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특색있는 상가거리 조성입니다. 죽녹원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 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조성을 위해 강진시장 및 파주시 프로방스거리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한편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해 담양시장, 담양중앙공원 마당놀이 공연, 읍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상가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상가거리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점상인 영업환경 개선과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보와 노점상 입점 공간조성을 위해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창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설 문화공연 행사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재래시장 운영을 위해 지역 상인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이 감정시가하고 실제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이번 달에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내고장 구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은 15억원을 발행하여 판매 및 환전액은 11억원입니다. 아울러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1천개소입니다. 앞으로 상품권 판매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시상 장려금과 행사 경비 등 이러한 것들도 상품권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래시장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홍보하는 등 상품권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하고 이를 권리화 하기 위하여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을 특허청과 전남지식재산센터와 매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담양군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전남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사업설명회 및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부분 권리화사업 발굴과 특허청, 지식재산 특허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부담 중 설치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태양광주택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빌리지는 2개 마을 48가구,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는 18가구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가구별 지원내역은 태양광, 태양열은 2백만원이고 지열은 25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2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담양읍, 금성 농공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등 총 25.2km에 11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담양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관리소 인허가, 해양도시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설계가 완료되어 원활한 공급을 위해 MOU를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도시가스 공사착공 및 한국가스공사의 오계리지구 정압기, 배관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써 봉산면 기곡리 21번지 부지 4,202㎡로써 1일 바이오가스 사업규모는 160t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부지 건축허가 완료, 에너지관리공단 사업변경 승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민원 해결 및 동절기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일자리창출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지원사업은 19개 사업장에 3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개 사업장 69명, 대학생 방학 중 인턴은 23개 사업 52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은 5개 기업에 8명, 농민실업자 직업훈련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3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내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와 우리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홍보, 기업육성 자금지원 알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행사는 물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기업 기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녹색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 마을 1,765㎡에 체험관, 한옥 2동 신축, 민박 9동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사업변경 승인,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음을 감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무정, 금성농공단지는 단지조성이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체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송배수관 교체, 관정개발, 가로등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공정률은 80%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교체 및 범죄차량검거용 cctv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2개소와 버스승강장 11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재래시장 진입방법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2010년부터 담양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입도로 확대를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가와 합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담양사랑상품권 구매자 유공자 표창을 일반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으며, 하반기 12월 말에는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유관기관 임직원 사용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지역경제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개인현금 구매 시 2% 할인, 가맹점 1천개소 확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사업 조속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부지확정, 계약체결되어 현재 공정률 35%로 진행 중이며, 민원해결 및 동절기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연내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 준공 후 타 시군 가축분뇨가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전면 지열냉난방시설사업 추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농가와 협조하여 잔여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체납액은 1,579건 1억3,867천원으로 징수불능액 결손처분, 자동차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도 내용별로 이 앞에 보고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많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 2011년도 주요사업 중 읍면추진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로써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2개 읍면 20개 사업장에서 재료비 53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개 분야 28억19,722천원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제지공장 폐열회수시설하우스 난방설치사업,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희망청년인턴지원사업, 명품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교통카드 전국 호환장비 설치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은 기 보고 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고이월사업은 3개 분야 44억59,281천원은 대전1,2지구 시설원예하우스 지열냉난방시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 창평시장 주차장조성 및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역시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나오는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써 원산지표시단속은 보시다시피 8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현지 시정을 한바 있고요. 에 나오는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 지도단속 실적으로 69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1,33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역시 업소명 및 지도 단속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은 총 22개 업무에 99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민원사무명이랄지 접수처리건이나 반려건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재래시장 사용료는 표에 보시다시피 23,807천원을 부과하여 21,363천원을 징수하여 나머지 체납액이 2,44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약 12,705천원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오는 인증기 수입은 임시번호판 수입으로써 2010년도에는 1억68,143천원이 징수가 됐고 금년도는 10월까지 1억6,913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에 나오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010년도, 2011년도도 표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나오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랄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저희 군으로써는 많은 실정이고 이것은 타 시군도 똑같은 실정인데 꼭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할 때 그때 처리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특별한 반 편성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오는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체납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는 1건 4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체납자 내용에서 재래시장 사용료 2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납부태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 이행 후 계약해지 등 처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양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30일 계약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봐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액 역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강력한 징수절차를 이행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무정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금성녹색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농어촌 버스연구용역은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버스노선이나 운행시간 등을 최종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창평시장 편의시설 쌈지공원 조경공사에 조경문제가 하자보수로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달 말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 실과단소별 일반 다수민원 처리현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바이오가스 반대 시설사업이라든지 동일레미콘 이전건의, 대송기업 공장등록 취하진정, 남산수지 등록취소, 가스설비시설 장소 부적정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민원처리가 완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 반영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써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에 2010년부터 2011년 명시이월 사업 중 부진사업도 늦었지만 대부분 추진 중에 있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제지공장 폐열회수시설 하우스난방설치사업,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금성녹색농촌체험 민박마을조성사업 같은 것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우리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앞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에 나오는 처리내역은 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에 미처리 내역이 나오는 단지입구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광고속 버스 노선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신 군내버스 노선변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 재조정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내 용수공급 가압장치 설치도 현재로써는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데 농공단지에서는 앞으로 공장이 풀가동 되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많아질 때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추후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직관연결 등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공업용수 배수지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역시 에코파크 시설 정비 및 녹지공간 확보도 약 단기간에 걸쳐서 조금 씩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전기사용료 공공 지원에 있어서는 내년부터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및 상가 임대현황은 총 885건의 5,937만원을 부과해가지고 44,229천원을 징수하고 15,14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임대현황입니다. 담양은 점포수가 120개인데 임대사용자가 42명이고 창평시장 49개소 점포수에 46명이 임대사용 중에 있으며, 대전 19개 점포에 15명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터 나오는 상가 임대 재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담양시장의 재계약 만기일이 내년 5월 30일이라고 나옵니다. 창평시장은 ′13년 6월 30일이 대부분 재계약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전시장은 내년 7월 30일이 재계약 만기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 발행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2007년부터 발행 유통되어 현재 71억29백만원이 판매되었으며, 가맹점은 1천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상품권 구입자가 특정 기관단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온누리상품권과 중복되며 상품권 사용처가 특정 품목에 치우친다는 점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하여간 지역내 제품 구매,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내고장 애용을 위한 구매 확대와 상인들의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기관 현황을 분석해 보았더니 역시 군 산하 공무원 약 51% 정도가 구매하고 타 기관기업체에서 약 6% 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44%로 저희들이 분석을 마쳤습니다. 사용처를 보니까 농협마트에서 약63%를 현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약 20% 정도 환전하고 일반마트에서 6.3%, 음식점이 2.6%, 기타가 7.6%로 분석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음식점에서 상당히 많이 담양사랑상품권을 썼을 것인데 이게 농협마트로 거의 다 가서 물품구입을, 아마 음식점에서도 바로 농협마트로 가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활성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활용현황으로써는 2004년도부터 활용실적을 볼 때 8개 업체의 지식재산 30여건을 관리를 해왔으나 협약기관만료 및 폐업 등으로 2011년 현재는 4개 업체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유로 납부실적이 미흡한 실적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는 408건 출원에 302건 등록, 28건을 등록 포기하였고, 나머지는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금성농공단지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정농공단지는 24개 업체가 입주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무안석재 및 한남복층유리 부지는 매각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업체가 입주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판매가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에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에 LPG 판매가격 인하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운영실태를 교차점검도 하였고, 저희들이 9월 21일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자들께서도 담양군에 LPG 가스가 꼭 높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많이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싸게 공급을 하고 좀 적게 사용하는 가정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정식적인 높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말이 나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완화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별적인 자율적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청수준에서 그치고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항에 강화 시킬 것은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하여간 인하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31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형이 6, 7개형으로써 다양화되어 있는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디자인이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처리 및 조치내용은 상세히 제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현황을 보면 조치 내용들을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12번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군 벽지노선은 30개 노선 206.3km로 323회를 운행함에 따라 운송업체인 담양운수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7억48,144천원 2011년에도 8억31,52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는 표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택시 운수업체 현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에 택시 전자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업체 63대, 개인택시 53대, 116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화물 일반자동차 운수업체 현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위반단속 및 처분현황으로써 위반건수 1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1건, 과징금 처분 9건, 운행정지 2건해서 170만원을 부과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무단방치자동차 현황 역시 44건이 적발되어 처리를 완료했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반처리는 총 7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창평시장 관리실태 및 지원현황으로써 지원현황 ‘나’번을 참고하시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 아케이드 업체라든지 2011년도 주차장 조성 및 장옥 중축 등의 편의시설확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번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 따른 자부담 내역서 및 공사원가분석표에 있어서도 자부담 통장내역 사본은 저희들이 첨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공사원가분석표는 뒤쪽 에 나오고 있습니다. 약 3,650만원 감액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조달청 원가계산 적용으로 산정을 하였고,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는 중소기업 제조노임 및 건설노임단가 적용 및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가격을 적용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19번 행락철 담양읍 교통대책으로 저희들도 교통체증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담양주요 진입로에 우회도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읍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광지 순환버스도 시범운행을 해보는 등 앞으로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가운데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현황이 있죠. 5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미처리내역 있죠.

이요?

예, 미처리내역에서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확실히 되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설치를...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군내버스 노선변경, 아까 말씀 드렸는데 동광고속 노선버스는 노선연장이 어렵습니다. 대신 군내버스는 군내버스 회사하고 노선을 농공단지 안쪽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하고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공급 가압장치는 상수도사업소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협의를 해봤더니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공장이 전부 다 들어서고 풀가동이 됐을 때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농공단지가 개설됐을 때 맨 처음에 완전히 다 입주가 된 상황에서 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다 찼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은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에서도 다 찼을 경우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일 다 차고 갑자기 종업원이 늘어나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물 공급을 많이 필요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입주가 됐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답변하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물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그 뉘앙스가 뭔가 계획과 끝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재래시장 사용 문제입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편입부지가 거의 현재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완료가 안 된 데가 있죠? 매입되지 않는 곳이 몇 필지나 됩니까?

매입된 것은 거기 보시다시피 2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총 몇 필지죠?

당초 처음 했던 곳이 7필지였는데 4필지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단가하고 감정가하고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2차 사업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2차로 해서 건물 및 지장물 20건이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매입을 다 못하고 2필지를 했는데 그 2필지도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1지구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을 최종적으로 제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 시급한 장소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필지에서 2필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2필지에서 1필지로 갔습니다. 그것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매입 했을 때는 평당 3백만원씩 자기들이 사고 들어갔는데 지금 보상가가 250～2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음부터 다시 1필지를 갖고 계속 했으면 조금 진전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가 안 되니까 제2안으로 갔다가 다시 1안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재래시장 문제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담양 박물관에 입찰 들어간 사람들, 임대사업에 입찰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30% 정도 군수권한으로서 깎아줍니다, 조례까지 통과돼서. 문제는 입찰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한해서 시장료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시장 사용료의 위탁률을 낮추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박물관에 있는 상가는 6개, 10개도 미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본거죠.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장사 안 되니까 30% 정도 다운을 시켜주는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그런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도중에 이것을 좀 하기가 저희들도 난해하고 사실...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박물관 안에 상가도 도중에 한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확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 분들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상품권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있는 사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재래상가를 위해서 다음 회기내 꼭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도록 아니면 저희 의회 쪽에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은 좀 있다 이야기 나올 것이고,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 있죠?

예.

19페이지 보고 갈까요? 공정률이 35%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 돌아오는데 겨울 공사해가지고, 개인이 하던 사업이라 별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가스라는 것이 있고 전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 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타 시군 가축분뇨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담양군에서 1일 바이오열병합에 들어가는 가축분뇨는 돈분입니다. 담양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돈분이 몇 t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170t...

170t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서는 돈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축분도 들어가고 또 바이오열병합 시설에는 그것만 들어가지 않고 음식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습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담양에서 하루 나오는 분뇨가 142t입니다.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5.1kg입니다. 그러다보면 하루에 1일 약 142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퇴비도 만들죠? 또 바로 논에 바로 분뇨를 하죠?

예.

그러면 이 모든, 하루에 담양에서 발생되는 t수가 한 t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열병합시설로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외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지에서 못 들어오게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그 발전시설 만들어 놓고 가동하지마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열병합시설은 돈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130t 들어가고 음식물이 약 30t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한우나 젖소가 하루 발생하는 양은 약 420t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자료가 될지 몰라도 돼지 돈분이 약 170t, 그리고 현재 경축순환농업센터에서 생산처리 가능양이 돼지가 50t으로 잡혀있거든요. 저희들 자료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랬겠지만 따라서 돼지 170t이 경축순환농업에 50t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20t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자료를 누가 빼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축순환농업센터에 50t, 수북에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분뇨업자라든지 여기 전부 감안을 하고 아까 돼지만 가지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축분이나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홍천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홍천까지 직접 가서 제가 전부 다 확인도 해보고 그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분 갖고는 열병합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축분은 여기 있는 프로테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질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리시려면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주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서류상으로 말로만 올려주셔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것이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또 열병합에서 나왔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 버리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평시장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다 만들어져 있죠?

예.

장날 같은 때 보면 시장 주차장 사용 용도하고 노상주차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사실 거기 양쪽으로 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헤아려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상주차도 많습니다.

노상주차는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은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참 이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담양읍에도 짝수, 홀수제 주차하고 있죠? 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홀짝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군에서, 절반은 담양읍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죠.

창평시장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나 홀짝제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마나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군이나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가정용 LPG 판매가격 인하입니다. LPG 값이 비싸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업소가 13개소입니까, 12개입니까?

13개소입니다.

충전소가 1개고, 그러면 충전을 13개 업소에서 무정에 있는 충전소 말하죠?

예.

그러면 거기서 다 보급을 받습니까?

담양은 거기서 거의 다 하는데 일부 광주나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에서 좀 싸게 받아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받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게 보급을 하는데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신경쓰셔가지고 무정에서 받으면 담합해서 가격이 똑같이 누구나 13개소 업소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나 곡성이나 나가서 받을 때는 다만 몇 푼이라도 업자가 싸게 받으려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게 받아와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가격이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싸게 받아온 만큼 싸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더라고 요. 정유사라든지 전부 가격 자율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하여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싸게 받아오면 싸게 판매를 해야 하지 그대로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 무단방치자동차 현황 및 처리 과태료처분 등 실태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단방치 차량이 공터나 도로 골목길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하자면 처벌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찰송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처리 안하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성령 연락이 안 되거나 부재자 같은 경우 검찰에서 못 찾아낼 경우 우리가 검찰, 경찰에 송치를 하는 겁니다.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요?

강성령 수사중인 것은 저희가 방치 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언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들어왔는데 아직 해결을 못한...

그건 수사가 아니지.

사법 경찰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수사중’으로 표시를 한겁니다.

수사를 해요?

강성령 출석요구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수사조사중’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중’이고, 단속반은 몇 분이나 됩니까?

강성령 단속은 두 명입니다.

두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식당이나 모든 유해업소 같은 데는 양벌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 도로는 방치되는 것 같고 이것을 ‘수사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강성령 시정하겠습니다.

큰 사건, 그러지 않습니까. 범칙금,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상관없지만 수사중이다,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관도 해치고 그러니까 잘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신상에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무로는 징계입니다, 큰 징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하고 여기 수사중이다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이렇게 우리 담양군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창평이라든가 담양읍 이벤트성 행사를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호응은 어쩝니까?

담양읍 시장은 한번 했는데 한번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문제가 있고, 창평시장을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분석 중에 있는데 시장상인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상인들 내에서 경품도 주고 그렇게 협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행사 때 몇 번 가서 현장 보고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좋아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분들로 인해서 주차라든가 교통 불편이라든가 민원제기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실 때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행사를 한 이벤트로만 계속하다보니까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요나 아니면 오락프로, 국악이나 민요 쪽도 병행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새로운 이벤트를 해주면 좋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벤트 회사하고 그러한 쪽으로 해나가고, 이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2개 업체에 주기는 아직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담양읍 시장도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담양읍하고 비교를 해나가면서 서로 바꿔 나가면서 공연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 담양에 전통시장이 세 군데가 있죠?

예.

창평하고 읍하고 대전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이나 창평은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면은 사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시장자체가 폐허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전면의 활성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대전면은 전통시장 부분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지원도 없더라고요. 담양하고 창평만 있고,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거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대전시장도 저희가 한번 현지를 나가고 상가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봐야겠습니다.

대전면 그 쪽에도 옛날에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인적, 광주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가서 보면 시장에 가서 살 것이 없다, 문이 많이 닫아져서 시장 같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셔서도 조그마한 소시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재래시장 사용료도 같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총 우리가 11건을 경제과에 지적을 했는데 현재에는 4건은 완료돼 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인데 앞으로 금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 추진 중일 것인지 아니면 지적사항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보통 추진중으로 나온 게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당해연도에 한 두건해서 완료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추진중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가부를 결정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내년도 감사 때는 추진 중이라는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총 6개가 올라왔는데 두 번째 제지공장 페열회수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사업 있죠. 이것이 2009년도 예산으로 책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지금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농가 자부담제하고 사업추진방법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충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농가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제 농가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오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농가들이 사업이 왜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안 듣더니 에너지관리공단 담당 과장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자기들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되면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을 포기라도 해서 사업 예산을 그대로 포기할 것인지.

지금 페열 사업은 올해 사업추진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막바지로 저희들도.

저도 포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기 쪽으로는 아직은 아니고 농가에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있고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그 사항이 매듭이 지어질 수...

물론 농가하고 행정하고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진작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끔히 해소시켜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행정의 주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집행능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견충돌 부분의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김정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보면,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있는데 단속일을 보면 2011년 6월달에 전부 다 20일날, 23일날, 24일날 3일 동안 6월달에 한번에 단속했는데 이것이 1년 한번 그 시간에 단속해서 단속 나간다고 했을 때 업자들에게 이미 단속 대상의 날짜가 유출되고 사전에 업자 측에서 일부 감춰가지고 현재 국산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를 감춘 게 아닌가.

하도록 유도는...

한 날에만 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 담양군 관내 공무원들만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단속을 해버리거든요. 다른 시군 불러서 같이 그러다보니까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율성이 나타나지 1년에 한번 그 날짜에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형식적인 단속이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알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담양에 죽제품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제품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단속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농ㆍ특산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는 공산품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제품은 어디서 합니까?

제품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입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여기보니까 죽제품에 대한 단속 건수는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담양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민원불편사항 신고에 죽제품에 대한 외지 사람의 신고가 많아요. 원산지 표시, 특히 다시 돈을 환불해 주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안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대나무자원연구소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 있죠. 여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 건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11번 단속을 했는데 2011년에 3번 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샘주차라고 하면 군단위에서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는 사실 외지 도시에서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 사람은 자기 차량을 알고 있고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큰 대로나 교통이 많은 통행한 지역에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단속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속실적이 2011년 3건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담양관문에 보면 입구에 밤샘주차, 주간주차도 계속 되어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공고 앞에 보면 담양죽향 119레카라고 써져있어서 저는 처음에 군 차량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군에서 레카 단속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레카주차를 하는데 한 달 내내, 하루 내내 그렇게 주차를 해서 담양에 들어오는 입구 관문부터가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2.5t 화물차 이상, 승합차 12인승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강성령 예.

처음에 등록할 때 차고지까지 전부 서류를 해줘야 등록이 되죠?

강성령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등록할 때 차고지 서류상 현재 등록이 되는데, 그 차고지를 한번이라도 가보시고 등록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만 갖고 오면 민원실에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차고지는 저희들도 현지를 나가긴 나갔습니다. 전혀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서류가 오게 되면 바쁘다보면 그냥 지적도상에 확인만 하고 해 줄 수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이 한 주택에 한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차고가 필요 없는 승용차들, 그런 분들도 사실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에 주차하기도 부족한 상태인데, 2.5t 이상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15인승 이상이라든가 그런 차들은 크기 때문에 주차하면 다른 차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서류상으로만 제출 받아가지고 등록증을 내주는데 그 다음 날 보면 그 등록증 서류상의 차고지 증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하나의 임대계약서라 해서 차고지를 임대 계약상 A란, B란 사람 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실 차고지 주차가 없습니다, 전체 다. 법인회사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분들 조치를 어떻게 한번 하시든가 전체적으로 담양군 파악을 하셔서 실사를 한번해서 차고지 조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등록증을 취소한다든가 민사적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자기 차가, 자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다른 교통방해나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게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앞에 영세 운수업자들을 위한 차고지, 정말 한두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영세업자, 영세운수 업자라고 해서 앞으로 차고지 없이도 그것을 그냥 봐주는 조례가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부분을. 그 부분 조사해가지고 드리고 또, 아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셔가지고 영세업자 사업자는 혹시 그럴 가망성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차들이 2.5t 덤프나 큰 차들 댄다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차들이 도로가에 주차하면 앞 전체가 다 안 보입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법인차량들도 주차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안가고 주택가에나 도로에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인차 특히 단속하셔서 법인차는 차고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계몽을 하시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해서 계속적으로 발송하셔서 단속을 하련다는 주민들에게, 차량소유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셔서 꼭 주차 단속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고 강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비교 되어 있네요. 2010년도에는 526건으로 체납액이 14백만 돈 돼있고, 2011년도는 무려 1,053건의 1억23,723천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그렇게 많은 건수와 체납액이 많은 문제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징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것은 경기불안에 따른 상습적 고질체납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적은금액은 아주 사람이 많거든요. 적은금액은 가만히 나뒀다가 차량을 말소한다든지 이전할 때 처리를 하려고 보듬고 있어 버립니다.

그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써 그것을 징수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 예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해야겠고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받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서 어차피 받으면 담양군민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데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움직여 주시고 이런 건수들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 되어버리죠?

예.

결손처리된 부분 금액이 상당할 건데 그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결손된 건수나 금액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것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부과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결손처리가 안 되게 형식적이기 보다도 걷어 들이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금년도에 조금 미흡했다는 데는, 검찰에서 관계공무원 주의촉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즉, 말하면 실적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워낙 안 좋은데 서너 군데는 하여간 공무원들까지 문책을 한다고 검찰에서 그랬어요. 실제 공문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중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징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납부유예 기간이 5년 경과돼서 결손처리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가 적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분양체납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분양대금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10% 내고 분양대금 20%를 내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거기까지 봤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아니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즉 건축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20%를 다 내버리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 분할상환보다도 오히려 이자율을 계산해서 싸기 때문에 미리 다 전액을 내버리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비싸니까요. 지방채 발행한 그 이자율?

징수를 연도별로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자가 가산돼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상환된 금액은 연체된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에코하이테크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서 처음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대출을 그쪽에 연결해 준 거죠? 그 이월이 현재 몇 %입니까?

조휴종 거기 이율은 계약상 6%입니다. 분양대금 6%를 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금리는 6%로 이렇게 높은지.

당초 계약을 그때 당시 금리 봐가지고...

그분들이 그래서 일시불로 갚아 버린 겁니까? 대출받아서 갚아도 3%남으니까요?

그렇죠.

현실성 있게 처음부터 잘 돼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 군으로써는 조금 이익이...

이익인데, 군에서 농공단지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혜를 더 주려고 농공단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특혜성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됐어야 맞죠.

아니, 제 말은 다른 데로 간 것 보다는 우리 군으로 유입차원에서 금리를 좀 적게 해주면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하이테크는 거의 다 분양이 마무리 되고 2필지 아니, 지금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2필지 더 되죠. 부도업체 그쪽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 농공단지만 있고요?

단지 계약을 해가지고 해약을 한 업체는 한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처음에 입주할 때 주력 생산품목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업체들이 그 품목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에코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작단계인데 자기들이 A라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B라는 제품을 생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업을 할 수 없고 그 장소에다가, 그것이 맞죠?

예.

그런데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모 업체가 주력품 생산보다도 다른 어떤 사업쪽에 중계역할을 해서 그 사업을 따서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 있어요. 브로커 역할이죠? 농공단지 업체가.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한번 진짜 주력품목, 처음에 입주업체가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업종을 바꿔서 생산하려면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 안 받고는 역할을 못합니다. 구조가 입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생산품목을 바꿔서 이런 것도 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농공단지 들어왔을 때는 담양에서 소득을 주고 세금이라든가 지방세를 벌기 위해서 유치한 건데 그런 업체가 다른 일에 손을 대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그 업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재납품이라든가 공사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풍문으로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회사이름 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을 현장에 한번 가서 실사를 해보시고 그쪽 부분에 대한, 농공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현황품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있다는 풍문을 들었으니까 정확한 자료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실적 및 상품권판매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상품권취지 목적이 담양의 소상가라든가 소득이 미약한 상가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품권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소상인이라든가 노점상인들은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소상인들이 상품권으로써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업종별로 환전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주유소별로 한번 보고 마트별로 어느 마트에서 많이 썼고 또 오죽했으면 주류합동이라든지 우리영농, 한국관도 이런 음식점도 전부 일단은 환전을 하더라고요. 창평도 그렇고 창평은 하나로마트, 축협판매, 농협 하나로마트, 수북, 양우회, 죽향, 고서, 제이원, 대전, 창평할인마트, 마트가 한 10개 나와요. 환전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이는 곳이 음식점도 농협마트, 그 쪽으로 몰립니다. 받은 상품 가져가서 물건으로 교환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농협마트에서 63% 정도 환전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 한 달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주유소가 20% 나오고, 그 외 일반마트가 한 6.3%, 음식점이 2.6%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쓰는 것은 조금 다양화 됐다. 상인들 간에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물물교환의 현금과 같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받으라고 전부 하기는 그렇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점에서는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대형할인마트라든가 농협마트, 주유소는 상품권 가만히 나둬도 그분들은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상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상품권 아니어도 어차피 주유소 기름 현금으로 다 넣고 거기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으로 하다보니까 실적 올리려고 사서 어차피 거기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상인들이 고루고루 상품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주시고 부탁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을 묻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활용현황 있죠. 금년도에는 4개 업체만 담양군에 지식재산권 되고 있는가요? 다른 업체는 전혀 없는가요, 아니면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실적이 없는게 아니고 협약 조건을 보니까 완료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 업체다.

우리 군 현재 협약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개 업체 30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협약조건이 완료가 됐다든지 또는 폐업을 해버렸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나머지 4업체만 살아있습니다.

납부 매출액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정해지죠? 매출액의 몇 %.

예, 그렇습니다.

매출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출확인은 국세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세청을 통해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소득세 신고나 모든 것을 신고하려면 매출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세청에서 우리들한테 이 자료를 위해서 통보를 못 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세무서에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앞으로 첨부해라, 그래야 우리도 확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금액에는 매출의 2.5%, 3.5% 매출액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자진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나 1억 매출했는데 천만원 했다고 하면 그것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허점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계약서에는 매출의 몇 %를 명시해가지고 서명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 누가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 더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어서 보니까 큰 기업들이 매출이 이것밖에 안 나온가.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주라해서 아니면 세무서라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과세 자료라든가 매출신고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2.5%, 3.5%가 정확하게 책정돼서 나오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 방법을 어차피 재계약을 하면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즉 정상적인 국세청 자료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자료입니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첨부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매년 이렇게 납부금액이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납부가 다 되지 않고 있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독려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납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는 우리 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타 과 소관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확인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열매나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따야지 씨앗의 가치가 있지, 씨앗만 뿌리고 꽃 피어서 열매 놔둬버리고 따거나 말거나 다 없어져버리면 그것은 씨앗 자체가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납부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돼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리 군의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과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미수체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이것도 5년 이후에 결손처리 돼 버리면 어떤 사업자가 돈 내려고 하겠습니까?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담양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실 있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지열냉난방 대전면, 아주 머리 아프게 과장님 듣고 계시죠?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지열냉난방 시설은 저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일단 타절준공은 했습니다. 즉, 어디 선까지 준공이 됐는지 그 자체를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준공을 하고 보니까는 약 80% 거의 이 앞에 준공실적하고 비슷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소송결과 지금 현재되어 있는 시설이 그대로 다 되어 있다고, 법원에서도 준공을 또 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사 진행률이 몇 %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판결을 받게 되면 자부담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회사하고 농가하고의 관계고 자부담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나머지는 군비나 국비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농가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농가 자부담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군비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투입된 예산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마무리 최종적으로는 환수 조치의 방안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말뜻이 자부담률이냐 아니면 군비로 할 것이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 부분을 했다고 법원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자부담 부분이 제대로 투입됐느냐, 안 됐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나머지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할 것이고 만약에 조사결과 자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자부담을 부과해서 공사 진행을 완료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보다도 본인들은 다른 문제를 군에 제기하고 있어요. 왜 문제냐면, 내용증명도 받아보셨죠? 본인들이 내용증명 보낸거요. 여기에 내용증명 자료가 2010년 5월 20일자에 군에 접수가 됐네요. 그분들 이야기는 공사를 했을 때 공사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공사 연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무모하고 중간지점의 금액을 많이 해줬다, 그 사업자 측에다가. 그리고 또 업체선정 과정도 잘못됐다,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시설하우스가 수확단계에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수확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업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미뤄지고 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소송으로 끝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옳은 주장은 아니고 또 우리가 공사 연기를 해줬을 때 틀린 방안에서 해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 여건들이 소송을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마음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는 작물 파종을 못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파종을 합니까?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작물 파종을...

아니, 일부 천공되고 미처 못 돼 있는 부분들은 농사를 지금 못하고...

그 부분만 자기들이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까지 자기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이 조속히 끝나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결론이 나오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투자유치단장 이병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강경원 투자유치담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을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투자유치 총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대상을 첨단IT, 친환경 기업, 농특산물 가공, 레저관광, 전원주택 등 5개 분야로 설정을 하고 2011년도에 지금까지 9개 업체 총 51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MOU를 현재 7개 업체가 착공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5경마장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마장을 금성면 일원에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마테마파크 유치준비위원회를 지난 8월 달에 읍면 이장단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등 48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지난 8월 말에 한국마사회 진흥처장을 초청해서 담양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하고 11월 중에는 전라남도 유치위원을 비롯해서 유치준비위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 6회에 걸쳐서 약 240명을 부산경남경마장과 과천서울경마공원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경마장 유치타당성 용역을 지난 9월에 발주를 해서 2012년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이 주관 시군이 돼서 전라남도와 곡성군, 신안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담양군은 제5경마장 유치 타당성이 되겠고 나머지 전라남도라든가 곡성, 신안군은 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때 바이오테크밸리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마쳤던 사업입니다마는 산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쪽으로 가는 것이 지역이 장기발전상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춘천 문화산업 복합단지라든가 더 좋은 IT그룹을 방문을 해서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개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조성 타당성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용역에는 대상지 여건분석 및 공간배치 안을 확정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에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때기존 권역에서 취락지를 제척해 주라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몇 가지 의견을 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동포 국제타운이라든가 주요 시설의 입지를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중소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농공단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 농공단지 인근 약 153천평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약 3백억 정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부터는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시에 평당 약 70,000원을 지원하던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제도 자체가 2013년부터는 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반산단으로 중소규모의 개발 방향으로 전환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30만㎡ 이상 개발시 SOC에 들어가는 돈을 국가에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의견수렴으로 후보지를 지난 8월까지 확정했고, 개발방식 검토를 위한 벤치마킹을 10월하고, 11월 전북 김제의 지평선산단이라든가 영광의 대마산단, 나주에 있는 산단 이런 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8일날 제가 의회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개발사를 우선 선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개발사를 우선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한 타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자치단체가 수립이 마무리된 뒤에 개발사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2012도부터 ′13년 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나오면 2013년 3월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 개발사도 2013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는 2013년 7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이 일정대로 가다보면 2015년도에 가능하지 않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 주요 투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생태공원 내에 민간시설 투자유치로 예술인 마을은 한옥마을 약 5백세대를 건립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9월 21일 MOA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 사업주 측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변경 용역비는 당초 군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8월 달에 제가 간담회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약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투자자 쪽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한방치유센터 관계는 약 264천㎡됩니다마는 한방의료주거단지 라든가 한방테마공원, 의료연구소 등이 지금 동국대 한의대와 투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소팜 랜드형 숙박시설 유치는 99천㎡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자가 현지 실사를 했고 설계팀이 현지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가 나오면 군에서 검토해서 MO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담양 메타월드 조성은 지금 다이너스티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약 3백억원을 저희가 유치해서 유리의 성과 호텔, 펜션, 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적인 계획을 11월 중순에 군수님과 담당 실과장을 모시고 검토보고를 한번 가져서 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오면 12월 초에는 저희가 검토확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이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건축허가도 지난 11월 9일날 건축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12월에 착공되면 내년 상반기에 개장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번째, 에코 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을 투자유치해서 금성면 덕성리 일원에 레저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9월 말에는 중국 측 투자자 6명과 거기에 관련되신 사업자 등 열한 분을 군으로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적극적으로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3개사를 타켓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망은 12월 중까지는 저희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하이호스텔, 유스호스텔인데 조금 고급형 숙박시설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죽향문화체험마을 인근에 약 200실 규모와 국제회의장, 특산품 판매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유스호스텔 회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지난 7월에 담양을 방문했고, 그 뒤에도 관계자들이 몇 차례 담양을 방문해서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3층 이하로 저층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과다 소요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동포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문화관광 복합단지 내에 65천평이 입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가 해외 한인회입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5월부터 군하고 접촉해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 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에도 이 관계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동일산업 이전 및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동일산업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되면 바로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석재 채석장 공장부지 활용방안 강구도 지금 공장은 잘 아시다시피 9월 말까지만 가동을 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연장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매각은 저희가 동부한농하고 현대 글로비스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동부한농 쪽에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돼서 실사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은 내년 7월 말에 문을 닫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일반산단에서 첨단 문화관광 복합산단 개발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당시의 답변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남도가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개발방향 변경시 기 완료한 용역물 활용가능과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부담과 향후계획은 현재도 제가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초 자료는 활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나머지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말로 기간이 도래가 돼서 이 부분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7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가산리와 두정리, 주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테크밸리에서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수렴이 마무리된 뒤에 7월 말경에 저희가 문화관광 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MOU체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써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투자자가 부지매입이 마무리된 후에 저희가 MOU나 MO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MOU는 하지 않는다는 군의 방침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투자유치단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마는 연구개발비하고 창업 중소기업 지원에 민간자본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는 바로 아래서 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관계는 창업보조금으로써 법정경비를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한 말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9월 22일날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12년 3월 2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담양, 곡성, 신안과 전라남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7월 말에 발주해서 11월 25일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양석재산업 채석장 문화복합시설조성 타당성 용역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담양관광 휴양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동일산업 이전에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협약 체결 및 유치실적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21개 기업하고 MOU, MOA를 했습니다. 그래서 MOA는 1건이 되겠고 MOU는 20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4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이 17건 중에서 가동 중인 업체가 6개고 추진중인 업체가 11개가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테크밸리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 제5대 의회 시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2008년 4월에 도비 50%, 군비 50%가 투입된 8억79백만원이 투입돼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마쳐서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담양군에서 전라남도에 당해년도 9월 3일날 했고, 군에서는 10월 16일 민간개발사 선정을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해지를 11월 18일에 했습니다마는 해지사유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가 미제출 돼서 제출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군에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3일 다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와 군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 보완요구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사업 포기서를 그쪽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을 해서 주식회사 골든나래 개발유치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지정 취소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식회사 골든나래 개발유치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쪽에서도 청구기각을 해서 담양군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선5기 들어서 산단보다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가는 게 군의 장기계획상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냐 해서 용역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 투자유치활동 실적 및 모범사례입니다. 이것은 모범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두 차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고, 중국에 여섯 분 그리고 우리나라 분이 다섯 분씩, 열한 분의 투자자들을 담양까지 모셔서 설명회 개최를 하고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모범사례지 않냐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3개소 후보지를 지난 5월달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후보지별 장단점 및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하이테크 단지 옆 부지가 산업단지로써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가지고 개발대상지를 지난 7월에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일정대로 추진하면 2015년도 상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이오테크밸리 추진에 따른 용역내역 및 용역비는 보고드린 대로 8억79백만원이 도비 50%와 군비 50%로 소요가 됐고 내용은 단지조성, 기본계획,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됐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제2위여도 서운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됐을 것인데 그런 점이 미비해서 아쉽습니다. 먼저, 단장님 돌아다니면서 투자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며칠 전에 의원들도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담양 메타월드 조성이 제주랜드 하고 같죠?

아닙니다, 틀립니다.

거기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투자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당초에 제주 아트랜드 황인연 회장님께서 메타월드 부지는 아니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마는 다이너스티 들어가는 좌측부지 거기 2만평에다...

잠깐만요, 제주 아트랜드에서 한 것은 무산됐다는 거죠?

무산되지 않고 저희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조건들하고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봐도 괜찮죠?

무산은 아닙니다. 현재도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때 며칠 전에 갔을 때 저희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육지로 올라온 것은 확정적이랍니다. 그런데 결국 담양하고 대두된 데가 하동입니다. 거의 하동 쪽으로 기울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행히도 전라도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황인연 회장님 측근들 같아요. 이왕이면 담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직원들의 설명을 제가 직접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갔다 와서 부군수님께도 우연한 기회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갖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선심성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가 무분별한 투자, 개발 때문에 재정난이 어려움으로 가속된 것 알고 아시죠?

예.

파탄에 이르는 곳이 특히 인천광역시, 태백시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성남, 그분들은 예산 40% 이상이 채무입니다. 그 정도로 돼서 자치단체 운영을 못할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대나무박물관에 거기 나오는 산업단지죠? 대나무박물관 들어가는 산업단지 부지만 매입해 놓고 중단된 상태인가? 핑계는 유물 발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도읍 가꾸기...

그다음에 복지회관, 경축순환농업센터, 서울판매장, 서울판매장은 밑도 끝도 없이 판매 취소된 것 아시죠?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설명회다, 용역이다, 이런 볼모로 해서 지금 엄청난 담양군 재산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질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가서 모진 수난과 고난 다 겪으시면서 투자했던 것이 결국에는 주민을 볼모로 해서 아무것도 실행 가능성도 없고 군정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한명도 없습니다. 그 자리 떠나면 끝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제일 큰 요지가 어떤 사업 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부 다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 자리만 떠나면 끝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되었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용역비만 해서 얼마입니까, 산업단지 용역비 얼마입니까. 8억9천이죠? 앞으로 10억 정도 더 들어가죠? 그러한 용역비들이 전부 군민의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한명도 없다는 것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이냐, 몇 %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만, 단장님한테도 되물어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 계시는 동안 정말 직원들하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과연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승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시킬 수 있는지 몇 %나 자신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한명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모 담당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의회에 약속까지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된 거요. 당신, 과장 시절에 절대 이런 1원짜리 하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예산서에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요?”, “제 과가 아니어서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답변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계신 단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고 장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후임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연관 시킬 수 있는가. 또, 이 사업이 체결이 되지 않고 MOU에서 끝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단장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 있는 질의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단장님께서도 용역 말씀하시는데 용역의 제일 큰 피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역을 발주 맡은 사람들이 외부 전문기관들 전부 다 발주자의 기호식품을 맞춰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용역을 맡겼으면 현실에 맞게 제3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발주자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결과물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들어와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타당성이 안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지적하는 용역 1건을 못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 피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발주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떠한 스타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스타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 맡기기 전에 타당성 조사 다 하시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무원은 사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만 받아서 리더자의 심리나 의향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용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군에서 용역 맡겨서 성공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정말 이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데 자꾸 끼어들면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용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다음에 용역회사에 일을 안주는데? 투자유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죠? 일본에 있는 이번에 아소팜랜드 몇 번을 갔습니까? 물론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가 다시 투자하련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용역, 그 수많은 타당성 조사 몇 번을 갔습니까? 그런데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에 용역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또 SO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결과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한명도 없습니다. 떠나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책임 있는 투자유치, 정말 우리 군에 들어와서 꼭 우리군민을 위해서 투자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투자유치를 정말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고, 이러한 용역은 사전에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투자단장으로서 소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투자유치단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용역비나 우리 군이 걱정돼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용역비는 용역을 한번 맡기면 그대로 무효가 되어 버립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할 때는?

사업을 안 하면 무효가 된다고 봐야죠.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절반이라도 받을 길은 없습니까?

받을 길은 없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정확하게 말씀 계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저부터도 전문지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 머리를 빌리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애로가 있는 게 국도비 확보라든가 위에서 재정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필수적으로 용역 결과물입니다. 용역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가급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견제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개인 돈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다가 안 돼 버리면 돈도 손해보고 정말로 억울하죠. , 8번 담양석재 채석장, 공장부지 활용방안 강구 있지 않습니까?

예.

담양석재 산으로써는 산의 값어치를 다했어요. 돌을 다 팠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단체 성지순례, 레저관광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근 30년간을 흙탕물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거기다가 또 개발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을 들어보고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땅 자체가 국공유지라고 하면 군이 임대를 안 해주거나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인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개인 재산은 맞아요. 그 산의 값은 했어요. 돌이 나왔기 때문에 다 파먹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채석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산의 값어치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원상복귀 해놓은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단장님,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윤영선 위원님이나 추연욱 위원님께서 먼저 포괄적으로 담양군의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자료책자를 보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사업이 방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 물론 양적인 사업유치보다도 지금은 질적으로 실속 있는 지자체의 경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사업의 양 보다는 품격 있고 질 높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조달이나 예산확보, 지자체의 재정이 튼튼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성황리에 잘 돼서, 개중에는 이루지 못한 사업도 있겠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지자체에서 관광성 사업, 특히 복합단지라든가 민자유치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그런 사업보다도 농민의 소득형 투자유치라든가 군민의 복지형 투자유치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그렇게 가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에는 인력이나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것들이 지자체장님께서는 관광 쪽에 예산투입과 그쪽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도 중요하고, 특히 농민들 FTA 개방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복지나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유치를 꼭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제5경마장 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많은 주민여론 설명회라든가 또 각 분야의 해당 기관별 설명회, 토론회 여러 가지를 거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현재 4경마장 확정이 1년 전에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4경마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경마장이 어떤 식으로든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영천경마장이 80만평 규모로 갔던 것을 규모를 축소하라 해서 절반 정도로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 사행성 감독위원회에서 스크린경마장을, 그러니까 장외 발매수를 3개수를 축소하는 안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장외 경마장 관계는 사행성 감독이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면적만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갔는데, 저도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별로 전문식견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4경마장식으로 가겠지 않냐.

4경마장이 결정된 지 1년이 넘는데 도 아직까지 승인도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승인은 났습니다.

났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경마협회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농식품부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경마장이 되는 거죠. 경마장에서만 전적으로 동의해서 사업을 하련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농식품부와 같이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제4경마장도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5경마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제5경마장이 들어서게 되려면 4경마장이 사업이 실시되고 완공이 다 되어야 5경마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병행해서 2개 경마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현재 그쪽 경마협회에서나 보면 또 위치나 지역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단장님도 그 소리 안 들었습니까?

한국마사회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 2015년도에 5경마장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질의하는 사항이...

현재 경마장 위치가 금성면 일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부산경남경마장을 전라남도 경마유치위원님들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산경남경마장 매출이 1년에 지금 2009년도 실적으로 2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경남경마장 내에서 마권을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린 것은 15백억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으로 크로스배팅이 돼서 있었는데, 다른 데는 상당히 열악해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마장 교통망이나 접근성이 용이화 되고 시내에서 도로망이나 그런 것들이 잘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쪽에 선정을 해서 혹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호응을 좋게 유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후보지 변경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쪽이나 클레임 걸려오면, 후보지 관계 때문에 유치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식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산경남경마장이 양쪽에서 경합이 심하다보니까 경계 한 중앙에 양쪽으로 해서 3수가 양쪽으로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담양도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계해서 가는 방안도 논의는 제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도 지금 강운태시장님이 경마장유치는 안 하겠다, 전라남도 쪽에다 도에서는 담양에 하는 것으로 예선지를 통과해줬기 때문에 강시장님도 담양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뭔가 자기들 쪽으로 조금이라도 세수랄지 이득이 오는 부분을 나중에 가면 요구를 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물론 저희 군 단독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재정적 수입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데 안정성 있게 예산을 큰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경비도 절감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대상 시군이 담양군과 곡성, 신안 전라남도 용역실시를 같이 했잖아요. 비율은 어떻게...

용역비 비율 말씀하십니까?

예.

사실 당초에 정부가 2천만원씩 하기로 했었습니다. 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주민여론조사하고 몇 가지 것을 용역 하는 과정에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비용부담을 조금 약 1천만원 안 되게 7백만원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한 것으로 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내년 ′12년 3월달에 하죠?

예.

경마장 부분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고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죠, 용역까지?

예.

다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인데, 주요사업을 보면 해외동포 국제타운, 명품아울렛, 의료타운,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으로 돼 있는데 담양하고 명품아울렛이나 의료타운, 해외동포 그런 컨셉이 맞는 것입니까?

해외동포타운은 전원마을입니다. 35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65천평 정도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 예를 들면 독일인 마을은 독일인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고 미국인 마을은 미국인, 일본인 마을은 일본인 이런 식으로 약 5개 마을 정도 350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쪽에 들어올 투자자들의 성향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 몇 차례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쪽에 산업단지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이왕에 용역비가 9억 정도 들어가서 그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용역비도 절약되고 옛날에 용역 했던 것도 그대로, 계획수립 한 것도 그대로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법이. 당초 40만평 중에서 50%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문화산단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공장용지로 50%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산단 용역 과정에서 조금 그때 당시 정확하게 못 짚었던 마을 하나하고, 다음에 수북 RPC, 그리고 뒤쪽에서 문화재가 두 군데 상당히 규모 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지도 고압선 철탑주변하고 거기를 제청했습니다. 산단으로 가더라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산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체 산림을 훼손하고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단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복합단지로 가게 되면 그쪽에 산림을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산단처럼 똑같이 정지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지를 안 합니다.

그 상태유지 해놓고...

거의 훼손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녹지보전이 많이 되고 일부 대나무가 있고 이런 지역은 수목원을 넣어 버리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그런 수목원.

아무튼 추진하시는데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그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이나 용역비가 투입돼서 사장되어 버렸는데 주민들도 현재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민원도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조이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결됐어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은행에 설정돼 있는 금액들은 아직 해결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보니까 사업주가 자금이 튼튼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PF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고 그러다보니까 PF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플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명회 할 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재정적인 문제가 없느냐, 괜히 재정에 능력도 없는 분들이 민자투자유치한다고 해서 토지행정 변경 다 끝난 다음에 땅값만 올려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매입 정도는 사업주가 하니까, 사실상 부지매입이 약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부지매입에 들어간 돈하고 용역비 정도하면 그 정도 돈은 넣거든요. 미해결된 돈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해결돼서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고생을 하셔놓고 조성이 안 되면 행정 신뢰도 문제되고 군민들도 그렇고, 염려가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도 정리가 안 되고 매수라든가 보상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 경매가 나오고 있고 개인 사주 앞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앞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먼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조성한다든가 준공을 한다든다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말씀하기로 일 처리가 다 됐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판국에 아직까지도 토지매입도 안 되고 보상절차가 덜 끝나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특히 전형적인 문제라든가 그 사람이 하려는 의욕과 재정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사업들이 가슴이 떨리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요. 제 개인사업은 아니지만 담양군을 생각한다면 잠을 설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단장님도 그럴 겁니다. 방대한 사업을 벌려놓고 제대로 야무지게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도 걱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나라도 잘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