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그건 아닙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민자신청이 들어오면 이 양반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예정지를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요.수자원공사 홍수조절지를 보여드렸더니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아무래도 100년빈도든 200년빈도든 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제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부지매입을 해야죠.아까 왕규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정절차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서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직 없고요.

그렇죠, SOC 같은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우리 재원이나 관련법규나 이런 것에 하자가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부지를 사려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가격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격조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양평처럼 부지를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아까 왕규식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찬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만약 땅을 사주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들어 오고, 물론 땅은 남아 있겠지만 2,3년 끌다 보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괜히 우리 돈만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너희들이 땅 사가지고 들어와라, 나머지 행정적인 것, 아까 같이 SOC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확대하는 것보다 일단 5개시군에서 2개시군은 갔다왔어요.화순하고 고창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화순은 한옥하고 일반주택하고 병행해서 300세대를 하고, 고창은 일반만 200세대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평가가 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하기 때문에 내년 용역비도 우리가 5천만원 세웠습니다.그것을 해서 제안서를 갖고 우리가 뛰어다녀야 된다.좌우지간 평가가 좋다, 전라도쪽에 해 보니까 농어촌 뉴타운이 괜찮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죠.신청해라 그럼 그때 우리가 뛰어다니면 늦어질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업소득이요?

자격조건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건데 고창 같은 데는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는데 이제는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우리는 아직 구상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했지만 분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고민하는 게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장단점이 있죠.그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5만평을 매입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가고, 대신 이면에는 아까 화순 말씀하셨지만 너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분양하는데 걱정하더라고요.저희는 어쨌든 수도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향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그렇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선정만 된다면 우리 연천군의 인구감소 대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별도의 관광까지 연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과업지시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 근방에 땅이 있는 게 아니고요.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 연천군 관내에 갖고 있습니다.근방이 아니고 그런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하여간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갖고 보고도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현재 전국에는 420개소, 경기도에는 5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립부지로 신규 토지매입보다는 기존 노후된 주민복지시설을 철거하여 건립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전곡읍 읍민회관 및 여성회관 부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90일간 시설규모, 입지현황, 소요예산, 수요예측 등 여러 방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건립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연면적 1,2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센터, 교육실, 장애인치료실을 비롯하여 대강당, 회의실 등과 산재되어 있는 각 복지사업 위탁기관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정확한 규모나 층별용도, 시설의 도입 등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예산의 확보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가한 관계로 전액 군비로 건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코자 복지재단, 기업, 학계 등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과 접경지역지원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립 후 운영계획은 현재 경기도 내 56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군 또한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경로당 유지관리 실태 및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100개소 중 현재 99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경로당 전담인력이 이들 경로당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1개소당 예산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186만원, 동절기 난방비 150만원, 노는 땅 경작 또는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사회활동비로 100만원 그리고 2006년 이후 운영비가 동결되어 금년도에 우리 군의 노인복지기금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개보수사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보급하였으며 가스, 전기,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읍면 추진계획과 여가문화 창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과 특별활동, 실버아카데미, 동아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연천지회의 노인교실과 금년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가 된다면 노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장남, 백학지역에 노인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요가, 실버체조, 치매예방 관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노인 여가문화 창출은 연천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의 기존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청소년수련관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분들의 여가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스포츠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실버인력뱅크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들의 건강한 체력유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버스포츠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스포츠댄스와 탁구, 장기, 바둑, 체력단련, 수영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 지회에서는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버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장남, 백학지역 등 원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기체조, 요가,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외 4개사업에 총 3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378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외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인력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노인자원봉사, 일자리정책 부서와 연계한 민간취업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여건이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0.1%인 9,040명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전반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천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노인복지사업 체계를 일자리 확대지원 분야와 취약계층 노인돌봄 서비스 등 안전망 구축분야,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창출 등의 3개분야로 재구축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난 99년 10월에 신축해서 장애인단체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현재 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개의 사업장에서 필름용기 포장 도급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3,700만원으로 작업장 차량운영비 2,500만원과 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발굴 및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체의 부재 및 장애인 참여 가능 일거리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관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센터로 변경 지원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도 포함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 복지센터의 변경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차량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정보화교육장에는 강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차량운영비 등 교육장의 전반적인 운영비로 1,8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차량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운영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지난해 12월 연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면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육아정보나눔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녀양육 상담과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군에서는 연천군 다문화가족 177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바라는 욕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출신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자녀학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 빈곤문제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방문교육과 한국어교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생활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방문 학습지 지원확대와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 일기, 숙제지도, 독서코칭, 발표, 토론법 등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결혼이민자 출산도우미 지원 등 다문화가족이 정착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중점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아울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야 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기반을 확충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아동과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폭력,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처우개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내 여성단체는 10개단체 1만 2천여명으로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등을 앞장서 추진해 오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중국 추성시와의 여성단체 교류를 통해 연천군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여성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한 정책수렴과 함께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임원교육 및 국제교류 등의 시책을 통해 여성단체가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좀더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증액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연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지난해에 제정하여 연 1억원씩 5년 간 5억원을 적립한 후 2016년부터 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증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가로 확대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산·왕징권역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미산·왕징권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금년 5월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왕징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면적 약 24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으로 공사비는 5억 700만원, 기자재 구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곳의 보육정원은 25명, 종사자 수는 8명이 되겠으며 야간에도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내년 11월에 개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시군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고양시에는 36개소, 의정부시 11개소, 남양주시 20개소, 파주시 9개소, 구리시 7개소, 포천시 13개소, 양주시 15개소, 동두천시 8개소, 가평군 4개소, 우리 군 6개소로 총 10개시군에 1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보육시설은 모두 3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은 1,529명이고 보육현원은 1,197명입니다.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이 6개소가 되겠고 법인과 법인 외가 5개소, 민간이 15개소, 가정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천군 보육시설의 1억원 이상 증축실적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집행사업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린이집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와 관련하여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으로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줄이고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무농약 친환경쌀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쌀 소비현황은 20㎏ 기준으로 월 100여포, 1포당 평균 4만 5천원 정도에 구매하고 있습니다.무농약 친환경 남토북수쌀 1포당 가격은 약 5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어린이집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일정차액을 군에서 지원할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관내 종일반 운영 보육시설 33개소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보육시설에서 농협, 마트나 남토북수 연천장터 등을 통해 친환경 무농약 남토북수 쌀을 구매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입증빙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육시설 계좌로 20㎏ 기준 1포당 1만원 정도의 차액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의 세부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청산, 연천, 전곡지역 아동센터 등 3개소로 기초생활수급아동과 맞벌이,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아동 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설에 필요한 자동식기세척기,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상담지원을 중점으로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활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차세대위원회 사업,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5일 여성가족부와 MBC가 공동주관한 2011년도 푸른성장대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연천군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통현1리와 상1리, 초성 2리, 궁평리 4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월 운영비 55만원과 인건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궁평리와 상1리 공부방은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습지도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궁평리 공부은 금년도에 청소년 공부방 평가 시 우수한 성적으로 별도로 150만원의 추가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앞으로 다양한 연계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 및 지원을 통해 이들 공부방이 청소년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원 가정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군에는 군남 주신우리집과 전곡 임마누엘우리집 2개소가 있습니다.현재 주신우리집에는 남아 3명이, 임마누엘우리집에는 여아 3명과 남아 1명 등 총 7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시설장의 보호아래 생활하고 있으며 월 23만원의 운영비와 1년에 1,85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질병아동돌보미 사업 추진사항과 홍보실적, 대상자 발굴방법과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로 부모의 질병이나 시간 외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연계건수는 1,248건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서비스신청 이용증가에 따라 내년도에는 돌보미 수를 15명 정도 추가양성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 내 자체보수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보육시설 방문홍보와 공동주택 홍보물 부착 및 언론홍보,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꾸준한 이용자모집 안내문들을 게시하고 있으며, 센터 휴대폰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연천권역, 전곡권역, 청산권역 지역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미산·왕징권역, 백학·장남권역, 군남권역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의 지원조건이 신규설치 후 익년 말까지 자부담 운영 후에 도 및 군 평가에 따라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고등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 고등학생은 1,383명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최근 3년간 1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학업중단 학생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연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상호 연계하여 가출, 학업중단 등의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학교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앞장서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이끌어내 학업중단 학생을 조기에 차단코자 하는 체계로 적극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을기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이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백학면 부녀회 총 2개단체를 현재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마을기업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아 심의회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현재 농촌체험마을 여러 곳에서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이 중 2,3곳 이상의 체험마을이 공모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도 내년에 4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지정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인증요건에 부합되면 지정될 수 있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군내 여러 농촌체험마을에 인증요건을 갖추어 공모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금년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여성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프로그램 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청년뉴딜취업 프로그램으로 10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 취업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층별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층을 위한 회계프로그램 전문가과정과 엑셀 실무과정 등을 통한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노인층을 위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추진코자 합니다.고등학교 취업진로 특강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 저명인사를 초청 학교별 강연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청년 취·창업교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년뉴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0명 모집에 10명이 참여하여 6회차의 면접기술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현재 4명을 취업에 성공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도 동일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창업희망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교육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방안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 과에서는 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극적인 동행면접, 취·창업 박람회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인구직 연계에 적극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체나 복지재단, 학계에서 기부채납 방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수원에 SK청솔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56억원 정도 들어갔고 SK그룹에서 55억원 정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최근에 대기업이라든가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투자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가장 신중하게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확보 부분입니다.그래서 필요하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그 기능 외에 예를 들면 일부의 기능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연계하면서 함께 기부채납 받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마을회관 짓는데 국한되고 있는데 이제는 대규모 사업에 함께 투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사항은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방안까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개념도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분들이 여가문화를 활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체조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뜨개질 같은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치매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농한기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곳에 한해서 내년도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 정도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유관기관에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대상을 받았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강사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사가 와야 몰입도도 높지 강사비나 받아갈 수 있는 입장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관기관을 갖고 있는 강사진들을 총 망라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93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농한기때는 많고, 농번기때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접근성에 따라서 3번국도변은많고, 원거리 지역인 강변지역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어렵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8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졸업한 인원은 약 119명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2개반 오전·오후반으로 늘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남, 백학지역에도 1개의 교실을 더 운영해서 그쪽 분들을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교통질서 확립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익형사업이 되겠고, 복지교육 부분은 실버뱅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아픈 환자들한테 말벗이 되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인력파견형은 인건비 지급은 아니고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어떤 회원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 그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삼밭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일한 경비 중에서 장갑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추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현재는 이게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반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5,6개 정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형, 예를 들면 청소하고 말벗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도 실버뱅크를 통해서 등록돼서 전달해 주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백학에 계신 분들이 미산에 있는 지역에 와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한 노인분들이 백학지역에 있는 분들이 백학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단지 실버뱅크에 회원등록을 하고 하면 일하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장갑이라든가 경미한 부대비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것이 읍면의 사회복지직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많은 복지시책이 발굴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은 지난 5,6년 동안 그대로 정체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공직자 증원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연계해서 그 분들을 상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원 9명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어떤 기탁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급식비는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또 이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확대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개소해서 금년 연말까지 진행한 부분은 어떤 평가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시설장이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내년 12월까지 운영하고 2013년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어렵지만 저희 과에서 때로는 명절때라든가 이웃돕기를 할 때도 특별히 전곡아동센터는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저도 그렇고 각종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유관기관 회의에 협의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필요한 부분은 항상 저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적으로 마치진 않았는데 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로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아! 완료됐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예를 들면 통현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요.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평가를 주민들이 잘 받아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비가 상당히 적다는 부분도 있습니다.인건비가6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상1리 같은 경우도 인원은 많은데 인건비와 운영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예산입니다.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쨌든 복지부분의 증액되는 예산부분은 오히려 국도비 보조비율이 감소추세에 있고, 군비 투입부분이증액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증액은 시켜 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복지서비스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는 주로 연천도서관하고 연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부방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궁평리도 그런 케이스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푸른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연결시켜 줘서 거기 시설장이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매주 한 번씩 받아서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에 4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종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학생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의 기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추가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추후에 검토 후에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대비 50%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가장 중요한 문제가 홍보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음에도 그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병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바꿔서 신흥대학산업협력단에서 서정대학산업협력단으로 바꾼 이유도 지금 각종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아이돌보미사업, 방문교육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면서 가장 먼저 사무실을 확보하는 조건인데 3번국도변에 설치토록 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었습니다.3번국도변을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아니면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눈에 들어와야 저 사업이 뭘 하는지, 우리가 쉽게 보면 공인중개사 같은 건 도로변에 많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각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가로변에 사무실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탁기관이 지난번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있지만 홍보부재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 80시간 정도로 1주 정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내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추가로 아이돌보미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청산리 궁평리에 푸르내마을이 아마 내년도에 신청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또 고대산에 산촌체험마을도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이 밖에도 각 마을마다 부녀회, 주민자치센터 이 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마을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2개소가 선정됐지만 내년도에는 4개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분이 한시적인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통해서 그나마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자고 해서 마을기업 사업을 시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마을이나 체험마을 이런 데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우선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2개마을 정도는 내년에 신청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심의를 하게 됩니다.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춰야 되고요.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정관에 반드시 지금 얘기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 사회적 목적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정관상에 나타나야 되고요.또 유급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월급을 주는 유급근로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수입총액 대비 30% 이상은 돼야 하고요, 6개월 이상은 영위를 해야 됩니다.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런 부분들에 적합한 것을 저희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봤을 때 내년도에 네 군데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자격요건을 해 주고 또 상담을 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과연 사업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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