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기술지원과장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최유순 사회지도담당 이홍열 작물지도담당 신원희 특화작목담당 전찬우 농업기계담당 박기원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MOU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MOU체결을 두 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 산채류를 활용한 한식프랜차이즈 법인설립 업무제휴협약과 라벤더 100 보라 정선 공동투자사업에 관한 협약 두 건입니다. 먼저 산채류에 관한 협약은 정선군에서는 정선산 산채류를 영농조합법인인 농가를 통해 원활히 공급하고 안정적 소득을 제고하고 (주)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는 정선산 산채를 활용해서 한식프랜차이즈 법인 설립 및 외식산업 전개, 정선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최우선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라벤더 100 보라 정선 프로젝트는 정선군에서는 허브재배단지 확보 및 토양조성, 2011 시범식재사업비 지원, 계약재배농가 보조지원사업 확대, 농가교육 및 기술지도,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주)태안디앤아이에서는 시범식재 관리, 향후 식재묘목 생산 및 공급, 허브 계약재배 물량 관리지도, 상품기획, 개발 및 브랜드화, 허브제조, 유통공장 운영 등의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행현황은 현재 한식프랜차이즈 설립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 농가를 통해서 정선 산채류를 6톤을 이미 수매를 했고 로티보이코리아에서는 한식 프랜차이즈를 2010년 10월에 외식과 문화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곤불향이라는 브랜드로 2011년 5월 역삼점을 1호점을 개점했고 2011년 7월 곤불향 2호점을 강남구 신사점을 개점한 바 있습니다. 또 정선군과 지속적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100 보라 정선 프로젝트는 2011년 6월 10일 협약을 하고 정선군에서는 국내 라벤더 농업 및 일본 후라노지방 현지방문 시찰결과 국내에서는 라벤더 월동시 저온피해의 문제점이 제기돼서 추경에 4억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을 축소하여 5개소에 0.5헥타를 시범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범식재 사업비는 2,640만 원 종묘구입비가 지출되었고 태안디앤아이에서는 시범식재사업을 관리해서 물량도 1만2천 주를 공급하고 0.4헥타에 식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218만5천 원, 도비 33만6천 원 총 252만1천 원을 반납하였는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120만 원이 반납되는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페이지 2010년도에는 502만 원이 총 반납되었는데 국비가 전체 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농업기술교육 116만1천 원, 또 농기계교육훈련이 195만 원, 이거는 전부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들이 집행이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전액 집행돼서 반납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위원회별 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령 제14773호에 의해서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농업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2009년 2회, 2010년 2회, 2011년에는 현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시범 일반사업에 2억5천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2010년 2차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3,216.69평방미터, 농업기계 임대보관창고가 856.8평방미터, 미생물 배양센터가 459.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총 1억2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험가입 현황은 차량하고 일용직 가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현황 및 급여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운영팀은 2개 작업단 6명을 2010년에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지급이 9,225만3,830원이 지원되었고 트랙터 외 네 종을 가지고 농가수 187호에 7,072롤을 작업해서 작업면적은 180헥타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비가 6종 28대로 늘어났고 팀은 네 개 작업단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운영주체는 영월평창정선축협 정선지점과 임계농협 두 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급여지급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2억74만8,730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결과는 농가수 190호에 작업량은 1만821롤, 작업면적은 237.7헥타를 작업을 했습니다. 2011년 운영시 달라진 점은 2010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던 걸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일없는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118회, 농가수는 1,690호, 수리대수는 2,060대,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수리유형별로는 무상수리가 3,890만2천 원, 세입이 26만3천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총 115일 농가호수는 1,220호, 수리대수는 1,608호, 예산은 4천만 원으로 무상 3,390만 원, 세입 51만8천 원의 수리를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60호에 597농가, 수리대수는 874대,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무상수리 3,530만7천 원, 세입이 94만7천 원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정이 축소된 이유는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 대행작업 추진에 따라서 현장지원을 병행 추진할 목적으로 축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 등에 의한 안정화, 임대사업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자 현황은 위탁운영자를 포함해서 임대사업 53종 214대를 보유하여 기술센터 직영으로 퀵배송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여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은 평창영월정선축협 정선지점과 임계농협을 통한 위탁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임대사업이 940호 1,228일, 944헥타, 위탁영농이 190호, 199일, 237.7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기술교육 실적 및 교육대상자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은 총 72개 마을 60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총 90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교육실적은 별첨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로 임계가 제일 많았고 북평면, 여량면, 화암면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한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전통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추진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적인 농촌 손맛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지원과 군비를 50%씩 지원하여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설치, 가공장비 구입, 기술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거는 남면 유평리 송갑영 농가에 추진하였는데 건축물은 129평방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4월 21일~22일 농촌생활지원사업 핵심지도자 리더교육을 이수하였고 5월 17일~21일 소규모 창업사업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월 18일~19일 한국식품정보원 HACCP팀장 교육을 이수했고 5월 20일~10월 22일 한국식품정보원 업체컨설팅을 3회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7일은 송갑영 산채부각 준공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를 추진하였는데 임계면 반천1리는 수수재배를 위해 토지임대료, 종자구입, 경운작업, 농약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화암면 몰운리에는 곤드레 재배를 위한 토지임대료, 종자구입, 장비사용료, 멀칭필름 및 상토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계면 문래1리 노인회에는 콩 재배를 위한 토지임대료, 종자 구입비, 경운작업, 계분 및 농약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부 농촌 노인회에서 주로 소득작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 실적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개소로 찜질방 미설치 장소에는 100만 원, 정선 용탄2리, 북평면 장열2리가 되겠고 찜질방이 설치된 나머지 6개소에는 15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전기료, 난방비, 공동통신요금,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1996년에서 2007년 관내 총 9개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현재 동면 몰운2리에 설치되었던 걸 제외하고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는 이걸 매각을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들이 좀 낡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건강기구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거는 6개 사업으로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은 3월 29일~10월 27일까지 총 23회차 107시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수료 인원은 75명으로 친환경 31명, 한우 44명으로 수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친환경농업과는 84%, 한우학과는 97%의 교육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용교육장 리모델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3층 빈 사무실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하였는데 63평방미터를 리모델링 하고 교육 기자재 구입을 8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은 천연농약 전문강좌를 실시하였는데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07명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99%의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농업 과정 외 9개 과정 15회를 추진하였는데 교육계획인원 690명 대비 173%인 1,19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연중 수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과 재배기술 교육을 포함해서 6개 품목을 260명에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생활원예반 외 3개 과정 10회에 1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을 수립과정에 있으며 읍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2년 제4회 농업대학 운영계획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운영방침 결정을 하고 과라든가 이런 걸 확정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물(산채·약초)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2011년도는 밭고추냉이 0.2헥타, 밭고추냉이 재배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 5농가 0.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추진 실적은 오미자 18농가 1.9헥타, 고사리 34농가 4.4헥타, 엄나무 2농가 2헥타, 곰취 28농가 2.1헥타, 곤드레 12농가 0.6헥타, 밭고추냉이 5농가 0.6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끝나면은 계속해서 농업정책과가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약용수목연구회를 조직해서 3회의 분기회의를 개최했고 선진지 견학 1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또 약용수목회, 산채연구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보급 및 새로운 작목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선 곤드레나물 명품화사업 추진 지도와 지대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누룩치, 수리취 등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및 장비현황은 창고 720평방미터, 관리실 45.6평방미터, 정비실 91.2평방미터로 총 85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는 공통 38종 169대, 수도 6종 12대, 시설 3종 11대, 축산 6종 22대, 계 53종 214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퀵배송서비스 강화 장비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면 퀵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저희들의 장비는 5톤 크레인 1대, 5톤 셀프로더 1대, 1톤 셀프로더 1대, 또 보조차량 지게차 1대와 정규직 운전직과 수리요원을 포함해서 네 명, 기간제 3명 총 7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현황입니다. 농가는 940호에 지원일수 1,228일, 작업면적 944헥타, 임대료 징수액은 2,16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과 연계한 라벤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라벤더 프로젝트사업은 4억을 예산 확보해서 총 4.5헥타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올해는 0.5헥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축소사유 이유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라벤더 농원이라든가 일본 후라노지방 현지 방문 시찰 결과 일본과 같은 천혜의 조건과 달리 국내에서는 월동과정에서 저온피해로 지상부 또는 지하부까지 고사할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5개소 각 0.1헥타씩 시범식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타임캡슐공원과 연계한 라벤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동읍에는 타임캡슐공원 인근 사유지 정기성 농가에 0.1헥타를 시범식재 해서 관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최대성 소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자료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좀 봐 주세요.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그죠? 지금 문제가 많죠? 찜질방이라든가.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한 데는 일부는 활용을 잘 못하는 데도 있고 좀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라든가 보완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그래 말이에요, 이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예, 국도비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처음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전혀 안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돼 가지고 난리잖아요.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꼭 좀 이거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사업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꼭 다시 한 번 기대효과가 나기를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돼 잖아요, 전혀 아주. 34쪽 좀 봐 주세요. 지역특화작물개발사업. 전년도에는 지역농업특성화 자치단체 우리군이 최우수로 선정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인가 7억 확보했었죠?

예, 7억을.

금년도에는 또 성과는 있습니까?

올해는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 되는 해기 때문에 국비를 더 지원받거나 하는 거는 어렵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대신 종합가공센터사업을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지방비 내년에 5억을 지원 받아서 농가들이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센터에다가 그 산업시설 공장을 지어서, HACCP수준의 공장을 지어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전부 생산해서 바로 팔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쪽 좀 봐 주세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 사업은 정말 전국에서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전년도인가요?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좀 원거리, 그러니까 신동, 임계같은 경우에는 한 45킬로미터 원거리였다. 그래서 좀 보관창고가 필요하다.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하셨죠?

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보고했었잖아요, 그죠? 원거리 문제. 퀵서비스할 때. 그래서 임시 신동이나 임계. 대략 한 시간 이상 소요잖아요. 임계서 또 저 문래리로 들어가고 신동에서 또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한 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 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들 욕심은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시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확보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니 그러면은 업무보고 때, 그렇게 국비로 지방비로 안되면 국비 확보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런 국비확보에 무슨 대안도 없이 그러면은, 아니면 지방비라도 하려고 순수 군비래도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게 아닙니까? 꼭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전혀 아무 진척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 시기에 보고만 하고 감사만 받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추진하려면 우선 선결과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지 됩니다. 뭔고 하면은 인적자원이, 사람을 또 그쪽에다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냥 보관창고만 지어놓고 여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가져간다든가 그거는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만 가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우리군에 자긍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농기계, 업무보고 때, 하신 거는 맞죠? 제 기억에?

업무보고 땐지…….

업무보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속기록 지금 다시 뽑아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 기억이 제가 역력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원거리기 때문에 작게는 40㎞, 많게는 45㎞ 이상 50㎞, 또 시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지금 아무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100%는 지금 기억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99%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 죽 한 번 가셔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가 그때 그당시에 그런 보고를 했고 그런 감사를 받았구나. 맞으면은 다시 정말 우리 전국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긍심에서, 또 우리 현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간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보고 왔다가서 그렇지 저 신동 저 안이라든가 임계 저 안이라든가 들어가보면 임대사업이 웬만치 원활하게 잘 퀵서비스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한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최초로 했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도 또 나고 있잖아요. 효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지 계속 기대효과가 나죠. 우리 여기하고 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제가 철도사업, 2차사업 계속 얘기하는게 그 효과난다고 예산을 투자안하고 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인근에 지금 얼마나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양레일바이크니 춘천 무슨 바이크니 해 가지고 지금 경쟁력에서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기대효과가 날 때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더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업무보고때라든가 전년도 감사 때라든가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예산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니 예산이 이래서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던가 아니면은 노력을 안했다든가. 하여간 2012년에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라벤더사업 말이에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라벤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라벤더사업이 기온상으로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마디로 말한다면.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걱정하는게 그거입니다. 일본 후라노지방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서 하여튼 월동에 문제가 있을 가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도 축소를 하고 지금 월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식재했잖아요. 0.5헥타인가. 식재를 했는데 물론 사업예산은 4억에서 4천만 원인가?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동절기가 끝난 뒤에는 기대효과가 나는지 안나는지 향후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끝난 뒤에 그 라벤더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또 향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꼭 좀 저한테 한 번 만나면은 자료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만나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소관업무 설명하시느라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우리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조사료에 대한 걸 일찍 좀 시작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요즘 FTA 국회 통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농민회에서도 FTA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오신 줄 알고 있고요, 아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선군 같은 잘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정선군 자체 나름대로의 농업에 대한 연구가 더더욱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소장님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사료 관련해 가지고 저번주에 시연회가 신동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옥수수 조사료 생산설비 시연회를 한 번 봤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이고요, 정선군 같은 경우에 한우2만두 증식사업에 어떤 걸로 보면 경쟁력을 앞으로 갖추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조사료가 최고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대, 4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조 가지고는 운영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사료가 늘어나야 되는 당위성은 길게 설명 안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생산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마 밑지는 시기가 곧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미FTA 비준되고 해서 소값이 더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생산비를 얼마나 낮추느냐인데 지금처럼 호남지방에 가서 볏짚까지 사다 먹여가지고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대행을 해 주는 호맥이나 옥수수를 먹일 경우 농사료를 2분의 1까지 줄여도 증채에는 전혀 문제가 안생깁니다.

시연회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취하는 걸 보니까 옥수수까지 그냥 다 이렇게 같이 채취가 되고…….

네, 사료용 옥수수는 그렇게 전부 같이, 그런데 아직까지 농가들 수준이 어떤가 하면은 교육을 해도 잘 이해를 안하시는게 옥수수를 팔아 가지고, 농사료 사서 먹이시면서 힘들게 그걸 따서 팔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사료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바로 사료용 옥수는 바로 채취해서 그냥 먹이시고 사료를 사 먹이지 않으면 오히려 생산비라든가 이런 게 더 다운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확보를 해서 옥수수 채로 수확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마 시제품이 보완이 되면 내년같은 경우에 설비 자체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은 좀 잡으셨습니까?

지금 너무 일찍 사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기계 보완하는데 가져갔다가 가져 오고 계속, 그리고 첫 번 나온 기계들이 상당히 한 1~2년 후까지 가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사는 건 조금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한 내년쯤은 지나고 그게 보완이 되면 후년쯤…….

내년 하반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봐 가면서 잘 보완이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사료 경쟁력이 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확충해서 우리가 한우값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전국 단위로 보니까 한우가 거의 34만두요? 너무 과잉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만두에서 32만 두 사이면 적정선인데 34만두라 너무 과잉이라 가지고 한우 가격하락이 주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2만두 증식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조사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거기…….

지원시스템이 하여튼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농가들을 지원할 때 다수 사육 농가들을 자꾸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게 해양투기가 전혀 앞으로 안됩니다. 그러면은 한 농가가 많이 키우면은 거기 나온 퇴구비를 자기 밭에 갖다 넣지를 못하고 처리를 못해서 해양투기를 해야 될 정도가 되는 농가들이 생기면 결국은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먹이고 그 퇴구비를 자기 밭에 낼 수 있는 부화가 안걸리는 수준에서 축산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지원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업무적인 차이가 농업축산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경향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경우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를 아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관업무를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변화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책 방안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논의를 하셔서 업무이관을 받을 건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기술센터 자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료 운영팀이 사실상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 한 4개월은 축협에서 이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축협같은 데는 월급으로 주지 않고요, 롤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급여지급 현황이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생산 거기에 맞춰서 롤당 얼마로 지급하는 걸로?

전에 월급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은 문제가 많은게 아시다시피 시간을 조금만 더 해도 수당을 더 드려야 되고,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 쉬는 날 나오시면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또 드려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아서 지금 농협으로 넘겨 드리면서 이거는 롤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비가 온다고 그러면 비 안올 때 아주 열심히 하시고 비올 때는 좀 쉬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후에 비온다 그러면 새벽부터 일찍 해서 하고 오후에는 또 쉬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문제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9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천만 원 좀 넘는 그런 보수밖에 안되는데 이분들 자체가 숙성된 기능인력이 그런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쑥날쑥 해 갖고는 사업자체가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위탁을 줬으니까 잘 관리감독 하셔서 보완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딱, 우리가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공정성과 농업인 편의도모가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기술교육 실적 및 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소장님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북평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220분 정도, 임계 288분, 여량 같은 경우에 141분, 이렇게 면 단위로 교육 받은 실적이 많은 높은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신동이라든가 남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게 순회교육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횟수는 그렇게 리비라든가 그렇게 편차가 나지 않는데…….

참여…….

참여하는 참여도가…….

참여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그렇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읍면일수록 많고요, 가도 농기계가 별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가서 기다려도 몇 대 안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 아마 또, 그리고 시기를 잘 맞추신다면 농번기 때는 좀 그렇고, 그런 걸 잘 맞추고, 시기를 잘 맞추고 홍보만 잘 한다면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해서 진짜 좋은 사업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계나 화암면 공히 회원 수가 몇 명씩 되시죠? 임계 같은 경우엔 노인회 회원 분들이, 그런 파악 좀…….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직 기간도 좀 있지만 소득확인은 못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 소득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 한 번 그런 소득 확인하셔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나름대로 농촌지역에는 또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하나 더 설명하신 게 재래봉사업을 추진하시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데 농업축산과 사무감사 하면서 내용을 봤더니 양봉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재래봉은 사실상 군비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봉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좀 청원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능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업무가 저희 센터에 없어서 이건 아마 농업축산과에 제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체에도 업무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양봉협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위주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일거리, 그래서 저는 어르신네들 일거리에 관심 많은 게 제일…….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토종, 재래봉 같은 경우에도 종봉을 구입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낭충봉아병 때문에 없는 상태라면 예산 확보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 군비밖에는 투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에 대한 지원요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소장님한테…….

그거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는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비 중에는 아주 목을 정해 놓지 않고 응모사업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응모를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실질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군비를 투여를, 제가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짚었더니 양봉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재래봉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못받고 군비만 순수하게 투입하다 보니까 4천만 원밖에 투여를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업무라는게, 이관된 업무가 소장님 지금 생각하고 계획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원방식이 아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농림부 과장이 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바스켓 방식이라고 그래서 특정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바구니에다 집어 넣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도가 이 사업, 이 사업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확실하게 국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그러면 제가 이 말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센터에서 소장님 주도해서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농업정책과가 예산 따는 거 중에 저희들도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하는 취떡명품화사업 향토산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부 계획을 만들어 드려서 확보를 한 거고요, 또 올해 하나 신청한 것 중에 하나는 향토산업 황기산업화, 황기 명품화사업 하는 것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만들어서 아주 잘 가다듬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손 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가 하는 것도 예산 따줘서 그쪽에 하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이 내용은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농업축산과하고 센터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꼭 집어 넣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벤더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라벤더사업에는 라벤더 백 보라 정선 공동투자사업 협약이 6월 10일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군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라벤더 식재를 통해 청정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 경관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농업과 연계한 관광농업 육성을 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대규모 라벤더 경관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 문화휴양사업도 계획화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도 4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월동시에 피해라든가 경제성 불확실 등으로 대폭 축소해서 시범식재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에 대해서 아주 이런 거는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체나 또 추진을 하겠다는 군이나 이 사업의 대상물인 라벤더에 대해서 식생조건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 업무조약부터 맺었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이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관을 했던 업무가 아니고요, 환경산림과가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전체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마, 라벤더 전문가가 우리 정선군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를 심어본 분도 없고. 그리고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심어본 지역이 여기에 있는 평창 진부쪽하고 고성쪽하고 두 군데만 심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기 전까지는 공교롭게도 월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태백에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월동이 되고 여기 진부에 것도 월동이 잘 되고 있었고요, 저쪽 고성 거는 이미 축제를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을 전혀 감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배를 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태백에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고성이 되니까 우리도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월동을 한 걸 보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판단한 게 태백에 가보고, 한 4월쯤에 갔을 때까지 월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2차 생장을 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잘 크고 있구나. 그래 사진도 찍어오고 그 자료를 가져 와서 보명도 했는데 5월 초에 오는 마지막 추위, 그러니까 그때 눈이 왔었습니다. 5월 초에 태백에 눈이 왔는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위에 다 얼어죽어 버렸어요. 이렇게 생장을 해서, 4월에 벌써 크고 있던 게, 이만큼 컸던 게 다 얼어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희들이 감지를 했고 또 진부에도 가보니까 진부도 14년 동안을 거기서 월동을 잘 하던 게 올봄에 얼어죽은 겁니다.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고성은 사실 해양성기후라서 잘 얼어죽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도 얼어죽은 걸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겠구나. 한 14년까지 이렇게 잘 월동을 했대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은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정선군은 시범식재를, 실험을 해보지 않고 지금 협약이 맺어졌습니까?

해 보질 않았습니다. 해 보질 않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정도,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우리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병방치라든가 생태공원, 또 저쪽 타임캡슐공원 근처 이런 데를 정말로 보랏빛으로 뒤집어씌우면은 일본의 관광지처럼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그걸 잘라서 이거는 회사가 다 수매를 하기로 계약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농가들 소득도 되고 그래서 1석2조의 아주 사업이겠구나 했는데 월동을 하면서 문제가 사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신중치 않게 이런 협약 같은 게 먼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험재배를 해 보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협약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겠다고 보는데 협약을 이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타임캡슐공원 같은 경우에 식재할 수 있는, 할려고 하는 농가들은 땅을 3천평, 1천 평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1천 평을 신청한 분의 300평 정도만 시범식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3천 평을 한 분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땅을 농사도 짓지 못하고 비워놓은 상태로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1천 평을 농사짓고 300평을 식재한 분도 1천 평의 땅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성이 없다고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런 분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전달체계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땅을 놀리는 상태에 3천 평을 1년을 라벤더를 기다리면서 놀려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은 시범식재가 2,640만 원이 묘종구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묘종 구입비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뒤에 4천만 원이 나오는 거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자재비가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4천만 원.

그러면 이게 태안디앤아이에서 심은 1만2천 주의 묘종은 이거는 뭡니까? 시범식재 관리중이라는 거는? 이게 맨 여기에서 2,400만 원 중에 묘종비용이…….

네.

그러면 묘종비용도 군에서 일체 구입을 해서 실험재배를 하고.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은 태안디앤아이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은 별로 예산투자를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투자는, 지금 협약을 하면서 재배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거기서는 공장을 짓고 나중에 라벤더오일을 뽑아내고 하는 이런 쪽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재배된 거는 거기서 수매를 해 주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실험재배를 해서 단계를 거쳐야 됐는데 너무 성급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재배 농가. 이런 건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2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이거는 산채부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고추 부각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산채도 다 합니까?

그때는 작업장이 마무리 되고 했을 때는 실제 산채를 할 수 있는게 별로 많지 않아서 그때 시식을 하셨던 게 헛개나무 잎하고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리스트를 한 30가지 정도 산나물을 가지고 산채부각을 할 수 있는 거를 30가지 만들어 놓고 이미 잎이 넓은 곰취, 한 대리곰취라고 우리 곰취를 교잡을 해서 진양이라고 품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산채시험장에서 이미 씨앗을 확보해서 이미 그쪽에 넘겨줘서 그걸 재배해서 곰취라든가 이런 걸 한 30가지 최종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품들을 내놔서 아마 몇 년 후에는 산채를 가지고 절임하는 것보다도 괜찮은 사업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부각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부각을 하는 거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제 머리에서 안나오면, 저희들 머리에서 안나오면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 15년전부터 이 부각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그걸 가지고 죽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직접 집에서도 오가피 잎을 가지고도 만들어보고 곰취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정말로상품가치도 있고 맛도 좋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한테 좋은게 절임이라든가 장아찌라든가 이런 거는 짜서 많이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튀기기 때문에 짠 염분도 적고 해서 많이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맛이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 제가 준공실 할 때 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샘플이 온 거를 받아서 고추부각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시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각종류가. 맛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판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장님이 다 연구를 하셔야 되고 소장님 아이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맛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입맛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특화작물에 대해서 산채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09년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고사리는 올해로 끝났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죽 하고 농업정책과가 지원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속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고사리는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의 말씀에 올해로 고사리는 끝낸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채 종류라든가 이런게 2018 동계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럴 때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채재배로 농업에서 소득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산채는 하여튼 고가로 잘 파는 게 제일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5일장에서 곤드레가 좀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정선분들이 곤드레를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횡성에서도 곤드레를 재배해다가 우리 5일장에 갖다 팔고 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고 해서 재배하면은 어느 정도 판로는 확보가 됐다고 보고, 그보다는 가공을 해서 파는 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MOU체결했던 것 중 하나가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이 산채를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그래서 곤불향 1호점, 2호점을 개점했고 3호점을 여의도에 개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이 끝나면 전국에 프랜차이즈 그걸 까는데 주로 곤드레밥, 그 다음에 곰취 불고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서 느낀게 이 정도면 상당히 반응이 좋겠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본회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그 회사로 투자도 하고 동경점하고 그걸 일본에도 프랜차이즈로 깔아보겠다는 분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를 까는 거 외에도 외국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곤드레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곤드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것만 가지고는 5일장이라든가…….

공급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씀이시죠.

전체가 조금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산채 재배를 해서 농업 소득을 많이 이룰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촌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쪽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프랜차이즈사업 말이죠. 참 우리 정선군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업 같습니다. 곤불향 1호점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단 말고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내가 언젠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거 같은에 요즘 도회지가면 뭐라 그럴까. 데워서 먹은 뭐라 그럽니까. 전자렌지에 데워서 바로 즉석밥을 먹는 햇반 같은게 거의 젊은 세대는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곤드레 햇반 같은 것도 개발하고 아까 얘기 하시던 부각 같은 것도 바로바로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프랜차이즈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우리 농촌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 사업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말고도 저희들을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해 보겠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상도의상 한 군데하고 같은 걸 해 놓고 또 다른 데다가 계약하는게 어려워서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회사가 좀 잘 해서 빨리 프랜차이즈 여러 개를 깔고 우리 지역의 산채를 상당량 많이 소모시켜 줬으면, 그런데 이 회사를 보고 약간 신뢰가 가는 점은 농가에 샘플들을 전부 갖다가 단가를 매길 때, 임계에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시한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드렸어요. 다른 여러 군데 거를 우리 군 관내 거지만 샘플 가지고 가격 그걸 받아봤는데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오히려 더 책정을 해 드린 걸 보고 이정도 회사면 어느 정도 신뢰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 산채를 많이 써주고 또 홍보도 정선홍보도 덩달아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곤불향이라고 하는 식당은 주로 산채를 이용한 이런 식당인가요?

예, 산채만.

산채만 해 가지고 곤드레밥도 만들고…….

곤드레밥도 하고…….

산채나물.

그런 것도 있고 고기 메뉴로는 곰취 삼겹살, 그래서 곰취 가루를 내서 숙성을 시킬 때 거기다가 재워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데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란게 돼지고기 특유의 맛이 전혀 없고 상당히 아주 맛있어서 저런 게 정착만 잘되고 홍보만 되면 참 좋은 메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메뉴들만 잘 개발하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쪽에 접목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 이런 거를 그쪽에 전달해 드려서 품목수도 늘리고 그렇게 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전통 농식품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소장님이 부각사업 경로당에 물량을 줘서 소일거리도 하고 소득도 잡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남면에 고추부각 만드는 공장 하나 지원하신 걸로 알고 또 경로당에는 유휴농지 협약을 해 가지고 소일거리 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 지역이 저는, 농촌지역은 그렇다 치지만 사북고한지역이 거의 농토가 없는 지역이고 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또 진짜 소일거리 없어서 무료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각사업 같은 거, 전번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어머님들의 손맛을 이용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물량을 줘서 그 사업을 한 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농촌 쪽에는 소일거리, 겨울철에 또 거의 일손이 없으니까 거의 놀고 계시고 또 농사를 안짓는 지역도 거의 지금 손을 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해보려고 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부각공장이 되면은 거기서다 커버를 하기가, 주문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로당의 할머니들 손을 이용해서 그분들, 사실 이게 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 찹쌀풀 발라 가지고 또 다 널어서 말려야 되고. 그런 걸 할머니들이 대행해 주시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체를 포장하고 상품화 하고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돼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이제 준공하고 했으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은 할머니들 일손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34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정선 곤드레나물 명품화사업. 지금 우리 정선곤드레가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이게 산림정책과에서 지리적 표시제사업을 성공시켜서 정선곤드레 영농법인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리적 표시제까지 따오는데 역할을 거의 하신 것 같고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곤드래 농사짓는 분들도 내가 만나보니까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농가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소득을 많이 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곤드레 농사를 또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실패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도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래도 산림정책과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는 좀 호흡하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사업이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장덕수 위원님…….

사업을 전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이 산나물 하시는 분들은 모임도 만들어서, 산채연구회라고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기술교류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켜 드리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쪽이 사업장을 만든 거는 지금 산림조합이 운영하는데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하는 그쪽하고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대량 생산되고 하는 거를 수매해서 냉동하고 하는 걸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우선 수요가 거기도 딴 데다 팔게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저장하고 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물량을 그렇게 소모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가 더 커지거나 그러면 제가 프랜차이즈 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공급이 되고 해서 판매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뭔고 하면 품질관리인데 곤드레 재배하는 분들 보고 꼭 만나면 부탁드리는게 뭔고하면은 낫으로 베지 마시라고 그러는게, 꺾어야 되는데 베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섬유소가 아주 질긴 부분이 들어가서 먹으면 나중에 씹지도 못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곤드레는 꺾고,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나면은 그걸 예초기로 갖다 잘라주고 비료 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수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5일장에 왔다가신 분들도 불만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요즘 그런 품질관리쪽 교육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다른 정책들로 접근하다보니까 농민들도 어디에 손을 맞출지를 모르고 지금 농민들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가마다 소득차이, 굉장이 나잖아요. 어떤 농가는 잘하고 어떤 농가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가공공장 만드는 데도 제대로 기술이 거기에 많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공하는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농가들이 그걸 잘 이용하려 그러질 않고. 왜나햐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산채연구회인가요? 이분들 활동도 좀 왕성하게 돼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부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술지도하고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선곤드레가 고랭지배추의 대체작목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거의 올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괜찮았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게 프랜차이즈사업하고 잘 연결이 되면 굉장히 이거는 뭐 우리 정선군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벤더사업 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시험재배를 통해서 접근하겠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인가요? 거기 경제자립형사업 해 가지고 산채사업을 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200억 규모인가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는데 그때 얼핏 답변에는 또 라벤더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벤더사업이 그러면 지금 답변에 보면 거의 사업성이 없는 걸로, 특히 우리 지역의 기후는 다른 지역보다 더 이런 기후 조건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벤더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한 산채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유휴인력을 의욕적으로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드레 재배농가에서 말이죠, 진딧물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린다고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지도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천연미생물 농약이 개발이 돼서 사람이 먹은 수 있는 걸로도 아주 진딧물이 잘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방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라서, 아마 약을 치는 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요, 확인해 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라벤더사업 부분에서 5월초에 마지막 추위에 얼어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MOU체결 언제 했습니까?

6월 10일 했습니다.

6월 10일 했죠. 추경,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추경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추경날짜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왜냐하면 주변 인근에,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이미 하마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MOU체결하고 6월 23일 했다는 거는 사전조사가 충분치 않았지 않냐. 소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진부 같은 데는 14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얼어죽은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쪽도 월동을 잘하다가 사실 5월초에 추위에 얼어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동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때까지만 해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월동에 좀 문제점이 있겠구나 한 걸 파악한 거는 일본 후라노지방을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담당이 가서 보고와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부터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일본 후라노지방이라는 데는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거의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이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쌓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진부처럼 14년에 한 번씩 얼어죽는다고, 그 정도로 얼어 죽는다고 그러면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판단하기로는 이거를 월동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거의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MOU도 체결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기술센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농민들의 기대치에,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실망이 커지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을 봐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과정에서 한 롤이 중량이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350㎏ 정도 나갑니다.

350㎏. 그걸 농가에서 해체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롤 전체를 축사로 옮기거나 해서 사용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옮길 때.

옮기는 거는 축협에서 일부 농가까지 운송해 달라고 그러면 운송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트랙터로 집어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지금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소값이 하락하고 농가부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게, 밭에 같은 경우는 총계 약 몇 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소장님? 집게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현재.

그건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대농들 아니면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좀더 배려와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농가에 지원을 해 줘서 자부담률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해 가지고 농가보급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축산농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더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친환경미생물 배양사업 하고 있잖아요, 15억짜리. 국비 9억,군비 6억. 지금 미생물 시험생산은 했습니까?

1차 시험을 한 번 했습니다.

했어요? 결과는 어때요?

아주 잘 생산이 됐습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추진이?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 취떡사업 말이에요, 국비 확보한 거. 그 30억짜리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게 맞죠?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연구용역까지 해서 보고서를 전부 만들어서 신청…….

30억짜리 말이에요. 그 사업 말이죠.

예.

법인체에 이렇게 해 주는 사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조사료 문제만 봅시다. 지금 조사료 생산설비 운영팀 운영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는 그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들은 농업축산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농업인들 축산들인도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봐도, 앞으로 한우를 생산원가를 절감해야만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할 수 있다. 기본생산을 낮춰야 된다. 이런데 우리군 자체사업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하마, 농업인들이 하마,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좀 농업축산과하고 센터는 행정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발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발빠르게, 행정도 발빠르게 한 부서에서 가야지만 전체적인 대응하고 가는게, 꼭 그런게 대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은 이쪽이고 운영팀은 이쪽이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는 기술연구쪽으로만 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이 기획조정,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핵심부서니까 한 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 활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유환대 예방의약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전금미 건강관리담당 백은주 진료담당 노봉희 방문보건담당 유영숙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조장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소장님 보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입니다. 2009년도에는 15개 사업에 반납액은 국비 1,808만4천 원, 도비 32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20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219만 원, 도비 409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을 3년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며 위원수는 14명입니다. 개최 실적은 09년도에 1번, 10년도 한 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조례로 설치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며 위원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09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조례로 설치하였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09년도와 10년도에 각 한 번씩, 11년도에는 세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과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보건소 하나,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11개, 공중보건의 숙소 2개를 포함하여 총 2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9,598만1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각종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차량과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11대가 보험가입 하였으며 326만8,450원이 보험금액이 되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세 대, 방문보건사업 5대, 구급차 2대, 방역사업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일용직 보험가입 현황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5명, 영양플러스사업 두 명, 건강증진사업 두 명, 정신보건, 금연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각 한 명, 청사관리 2명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질병 종류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산재병원 응급실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47명이 이용하였으며 내과, 외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일 이용환자는 16명이며 전원환자는 216명입니다. 한일병원 이용 현황입니다. 3,087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이용환자는 10명이고 전원환자는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은 총 21회와 34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읍면별 참여현황은 실인원 115명과 연인원 3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입니다. 총 18명으로서 지원금액은 1,6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외수정시술을 7명을 신청하고 인공수정시술은 11명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공수정시술은 전원 실패하였고 체외수정시술에 임신을 4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0명에 95악으로 7,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추진실적으로 의치보철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의치시술후 적응과정 및 의치사용법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독감예방접종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11월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1만 명으로 무료 6,500명, 유료 3,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무료는 6,500명 계획에 6,004명, 유료는 3,500명 계획에 2,959명 현재는 접종 전산등록은 8,96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료장비 및 약품 단가계약 현황입니다. 단가계약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임상병리검사장비를 수의계약으로 전국에 하여 1억1,600만 원으로 온누리케어에서 납품 완료되었고 치과 유니트 외 2종도 공개경쟁 입찰로서 샤인덴탈에서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은 가나릴 외 353개 품목으로서 드림팜에서 지금 계속 납품 중에 있습니다. 병리검사 시약도 간염검사 외 233 품목으로서 주식회사 유니에서 지금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군관내 혈액투석 환자 및 병원이용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현황은 2009년도 10명, 2010년도 12명, 2011년도 18명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 및 병원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10명은 정선읍에 4명, 고한읍에 두 명, 사북읍에 두 명, 남면에 한 명, 임계면에 한 명입니다. 2011년도는 18명으로 정선읍에 5명, 고한읍에 4명, 사북읍에 2명, 신동읍에 한 명, 남면에 두 명, 여량면에 두 명, 임계면에 두 명으로 병원 이용실태는 태백 정내과에 11명,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1명, 강릉아산병원에 4명, 울산 제천성심내과에 두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총 18명으로서 의과 9명, 치과 4명, 한방과 5명이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에는 6명으로서 내과 두 명, 외과 두 명, 소아과 한 명, 가정의학과 한 명이 근무하며 병원으로는 산재병원에 네 명, 고한 성심병원에 한 명, 한일병원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 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 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는 1,027개로서 숙박업소 141개소, 일반음식점 88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개업·폐업 현황은 개업이 75개소, 폐업이 40개소가 되고 세부사업별로는 숙박업소가 2개소가 개업하였고 일반음식점은 개업이 73개소에 폐업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총 40개소로서 2004년도에 14개소, 다음 쪽입니다. 2005년도에 9개소, 2007년도에 4개소, 2008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6개소, 2011년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북 연세병원 현황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북 연세병원, 한국병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북 연세병원은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휴업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2010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법인명을 경천의료재단 정성천으로, 의료기관 명칭은 한국병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선 산재병원은 2011년 2월 7일 지역응급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사북 연세병원, 한국병원은 휴업으로 남부권역 응급의료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정선군과 한일병원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조건으로 2억3천만 원의 운영비,-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공중보건의사 가정의학과 1명을 지원하여 연중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과 129구급대와 위탁체결하여 상시 후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출산육아용품지원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산전검진비 지원과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등이며 사업비는 8,125만 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5개 사업에 5,76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3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업종별 현황, 위생검사 실적, 행정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먼저 식품위생업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886개소, 휴게음식점, 83개소, 유흥주점 76개소, 단란주점 13개소 등이며 식품판매업소는 112개소, 제조가공업소는 제조가공 49개소, 즉석판매제조 110개소, 집단급식소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1년도 기준으로 숙박업은 141개소, 이·미용업중에서 이용업 27개소, 미용업 72개소, 목욕장업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수거 검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68건, 2010년도에 343건, 2011년도에 173건이며 부적합 건수는 2010년도에 한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011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영업소 폐쇄 5개소, 영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1년 세 개소를 처분하였는데 경고 한 개소, 과징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소장님, 다음 감사 때거나 감사장의 원칙에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위원장에게 얘기하면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생략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겁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선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도비 불용예산 1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2009년도에는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그죠? 밑에서 둘째줄에. 총 예산이 594만3천 원인데 집행이 52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납이 74만3천 원 그렇게 했잖아요. 한센 양로자는 뭐보고 한센 양로자라고 합니까?

나병환자입니다.

나병환자. 이렇게 집행했어요, 그죠? 2009년도에.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2010년도. 그런데 2009년도 예산집행은 한 90%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그죠? 594만3천 원. 집행액은 371만4천 원이란 말이에요. 반납액은 222만9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10년도에 왜 2009년도는 한 90%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한 60% 정도밖에 채, 집행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한센 나병환자가 관내에 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두 명 분만 지급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장애자고 근로 능력이 없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불용예산 반납액 현저한 차이가 나서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26쪽 봐 주세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납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서 출산은 안되고 산전검진만 하게 됩니다. 임신부터 8개월까지. 8개월 후에는 여기서 진료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여기서 직접 와서 받는 거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용 분들은 대다수가 좋다고 그럽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죠? 대상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신청만 하면 100% 다 해 줍니다.

100% 무조건 해 줍니까?

본인이 꼭 기존에 있는 병원에 한다는 분은 여기 포함 안되고 임신한 분들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임신부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선정기준 해서 선정해 준다.

예, 다 해 줍니다.

제가 기대효과가 왜 납니까, 물어본 거는 다문화가정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이런 데, 저소득층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36쪽 좀 봐 주세요. 참 29쪽을 봐 주세요, 29쪽. 신종플루 독감예방 접종 관련 추진사항.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8천만 원 사업 시행하네,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 불용액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신종플루 홍보비는 도비인가 국비도 확보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은 국도비가 안됩니까?

이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일부러, 국도비로 지원되는 금액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료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 순수군비로 65세 이상 노인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놔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국도비 확보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 항목을 쓸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쓸 수 있는 항목만 있습니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쓸 수 있으면 불용예산 반납한 게 있기 때문에, 항목이 틀려서 못쓰는 거죠?

안돼요. 예, 안됩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불용예산 반납을 좀 많이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반납한 거는 주로 영유아, 12세까지 무료접종.

36쪽 좀 봐 주세요. 산전검진비 1인 이제 최대 5회 하잖아요, 그죠? 집행액이 2,258만3천 원이 됐단 말이에요. 회당 얼마까지, 지원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원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기 전에는 10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일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줄었죠, 이게.

5회로 줄여 가지고 하는데 보통 초음파비, 태아가 잘 크고 있는지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1회에.

1회에.

그러니 이걸 왜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분이 직접 교통비를 들여서 인근의 강릉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원주 산부인과로 가니까 교통비는 못해 주더라도 진료비 만큼은 보상을 좀 해 드리자, 관내 산부인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임계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2012,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꼭 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에 마지막 보건진료소사업이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좀 알 수 있습니까? 국도비 확보 됐나요?

예, 금년도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거는 신축금액의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25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선 산재병원 응급실 이용현황에 보면 다른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기타……. 25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라는 게 어떤 세부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4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가 참 정확하지 않습니다. 4,747명의 응급환자가 이용했는데 질병종류별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질병 종류별에 포함된 거 외에는 기타로 나왔습니다.

기타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사항도,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간단하게 외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응급환자는 하여튼 4,747명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질병 종류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기타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선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2억5천만 원 지원받아 응급의료체계 병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인당 응급환자 개인부담금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좀…….

금액이 이게 응급환자로 왔을 때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야간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 야간 이용시.

응급환자에 분류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응급실 이용료 그것만 내면 되는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1만2~3천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2~3천 원.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낮에 단순히 감기라든가 그런 환자들은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응급의료관리법에 보면은. 그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응급…….

일과시간 이외에…….

의료 관리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한 1만3천,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응급의료 관리료가 1만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응급 증상으로 응급실 방문시에 관리료를 아까 얘기했듯이 50%를 본인 부담하고 응급 증상이 아닌 상태로 방문시는 관리료를 전액 본인 부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면 7,500원 정도는 그냥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 본인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만5천 원을 전액 본인 부담.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그게 되면은…….

그런데 거의 다가 응급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응급환자를 밤에, 분류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 질병으로 해 가지고 심장질환자라든가 이런 의료법상에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이 이걸 하다보니까 당직병원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직병원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봉사로 해 가지고 돈을 안받았죠.

그런 게 없었는데 의료…….

맞습니다.

체계 구축이 되고 나서 개인부담을 한다는게, 감기가 걸렸다든가 저녁에 열이 좀 많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어떤 개념에서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좀 늘다보니까 군민들의 의견에 그런 개인 분담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게 좀 모순도 있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직의료기관이라 해 가지고 의사들이 협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당직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했듯이 1만5천 원이라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 안하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게 오히려 냄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분담금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더 낸다 그래 가지고는…….

일단 군민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틀린게,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나다보니까 주부님들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춘천이나 원주같은 데는 응급의료관리로 3만 원에서 5만 원 더 냅니다, 밤에 가면은. 응급실 들어가면은 바로, 대학병원 같은 데는 5만 원 정도 수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반드시 내야죠.

당직하는 병원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응급실로 가면 응급의료관리료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 수가가. 그걸 내야되니까, 보통 시 지역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잠깐 정책이 변하면서 오는 그런 분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선 산재병원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남부권 같은 경우 한일병원 같은 데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선 산재병원 자체가 연간 적자액 금액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 제가 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2인 이상, 간호사가 5인 이상, 다음에 베드가 10베드를 반드시 갖춰야지 이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계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있는 병원도 이걸 서로 안받고 안하려고 그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선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정선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3억 정도, 응급실 2억4천만 원 보통 적자가 난답니다.

2억.

응급실을 이용할 때. 그게 경영수익이 9억5천 된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면. 그게 비용이…….

2억4천 정도요?

예, 비용이…….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억4천 정도 적자나는 게 맞습니까?

예, 2억4천만 원이 하여튼 적자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당시에 2억 정도 나머지 4천은 뭐라 그럴까. 병원에서 감수를 해라. 그리고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게 그게 경영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응급실 적자금액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큰 걸로 보면 정선 산재병원 전체적인 운영 그 자체도 지금 적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없애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 기관으로 선정돼서 연간 누적적자가 엄청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자체가 구조조정이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정말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고한을 봐도 그렇고. 그래 이런 것도 좀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쪽하고도 협의를 우리 지역 의료사각지대라는 개념을 충분히 말씀드려 대상이 안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어떡하든지 이 2억5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자가 나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걸 전방위로 설명해 주시고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건소가 업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으로 법이 좀 바뀐게 있어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소 업무입니까?

맞습니다.

시행날짜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죠.

언제요?

8월 5일. 내년, 그러니까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제가…….

아니 저희들은 지금 100% 다 갖춰 놨습니다.

갖춰 놨습니까?

예,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선군에서 보유시설에 대한 거는 다…….

보육시설요.

보유시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아니고…….

보유시설에, 보육이 아니고 보유시설. 거기는 아직 안됐죠?

예, 거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올해 시행되면 이게 확대될 거 아닙니까? 업소별로 다 해서. 이것도…….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든가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야,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응급,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 저희들은 지난해 지소, 진료소 이런 데 다 갖추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데는 안갖춘 곳은 갖추라고 명령을 내리죠. 법이 시행되면. 우리도 그걸 확인을 하고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는 그 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물론 119가 사실은 지역에서 응급센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갑자기 일어나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확대 시행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5일장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119센터에서 구절리 레일바이크 쪽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대시행을 계획을 잡아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26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이 신동읍하고 화암면이 없는데요, 여기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산모가 등록한 게 신동읍은 19명 있고 화암은 세 명이 있는데 신동은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영월쪽으로 20분이면 나가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

화암면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화암면은 세 명이나 산모가 있는데 워낙 작다, 제일 작은 면입니다. 그런데 화암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쪽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린이 분원을 해 보니까 원생들이 거의 다문화가정 인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하셔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요, 27페이지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러면은 정선같은 지역에서는 거의다 해당이…….

거의 해당 됩니다. 공무원도 심지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8~9급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거의 해당이 되죠.

전국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정도면 2인 가정 직장가입자 14만8천 원이고 17만8천 원이면 이게 공무원 거의 7급, 6급 이하는 거의 해당 됩니다.

이게 규정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숙려기간이 있어야 되는…….

예, 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죠?

44세, 여성 연령 44세 이하,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사진단서가 제출되면 해 줍니다. 44세 이상은 안됩니다.

숙련기간은 필요없고. 결혼 몇 년 이런 숙련기간은 필요없고 44세 이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자녀가 한 분이 있는데 둘째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둘째도? 똑같은 규정을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요, 빠른 감사진행을 위해서 뒤에 담당분들께서는 소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게끔 빨리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도 자녀 한 명을 두고 키우다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44세라는 적정 수준이 있다보니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약은 없을 겁니다. 임신을 하려 그러다가 의사진단서에 임신이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시술을 해야 될 그런 진단서만 있으면 지원되는 걸로…….

하여튼 그런 사항도 이래 보면 궁금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봐 주시면요,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현황을 보시면 여기가 지원해 주면 관내 치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100% 관내 치과 이용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정선도 두 군데가 있고 하나 새로 생겨 세 군데가 있고 사북고한에 있는데 적당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 병원에서 사후관리까지 다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처치가 되면 돈은 우리가 사후 정산해 주는 걸로.

하여튼 치과쪽에서도 정선 주민들을 고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액 관내 치과에서만 시술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요,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이 사업이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가구 등록 관리 해서 3,419가구로 관리 등록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이 되십니까?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1군, 2군, 아니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리합니다. 3,419가구 중에서. 집중관리군은 주 1회 8 내지 10주를 연속으로 방문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정기적 관리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 4회,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자기영양지원군이라 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하게 이게 지침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자주 가봐야 될 환자는 욕창이 심하다든가 간호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와 상관없이 또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분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24명이라는 정규직 투입과 전담간호사를 다섯명 채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1년에 3개월에 한 번, 월에 한 번 규정을 벗어나서 반드시 가 봐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 차량도 직접 있고 전담차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혜택을 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방문을 한 분들은 그럼 중증환자입니까?

그거는 중증환자고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병원으로 이송이 안되고 집에서 계십니까, 그런 분도?

그렇죠, 여의치 않아서 병원 이송하는 거는 가족들 부담도 있고 그러니, 병원 처치비도 있고 그러니.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거의다 응급환자 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계속 연로하셔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움직이더라도 고혈압, 당뇨가 심해 가지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약도 갖다…….

예, 약도 갖다 주면 약 먹는 것도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영양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운동적으로도 관리하고 이렇게 전부 관리합니다.

여기 이런, 저희는 지역 여건상 교통같은 그것도 불편한 지역도 많고 또 노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보건소에서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중보건의가 신동에는 치과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32쪽에 보시면은 공석인지 오래 됐죠, 치과가. 여긴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치과가 원래 다 있으려면 지소별로 한 명씩 투입이 되면 좋은데, 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다 보니 지난해에도 다섯 명에서 한 명이 또 줄어가지고 신동은 부득이 배치를 못했는데 그대신 우리 정선읍하고 사북에는 치과가 있는 곳은 가급적 저희들 진료를 줄이고 신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안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신동 진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과가 없는 곳은 주1회라든가 2주에 1회라든가 1주에 2일이라든가 진료 처치는 예약제로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치과의사가 부족한 관계로 배치는, 앞으로 치과과 또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고, 나오게 되면 배치도 하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고 진료는 지금 이동진료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있다보니 이걸 꼭 또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25쪽에, 35쪽하고 연관된 질의입니다. 응급센터 문제점. 제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연세병원 한국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분들하고 최근에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접촉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됩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거의 병원을 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우리 지역이 의료복합단지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니까 개인이 사실 병원을 개원하기가 막대히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의료복합단지가 빨리 결론이 나야 개인병원이 오든 말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한일병원 말이에요. 거기 응급센터 설립해 가지고 방문하셔서 한 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지난 주에도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 가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치도 저녁에 환자가 오면은 거기서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의사가 바로 129구급대를 불러서 태백으로 영월로 후송시키는 거의 그런 사례가…….

가정의학과 그 선생님은 자리는 잘 지키던가요?

낮에는 근무합니다.

밤에는 없잖아요.

밤에는 근무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대신 낮에 가정의학과가 커버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이 밤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원장선생님이 정형외과를 하시는 분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게 응급이란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2억3천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장비구입하라고 10억 저리로 융자까지 해서 시설 갖췄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고 응급이란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학과가 차라리 저녁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하다 보니까 페이를 또, 그 외의 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수당을, 진료수당을 70만 원 이상은 더 줄 수가 없고 다음에 시간외 근무하게 되면은 대체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노는 날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보건의사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려 돈을 주는 페이닥터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응급센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1일 이용환자 10명, 실제 환자수가 114명 이런 뜻이죠?

여기에는 전원을, 거기 와 가지고…….

다른 데로.

처치를 못하고 바로바로 전원시킨 환자가 114명.

여기 지금 정형외과 2,035명, 가정의학이 1,033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이렇다는 거죠?

예, 3,087명이 진료 받은 기록인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달라니까 거기는 의무기록이 안되다 보니까 분류가 안돼서 두 개 과만.

그러니까 이게 18시에서 그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응급으로 받은 환자들 숫자.

예, 그때 받은.

제가 이제, 진짜 너무 딱해 가지고 이거 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전에 강원랜드에서 곤돌라 작업하던 젊은 친구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응급을 여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 실제로 간 분이 경험담을 그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응급실에 들어 갔는데 이 가정의학과가 응급처리를 하려고, 응급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바로 옆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 뭘 가져와 그러면 간호사가 어디 있는 지를 몰라요. 한 참 찾아 가지고, 어디 가서 찾아 가지고 와서 되면 또 뭐 가져와. 이게 되겠습니까? 응급실이라 그러면 적어도 응급실 내에 최소한의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의료소모품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꼭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결국 거기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받고 두문동재 나가다 두문동재에서 사망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기 응급이 안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제가 세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해법을 주십시오.

시설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일병원에서 10억을 국고에다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저리로 지원받아 시설은 갖췄는데 알다시피 인력이 우리 보건소도 지금 간호인력이 6명이 아까 얘기 했듯이 방문보건요원 6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5명밖에 못쓰고 있는데 1년내내 공고해도 간호사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인력이. 영양사도 1년 내내 공고해도 없고.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응급의료라는 게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전문외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인력이 좌우하는데 인력 자체가 전문간호사라든가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CT고 뭐고 장비 잔뜩 갖다놓으면 뭐해요.

장비는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할 줄 모르는데. 참 문제잖아요. 그러면 2억3천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저녁에 대기하는 거.

저녁에 대기를 그러면…….

의사 대기하는 거, 간호사 대기하는 거.

그러면 제가…….

밤에 쓰는 인건비.

그러면 여기 가정의학과 한 분을 배정해 줬잖아요.

이거는 병원에서 진료비는 주는데 공보의는 원장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근무를 못시키는 거죠.

가정의학과는 그럼 여기 봉급을 주나요? 안주잖아요.

병원에서 줍니다.

병원에서.

대위 한 3호봉 정도의, 아까 얘기했듯이 진료수당 70만 원을 못 넘기고. 그러니 돈이 적다 보니까 진료를 고거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절대 의사들 돈 안주면 진료 안합니다.

그러면은 2억3천 주는 걸 가지고 이런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나머지 인건비, 왜냐 하면 밤에 우리는 문을 닫으면 되는데 밤에 어떻게든지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대기한다는게 원장이 자기 병원을 지키면서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원장하고 간호사. 무슨 행정요원들, 다음에 응급의료 129 3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참 진짜 답답하네요. 이게 참, 하여튼 이거 제가 굉장히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언성도 높이고 한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 지역에 복합의료단지 언제 됩니까? 내가 볼 때도 아직 강원랜드 전화해 보니 아직 협의도 안했어요. 지금 뭐 용역도 안끝난 상태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걸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응급의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북연세병원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북에 있는, 고한에 있는 의사들 3명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명이라는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 여러분이 밤에 사북고한지역 주민들이 몸이 아파 가지고 어떻게든지 의사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라. 하니까 다들 안한다고 그럽니다. 성심병원도 못하겠다. 우린 야간에 문 못 연다. 절대 못 연다. 제일의원도 못 연다. 그럼 두 개 의원, 병원이, 그래 한일병원이 그당시에 있는데 부부가 의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도 밤에 문은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거기서 의사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럼 우리하고 협약을 맺자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밤에 문 열어놓음으로 해서 경영은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밤에 문 열면 낮에 적자보는 거라도 밤에 되는데 이거라도 지금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정말 참 캄캄한 일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맨날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까 전주열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계속 관리하면서 회의를 통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기능을 좀 높여라. 의사를 당장 페이닥터를, 그리고 페이닥터를 데려다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의사 한 명을 데려다 놨다고 응급의료환경이 확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보면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병원에 들렀다 가면은 오히려 더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시간을 더 버리는 거니까, 그죠? 바로 실고 그냥 강릉을 가든지 태백을 가든지. 아니 이 병원에 가 봐야 아무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결국 129 불러 가지고 태워 보내는 게 고작 아닙니까.

그거는 의료인하고 환자하고 신뢰관계인데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대충 관리해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료인이 보고 후송시켜야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칙인데 지금 의사가 응급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많지도 않고 내가 인공호흡, 뭐라 그럴까. 심폐소생술. 떨어진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129에서 넘어가면서 계속, 두문동 가서 돌아가셨는데 태백을 넘지 못하고. 이거 진짜, 그러면 결국 대책이 없는 거,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의사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환자가 그나마 그래도 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의사의 일차적인 처치를 받고 후송하는 게 그래도 원칙입니다.

아니, 1차 처치를 못하잖아요. 지금 정형외과 의사가 응급에 대해서…….

아니죠.

내상을 입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X레이를 판독하고 1차적인 환자보는 경험에 의해서 봐야지 그거는…….

그거를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응급환자, 그러니까 외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상을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CT도 찍어야 되고 뭘 하는, 이 분이 CT를 찍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소장님은 그래도 의사한테 1차적으로 들러서 진료를 받고 가는게 좋다 그러는데 진료가 지금 안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준 면허를 그나마 믿어야지 자체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의사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시설을 간춘 곳에서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태백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태백 중앙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니까 태백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 후송이 가까운 곳에 있고 영월 의료원이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나마 가정의학과가 한 분 계시잖아요? 낮에 근무하시는 분. 이분이 야간에 좀 근무하시고 낮에는 뭐 응급환자 와서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야간에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차라리 야간에 근무하시고 원장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는 분이 낮에 근무하는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그게 그나마 최소한의 응급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속된 병원의 공중보건의사는 병원장 책임하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보는데 나는 그나마도 내년부터 제대를 할 경우에 내년부터 민간병원에 공보의 숫자가 줄어서 배치가 안될 가능성도 또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 내년 가서 더 대책이 없어지는 거네?

예, 3년차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출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도 정도부터는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는 전면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정선병원같은 경우에도 제대를 하고서 배치가 안됐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내년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하세요?

그때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페이닥터를 만약에 안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응급센터로…….

그럼 내가 볼 때는 아마 예산 요구를 더 하든가 응급당직의료기관을 반납하든가 그런 극단적인 대책도 저희들의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폐이닥터를 구하지 못하거나 했을 경우에 응급센터가 폐쇄될 위기가 되는데 그죠?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참 이게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군에 지금 특별한 대책도 없고. 하여튼 극단의 그런 사태는 벌어지면 안되겠죠. 하여튼 그 공중보건의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의학과 담당하시는 분이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그렇게 조치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응급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33쪽 좀 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현황 해서 죽 자료를 주셨는데요, 모범업소가 되려면 음식점들은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되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좋은 식단제라든가 위생시설, 종업원 친절봉사, 다음에 메뉴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외국어표기 병기, 외국인이 이용 불편,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 정선군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아까도 앞쪽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10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상수도 감면료 30%.

수도료 30% 감면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범업소 딱 현황을 보니까 고한도 있고 정선읍도 많은데 타읍면은 그래 많지 않아요, 숫자가. 특히 우리 사북지역을 보니까 두 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사북의 혜원식당.

혜원가든하고…….

아라리횟집.

아라리횟집. 내가 사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식당이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럽니까?

예, 신청을 본인이, 이게 왜냐하면 지도감시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생감시원과 추진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또 1년에 한 번씩 재점검을 하고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하고 거의 민간자율로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공고를 내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중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건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진 탈락시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다섯 개인가 했는데 6개사 신청해서 한 개 탈락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총 음식점 중에서 5%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850개 업소 중이니까 5X8=40, 한 40개 정도의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충분한 홍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한다.

그럼요. 왜냐 하면은 음식업 지부에서 각 음식점에 자율지도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음식점도 모르는 업소는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게 좀 귀찮으니까 웬만한 건 안하고 또 강원랜드 관할 업소는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안받습니다. 워낙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모범업소 이렇게 하면 간판 밑에다가 부착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하는 게 난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가고 사북에도 보면 시설이 훌륭한 식당도 꽤 있는데 이걸 왜 안했을까. 지금 제가 의아스러워서 좀 궁금해서…….

여기 기준이 있는데 홍보는 아주 100% 됐다고 보면 됩니다.

홍보는 100% 됐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했다.

왜냐 하면은 요식업, 음식업 지부에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양반들이 다니면서 매일 회비도 받고 위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됐다고 봐야죠.

몇 년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요건은 없고…….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식단제나 이렇게 위생시설, 종업원 친절도 이런 거만 갖추면 된다.

80점 이상 기준만 맞으면.

이거는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심사를…….

위생공무원, 소비자 감시원, 추진위원들 이런 식으로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데 관할에 있는 업소들 공고를 내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그 점수에만 통과가 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6쪽 출산장려정책 지원실적. 이게 지금 지원조례, 신생아 지원조례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부서가 한 세 군데가 됩니다. 원래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건데 이중에서 출산육아용품 지원되는 거는 군 조례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는 건강증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선군 인구 있잖아요. 순수하게 외지, 전출, 전입 빼고 출생사망 대비 통계가 있습니까? 한 해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돌아가신다.

정확한 통계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보통 280명 정도. 280명 정도…….

감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오, 출생하는 게.

출생이 280명. 또 사망자는 얼마나…….

아니, 280명이 아니고 180명 정도. 매년 신생아는 180명 정도.

정선군 전체 180명밖에 출생이 안돼요?

예, 매년.

사망은 얼마나 되죠?

가만 있어봐…….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 그거하시면 이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한 3개년 간의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하고 사망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열 관리팀장 한만성 수도시설담당 장만준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의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관 사업으로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통합 관련 MOU 체결 건이 있었습니다. 추진목적은 2009년도 겨울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유수율 제고와 소규모 산재된 취·정수 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 시군은 우리군과 태백, 영월, 평창이며 통합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공기업 복합위탁형태고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인력관리, 수돗물 공급 등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서가 2009년도 4월 27일, MOU 체결은 09년도 9월에 됐고요, 통합운영실시협약이 2010년 12월 23일, 실무협의회 개최가 2010년 1월 14일,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이 금년도 3월, 자체검증 실시를 금년 10월에 했고요, 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11월 11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람공고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14일 공람공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11월 24일 개최하고요, 의회 동의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전환 설명회가 12월 예정되어 있고 위탁보고가 12월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동근무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고 위탁전환은 4월 1일로 잠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예산액이 3,700만 원, 집행액이 3,652만3천 원, 반납액은 47만7천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액이 3억8,443만 원, 집행액이 3억8,377만8천 원, 반납액이 65만2천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2,8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1,376만7천 원, 이월액이 30억7,18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총 네 개 사업에 33억9,868만9천 원 예산액에서 이월액은 12억5,08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백전1, 2리 마을 소득증대사업과 상수도 결산용역에 대해서 사고이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백전1리 마을 소득증대사업은 10억 원, 상수도 결산용역은 1,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1,379억945만 원, 예산액은 2010년도에 727억7,135만 원, 2011년도 예산액은 226억4,985만 원, 2012년도 141억2,600만 원, 2013년 이후는 283억6,225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인데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 발주현황은 정선군 흙탕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4,089만5천 원, 정선군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7,171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건이 발주됐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계약현황은 임계 혈천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4억526만4천 원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의뢰 한 바 있습니다. 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계약현황은 총 합계 298건에 56억4,328만1천 원 이중에서 계약방법은 견적입찰이 47건에 30억3,545만7천 원, 1인 견적이 251건에 26억782만4천 원, 2010년도는 205건에 33억133만9천 원, 2011년도에는 93건에 23억4,1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외지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총 298건 중에 관내업체가 288건, 외지업체가 10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05건 중에 관내업체가 200건, 외지업체가 5건 발주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93건 중에 관내업체가 88건, 외지업체가 5건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계약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2억4,150만 원, 이중 관내 농공단지업체는 8건에 2억4,395만1천 원, 도내업체는 네 건에 8,01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도 계약현황과 2011년도 계약현황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송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도입니다. 이 현황도는 도면이 커 가지고 본 자료에 함께 편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대체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대 도면 별도 1부를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종류별 현황입니다. 총 시설현황은 소규모시설이 총 17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1개소입니다. 물탱크 종류별, 읍면별 현황입니다. 총 171개소 중에 스테인레스가 101개소, 집수정이 52개소, 폴리에틸렌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전체, 11월 4일 현황입니다. 전체 198건에 4억5,931만6,050원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준비해 드린 부속서류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각급학교 상하수도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감면 현황입니다. 총 합계 32건에 사용량은 7만7,517톤, 상수도 부과액은 1억2,817만1,090원, 상수도 감면액은 5,375만4,770원, 수용가 납부실제액은 7,441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 신동, 북평, 임계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 870미터 외 12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6억9,306만7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송오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시설현황은 171개소,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사업위치는 정선읍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15개소, 정수시설 3개소, 소독시설 7개소, 배수시설 6개소, 급배수관로 23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1,214만3천 원입니다. 이중 국비 보조사업인 개량사업비가 6억5,714만3천 원, 자체사업인 정비사업이 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쪽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이 정선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요,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사는 한진중공업 외 1개사가 되겠고요, 감리단은 (주)삼안, (주)서광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7차분이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7차분이 완공되고 8차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사는 대왕토건(주)가 되겠고 감리단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주)서 광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공사도 금년 11월에 7차분이 착공되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차분은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시공회사는 홍주건설이 되겠고 감리단은 도하와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6,900만 원입니다. 이 공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7차분 공사가 금년도에 추진돼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방류수질 환경청 점검 월별 수질검사 결과자료입니다. 환경청 점검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점검일이 3월 29일, 8월 31일 2회에 걸쳐 실시했고요,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점검일이 3월 29일, 6월 22일, 8월 31일 3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점검일이 3월 29일,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하수처리장의 시설별 운영 형태와 최근 3년간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먼저 직영사업입니다. 직영사업을 운영하는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3개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총 22억2,465만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직영처리장이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이렇게 세 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 시설에 14억6,496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직영이 정선읍과 지장천 두 개 시설입니다. 두 개 시설에 11억6,078만7천 원이 소요되었고요, 2011년도 위탁시설은 신동읍과 여량면, 임계면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설에는 6억5,958만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물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처리장에는 부대시설물이 테니스장이 있고, 설치일자는 2006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관리주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처리장에는 부대시설이 테니스장과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6년도 12월에 설치를 했고 관리주체는 신동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장천 처리시설에는 부대시설이 테니스장과 공원시설, 운동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4년 11월에 설치되었고 관리주체는 테니스협회와 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은 사각정자 외 2개 시설과 사각파고라 3개소, 평의자 10개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신동읍에는 막구조 파고라 외 5개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에는 공원시설물, 팔각정자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동읍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2월에, 그리고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7월에 부대시설을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15개소이고 용량은 1,765톤입니다. 이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정선읍, 여량면, 북평면이 되겠고 2권역은 화암면, 정선읍, 고한, 임계,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1·2개 권역의 관리를 나라환경개발에서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금년 1월 12일에 영월, 평창, 정선 관내업체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고한읍에 소재하는 나라환경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마을하수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4억5,252만8천 원이고 집행내역은 2억1,952만8천 원입니다. 이중에 수선비가 3,139만7천 원, 공공요금이 5,934만8천 원, 위탁관리 관리용역이 7,312만9천 원, 수질분석이 5,5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총 171개소가 있고 이중에는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은 6억5,714만3천 원이고 이중 국비가 4억6천, 지방비가 1억9,71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을 읍면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출잔액은 3억6,44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재배정과 지출액, 지출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임계면 낙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착공은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일로 3개 회사가 나눠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홍천군에 소재한 효창건설이 되겠고 1공구는 정선읍 봉양리에 소재하는 미산개발, 2공구는 임계면 송계리에 소재하는 예성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인데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식수확보 대책입니다. 최근 3년 강우량 추이 및 기상전망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강우량은 최근 2년간 평균 강우량 대비 약 20% 증가하였고 10월말 및 11월 중 부분적 강우로 갈수기 기준이 예년보다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이후 강설량과 영하의 날씨 지속 일수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가 변수로 대두되나 예보에 의하면 전년과 같은 혹한은 없고 예년 정도의 추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광동댐 저수량 분석입니다. 급수구역은 고한, 사북, 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 수수용량은 약 1만5천 톤입니다. 광동댐 현 저수량이 964만톤인데 2008년 11월 저수량 대비해서 53%가량 추가 저수량이 확보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내년 4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48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분석입니다. 급수구역은 정선, 북평, 여량, 임계, 신동읍, 사북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수용량은 약 2만1,300톤이고 수원은 대부분 조양강 수계에서 취수하므로 과거 기록 수치 및 경험을 감안해서 재난에 준하는 가뭄 및 수원고갈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인원은 약 4,130가구에 7,800명 정도 됩니다. 시설현황은 총 171개소,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소규모 시설이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71개소 중에는 계곡수가 98개소로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리적 특성상 구거 등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시설은 갈수기 수원부족과 표면수 결빙으로 상습적으로 급수 중단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농업용수 등의 병행으로 수원고갈 우려가 다분한게 현 실정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가구수 5% 미만이 급수불가시를 1단계로 잡았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문자에게 물저장용기를 수시 공급토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생수 등 가정급수까지 직접 운반 급수토록 하겠으며 생수확보를 위해서 약 4,500개의 1리터짜리를 구입해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급수가구 약 15% 미만 불가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 방문자에게 물저장 용기를 계속, 당초 1단계에서 600개인데 900개로 확대 공급토록 할 계획이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수 등 가정까지 직접 운반 급수하겠으며 생수확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원 협의를 해서 1만 개 정도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급수를 위해서 19대의 차량급수 운반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운반은 소방차와 급수차 임대, 그 다음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급수 운반차량 19대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부사역을 약 18명 정도 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6,7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라서 대책반을 9개 읍면 전 직원을 확대해서 편성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가구수 20% 이상 급수불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량 등을 이용 방문자에게 물 저장 용기를 수시 공급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수 등 가정까지 직접 운반 급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확보는 약 3만 개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고 운반 급수차량은 약 63대를 확충해서 운반급수에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3억5천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입니다. 건축물 허가시에 급수공급 여부를 사전 승인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시 급수불가 지역을 명기토록 하고 급수여건을 사전에 건축주가 인지토록 할 계획이고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건축주 변경 등 향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급수시설 대상지는 사전 승인후 시행토록 읍면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상수도를 수원 전환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일반상수도로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계면 혈천리나 북평면 항골, 정선읍 덕송리, 고한13리 등에 약 22억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반상수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나 정수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 등 수질초과 시설에 대해서 정수·여과기 설치를 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8개소에 약 2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발입니다.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를 들면 정선 광하리나 여탄리, 임계면 반천1, 2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국고로 전환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관망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선군 전체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억5천만 원 중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작년도 9월에, 죄송합니다. 작년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적격자 선정을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작년 12월 29일에 우선 시공분을 계약했고 본공사 계약은 금년도 7월 21일 본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는 10월 24일 본공사 착공했고요, 공사 준공은 2014년 9월 28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결빙관로 응급복구를 약 1,500건 완료했고요, 10월 24일 본공사 착공과 동시에 11월 현재 결빙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약 0.5킬로미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본 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 7월 27일 본공사 완료되면은 성과보증기간 14개월 거쳐 가지고 2014년 9월 28일 완전한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에 소재한 정선산업공사, 사북읍 사북리에 소재한 정선환경. 다음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 현황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이 약 20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정화조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약 3,359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오수가 1,569개소, 정화조가 1,7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읍면 공동화장실 131개소입니다. 이 공동화장실이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시설수가 131개소인데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량입니다. 총 반입량은 3,064톤 이중에 분뇨가 423톤, 정화조가 2,641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선환경에서 2,682톤을 반입했고요, 정선산업공사에서 약 38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이면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정부에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사업소에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했고 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단가의 개선 방안 및 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보전방안 등을 용역 수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 및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김응열 소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MOU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해서 20쪽 좀 봐 주십시오. 통합문제 말이에요. 지금 우리 4개 시군의 이슈에요, 그죠? 상수도 통합문제가 이슈인데 한 마디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통합운영센터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자신있습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자신 있습니까? 이거는 꼭, 통합운영센터는 약자로 TSC잖아요, 그죠? 우리군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 마디로 딱, 자신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님 믿겠습니다, 능력을. 그런데 이 통합운영센터를 통합 이후에 추진위원회인가 결성이 된다 그러죠?

추진위원회가 예, 내년도에 구성됩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전문가, 또 관계공무원, 또 지방의회 이렇게 다방면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센터는 우리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은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 1위잖아요. 또 그리고 재정건정성도 우리가 4개 시군에서 최고 낫단 말이에요? 또 지리적 중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또 향후 운영, 센터가 생기면 서비스 문제도 다 중간에,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합니다. 얼만침 나중에 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 얼마침 서로가 일명, 로비성을 하느냐.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하여간 사업소장님께서 일단은 자신있다 하니까 제가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말이에요, 통합운영에 대해서 움직임을 소장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인지하고 있나요? 하여간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대책을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 사업은 보통 올해 사업을 연초에 받아서 내년에 사업시행하죠?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받아서 전년도 승인까지 받습니다.

승인 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서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면적이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주민 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나와 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감시단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죠?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전반기까지는. 하여간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대책을 잘 하셔 가지고 꼭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추진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사업예산도 많은 상하수도사업부서기 때문에 마무리 잘 차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페이지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거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수도 운영하면서 소규모 분뇨시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결과 보고서가 거의 됐다고 그랬죠?

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 발주한 거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이런 거를 현실성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체 사장님들 뵈니까 많이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요. 금방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역시 상수도 통합문제도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 놓게 되면 대단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유수율 제고라든가 이런게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마을하수도나 소규모시설 이런 쪽도 같이 올 수도 있는 측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대책 수립했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요, 마을상수도 강변여과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 어떻게 개발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천 복류수를 취수해 가지고 상수원, 현재 상수도시설 개념같이 취수해서 정수해서 배수하는 이런 계통구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변여과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강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수변구역 같은 경우라든가 지하수 개발해서…….

지하수가 아니고 강변수입니다.

강변수로 그냥. 강 자체에서 정화된 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변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강의 물을 직접 한단 얘기인가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당히 수질 자체가 많이 석회석 암반 지질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물을 수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자체가 너무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부유물질이 많이 좀 끼어있다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앞으로 잘 개발하셔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2012년도 마무리 단계인데 하수관거에 개인 땅이 좀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안 봐줘 가지고 지금 거의 그쪽에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로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다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관로변경 자체가 어려운, 말 그대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 가지고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 끝나지만 가구별로 민원대장을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장 가지고 나중에 공사 7차 공사, 8차 공사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공사 끝나는 시간까지는 주기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 최대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에 실정법 상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미리. 아까 군비 확보하시는 것도 그런 거 사업 주체가 충분히 원인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니까. 실정법상에는 또 그게 안되고.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소장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건 꼭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 거리 얼마 안되는데도 안되다 보니까 개인 소유주들이 한 명이 반대하면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라인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9개 읍면의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어느 읍면에 치우친 게 아니고 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협의 안되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1차적으로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되는 부분은 7차, 8차 공사 끝난 후에 대장을 전부다 작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협의하고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되죠.

지역이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을 발생을, 저희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을 방문해 보면 많은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좀, 7차, 8차 이번에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차, 8차 사업에서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추진하겠다는 부연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요, 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봤더니 고한, 사북, 정선읍이 체납액이 좀 많은데 특히 고한사북이 많은데 그 이유가…….

여기 체납현황은 11월 4일 자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총 4억6천만 원 되는데 11월 지난 주까지 체납액 자료를 하면 다시 그동안에 납부된 거 이거를 살펴봤더니 지금 한 2억3,300 정도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고한사북에 많은 거는 강원랜드에서 1개월분치가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자체가…….

그 사유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시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납부를 하니까 금액이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30만 원 이상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읍 용담길 73 소년소녀가정주택 이래 가지고 우리 정선군수님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체납된 게있는데요…….

그거 납부됐습니다.

이거 납부됐습니까? 이런 거는 좀 만약 이게 여론상이라든가 나가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게 자료 이후에, 자료 발췌 이후에 납부됐습니다. 그게 매월 말 기준에 나가니까 입력이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납부됐습니다.

정선읍같은 경우에도 죽 상수도체납 명단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충분히 설득하면 낼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냥 체납액 금액이 자그만치 한 70~80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요즘 보니까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명단도 공개한다고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 독려를 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정선, 신동, 북평, 임계 이래 4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6억9천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읍면별로 보면 1억5~6천, 6~7천씩 배정이 됐는데 신동은 3천만 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주민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당시는 읍에서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량사업비라 해 가지고 별도 자체예산으로 배정해서 못한 부분은 개량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예산에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안해서 이것밖에 배정이 안됐단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40쪽을 한 번 봐 주시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신동읍은 2011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이 부딪혀서 처리가 안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신동읍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거는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사용협의가 안된 부분 그런 부분이 주요인데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신동읍에는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부분은 세 번 정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세 군데입니까, 그게? 안되는 지역이 어디죠?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소장님 제공해 주십시오.

아니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치가 사북에 계시는 김동수 씨라고 계시는 분 부모님 계시는…….

예미.

예, 예미입니다.

예미3리.

그 리를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네 같은 경우는 한 5가구 살고 있는데 토지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분하고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협의를 안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 못한 지가? 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데 안됩니까?

일단은 그 도로가 개인 그 사람 그분 땅이거든요. 그분 땅인데 내 땅을 다시 파고 하수관거를 매설하려면 보상비를 주든지 뭐 이렇게, 동네에서 사든지 군에서 사든지 하여튼 보상비를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상비를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시간이 하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천포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가 배정되어 있죠? 천포리 요번 예산이?

금년도에 약 추가 5억 정도.

5억이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5억을 가지고 천포리에 다 공사가 완료됩니까?

전체 지역 완료 못합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되시겠네?

추가로 재원 확보되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동2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떻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한덕철광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덕철광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오폐수가 나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 아래 동네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 윗동네가 지금 안돼 가지고. 거기를 한덕철광이라는 그 기업체 때문에 오폐수처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오수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상수원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제외된다는…….

예, 못하고 있습니다.

천포리는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천포리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한 번 봐 주시고요,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하수처리장을 위탁하면서 부대시설은 그럼 읍으로 관리전환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부대시설은 신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읍에 관리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하수처리장 주변시설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화장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부대 주변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그게 아무리 읍에다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되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체계는.

시설 관리전환을 하면은 관리전환 받은 부서에서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신동읍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관리전환을 해 주고 2009년도에 한 번 저희가 시설 보수를, 관리전환을 했지만 사업소에서 지원을 한 번 해서 시설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신동읍에서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대단위 개보수 해야 되는데 수 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사업소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경미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데 신동읍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보수정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굉장히 외관상 나쁘고 불만이 많습니다. 운동을 그래도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첫째 안되니 정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읍에서는 사무실의 화장실을 쓰게 한다 그러는데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문을 걸어놓는다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우선 외관상 안좋아요, 운동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들여다 보고 하니까. 얼어터진 게 1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 그거를 읍에도 연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경미한 사항은 신동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읍면단위 상수도공사를 거의 수도공무소가 위탁해서 많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가령 응급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맨 수도공무소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센터에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 팀 자체가.

센터라고 그러면 어디에 센터가 생긴…….

지역서비스센터가 있고 통합센터가 있는데 양 센터에 그런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센터라 그러면 어디, 군에 읍면마다 다 있다는 건가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4개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됩니다.

한 개소씩. 그러면 좀 대처하기가 미흡하지 않을까요? 정선군 같은 경우에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임계하고 신동하고 거리도 엄청 멀고 정선읍에 만약에 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가령 고한 쪽에 응급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갑자기 터졌거나 이랬을 때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하기가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통합이 되게 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이 됩니다. 현재 무슨 상수도 사고 나면 전화받고 출동하고 보수하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통합센터가 운영되게 되고 민원대행팀 전담대행팀이 구성하게 되면 막바로 현지에 바로 출동해 가지고 바로 응급조치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 자체가…….

거기 그럼 응급팀이 몇 분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고한에도 응급이 생기고 신동도 생기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4개 시군 통합센터에서 인력이 지원됩니다.

그게 참 내가 우려스러운 게 사고라는 게 항상 그렇게 순차적으로 고한읍에 하루전, 그 다음날 사북 터져주면 괜찮은데 태백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고 날씨가 춥게 되면 동시적으로 이게 거의 터지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 커버하기도 힘든데 타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정선군에서도 지금 여섯 분이 9개 읍면을 다 커버하기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공무소 각 읍면에 하나씩 두고 두 개씩 두고 하는데도 소장님도 읍면장으로 근무해보셨으니 아시지만 금방 그게 대응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따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만준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수도관로나 이런 거는 그 지역에 공무소를 오래 한 분들이 잘 아니까요.

수도공무소가 전에는 군에서 지정을 별도 받아 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공무소 지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무소만 운영해서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적죠. 그래서 기타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쉽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지정하는 게 내년도쯤 가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분들은 누구나 참여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제도가 바뀌어 가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내년도도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그걸 갖고 있으면 수도공무소가 아니라도 누구나 사업에 참여한다.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상하수도사업은 특히 관로가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7쪽 가뭄대비 식수확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 1단계, 2단계 대비책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뭄대비책을 잘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가뭄 대비해 가지고 아까도 연계된 질의입니다만 남부권 상수도가 통합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상수도는 다 폐지한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러면 도사골 상수 이런 건 다 존속이 되는가요?

도사곡은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사곡은 폐지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뭄 대책 해서 한 번 혹독한 그것도 치렀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곡이 있고 또 수량이 계속 존속하는 한은 그런 시설도 살려두는게 대비책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운영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폐쇄할 계획인데 그 주민들이 급수에서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 집니다. 없어지고요, 하여튼 도사곡 같은 거는 폐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광역상수관망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말씀은 수질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을 먹고 싶다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광동댐 물 지금도 먹고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아까운 물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새로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만 하면 되는 걸 굳이 폐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좀 간이상수도로 격하를 시키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정책을 그렇게 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39쪽에, 지금 고한사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몇 % 정도 진행이 됐는지요?

지금 한 70% 정도.

70% 진행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고한읍은 내년 12월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사북읍은 언제 그럼 준공이 최종 되는지.

사북도 내년도가 준공인데…….

내년 말까지요. 여기도 지금 김옥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덕수 위원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지금 골목길에 제대로 안된 데가 많죠? 땅 소유자들 이해 관계에 얽혀서.

예, 좀더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몇 분 질의가 나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액을 줄 수 없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골목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유권을 공공하수 설치함으로써 매설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군 재정여건상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커버를 못하고 있죠. 그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구간은 하수관거를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집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집이, 사북같은 경우에 골목 하나를 못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집들이 이런 혜택을 못볼 텐데.

그래서 내년도에 8차 공사가 전부 끝나면 이 8차공사 그동안 한 5~6년 했던 이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것들을 전부다 취합해서 별도로 내부적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 개선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땅 소유자들 말씀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도시정비 차원이 아니라 수도 관련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가요?

보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력만 넉넉하면은, 재원만, 돈만 있으면 보상 지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각 9개 읍면에 전부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보상비를 주고 일하게 되면은 상당한 후속 대책으로 보상비를 주고 일해야 되는 이러한 군의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3페이지에 보면요, 2010년도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보시면 백전1리 마을소득증대사업 지원인데 그거가 마을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안되는데 어떤 세부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전1리와 2리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1리와 2리의 사업계획이 상이합니다. 1리에서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산취득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의견이고 2리에서는 감자저장고라든가 농기계창고라든가 이런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래서 양마을간에 사업계획 의견조율이 좀 덜 됐습니다. 늦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업지연이 좀 됐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마을소득 증대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백전 1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맥락이 좀,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가 맥락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목적은 백전지역에서 내려오는 수계의 물을 저희들이 고한사북으로 취수펌프를 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해서 백전지역 쪽에 하천수가 좀 고갈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수년간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되겠죠.

이게 그럼 사북 어느 쪽으로 물이 넘어갑니까.

사북1리, 사북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북일쪽으로 해서 북일정수장으로…….

북일정수장으로.

예, 그리 넘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광역상수도 된다 그러면 이거같은 경우에 어떤 보완점…….

폐쇄할 계획입니다.

폐쇄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쪽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이라든가 갈수기에 물이 고갈되어서 건천화 되는 부분도 있다고 주민들이 생태계 파괴되는 그런 것도 많이 문제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산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봤더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반시설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 측면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그런 분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시지 않습니까? 보수라든가 증축 관계도 안되고 그런 문제점에 부담을 갖고 계시니까 한 예를 들면 친환경 펠릿보일러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편의를 주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난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는 차원의 확대사업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사업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 사업기준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농로, 도로, 제방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데 우선 지원하는 걸로 기준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동사업하는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너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장기적인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불익이? 그런 것도 좀 개발해서 정책적인 거 개발해서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 지정되는 게 취수보에서부터 몇 ㎞까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기준은 딱히 몇 ㎞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4㎞ 되는데 가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덕수 위원님이 금방 조금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에서부터, 배수지에서 문곡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조그만한 다리가 하나 있죠? 계곡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이 취수보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취수보 상입니다.

위성사진 보면 그래 되어있죠, 그죠? 그러다보면은 당연히 취수보 가장 근접한 곳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지명이 개끝이라고 하는 곳 지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정이 안됐죠? 그 반대로 거기는 지정이, 두 군데는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반대로 지금 죽 올라가면 문곡리 가면 발전소 바로 밑이 가장 멀리 있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군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접해 있는 곳은 상수원보호지역에 빠져있고 가장 먼 거리는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서.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은 환경부장관 위임을 받아서 강원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통 재산권 침해 당하것 때문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그후에 생겼고 또 재산권보호 차원 이런 걸 봐서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연 개발잠재력이 상류지역에 있는지 또는 공장이나 축사 등 오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지 또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을 변경 지정해서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여건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보호구역 지정을 금방은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주문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납덕골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이 취수보로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산권에 상당히 침해 받기 때문에 충분히 정선군에서 지역주민들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목이 읍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종류별 설치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물탱크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업축산과 쪽에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또는 물탱크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탱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 또는 하고 있죠.

소장님, 지금 현재의 목적은, 당초 개발할 때 목적은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걸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FRP다보니까 유리섬유로 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 그게 식수 먹는 데 좀 지장을 초래하고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이라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에다가 맡길 것만 아니고 사업소에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십시오. 면장님, 여량면에 면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여량면에서는 돌광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조금 지나까지 됐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은 발면동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면동 하단부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보면은 해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광산서부터 몇 가구들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 한 번 꼭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도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면서 재산권 침해는 받으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관망교체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관망 선진화사업 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수율 제고…….

예?

누수율 제고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이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처음 취지가. 처음 취지가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관로개선.

처음 계획 수립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상수도관망 개선사업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가 됐는데 그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정선군의 고한사북 물, 가뭄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동에다가 보를 막아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보는 막아주지 못하고 그걸 대신 관 누수율을 제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에 당초계획을 할 때에 환경부와 정선군에서 그걸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통합시험운영한다는 그런, 있었습니까? 그당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2009년도에?

예.

그래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타당성용역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10년도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계획이 수립될 때는 2009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처음 2009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용역을 실시했던 부분이었었고.

상수원 관망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가뭄파동을 겪고 신동에서 취수해서 고한, 사북, 남면 쪽에 공급하는 걸로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타당성용역까지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줬더니 현재 광동댐 수원확충만 해도 가능하다. 그 지역에는 용수공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동에서 추수하는 사업계획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 좀 많은 일을 했습 니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어려운 농가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 그럴 때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접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관리주체가 환경공단이 됩니다, 이제. 관리주체가. 그러는데 우리 임의로 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예. 통합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농촌지역이었고 또 하다보면은 누수율이, 지금 가정에 들어와서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검침을 누가 합니까?

앞으로 검침도 군에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검침은 환경공단에서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통합 후에는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통합 후에 말입니다. 통합이 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 후에는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검침을 하고 나면은 검침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부과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어려운 집이 상당하게 돈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계량기, 불량계량기 교체를 상당 부분 합니다.

과장님, 계량기 밖에서 지금도, 계량이 밖에서 터지는 거는 당연히 우리 사업소에서 다 책임집니다. 왜냐 하면 사용한 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이, 노후된 집안이 터져 가지고 지금 물이 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검침하는 사람이 물이 이래이래 새고 있으니까 조속히 수리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 내부 계량기를 통과한 집 내부에서 누수되는 거는 수용가측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나면은 검침원이 검침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부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조정이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충분하게로 소장님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에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행사 때에 행사를 위해서 물을 빼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환경공단에 공문 보내서 공단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물을 빼 쓸 수 있고 승인이 안떨어지면 물을 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 내 걸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은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자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공급원 측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요자 측에서 정비나 수리나 이런 거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꼭 위탁을 한다 해서 불익이 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되는 부분은 당연히 수용가측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덧붙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또 지역의 어떤 일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하거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 임의대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여기는 상수도 급수지역 외에 소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많은데 소규모시설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물이 없을 때에 공급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공급해 주겠는가. 지금은 급수탑에, 급수탑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받는 환경공단하고 정선군하고 계약을 하면서 협의사항에다가 그런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은 그런 공공용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응급 소화용수 공급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면 공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말이죠,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로 쌓아오신 노하우로 정말로 정선군민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체결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작년도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작년 행감자료를 검토하고 나오셨겠죠, 그죠?

예, 좀 봤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구절리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물 먹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에 펜스를 치거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주문 드렸던 게 있죠?

예, 봤습니다.

대답했던 내용도 있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런 감사 지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질의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예산이 남은 예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펜스하고 가압다이카 문제 이 부분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서 동절기 이전에는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하수구를 빼내 가지고 딱 취수보 정 복판에 물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내가 도시건축과에다 또 주문을 했는데 거기 대비책으로 하수도를 취수보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복판에 딱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오염물질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한 번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로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공한 사람, 집주인도 기왕 한 2~3미터만 더 내려가면은 참 보기 좋았을 걸. 그리고 현재 내려놨으면, 그래 잘못 돼 있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파이프 배관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1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