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말고도 저희들을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해 보겠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상도의상 한 군데하고 같은 걸 해 놓고 또 다른 데다가 계약하는게 어려워서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회사가 좀 잘 해서 빨리 프랜차이즈 여러 개를 깔고 우리 지역의 산채를 상당량 많이 소모시켜 줬으면, 그런데 이 회사를 보고 약간 신뢰가 가는 점은 농가에 샘플들을 전부 갖다가 단가를 매길 때, 임계에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시한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드렸어요. 다른 여러 군데 거를 우리 군 관내 거지만 샘플 가지고 가격 그걸 받아봤는데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오히려 더 책정을 해 드린 걸 보고 이정도 회사면 어느 정도 신뢰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 산채를 많이 써주고 또 홍보도 정선홍보도 덩달아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산채만.

곤드레밥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고기 메뉴로는 곰취 삼겹살, 그래서 곰취 가루를 내서 숙성을 시킬 때 거기다가 재워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데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란게 돼지고기 특유의 맛이 전혀 없고 상당히 아주 맛있어서 저런 게 정착만 잘되고 홍보만 되면 참 좋은 메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메뉴들만 잘 개발하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쪽에 접목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 이런 거를 그쪽에 전달해 드려서 품목수도 늘리고 그렇게 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해보려고 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부각공장이 되면은 거기서다 커버를 하기가, 주문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로당의 할머니들 손을 이용해서 그분들, 사실 이게 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 찹쌀풀 발라 가지고 또 다 널어서 말려야 되고. 그런 걸 할머니들이 대행해 주시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체를 포장하고 상품화 하고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공장 이제 준공하고 했으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은 할머니들 일손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전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이 산나물 하시는 분들은 모임도 만들어서, 산채연구회라고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기술교류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켜 드리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쪽이 사업장을 만든 거는 지금 산림조합이 운영하는데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하는 그쪽하고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대량 생산되고 하는 거를 수매해서 냉동하고 하는 걸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우선 수요가 거기도 딴 데다 팔게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저장하고 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물량을 그렇게 소모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가 더 커지거나 그러면 제가 프랜차이즈 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공급이 되고 해서 판매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뭔고 하면 품질관리인데 곤드레 재배하는 분들 보고 꼭 만나면 부탁드리는게 뭔고하면은 낫으로 베지 마시라고 그러는게, 꺾어야 되는데 베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섬유소가 아주 질긴 부분이 들어가서 먹으면 나중에 씹지도 못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곤드레는 꺾고,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나면은 그걸 예초기로 갖다 잘라주고 비료 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수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5일장에 왔다가신 분들도 불만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요즘 그런 품질관리쪽 교육도…….

하여튼 기술지도하고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괜찮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드레 재배농가에서 말이죠, 진딧물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린다고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지도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천연미생물 농약이 개발이 돼서 사람이 먹은 수 있는 걸로도 아주 진딧물이 잘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방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라서, 아마 약을 치는 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요, 확인해 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라벤더사업 부분에서 5월초에 마지막 추위에 얼어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MOU체결 언제 했습니까?

6월 10일 했습니다.

6월 10일 했죠. 추경,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추경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추경날짜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왜냐하면 주변 인근에,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이미 하마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MOU체결하고 6월 23일 했다는 거는 사전조사가 충분치 않았지 않냐. 소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진부 같은 데는 14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얼어죽은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쪽도 월동을 잘하다가 사실 5월초에 추위에 얼어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동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때까지만 해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월동에 좀 문제점이 있겠구나 한 걸 파악한 거는 일본 후라노지방을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담당이 가서 보고와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부터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일본 후라노지방이라는 데는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거의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이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쌓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진부처럼 14년에 한 번씩 얼어죽는다고, 그 정도로 얼어 죽는다고 그러면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판단하기로는 이거를 월동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거의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MOU도 체결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기술센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농민들의 기대치에,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실망이 커지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을 봐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과정에서 한 롤이 중량이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350㎏ 정도 나갑니다.

350㎏. 그걸 농가에서 해체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롤 전체를 축사로 옮기거나 해서 사용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옮길 때.

옮기는 거는 축협에서 일부 농가까지 운송해 달라고 그러면 운송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트랙터로 집어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지금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소값이 하락하고 농가부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게, 밭에 같은 경우는 총계 약 몇 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소장님? 집게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현재.

그건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대농들 아니면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좀더 배려와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농가에 지원을 해 줘서 자부담률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해 가지고 농가보급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축산농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주에도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 가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치도 저녁에 환자가 오면은 거기서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의사가 바로 129구급대를 불러서 태백으로 영월로 후송시키는 거의 그런 사례가…….

낮에는 근무합니다.

밤에는 근무를 못하는.

그대신 낮에 가정의학과가 커버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이 밤에 근무하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하다 보니까 페이를 또, 그 외의 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수당을, 진료수당을 70만 원 이상은 더 줄 수가 없고 다음에 시간외 근무하게 되면은 대체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노는 날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보건의사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려 돈을 주는 페이닥터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기에는 전원을, 거기 와 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바로바로 전원시킨 환자가 114명.

예, 3,087명이 진료 받은 기록인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달라니까 거기는 의무기록이 안되다 보니까 분류가 안돼서 두 개 과만.

예, 그때 받은.

예, 알겠습니다.

시설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일병원에서 10억을 국고에다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저리로 지원받아 시설은 갖췄는데 알다시피 인력이 우리 보건소도 지금 간호인력이 6명이 아까 얘기 했듯이 방문보건요원 6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5명밖에 못쓰고 있는데 1년내내 공고해도 간호사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인력이. 영양사도 1년 내내 공고해도 없고.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응급의료라는 게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전문외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인력이 좌우하는데 인력 자체가 전문간호사라든가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비는 있습니다.

인건비죠. 인건비 저녁에 대기하는 거.

의사 대기하는 거, 간호사 대기하는 거.

밤에 쓰는 인건비.

이거는 병원에서 진료비는 주는데 공보의는 원장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근무를 못시키는 거죠.

병원에서 줍니다.

대위 한 3호봉 정도의, 아까 얘기했듯이 진료수당 70만 원을 못 넘기고. 그러니 돈이 적다 보니까 진료를 고거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절대 의사들 돈 안주면 진료 안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인건비, 왜냐 하면 밤에 우리는 문을 닫으면 되는데 밤에 어떻게든지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하고 간호사. 무슨 행정요원들, 다음에 응급의료 129 3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제가 응급의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북연세병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북에 있는, 고한에 있는 의사들 3명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명이라는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 여러분이 밤에 사북고한지역 주민들이 몸이 아파 가지고 어떻게든지 의사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라. 하니까 다들 안한다고 그럽니다. 성심병원도 못하겠다. 우린 야간에 문 못 연다. 절대 못 연다. 제일의원도 못 연다. 그럼 두 개 의원, 병원이, 그래 한일병원이 그당시에 있는데 부부가 의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도 밤에 문은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거기서 의사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럼 우리하고 협약을 맺자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밤에 문 열어놓음으로 해서 경영은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밤에 문 열면 낮에 적자보는 거라도 밤에 되는데 이거라도 지금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정말 참 캄캄한 일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계속 관리하면서 회의를 통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기능을 좀 높여라. 의사를 당장 페이닥터를, 그리고 페이닥터를 데려다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의사 한 명을 데려다 놨다고 응급의료환경이 확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의료인하고 환자하고 신뢰관계인데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대충 관리해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료인이 보고 후송시켜야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의사가…….

환자가 그나마 그래도 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의사의 일차적인 처치를 받고 후송하는 게 그래도 원칙입니다.

아니죠.

그래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X레이를 판독하고 1차적인 환자보는 경험에 의해서 봐야지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준 면허를 그나마 믿어야지 자체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의사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시설을 간춘 곳에서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태백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태백 중앙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니까 태백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 후송이 가까운 곳에 있고 영월 의료원이 또 있으니까…….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소속된 병원의 공중보건의사는 병원장 책임하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보는데 나는 그나마도 내년부터 제대를 할 경우에 내년부터 민간병원에 공보의 숫자가 줄어서 배치가 안될 가능성도 또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년차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출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도 정도부터는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는 전면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정선병원같은 경우에도 제대를 하고서 배치가 안됐거든요, 추가로.

그때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럼 내가 볼 때는 아마 예산 요구를 더 하든가 응급당직의료기관을 반납하든가 그런 극단적인 대책도 저희들의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라든가 위생시설, 종업원 친절봉사, 다음에 메뉴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외국어표기 병기, 외국인이 이용 불편,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 정선군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 감면료 30%.

그렇습니다.

사북의 혜원식당.

아라리횟집.

예, 신청을 본인이, 이게 왜냐하면 지도감시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생감시원과 추진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또 1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하고 거의 민간자율로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공고를 내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중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건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진 탈락시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다섯 개인가 했는데 6개사 신청해서 한 개 탈락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총 음식점 중에서 5%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850개 업소 중이니까 5X8=40, 한 40개 정도의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 하면은 음식업 지부에서 각 음식점에 자율지도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음식점도 모르는 업소는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게 좀 귀찮으니까 웬만한 건 안하고 또 강원랜드 관할 업소는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안받습니다. 워낙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기준이 있는데 홍보는 아주 100%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요식업, 음식업 지부에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양반들이 다니면서 매일 회비도 받고 위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됐다고 봐야죠.

없습니다.

80점 이상 기준만 맞으면.

위생공무원, 소비자 감시원, 추진위원들 이런 식으로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관할에 있는 업소들 공고를 내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그 점수에만 통과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부서가 한 세 군데가 됩니다. 원래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건데 이중에서 출산육아용품 지원되는 거는 군 조례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는 건강증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보통 280명 정도. 280명 정도…….

아니오, 출생하는 게.

아니, 280명이 아니고 180명 정도. 매년 신생아는 180명 정도.

예, 매년.

가만 있어봐…….

서면으로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 관리팀장 한만성 수도시설담당 장만준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의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관 사업으로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통합 관련 MOU 체결 건이 있었습니다. 추진목적은 2009년도 겨울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와 소규모 산재된 취·정수 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 시군은 우리군과 태백, 영월, 평창이며 통합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공기업 복합위탁형태고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인력관리, 수돗물 공급 등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서가 2009년도 4월 27일, MOU 체결은 09년도 9월에 됐고요, 통합운영실시협약이 2010년 12월 23일, 실무협의회 개최가 2010년 1월 14일,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이 금년도 3월, 자체검증 실시를 금년 10월에 했고요, 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11월 11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람공고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14일 공람공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11월 24일 개최하고요, 의회 동의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전환 설명회가 12월 예정되어 있고 위탁보고가 12월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동근무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고 위탁전환은 4월 1일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예산액이 3,700만 원, 집행액이 3,652만3천 원, 반납액은 47만7천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액이 3억8,443만 원, 집행액이 3억8,377만8천 원, 반납액이 65만2천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2,8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1,376만7천 원, 이월액이 30억7,18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총 네 개 사업에 33억9,868만9천 원 예산액에서 이월액은 12억5,08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백전1, 2리 마을 소득증대사업과 상수도 결산용역에 대해서 사고이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백전1리 마을 소득증대사업은 10억 원, 상수도 결산용역은 1,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1,379억945만 원, 예산액은 2010년도에 727억7,135만 원, 2011년도 예산액은 226억4,985만 원, 2012년도 141억2,600만 원, 2013년 이후는 283억6,225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인데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 발주현황은 정선군 흙탕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4,089만5천 원, 정선군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7,171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건이 발주됐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계약현황은 임계 혈천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4억526만4천 원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의뢰 한 바 있습니다. 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계약현황은 총 합계 298건에 56억4,328만1천 원 이중에서 계약방법은 견적입찰이 47건에 30억3,545만7천 원, 1인 견적이 251건에 26억782만4천 원, 2010년도는 205건에 33억133만9천 원, 2011년도에는 93건에 23억4,1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외지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총 298건 중에 관내업체가 288건, 외지업체가 10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05건 중에 관내업체가 200건, 외지업체가 5건 발주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93건 중에 관내업체가 88건, 외지업체가 5건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계약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2억4,150만 원, 이중 관내 농공단지업체는 8건에 2억4,395만1천 원, 도내업체는 네 건에 8,01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도 계약현황과 2011년도 계약현황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송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도입니다. 이 현황도는 도면이 커 가지고 본 자료에 함께 편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대체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대 도면 별도 1부를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종류별 현황입니다. 총 시설현황은 소규모시설이 총 17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1개소입니다. 물탱크 종류별, 읍면별 현황입니다. 총 171개소 중에 스테인레스가 101개소, 집수정이 52개소, 폴리에틸렌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전체, 11월 4일 현황입니다. 전체 198건에 4억5,931만6,050원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준비해 드린 부속서류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각급학교 상하수도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감면 현황입니다. 총 합계 32건에 사용량은 7만7,517톤, 상수도 부과액은 1억2,817만1,090원, 상수도 감면액은 5,375만4,770원, 수용가 납부실제액은 7,441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 신동, 북평, 임계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 870미터 외 12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6억9,306만7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송오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시설현황은 171개소,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사업위치는 정선읍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15개소, 정수시설 3개소, 소독시설 7개소, 배수시설 6개소, 급배수관로 23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214만3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 보조사업인 개량사업비가 6억5,714만3천 원, 자체사업인 정비사업이 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쪽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이 정선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요,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사는 한진중공업 외 1개사가 되겠고요, 감리단은 (주)삼안, (주)서광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7차분이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7차분이 완공되고 8차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사는 대왕토건(주)가 되겠고 감리단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주)서 광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공사도 금년 11월에 7차분이 착공되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차분은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회사는 홍주건설이 되겠고 감리단은 도하와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6,900만 원입니다. 이 공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7차분 공사가 금년도에 추진돼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방류수질 환경청 점검 월별 수질검사 결과자료입니다. 환경청 점검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점검일이 3월 29일, 8월 31일 2회에 걸쳐 실시했고요,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점검일이 3월 29일, 6월 22일, 8월 31일 3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점검일이 3월 29일,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하수처리장의 시설별 운영 형태와 최근 3년간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먼저 직영사업입니다. 직영사업을 운영하는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3개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총 22억2,465만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직영처리장이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이렇게 세 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 시설에 14억6,496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직영이 정선읍과 지장천 두 개 시설입니다. 두 개 시설에 11억6,078만7천 원이 소요되었고요, 2011년도 위탁시설은 신동읍과 여량면, 임계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설에는 6억5,958만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물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처리장에는 부대시설물이 테니스장이 있고, 설치일자는 2006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관리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처리장에는 부대시설이 테니스장과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6년도 12월에 설치를 했고 관리주체는 신동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장천 처리시설에는 부대시설이 테니스장과 공원시설, 운동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4년 11월에 설치되었고 관리주체는 테니스협회와 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은 사각정자 외 2개 시설과 사각파고라 3개소, 평의자 10개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신동읍에는 막구조 파고라 외 5개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에는 공원시설물, 팔각정자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동읍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2월에, 그리고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7월에 부대시설을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15개소이고 용량은 1,765톤입니다. 이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정선읍, 여량면, 북평면이 되겠고 2권역은 화암면, 정선읍, 고한, 임계,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1·2개 권역의 관리를 나라환경개발에서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금년 1월 12일에 영월, 평창, 정선 관내업체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고한읍에 소재하는 나라환경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마을하수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4억5,252만8천 원이고 집행내역은 2억1,952만8천 원입니다. 이중에 수선비가 3,139만7천 원, 공공요금이 5,934만8천 원, 위탁관리 관리용역이 7,312만9천 원, 수질분석이 5,5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총 171개소가 있고 이중에는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은 6억5,714만3천 원이고 이중 국비가 4억6천, 지방비가 1억9,71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을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출잔액은 3억6,44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재배정과 지출액, 지출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임계면 낙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착공은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일로 3개 회사가 나눠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홍천군에 소재한 효창건설이 되겠고 1공구는 정선읍 봉양리에 소재하는 미산개발, 2공구는 임계면 송계리에 소재하는 예성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인데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식수확보 대책입니다. 최근 3년 강우량 추이 및 기상전망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강우량은 최근 2년간 평균 강우량 대비 약 20% 증가하였고 10월말 및 11월 중 부분적 강우로 갈수기 기준이 예년보다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이후 강설량과 영하의 날씨 지속 일수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가 변수로 대두되나 예보에 의하면 전년과 같은 혹한은 없고 예년 정도의 추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광동댐 저수량 분석입니다. 급수구역은 고한, 사북, 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 수수용량은 약 1만5천 톤입니다. 광동댐 현 저수량이 964만톤인데 2008년 11월 저수량 대비해서 53%가량 추가 저수량이 확보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내년 4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48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분석입니다. 급수구역은 정선, 북평, 여량, 임계, 신동읍, 사북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수용량은 약 2만1,300톤이고 수원은 대부분 조양강 수계에서 취수하므로 과거 기록 수치 및 경험을 감안해서 재난에 준하는 가뭄 및 수원고갈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인원은 약 4,130가구에 7,800명 정도 됩니다. 시설현황은 총 171개소,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시설이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71개소 중에는 계곡수가 98개소로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리적 특성상 구거 등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시설은 갈수기 수원부족과 표면수 결빙으로 상습적으로 급수 중단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농업용수 등의 병행으로 수원고갈 우려가 다분한게 현 실정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가구수 5% 미만이 급수불가시를 1단계로 잡았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문자에게 물저장용기를 수시 공급토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생수 등 가정급수까지 직접 운반 급수토록 하겠으며 생수확보를 위해서 약 4,500개의 1리터짜리를 구입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급수가구 약 15% 미만 불가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 방문자에게 물저장 용기를 계속, 당초 1단계에서 600개인데 900개로 확대 공급토록 할 계획이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수 등 가정까지 직접 운반 급수하겠으며 생수확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원 협의를 해서 1만 개 정도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급수를 위해서 19대의 차량급수 운반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운반은 소방차와 급수차 임대, 그 다음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급수 운반차량 19대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부사역을 약 18명 정도 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6,7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라서 대책반을 9개 읍면 전 직원을 확대해서 편성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가구수 20% 이상 급수불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 방문자에게 물 저장 용기를 수시 공급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수 등 가정까지 직접 운반 급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확보는 약 3만 개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고 운반 급수차량은 약 63대를 확충해서 운반급수에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3억5천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입니다. 건축물 허가시에 급수공급 여부를 사전 승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시 급수불가 지역을 명기토록 하고 급수여건을 사전에 건축주가 인지토록 할 계획이고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건축주 변경 등 향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급수시설 대상지는 사전 승인후 시행토록 읍면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상수도를 수원 전환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일반상수도로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계면 혈천리나 북평면 항골, 정선읍 덕송리, 고한13리 등에 약 22억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반상수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나 정수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 등 수질초과 시설에 대해서 정수·여과기 설치를 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8개소에 약 2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발입니다.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를 들면 정선 광하리나 여탄리, 임계면 반천1, 2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국고로 전환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관망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선군 전체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억5천만 원 중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작년도 9월에, 죄송합니다. 작년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적격자 선정을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작년 12월 29일에 우선 시공분을 계약했고 본공사 계약은 금년도 7월 21일 본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는 10월 24일 본공사 착공했고요, 공사 준공은 2014년 9월 28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결빙관로 응급복구를 약 1,500건 완료했고요, 10월 24일 본공사 착공과 동시에 11월 현재 결빙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약 0.5킬로미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본 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 7월 27일 본공사 완료되면은 성과보증기간 14개월 거쳐 가지고 2014년 9월 28일 완전한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에 소재한 정선산업공사, 사북읍 사북리에 소재한 정선환경. 다음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 현황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이 약 20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정화조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약 3,359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오수가 1,569개소, 정화조가 1,7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읍면 공동화장실 131개소입니다. 이 공동화장실이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시설수가 131개소인데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량입니다. 총 반입량은 3,064톤 이중에 분뇨가 423톤, 정화조가 2,641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선환경에서 2,682톤을 반입했고요, 정선산업공사에서 약 38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이면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정부에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사업소에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했고 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단가의 개선 방안 및 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보전방안 등을 용역 수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센터에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 팀 자체가.

지역서비스센터가 있고 통합센터가 있는데 양 센터에 그런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러니까 4개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됩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이 됩니다. 현재 무슨 상수도 사고 나면 전화받고 출동하고 보수하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통합센터가 운영되게 되고 민원대행팀 전담대행팀이 구성하게 되면 막바로 현지에 바로 출동해 가지고 바로 응급조치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 자체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 통합센터에서 인력이 지원됩니다.

아닙니다.

장만준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수도공무소가 전에는 군에서 지정을 별도 받아 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공무소 지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무소만 운영해서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적죠. 그래서 기타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쉽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지정하는 게 내년도쯤 가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분들은 누구나 참여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제도가 바뀌어 가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내년도도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존속됩니다.

도사곡은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사곡은 폐지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운영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폐쇄할 계획인데 그 주민들이 급수에서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 집니다. 없어지고요, 하여튼 도사곡 같은 거는 폐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7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사북도 내년도가 준공인데…….

예, 좀더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질의가 나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액을 줄 수 없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골목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유권을 공공하수 설치함으로써 매설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군 재정여건상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커버를 못하고 있죠. 그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차 공사가 전부 끝나면 이 8차공사 그동안 한 5~6년 했던 이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것들을 전부다 취합해서 별도로 내부적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 개선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보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력만 넉넉하면은, 재원만, 돈만 있으면 보상 지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각 9개 읍면에 전부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보상비를 주고 일하게 되면은 상당한 후속 대책으로 보상비를 주고 일해야 되는 이러한 군의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