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정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영동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제·개정안 6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연설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오병택 의원님, 간사에는 박병진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박병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병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하며,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인 위원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장, 도시개발과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과장, 재무과장은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은 12월 5일 농정과장, 산림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2월 6일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 7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평가해보면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구 5만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군과 영동대학 간에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의·실용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다소 부족했고 공직자 청렴의식 결여로 인한 회계부정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1년을 마무리 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은 앞으로 민선5기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사업 발굴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부예산 확보노력 강화 그리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기획과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실현을 위한 시책으로써 기초생활권 발전 수정계획 수립 주요업무계획보고회 군정조정위원회 용역과제 심의회운영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이 되도록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창안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신규시책 발굴보고회 군정현안에 대한 자기의견 발표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창조역량을 강화토록 하였고, 녹색성장사업 발굴 녹색성장 순회교육 녹색성장 중앙발표대회참가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 김천, 무주 등 삼도봉권역 3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삼도봉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토록 군정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시군종합평가에서 종합 5위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 컨설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도 34건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협력하고 소통하는 참여군정을 위한 시책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회 의원간담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군민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지원시책 확대 인센티브 부여 영동대학교 학생 및 종행교 군인가족 전입 등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1월 15일 현재 인구 5만 401명을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5만 1000명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5개분야 14개과제 45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및 추진상황 평가분석 등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 45개 사업 중 현재까지 2개 사업을 완료했고,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대학교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영동군과 대학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생발전 협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장학회운영은 2014년까지 100억의 장학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월 15일 현재 60억을 조성을 했고, 목표연도까지 100억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학생 102명, 고등학생 85명, 초중학생 26명 등 213명에게 2억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레인보우연수원 관리운영입니다. 양강면 구강리에 55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수원을 건립했는데, 현재 건축공사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 집기 장비 등 교육용 물품을 연말까지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물품구입이 완료되면 연내에 준공식을 갖고 수탁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홍보역량 강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려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토록 신문홍보 892건, TV홍보 188회 군정광고 157회 감고을 소식지 12회 전광판 홍보 150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다음쪽 군정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매일매일 스크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정관련 사진자료 2만 건에 대한 DB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만 3,500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한도액배분 자율편성제 및 민간이전경비의 일몰제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을 위한 신 성장동력사업 발굴은 현안사업 52건에 1935억 광특사업 40건에 352억 특별교부세사업 7건에 99억 등 총 99건에 2386억을 발굴하여 중앙에 사업신청을 하였고, 국·도비 예산은 총 439건에 1219억을 발굴하여 중앙과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토록 사업별 예산편성내용 공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공모제를 통해서 총 18건에 11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의 긴축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절감예산 42억을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였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로써 학산면 등 7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2건을 조치하였으며, 공사·용역 등 5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7건에 1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고, 다음 쪽,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6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으로는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과 산불방지 근무실태 복무감사 진정, 생활민원 민원부조리 등을 접수받아 처리를 하였고, 다음 쪽, 주요건설사업장 68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23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9차례 실시하였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등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토록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을 했고 이달 중에 위원회 임원을 선출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부조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직비리 척결 자정결의 대회,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감사 지적사례 교육 등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제·개정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홍보와 자치입법 자문위원 위촉 운영 등 법무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 수행한 쟁송사건은 총 23건인데 소송사건이 17건 행정심판이 6건입니다. 23건 중 13건은 종료가 됐는데 우리 군이 승소한 것이 6건 패소한 것이 6건 화해 조정된 것이 1건이고 현재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료를 줄이도록 중요문서심사를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쟁송사건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외계층 법률상담실 운영 및 공직자법무 역량강화입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면단위를 순회하면서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운영실적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착오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행정경험이 있는 6급 이상 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명을 청문주재자로 지정해서 3건의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통계자료 생산제공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조사 및 경제총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등을 실시했고, 다음 페이지 통계간행물은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경제통계조사보고서,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영동, 행정지도 등을 발간하였고 이를 각급 기관에 배포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군정기획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투자유치과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전통시장내에 지역생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며, 영동사랑상품권과 가맹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제공을 확대를 했습니다. 영동산단 공업용수 건설공사 착공과 영동산단에 직영개발 결정 황간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기업인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기업애로사항 적극 해결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영동산단의 미착공으로 진입도로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주곡산단 자금확보난으로 준공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개선 및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고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 처리절차 준수와 해당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동산단과 황간물류단지 조기착공 및 분양과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인센티브 대책이 요망되며,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강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바 사업추진 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자부담금 확정 및 부담액 기준설정을 해서 현재 자부담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1월 3일에 착공을 해서 5월 3일 준공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주요내용은 벽체바닥, 천장리모델링과 CCTV, 전기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으로 2010년 12월 27일 계약을 체결해서 1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에 부딪혀 신영장 골목에서 아랫장터 장옥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 9월 6일 재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5%로 12월 20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전남장흥 토요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 40명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주에서 개최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인 시장투어 사업이 영동전통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 7회에 걸쳐 시장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Love-market day 운영과 전통시장 상품구매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2회에 걸쳐 Love-market day를 운영하였으며, 상품권판매 확대를 통해서 9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억 20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으며,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도 48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용카드 사용실적 배양을 위해서 18억 1000만 원에 성과를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동향 관리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및 인터넷 홍보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각각 2회와 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물가동향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6명을 활용을 해서 60개 품목에 대해 월 2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특별대책반 5개반 25명을 운영을 해서 3회에 걸쳐 지도단속한 바 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50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 사업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과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전자상거래 지도점검 확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상거래지도단속 2회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 실시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영동인터넷고등학교에 실시하였으며, 12월에 황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억 9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69명에게 2차에 걸쳐 사업을 실시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문화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인 안정시장형 사업에 39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4개 사업인 지역주도형의 13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7명에게 3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해서 1억 717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실업대책 20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사업으로 충북형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0일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충북형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자를 기존 3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5개소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형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38명을 고용해서 3억 1455만 6000원에 인건비를 지원을 했으며,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4788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월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학산면 금강모치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보조금 교부결정을 5000만 원에 대해서 3월 30일 결정한 바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현지 컨설팅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자리사업 접수시 구직등록과 공공근로사업시 구직등록을 접수를 해서 현재 125명 등록에 67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며, 옥천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기업유치 및 홍보 투자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동산업단지, 황간 물류단지 사업시행 참여 협의를 통해서 영동산업단지는 직영개발로 확정을 하고 황간 물류단지는 지난 11일 동호시스템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전투자상담을 위해서 현메탈 외 12개 업체 관내 신설기업은 한양프레임 주식회사 외 9개 업체가 되겠으며, 홍보용 대·소봉투 6,000매를 제작해서 기업유치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영동군 서울사무소운영으로 추진실적은 SK케미칼 외 16개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전 대상기업 및 투자상담을 실시를 하였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참여를 협의를 통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4개사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유치대상기업 자료 수집을 위해서 발효협회, 화장품협회, 방위사업진흥회 등 신규투자계획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투자협약기업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8월에 투자협약을 체결 이후에 2009년 4월 주곡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 주곡산업단지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11년 9월에 주곡산업단지를 재착공을 해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계획승인 고시 이후에 2010년 1월에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94%에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공영개발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영동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2011년 8월에 완료하고, 벌목공사 집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문화제 표본 시굴 및 시굴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2012년 상반기에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상반기에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산업단지 분양을 시점으로 2015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황간물류단지 계획 승인 후 2011년 2월 토지 및 물건 등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85%의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 영동군과 동원시스템 주식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발주와 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을 하고, 출자심의 관련 조례를 제정후에 2012년 상반기에 영동군의회에 출자심의 의결을 거쳐서 물류단지를 분양 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는 물류단지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전략목표로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장 창업 및 신증설을 10개 업체에 승인 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 1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융자추천과 2차보증금 지원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 등을 25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충청북도 도청사내 관내업체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6개 업체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영동군청 청사내에 전시관에 와인코리아 외 23개 업체제품이 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 157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적극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위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업체에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보수를 위해서 196만 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내 상수도관을 보수 공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강화로 추진실적은 4회에 33개 업소에 석유판매업 및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5건을 적발 고발 1건과 과태료를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전기승강기 및 가스안전사용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전기는 4회 72개소 승강기1회 17개소 가스는 5회 36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3회에 17개소 불법공산품전기용품을 유통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설치를 위해서 전기시설 설치는 9월 22일 가스시설 설치는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전기시설 무료점검은 9월에 완료를 하고, 가스시설 무료 점검은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전략 강화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영동군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과 노근리평화공원내 신재생설비 준공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전략사업으로 태양광주택보급 11가구와 저소득층 4가구 그린빌리지는 도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전략홍보사업을 위해서 2회에 걸쳐 고유가 대비 에너지전략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대형전광판 4개소와 지역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조기공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2월에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매천사업소 사업실시 계획승인 후에 GS 및 배관공사 추진으로 매천공급관리소 신축공사를 10월에 완료했으며, 도시가스공급 주배관 공사를 3.8㎞ 대해서 현공정 80%로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1년 5월부터 공사 이후 현재 710가구에 설치가 완료돼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공급으로 군민생활편익도모와 교통물류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지역개발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생각되며, 이상으로 2011년도 추진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다양한 의견청취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추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켰고, 맞춤형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및 조직력강화 토대마련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금년초에 추진했던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어 경영진단결과를 참고해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3 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사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는 지난 11월 15일까지 공모를 하여 16건을 접수하였고,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대화 행정은 2회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실과 소장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주민여론동향을 사회문제로 표출되기 전에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외군민 군정참여 유도에 있어서는 군민의 날을 비롯한 각종 축제시 재외군민을 초청해서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군민 3배려 운동도 지속 홍보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 페이지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인사조직 운영으로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는 25명을 반영하였고, 군정시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6월 30일 기준 근무평정시에 174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전 사전예고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금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직급책정을 승인받아 시설사업소설치를 추진 중에 있며 으며,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일 확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역량제고로 헌장제 실천을 위해 직원업무용 수첩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고, 홍보를 위해 대학생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발전은 관내 이장 2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16건의 1억 4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장 민간위탁 교육은 지난 24일과 25일 1박 2일로 실시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도 9명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실시한 이장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를 1회 개최하였고, 동아리대회 출전 지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전국대회 출전 지원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자치연수원에서 주민자치위원 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 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로 농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체육행사교류 난계국악단공연 경희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방성항시와 지난 7월 청소년 교환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와는 상호 학생교류를 추친하였습니다. 신규 교류 대상 발굴은 우리 군과 특성에 맞는 이탈리아 벨리트리시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와인연수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벨리트리시를 방문하였고 10월에는 벨리트리시에서 국악축제와 와인축제를 참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전자결재 게시판 메인화면에 학습코너를 게시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능력 배양입니다.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과 전직원 자기개발수립서 비롯한 개인별 교육의무시간 이수 등으로 행정의 전문성 다양성에 따른 직무교육 전문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고 공무원위탁 교육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역량 강화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을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1박 2일로 5기에 걸쳐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하였고, 교육시 영동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35건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야간대학교 위탁교육은 8명에게 학비납입금의 70%인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10개 동아리에 140명이 등록돼 있고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는 9월에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12월중 완료해서 상·하반기를 분석해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입니다. 먼저 2010년 기록물 생산현황은 4,634건이고 금년도 폐기할 기록물은 1만 1,637건 중 9,365건은 폐기하고 1,492건은 보류 그리고 780건은 재책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511건을 접수해서 전부공개 340건 부분공개 25건 비공개로 49건을 처리하였고 97건은 취하해 갔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는 6개팀 31명이 유럽 및 호주를 연수하였고, 12월중 연수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1월 13일 776명에게 7억 6500만 원을 배정하여 10월 20일 현재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체보험은 759명을 대상으로 9600만 원을 계약해서 보험금수령은 25명이 24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는 지난 11월 19일 영동체육관에서 전직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은 만 5세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84명에게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은 축구동호회 등 9개 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7개 동호회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콘도시설 이용 활성화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콘도시설 비용은 20명에 33박을 이용하였고, 철도이용시설은 1,602명이 3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은 공무원 연금, 대부 등 284건에 21억 82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해 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고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5회 이수하였고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전산을 통한 전산화 업무지원으로 전자결재 저장공간 부족으로 디스크 및 메모리를 증설하였고 서버통합백업시스템도 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서버 백업중복제거시스템 구축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과 산하기관 22개소에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암호화통신장비로 교체 설치하였고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디도스 대응시스템 시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을 상설교육장에서 33회 858명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6회 10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그리고 한글 2007 엑셀 등을 무료로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지난 7월 13일 개최하였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어르신부와 일반부로 나누어서 11월 22일 개최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도 3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농특산물 상거래 매출 4500만 원의 실적과 체험관광을 69회 3249명을 유치했고, 운영 활성화 사업을 위해 3000만 원과 화상상봉시스템 구축비 450만 원을 지원하여 화상회의를 86회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로 군에서 발간한 오프라인 출판물을 전자책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군지 감고을 소식지 등을 군정홍보 발간물 16건을 E-book으로 제작하여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영동군 웹진 제작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웹진을 11회에 걸쳐 11만 9,183명에게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시 축제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대회를 개최하여 2620명이 참가하였으며, 만점자 중 45명을 추첨하여 우리군 특산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별 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사업으로 마을에 컴퓨터와 복합기를 마을회관에 설치·보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영동읍 31개 마을 중 지원을 희망하는 20개 마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서관건립 신축공사 지연으로 내년도 건축 중공 후 개소식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죠? 며칠전에.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번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 같은 설명회를 갖다가 군민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먼저 번까지 4번을 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 주요내용이 뭔가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뿐만 아니고 경영진단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그 일부에 조직개편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죠. 경영진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토론회 아니면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조직진단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만희의원
조직개편 하는 데가 회사가 어디인가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연구회인가 그렇죠.

한만희의원
강형기씨 있는데 거기인가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근데 거기서 조직개편을 한 것 보면 대부분 센터하고 농정과를 합치는 방안이 많이 그 사람이 조직개편을 했던데 영동군도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가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런 내용 안 나왔어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2011년 추진사업 중에서 잘된 점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을 하였고,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선정 및 보조금지원으로 민·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계 의료비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을 하였으며, 민관통합 네트워크시스템구축 활성화로 지역자원 활용 및 나눔 문화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개별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단체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바가 있었고 또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치중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일부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증장애인에게 편중된 장애인복지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의 소외감도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는 타지역 박람회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박람회의 질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책발굴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중증장애인복지센터 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복지기반 구축으로 영동군 독립유공자기념탑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장소는 체육관 부지인근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1인당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2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는 보훈단체 운영비로 9개 단체 4700만 원을 지원 했고, 4.19 이기태 열사 추모식 56회 현충일 추모행사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남전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월평균 770명에게 4억 3100만 원의 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가구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770명에게 41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협조체제 강화 중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지난 5월 24일 날 영동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마당, 어울마당 그리고 전시관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주민서비스워크숍은 지난 11월 23, 24 이틀간 진안군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40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단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새마을회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운영비로 4300만 원을 지원했고, 41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연찬회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지원했고, 법질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효도사진 촬영 및 의료봉사활동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과 군대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마음대회 및 주민의식 강연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하고, 관련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대학 운영 5회 그리고 사회복지대회 기념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지원은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등 6개 단체의 운영비하고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으로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범죄피해자지원 통일안보강연 그리고 주민토론회 및 강연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그동안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을 했고,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2억 400만 원 그리고 농·산촌 우수고 지원으로 9000만 원을 영동고등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육아보육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법리적인 문제로 법정위원회간에 기능통합이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내부 지침에 의한 협의회 구성으로 기본방향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대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으로는 혁신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자재 구입비는 12월 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통합 조사업무는 기초생활보장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분야에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조사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1,950건을 신청조사를 해서 이 중에 1,400건에 대해서 복지 대상자로 보장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자격관리 추진은 공적 변동자료와 인적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5,120건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근로능력 재판정은 565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위해서 긴급생계비로 23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했고 긴급의료비로 54명에게 8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도 위기가정 지원으로 63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급여로 월 1,600가구에 62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지원으로 2,685가구에 1억 31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11가구에 9500만 원을 융자를 알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부담하였고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의료비로 2,500명에게 78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장애인 수급권자보장구 구입비로 50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자활역량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에는 7800만 원 그리고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는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700만 원을 지원했고, 집수리 사업에 82가구 1억 2000만 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0명에게 5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증장애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월 755명에게 3억 1700만 원을 지원했고, 중증장애인연금 672명에게 8억 52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420명에 6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3가구 49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단체 운영지원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운영에 7억 2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협의회 및 단체지원에 2개 단체인데 3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5차례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장애인가족 사진 찍어주기 임원교육 안마사업 등에 1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애행정도우미 운영비로 11명에게 1억 2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취업 및 직업훈련비로 20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아동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월 23명에게 1억 4500만 원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36명에게 7300만 원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2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전동차 일명 스쿠터라고 하는데요! 안전등 부착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63명에게 6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1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31명한테 11월, 12월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요 상반기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 신축이전을 하면 구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민간단체서비스자원모음집 제작은 그동안에 기관단체 현황 및 분과별 서비스 자원조사를 완료를 하고, 12월중에 최종검토를 거쳐서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눔 플러스원 사업은 82가구에 영양제, 안경, 생필품 등 23종에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행복나눔 가계를 45호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은 그동안 네트워크회의를 65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고, 분과별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체험 주민환경교실 운영 녹색장터 운영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행복네트워크 소식지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1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130가구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들한테 905건에 지역자원을 서비스 연계를 해줬습니다. 가정방문상담은 1,282회 전화상담은 1,53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수첩도 600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1로 방문 독서를 지도하는 서비스인데 그동안 1,090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컬처클럽 사업에 62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했고 유소년문화체험서비스사업에 511명 2200만 원 그리고 희망새싹보듬이 서비스 사업에 561명 7000만 원 가족기능회복 프로젝트사업에 296가구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천사의 날개 호스피스단 운영은 재가 암환자 35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15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교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로 18개 단체 2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한마음 이동봉사 운영에 10개 단체에서 715명이 참여했고, 자원봉사 행복릴레이 운영에 6개 단체에서 5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리더교육 중고등학교 방문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신규 보수 및 전문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왕도 선발하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식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사업은 12개 업체에서 1억 3500만 원에 물품을 기탁을 받아서 시설 48개소 또 재가에 있는 저소득층 1,758명에게 물품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계국악단 연습실이 이전을 하면, 그 연습실을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2-10페이지에 농산촌 우수고 지원에 영동고등학교에 1억이 가는 줄 알았는데 9000만 원이 나갔네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의무기간이 작년으로 끝났어요. 2010년도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가는 돈을 영동산업과학고 학산정보고등학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병택의원
여기에 9000만 원 지급된 내용에서 쓰여진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방과 후 학습지도 또 기숙사 또 특강 또 두마게티시 해외연수 이런 사업들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구체적으로 쓰여진 내용을 서류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예, 박병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다 식당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다가 식당을 짓는 것은 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식당사용은 여성회관 식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 쪽에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여러 차례 현장답사도 하고 관계실과하고 협조를 했는데 거기도 드림센터다 청소년센터다 해서 공간이 안나와서 그런 중에 국악단 연습실이 국악체험촌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악단 연습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기존 자원봉사센터 그쪽 일원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요. 그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도서관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진의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용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