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조례는 의안번호 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체계 개편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10급 폐지에 따라서 계급 체제를 1급에서 10에서 1급에서 9급으로 개편하고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직렬 기능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 1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716명에서 734명으로, 기능직공무원은 83명에서 65명으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정원은 80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신설조항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3조에서는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을 정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4조부터 7조까지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보장 장치를 두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부조리 근절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행위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사실조사 등 신고에 대한 처리내용과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마련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의 피해 발생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27조가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2011년 8월 22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7조가 개정되어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으로 축소 시행하여 그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과 직렬별, 연도별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의 숙원이자 보이지 않았던 차별의 벽을 허물어 일반직화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 정원의 축소 분을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임금체계와 계급체계가 동일한 일반직과 업무성격이 유사한 직렬의 기능직을 통합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2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자 매우 바람직한 조직구성 방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2011년 7월 14일자로 신설되어 15일을 기해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의 범위, 추계 방법,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등 조례안의 전체가 기능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연도별로 소요되는 추계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집행부의 포퓰리즘적 자기 과시적 조례 재개정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과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 중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고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조리 행위의 입증을 전적으로 신고자 책임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조리 신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부조리 행위의 증거자료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한다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제1항 별표 지급기준 중 2. 지급액의 상한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를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하며로 하여 상한액을 높여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부조리 신고 방법의 다양성을 적시하는 한편 신고제한을 완화하고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동시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특별히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755호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기타 신고자가 했는데 전자우편에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다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로 동감하겠습니다. 다음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를 당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만 함께 제출하라고 했는데 부조리 행위가 신고를 할 경우는 증거가 확실할 때, 필요한 경우로 한다면 일부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정황만 가지고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증거를 함께 제출하게끔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상한기준액을 전문위원님은 5천만 원을 했는데 물론 시는 1억원을 하고 있고 각 구는 다 1천만 원입니다. 연수구만 특별히 5천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상한액을 5천만 원까지는 구 단위에서는 많지 않냐, 타구와 같이 1천만 원으로 그냥 원안으로 해줬으면…….

증거자료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증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증거 없이 제출한다면 정황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어떤 부조리나 사건이 발생되면 당연히 증거물이 제출이 돼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뇌물 같은 것은 검찰에서 뇌물죄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또 보지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증언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전부다 법원에서 다 판결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당연히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필요한 경우 내가 아닌 제3자가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제3자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하면 신고자가 흔히 말해서 법적으로 말하는 입증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증책임을 신고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증거자료가 없고 어떤 정황만 가지고도 정황만 있는데 누군가 봤다 그런데 증거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황을 가지고 감사팀에서 그런 것을 조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실장님 말씀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한정된 그 일만 갖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증거자료도 없이 와서 정황으로 이사람 저사람 올리는 것 다 할 수 있다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휘슬링브로우라고 해가지고 내부고발자를 전적으로 염두에 둬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부고발자를 하는데 내부고발자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돈이 낮거나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서 조금 수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부분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완화해서 부조리를 정말 척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정황만 가지고 신고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 차원의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황도 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신고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저희들도 루머나 그런 것을 보고도 제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해서 증거가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증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물증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는 어쨌든 성립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뇌물공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단히 폭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봐서 증인을 세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내가 실장님이 누구한테 돈 받더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거냐는 얘기죠.

흔히 말해서 조사기관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 물증자료를 다 제시해야 되겠지만 감사팀이 있고 조사담당이 있습니다. 만약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감사팀 조사담당들이 다 일일이 파악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1천만 원으로 하는데 5천만 원까지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슬링브로우라고 내부고발자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아무도 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옆에 있는 누가 봤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반사이익이랄까요? 그런 게 낮게 된다면 그것은 흔히 말해서 이 조례 지금 이렇게 만들고 금액을 몇 억으로 한다고 해도 이 조례가 크게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호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금액 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1천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신분을 걸고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신고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해주잖아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7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직이 716명인데 734명으로 늘어나면서 기능직이 18명 일반직 전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인사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기능직이었다가 일반사무직으로 전직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나요?

이번 12월 24일날 시험 날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직으로 전환 안 된 65명도…….

그 사람들은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직 시험은 운전직 빼고 조무직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65명은 이번 시험에 참여 안하고…….

예, 못하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기능직을 축소시키고 기능직 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능직을 축소시킬 예정이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사항까지 행안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기간 내에는 추진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아있을 65명 기능직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못 만들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1755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 들어보면 금액을 올리고 증거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을 확 열어놓겠다는 취지인거죠?

일부만 여는 거죠.

금액이 적을 때는 신고나 이런 의욕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신건가요?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확 열어놔버리면 심증만 가지고도 신고를 남발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무 증거 없이 심증이나 의심만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신분보장이 되니까요. 조사를 통해서 음해한다 그럼 불러서 그런 사유 같은 것을 밝혀낼 수 있겠죠. 흔히 말해서 무고죄 같은 것으로도 고발할 수 있는데 사실 한정적인 폐쇄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감사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 통해서 다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자, 기획홍보실장, 부구청장, 청장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부고발 한 것을 전 직원이 본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했다면…….

검찰에 고발하겠죠.

문을 열어서 다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증만 가지고 음해하거나 남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질문드린겁니다.

당하는 공무원들 생각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을 열어놔서 좋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허위로 음해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55호 서구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마 부패방지위원회나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5천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어느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준 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최고상한표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내가 1백만 원 주는 것을 봤다 그럴 때 그 사람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백만 원의 몇 퍼센트, 10%면 10%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상한액을 설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발생한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료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만 5천만 원이고 나머지 구는 1천만 원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품이나 향응 제공했을 때 받은 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거고 또한 알선, 청탁할 때도 10배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1천만 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1년에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제도가 없었고 그동안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건 있죠?

지금 부조리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시나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갔는지 이런 것도 통계가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 중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별표 지급기준 중 ‘이 지급금액 상한기준 표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를 ‘위 표시 제1호제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하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 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조2항의 별표2 골밀도검사 수수료 신설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에게 골밀도검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10월말에 9,280만원 예산으로 골밀도검사기를 구입하여 현재 기계에 대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골밀도검사가 실시되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은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이외의 검사자에 대하여는 15,000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시 39,000원에서 58,000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6조7항 별표1 방사선영상 CD사본 교부수수료 신설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방사선실에서 X레이를 촬영 후 그 사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X레이 촬영기기가 촬영필름을 대여해주는 과거의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형식의 기기로 X레이 촬영사본을 CD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방사선영상 촬영 CD사본 교부수수료를 매당 1,500원 징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관내에서 연수구는 3,000원, 계양구는 1,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남구라든가 남동구, 동구, 중구는 필름대여형식을 그리고 강화군, 옹진군은 1,500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직제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행법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골밀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경로우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을 제외한 일반검진자에 대한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 방사선영상 CD사본교부수수료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쉽고 평이하게 수정한 사항으로 2011년 10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수급권자하고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 검진자에 대한 고밀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 병원도 많은데 보건소에서 일반인들까지 다 수용하는데 있어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율이 많은가요? 일반인들이 와서 이런 검사를 하는.

현재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10분 정도 오십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저희기 무료로 해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타구 한 것의 가격을 비교 설명을 하셨어요.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료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까지 너무 저렴하면 많이 와서 업무에 가중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 장애인이나 의료수급권자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또 사람이 많다보면 식당도 사람 많은데 가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듯이 그렇게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검사하는 주기가 대개 6개월 정도 되면 한번씩 해보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무료대상자가 의료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기에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계속 찍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셔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금액 적으로 일반 병의원보다 한 30% 정도 수준의 결정을 했는데 아예 무료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문제도 생기고 해서 촬영하는 분들이 값어치를 느끼는 것도 일정금액은 부담을 해야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5,000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조금 지나가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양구 보건소에 있을 때 해봤는데 초기에는 많이 오시는데 일정기간 지나가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일반 병원의 30%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50%까지 사실 올려도, 물론 일반 병원 안가고 보건소 찾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정적으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힘든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서구 관내의 의료진들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인들까지 확산돼 버리면 일반 의료진들과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정도 해도 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서비스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4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문천환, 정일우, 문순석,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764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일정공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금번 정기회에 4건의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청라1동과 3동 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은 2010년 6월 1일자 청라동으로 분동하여 현재 임시가건물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라지구 사업 종료 시 입구가능계획인구가 9만 명이며 현재 2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사항으로 급격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예상되어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는 주민센터를 신속히 신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청라푸른어린이집과 청라보석어린이집도 청라국제도시 인구 증가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출산율 저하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세부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상세한 세부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1동주민센터는 연희동 796-6번지에 2,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2,645제곱미터로 총 소요예산은 88억 7,600만원이며 전액 구비를 투자하여 2012년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청라3동 주민센터는 연희동 939-16번지 1,950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2,645제곱미터 총 소요 예산은 8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하고 2013년도 공사 착공하여 201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청라푸른어린이집은 청라국제도시 3,110-101번지 1,385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에 총 소요예산 4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준공,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청라보석어린이집은 청라국제도시 3,108-101번지 893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938제곱미터, 총 소요예산 3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3월 준공,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64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포함된 청라1,3동 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2014년까지 청라지구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당연한 사항이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 주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토지매입과 건축을 실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라국제도시 3,110-101번지에 신축하는 푸른 어린이집, 보석어린이집은 11번째, 12번째 구립보육시설로 전액 구비인 토지매입비 29억 6천만 원과 건축비로 국비 4억 7천여만 원, 시비 21억 7천여만 원, 구비 22억 4천여만 원 총 79억 9천여만 원을 들여 2012년 2월경에 사업을 시작하여 푸른 어린이집은 2013년 12월경, 보석어린이집은 2014년 3월경에 준공하는 건축물로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중앙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5.8%, 건축비 비중이 10.6%에 지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으나 그동안 민간어린이집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주민이 원하던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청라에 9만 명 입주 예정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몇 개 예정이죠?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별로 아마 관리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개수가 몇 개 들어오나를 물어보셨나요?

예정이요.

민간보육시설은 예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청라지역에는 보육수급율을 50%로 정해서 보육아동 수의 50% 정원 규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관리동이 몇 개 들어오는지 파악은 안 했나봐요?

지금 3개의 민간보육시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라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이것 푸른하고 보석 두개만인가요?

현재 설계 들어간 국제청라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취득하게 될 2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총 3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육수요가 넉넉하겠어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14개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가정어린이집에는 저희가 내줄 수 있는 인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블록별로 관리동은 파악이 안 돼있는 거네요? 몇 개 정도 들어올 예정인지?

일단 300세대 이상이면 관리동에 1개는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 규모는 전부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자체가 구조가 안 좋아서 1층이 별로 안나간다고 그러던데요?

필로티 구조인 아파트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필로티가 있어서…….

필로티 아닌 곳에 인가 들어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4개예요?

네, 현재 14개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국제어린이집 하고 있고 푸른, 보석 현재는 2개 계획이네요?

예, 그래서 총 3개 되겠습니다.

그럼 더 구립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3개소 확보돼있는 상황이고 굳이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면 3개소가 더 있기는 하지만 청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서 세 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분양하는 부지는 있어요? 엊그저께 유치원 부지 2개 분양하든데.

저희가 보육시설은요 노유자시설로 지정돼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결정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청라신도시를 LH에서 개발한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라 개발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동사무소나 부수적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라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학교 부지라든지 동사부소도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신도시를 건설하면 주민들이 입주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도시개발하면서 기본계획에 공공청사라든지 행정수요에 맞는 부지는 별도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계획은 당연히 서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별도로 그런 것은 조항이 없습니까?

도시 개발하는 시행주체에서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행법상으로는 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 외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싸게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청라신도시를 개발하므로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반해서 청라신도시에 와서 살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 이런 것도 개발부담금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생기면 추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구립보육시설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을 대부분 주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개모집에서 입찰을 하나요?

입찰은 아니고요.

응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응시자격기준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별도로, 그런데 대부분은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세부적으로는 평가표, 배점표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설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판가름이 날 텐데 그런 기준들이 경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예, 배점에 가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라2동 주민센터는 루비존 쪽으로 가나요?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2동사무소는 가운데 2지구 내에 건축됩니다.

지금 그럼 2주민센터를 안하고 3주민센터부터 하시나보죠?

현재 2동은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1동과, 3동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하고 공유재산인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사 민원이 저 말고도 청라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오죠?

지금 3지구도 일부 아파트에 입주하다보니까 현재 동청사하고 거리가 좀 먼 관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빨리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파이어존과 루비존은 거리가 얼마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청라지구 전체 면적이 약 17.7평방미터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비율이 약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고 건축비 중에서 통상적으로 국비가 2억 정도가 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늘 이 정도 선에서 지원되고요. 지금 공유심의하시는 것 중에 청라푸른어린이집 경우 시비 10억 확보했습니다. 보통 국비에 맞춰서 2억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파이어존 보석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국시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여쭤볼께요. 공유재산관리인데 건축비가 감리비하고 24억 정도 가까이 책정돼 있어요. 평당으로 보면 연면적이 900평방미터죠? 그럼 270-80평 정도 되는데 평당 8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데요. 건축비 말씀하신건가요?

건축비.

통상적으로 이게 그냥 평당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단가 산출이 있어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근거 있게 했을 것으로 보고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도 평당가가 800만원은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8백만 원은 아니고요. 6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물가 인상율과 재생에너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를 제외한 기자재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설계비까지 하면 23억 5천 정도 그러면 거의 8백만 원 수준 정도 되거든요.

네.

다시 내부적으로 건축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여쭤볼께요. 같은 질문입니다. 청라3동주민센터 연면적이 800평이에요.

예.

건축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있고 1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평당가로 보면 8백만 원에 육박해요.

예.

이것도 역시도 과다책정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것을 우리도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는 건축비가 많이 낮은데 우리가 했을 때는 왜 많이 받냐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질책을 하시고 해서 이번에 그래서 공공시설팀에서도 이것을 보통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다시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따라서 현재는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들어가기 전에 설계도를 받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따져서 줄일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관급공사 중 2억 원 이상 공사에도 주민을 참여시켜 공사 중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준공 후에도 주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편리한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4조제2항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도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해당공사의 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발주하는 공사는 주민의 책임 하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준공 후에도 주민 편익이 증대되는 시설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공사위험성, 참여주민 안전 문제 및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감안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개정안은 주민 감독의 한계를 축소하면서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를 2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서구 여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 참여해서 나타난 업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금년 4월에 그동안 전년도 주민참여감독제의 취지라든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공사 금액을 2억으로 낮추다보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구가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한 달 이상 공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억원 넘거든요.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18개통 통장님들을 일단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 22건에 133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완료됐고 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창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종합적인 통장님들을 모시고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 서구가 공사도 많고 또한 법 취지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병행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실제로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 A라는 공사가 있다 하면 해당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공사 내용을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관과 소장과 통장님들 세분이 항상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감독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현장소장이나 감독 또 지역 주민들한테 먼지가 날린다든지 위험시설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조서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싸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서만으로 가름하지 말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 받으신 지도 얼마 안됐죠?

아닙니다. 사업 끝날 때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공사비 지출할 때 주민참여대상감독 싸인이 다 들어가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뭔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형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고 침체되어가는 사계절썰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격매리트를 부여하고 이용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 고물가시대에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7호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자가 무료입장권을 요청할 경우 발급하는 사항과 별표2의 사용료 성인 7천원에서 5천원으로, 청소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어린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셨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가는 사계절썰매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주변에 있는 썰매장과 비교하여 가격의 비교율을 선정하고 공공운영시설에 대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 주민에게 1일 1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물가 고비용 시대에 서비스비용 중에도 내리는 것이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과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료입장권 확대 발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문천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현실의 냉철한 판단, 주민 의견, 공공성에 대한 깊은 사료, 바꾸고자 하는 의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주민께 힘든 삶속에 잔잔한 미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 어린이놀이시설로 유일한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이 문제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유지를 전제로 해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국가보훈대상자 인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연간 감면인원은 서구 썰매장의 결산서를 보면 약 1년에…….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 이용하는 것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은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와서 자원봉사자 쪽만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서구에 47,000명 정도입니다.

이 조례를 발제하신 문천환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홉 분이 금년에 안 보이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국가에 공헌을 한 이런 분들한테 굳이 2,500원을 받아야 되겠는가 나는 전번에 문천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을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눈썰매장 몇 년째 하신 거예요?

97년도 12월에 개장했으니까 약 12년 정도…….

97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이나 인하를 한 적이 없는 거네요?

요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예로 보면 운영비가 5억 정도 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따져보면 5억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년에 5천에서 1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었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운영비는 늘어나고 수입은 정체돼 있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수지가 0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논리는 계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할 뿐이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것도 있겠지만 1년 12달 중에 5개월 운영하고 나머지는 노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인하하고 비수기에도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관점에서, 물론 요금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사실 98년도 이 썰매장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익모델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썰매장과 풀장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서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부담 없이 놀게 해주자는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도 능력 있고 가정적으로 부유하면 스키장이나 이런 데로 가지 이용을 별로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못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좀 요금을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구 구민이 지금 44만에서 50몇 만 정도 청라가 다 입주하면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사계절썰매장 같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부족한데 사계절썰매장을 가보면 사실 어차피 그러면 이거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영세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이용층이 물론 문순석 위원님 보훈단체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저희 이용연령을 보면 사실 취학 이전 아동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부담을 좀 완화해주자 하는 취지이고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 있으신 분들도 좋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풀장에는 물놀이할 수 있는 손보트도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에 썰매하고 풀장 이외에 다른 간절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봄하고 가을에는 소풍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싸게 받으면 50몇 만 중 어린이들이 너무 이용하면 어떡하죠? 그 대책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5천만 원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놀이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있는데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97년도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인상이나 인하 등 가격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하를 하면 물론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다만 1천원이라도 싸게 이용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해요 사계절썰매장을.

네.

너무 폭주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은 가격인하보다는 질을 높여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지금 세대에 맞는 수준에 따라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인원이 올 겨울부터 적용되겠습니다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1인 4매 1회에 한해서 무료입장권을 발급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500시간 된 사람이 두 명만 하고 나중에 두 명을 또 할 수 있나요?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4명을.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매를 발행합니다. 내가 올해 12년도에 500시간이 넘었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4매를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4매 발급받아서 2매 쓰고 나중에 2매를 쓸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서 500시간 됐는데 2명 것만 발급받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2명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은 기록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 1회에 한한다고 해서 한번에 가서 2개를 다 받아와야 되는 건지 2매 받고 또 2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매를 한번에 받아서 여름에 두개 쓰고 겨울에 두개 쓰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할아버지가 봉사를 해서 4매를 받아서 손자를 주면 손자가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완화의 내용이고…….

500시간이 지나고 1,000시간이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500시간 이상자가 현재 기준해서 1,465명이 됩니다. 그러면 1,465명이 일시적으로 4매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감액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일시적으로 발급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11년도 현재 발급 내용을 보면 58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500시간 도달한 사람들이 발급을 받아갔다는 것은 봉사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네, 봉사센터에서 기록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한 데 있어서 침체돼가는 사계절썰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내리는 것도 있다는 신선한 충격 그런 위안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만 알게 아니고 과연 이런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1차적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겨울썰매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플래카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어린이집에 개별안내를 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고지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개정해서 해당자들이 알아야 활용하고 이용하고 활성화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500시간 넘는 봉사자들한테 문자 발송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래야 써먹지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돼서 모르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과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 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적용하여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 규정을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수정하고 안제7조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창 상신, 수당, 여비, 연수 기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4일 조례 제407호로 제정된 이래 처음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박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 근거조항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법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안제7조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중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라고 하셨는데 수당은 어떤 경우이고 여비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부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수당은 지도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얘기하고 여비는 거기에 따라서 연수나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갈 때의 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의 청소년 지도위원회 말고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약 6개 내지 7개의 단체, 한 동사무소마다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회의수당을 주는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니고 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에게 해당됩니다.

동사무소의 지도위원회가 아니고 구에 있는 지도위원회인가요?

네.

그 문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각동별로 돼 있습니다. 동협의회로 구성돼 있어서 각 동별로 6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15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동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1회에 약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특정적으로 합동단속을 나가서 실적을 남기고 증거도 제시하고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구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기적, 주기적 활동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동안 활동한 예가 있나요?

각 동단위로 구성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동에서도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현재 활동하는 동은 주로 검단지역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도심권 이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활동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직이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하다못해 단속이 있을 경우라든지 활동을 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수당, 여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청소년단체는 있는데 조직을 우선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동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만 가지고 미리 마련해놔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 이런 것도 각 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 구에도 있고. 이것을 시행령을 개정한 사항인데 이걸 개정해서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사무소별로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검단 쪽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순찰도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하는데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이 침체되는 경우를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비라든가 안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 방과 후 끝나고 하교하고 이럴 때 안내도 하고 방과 후 야간에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순찰도 하는데 그런데 가서 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 담배 피우고 이렇게 음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단속을 하려다보면 아저씨가 뭔데 시비 하냐 이런 쪽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조끼라든지 야간에는 보안등 그런 것,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고는 해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잘 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는 침체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인재육성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나 이런 것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사실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보면 이번 수능 끝나고도 경찰서 관변단체들이 캠페인도 하고 야간에 순찰도 하고 하죠?

예, 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계절 계속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네.

인천시산하하고 각 구별로도 있고 각 동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모범업소 증도 업소에 설치해주시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하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단체는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조금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단체도 접목을 시켜서, 예산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있죠?

예.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역에 청소년 선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까?

선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구 의원님 맞습니까?

예.

제27조를 적용하여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수당, 여비 이런 것을 주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전부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해환경감시단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2010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죠.

앞으로는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활성화가 되는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사실 경찰서를 중심으로 청소년육성회라는 게 있어요. 서구청소년육성회는 지금 검단지구대 소속으로 해서 같이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고 지금 동사무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도위원회라고 조직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위원회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만 조성이 돼있지 교육이라든지 연수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목적,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게 강력히 필요하다고 봐요. 동사무소의 그런 사람들을 연수를 좀 시키더라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많아서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럴 때 각 동사무소등 각 지역 지도위원회나 청소년육성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구 의원님과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윤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숙 의원님과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안제2조제1호 중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를 ‘주소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안제7조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분의1 이내로’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안제11조제2항 중 ‘최소 20명 이상의 참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하고 안제12조제2항 중 ‘10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예산업무담당과 민간인을 공동간사’를 ‘구예산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개모집으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안제1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제21조제1항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민간협의회는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안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전체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31조를 삭제하고 안제33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35조제1항, 제2항 중 ‘연구회’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