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주말 잘 보내셨죠. 125쪽에 보시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행감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행감자료125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중리동만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다른 전체동중에 중리동 하나만 줄은 이유가 뭐죠? 528만원에서 475만 7,000원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2011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다른 데도 예산을 절감해야지 왜 중리동만 절감했느냐 이야기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동에서 그것은 동장 재량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동이 그렇게 한다고 자체적으로 해서 한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것이 라면 동 자체에서 얼마 든지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이상인경우는 632만원 3만 미만인경우는 528만원기준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여기 보면 4월하고 10월에 행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안한만큼 줄은 것같은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4월하고 10월에서 행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줄은 거네요 이게, 그리고 현장행정하고 주민편익사업비 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현장행정담당팀장님이시니까 주민편익사업하고의 구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분 기준이 뭐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기준은 그런 것 같고요 현장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알죠. 현장행정하고 주민편익사업비하고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기준이 구분이 되었는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주민편익사업요 ?
용태
조용태위원
예.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현장행정도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큰틀에서 보시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어차피 주민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겪고 이런 것 해결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차원이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굳이 현장행정하고 주민편익사업을 현장행정위주로써 주민편익사업보다 현장행정횟수가 더 많나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당연히 많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당연히 많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주민편익사업은 대규모사업비 그런게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주민편익사업의 대규모라는 것은 대규모의 기준이 명확한가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기준 글쎄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게, 기준은 없고 현장행정의 횟수가 더 많다면 굳이 주민편익사업비를 따로 떼어내서 할 이유없이 현장행정으로 몰아서 자치행정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을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봤고요 만약에 자치행정팀장의 입장으로써는 현장행정과 주민편익사업이 정확한 내부적으로 사업영역이 구분이 안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을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행정은 소규모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주민편익은 그차원보다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늘 하시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와 정당성 그런 것에 기준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하다면 거꾸로 현장행정에서 자치행정팀에서 하지만 그것도 각 사업부서의 팀별로 현장행정에 맞는 그런 예산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십니까? 현장행정과 유사한 예산이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그렇다면 현장행정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현장행정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대덕구전체가 각팀에서 구민을 위해서 자기팀의 영역사업에서 무조건 한다면 굉장히 좋죠.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비효율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가령 현장행정 주민편익사업비 그다음에 각 팀에서 현장행정과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구입해서 쓸때 기준이 어디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획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예산도 기준 예산지출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다 재량사업이다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메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잠깐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행정은 어떻게 보면 총괄인데 주민편익사업은 자기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건설 교통 환경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현장행정은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겁니다. 보통 지역에 가면 애로사항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도로가 농노가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이 되어서 현장행정을 가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현장행정에서도 자치행정팀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복구하는 팀에서도 자재를 보유해 놓은 것을 거기에 투입해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자치행정팀에서 가서 했던 그 들었던 비용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해당팀에서 보유했던 자료를 씀으로써 들어갔던 비용하고 합산해서 현장행정 비용이 집계가 됩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팀이 사업 건설 그런것은 없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좀 정리를,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기치못한 그런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상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세워 놓습니다. 놓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행정할 때 어떤 민원건의 사항 들어왔을 때 사업비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각부서별로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을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문화팀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관련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사업부서의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 이해하실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 사업영역의 구분이 없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주체가 여러군데라는 얘기죠. 거기가 더 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것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사업영역부터 시작했는데 잠깐 미스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자치행정팀에서 모든것을 집계하고 다 건수를 매겨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편익사업비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 별도의 영역입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만약에 따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축 건설 도시환경 교통문화 이런 것들은 각 팀에서 해서 집계만 자치행정팀으로 해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팀에서 현장행정을 가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팀에 시달할지 몰라도 상호보완이 되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팀하고 기획감사팀하고, 영역구분이 모호한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기치 못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요, 저희 자치행정팀은 현장행정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이기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사업뿐만아니라 주민건의사항 내지는 여러가지 그런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타워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사업부서에 사업비가 없다면 이쪽에 기획감사팀에 포괄사업비로 쓸수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그렇게 하고 주민이 어떤 만족도를 최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2010년 2011년도것을 보면 기획감사팀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97만원짜리 아니면 뭐 160만원짜리 심지어는 1,6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현장행정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 굳이 이쪽 업무에 한사람을 더 이원화시켜서 비용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 재량사업비가 해당사업비, 현장행정에서 모자라면 갖다가 쓸수 있으면 굳이 한군데에 모아서 행정의 효율성 늘,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 신속성,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기획감사팀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것을 거기에 놓지 말고 콘트롤타워기능하는 자치행정팀에 세워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어느쪽이든지 한군데에서 일원화하는게 낫다 하는 것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원화 시켜놓은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라는 통제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중복되는 기능을 예산파트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중복을 가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기능을 하기위해서 기획조정업무 차원에서 기획감사팀 예산파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기능적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더 저쪽에서 현장행정과 주민편익사업과 더 멀어져가는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뭐냐하면 예산을 컨트롤 할수 있는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금액만큼 어느 해당팀에서 나누어서 제대로 부수적으로 했는지 사용했는지를 감사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또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인원과 각 팀에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차피 각팀으로 예산이 분배가 된다면 애시당초 처음 부터 여기서는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집행과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팀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더 맞지 않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저도 그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부서별로는 예산을 기능별로 세워 놓으면 우선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풀여비나 수용비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집행을 안하기위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 의해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팀에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기위해서는 예산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현장행정자체도 집계내는 것도 굳이 이원화시킬것 없이 기획감사팀이면 기획감사팀 아니면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현장행정에서 하든지 어떤 쪽에 양쪽에 기획감사팀이든 자치행정팀이던 통폐합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는 것은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자치행정팀 어찌보면 사업부서 기능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기능이 강하고 총무하고 기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저희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서별 기능 역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요지는 이거죠. 꼭 행정자치 쪽의 팀만 아니라 사회도시의 팀만 봐도 유사업무의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대덕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할 수 있는 아니면 업무분장의 체계가 완벽하게 아니면 완벽에 가깝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와 경비 절감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크게 몰고갈려면 그렇게 까지 몰고갈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중복여부를 가려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먼저 조위원님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집행, 내역에서 보면 동마다 12개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간담회 위주로 지금 기출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간담외 건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모든 주민자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행사를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돈쓰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여기 보시면 동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동에서도 많이 협조를 얻고 또 바쁜데에도 나오시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간담회의 성격으로 동장이 지출하는 것인데요,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축의금이라든가 부의금쪽으로 집행하는 것 한번 작년에 지적한적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좀 알고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주민자치에서 하냐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느냐 제가 잠깐 읽어드릴께요. 자원봉사단체주관행사에 집행가능여부에 대해서 봉사활동에 관한 발대식 봉사활동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등 행사까지는 확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하면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데 동이 주관이고 동으로 갔을 경우에 보조적으로 역할할 때는 간담회라든지 지금 사실상으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게 이게 섞여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문제에서 깊숙이 시감사라든지 어떤 감사가 들어왔을 때 대비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께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간담회하고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22페이지, 맨위에보면 개인별 전화 착신은 언제 어디서나 민원응대 가능으로 나와있거든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해 본바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보면 취지는 참 좋은데 그 담당직원이 착신을 해놓고 가면 자기 핸드폰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용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해 보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업무적으로 어떤 무슨 팀의 무슨 업무로 했을 때 그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 그분이 출장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마비가 된다고 할까요,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파트장님이 그 업무에 잘아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인은 급한 사항일수도 있는데 계속 지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단든지 먼데 갔을 때는 더 많은 시간적으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부분 상당히 취지는 좋은 데 어떤 직원이 자기비용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일괄적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이 한 620분 정도가 되시는데 저희가 밖에서 전화를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모든게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송촌동이다 이렇게하면 감사합니다. 여기는 송촌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런식으로 했을때 아, 내가 전화를 거기에 걸었을때 아, 잘 걸었구나 잘못 걸었으면 끊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좀 해보니까 기계구입하는데 한 4,000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 620명 해서 2,500원정도 했을때 잡아보니까 한 155만원해서 12개월 하니까 1,8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너무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다가 이것은 너무 비싸서 안되겠구나 하고,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대표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 정도는, 그러면 그쪽에 하고 우리 민원이라든지 보니까 민원팀도 창구 전담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팀에 대표할 수 있는 전화라든지 해서 한 2~30개 정도만이라도 하면 그 비용은 10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제가 봤을때,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계신지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은 너무 부담이 가니까 4,000이라든지 한 1,800말고 한 2~30개 정도는 해도 우리가 부담은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20개 했을때 60만원 정도 부담이 가요. 1년에요. 그정도는 해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각 동 대표번호 말씀하셨죠?
욱제
성욱제위원
예.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가상번호로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일반 주민센터다 하면 114에 물어봤을 때 대표전화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 한번 저희가요. 적극적으로 전체 전화대수에 하는 것은 예산이 부담되기때문에 일부 부서에 한두대 정도 이런것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것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이어주시죠.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할께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학습마들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선정하여 동사무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와 별도의 프로그램인가요 ?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별도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우측에서 두번째보면 운영수당이 나오죠.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를 취급한 것이기때문에 되는것 있고 안되는게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혼합된거네요.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원래 요즘에는 강의를 들을려면 얼마 돈을 내고 그 돈을 걷어서 강사수당을 강의 들었던 분들로 인해서 그부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외적인 것도 있고 그내부적인 것도 있다 그말씀이신가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보다가 평생학습원하고 같은 취지에서 행정자치에서 이게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것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여러가지 문화센터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여러 주민들이 들어와서 들어야 되는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풍물단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 데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풍물단, 지금 보게 되면 소음적인 부분때문에 밖에 저희가 월세를 내주고 화재보험비도 지출하면서 그 풍물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기때문에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동사무소에서 시끄럽게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공간자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는 풍물단이외의 다른 단체에서 프로그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군데에서는 같은 성향을 갖는 민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풍물단에서 동사무소내에서 시끄러우니까 그쪽 나가서 같이 활용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여기에 기득권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것인지 고민이 들어요 자치행정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대화동이 그런게 있어요. 풍물 임차료 풍물단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풍속인데 사실 주변에서 소음으로 시달린다 이런 질타를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공연을 하면 경찰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출동하는이런 사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 풍물만 운영할게 아니라 그시설을 다용도로 프로그램이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질문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득권 그런 것이 굉장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알력이 세기 때문에 그 예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풍물단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리도 뭐가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변상해 달라 특히 여름같은 경우 북은 습도가 아주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자주 열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안된다 그런 측면도 강하게 있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대화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풍물단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가 몇 없죠. 법1동이 있고 대부분 밖으로 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외에서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권한 자체에서 벗어나는것 같아요. 따로 우리가 세를 놔주고 따로 공간을 창출해 주다보니까 어떤 다른 행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다 이루어지기때문에 학습이라든지 뭐든 다 이루어지기때문에 동장님의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있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을 사용할때는 동장님이나 미리 사전허가를 얻고 다른 프로그램과 사전 얻어서 사용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성되는데 물론 소음적 성격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동에서 어떤 관리자체를 아예, 그냥 떼놓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지금 풍물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몇명이 있으며 그 부서원들을 늘릴려고 한다든가 이런생각도 약간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이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적인 부분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관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 그부분자체가 풍물단처럼 밖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행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인원 변화를 보면 인원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오셨던 분 한도내에서 되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부분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른 단체와 달리 여기는 우리가 세도 빌려주고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투자 대비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이 되어야 될텐데 그부분이 기득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 그런데 풍물단에서 그것을 풍물단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개입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개입을 하셔서 그부분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 말씀을 한번 동장님들한테 얘기하고요. 이것은 사실상 운영은 평생학습원이니까 평생학습원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동사무소에서 너무 컨트롤타워역할을 전혀 그쪽은 미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학습문화 관련 강의를 가보면 기존에는 자생단체들 회원들로 꽉차던게 요즘에는 새로운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서 아, 새로 활성화 되는구나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번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계속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주민학습문화센터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강사 운영수당이 2010년도에는 9,146만 4,000원 2011년도는 10월 15일현재지만 5,47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5일 현재로서 5,400에 60%가 좀 안됩니다.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두달정도에 나누어서 나머지 40%가 증원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갖는다보면 사실은 주민학습문화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원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수가 늘어나고 지금봐도 프로그램수도 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대동소이하지만 이 운영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활성화의 척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운영강사 수당은 평생학습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언뜻 작년같은 경우에는 배달강좌제 때문에 대덕구만 유일하게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대전시 전지역에 확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사수당이 좀 저희 구예산에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강사수당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줄었다는 것은 수강료를 통해서 수입원으로 충당하는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송촌동 같은 경우는 분할지구에서 운영하기때문에 그런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강사 수당의 원천이 어디냐 얘기죠. 거기서 부터 출발하시면 전혀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신것인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 수당관계는 저희가 아닙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생학습원, 그래도 기본적인것은 알고 계셔야죠. 아니 평생학습에서 한다고해도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 커리큘럼을 알고 계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운영강사 수당은 기존에는 뭐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무료였지만 지금 일부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가 어차피 그 강사들이 나가서 일을하면 수당을 어디서든지 구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체가 어딘지는 몰라도 금액이 확 줄었다는 것은 수강인원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비교할수도 있는 수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수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가서는 2011년도를 보면 2010년도보면 송촌동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은 난방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체 난방이 되는 건물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보면 1월부터 2월까지는 추웠을 것인데 대부분 대화동하고 덕암동을 뺀 나머지는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월하고 2월은 거의 가동을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추운데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든지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치행정팀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들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이에는 굉장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과연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동별에 있는 주민학습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갖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쇠퇴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이 단순한 지표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지표가 그런것을 의미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팀으로써 어차피 지금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있어요. 송촌동 그리고 나머지동 들 ㅤㅃㅒㅤ고서는 거의 의존한다는 얘기이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보시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학습문화센터가 공간으로써 주민들한테 그것을 제공해줄 충분한 자료, 데이타를 가지고 문을 열고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수 있는 구민들이 거기에 이용하기에 합당한 구민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설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저녁때가서 배우기는 힘들답니다. 그러면 그사람의 직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런것을 한다든지 어차피 비용을 들인다면, 공간하고 활용한다면 그런식으로의 유도 방향의 전환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 말 그대로 주민학습문화센터가 될려면, 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경험, 자기의 앞에 먹거리, 재원창출을 위해서 할수 있는것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송촌동을 뺀 나머지 동에서는 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단순지표로서도 나타납니다. 그런쪽으로 평생학습원하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지출되는 비용을 좀더 최적의 효율을 높이기위해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가 아니라 적극 반영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가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나갈때 제대로된 것을 하게끔 하고 주민들이 한명이라도 한분이라도 정말 효과를 봤다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정말 바뀌었다 할수 있는게 낫지 그냥 와가지고 물론 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했고요.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이어서 한번 질의드릴께요. 지금 물론 이게 평생학습원소관이다보니까 자료정비할 때 제가 아는 것과 너무 틀려서 그런데요 지금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 강사프로그램마다 강사 월급은 우리구에서 나가나요 아닐 텐데요,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지금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아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강사수당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회원을 모았어요 그회원들한테 2만원 재료비 실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받은 것으로 학습마을추진위에서 그것을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재료는 재료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강사수당이 틀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봐야 되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이게 동별로 강사수당이 틀리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프로그램운영시 준비금 이런 재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그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부담하는 것이고 강사수당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제가 왜냐 하면 제가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직원 변순주 : 지금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거기 강사수당이 서 있는 것은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요. 수강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강사수당을 구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강사와 학습원 간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물이 강사랑 유착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원래 수강료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그외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재료비도 본인 부담하는 것은 거기서 지급을 안하고요, 운영비...,그런것만 수강료에서 지급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윤위원님이 말씀한 그 동에 지급하는 차이점이 저기에 있을 거에요. 지금 저희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유료로 하는 것은 거기 인원에 따라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송촌동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해요 그러다보면 강사료는 한 50만원정도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만원밖에 안 되면 차액이 40만원이 벌어져요 그것을 지급해 주다보니까 동별로 12개동이 차액이 벌어지다보니까 일괄적으로 40만원이 아니라 어떤 데는 30만원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5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 변순주 : 그것은 위원님,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는게 아니라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동아리식으로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내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저도 동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은 옛날에는 각동에 운영수당도 다 서 있었는데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생기면서 예산은 평생학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집행하고 하는데 일단은 모든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여러가지 수강료도 3만원 이내 징수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만원할 것이냐 만오천원 할 것이냐 여기에서 모든게 결정이 되면 1차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게 강사한테 직접 가는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학습 별도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많아 가지고 그것으로 강사료가 가능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쪽으로 귀속되는데 만약 적었을 경우에는 강사료 부담이 되기때문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운영수당이 나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동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동별로 보이지않는 만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주면 어느 시점 지나면 마치 그것이 자기 동아리의 전용 공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갈등 관계가 있는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일련의 과정이 죽 정해져 있기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동장 개인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 다시한번 권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3)
감사속개 11: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은 잠깐 멘트하는 수준으로 넘어갈께요. 하나는요, 5번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접수 철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 것은 안올라와 있죠. 고물상한다고 민원뜬게 다른데는 사회도시쪽에 갔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나보죠. 이게 예전에 고물상이었던 것을 제가 인수를 그대로 한거에요.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건이 틀려진게 없는데 왜 변했는지는 뭐 열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왜 변했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8번에서 보면 현수막 안내책자 리플렛 133쪽에요. 현수막 안내 책자 리플렛 그런게 죽 있는데 현장행정이 자치행정팀에서도 현수막을 하지만 각 동마다도 게시하죠? 동 자체 예산으로써, 그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것은 자치행정팀도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표로써 보고를 했으면 이 표로써 다 말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표로써 유추해석이 다 가능해야 되지 객관적 검증이, 그죠? 그렇다면 이 표가지고 해석해 보면 아까 같은 제가 발언했던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달리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뭐, 평생학습에서 관리하지만 사실은, 가장 모순된 것이 평생학습 그것하고 배달강좌제하고 무상급식이었어요. 정책의 모순이, 서로 충돌되는게,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차원 보편적 복지차원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 배달강좌제는 그것 없이 무조건 다 보편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상, 그렇다면 서로 큰 정책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크게 충돌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책으로써 인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에 판단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자치단체장들은 배달강좌제를 희망하죠. 왜, 여러가지 요인에서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어서 그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하지 않을려고 지양하는 것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은 나타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배달강좌제 학습문화센터 여러가지를 본질에 기능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운영되게끔 할수 있는 것이 자치행정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참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신것 같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 어떤 과거 역사를 빌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 사회과학일테고, 또한 행정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이지 어떤 평가를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감사 계속 하실분?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율총연맹, 해병민주평화통일 이쪽에만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있는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보조금 단체가 여기가 뭐랄까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단체인가요? 옛날로 말하면 정액단체라고 하는것 같던데, 임의단체가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진 상태 아닌가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것은 없어졌고요. 사실상 구와 어떻게보면 봉사성격을 많이 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것으로 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제가 언뜻 따져보니까 한 2억 2,000정도가 나갔고 2011년도에는 1억 8,500정도가 나갔더라고요. 민주평화통일하고 해병대 같은 데는 빼더라도 세군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율총연맹 해서 집중적으로 있는것 같아서, 사회보조단체가 어떻게보면 이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나머지 제가 실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문고회가 있더라고요. 동에, 문고, 그 쪽 같은 경우에는 봉사 이런 것을 해주면서도 식비만 제공받는것 같더라고요. 5,000원인가 6,000원인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어떻게보면 사회단체가 좀 있는 많이 받는데는 많이 받고 없는데는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좀 어떤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에는 몇개 단체에 정액단체에 임의단체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한쪽으로 편향되는 집중되는 그런것을 막기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3억 2,000정도 되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성격은 우리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배분하는게 아니고요. 풀로 예산이 서면 1월에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단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거쳐서 사업비를 결정하는데 문고라고 해서 그것은 급식비 나가는 것은 일반예산에 자원봉사자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문고도 그 차원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실예를 문고를 들었는데 좀 너무 한쪽으로 3개 단체만 전체적인 금액이 집중적으로 있는것 같아서 다른데에도 없는데에도 좀 어느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할수 있는 개선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참고로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기존 우리 이쪽으로 정액단체였을때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룰이 지켜지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한번에 바뀌기는 힘들지만 서서히 해서 나도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급여라고 할까요, 급여도 받고 있고 어떤 장학금 혜택도 있고 이렇고하고 나는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식비만 간신히 받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다 똑같은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똑같을수는 없지만 좀 집중되는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야되는, 자생단체도 보조단체도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하나만 그것에 연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고 현황을 보니까 동별 151페이지요, 153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있는데 지금 이 문고현황을 보다보니까 송촌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이용현황이 5,100명 정도가 되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 가면서 1,000으로 줄었어요. 한 4,000명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요, 동에 송촌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인원이 줄고 도서관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나머지 부분 보다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3년동안 해서 어떤, 모르겠어요. 지표라고 할까 지표자체가 어느정도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의 2009년 2010년 2011년이 거의 인원이 비슷해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12개 동 자체가 거의 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별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현황같은 것은 소신껏 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집계만 하고 동에서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인데 모든 집계 자체가 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게 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동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동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동장님이하 담당자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아까 9번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제가 직접 이 분야에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수당이 반으로 준게 수강자가 적어서 반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얻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봐서는 좋은 쪽으로 자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수강료에서 얻었던 부분을 가지고 난방비를 대고 있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2011년도 보게되면 대화동, 덕암동 같은 경우 아직까지 난방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동은 거기서 직접 돈을 수강자한테 돈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를 대고 있는데 왜 이 두곳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일단 운영비에서 난방비도 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사 수당비 조금 나가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걷어가지고 그런 추세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요, 강사수당도 10월 기준이기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가면 늘어나겠죠. 그런 영향도 있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2010년도 117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 1억 가까이 9,100만원이 들어갔고요. 맞죠? 2011년에는 강의수는 늘어났는데 강사수당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게 자립적으로 수강료를 얻어서 강사하는 강의를 하기때문에 강의수는 늘어나도 운영수당은 적게 든다 우리가 지원하는것 외적으로 자립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강의를 듣기때문에 이 사항이 나타난 것이고 난방비 자체도 예전에는 난방비를 구에 지원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들은 사람의 수강료를 얻어서 난방비도 직접적으로 대기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강의 듣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의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운영수당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아니면 후자쪽이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강의수가 늘어난 것은 운영수당 자체가 절반으로 삭감됐는데 강의수는 늘어났어요. 맞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 부분은 자립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강의를, 학습마을 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학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에서 지원받는 강사료 외적으로 자체적으로 강사를 발굴하고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만 우리가 강사료를 지불하는 것인데 나아갈 추세 방향자체가 물론 학습원이 주가 되지만 자료 자체 해석자체의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학습마을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은 이유가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강의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답변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프로그램수는 더 늘어나고 강사수당은 더 적게 들고 난방비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든게 주민들에서 강의에 참여해서 그 돈을 냈던 부분으로 지금 강사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것을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강인원은 늘었습니다. 강사료가 줄은것은, 수강료에서 충당을 많이 하고 있고 난방비는 2011년도 같은 경우 보면 12월도 있습니다. 11월 12월의 난방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직 포함이 안된것이고요. 그런경우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도 지금 학습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받았던 경비로 지금 일부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 의존하는게 아닌 자립적으로 학습마을 추진위에서 강사도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까지 거쳐서 무슨 강의를 방학때 어떻게 들을 것인가 계획까지 세우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되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에요. 자립적으로 예산 절반이 줄었습니다. 강의가 늘어나면서요. 이것은 칭찬할 사항인데, 아까전에 칭찬받을 사항인데 이것 왜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아닙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강사수당이 우리가 절반으로 줄이고 강의수는 늘어나고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또한 기본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절감하기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 자체가 제가 봤을때 제가 아는것과 괴리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74명있네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변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사할때도 소집해제가 되어서 변경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에 행정보조로 와 있는 사람들이 한 23명정도 됩니다. 맞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나 죽 보면 누가 공무원이고 누가 공공근로인지 구별이 안가요. 식별이 안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최대 접점 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대덕구를 대표하는 얼굴이기때문에 민원최접점 부서에서는 공익분들이 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보조형태로 인해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복무관리 규정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도 솔직히 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민원최접점 지역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사람들이 공무원인줄 알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분이 실수한다고 하면 막강한 파워가 있을텐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식별할수 있는 명찰이라든지 어떤 다른것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무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고 그렇게 입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얼마 전에 광주에서요 공익근무요원이 크게 사고를 한번 강도혐의 까지 친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리를 부재를 손꼽는데 이관리의 부재에 대해서 1차로 꼽는 데가 병무청에서 관리부재했다 병무청에서는 우리한테 구에서 관리부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우리구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려 봤는데 최근 3년동안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이나 조치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봐서는 우리구도 관리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행정감사자료내용에 지도및 조치현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의회라든지 여기 에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현황이 있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출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일선에서 접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시정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결단내지 해야 되겠고요 일단 공익은 이렇습니다. 구청에도 배치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되는데 시설장 배치되는 부서장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할 때는 하도 뭐하면 병무청 들어가라 이야기하면 시설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든,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그것좀 약간 잘못 아신것 같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3조에 의하면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관리현황 복지복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구청에 파견되어서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이면 구가 관할이면 구청장 시가 관할이면 시장,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 시설장 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법령으로 봤을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도감독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이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복지시설하고 병무청하고 직접되기 때문에 병무청이 직접 어디로 이렇게 결정을 해 줍니다. 거기로 직접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랜덤하게 추출해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80%는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출근과 퇴근하는 부분에 90%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90% 정도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고요 10% 정도는 출근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솔직히 나왔습니다. 지금 몇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 애로사항이 그것이라고요 이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요 안면이 있다 보니까 징계를 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그렇다보니 가만히 납두자니그렇고 이런 사항으로, 이런 사항인것을 자치행정팀은 알고 계시나요? 총괄부서로써, 어떻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회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계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또 책임소재 자체도 지금 복무관리규정을 보게되면 3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또한 전체적인 우리 구의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실태를 복무관리실태지도관이라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가지고 있죠? 그 담당자 한분을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담당업무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 파견된 사회단체 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파견된 전체 복무일지 복무 포털이라고 하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시스템, 그것으로 출퇴근을 입력하는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입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실제 현행에서는 현장 가보면 안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장이 못한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될것 아니겠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예를 들어서 A사회복지시설이다 거기에 B라는 사람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안나왔다, 사실 저희도 거기서 얘기를 안하면 모릅니다. 또하나는 행정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안올리면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것이냐, 이럴수도 있거든요. 나왔는데도 혹시 사유가 있어 깜박 할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나왔으니까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안하면 시설장이 감춘다면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북구청이네요. 북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많이 친것 같은데, 이런것을 책임을 떠 맡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구청에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부터 사전에 예방을 해야된다는 얘기고요.지금 우리 관리 실태가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의무적 교육이 있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에서 연에 한번인가요, 월에 한번씩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은 전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이라든지 이런데는 많이는 못가지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거에요. 우리 구청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기관시설의 장은 월 1회 한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서 장이 가름한다는 규정 조항이기때문에 따라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그 부분에 교육에 대해서만 행했다고 하지 마시고 복무기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침 9시면 몇개군데를 돈다든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틀을 정해줘야 되겠죠. 어떤 징계를 하든지 표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늦어도 누가 아무말 하는 사람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자체가 그래요. 내가 어느 복지시설이라든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걔 본지 오래됐어, 걔 오지도 않아, 죽겠어, 얼굴도 안비춰 요즘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될텐데, 그런 관념도 없고요. 제가 공익근무요원 카페를 한번 접속해 봤어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쉽게 하는 방법, 또 부서정하는 방법, 공무원 골탕먹이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보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복무기간으로 보는게 아니라 아주 잠시 스쳐가는 기관이고 그리고 공무에 대한 임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피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만 역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아닌것 같아요. 관리 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없어요. 이 분들 교육하는것, 출근 퇴근 하는것 이 포털에 입력했나 안했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물론 2012년도부터는 이 공익근무요원을 이제부터는 일반 행정직에 두지않고 사회복지시설직으로 전국적으로 다 전환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맞죠? 올해까지하면 한 2년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액션을 주셔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모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요. 염색하신 분도 있는것 같고 너무 자유로운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규정에 대해서만 어느정도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탈이 없을것 같은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를 너무 서로 겁내고 있어요. 진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한말씀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재필
윤재필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도감독중에 할수 있는 것은 복무점검인데, 지금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무단 결근을 하면 우리가 복무수행에 보고를 하면 5일이 연장됩니다. 하루무단결근을 하면서 참고로 제가 2004년도 문화공보과장을 할 때 하도 말을 안들어가지고 한달을 연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친구 복무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성차원에서 있어서 바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한달간 연장해서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장내지는 명찰을 착용한다든지 우리 공무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설에 불시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복무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해 가지고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익대표자가 있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정도면요 공익들의 애로사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공익대표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익들도 어떤 계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공익 대표자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선정되어서 우리가 그사람들 고충도 들어줘야 될 통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각각 고충은 잘 들어주시는데 제재가 전혀 없어서 문제인데요 공익대표자 제도도 한번 선정해 보시고 그래서 공익대표자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인지를 시켜서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것 공익 있는데 마다 쫓아다니면서 매일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조직체제를 공익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공익들에 대해서 표창한적이 있으십니까? 한 3년정도에 대해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매년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소집해제할 때 그때 표창하는 것 고 어떤 공적인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창하는 부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해제가 아니고요. 공적인 일상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 상은 있는데 벌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것 같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게 너무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놓친것 아닌가,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누가 적발을 해서 경위보고서나 실행보고서라든지 병무청에 보고를 할때 서로 겁내는 분위기는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부서가 특정하게 잡아서 그 부서에서 일시적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발해 낸다면 지금의 공익실태가 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부서장으로써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나은 공익요원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도 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몇군데가 출근도 안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출퇴근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업무명령을 불이행한다든가 이것도 솔직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출퇴근문제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우리공익들이 문제가 있다 그부분까지 극소수지만 확인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리실태의 어떤 부실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관리실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공익근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가 74명중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게 아까 얘기했듯이 23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27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안에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복비라든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옷같은 것을 입지 않는데 피복비를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만약에 피복비가 예산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으면 강경하게 옷을 입게 명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보면 없어지는것 같으면 피복비자체를 예산으로 세우면 안된다고 저는 봐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데 규정상 해주게 되어 있기때문에.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입히셔야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어차피 옷을 해줬는데 그것을 안입는다는 것은 강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면서 하나 154페이지보면 장동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맨위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관리대행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98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가면서 두배로 늘어났어죠. 180만원 승강기도 110만 9,000원에 2010년으로 들어서면서 200만원으로 거의 두배정도가 갑자기 올랐어요. 증가한 요인이 뭐에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때는요 9년도에는 준공기간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7월이었고 나머지는 12월,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추가로 드릴께요. 오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상반기에 돼가지고 ..., 지금 그러면 언제 됐어요? 정확하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준공은 2008년 11월 24일이고요. 이것은 .., 아니 2008년 건물은 준공됐어도, 이게 작동이 되겠죠. 작동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금액이 두배가 증가가 되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몇인승이에요? 생각이 안나서, 큰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왜,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느꼈냐하면 저희같은 겨우에도 저희가 건물이 있는데, 15인승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달 대행료를 내는게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집계를 해 봤더니 거의 16만원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인승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층수도 훨씬 적은 층수이고 그런데 너무나 금액이 많이 나가는것 같더라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혹시 2011년도것은 이게 검사료가 포함되어서
욱제
성욱제위원
검사료는 미비하거든요 1년에 한번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합쳐가지고 13만원정도돼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욱제
성욱제위원
11만 3,850원이에요. 15인승정도까지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저번에 안전 그쪽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에 대해 집지는 않았는데 그외 안전전기 관리해 가지고 500킬로 와트라든지 해 가지고 얼마 까지는 거기에 주는 대행료가 있어요. 그금액도 조금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좀 쉬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면서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다른데에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최소의 단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건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것은 꼭 확인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나머지 사소한 것도 내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할 때 신경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적으로도 다시 한번 살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계속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시간이 45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점심전에 해야 될 것이라 짧으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병행해서 그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종업원취급하는 경우도 있더라도요 그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익근무요원한테 대우도 정확하게 해 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민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게 있어요. 프로그램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수강인원이 증가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비례하는 것이냐의 문제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것은 집행내역을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기본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프로그램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만큼 썼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프로그램수가 늘으났으면 더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공공요금도 운영수당과 비례해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수가 많은 데 최소 인원이 한프로그램당 몇명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퀘스천마크가 많이 달려있죠. 해석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수 운영나는 것 공공운영비하고의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다못해 기본료라는 것은 쓰던 안쓰던 기본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프로그램수가 늘어났어도 불구하고 증가가 안됐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나까 표에 대해서 앞으로 작성하실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가 모든것을 말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논란,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방법대로 해석해야 되는것이지 여기에 따른 해석이 되어서 주관적인 해석이 계속된다면 답변하는 측에서 어려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필요하다면 비고에 체크를 해주세요. 비고칸이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어떻게 1시 30분까지 할까요? 1시까지 할까요? 오늘은 1시까지 하는것으로 하는게 낫겠죠?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1:50) (감사계속 13: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교육경비 보조와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목적 죽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안, 그런데 여기 또 대덕구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팀 얘기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 지방.., 뭐더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의 성격은 낱낱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고 교육경비 계획에 관한 것은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다 하셨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한번 나가보죠, 그러면 그 예비비로서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죠?거기에 보시면 세부항목으로 가서 자치행정팀에서 학교 교육시설 교육경비 지원 그다음에 세부항목도 교육경비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이 예산집행한 예비비의 항목이,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제한하고 어떤 연관성이있고 지금 조례에서 얘기한 무상급식 연관성하고 세가지 문제가 지금 돌출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에서 그때 예비비 집행할 근거를 그렇게 남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무상급식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최근에 일어난 사안이라고 보고요. 학교 급식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는 것이고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대두 된 것이고요, 예비비 말씀하셨나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보고요. 또한 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제도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 말씀하셨나요? 예, 그 사유로 그게 어디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팀장님, 질문의 의도가 전혀 틀린 것 같고 제가 질문하는게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예비비 사용을 하기위해서 자치행정팀에서 예산과목을 정책, 단위 세부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팀에서 예산과목을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지원 단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세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써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상급식 여론조사비가 교육경비지원세부에 맞고 단위에 맞고 정책에 맞는지 그것이 맞다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 본부장님이 하시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무상급식 주민여론 조사시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 예산편성과목에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편성목까지 이루어졌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항목을 썼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신다라고 해놓고 반문을 하시는데 이런 저기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니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용태
조용태위원
교육경비지원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고 이런 제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성문제를,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별개면 어떻게 별개인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으로써 예산예비비로써 지출했던 부분이 자치행정팀에서 편성해서 사용했지만 기획감사팀에서 한 것이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예. 기획감사팀에서 조사를 한것이죠. 그러면 요구가 자치행정팀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자치행정팀이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살펴봐야 될게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예비비로서의 성격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말을 늘어놓지 말고 잠깐,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장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추경에 할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한 예비비로 집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별도로 추경 긴박하게 할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라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할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비비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항이 있어서 집행한 것은 좋은데 그것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살펴보자고요. 무상급식에 발단의 문제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시기가 언제 였는지요. 그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죠? 아니, 2월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둘이 대두된 것은 작년, 재작년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붉어진 것은 금년 1월말정도 2월초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규모의 범위를 본다면 시 밑에 자치구가 있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정책이 된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노선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견을 갖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해서 번복하는 과정도 무상급식을 안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는 다시 선택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서의 정당성을 가졌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단순히 예비비로서 할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보는게 아니라 살펴본다면 문제의 시기가 언제였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으며 그런 진행과정에서의 정당성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무시되고 독선적으로 해야 될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주민의 혈세를 썼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논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범주를 넘어가서 예비비의 성격이다 아니다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예비비로서 사용할 때 그러면 지금같이 성격을 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만되니까 그러면 살펴보자 과정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추진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붉어진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어떤 공문이 됐던 전화상으로 대두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약 7월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10년도 7월 그때부터 무상급식관련해 가지고 시청에서도 한번 회의를 했었고 부담의견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저희한테 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해서 구비 부담비율 이런 문제점도 한번 했고 또 11월 12월에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 시하고 교육청과의 부담분 때문에 조율하다가 또 무산이 됐었고요. 그렇게하고 작년 말정도 기억됩니다. 무상급식이 저희도 이런저런 얘기해서 20%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시로 최종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시 기획관리실장하고 또 토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시와 자치구 재원으로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담비율을 20% 결정해서 지원하고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시에 의견을 어떤 내용을 제출했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어렵다, 재정이, 구재정이 어렵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죠, 어렵다해서 못한다 했습니까? 한다 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못한다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못한다는 것 아니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는데 방법의 차이지, 하겠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선택적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하겠다죠?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겠다 했습니다 방법의 문제지, 그것은 그러면 두 번째로서 해가 바뀌어서 1월에 무상급식을 복지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전면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식적인 공문은 하겠다 하는데 예산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 해가 바뀌어서 당론이고 복지철학과 맞지않아서 못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편적하고 선택적을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서는 불과 두달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선택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일관성있게 진행되지 않은데다 또 예상된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예비비라는 명목을 빌려서 지출할 수 있느냐 얘기죠. 이런 결론에 도달할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떠한 장시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정책과정에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거쳐서 됐다면 그런대로 어느정도 용인이 되지만 불과 2-3개월 사이에 3-4개월사이, 예, 한두달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되는 것을 갖다 놓고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환수해서 환원시켜서 구재정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비 성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하면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것이라는게 분명히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 대명제가, 그러면 불과 이런 예측이 가능했고 예상된 결과였던 것을 가지고 왜, 예비비 항목을 적당히 끌어와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마찰이 있죠. 말씀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무상급식관련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게 있는데 지방선거후에 바로 전부터 시교육청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에 시에서 안을 제시한게 뭐냐하면 각 구에 자치행정과장 팀장들 회의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구에서 20%를 부담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2일 10일후에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의무적 경비도 부담을 못하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는 구비부담 20%가 현실적으로 대덕구 같은 경우 어렵다, 그래 추후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러니까 11월에 시에서 올 예산에 시에서 50%대고 교육청에서 50%대는 예산안을 2011년도 예산안을 시에서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이 안맞다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덕구가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의 복지철학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구 재정여건 여러 가지 감안했을때 현실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도 부담을 못하는 판에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한다면 학년별로 뭔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시하고 대두되어가지고 의견이 있었던 그런 차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것이 일관성 하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번복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5개구 중에서 시에서 밀어부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안했을때 우리지역의 학생들한테 가는 피해의식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없지만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울며 겨자먹기식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기전에 구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해서 여론조사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 오해를 희석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게 있는 것 같아요. 진행과정적인 부분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정책결정을 내리기까지 의회에서 분명히 촉구 결의를 하면서 단행을 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관철 안시키고 주민의 의견 듣겠다 수렴하겠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각 언론사를 통해서 선별적 차등 복지 지원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 설포하고 나갔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민투표까지도 하겠다 라고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조용태위원님께서 이 무상급식관련해서 문제가 붉어진 시기와 진행과정속에서 예비비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배제되었으면서 어쨌든 예비비로 성립을 시킨 근태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해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해를 희석시킬수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들어봐도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오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해가 있었다면 좀 풀어주시고 저희가 무상급식관련해서 구의 입장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촉구 결의를 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구 의회 무상급식이던 정책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에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을 예비비로서 성립시켜가지고 지출시킨 근거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니 무상급식관련해서 지금 예비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한테 반문하지 마시고 알아들은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무상급식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설문조사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께서 촉구 결의안도 내셨지만 그 외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얘기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저 조용태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세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논의의 과정으로써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자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논의의 과정으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들어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면 무상급식이 아까 말씀대로 위에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더 큰 행정단위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한다면 화두가 되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예상되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정책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공무원 되시니까 더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제가 볼때도 별로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 제가 봐도 제 시각으로써 분명히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다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더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시각을 볼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단 얘기죠. 왜, 어차피 모든 정책결정의 과정은 토론과 논의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들어줬다고 해서 들고 나갑니까?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말 형이학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의회라는 기관,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노력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얘기한 것 조차도 한 두달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이런게 정말 팩트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어떻게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조용태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일단락 해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하여튼, 정말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수 있게끔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는 정말 건전한 비판, 수용할수 있으면 수용하고 아니면 아닌 논리를 분명히 해서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의회주의자이고 의회를 서로 생각하고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암만 할려고 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이 사안의 본질에서 더 벗어나지말고 여기서 집행부 최대한의 논리를 펴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안되면, 맞는데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배짱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낯두껍지는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121쪽에 보니까 부서별 주요시책업무로서 현장행정하고 죽 나왔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102건에 접수처리를 했다고 하면서 현지 답변 완료 40건으로 나왔는데요. 뭔 내용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현지 답변 내용말씀입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주민의 건의사항 처리를 아니 접수를 402건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처리완료됐던 부분이 몇건이고 진행사항이 몇건이고 장기에 걸쳐서 단행해야 할 사업 단기에 걸쳐 해야될 사업 보류가 있을테고 불가가 있을텐데, 그런데 일체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현지답변 완료 40건 이렇게만 잡아놨네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에 시책업무로 추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그리고 밑에 중리행복거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중리행복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전에 토론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다수 참석하셨고요. 하여튼 그 취지는 중리동 카페골목을 젊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고 또 중리동에 불법 성매매 업소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출하고 건전업종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큰 취지는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단적으로 이게 자치행정팀의 주요시책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총괄성격이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건설팀, 교통팀, 뭐 경제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제가 조금전에 이 사업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대전시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차추경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버셜 디자인거리 이런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추경에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어느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그러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반영이 안됐다라면 그 사업의 불확실성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사업구간 500미터 구간에 136억원을 들여서 우리 부서별 주요시책업무로서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자료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이것은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누가 봐서 이내용이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거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기본계획을 어디에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추진을 하고 있는게 시에서 한겁니까? 구에서 한겁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실시용역은 어떤 것 용역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시에서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팀장님,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 이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정확하게 사업구분자체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부분?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6억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서 시범사업공모선정에서 선정됐다라고 하는 이유하나만 가지고 여기 까지 온것인데 또한 그선정됐다고 해서 대덕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니 시에서 다 한다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유니버셜 디자인 이것은요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따온겁니다. 약 32억이 소요가 되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전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저희가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중리 행복의 거리를 조성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유니버셜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이야기를 모르는게 아니고요 .., 본부장님, 구간사업으로 136억을 들여서 지금 주요 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로써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사업과 시예산이 분명히 반영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자체 사업자체가 대덕구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큰 틀은 우리 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 응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저희가 반영되다 삭감을했는데 내년도 시예산에 보면 32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이 12억 5000인가요 서있고 그다음에 18억이 길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2억정도가 시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하는 문제 등등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은 136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비로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따오다보니까 총괄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32억 이 부분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32억정도 반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자체를 시책업무로써 추진한다고 하면서 136억잡아놓고 누가 봐도 이것은 대덕구사업이지 시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러니까 우리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 구비로 하기가 부담되니까 136억중에서 일부를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다 하는 것이니까 전체사업비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죠. 논리대로 따진다면 우리 구비내지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하기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사업계획을 시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응모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러니까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우리구에서 하고 이렇게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기를 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내년도 예산성립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차추경에 반영, 본위원이 시에 이 부분은 문의 했을 때는 3차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3차추경에는 반영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내년 본예산에 32억정도 계상된것으로 도시디자인과에 저희가 한번 해 봤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확인된 겁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장되면 되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리길이 18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개설사업이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이 12억3900만원 서있는데 이게 시에서 50%를 한전에서 50%를 댑니다 그러면 25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구간을 500미터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머지 18억가지고 시에서 4차선을 2차선 되고도로 주변에 각종 시설물같은 것 조형물 설치하는데 18억 들고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실시설계용역자체가 9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적인 부분은 다 숙지하고 있을 테고 또한 관련 성욱제위원님 이쪽 지역구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용역자료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자료는 못받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도 이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과에 자료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보니까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거쳐서 이미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거리는 2010년도 8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도 6월말 경으로 각동에서 선정해서 주민과 단체 전주민이 참여해서 내고장을 가꾸고 지저분한 것을 치우자 이런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때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대표적으로 동에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통장 단체장도 있고요 주민도 참여하게 됩니다. 전주민이 참여해야 관심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이 노트 받은적이 있죠. 이안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시책으로 펼쳤던 내용에 대해서 기본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로 올라와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 2동이 있고 석봉동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법2동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로 시장통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선이 황색선입니까? 백색선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백색입니다. 바로 밑에 석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황색입니까? 백색입니까? 그런데 거기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여기가 법 2동 같은 경우는 시장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차원에서 27억 5000을 들이면서 뒷편으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색실선에서는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곳이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화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화단 그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떤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반면에 비래동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핸드폰 사진을 보여줌) 거기가 주민센터 앞길입니다. 그런데 희망로드라고해서 그쪽 일대에 규제봉을 설치해 놨죠. 규제봉 설치 해 놓은것 보여드리세요. 규제봉을 설치 해 놓은 것은 불법주정차 못하게 근절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런 면도 있고요 여기가 불법으로 횡단하다보니까 위험사고도 있다 보니까 그방지차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기본이 지켜 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고 해 놓은 데가 아닙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 휀스 설치는 그것하고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거리로 조성해 놓고 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장소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장소에 물론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들어와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노점상도 있고 그런데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거기 노점상이 상시 존치가 되는 데가 규제봉으로 인한 이쪽 지역입니다. 이 내용적인 부분들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금년도에 시책업무로써 펼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지역주민들이 특히 시장주민들이 그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차원에서 주차확보는 절실합니다. 그런데 화단을 조성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부분은 어떤 생존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때문에요, 기본이 지켜 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유가지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익을 전제로 우리가 시책업무를 펼쳤을 때 주민이 느끼는 부분에 횡포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면 잘못된 행정일겁니다.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이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것으로 하겠고요 계속 감사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에서 간단히 집고 넘어갈께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많이 얘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전부 추경에서 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 담당부서가 자치행정팀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갖고 어떻게보면 우리가 한 6개월정도 이상이 지체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중리동 주민이라든지 그쪽 관련 민원이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로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본예산도 하고 저도 챙기지 못했지만 시 예결위를 한다든지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힘드시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서 관련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우리가 누락된다든지 예산이 적게 되는 이런 부분을 방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움이 만약에 하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힘은 닿는데까지 도와드릴 께요 그래서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됐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좀 가슴 아픈,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지정됐으니까 시에서 돈주고 다 해결하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챙겨서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대덕구민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 잘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40페이지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CCTV 현황에서 2010년도에는 15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9500정도가 들어가고 한장을 넘기니까 2011년도에는 21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억6000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1대 설치하는데 한 650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2011년도에는 한 800정도 들어가서 그가격차이가 한 150정도가 나더라고요 그 종류가 틀린것인가요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입찰할때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이라고 하지만 1년 사이를 두고 대당 한 150만원씩 추가가 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하여튼 입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 차액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고 미세하게 몇십만원이라면 할 수 있지만 대당 150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화소라든지 관련된 모든게,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대당 150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셨을텐데요, 설계는 대당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낙찰 하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라든지 저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135만원 100대 해서 1억 3,500이런식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비용을 하면서 135만원이라는게 모니터하고 본체를 다 합쳐서 135만원인것으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을 보다보니까 135만원해서 1억 3,500으로 하는게 아니라 100대를 구입하면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을 했더라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도 아까 CCTV와 비슷한 성격인데요. 낙찰가격이 몇개사가 오잖아요. 낙찰가격에 따라서 좀 다운될때가 있습니다. 다행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래서 2~30대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이게 절약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좀 어떻게 나쁜쪽으로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생각도 들어갈수도 있어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결코 그런것은 아닌데요.
욱제
성욱제위원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보면 예산이라는게 100대를 만약 했다고 그러면 135만원을 책정했다 100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을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500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나중에 또 책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금액을 추가로 사는 것은 좋죠. 좋지만 그 예산으로 추가로 사서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제가 본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위원님, 그런데요. 컴퓨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한대가 얼마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니터하고 본체를 다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책상에 있는 것을 보면 모니터는 그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필수는 아니고 파손이 됐다든지 너무 인치가 작다든지 그럴 경우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모니터가 별문제가 없고 그런 경우는 안하고 본체만 추진,
욱제
성욱제위원
그부분의 선별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니 예산은 편성지침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우리 대덕구상황에서 PC보급율이 몇 %입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100%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공무원이 한명당 1PC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50대밖에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1010대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PC보급율을 놓고 봤을때는 130%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는데, 왜그러냐하면 전산교육장도 있고 뭐야, 도서관 그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 토탈성격이지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5년에 한번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해마다 우리가 100대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보급율을 놓고 봤을때 2008년도 2009년도 125% 작년도 126% 지금 천 몇대 가지고 있으면 130%에 준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해마다 보급대수는 100대씩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쓰는 PC 다 어디로, 정수 물품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는 PC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또 폐기가 됐던 반납이 됐던 어떤 처분을 했을것이 아니에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폐기처분한것도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 필요한데는 보급도 해 주고 부품재활용센터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성욱제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PC가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지침에 정해 져있는 부분이지만 그부분도 모니터본체 아마 따로 선별됐는지 확인좀 해 주시고요. 확인이 안됐다라고 하면 그부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분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께요 선별적으로 좀 해 주시고 PC가 5년이라면 어차피 갈아야 되는 이런 사항일수도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그 PC가 얼마나 지금 물론 돈이 많아서 최신형으로 교체가 되면 좋은 상황인데 저희같은 경우 보면 돈이 없다보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그팀에서도 중요업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자체가 좀 최신형으로 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로도 업무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깝게 모니터 선별작업하듯이 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힘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PC 는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1차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금년도는 주로 교육용이 있고 주민용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용을 많이 바꿔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14: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전화 전화요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억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예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동전화사용료해 가지고 25만원 한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전화는 청장님 전화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이동전화에 보니까 여기 없는 것이고 제가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25만원해서 12개월 300만원 책정된게 있더라고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구청장이 아니라 수행비서하고 부구청장.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전화로 해서 800만원해 가지고 12개월 9600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이동통신하고 일반요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9,600이?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거기에서 구분을 할 수 있나요 ? 혹시, 이동통신하고 일반하고 어렵겠지만, 대략 얼마정도가 되시나? 9,600중에서 대략,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이동통신이 약 450정도
욱제
성욱제위원
12개월하면 거의 한 반반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부분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핸드폰요금이 상당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하다보면 뭐 직원들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관련된것만 구청 전화로 사용해야 돼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는게 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지금 우리는 620명이면 거기에 전부 핸드폰이 풀어져 있나요. 일부 부서만 전화를 쓰게 한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전 적원이 그렇게 풀려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풀려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으면서 나쁠수도 있어 가지고 다른데는 모르고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다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책임자 라든지 담당부서라든지 그쪽에만 핸드폰을 풀어놓거든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핸드폰을 막아놓는 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5000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치사할지 모르지만 집고 나가면 여기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희도 한번 비교를 한것이 있어요. 동구 서구 유성도 이렇게 해 봤는데 하여튼 동구 중구 서구가 많습니다. 사용료가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 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은 없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 200에서 300정도가 저희가 사용료가 적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요즘에는요. 다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전화로 하지 안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한번 나중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43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설치 근거 내용이 있네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몇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개 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이것은요,거기 제목에 나와있듯이 참석수당 지급된 위원회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때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때만요?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가 지금 아까 4개중에 지역정보화 촉진 위원회라든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부분이 그러니까 서비스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를 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로써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것은 그동안 비상설화로 운영했고요 최근 5년간은 운영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사안의 발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8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15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04년 2006년까지 재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5년간 어떤 부분도 성사가 안됐는데 그것은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체를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대통령훈령으로 지시된 사항으로써 만들었는데요 설립은 99년도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때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월이 변하면서 관련이 있다든지 주민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위원회 설치목적은 헌장 제정 운영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상당히 우리 주민편에 서서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정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 주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또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자문기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매년 우리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총괄은 기획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해당되면 다 파악을 합니다. 전부서에서 그러면 통보하면 저희들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쨌든 간에 민간협치에 의해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보완제 개념으로 해서 민간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참여를 시키는 위원회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개최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유명무실화가 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따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십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만 아까 98년도에 0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99년부터 제정해 놓은게 단적인 예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인데 그래서 지금 까지 단 한번도 위원회로써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자치행정팀인데 한번도 지금 여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한적도 없지 않습니까?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말씀은 사안이 발생해야 만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변화되는 이 공동체 상황속에서 상황적인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따른 개최를 하지 못했었고 실적자체가 너무 저조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도 정비차원에서 위원회정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까지 우리 대덕구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직 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글쎄요 위원회 정비라는 것은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성격도 있고요 이것은 사안발생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필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근거 이 내용을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무 분과가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하고자 올렸던 자료이지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길호
맹길호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 더 계속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일차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