저과 삼지천 복원사업입니다. 이렇게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감사계에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물론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없다는 돈을 편성해서 그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히 군비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1년 동안 일을 추진하려고 보면 물론 그것도 어렵고 업자선정도 어렵고 대상자선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겠죠. 명시이월을 해놓고 1년을 지켜보니까 아까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집행이 안 되니까 원인행위를 합니다. 원인행위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회계질서상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명시이월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되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챙겨보십시오. 기획실이 관장을 하고 계시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무 과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산의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고 어떻게 3년 후에 다시 그 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집행부서에서 편성할 때 안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유도 이해를 합니다.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누군가는 짚어줘야 할 부분도 있고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재원의 절약확보로 해서 테마별 조성 외 5건이 있는데 5건도 적어줬으면 알 수가 있는데 지역현안사업 발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 잡는 것입니다. 3년 전에도 영화테마로 해서 투자목적으로 돈을 넣었다가 실패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북도 있고 담양을 향해서 그분들이 투자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조이플테마공원도 학동에다가 하는데 이분들도 의심스런 것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쁜 쪽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다치게 되면 담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담양이라는 데가 인심이 아주 나빠집니다. 투자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지금도 돈을 내놓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이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