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2년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예산규모는 총 3,11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인 3,102억 9,100만원보다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0.4%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2,804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9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0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04억 5,300만원으로 40억 4,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0억 8,498만 6천원으로 26억 7,48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37억 9,780만 9천원으로 27억 5,15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68억 7,200만원으로 2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은 1,047억 4,420만 5천원으로 207억 9,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2,804억 5,2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는 42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상비에 392억 6,900만원과 의회경비에 4억 6,30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31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해서 1,360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로는 58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29억 8,200만원이 증액된 38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59억 1,200만원과 기타직 보수 13억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억 1,400만원, 직급보조비 9억 9,700만원, 성과상여금 14억 6천만원, 연금부담금 37억 8,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전년도보다 1억 3천만원을 감액해서 45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본청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단원소 행정필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서 총 11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67억 2천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읍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읍면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 42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필수경비입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39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44억 8,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89억 800만원, 의료급여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100만원, 향토장학기금 등 6개기금 전출금으로 12억 4,5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3억 5,900만원과 예비비로 2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의회경비가 되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5억 300만원보다 4,042만원 감액된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복지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보조예산은 6,100만원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주민복지지원과 푸드뱅크 운영비 200만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 종사자 인센티브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억 300만원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는 7억 4,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의 노인관련 행사지원 등 9개사업에 1억 1,200만원과 문화관광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 지원 등 10개사업에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 어린이 특집공연에 3,500만원, 신서면에 한마음 건강달리기 행사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민간자본보조는 21억 2,9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7억 4,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비 1,400만원과 지역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대한 우렁이농법 지원사업 등 17개사업에 17억 9,700만원과 도시과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으로 5천만원, 다음 2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인 특수미 볍씨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등 4개사업에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 총 내시액은 581억 8,8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 포함해서 전체 국비사업은 813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주민복지지원과의 생계급여에 50억 9,100만원과 하단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59억 6,900만원이 있고, 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왕징면 지역에 건립되는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6,700만원과 다음 28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2억 7,400만원이 있고요. 다음 29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청산면 대전리 공단폐수처리시설에 41억 7,100만원과 지역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0억 4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쌀소득직불제가 28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요.3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1,500만원과 각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0억 400만원, 산림과의 숲가꾸기사업에 7억 7천만원, 다음 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의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1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삼거-왕림 간 도로포장에 14억원, 통현-고포 간 도로포장 30억원, 신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100만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2,300만원,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 6,9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3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국가사적인 경순왕릉과 호로고루성, 당포성, 은대리성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5,300만원 등이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총 내시액이 185억 2,9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 포함해서 총 281억 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중에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8억 5,400만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연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15억 2,5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군남·왕징면에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 백학백령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에 19억 4천만원, 미산면 아미리 안전보행 환경사업에 10억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96억 1,700만원, 북삼리 임진강 나룻배마을 사업에 6억 2,500만원, 연천소도읍 육성사업에 28억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58억 3,7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총 내시액은 129억 6,900만원으로 이 역시 미부담액이 없고 군비 포함 총 266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35페이지 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의 장기요양시설급여 15억 7,500만원과 36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 6,600만원, 37페이지 평화누리길 개발사업에 4억 5천만원 또 청산단지 조성사업비 44억원, 3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에 3억 6,4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39페이지 보시면 백령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8억 2,400만원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사업에 20억원 또 4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원에 CT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6억 4,6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획감사실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용역 등 2건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복지지원과에 전곡에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천만원, 행정지원과는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 2건에 8,800만원, 고객지원과는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2,500만원, 환경보호과는 가축분뇨관련 제한지역고시 지도제작 용역 등 5건에 3억 8,200만원,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2,8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율무짚 조사료 가능성 연구비 5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 구석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총 254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감실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2건에 10억 2,200만원이고, 필리핀 참전비 등 전적비 유지관리사업 7건에 2억 500만원, 방범용 CCTV 고장수리에 5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등 4건에 4억 600만원과 세무회계과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의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등 4건에 9억 100만원이 되겠고, 4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개선공사 등 2건에 1억 2천만원 또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 외 4건에 3억 1,700만원과 한해대책 관리 등 3건에 2억 600만원, 가로수정비사업 등 6건에 7억 5,400만원과 48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44건에 48억 8,600만원, 45페이지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 및 연천·전곡·군남·신서면 도시계획사업 등에 1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차탄천 간이펌프장 설치 등 2건에 8,500만원, 47페이지에 보시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등 2건에 10억 2천만원과 보건지소 수선공사 등 2건에 2억 9,5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2건에 1억 5,800만원과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운영비 등 6건에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사업비는 총 286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실과원소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33건에 19억 8,600만원이 되겠고, 50페이지에 허가민원실의 불법농지전용 측량비 등 4건에 3,4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의 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등 51건에 26억 6,900만원, 54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의 청내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 등 58건에 44억 700만원, 61페이지에 보시면 고객지원과의 고객만족도 평가운영 등 15건에 10억 8천만원과 63페이지에 열어보시면 세무회계과의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20건에 14억 800만원,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 등 22건에 39억 4,500만원, 69페이지에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4건에 75억 5,900만원, 71페이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23건에 15억 9,50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의 농업발전계획 및 평가 등 17건에 7억 3천만원, 다음 75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불피해 최소화 등 11건에 3억 7,800만원과 76페이지 건설과의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3건에 1억 6천만원, 도시과의 군 관리계획 및 운영 등 4건에 800만원,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차량운영비 등 18건에 4억 6,500만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관리비 등 7건에 1억 4,700만원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보건지소 관리운영비 등 22건에 15억 8,400만원과 8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24건에 2억 1,600만원, 85페이지 의회사무과에 인력운영비 4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운영비 등 9건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는 읍면 소관의 사업예산인데 읍면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9억 1,400만원을 읍면별로 안분해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2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전년도 100억 3,2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14억 7,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 등 1억 3,900만원의 수입으로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이 기금은 2010년도 신규기금으로서 2014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적립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말 현재 26억 1,9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900만원 등 4억 900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8,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2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말 현재 9,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7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 등 2,200만원의 수입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원과 홍보사업 등으로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이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15억 9,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4,900만원 등 1억 4,900만원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자금 5천만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2011도 말 현재 16억 2,6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5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 등 3억 2,200만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2011년도 말 현재 3억 2,800만원과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1억 6,500만원 등 3억 7,1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4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말 현재 19억 9,100만원과 출연금 4억 6천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5억 3,2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에 4억 3,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2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4-H후원기금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말 현재 1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H 과제활동 및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왕영관 의원입니다.군정을 총괄 기획·홍보하고 장기발전사업 추진과 적정예산의 배분, 확인감사, 법무의회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질문입니다.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2011년 5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특별법의 주된 내용 및 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에 주어지는 실익과 그에 따른 사업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및 군남 황지·남계리 주류공장 유치사업 등 부진사업과 연천비전 2020 계획서 중 우리 군의 가장 중점사업은 무엇인지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10월 24일 통일부 관계자 등과 함께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면서 연천군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SOC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및 내년 8월 착공 후 201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건립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건설교통의 연구개발 및 건설 신기술 검증을 위한 국가공용 대형실물시험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현가리 사격장 불법경작 금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젊은 인력을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개선을 위해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주대상자 및 자격조건과 입주 후 입주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는 있었는지와 뉴타운 조성사업이 은통지구 신시가지와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장기발전사업 민자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활용하여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당초계획 및 변경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업부지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향후 추진계획과 군수님 공약사항인 미산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과 연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상절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 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장기발전사업의 투자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일곱째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왕규식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연천군의 비전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각 실과단원소가 아니라 연천군 전체를 아우르는 로드맵을 주문하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길 바라며 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공공디자인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운영 활성화 방안 중 공공디자인스쿨 운영방안과 공공디자인, 자문, 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연천군 공공디자인 표준을 위한 용역발주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소송수행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2009년 이후 만료된 민사와 행정소송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가축사육에 따른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및 관리감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답변에 앞서서 나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왕영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왕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주된 내용 및 시행시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 주어지는 혜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예산 지원범위를 민통선 이남 마을에서 시군단위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행안부 소속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또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군부대에서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초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정부는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경기, 인천, 강원의 접경지역 15개시군에 오는 2030년까지 20년 간 18조 8천억원을 투입 생태관광벨트를 육성하고, 동서녹색 평화도로를 만드는 등 5개 전략 165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에 경기도는 접경지역 중 우선 고양, 파주, 연천, 포천 등 4개시군에 오는 2012년 5개사업에 118억원을 추진할 방침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신규사업의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 국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중면 횡산리에 백학저수지 내 녹색체험벨트 구축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그동안 기재부 장관 건의와 접경지역 국회의원 방문, 3개시도 공동건의문 발송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유정복 김포시 국회의원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유정복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군남 황지·남계리 주류공장 유치 등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수 공약사항은 단기사업부터 장기사업까지 5개분야에 40개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등 8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조기개통 등 32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하반기 1회씩 군수공약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지·남계리 주류공장 유치사업은 사업 희망업체의 보안유지 요청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비전 2020 중 우리 군의 중점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비전 2020 중 우리 군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11월 24일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천비전 2020에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등 68개사업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천비전 2020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새로운 정책발굴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통일부에서 마포리 합수머리 지역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우리 군은 DMZ 인근에 위치한 남북분단의 상징지역이라는 점에서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들어설 적지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의 낙후지역으로서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또한 남북청소년 간의 교류를 유도해 분단현실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장이 될 것이며, DMZ 생태를 체험하고 주변의 한탄강관광지와 선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현안사항으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부지는 진입도로가 협소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8m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태로서 통일부와 경기도, 연천군이 진입도로 문제를 제기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양원리 마을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는 방향으로 통일부와 경기도에 제시하였습니다.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는 길이 2㎞, 폭 12m, 개설 시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도로개설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 10월 24일 통일부, 경기도, 우리 군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통일부에서는 약 10억원, 경기도에서는 약 30억원을 일부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앞으로 진입도로 개설안이 확정되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규모를 총 521억 4,400만원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52억 7,300만원, 2012년도에는 180억 9,700만원, 2013년도에는 164억 4,200만원, 2014년도에는 1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현재 기금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번째 질문하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SOC 실증연구센터는 연천읍 옥산리 현가리 사격장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부지 약 23만평에 2015년까지 365억원을 투자해서 SOC실증 시험주로 하천수리수질 실증시험장 등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답곡리 대체사격장은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통해서 사격장 배치계획이 수립 완료된 상태입니다.또한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의 협조를 위해서 5사단과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관리청, 국회, 시공사 등 실무위원으로 하는 건립추진실무협의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토지보상사무 위수탁을 체결해서 사유지 48필지 58만 8,013㎡를 매입하고 현가리 사격장 내 불법경작 금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또한 답곡리 대체사격장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병행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군수님의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입주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뉴타운 입주신청 기본자격은 만 2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갖출 것으로 계획 중인 자로서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 자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자,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지역거주 농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는 벼농사 등 1㏊ 이상, 과수류 0.2㏊, 화훼 0.1㏊, 시설채소 0.2㏊, 특작 0.5㏊, 한우 15두, 젖소 10두, 돼지 160두, 양계 8천수 이상 등을 말합니다.또한 입주자는 입주 후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5년 이내에 시장·군수가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여 환매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재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훈련장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통현리 포병훈련장은 5사단과의 협의매수가 가능한 토지로서 앞으로 매각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아울러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분할매입을 하고자 총 매입금액 131억원 중 2012년도 세출예산으로 은통지구 신도시 토지매입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수도권에 있는 우리 군에 유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낙후된 어려운 지역현황을 설명해서 연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발전사업 민간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은 연천읍 고문리 한탕강 홍수조절댐 상류 우안지역에 2015년까지 약 24만 9천㎡, 사업비 7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애견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대한독스포츠 연맹에서 홍수조절댐 상류지역은 건물신축 등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 사업계획 부지를 개인사유지인 미산면 마전리 산1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미산면 동이리에 조성예정인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연맹에서 부지매입을 통해 애견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관광자원 개발,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 화훼단지 조성 등 장기발전사업의 투자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주상절리 관광자원 개발은 우리 군 한탄강, 임진강의 주상절리 및 기암괴석이 많아 우수한 자원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륙양육선 및 제트보트를 이용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여 계곡과 육상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31일 의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12월 중순 개발업체인 맥스마린에서 우리 지역 임진강과 한탕강에서 시연회를 통해 우리 지형여건에도 운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투자 방식은 공모제안을 통한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은 황지리 산20-1번지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풍류마을사업협동조합을 결성 예정 중이며 한옥마을 연수원, 국악테마랜드, 국악기박물관, 국악기산업단지 등을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한탄강댐 홍수조절지에 10만평 규모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원예 작물인 관엽분화류, 시설토마토, 엽채류 수경재배 시설을 조성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모색하고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 역시 협의과정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책자문위원회는 연천군의 전반적인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새로운 정책발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군정 개혁방향의 설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연천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2012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14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 12월 중에 규칙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자문위원회는 2012년도 상반기 중 공개모집을 통해서 15명 내외로 위촉하고 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 즉 중장기발전계획 및 문화·체육·관광발전을 위한 기획관광분과와 기업유치와 도시계획 건설에 관한 지역발전분과 그리고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및 재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자문을 위한 복지환경분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디자인스쿨 운영은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내 디자인 박람회 중 공공디자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박람회를 발굴해서 참여함으로써 공직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디자인 마인드 및 창의적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에는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등 3건에 19명의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스쿨을 시범운영하여 참여 공직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서울디자인한마당, 공공디자인엑스포 등 국내 유명 디자인 박람회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스쿨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로는 버스승강장 표준디자인 등 3건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를 통해서 주변경관에 걸맞는 디자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공디자인 개발지원 내용 및 성과로는 연천군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각디자인, 시설물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부문 등의 디자인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지면 이미지광고 및 인터넷 배너광고를 비롯한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등 101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디자인 업무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연천군 공공디자인 표준을 위한 용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하나 현재는 공공디자인 자문·심의 의뢰건수가 미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연천군 경관계획에 준하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디자인 자문·심의 의뢰대상 시설물이 증가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설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2009년도 이후 완료된 민사와 행정소송 내역과 가축사육에 따른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2건으로 연도별 사건을 보면 2009년도 3건, 2010년도 9건, 2011년도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진행현황은 총 11건으로 연도별 사건으로는 2009년 2건, 2010년 5건, 2011년 4건으로 이 중에서 우리 군이 1심이 승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사건유형별로 보면 소유권이전 3건, 구상금 4건, 토지인도 1건, 손해배상 2건, 공사중지 가처분사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진행현황으로 총 11건으로서 2009년도 1건, 2010년도 4건, 2011년도 6건으로 이 중에 우리 군이 1심에 승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사건유형별로는 토지수용보상금 5건, 영업정지 1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1건, 개발행위불허가 취소 2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최근 3년 완료된 민사소송은 총 47건으로 2009년도에 16건, 2010년도에 24건, 2011년도에 7건이며 판결결과로는 승소가 34건, 패소가 13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완료된 행정소송으로는 총 14건으로 연도별 현황으로 2009년도 9건, 2010년도가 4건, 2011도가 1건으로 판결결과 승소사건 10건, 패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에 따른 허가과정에서 문제된 소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축사와 관련해서 최근 3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1건은 종결되고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으로서 사건별로 보면 1건은 신서면 대광리 지역에 양계장 신축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으로 1심에서 우리 군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다른 1건은 연천읍 동막리지역에 계사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사건으로 이 또한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종결된 사건 1건은 연천읍 동막리 지역에 계사 건립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사건으로 법원에서 2011년도 7월 26일자로 원고취지가 인용되어 2011년도 9월 23일자로 개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및 관리감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은 29억 4,200만원, 지출은 24억 4,200만원으로 경영수지율은 120%이며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은 24억 2천만원, 지출은 26억 1,200만원으로 경영수지율은 93%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상태입니다.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7월 26-2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탕강관광지가 수해피해를 받아 성수철인 7,8월에 운영을 못해서 현재까지도 일부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경영수지율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영수지율 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별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연초 설정된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급 지급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단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경영수지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우리 연천군을 비롯해서 몇 개시군이 118억원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배정이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허울 좋은 법이 아닌지 또 우리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책정을 잘 안해 줍니다.다른 시군들도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연천군만 상임위원회에서 25억원을 반영해 줬습니다.다른 시군은 반영된 게 없는데 행안부에서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을 아까 답변드렸지만 5개사업에 118억원을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한 군데도 안됐어요. 그래도 우리 군만 상임위원회에서 25억원이 책정됐다, 만족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이 열심히 다녀서 이만큼 책정이 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단체별로 4,500만원씩 출연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도 하여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억원 예산이 반영된 사업내용을 보면 횡산리 백학저수지 녹색체험벨트 사업으로 해서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이 아니고요,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저도 생소한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백학저수지 녹색체험벨트라는사업내용이나 규모,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애견테마파크가 마전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우리 의원들이 최초 알기에는 고문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 마전리로 옮긴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요.백학 체험벨트사업 등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업이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래서 백학 녹색체험벨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도나 중앙에 접촉을 갖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지금 25억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배정이 됐다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접촉해서 통해서 25억원이 반영됐다면 바로 25억원이 될지 30억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갖고 조율해서 애견테마파크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사업자가 거기 좋지 않은 여건이 되다 보니까 미산으로 간다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미산 가서 토지수요자 매입할 때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로도 갈 수 있어요.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전협의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협의과정에만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그런 협의과정도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센터가 협약식을 체결해서 건설이 됩니다.그런데 남북교류센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류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과연 이 교류센터로 인한 연천군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천군에 교류센터가 있음으로써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연천의 안보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여기에 같이 삽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연천군 집행부에서 연천군의 교류센터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실익이나 우리의 어떤 득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이나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협약을 하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군 관리계획도 용역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고, 다만 아까도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센터가 서더라도 어디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것, 관광적인 것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바로 교류센터에서 도감포쪽으로 합수머리쪽으로 교량을 놔서 37번하고 연결한다는 안도 있었고, 어유지리에서 들어오는 안, 37번국도에서 바로 렘프를 따서 들어오는 안 그리고 선사문화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한탄강에 있는 잠수교쪽에서 주상절리쪽으로 순환도로 비슷하게 경관도로를 만드는 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2014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절차가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래서 양원리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통일부와 경기도, 우리 군이 해서 구두로 그 길로 군 계획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제시했습니다.그것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약 15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산이 고도가 높은 데가 있어서 터널을 뚫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인근 지역에 중부원점이 있습니다.그것은 고객지원과에서 별도로 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중부원점하고 같이 조성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계획이 있고 또한 주상절리가 굉장히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그쪽에 제트보드나 수륙양육선을 띄워서 주상절리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입도 창출하고 또 연천군 이미지를 같이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2012년 예산에 농축산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삭감되고 축소되었습니다.사실 농촌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금부터라고 보는데 FTA가 지금 체결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됐고요.그런데 농촌예산은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군수님 답변에서 국도비사업이 축소된 게 주된 이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그 답변으로는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촌예산을 기감실에서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예산 자체를 축소해서 계상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서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사업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특위에서 해 줬으면 더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답변은 드리는데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물론 국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굉장히 줄었고 기감실에서 잘랐냐, 농축산산과에서 덜 요구했냐 이것은 예산특위때 보시면 더 좋으실 거고, 다만 군수님 답변하셨듯이 국도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배분하는 게 저쪽 아래지방하고는 차별이 있어요.차별이 있냐면 저쪽 아래쪽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은 개발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거의 농축산, 산림 이런 행정이 많지요.그래서 재원배분 비율이 그리로 많이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된다, SOC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다 보니까 수해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군비로 거기에 부담을 해 줘야 돼요.30%, 50% 이렇게 비율별로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다행히 그래도 군비 미부담된 게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그전만 해도 군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주는 것도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찍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아까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런 예산 재원배분은 조직분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우리 연천군 조직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연천군은 고령화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 보건의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 인원이 12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의료혜택으로 그리로 재원배분이 많이 들어갑니다.다른 시군에는 없는 우리 의료원이 또 있지요.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그런 요인때문에 비율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비율로 봤을 때 농민들이 단체 큰 것은 없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농가들한테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물론 국도비사업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렇지만 2012년 예산에서 유독 농축산 관련 예산만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전체적인 부서의 예산이 축소됐다면 그 답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농축산 관련 예산만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말씀도 하셨지만 비슷한 예로 우리가 강진군을 방문한 바 있지만 농촌에 대한 투자가 예산이 32%입니다.우리 연천군하고 비슷한 4만여명, 예산이 2,500억원 조금 넘는데 32%가 농촌예산에 투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예년보다 FTA에 대비해서 농축산 예산을 더욱 증액해 줬어야 맞는데 예년보다도 농축산 예산만 너무나 감소돼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농촌에 대한 지원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반드시 이런 부족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도 사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하여간 같은 군 안에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관계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농축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 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먼저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탄강 홍수조절지에서 미산면으로 이전 중인데 이번에는 부지매입을 연맹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홍수조절지때도 연맹에서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민자신청이 들어오면 이 양반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예정지를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요.수자원공사 홍수조절지를 보여드렸더니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아무래도 100년빈도든 200년빈도든 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제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연맹에서 부지매입비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데...,

본인들이 부지매입을 해야죠.아까 왕규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정절차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아까 왕규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기간산업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직 없고요.

만약에 선정한다면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SOC 같은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우리 재원이나 관련법규나 이런 것에 하자가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 애견테마파크 조성하는 자치단체가 부천, 광주 등 10곳 정도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양평에 애견종합테마파크는 약 27만㎥에 1,900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인데 부지는 양평군에서 380억원 정도 들여서 제공한다고 합니다.사업비는 아까처럼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양평이면 사실 수도권에서 저희보다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데 테마파크의전체 예산규모가 1조 2천억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부지에 이 사람들이 와서 순수하게 조성하고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부지를 사려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가격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격조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양평처럼 부지를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연맹에서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투자만 하고 어떻게 보면 타산이 안맞아서 함흥차사로 오랫동안 땅을 버려둘 경우도 있는데 계약할 적에 어느 정도 개발조건이 안되면 그런 것도 제재를 많이 가해 주셔야 난개발이 안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아까 왕규식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찬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만약 땅을 사주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들어 오고, 물론 땅은 남아 있겠지만 2,3년 끌다 보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괜히 우리 돈만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너희들이 땅 사가지고 들어와라, 나머지 행정적인 것, 아까 같이 SOC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단계로 고창, 단양, 장성, 장수, 화순 등 5개지역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봐서 2012년부터 상당히 확대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확대하는 것보다 일단 5개시군에서 2개시군은 갔다왔어요.화순하고 고창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화순은 한옥하고 일반주택하고 병행해서 300세대를 하고, 고창은 일반만 200세대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평가가 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하기 때문에 내년 용역비도 우리가 5천만원 세웠습니다.그것을 해서 제안서를 갖고 우리가 뛰어다녀야 된다.좌우지간 평가가 좋다, 전라도쪽에 해 보니까 농어촌 뉴타운이 괜찮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죠.신청해라 그럼 그때 우리가 뛰어다니면 늦어질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준비가 빨리 필요하냐면 저희가 5개지역 중에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청송리쪽에 주변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고, 장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농사지역이 풍부하게 땅들이 있어서 되고 있고, 고창은 아동복지시설 등 저탄소녹색마을을 테마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통현리 지역의 젊은 귀농자가 자격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는지요?

농업소득이요?

어찌 됐든 간에 들어와서 자격조건을 먼저 아까도...,

자격조건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건데 고창 같은 데는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는데 이제는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우리는 아직 구상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했지만 분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고민하는 게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장단점이 있죠.그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5만평을 매입해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가고, 대신 이면에는 아까 화순 말씀하셨지만 너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분양하는데 걱정하더라고요.저희는 어쨌든 수도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향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그렇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선정만 된다면 우리 연천군의 인구감소 대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별도의 관광까지 연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과업지시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통현리 지역의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영농할 땅, 아까 보면 각각의 기준 지역이 있듯이 벼농사는 1ha 이상 하는데 근방에 이런 충분한 땅들이 있습니까?

그 근방에 땅이 있는 게 아니고요.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 연천군 관내에 갖고 있습니다.근방이 아니고 그런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입주할 때 현재 연천군에 살고 있는 지역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예.

몇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저희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장성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책정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과 관내 농업인들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농업인을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다고 합니다.하여간 이 사업이 인구유발도 되고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5개지역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모델을 많이 연구하셔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하여간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갖고 보고도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공약이 언제 계획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된 거죠.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당초 공약사항과 현재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것은 5개분야에 40개사업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본 답변에서도 8개사업은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군정질문때 자료는 5개분야에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중에 친환경IT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 군남 황지·남계리 주류공장 유치 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지원이 당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그 이유는 뭐죠?

당초계획에서 빠졌다기보다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취임하셔서 이런 사업을 군민하고 더 약속을 한 거지 뺀 것은 아니죠.더 약속을 하신 거죠.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해서 보시니까 처음에 38개사업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추가하신 거죠.그것을 빠뜨리고 공약하신 건 아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개분야 40개사업으로 조정됐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빠졌습니다.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감사자료에 빠졌다는 것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왜 공약사항에 빠졌냐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감사자료에 빠진 것은 제가 여기에서 왜 빠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군정질문하는 사항으로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현황에서 당초에 들은 것은 5개분야 38개사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당초에 준 게요?

작년 군정질문때.

예, 그건 당초 거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건 군민과의 공약 아닙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행정사무감사때 빠졌다고 하시는 건지, 작년 군정질문때 빠졌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혼선이 와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5개분야 38개사항이 지난 감사자료에는 5개분야 40개사업으로 이 세 가지 사항이 빠졌고 추가로 도시계획 공급확대, 미니공단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미산면 일원 협약단지 조성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차이라는 게 군수님이 2010년도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취임하셔서 주민들한테 공약사항 38개를 약속하셨는데 주민대화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연천군 전체를 현장까지 같이 다니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는 아이템이 있죠.그때 다시 지금 이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더 추가해서 군수님이 하시겠다 그런 거죠.빠뜨린 건 아니죠.

빠진 것보다 당초 계획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취임해서 공약을 했다가 군수님이 지역에 다니시면 읍면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더 하시겠다고 한 거죠.그 이유를 어떻게 답변합니까? 군수님이 더 하시겠다는데.

좋습니다.아까 말씀대로 공약이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의 약속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것은 새롭다고 홍보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10개시군, 다시 말해서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에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에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재군, 고성군 이렇게 10개시군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한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접경지역 10개시장·군수가 너무 홀대 되니까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접경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중앙부처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이 그것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등 여러 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부에 전달, 아니면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2007년도에는 2회, 2008년도에는 7회, 2009년도에는 5회, 2010년도에는 3회, 금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회라고 정확히 갖고 있지 않지만 순회하면서 회의를 합니다.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최근에 고성군에서도 했고, 옹진에서도 했고 ,파주에서도 했고 제가 볼 때 3-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도 그렇게 했고.실무회의는 10개시군의 기감실장이 또 실무회의를 별도로 갖습니다.

작년 10월 7일부터 2011년 6월 30일 1년 간 4억 500만원 들여서 접경권 초광역 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그 주요내용은 뭐죠?

주요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우리 연천에서 요구하는 큰 타이틀은 군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강화부터 고성까지 동서고속도로 좀 해 달라, 그게 주요내용이고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용역마다 다 다르죠.그것은 책자를 제가 이종만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그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갖다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맙고요.앞으로 협의회 추진사항은 우리 의회에 알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대민의 최일선에서 각종 허가민원 및 민군협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가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군 협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한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군부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사시설 이전 등과 관련하여 답곡리 사격장 및 포훈련장 이전부지 추진현황과 장탄리 사격장 조성 진행현황과 준공 시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있는지와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안건 협의내용과 운영성과 및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군사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이나 지하화는 군수님의 중요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간파리 미군공여지 매입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현재 행정위탁 상황과 향후 확대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불법 산지전용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대책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산림청 고시에 의거 2011년 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 실적에 대한 홍보내용 및 현재까지의 신청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농지전용 처리대책을 2012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농지에 대한 단속실적과 양성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건축물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최근1년 동안 연천군 관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축사 인허가 시 연천군의 재량으로 불허가 처분한 축사현황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건축사 및 설계사 등 연찬회 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 및 추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허가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 협력사업과 관련 최근 5년간 군부대 민원처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5년간 군부대 협의 민원처리 건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총 2,281건으로 이중 동의 1,105건, 조건부동의 811건, 부동의 365건으로 동의율은 84%입니다.부동의 사유는 총 365건 중 탄약고 양거리 제한 39건, 민통선 제한 36건, 군작전상 제한 152건, 지뢰지대 52건, 군시설물 훼손 46건, 사계제한 35건, 기타 5건 등입니다. 조건부동의 사유는 총 811건 중 민통선규정 및 폭발물유의 358건, 군 훈련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금지 96건, 군시설물 훼손금지 94건, 군시설물 이전 및 신설 83건, 규모제한 등 174건, 기타 6건 등입니다.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투자자들이 군 협의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이전 등과 관련하여 답곡리 사격장 및 포훈련장 이전부지 추진현황, 장탄리 사격장 조성 진행현황과 준공 시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안건 협의내용과 운영성과 및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군사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곡리 사격장 추진현황입니다.현가리 사격장은 5사단과 국토관리청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답곡리 대체훈련장 진입도로 31,200㎡에 대한 지뢰제거를 2010년 11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2011년 4월 25일 답곡리 사격장 배치 기본계획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현재는 사격장 배치안 검토 및 토목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현지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에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2012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현가리 사격장 도로하단부 23만평에는 한국건설기술원에서 SOC 실증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포훈련장 이전부지 추진현황입니다.훈련장부지 중 5사단 관사 신축, 물거미서식지를 제외한 훈련장 부지는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에 대하여 연천군에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과단원소에 포병훈련장 매각계획에 대한 우리 군 활용방안 및 사전 조치사항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2011년 8월 6공병여단과 우리 군 관계자와 국방부 토지 매입절차 및 사전 조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현재는 지난 여름 집중우로 장탄리 거저울 훈련장 수해피해로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훈련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련 군부대와 훈련장 이전 및 매입시기에 대한 업무협의로 군부대 훈련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탄리 사격장 조성 진행현황과 준공 시 인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입니다.대책으로 장탄리 사격장, 즉 6군단 거저울 포병훈련장은 2009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는 완공된 상태이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저울 포병훈련장에서 사격 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7월 20일 시범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개진지에서 고폭탄 54발의 사격에 대한 소음측정을 4개소에서 측정한 결과 3개소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거저울 훈련장 중 문화재 출토지역에서 사격 시 어수물에서 측정한 소음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사격제한을 6포병여단에 요청하여 사격을 제한하겠다고 군부대와 협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차례의 시범사격을 군부대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음측정 등 주민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운영 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야간사격 자제, 동시사격 자제 등 운영방안 협의조치 및 방음림 식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안건 협의내용과 운영성과입니다.관군협의회는 3군사령부와 6군단 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 6건, 3군사령부 1건, 6군단 5건을 협의하였습니다.3군사령부에는 초성리 562탄약고 지하화 정비를 협조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군단에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 외 4건을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성리 562탄약고 지하화 정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국책사업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6군단 관군협의회에서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10m에서 21m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군장비 이동훈련 시 사전 행정관서 통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돼지풀 제거작업 협조는 낫, 장갑 장비지원 요청 시 군부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신답리 포사격장 내 세륜시설 접속구간 포장 및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 준공절차는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주민피해를 발생시키는 군사규제 발굴과 개선사항입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우리 군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법·제도적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최근 4년간 23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국방부에 건의하여 이 중 군협의 관련 규제 6건에 대하여는 법과 국방부 훈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우리 군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선상에 설정되어 있어 국방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추가적인 행정위탁 합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초성리 탄약고 주변에 대한 과도한 양거리 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하면 군부대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원인자가 국방부라는 논리로 대응하여 규제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 및 지하화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간파리 미군공여지 매입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현재 행정위탁 상황과 향후 확대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리 562탄약고 이전 및 지하화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1997년과 12월 현 부지내 초성리 562탄약고 통합이전에 따라 군협의 부동의로 인한 재산권행사 불가 및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2004년부터 탄약고 이전 및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지자체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제경비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 민군정책특별보좌관 민군정책팀에 탄약고 정비에 따른 필요한 시설규모, 사업비 및 예산확보 방안, 기부대양여 방식 시 연천군 활용방안 등 추진방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여 지하화 시 약 300억원의 추정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2011년 6월 23일 3군사령부 정책협의 정식안건을 제출하여 국방부 중장기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시군의 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군협의 출장상담 과제로 도 민군정책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탄약고 정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성리 562탄약고 지하화 정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국책사업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고, 2011년 11월 29일 하반기 3군사령부 정책실무회의 및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책협의회 시에는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정비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사업비, 시설규모,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초성리 탄약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탄약고 지하화 사업비 분담방안 및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의 구체적 추진방안 수립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연천군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북한의 화력도발 위험해결을 위하여 초성리 562탄약고가 정비될 때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소요경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입니다. 간파리 미군공여지 매입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간파리 미군공여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 도로포장을 못하여 이 일대 주민과 사업체 차량 이동시 심한 흙먼지 발생으로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어 도로포장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나 국방부로부터 도로포장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불가하며, 우리 군에서 공익목적 사용매각 요청 시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현재는 소파과제로 상정되어 국방부와 미측이 반환협의 중에 있고, 환경절차가 이루어진 후 2012년 상반기 중에 반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반환되면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수립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현재 행정위탁 상황과 향후 확대계획입니다.최근 4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추진으로 2007년 57.4㎢에 불과했던 위탁지역을 108.12㎢로 확대하여 50.72㎢ 약 88%를 추가하여 행정위탁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 행정위탁 면적으로는 18.95㎢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역시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행정위탁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조치는 우리 군이 핵심적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행정위탁 확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산지전용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 실적에 대한 홍보내용, 현재까지의 신청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양성화 추진은 법률 제10331호의 산림청 고시로 필요한 세부규정을 만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 중인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시설,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지목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보내용은 읍면 공문발송 3회, 읍면장회의 1회, 산업팀장회의 1회, 연천사랑소식지 1회 게재와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신청현황으로는 803필지에 313㏊가 신청 양성화처리 완료되었고 이중 농어민의 신청은 81필지에 29㏊가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양성화되었으며 나머지는 군부대용지로 양성화되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되도록 처리하겠으며 불법전용산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농지에 대한 단속실적과 양성화 방법입니다.연 2회 집중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2009년도에 10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7건, 2010년에는 13건을 적발하여 고발 7건, 원상복구명령 6건, 2011년도에는 10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행위는 관련법 검토 후 추인 또는 양성화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치부성의 불법행위는 원상회복 또는 대집행 조치와 고발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력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건축물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접수 및 처리건수로 총 443건이 접수되었으며 건축허가(신고)가 440건, 불가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세부 처리현황으로 주거용시설 213건, 상업용시설 102건, 동식물 관련시설 28건, 공업용시설 22건, 기타 7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불허가 처분은 3건으로 주택건축 2건, 축사 1건이 있습니다. 축사인허가 시 연천군의 재량으로 불허가 처분한 축사현황은 주택건축 2건에 대하여 지형상 한탄강 및 임진강 하천구역 등에 포함되어 주변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기반시설 미비 및 부지의 안전성등이 우려되어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축사1건은 동막리 지역으로 인근에 임장서원 및 기존 주택, 대형목욕장 등이 있어 인접거주자 피해가 우려되어 불허가 처분한 사항으로 임의적인 재량행위를 이탈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특히 인근에 향토유적인 임장서원이 입지하고 있어 우리 군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수렴한 바 축사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토지경사도,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및 설계사 등 연찬회 시 건의사항 처리상황 및 추후 실시계획입니다.먼저 올해 3월 30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사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7월 21일에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관내 건축사 3개소 및 측량사무소 10개 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주요 안건은 각종 인허가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작성 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 불가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2건이 나왔습니다.첫 번째 건의사항은 군협의 관련하여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단순개발행위는 군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할 군부대와 협의 시 완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건의사항은 개발행위 및 산지준공 시 서류접수 및 준공처리가 일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추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간담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관련법 및 조례개정 시 수시로 실시하여 설계사무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민원신청 및 허가처리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최근 5년 간 군부대 민원처리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협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5년 간 2,281건 중에서 조건부동의가 811건, 부동의가 365건으로 조건부동의는 결과적으로 동의율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조건부동의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동의에 대한 충족을 다 시켜줘야만 동의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조건부동의에 대해서 예산이 1년 예산만 따져보더라도 2011년도 한 해만 해도 조건부동의가 98건인데 이 조건부동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예산도 엄청나리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현재 판단을 해 보면 조건부동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재정적 낭비가 몇 십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우리가 상당히 이중적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조건부동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유상호 의원님께서 그 사항과 견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조건을 내거는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이 조그마한 사항이 있을 때 조그마한 사항을 옮겨주는 것 뿐이고, 더 큰 것도 있겠지만,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통선 같은 규정사항은 준수를 해라, 폭발물 같은 것을 유의해라 이런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여기 있는데 어떤 건물에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부대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요.그 다음에 군시설물을 훼손하지 마라 그런 것이 다 조건사항에 들어가 있지 어떤 시설물을 옮겨라 하는 사항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거기에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건들였을 때는 자기들의 작전상 문제가 생기니까.그런 경우에 조건부가 들어가는 사항이지 전부다 시설을 옮겨라 해서 조건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는 조건부동의가 받아들여지면 통과되는데 일반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분들이 조건부동의를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 합니다.그런데 옛날에는 주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벙커로 옮겨라, 무슨 군대시설물을 옮겨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그 사항은 여기에서 건들지 말고 해라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군부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받기가 힘듭니다.다 받아서 해결하고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기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 같고요.그 다음에 부동의가 5년 동안 365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부동의 난 부분이 우리 연천군 큰 정책사업들 중에서 연천읍 고문리 산73번지에 한 100만평 정도 리조트 건설사업이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부동의가 나서 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서면 도신리 산188번지 원압산 스키장사업이 그전에 추진되다가 이것도 안에 시설을 보면 슬로우프 5개, 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이 있네요.리프트 3개, 스키하우스 1동, 장비고 1동, 주차장 3천대 주차 규모의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부동의가 나서 이 사업도 진행이 안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광리에 허브농원 조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이 외에도 골프장, 의료기관시설, 야외예식장, 다세대주택 너무 어마어마하게 부동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가지 부동의가 나서 우리 연천군에 엄청난 경제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협의 시에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내서 9가지에서 12가지 정도 관련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타 시군에서 군협의를 사전협의제로 인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거든요.그런데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군동의까지 이루어지는지 세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에서 행정으로 위탁받은 사항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그것에서는 문제가 있지요.예를 들어서 높이가 9m인데 내가 10m를 짓겠다면 다시 군부대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그렇지만 그 외에는 위탁이 되지 않은 데는 협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부동의 사유를 보면 탄약고에 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민통선 안에 개인주택을 짓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되는 것이거든요.그 다음에 지뢰지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군시설물을 훼손하고 뭘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전상의 문제 또 사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그래서 안나는 사항이지 특별하게 한다고 하는데 안해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군 작전상에 큰 지장이 없다면 또 군부대의 지휘관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군부대가 조금만 양보해 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양보해 주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부대만 자꾸 몰아부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부대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군부대에서 사전협의제인데 군부대 협의를 사전협의 사항으로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사실 민간인들이 먼저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민군협력계에서 다 받아서 공문도 갖다 주고, 협의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협의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몇 지를 군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계획서라든가 시설배치도, 간이설계에 의한 서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나오는 용역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가 100% 용역비를 개인이 들여 군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9가지 정도의 관련서류만 1차적으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1차적인 사전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2차적인 관련서류를 집어넣게 되면 용역비가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 절차를 답변 부탁드린 겁니다.

민원인들이 군협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다 요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그러나 저희가 민군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가 대행도 해 주고 또 큰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들어갑니다.그래야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안건에 의해서 주문하는 필요한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그려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어요.그리고 본인들한테 안되면 저희가 해 드리겠다면 본인이 다 해 오신다고 그래서 가는 거고, 크게어떤 것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에만 평면도라든가 배치도를 가설계해서 들어가는 사항이지 정식적인 설계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그래서 전체를 다 설계해서 설계사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간이설계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비용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현가리 사격장 내에 23만평에 대한 사격장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상황인데 최초에 현가리 사격장 신설 시에 개인소유의 땅들이 강제징발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원소유자들이 현재 사격장 내에 있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에 대한 자격을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OC 다이어트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한 주장인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건설부에서 SOC 실증연구센터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그냥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혹시 얘기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그리고 현가리 사격장 내에 불법경작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경작한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이 평상시에 경작할 때 5사단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받아서 납부하고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국유재산법에 불법으로 점용해서 경작했을 경우에 임대료 대신 변상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부과해서 납부하고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경작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그럼 이 분들이 농사를 몇 십년 동안 지어오다가 내년도부터 아마 불법경작자들의 경작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경작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이 분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요?

글쎄요, 추진하는 사업은 SOC 실증연구센터인데 그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하고 협의문제만 관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나요?

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 위치한 연천농장에서 야산을 경계로 한 자동화 사격장이 있습니다.자동화 사격장에서 사격 시에 탄환이 민가로 자꾸 날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동네 한가운데에 이런 사격장이 버젓이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신문에 한 번 난 것도 있었고요.저희가 관할사단에 통보를 했고 이런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종만 의원님께서도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얘기합니다.거기를 옮겨간다고 하면 땅과 시설비를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연천군에서 그렇게 다 부담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탄환들이 계속 날아와서 이 분들이 올해 구제역때문에 그전에 500마리 정도의 매몰처분을 다하고 이번에 입식을 500마리 정도 해서 나름대로 종돈을 키우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사격하면서 지붕으로 계속 탄환이 떨어진답니다.그런데 안전조치를 취하려면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

다시 한번 통보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격장도 군부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임시방편이라도 탄환이 민가로 날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어느 인부 5명 정도가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탄환이 막 날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도 못하고 도망갔답니다.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이런 것을 보고만 있으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돈사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부들이 와서 잠깐 일을 하든 간에 이런 위협을 느끼는데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이것을 강력하게 군부대에 얘기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세요.연천군에서 당연히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옵니다.들어오려다가 말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군부대에 통보하겠습니다.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쪽에서 인근 현황파악을 하고 군부대와 같이 협조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런 위협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쪽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민원 중에 하나가 군부대 사격장이 기존부터 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 건물들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거든요.물론 나중에 들어왔지만 안전조치는 다 해 놔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군부대에 민원제기하지 말 것,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은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초성리 562 탄약고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초성리 탄약고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설치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사실 주민들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나 어떤 행위가 전부 제한되고 그런 오랜 숙원사업인데 연천군에서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여러 가지 상당한 노력과 진전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여기 보면 11월 29일이 내일인가요? 3군사령부 정책심의회의 또 12월 8일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번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회의를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내일 회의하는 것과 12월에 하는 회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562탄약고를 옮겨만 달라고 하는데 562탄약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저희는 없습니다.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탄약고 관계자 외에는 잘 모릅니다.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해 본 사항이 추정적으로 나온 것이 약 300억원입니다.물론 3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내용과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그래서 지난번 8월에 3군 정책심의협의회 했을 때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3군사령관께서 국방부에서 계속 건의하겠다 해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내일 심의협의회 하는 것은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일단 협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가서 확인하시는 형태를 갖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라, 또 탄약고가 두께가 얼만큼 필요한지, 높이가 얼만큼 필요한지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그런 것을 군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달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해서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진짜 300억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천군에서 한다고 거기에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그럼 과연 국비가 얼만큼 되는지, 도에서 얼만큼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방부나 청와대라든가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무슨 내용을 가져야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그리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전철 초성리역 사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나중에 사수위원회를 해체해도 우리 연천군에서 분명히 그 분들에게 아마 약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우리가 탄약고 이전이나 지하화를 위해서 연천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실현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이 하루 빨리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우리 간파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허가부서에도 아마 상당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먼저는 미군공여지가 되어서 어렵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필요하다면 군목적의 사용 시 매각요청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연천군에서 계속 요청해서 국방부하고 반환협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중에 반환여부가 결정된다고 예측하고 계신데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여기 보면 반환되면 우리 군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 수립과 매입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 아닌가, 왜냐 하면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해서 얘기했으면 반환된 다음에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활용방안을 수립해 놨다가 매각공고나 매각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반환되면 우리 군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그때 가서 수립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건의했더니 국방부에서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한미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그랬더니 한미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이 돼서 제가 의정부 미2사단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네 것도 아닌데라고 확인하다가 이것이 확인되어서 국방부의 국유재산과장을 가서 만났습니다.면담을 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그 분이 소파행정협의회의 간사인가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분께서 안건을 넣어주겠다고 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정되면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바로 연천군에 팔아주는 사항이 아니고 반환이 된 시점에서 나오면 다시 또 그것이 담당부서로 가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그럼 저희는 반환되는 것만 가져도 그때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할 건지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면, 우리 부서에서 다 구입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로포장할 것은 도로포장 그 외에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까지 전부 산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활용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협의를 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된다고 해서 금방 팔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저희가 추진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에 어차피 이것을 매입하려고 각 부서나 국방부를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니면서 매각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로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인지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윗측하고 협의하시는 분이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접촉하시고 촉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신 중 반 이상이 군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답곡리 사격장, 포훈련장 이전, 장탄리 사격장 조성, 초성리 탄약고 이전, 간파리 미군공여지 매입, 군사시설 해제 그외 군부대 협의민원 등 또한 방금 전 유상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군관련 대형사업 등이 부동의되는 등 이러한 사항은 추진 상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문제가 있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질문은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며칠 전에 군수님 질문 시에도 군출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당시 군수님 답변이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군 계약직 공무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예를 들어서 562탄약고 이전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추진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가리 사격장과 답곡리 사격장 또 거기에 상승훈련장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 중에 지금 3번국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흙을 갖다 쌓아놔야 되는 문제, 30만㎥ 정도 쌓아야 되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잘 풀려서 잘 나가고 있지만 군부대와 관련한 큰 시책을 갖고 따질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또 그것이 한 순간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건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지금 채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곡읍 일원에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데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 등 사업예산의 확보계획 및 사업위치, 사업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건립 후 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먼저 각 리에 위치한 경로당의 유지관리 실태 및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9월말 기준 9,002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는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읍면별 추진계획과 노인 여가문화 창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버스포츠 활성화 방안 및 노인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과 실버인력뱅크 운영방안, 노인복지사업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복지센터로 변경지원할 계획 및 정보화교육장 차량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결혼이민자 여성 및 2세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복지 중점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여성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인 여성발전기금의 증액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보육시설 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농촌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왕징면사무소 부지 내에 미산면과 왕징면 지역의 영유아를 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북부 시군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및 연천군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원 이상 증축실적 등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월부터 관내 종일반 어린이집 33개소 1,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농약 친환경쌀 급식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질병아동돌보미 사업의 추진사항 및 홍보실적, 대상자 발굴방법과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공부방 및 쉼터 등의 공적보호시설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연천군 관내 학업중단 고등학생이 2008년 24명, 2009년 42명, 2010년 56명으로 전국 학업중단률 0.85%보다 거의 5배나 많은 4.04%로 나타나는데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백학면 부녀회와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2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마을기업 신청현황이나 향후 신청이 예상되는 마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경기도에서 2013년까지 3년 간 단계적으로 63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인데 관내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체의 구인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 실정 및 향후 추진계획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진로와 관련한 특강 실시계획 및 청년 취·창업교육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현재 전국에는 420개소, 경기도에는 5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립부지로 신규 토지매입보다는 기존 노후된 주민복지시설을 철거하여 건립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전곡읍 읍민회관 및 여성회관 부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90일간 시설규모, 입지현황, 소요예산, 수요예측 등 여러 방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건립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연면적 1,2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센터, 교육실, 장애인치료실을 비롯하여 대강당, 회의실 등과 산재되어 있는 각 복지사업 위탁기관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정확한 규모나 층별용도, 시설의 도입 등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예산의 확보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불가한 관계로 전액 군비로 건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코자 복지재단, 기업, 학계 등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과 접경지역지원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립 후 운영계획은 현재 경기도 내 56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군 또한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경로당 유지관리 실태 및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100개소 중 현재 99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경로당 전담인력이 이들 경로당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 1개소당 예산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186만원, 동절기 난방비 150만원, 노는 땅 경작 또는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사회활동비로 100만원 그리고 2006년 이후 운영비가 동결되어 금년도에 우리 군의 노인복지기금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개보수사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보급하였으며 가스, 전기,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읍면 추진계획과 여가문화 창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과 특별활동, 실버아카데미, 동아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연천지회의 노인교실과 금년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가 된다면 노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장남, 백학지역에 노인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요가, 실버체조, 치매예방 관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노인 여가문화 창출은 연천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의 기존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청소년수련관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분들의 여가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스포츠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실버인력뱅크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들의 건강한 체력유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버스포츠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스포츠댄스와 탁구, 장기, 바둑, 체력단련, 수영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 지회에서는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버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장남, 백학지역 등 원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기체조, 요가,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외 4개사업에 총 3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378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외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인력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노인자원봉사, 일자리정책 부서와 연계한 민간취업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여건이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읍면 또는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0.1%인 9,040명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전반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천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노인복지사업 체계를 일자리 확대지원 분야와 취약계층 노인돌봄 서비스 등 안전망 구축분야,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창출 등의 3개분야로 재구축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난 99년 10월에 신축해서 장애인단체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현재 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개의 사업장에서 필름용기 포장 도급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3,700만원으로 작업장 차량운영비 2,500만원과 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발굴 및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체의 부재 및 장애인 참여 가능 일거리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관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센터로 변경 지원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도 포함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 복지센터의 변경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차량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정보화교육장에는 강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차량운영비 등 교육장의 전반적인 운영비로 1,8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차량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운영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지난해 12월 연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면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육아정보나눔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녀양육 상담과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군에서는 연천군 다문화가족 177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바라는 욕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출신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자녀학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 빈곤문제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방문교육과 한국어교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생활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방문 학습지 지원확대와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 일기, 숙제지도, 독서코칭, 발표, 토론법 등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결혼이민자 출산도우미 지원 등 다문화가족이 정착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중점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과 아울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야 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기반을 확충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아동과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폭력,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처우개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내 여성단체는 10개단체 1만 2천여명으로 그동안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등을 앞장서 추진해 오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중국 추성시와의 여성단체 교류를 통해 연천군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여성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한 정책수렴과 함께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임원교육 및 국제교류 등의 시책을 통해 여성단체가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좀더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증액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연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지난해에 제정하여 연 1억원씩 5년 간 5억원을 적립한 후 2016년부터 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증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추가로 확대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미산·왕징권역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미산·왕징권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금년 5월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도에 왕징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면적 약 24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으로 공사비는 5억 700만원, 기자재 구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곳의 보육정원은 25명, 종사자 수는 8명이 되겠으며 야간에도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내년 11월에 개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시군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고양시에는 36개소, 의정부시 11개소, 남양주시 20개소, 파주시 9개소, 구리시 7개소, 포천시 13개소, 양주시 15개소, 동두천시 8개소, 가평군 4개소, 우리 군 6개소로 총 10개시군에 1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보육시설은 모두 3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은 1,529명이고 보육현원은 1,197명입니다.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이 6개소가 되겠고 법인과 법인 외가 5개소, 민간이 15개소, 가정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천군 보육시설의 1억원 이상 증축실적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집행사업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린이집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와 관련하여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추진배경으로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줄이고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무농약 친환경쌀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쌀 소비현황은 20㎏ 기준으로 월 100여포, 1포당 평균 4만 5천원 정도에 구매하고 있습니다.무농약 친환경 남토북수쌀 1포당 가격은 약 5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어린이집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일정차액을 군에서 지원할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관내 종일반 운영 보육시설 33개소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보육시설에서 농협, 마트나 남토북수 연천장터 등을 통해 친환경 무농약 남토북수 쌀을 구매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입증빙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육시설 계좌로 20㎏ 기준 1포당 1만원 정도의 차액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의 세부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청산, 연천, 전곡지역 아동센터 등 3개소로 기초생활수급아동과 맞벌이,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아동 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설에 필요한 자동식기세척기,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상담지원을 중점으로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역사체험 및 안보활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차세대위원회 사업,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5일 여성가족부와 MBC가 공동주관한 2011년도 푸른성장대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연천군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통현1리와 상1리, 초성 2리, 궁평리 4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월 운영비 55만원과 인건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궁평리와 상1리 공부방은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습지도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궁평리 공부은 금년도에 청소년 공부방 평가 시 우수한 성적으로 별도로 150만원의 추가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앞으로 다양한 연계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 및 지원을 통해 이들 공부방이 청소년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원 가정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군에는 군남 주신우리집과 전곡 임마누엘우리집 2개소가 있습니다.현재 주신우리집에는 남아 3명이, 임마누엘우리집에는 여아 3명과 남아 1명 등 총 7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시설장의 보호아래 생활하고 있으며 월 23만원의 운영비와 1년에 1,85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질병아동돌보미 사업 추진사항과 홍보실적, 대상자 발굴방법과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로 부모의 질병이나 시간 외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연계건수는 1,248건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서비스신청 이용증가에 따라 내년도에는 돌보미 수를 15명 정도 추가양성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 내 자체보수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보육시설 방문홍보와 공동주택 홍보물 부착 및 언론홍보,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꾸준한 이용자모집 안내문들을 게시하고 있으며, 센터 휴대폰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연천권역, 전곡권역, 청산권역 지역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미산·왕징권역, 백학·장남권역, 군남권역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의 지원조건이 신규설치 후 익년 말까지 자부담 운영 후에 도 및 군 평가에 따라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고등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 고등학생은 1,383명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최근 3년간 1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학업중단 학생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연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상호 연계하여 가출, 학업중단 등의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학교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앞장서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이끌어내 학업중단 학생을 조기에 차단코자 하는 체계로 적극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을기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이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백학면 부녀회 총 2개단체를 현재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마을기업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아 심의회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현재 농촌체험마을 여러 곳에서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이 중 2,3곳 이상의 체험마을이 공모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도 내년에 4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지정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인증요건에 부합되면 지정될 수 있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군내 여러 농촌체험마을에 인증요건을 갖추어 공모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금년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여성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프로그램 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청년뉴딜취업 프로그램으로 10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총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 취업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층별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층을 위한 회계프로그램 전문가과정과 엑셀 실무과정 등을 통한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노인층을 위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추진코자 합니다.고등학교 취업진로 특강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 저명인사를 초청 학교별 강연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청년 취·창업교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년뉴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0명 모집에 10명이 참여하여 6회차의 면접기술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현재 4명을 취업에 성공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도 동일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창업희망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교육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문제로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방안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 과에서는 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극적인 동행면접, 취·창업 박람회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인구직 연계에 적극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국도비 지원이 아주 불가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없습니까?

답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체나 복지재단, 학계에서 기부채납 방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수원에 SK청솔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1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56억원 정도 들어갔고 SK그룹에서 55억원 정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최근에 대기업이라든가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투자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은 아직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 사례는 없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가장 신중하게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확보 부분입니다.그래서 필요하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그 기능 외에 예를 들면 일부의 기능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연계하면서 함께 기부채납 받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마을회관 짓는데 국한되고 있는데 이제는 대규모 사업에 함께 투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건립 후에 운영방법이 대두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면 항상 저희가 고정비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까 설명을 보면 5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사회복지법인 42개, 학교법인 60개, 기타법인 9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사항은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방안까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게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간 준비단계부터 연천군 모든 복지의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처럼 기부채납 방식의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평균수명이 거의 80세를 넘어가는 현 기점에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특히 그 중에 실버스포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현재 연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버스포츠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봅니까?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개념도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분들이 여가문화를 활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체조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뜨개질 같은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치매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농한기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곳에 한해서 내년도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 정도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버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 연천군이 북부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모든 종목에서 강사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강사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유관기관에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대상을 받았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강사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사가 와야 몰입도도 높지 강사비나 받아갈 수 있는 입장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관기관을 갖고 있는 강사진들을 총 망라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다양한 건 좋은데 1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연히 실시하는 참여교육이나 여가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60대는 불과 전체 노인의 2.58%, 70대 이상은 2.55%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악하다고 보는데 저희 군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93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농한기때는 많고, 농번기때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접근성에 따라서 3번국도변은많고, 원거리 지역인 강변지역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어렵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8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졸업한 인원은 약 119명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2개반 오전·오후반으로 늘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남, 백학지역에도 1개의 교실을 더 운영해서 그쪽 분들을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해 놓고, 특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맨날 계시면서 너무 협소한 데만 지속적으로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정신건강에도 가장 큰 문제니까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공익형, 복지교육, 인력파견형 등의 내용이 있는데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죠?

공익형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교통질서 확립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익형사업이 되겠고, 복지교육 부분은 실버뱅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아픈 환자들한테 말벗이 되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인력파견형은 인건비 지급은 아니고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어떤 회원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 그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삼밭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일한 경비 중에서 장갑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추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선정하는 과정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그것으로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현재는 이게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일반노인들이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반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5,6개 정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거의 20% 이상이 어르신 노인들에 해당되는데 저소득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일반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실버인력뱅크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형, 예를 들면 청소하고 말벗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도 실버뱅크를 통해서 등록돼서 전달해 주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백학에 계신 분들이 미산에 있는 지역에 와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한 노인분들이 백학지역에 있는 분들이 백학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단지 실버뱅크에 회원등록을 하고 하면 일하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장갑이라든가 경미한 부대비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버뱅크는 범위가 넓다 보면 각 읍면 사회복지 계통하고 연관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요.

물론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것이 읍면의 사회복지직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많은 복지시책이 발굴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은 지난 5,6년 동안 그대로 정체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공직자 증원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연계해서 그 분들을 상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전곡읍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설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거기가 정원 9명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설립하고 1년 지나서 외부평가 시 우수평가를 받아야 운영비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신 분들만 이것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우수평가가 될 수 있도록 1년 수습기간 동안 연천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어떤 기탁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급식비는 지금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또 이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확대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개소해서 금년 연말까지 진행한 부분은 어떤 평가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시설장이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내년 12월까지 운영하고 2013년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어렵지만 저희 과에서 때로는 명절때라든가 이웃돕기를 할 때도 특별히 전곡아동센터는 관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시설장이 2년 동안 혼자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3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하나는 아직 중앙에서 지원은 못 받지만 아동센터와 수시로 협의는 자주 봅니까?

그렇습니다.저도 그렇고 각종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유관기관 회의에 협의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필요한 부분은 항상 저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수립을 8월 중에 완료하신다고 했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적으로 마치진 않았는데 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로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아!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현재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후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현재 통현1리, 상1리, 초성2리, 궁평리 등 4개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용률은 수치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예를 들면 통현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요.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평가를 주민들이 잘 받아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비가 상당히 적다는 부분도 있습니다.인건비가6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상1리 같은 경우도 인원은 많은데 인건비와 운영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운영비가 55만원이고, 인건비가 70만원인데 전액 군비입니까?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원근거와 지원금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보진 않겠지만 이 금액산정은 어떤 식으로 55만원하고 70만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예산입니다.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쨌든 복지부분의 증액되는 예산부분은 오히려 국도비 보조비율이 감소추세에 있고, 군비 투입부분이증액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증액은 시켜 주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복지서비스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여기에 인건비는 그렇다 치지만 도서라든지 시설비용은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책 같은 경우는 주로 연천도서관하고 연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부방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궁평리도 그런 케이스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푸른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연결시켜 줘서 거기 시설장이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매주 한 번씩 받아서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개설하려면 설치기준이 있는지요?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에 4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종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학생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의 기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추가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추후에 검토 후에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언론보도나 중앙정보지 보면 아이돌보미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러는데 연천군은 전체 비율에서 이용률은 괜찮은 편입니까?

저희도 지난해 대비 50%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가장 중요한 문제가 홍보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음에도 그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병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바꿔서 신흥대학산업협력단에서 서정대학산업협력단으로 바꾼 이유도 지금 각종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아이돌보미사업, 방문교육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홍보 외 특별히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지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면서 가장 먼저 사무실을 확보하는 조건인데 3번국도변에 설치토록 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었습니다.3번국도변을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아니면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눈에 들어와야 저 사업이 뭘 하는지, 우리가 쉽게 보면 공인중개사 같은 건 도로변에 많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각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가로변에 사무실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탁기관이 지난번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쪽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있지만 홍보부재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아이돌보미를 15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돌보미가 몇 명입니까?

16명 있습니다.

15명이면 15명을 더 늘리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1명이 되네요?

예.

돌보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약 80시간 정도로 1주 정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내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추가로 아이돌보미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2곳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몇 곳의 계획을 더 갖고 계시다는데 어디 구체적인 복안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몇 곳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청산리 궁평리에 푸르내마을이 아마 내년도에 신청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또 고대산에 산촌체험마을도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이 밖에도 각 마을마다 부녀회, 주민자치센터 이 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마을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2개소가 선정됐지만 내년도에는 4개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일자리사업 부분이 한시적인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통해서 그나마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자고 해서 마을기업 사업을 시행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마을이나 체험마을 이런 데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우선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2개마을 정도는 내년에 신청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을기업 한 1천개 정도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630개 정도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 두 군데가 신청 예정인 것 같은데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심의를 하게 됩니다.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마을기업 2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 5년간 직원 1인당 9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간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농촌체험마을들을 곧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춰야 되고요.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정관에 반드시 지금 얘기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 사회적 목적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정관상에 나타나야 되고요.또 유급근로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월급을 주는 유급근로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수입총액 대비 30% 이상은 돼야 하고요, 6개월 이상은 영위를 해야 됩니다.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런 부분들에 적합한 것을 저희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봤을 때 내년도에 네 군데 정도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자격요건을 해 주고 또 상담을 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과연 사업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는 큰 기업도 없고 조그마한 기업도 많이 없는데 마을기업이나 사업적기업이라도 많이 육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약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 업무와 관련해서 미산·왕징권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예산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신축예산 총 5억 6,7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억 500만원 정도로 70% 가까이 차지하네요.그런데 연천군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을 보면 국·공립시설이 6개소, 법인교육시설이 3개시설 있고 민간개인 및 가정시설까지 총 따지면 35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예산 5억 6,700만원 중에서 군비가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특히 미산·왕징권역은 임진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습니다.임진어린이집이 관장하고 있는 곳이 4개읍면이 됩니다.중면, 군남, 미산, 왕징 거기에 0세부터 5세까지 아동현황이 한 230여명 이상 됩니다.그런데 전반적으로 연천군의 보육정원을 따져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2,23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숫자는 53.5%로 1,19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나머지 47% 정도는 보육시설을 이용 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징, 미산, 중면의 경우는 232명 정도 되는데 보육시설 정원 해 준 건 85명밖에 안돼요.그렇다면 36.6%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연천군 전체의 보육정원 평균을 따져볼 때 236명에 53.5%를 따지면 약 124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충해 줘야 연천군 평균이 됩니다.이것은 순전히 거리라든가 지역문제는 계산하지 않고요.그렇다면 임진어린이집이 85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입소인원은 6십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징·미산권역에는 최소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지금 연천군 전체 평균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9명 정도의 보육정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왕징·미산권역에 국·공립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연천군 평균은 맞출 수 있다는 취지에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왕산초등학교에는 유치부나 영유아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왕징·미산지역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시설이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이죠.보육시설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것이고 초등학교 유치원은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어린이집 정원이 총 85명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69명이거든요.69명 중에서 미산, 왕징쪽에서 통학을 하는 영유아들이 한 30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미산, 왕징쪽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30명 정도가 임진어린이집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69명 중에서 30여명 정도가 미산, 왕징에서 통학버스로 통학하는 것을 판단됩니다.지금 현재도 85명 중에서 미산, 왕징쪽의 영유아 어린이들이 한 30여명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롤 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산, 왕징에 있는 총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232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으로 다니는 미산, 왕징 아이들 30명 외에는 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사설로 가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 5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서비스가 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백학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증원시켜 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어린이들이 전부 적성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저희가 구체적으로 군남, 미산, 왕징, 중면지역의 어린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디 갔는지 실태조사는 다 못했습니다만 약 60% 이상이 어딘가에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36%밖에 정원을 증원 안해 줬는데 그나마도 34-35% 말고는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왕징·미산권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보육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현재 자료에 보면 인근 시군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40만명 가까이 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9개밖에 안됩니다.연천군은 4만 5천명 가까이 되지만 6개씩이나 있고요.가평군 같은 경우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6만명이 넘어가는데 4개시설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두천은 10만명이 육박하는데 8개, 의정부 같은 경우도 11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4만명 조금 넘는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취지니 목적 이런 건 다 좋지만 국·공립시설이 너무 난무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 지금 일례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임진어린이집 총원 85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산, 왕징 영유아 보육학생들이 빠져나가면 3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 시설을 이용할 보육원생들이. 그렇다면 85명 중에서 30여명 운영되면 나머지는 다 남는 시설들 아닙니까? 거기도 펑펑 학생들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데다 수혜자들이 많다면 모르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도 통학을 잘 시키면서 30명 가까이를 임진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30명의 학생들이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남아 있는 시설들은 상당히 예산낭비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하고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공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농촌지역에 맞는 시스템입니다.일반적으로 전곡에 보육시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이제 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동두천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이 우리는 35개소입니다만 120-130개가 됩니다.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자면 백학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국·공립 안 투입합니다.일반 보육시설이 들어가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가는 거죠.농촌 오지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보육시설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우리가 국·공립을 투입해서 질적서비스를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60% 이상의 보육아동이 지금 다른 곳으로 새고 있든지, 아니면 보육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한 곳에 보육정원이 85명인데 거기가 안찼다고 해서 그 지역의 전체아동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우리가 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설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만 5세는 전부 무상보육을 받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추가로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는 9년제가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보육부터 이어지는 무상교육이 10년체계로 바뀝니다. 그럼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 중에 5세 아동은 다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상보육을 받지 않던 보육아동도 이제 소득에 관계 없이 전부 받을 수 있다면 다 나와야 돼죠.그럼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0세부터 4세까지 전부 무상보육을 하겠다,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53.5%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70-80%가 보육을 받겠다고 했을 때 시설이 과연 있겠느냐, 이때는 보육시설을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원거리,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시설을 염두에 두고 인원이 안차니까 못한다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답변 잘 들었고요.그런데 한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5명인데 아동현원이 20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평가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육도 질적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경영이고요.그러면 평가인증받은 업체와 안 받은 업체는 저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평가인증받은 종사자들한테 50만원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모든 회계뿐만 아니라 전부 기록으로 남기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83개항목인가 84개항목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통과되어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인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연천지역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100% 찬성입니다.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까지 부족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인구가 좀더 늘어나고 필요 시에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게 옳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육의 질적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만큼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70%로 늘리겠다는 이유가 보육시설 35개시설이 수요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어하겠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때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듯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 욕구 조사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학습문제, 경제적빈곤 문제순으로 욕구가 파악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방문교육, 한국어교실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번역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문제입니다.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족 간의 소통도 그렇고, 이웃 간의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야겠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생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 분들이 우리 다문화센터에 있는 담당직원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언어가 통하는 유능한 자조모임에 있는 분들 몇 사람을 일자리사업에 투입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상담하고 그것을 다문화가족센터 직원들이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조사한 부분입니다.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다시 바뀌면서 한글교실하고 방문계획은 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내년도에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센터가 바뀌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좀더 확실하게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는 당시에 가정방문교육시 방문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에 도움 되는 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알려준 사례는 있나요?

지금 방문지도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채용했던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이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위탁기관이 새로 바뀌면서 방문지도사들을 새롭게 채용하고 최근에 또 채용하려고 하길래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되게 되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다문화가정 5쌍 합동결혼식을 금년 가을에 하셨죠?

예.

다문화가정 248가구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구는 몇 세대이며 앞으로 합동결혼식 및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요?

다문화가족 중에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다만 금년도에 합동결혼식 했던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9월에 파악해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248가구에서 20가구가 늘은 상태더라고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실태조사가완벽하게 끝나고 그때까지는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하다는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복지업무를 해 오시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혼가정도 있을 테고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 가출 등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가정이 있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자고 있던 부분입니다.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가정의 문제도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요즘 복지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가정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단순하게 빈곤문제를 따지는 일자리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생계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다양한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2가지, 3가지, 4가지를 중복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요즘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자료에 보면 여성단체 조직이 10개단체로서 1,200명의 많은 인원이 봉사를 하더라고요.여성단체가 다문화가정에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여성부서와 함께 사업구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향후의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가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특히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현재 동아리모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동결혼식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다문화가족들이 특별한 행사 프로그램을 할 때 여성단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다문화가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처우개선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지난 10월에 추성시 교류를 여성단체 장애정 회장님과 11명이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선발기준은 있는지요?

그것은 아마 사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발기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국제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단체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고 거기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연천에서 여성단체가 추성시를 방문했는데 2012년도에는 추성시에서 연천을 방문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류가 정례화된다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등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제교류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국제교류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저희가 그런 건의를 하고 그쪽에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보충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25일 여성가족부와 MBC가 공동주최한 2011년 푸른성장 대상부문에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노인복지관 이용과 관련해서 요즘 늘어나는 노령화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여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연천군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이용이 어렵고 불편해서 백학과 장남지역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잠깐 언급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80명 정원에 119명이 졸업을 했거든요.이것이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교실도 하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해결하고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고 저희가 장남·백학지역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 설문에 응답해 오신 분이 한 50여명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거의 다가 그쪽에서 할 경우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지금 노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만 65세 이상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회라고 할 수 있죠.그런데 지금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좋은 계획인데요.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그 사유를 조금 알아보니까 민간이전경비의 경우는 상한선이 있습니다.복지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규사업을 발굴했어도 그것이 사회적보조나 아니면 민간이전경비로 될 경우에는 거기 상한선에 묶여서 신규사업에 제약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부분의 것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봤더니 일정부분 지금 현재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은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 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소외된 지역의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노인분들의 소일거리 해결차원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경로당이 스물 대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 분들한테 밥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 또 동화를 구연해 주는 사업, 지금 연천에 보면 문화회관을 건너가는 길거리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셔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 분들도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산 같은 것 수리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많더라고요.그것을 우리 경로당별로 일부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원해 주면 일거리도 되고 반드시 저소득층이어야만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경로당에 세 분이고 네 분이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쓰임새는 다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저소득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한정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서 노인인구가 2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노인도 해당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예산확보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게 목별로 상한선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부서와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의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비닐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소득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차이도 있는데 평균 4-5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을 때는 그것보다 적고요.지금 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소득은 많지 않습니다.일거리가 많이 없고요.또 기업체가 많아야 그것도 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활작업장의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체가 상당히 많다면 일거리를 알선해 드리는 문제가 있겠는데 현재로는 어렵지만 우리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바깥지역도 알아보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어렵지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전액 군비로 건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렇다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지를 여성회관이나 전곡읍민회관쪽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필요에 따라 어떤 절차나 안전도 검사 이런 것을 거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어떻게 답변을 하실런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곡읍민회관하고 여성회관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연도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참고로 저희가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그쪽 지역인 전곡읍의 의견도 물어봤던 사항은 전곡읍에 역전이 있는 역세권도 상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건립되면서 랜드마크격인 형태로 거기에 건립이 된다면 앞으로 경원선전철이 연장되고 그 역세권으로서 주변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다문화가정이 조사에 의한 바에도 한국어 소통하고 교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우리가 이것을 일회성으로 어떤 행사성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교육은 각 가정마다 2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분들이 결혼해서 우리 연천군민이 되어 있습니다.가정에 학생들이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 놀림을 받고 또 학업성적이 부진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우리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이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연천군에 한국인 부모를 둔 자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후에 더 큰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아까 조순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어느 시설로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육하는 건 거리나 여러 가지 공간상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각 지역에 문화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그 지역의 봉사자나 또 우리 지역에 군인이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밀착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나 이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원만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또한 지역의 학교, 교육기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모두가 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하면 아마 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우선 그 분들이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센터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65%고요.센터를 알고 나서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6-70% 정도 됩니다.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다문화가족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저희 군 자체적으로 센터가 생겼는데 이 센터의 존재목적이 다문화가정이 갖고 있는 욕구를 파악해야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만이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지 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방문교육서비스 지도사가 6명 있었어요.이것을 내년도에는 8명으로 늘리고 우리가 268개가정 중에 48개가정 내지 50개가정은 찾아가서 계속 전담해서 교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것은 12개 정도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인근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잘 안돼요.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인근 파주의 다문화센터라든가 의정부나 양주쪽의 다문화센터에는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상담도 해 주고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하겠다,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초기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와서 가족 간의 대화가 안될 때도 저희가 다문화 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받기 이전에도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우선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을 해야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왕따 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비일비재하고요.이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지자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어느 한 곳이 집중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직접 개입해서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CYS-Net이라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금년도에 출범되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청소년 상담부분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관리 문제는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공공분야에서 3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37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그런데 안성하고 연천군은 민간분야 일자리 공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원인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일자리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예산항목상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에 일자리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우리가 중식도우미 사업 외 4-5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광 의원입니다.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지금 절대전명의 과제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귀농인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그와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지역에는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그 중에 장교 등 간부군인들이 많은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은 우리 지역에 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외지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도 우리 지역으로 유도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도 이 분들이 전역을 하면 귀향을 많이 합니다.자기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귀향합니다.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영구히 연천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돼 있더라도 제대하고 전역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계속 하신다면 귀향, 귀촌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가지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먼저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많은 군장병과 가족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주민등록관계,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하지만 타 시군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병력, 이 분들이 부사관 이상이 이리로 독립하게 되면 독립세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부담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정책에 여기에 따른 부담도 해소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관내 각 군부대에 부사관 이상이 실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각 부대를 순회하면서 맨투맨으로 간담회 하고 홍보할 겁니다.그렇게 해서 지휘관이 관심을 갖고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군병력을 유치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기에서 전역하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역자는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천군의 정서를 다 알고 연천군민과 다름 없겠죠.하지만 그 분들이 귀향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전역자가 전역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착으로 귀농한다고 했을 때는 간접적인 지원, 물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단기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귀향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연천바로알기 프로그램이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로 우리 지역을 바로 알고 우리 지역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 주둔하거나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분들이 우리 연천을 바로 알고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한 것으로고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상대로 얼마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V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한 프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우리 지역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어떤 단체, 군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퀴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바로 앎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그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바로 알아서 전 군민이 연천군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확대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 군 바로알기와 또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시행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적지 않은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좀더 세분화해서 학생과 군부대 장병에 대한 바로알기, 특히 일반 사병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사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 바로알기 교육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퀴즈왕 선발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군인들 대상으로서 해서 내년도 구석기축제때 야외무대에서 군인들이 참여하는 퀴즈왕 선발대회를 할까 합니다.그래서 우리 행정과 군부대가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운영은 저희가 하고, 군부대에서는 장병 선발해서 거기에서 입상자가 나왔을 때 사단장님은 포상휴가증을 주고, 행정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부모에게 가져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줘서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 우리 연천군에 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장관님까지 직접 오셔서 백학지역에서 화상상봉시스템으로 통화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외국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화상통화가 중점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간 시행건수가 16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군부대나 다른 지역에 화상상봉한 것은 3백몇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장관님이 오셔서 최초로 외국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화상상봉을 시도했고, 주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이 조금 왜곡돼 있지 않나, 외국인 상대로 외국인들이 한 것은 16건에 지나지 않습니다.이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행사는 거창하게 했습니다.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방송국에서도 와서 했는데 불과 이용건수가 16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시행정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금년도 4월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750만원 들여서 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을 했고 행사에 장관님이 4월 14일 다녀가셨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입니다.저희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이 다 필리핀, 베트남이에요.IT가 열악한 나라거든요.저희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형제가 있는 모국의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문제점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군, 또한 상대국가의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하여튼 다문화가정이 같은 형제끼리 국내에 와서 자매끼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은 특히 IT문화 하면 정보화마을이 세계 1위거든요.전국 어디에나 정보화마을이 있고 화상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국하고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부모형제 간에, 친지 간에 상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실질적으로 12건이 국외로 한 거고 4건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끼리 통화한 화상상봉 서비스인데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할 때도 이미 외국의 그런 IT기술이 열악하다는 건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앞으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끼리라도 국내의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화상상봉을 많이 전달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그 시설을 놀린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주민과의 대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주민과의 대화 추진사항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자에게 추진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통보했습니다.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는 상반기 종합해서 7월에 했습니다.

건의자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근까지 추진사항을 건의자에게 통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 139건 접수건수의 처리율이 51.1%인데 이것이 6월 말까지는 처리율이 39.6%였다가 51.1%는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중에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분석해서 건의자에게 12월 말에 다 통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내용을 의회에까지 제출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