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양평군행정전반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위원입니다. 그동안2011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2월6일까지7일간으로서실·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지방공사를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0만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양평군이최고의생태행복도시로성장해나아갈수있는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한계를벗어나는질의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등을삼가하여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며,감사받는집행기관실·과·소장님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다음,소관부서간부소개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청취한후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고,2011년12월7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28일기획감사실장고충달.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룡기획팀장입니다. 이대규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아주간략하게보고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와함께하는군정입니다. 지금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서군정현안을공유하고의정활동지원해서지역발전공감대를형성토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변화에부응하는군정기획과조정ㆍ확산토록하겠습니다. 전문가를활용한군정에대한자문체계구축과주민참여행정구현으로발전적인군정을추진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군정만족도도실시하고또한군정정책에대한토론회도개최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역동적인군정홍보의이미지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다양한매체를통해서대언론보도를추진하고방송보도를통한군정홍보를활성화하며인터넷방송운영과H&H양평소식지를발행토록해나가겠습니다. 재정확충및건전재정운영으로서지방재정조기집행지역경제활성화추진입니다.상반기조기집행을완료를했는데저희가전국에서최우수상을받았고경기도에서도최우수를한바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으로주민불편을해소해나가겠으며,금년도의존재원사업비를최대로확보를많이했습니다.경기도에서보통교부세도제일많이저희양평군이확보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투명한법무감사행정실천입니다.청렴하고깨끗한공직풍토를조성해나가고계약심사로예산을절감하였고,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실시하고자치법규정비를일제정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창출중심평가제도운영이되겠습니다.부서별로성과창출을위한BSC를전문적으로지금시행하고있고또5,6급간부공무원에대해서워크숍을실시한바있으며,내년도성과지표발굴부서별컨설팅을지금부터계속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깨끗한공직자양성제도시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일위원입니다. 오늘부터행정사무감사에임하게되었는데서로성심성의껏질문과답변을응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올해7월1일자로부임하셨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5개월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첫번째질의를할것은깨끗한공직자양성제도시행관련입니다. 그간에간략하게추진실적만말씀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깨끗한공직자양성을위해서3대비리완화억제를실시한바있습니다.금품,향응에대해서.그러나이것에대해서열심히해서전직원중에서한명도걸리거나그런사람이없었습니다.또음주운전으로적발된직원은작년도에4명있었고금년에는3명이적발되어서2개부서에서는사회봉사활동을실시했고또나머지1개부서는12월7일까지실시예정입니다. 또우리군에서공직자부조리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기위해서부조리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현재까지신고된실적은한건도없었습니다. 또우리군의깨끗한공직자양성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되어서청렴하고깨끗한양평군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실시한것은여러가지가많이있습니다마는시간관계상갈음하고질문해주시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7월1일자군수님께서임용장수여식때단한사람의인사청탁도없었다는말기억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군수님께서도전공직자군민을상대로그만큼깨끗했다.인사관련한어떤청탁은전혀없었다고이렇게공언을하셨습니다.그런부분도높이평가합니다. 또두번째지금공직자무징계종합대책수립그일환으로여러가지3대비리및원아웃제시행을하고있죠?그런차원에서지금올해1년시행을했는데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원아웃제시행관련해서는단한건도적발사례가없었다그말씀이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청렴계약서다쓰셨죠,다?공직자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청렴결의대회도하셨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청렴실천교육도하셨고요.상당히주안점을두셨는데공직자청렴에관련해서이렇게많은교육과사전예방어떤프로그램을가동하셨는데그결과로보십니까?이렇게공직자가맑아졌다고실장님은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제가여기다안읽어서그렇지만정말너무많이했습니다,제가볼적에.지금자료를갖고있는데그결과사실우리가자기관리군수님께서잘하라고그렇게많이했는데도올해3건이음주에걸린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공직자가양성제도가깨끗하게시행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2007년기억하실지몰라도우리양평군이경기도에서세번째죠,꼴찌?29위든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3위했습니다,그때요.
박현일위원
2007년도는29위했습니까?그다음에그걸모티브로2010년도에청렴도3위를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결과는나왔습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나올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직결과는나오지않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한직무관련한3만원이상금품ㆍ향응곧바로직위해제를한다고했는데그전혀실적도단한사람도없다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금년에는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주민들혹시비리제보라든가비리관련해서포상금제같은것실시하고있는게있습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포상금제도는제보했다그런것은없고현재까지부조리신고센터에신고한적이한건도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그종전이라도기타우리향응을제공한사업자에대한적발사례가있었다면사업자에대한어떤발주입찰제한그런것을시행한사례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그런게걸린게없어가지고시행을안했는데요,저희가그런사항이있을까봐사전에서약을받습니다.청렴서약서를받거든요.저희도사인을하고도장을찍고또사업시행자도거기다같이사인하게되어있습니다.금품을주지도않겠다.또우리는받지도않겠다.해가지고그서약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1대1로해가지고.금년1월1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저개인적으로는우리800여공직자가그렇게맑아졌고투명해졌다면참드릴말씀이없습니다.그러나어쨌든항간에는또주민들의우려사항들은민원처리와관련해서여러가지또우려섞인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또하나각종작은수의계약건에대해서는공직자들과식사나또술을먹지않으면통하지않는다.심지어는마을숙원사업에대해서는공직자들한테적어도여러번만나서간청을해야만이어떤되는사례가있다.주민들피부로느끼는체감도는우리공직자들이느끼는것처럼투명하지를않는것같습니다.실제한번사례를제가말씀드릴까요?올해지금여기제자료드린것에보시면올해3건알콜관련해서올해무면허건한공직자있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처리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직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여기에서빠져있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이후에자료를제출한거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사실상10년동안무면허했는데또여러가지알콜관련해서도또이런불미스러운사태가재발했다는것은아직도우리공직자들내부에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이없다는걸로저는파악됩니다. 두번째는작년11월달인가요?우리도박사건한번있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기억하시죠?그런부분들도최근에관내에여러가지경찰첩보에의하면룸싸롱이라든가지하어떤노래방이라든가해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공직자들이연루되지않도록아주도박관련해서는우리해묵은사안입니다.공직자들이상당히도박관련해서여러가지연루됐다는것은이것들이혹시라도전체공직자들의단한건이적발되면전체공직자들의얼굴에그야말로우리이미지실추가우려가됩니다. 또하나근년도입니다만우리주민지원사업비2,800만원횡령해서우리파면사례가있었죠?또그와관련해서지도ㆍ감독을못했다는책임을물어서견책과감봉1개월씩있었습니다.이게해마다지난2009년부터2010년,2011년해마다조금씩크고작은사건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아직도우리공직자깨끗한공직자를위해서는실장님과전공직자가노력해야할부분이많다는것을반증하고있는것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우리아까군수님께서도말씀하시고공직자무징계종합대책이반드시가시적인성과를올릴수있도록또군수님께서말씀하신청렴영생부패즉사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정투ㆍ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내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재정투ㆍ융자및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투ㆍ융자심사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실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투ㆍ융자심사는군자체사업대상은20억원이상50억원미만의신규투ㆍ융자사업과또선사업비20억이상되는것보통교부세포함해서그런것은우리가군자체대상입니다. 즉,군비를만약에300억이넘더라도이것은우리군에서투ㆍ융자사업을하게되어있고또3억에서5억미만은행사성사업이라든가축제에대해서는우리군자체로하게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도심사가있고중앙심사가있게되겠습니다.저희는금년도에투ㆍ융자심사한4건을실시를하였습니다.그중에서적정을했는데사업은1건이미선정된사례가있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투ㆍ융자목적이결론적으로얘기한다면군재정의건전성확보와효율성또세출저감에목적이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지금올해한것중에서적어도심사에서다적정판정을받았다이거죠?심의위원회에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투ㆍ융자심사에서경기도나중앙심사대상은없었습니까,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규모가다적어서그렇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투ㆍ융자심사관련해서사후관리어떤전반적인지방재정분석이라든가재정운영에대한상환측정,지방어떤인센티브제이런주민공개제이런것들을갖다우리나름대로기획실에서투점융자관련해서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시스템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특별한시스템은없고요,각실과소에서심의가들어오면은저희가총괄해서투ㆍ융자심사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개행정이니까공개해도관계는없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우려하는것은예산확보가능성입니다.그런것들은투ㆍ융자심사시철저하게분석해서정책사업의예산반영을실적을높이는어떤방안들이연구가되어야되는데지금단발적으로그때그때녹색성장체험및교육의거리조성양수리일원이런부분들은지금사업이미선정됐죠,대상지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대상지를선정코자또는여러가지영향을파악코자투ㆍ융자심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도사전에우리군자료가있다면이런것도더효과를높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이걸하려고지금녹색성장체험및교육의거리조성을국가에서하기때문에이것을우리가해서받을려고투ㆍ융자심사를올렸습니다.그다음에중앙부처에서양평군이이게전국에서하나하는데양평군이이게선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게탈락이된겁니다,사실상.
박현일위원
우리지방재정운영관리의투ㆍ융자의미를사전적제동걸름막여과장치라고보는데우리투ㆍ융자심사를할때우리편성예산지침이라든가지방채라든가이런걸다고려를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당연히다지방채도다고려가되지요,투융자심사할때는.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투융자에대해서는내실을기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여러가지가용예산이적고여러가지우리쓸돈이없는만큼새로운신규사업에대한투융자심사는좀억제를했으면쓰겠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관련해서올해추진사항을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에대해서는대상이학술용역2,000만원이상의용역사업이나종합기술용역및공사설계용역은3,000만원이상의용역,또공사예정금액10억원이상의사업을용역과제심의대상으로해서심의를했습니다. 그래서먼저제출해드린8건에대해서금년도에용역발주를실시를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용역과제심사결과사업비미반영이나용역중지사항있습니까?혹시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중지요?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심사를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중간에용역을중지된사례같은것이있나싶어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는것으로...
박현일위원
다정상추진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에서실장님은혹시문제점이전혀없다고제자료에는되어있는데문제점이혹시말씀하고싶은것없습니까?어떤보완되어야될점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이게특별하게보완,법에의해서사실은하는것이기때문에금액과거기에의해서하기때문에했는데사실상용역을안해도될게한것이있나이런것을판단을하거든요.그런데용역그런것은다제쳐놓고실제로꼭필요한것만금년에8건을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에서도어쨌든스마트행정을추진하기위해서도움이되도록여러가지우리사전거름망인데이런부분들에서도제가추후대안제시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오늘첫2011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는실장님께존경을드립니다. 제가사회단체보조금현황과집행을여쭤보게된것인데지금44개단체가지원을받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개별법에의해서자기자체자부담을하지않아도되는단체가몇개단체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단체가개별법에의해서자부담을,노인복지보호에「장애인복지법」,「국민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국가유공자단체...
이종식위원
아니,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44개단체중에서요,7개과에사회단체가소속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개별법에의해서총괄적으로제가실장님한테각과별로여쭤보기가뭐해서7개과에소속되어있는사회단체보조를지원을받는단체가개별법에의해서자기자부담을하지않고지원금만가지고사업을해도되는단체가몇개단체냐이걸여쭙는건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8개단체로제가알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
8개단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어디어디인지설명주실수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노인복지부에서노인에관련된것,장애인또그다음에「국민체육진흥법」,그다음에문화예술관련한것,그다음에국가유공자,또문화원,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이렇게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별법에자부담을하지않아도되는단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이부분을여쭤보게된동기는요,자부담을포함해서사업계획서를올릴때는올리는데실질적으로자부담포함해서자체사업을하고있는검토는제대로되고있는지,또실질적으로보조금에의해서어떠어떠한형식적인사업계획서를내고실질적으로1년에보면사회단체별로보면자기네소속되어있는단체활동을관리ㆍ감독이소홀한것같아서이자료를요청을한것입니다. 좀2012년도에는정말사회단체44개단체가지원을받으면서자체개별법에의해서자부담을하는단체든지원금에의해서활동을하는단체든철저하게그자체적인활동을잘함으로서지역의주민으로부터신뢰를받고양평군발전하는데기여하는데가봉사단체가됐든,여러단체가화합과단합이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에서이자료를요청을한거니까실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앞으로그렇게아주적극적으로지도도하고행정지도를해나가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2010년도에이어서2011년도도총48개단체맞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지원예산중에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민간경상보조또는민간행사보조지원액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보조금주는것은심의를다해가지고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행정사무감사에서도여러차례지적되어서지금맑고투명해졌다고보는데그동안여러가지사회단체감사라든가또체크결과보조금을유용하거나부적절하게집행해서적발된사례가혹시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없는데요,저희가앞으로보조금에관련되어서는진짜아까위원님도말씀드리고지금부의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좀투명하게될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전에과거에는사실상보조금이라는것이혈세낭비다,눈먼돈이다이런사항들이있었습니다.지금사회단체보조금사후정산처리는직접관리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정산은다받게되어있습니다,규정에.그래서다받고있는데아까처럼정말자부담을진짜했는지안했는지,했다고하기때문에거기까지는확인하기가힘들거든요.서류상으로는있다고하니까믿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지도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관련공무원의정산검사수행이너무형식적이다라는지적이사실상지금있습니다. 또하나지출에대한증빙서류,일부지금도간이영수증을첨부하는사례가지적되고있습니다.그걸혹시나아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간이영수증경우는지방세법상인정되지않는영수증들이고,또하나유사,유사영수증이라고할까요,가짜영수증이라고할까요,그런것도첨부하는사례가또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지금전용카드제를사용하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카드제를최대한활용을하셔서간이영수증사례는좀없도록투명성을높이도록그런조치를취해주실의향이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간이영수증문제하고또하나는사회단체보조금을식비로사용할수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안되게되어있지요.
박현일위원
식비는안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일부는식비로사용하는사례가적발된것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와서는아직까지는안해봤거든요,제가와서는.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잘모르는데아무튼그런것에대해서제가이번보조금집행정산할때는그런것을하나하나확인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식비나특히주유비같은경우일부단체에서사용하는사례가있어서그런것들이제대로지적되지않다는제보도있고그런우려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꼼꼼히간이영수증사용문제,아까식비문제,또주유소주유비문제이런보조금결제시에투명성을높이기위한전용카드시행문제이런문제들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행복운동의경우는환경보전이나자연봉사활동공익적성격의사업인데지금예를들면어떤관련단체들,예를든다면우리군행정동우회라든가이런보조금지급하는것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지방행정동우회는지금보조금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가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의정동우회에도보조금이나간사례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먼저있다가여기질의가있어서그때답변을드리겠습니다만의정동우회에지원을나가다가지금은중단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최소한도사회단체보조금은지역주민들이우려하는속칭백이없는단체는예산을갖다가받지못한다이런지적들,또적어도힘이없는단체는받더라도아주적은돈을지원받는다이런상대적인비판이라든가비난같은것을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어떤보조금에대한지급원칙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그원칙을예를들면5대5,50대50이런부분이우리군에지침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보조금주는기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한번말씀해주실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준이요,지원대상은최근1년간공익활동실적이있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로서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이나단체,개인또는친목단체가아닌단체,특정정당이나또는선출직후보지지단체가아닌단체,또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어야되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사업효과가낮은단순일회성낭비성사업은일체보조를해서는안된다는저는본위원은생각합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방금말씀하셨다시피친목성격의또는영리목적단체는일체배제를해야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동우회우리선배님들도고생을하셨습니다.고생을하셨지만사실상우리양평군주차를지금용역받아서운영하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차원에서는우리의정동우회와어떤형평성을고려해서전국사례를한번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그분들이어떤목적,지금현재양평군에와서봉사를하고계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대한어떤활동범위지원은가능한데개별적인사적친목,또전관예우차원에서는어떤성격을명확히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렇지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이주차관리에대해서제가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공과사를엄격히구분을하셔서지원기준을만들어주시면합니다. 두번째는장애인협회양평군농아인양평군지회시각장애인양평지회,양평에시청각장애인관련단체에서지금보조금이굉장히열악하다고하는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실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사회복지과장도했었습니다만시각장애인같은데보면사실제가회관을지어달라는거거든요,먼저요.그래그것도제가임대를해서해줬습니다,제가있을적에도요.그런데장애인복지관은지어지게되면더업그레이드가될텐데지금사실은열악하다는것은인정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박현일위원
아마대한민국에서양평군같이장애인복지단체가열악한곳이없다고생각을해요,저는.예를들면올해11월11일이시각장애인우리지체장애인말이지요,양평에농업인40여개,특히10여개단체는성대히그행사도하고또그날농업인날행사도했습니다.또여러가지아시다시피그외에도많은행사,빼빼로데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는데정작그날불시에한번지체장애인협회를사무실을갔더니단장애인들이한사람도없어요.지체장애인날행사자체가없는거예요,양평군에는. 또하나올가을에지체장애인전국체육대회라든가,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우리관련부서한두명은와서배웅도하시고나름대로했는데거기오셔서차가부족해서되돌아가시는분도봤습니다.1년에한두번정도나들이인데그것마저도군에서보조가단한푼도없다.좀해도너무하는것아니냐?양평에시각지체장애인,재가장애인들이6,000여명에이르고있는데이정도,저는아까말한대로중복우리일반적인것을좀걸러서총액예산제라면대폭줄여서장애인단체로좀더대폭증액을해주시를원합니다.한번검토할의향이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사실우리장애인단체도1년에한번씩다른시ㆍ군에가서체육대회에참석하지않습니까?그럼과장할때도가서군수님도가시고,저도갑니다.그런데열악하다는것이솔직히인정합니다.저희군이예산이다른시ㆍ군보다크게많지가있으니까그런것에대해서그런데아무튼더보살핌이따라야된다고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문화예술단체관련해서전반적인우리문화예술단체가예를들면예총산하에도많고또개별사무실도다가지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군에서그단체를1대1로모든보조금지급을협의를하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총에전반적인운영이부실해지고,또운영상에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예를들면생활체육협의회면생활체육협의회,또예총이면예총이런것이있어서상급단체와적어도하급단체들,가입단체들의실정을파악을한다음에그형평성을고려해서어쨌든이런사회단체보조금을결정을하셔야지,예를들면상급단체는어떤통보도없이하급단체가직접적으로얘기한다면불필요한오해가발생할수도있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단체활성화에대해서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그런부분을개선할의향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저희가보조금을할적에는신문에도공고를하거든요,미리다알려줍니다.모르는단체는없다고제가생각이되는데혹시그런것이누락이된다면제가적극적으로전부다알려주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우리양평모범운전자회가행사가한5년전에비해서지금5배이상이늘어났다고그래요.각종사회단체분화속도도빠르고또1,200개에이르는소단체들이1년에한두번씩한다고해도벌써2,000개3,000개의소행사가있는데우리관행사도상당히축제행사가규모가커졌습니다.이럴때적극적으로돕는게해병전우회라든가모범운전자회이런단체들인데지원이모범운전자회가너무열악하다는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저도공감합니다.해병대전우회우리양평군만아니고전국적으로열심히하고,또모범운전자회도마찬가지입니다.전국적으로하는데양평군특히열심히하고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것에비해서사실은지원액이많지않다는것을저도공감을하는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많이지급하는방향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신청내역이심사,군자체심사에심의위원들은어떤기준을가지고선발을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조례에정한인원수가9명인데현재우리가8명을위촉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장은당연히부군수님이고그다음에저하고주민복지실장,총무과장은당연직이이렇게되어있고나머지는지금학원장하는이수진씨가하고,군명예감사관허련씨가있고,전기획감사실장하던이종태씨가있고,그다음에여기민주평통협의회김춘봉씨가있습니다,현재요.이렇게되어있는데그렇게해서8명중에서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선정하는것은누구한테의뢰를해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직접적으로사회단체장중에서선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결론을내겠습니다.주민복지실소관에서각종장애인관련해서지원예산을증액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고요. 두번째단체운영비나이런부분들은점진적으로좀줄여나가세요.그대신순수사업비아까목적성,행정동우회의어떤주민안내도우미라든가이런순수목적비들은상향조정을하시는쪽으로하시고또친목단체성격에대한부분들은과감히중단을결정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네번째는사회단체에대한부분별한어떤기준이원칙이없이무분별한어떤사람,인사,아까힘있는단체라든가또백있어야된다든가이런것을갖다가지양하기위해서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좀지양해주시고자부담비율을대폭확대하는방향을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사업타당성및지급효과에대한지급효과분석을사후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지난도감사,행안부감사,또이번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실장님이하우리800여공직자들자료준비에너무감사를드리고요.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지원예산액중단체별세미나도이용을하지요,이금액가지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세미나는제가와서해본적이없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단체에서,단체에서지원단체예산액가지고세미나도이용을하지요,세미나도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걸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세미나하는것으로알고있는확실하게몰라서답변을드리기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모르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류범영 단체마다사업계획에의해서세미나계획이잡혀있는단체는세미나를개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가지원예산액중에서신청받을때세부내역을받잖아요.예산집행내역을받잖아요.받을때어떤단체는세미나를위한거라하면은그예산은깎아버리고어떤단체는지원을해주고형평성이맞다고하지를않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본위원한테얘기가들어와서“아니그대로세미나목록을올리면되지않느냐?”그랬더니벌써몇년째올렸는데한번도지원을해주지않았답니다. 그래서그런형평성을얘기를했고그래서확인을하셔가지고전부다아까도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식비아니면인건비그것외에는사실없어요,보면은.지난번에도우리2010년도에도지적을했는데반복되는사항이에요.그리고또지난번우리조치결과로꼭체크카드의무화한다.법인카드의무화한다.그런데올해는어땠어요?확인해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올해제가확인할건데요,신용카드를의무화하고간이영수증을우리가인정을안해주려고그럽니다.기본적으로그렇게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또반복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만계속똑같은반복적인지적이되어서는안되거든요.조치결과도분명히카드의무화하고법인카드의무화하고하는데그게안이루어지고있어요.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그것이번에는심사우리또심사하죠?설명회하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쯤예정에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12월말이나1월초에할려고그럽니다.예산성립된다음에.
요찬
송요찬위원
심사하실때분명히말씀을드리세요.카드의무화안하면은지급을안하겠다.무효화처리하겠다.분명히말씀을드리고아까그런세미나부분에대해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제가한3년정도얘기를많이했는데요,아직까지도개선이안되는것같은데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저도보조금신청만해봤지총괄을해본게5개월밖에제가안됐거든요.그래서여기원래기본이있는것아닙니까?저희들이.보조금회계장부관리하고또는단체장성명들어간통장으로회계관리해라.신용카드의무화해라.간이영수증쓰지말아라.인쇄물의무화쭉설명도해주고얘기도해드리는데이게사회단체다보니까회계잘모르는사람이많지않습니까?솔직히.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을수는있습니다.솔직히.그래서그것을금년부터는저희가하나하나꼼꼼히챙겨서잘관리토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첫번째는문제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첫번째는매년나눠먹기식으로과거에1,300만원을받았으면은금년에도1,300만원을받고하나도안틀려요,지금.내용은아시죠? 이내용이똑같다는것은심의를정확하게안했다는얘기예요.매년똑같게각단체별로지급을한다는것은각부서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만했지사후관리가안된다는얘기에요. 다시말씀드리면은각부서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을하고정확한감사자료에의해서아까말씀하신카드에의해서정확하게써졌는가,통장까지도다요구를해서자부담은정확히됐는가이런걸상세하게감사를해서각부서에서감사결과를기획실에서다취합을해서심의위원회자료로써야돼요.심의위원회아홉분이라고그랬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7만원씩수당줄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매년똑같이지급하는걸수당을줄이유가없잖아요.심의위원회열필요도없어요,이렇게하면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제가금년부터는심의할적에는그런걸감안해서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침대로사용을안하고감사결과에지적을당하면은페널티를주시고또열심히잘하는데는활동이왕성하고정말보조금이더필요성이있는데는더주시고해서차등화시켜야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것이빛이나지맨날받는것만계속늘받아먹고하면은타성에젖어서안됩니다,이것.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차별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돈을줬으면은그만큼효과를봐야될것아니에요.그리고또부서장님들이각실과우리실과소장님들이해서사회단체보조금을집행을했으면은정확하게감사를해서감사결과를내용을판단하는내용을써가지고그걸취합을해서심의위원회에서그내용을보고차등을둬서심의를할수있도록심의자료가아무것도없는데심의를뭘보고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심의는예를들어서장애인협회에서들어왔다그러면은뭐뭐쓰겠다는내용이쭉밑에붙어있지않습니까?총괄이나오고자부담이얼마그러면그걸보고서실지로이게정확성이있는지아닌지그것보고하는데사실우리입김이별로없었는데아무튼무슨뜻인지이해가갑니다.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회가심의를할수있는최소한자료를보고할수있는감사자료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그럴려면은각실과소에서정확한건건별로각단체별로감사결과를보고서를작성해서기획실로보내서그자료에의해서심의를해서차등전체다잘했다면은모르지마는그래도차등을둬서조정을할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한3년동안했는데많이개선은된것같아요.개선은됐는데실장님이전체적인내용을모르시니까1월달에서2월달정도매년심의를했는데그때까지만이라도2011년도자료만이라도각실무부서에서정확하게감사를해서감사자료를받아서심의를할수있도록그래서조금이라도개선되는것을보여달라는겁니다.한꺼번에다할수는없지마는그래도우리가노력은해야될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문구독현황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우리청내에신문이많이들어오고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아주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한주일에폐지수거하는날혹시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차가지고와서잔뜩실어가는걸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실에도신문이많이들어오고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는특별히다봅니다.저희는안볼수가없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우리신문구독에대한어떤기준과원칙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는데요,사실신문사가54개정도가있습니다.그렇다고다볼수는없는거고특별히중앙지같은것은몇개까지보고다볼수는없으니까.지방지도홍보도가많은데예를들어서경인일보같은경우는옛날30년이넘었지않습니까?그런것같은경우경기이런식으로해가지고전통이되는것은조금더많이보고나머지1년생긴지2년도안됐네그런것은보기가껄끄러워서솔직히말씀드려서안보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솔직히.각실과소도마찬가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언론의변화추이가굉장히가파르게시대적상황에따라서지금변화되고있습니다.사실상저는이미언론자체는무너졌다고봅니다.한사람이가지고있는SNS영향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거의모든전국민의기사화,전국민의홍보화그래서저도거의매일같이양평을홍보하는기사를쓰거나또그런전문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지금양평군청에신문구독현황을보면중앙지나지방지위주로되어있는데지역지를구독하지않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역지도오면은저희가보지요.
박현일위원
저한테제출된자료에는관내지역에서행사하는지역지는구독현황이없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역지가빠져있습니다.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중앙지같은경우는17종에145부약한1,400만원정도가지출되고있는데그각부서에서보는것은부서별업무추진비로내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도내는것이있겠습니다마는솔직히예산없이솔직히주머니에서내는과도있습니다.문화관광과나비전정책과나녹색성장사업과는그냥자기들이내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신문은많고들어오는것이.그래서이것안보면또왜안보냐고또이렇게따지지않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러니까안보고싶어도봐야되는입장도솔직히있습니다.내부적으로사항으로.이런것다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사실그렇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진짜.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과장님들도힘드실거예요.문화관광과,비전정책과,녹색성장과는각자개인지출을하기때문에군예산이라든가아까부서별업무추진비를일체사용하지않고있는어떤특정부서에서는여러가지사정상안봐줄수도없고그런데이런무리수가우리사실군에서소년동아를볼이유가없죠.또소년한국을볼이유도없고또소년조선일보를볼이유도없는데이건참아니할말로군에들어오고있단말입니다,지금.이런부분들은그야말로예산낭비사례에요.과감히절독을하세요.작년에도저희의회에서농업인관련신문이와서마을어르신들경로당지급하는것을예산을갖다삭감한사례가있습니다. 특히농업기술센터내에는있는농업인신문이라든가지국이있을거예요.농민단체들.이런부분들은공짜신문좋죠.그러나우리군과직접적인예산과관련된만큼이번계기를삼아서전반적으로점검을해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토요일날배달안하죠,신문?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지금다토요일까지해서돈을지급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오기는오는데비어있으니까우리가안갖고올라오는거지토요일날도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안들어옵니까?
박현일위원
토요일날근무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아마토요일날은거의폐기처분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저개인적으로는1년동안의회사무과에서토요일날신문을본적이없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토요일날거의출근하는의원님들도계시고각실과소도마찬가지일겁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신문배달이각과로배달하는게아니고저아래에있거든요.정문앞에쌓아놓습니다.올라오면서직원들이아침에갖고올라오는데출근안할적에는거기사장되어있는거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대략적인정확하게추계는못하지만어떤이번기회에구독에대한부분들을잘파악을하셔서특히ABC부수공개기초를해서어떤구매력,기사선호도,기사내용에대한그다음에우리군홍보에대한효과이런것들을갖다전반적으로점검을해서시책으로한번만들어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홍보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언론사행정예고및광고비가타시ㆍ군에비해서어떻습니까?우리군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미약하다고생각이되는데요.
김덕수위원
미약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사실광고가다른시ㆍ군보면은횡성한우도십몇억인가알고있고많습니다.그런데저희는사실다해야조금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올려가지고오디뽕도있고농산물도있고한우도있고그래서더하려고예산에더올려놨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정예고라든가광고예산이저희위원님들도긍정적으로생각하면은많이이게책정이되어서양평군을이렇게선양하는데썼으면좋은데오히려부정적으로생각하면은군수님이오히려힘이든단말이에요,이게.그래서거꾸로위원님들이힘든그런경우가생겨요.잘쓰면괜찮은데잘못사용하면악으로돌아온단얘기예요. 그래서5대때도행정예고라든가홍보비를신경을의원님들이많이쓴이유는우리의원님들긍정적으로생각해서좋은뜻으로이렇게생각을해주면은그걸거꾸로또안좋은쪽으로의회에는돌아오더라고요,이내용이. 그래서이것은집행부가반성을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왜의원님들한테반대로돌아오죠,그게?참저는처음듣는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
언론에서의회를공격한단말이에요.의원님들을폄하시키고.그러니까예산을많이받는언론들이어떤집행부를갖다가언론에서견제를하는게아니라오히려거꾸로의회를견제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이우리가집행부에서돈을쓸때도이렇게기준에맞게잘써주면은우리의원님들도좋게좋게긍정적으로생각해서예산을이렇게많이긍정적으로생각할텐데이러한문제점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은실장님한번참고하셔서제가볼때는홍보비는많이있으면좋아요.원칙적으로많이있으면좋은데쓰는것을잘써달라는얘기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우리집행부나의회나다군민들을위해서일하는사람들아닙니까?그러니까상생할수있도록그런방향에서홍보비를써야지어떤군수님의치적이라든가이런쪽에또의회와집행부와갈등을조장하고이런데쓰면안돼요. 그리고또지원기준이사실어떻게되는지궁금하거든요.배너라든가행정예고라든가어떤기준에서지원을해준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홍보비이런것할적에는사전에저희가심사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군정홍보를첫째많이했느냐적게했느냐,두번째는지표순위별로경기도순위에서사별지표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얼마큼높은지또기획이나특집홍보건수가얼마큼많은지또거기다가회사별경력이20년넘었나적게했나이런관계또주재기자가여기서주재를실제로했는지아니면한달에한번정도오는지,다른것하고겸직을하고있는지또항상보면은사람이나신문이나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부정적인사람은꼭부정적이잖아요.꼭신문에그냥나쁜것만쓰고있어요,예를들면.그러면그런데는우리가페널티를가하기때문에신문이똑같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많이주는데는많고적게주는데는적고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선정을합니다,보통.
김덕수위원
실장님얘기들어보니까요집행부가하는일을좋은얘기만쓰면은플러스가되고비판적인글을쓰면마이너스가되고그런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비판적인것도사실써야지기자가비판적인것안쓰면안되죠.그런데비판을써도개선될수있고그러면더좋은건데악의적으로처음서부터끝까지비판만쓰면안되지요.좋은것을많이했는데사실,
김덕수위원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홍보비를많이책정하는것은좋다.제생각입니다.그러나이걸집행부에서악용을한다면은더큰화가있다는얘기에요.지금말씀대로좋은기사만쓰는데는많이주고쓴소리하는언론에는페널티주고마이너스를주고이렇게기준을잡아서는안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일부조금들어가는건데그러면나쁜기사만쓰는데그걸홍보비를많이줄수는없잖아요.
김덕수위원
중요한것은요,언론이라는것은기본이있잖아요.쓴소리를한다는것은옛말에쓴소리가,쓴약이몸에좋다는얘기들으셨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물론알지요.
김덕수위원
여태까지만좋은기사만썼을때어떠한혜택을줬으면은앞으로는쓴소리를하는기사를쓰는언론에더지원을많이해줄생각은없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생각은없고요,쓴소리해도우리한테진짜약이되는쓴소리가있는가하면은감정이들어가서쓴소리쓰면안된다이거죠,제가볼적에.이언론분들이,
김덕수위원
실장님,우리공직자들은주민이나언론이나모든분들의얘기를겸허하게하나하나얘기를다수용을해야돼요.다들어야됩니다.다듣고나서기준을세워서이렇게가야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김덕수위원
나한테조금이렇게불리하다고해서이차등을둔다든가이러면안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문제는부정적인것은조금페널티를가하는것이지그것가지고순수결정하지는않거든요.다섯가지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런데그조항을없애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애겠습니다.제가없앨게요.제가이제와서,
김덕수위원
지금은언론들이바라볼때똑같은군민이낸세금을갖고양평군에서똑같이일을하는데좋은얘기만쓰려고그러면요,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우리홍보계에서매일매일홍보자료나가잖아요.그러면언론도관보가있어요.군청에서나가는그내용만계속쓰는언론이있고그것을기반으로해서양평군의어떤행정문제점은지적을하고대안을제시를하고앞으로군민의소리를더반영하고이런언론이더힘든거예요,비판하는언론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제가말씀드린부분은,
김덕수위원
그런데그것을좋은얘기만썼다고플러스해주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죠.그게아니고감정이들어간쓴소리를쓰면안된다이거예요,감정.
김덕수위원
그것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중립적인입장에서쓴소리쓰면참좋은데요,
김덕수위원
실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그것도주관적인판단이라는거예요.객관적으로수용할것은다수용을하세요.수용을하시고,제가하나제안을하나드릴게요.물론기여하는데도있어요,어떤행사같은것중요한행사같은것할때는대대적으로배너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아무래도독자가많이보는신문쪽으로많이홍보가되겠지요.그런쪽에참작하는것은이해가가요.그런데맨날양평군이잘했다,잘했다,잘했다이런언론을좀높이평가를해서금액을더주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거예요. 건전한비판을하는언론도기회를줘서좀더건전한비판을통해서좀더우리공직자들도다시한번뒤돌아볼수있는생각을가질수있는,그럼얼마나좋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위원님얘기틀렸다는얘기가아니고저는군정홍보,예를들어군정홍보다,보도자료건수가점수이렇게하는데20점,예를들어서회사별로경기도순위1위에서50점까지해갖고이것도20점,기획특집을많이쓰고홍보를많이하느냐이런것에대해서또40점점수를매겼어요.회사별경력이20년넘나,적으나하는것10점,또주재및겸직을하냐10점나머지부정적인기사건수는이건제가아까감정적으로쓴소리한데는안된다그래서점수가없습니다.이렇게제가가지고있는데점수가있지만여기는없어요.왜냐감정적으로안쓴것에대해서는다제가비판의목소리겸허하게받는데이상하게만약에제가저나쁘지하고감정적으로들어가면안된다이거지요.
김덕수위원
그것도다수용하시란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직자는우리양평군집행부는다수용을해야돼요,그런것을.다수용을하셔서,그런데제가또하나질의하겠습니다. 관내신문들있잖아요?관내인터넷도있고오프라인,온라인신문들이있는데관내에언론을비교해보면4배차이가나요,4배차이가.지원차등이. 이건구체적으로이자리에서,공개석상에서말씀은못드리지만실장님이부분도좀개선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관내신문은저희가보호를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관내신문은형평성에맞게금액이차이가나도100만원정도차이가나든가이렇게해서관리를하든가해야지이분들의어떤개인의이익을위해서하는분들이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관내신문은제가보호를할겁니다.특별히.
김덕수위원
그래서형평성에맞게맞춰달라는얘기예요,이걸. 그리고군정홍보라든가이런것을할때일률적으로다한꺼번에해야지어디는쓴소리했다고빼놓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말이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우리가저걸줄적에는사실한번에다45개신문을다줄수가없잖아요,54개신문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관내만말씀드리는거예요.관내에온라인,오프라인신문들은좀형평성에맞추어서관리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관내는제가아주특별히신경을쓰겠습니다.관내신문에대해서는,언론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는언론은그렇다고봅니다.이게정론집필을해야그언론이살아있다고보거든요.양평군청에서나오는홍보내용만퍼나르는언론은난언론이아니라고봐요.그러니까특히관내언론은집중관리를해주셔서좀그분들이자생력을가질수있는사기앙양도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홍보비를좀써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개선을그런것을좀원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용재원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12년도가용재원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먼저가용재원이라는것은뭐냐하면법적,의무적정산경비를제외하고또투자적사업의충당가능한재원을가용재원이라고이렇게얘기합니다. 그래서가용재원은불확정적인개념으로서우리군에서는시설비,민간자본보조등투자사업에투입할수있는재원을가용재원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우리가가용재원이총괄현재까지431억2,600만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562억6,100만원이가용재원이되어가지고추진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가용재원이늘어난요인이어떤것이라고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이는다는것은국ㆍ도비같은것을많이따오면가용재원이적어지지요,거기대응투자를해야되니까.그런데돈을예산을아주별로안따오면가용재원이늘수가있지요,맞대응을안하니까.그래서금년에도예산을많이따왔습니다만예산이늘다보니까가용재원도금년보다작년이조금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국ㆍ도비를더많은예산을배정받기위해서공직자여러분들이많이노력을하셨습니다.거기에대해서어쨌든치하드리고요.올해가용재원내역중에서기선급공사를한수해복구기금이들어가있습니까?자부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는금년도에,내년도에120억을우리가지출하지않습니까?예산은여기들어가,그러다보니까가용재원이더쓸수있었는데줄어들었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고,자체예산으로도쓰는거지요,평상시에이렇게.
박현일위원
그러니까내년2012년524억이지만실질적으로수해복구예산120억을빼면결국은2011년도430억보다도오히려줄어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많이줄었지요.그것에120억도들어야지또운동장도또40,50억올라가고그런것을전부국ㆍ도비를많이하다가보니까더올라갈수있었는데실질적으로는가용재원이350도안돼요,한250만원가지고간신히우리가썼습니다,금년예산을.
박현일위원
내년도예산도마찬가지일겁니다.가용재원이사실상심각한지경에전국지자체가모두직면한사태입니다.국가부채가108조원이증가했다고그러고또우리실업자시대가400만명이이르고있습니다.특히인천광역시같은경우에는지금마이너스6,600억정도가가용재원이가고있습니다.우리이런차제에양평은가용재원이줄었지만그래도좀쓸것지자체장이그래도공약사항이든,또우선사업이든할수있는것이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문제는이게지방채증가에따른여러가지감안하지않으면잘못하면속된말로깡통재정이될우려가향후몇년이내에발생할수도있다는채무증가를우려하는겁니다. 우리가경상예산의증가는바람직스럽지만이런가용재원을줄이기위한어떤특별한대책이나름대로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은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국ㆍ도비같은것을안따오면가용재원은늘어날수가있지요,혹시우리가대응투자를안하는거니까.또수해복구같은것을할때좀많이안하고조금만하면또가용재원이늘어날수가있고,그래서이건가용재원이많다,적다를따지기이전에우리가쓸때는쓰는거니까특별한문제점이없습니다,현재로볼적에는.
박현일위원
가용재원을우리가줄어드는부분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일단기존에있는집중과선택에의한기존에있는사업들을마무리하는쪽으로가셔야될겁니다.그래서신규사업을극도로억제를하셔야될거예요.그다음에군수님공약사업이사실상너무임기내에추진하기에는너무많은예산이투입이됩니다.그래서공약사항추진에대한우선순위를정해서가장시급한것만처리하고나머지는굳이임기내에다처리하려는무리수는두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예그건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재정공시도하고있습니다만적어도우리이런작금의재정상황을군민들한테정확히소상히알리는노력들도하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것에대해서는금년부터법이바뀌어가지고예산참여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분과별회의도하고그분들한테전부다설명을시켰고또얼마전에는날짜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만군수님께서전부다불러가지고군민회관에서설명도다해드렸습니다.그래서예년보다금년에는예산에대해서군민에게너무나많이알렸다이렇게답변드릴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민간이참여하는민간합동재정,우리가용재원을포함한재정진단T/F팀같은것을구성한적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는것이바람직할겁니다.적어도2020년까지는우리가여러가지가용재원추계같은것도하고또민간인들이과연바라는사업적인부분들도우리가반영시키고,또우선순위에대한정하는것도민간영역의제안이라든가이런것이바람직할것으로봅니다.무엇보다도재정실태는군민들이알아야되고왜그러냐하면우리가보편적인복지를확대시키는차원에서,또아까제가말씀하신각종지원금이나사회복지에대한지원금을늘리라고했는데사실상이런부분들이가용재원이없는상태에서는늘리기는참힘든상태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군민들과같이이해가되고또합의가되어야됩니다.또소통차원에서라도이러한부분들이민간이참여하는재정진단T/F팀구성하는것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답변을드릴게요.올해부터민간인50명을구성해가지고참여예산시스템을구성을했어요.그래서5개분과를만들어서그분들로하여금우리가예산편성을했으면그걸다나누어주고서뺄건빼고정말이건필요하다고하는것은넣고그래가지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식으로올해했습니다,처음으로.그리고또최종적으로군민회관에서아주꽉찬가운데에서군수님께서직접설명을함으로서올해는그래도주민들한테많은홍보를했다이렇게자부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가용재원을늘릴수있는부분이지방세증대에대한부분인데사실아파트증설도사실한계점에다다라고또우리골프장이라든가대형규모의세입이증가될수있는것도사실은한계에다다랐습니다.우리양동이나청운,단월,여러가지골프장같은경우유치를있습니다만가시적인성과가그렇게크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감안을해서우리지방세체납액이131억정도가되는데그부분도어쨌든한푼이라도더받아내는데노력들이뒤따라야될것이고,또지난번에저도군수님상당히전국최초로군수님이직접나서서주민들한테2012년예산설명에대해서는상당히의미깊게봤습니다.다만,거기에서재정자립도라든가재정자주도에대해서말씀을하시던데그런것들보다는주민1인당지방세부담에있는어떤보완지표들,또주민당세출예산에대한것들,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채무변동에대한추계들이런부분들이주민들하고같이함께논의가되어야향후우리양평군2015년은어느정도재정예측이다,또2020년은어느정도다그안에서우선순위는어떤사업을추진할것이다이런것들을추계로쓸수있을겁니다.혹시나이건좀무리한질문인지몰라도우리지방채에대한부분이향후줄여나간다고군수님이그날설명을하시더라고요.군수님도그렇게보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지방채문제에대해서는다음페이지에지방채가나오니까그때질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용재원추계에대해서는우리가혹시그림자부처라고말하는우리지방공기업,지방공사,그런향후지방채발행에대한것은사실상불가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저희가앞으로도저희가지방채발행할수있는한143억은할수가있어요.그건법적으로나와있고있다가도질문이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만지금행안부에서부채비율이15%까지는아주건전재정을봅니다.그래서신문에도제가갖고왔습니다만양평군이건전재정이경기도에서두번째거든요.오산다음에양평군이되어신문에도이렇게났는데우리가앞으로도143억을더쓸수가있어요,지금이라도.그래서현재까지는지방채예산을하지않으려고노력을하고혹시IC,강상IC이지요,거기그것이한다면만약에한다면갑자기60,70억이들어간다하면그때는상황을다시봐야겠지만현재로서는건전하게운영을하고있고또지방채를쓸생각이없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본위원한테제출한2012년신규사업내역을보면상당히우선순위가후순위인것들이올라온것들이있고,여러가지지역현안의민원을갖다가감안한것들을우선사업으로끌어올린것들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가용재원에여러가지악영향을미치는만큼어떤원칙과준칙에의해서신규사업은가급적자제하라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긴축정책이좀필요합니다.앞으로복지확대가되는만큼예산에대한비지속성예산들은과감히삭감을하고,꼭아까집중과선택에의한꼭필요한것들만우선지방채를갖다가추가로발행하지않도록,특히한미FTA관련해서우리양평축산업같은경우에는거의사활이걸린지경일겁니다.저는초토화라고말하고싶은데이런부분들에대한집중적인예산배정을하지않고서는살아남을수가없습니다.여러가지종합대책,거시적인양평미래대책이런것들이우리기획실에서좋은아이디어와군민들이아까참여하는그런지혜를모아서조속히어떤용역이라도줘서종합대책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계속되는감사원감사,도감사,그다음에이어서2011년도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최근5년간에우리양평군의의존재원추이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사실국비보조사업이거기다가예전에는전액군비사업이거의다가우리지자체로다가매칭펀드사업으로다가대응투자를하게되어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다가보니까지금국비의존율이2008년도에45%를기준으로해서2009년도에는51%로좀늘어났다가2010년도에47%,그다음에올해같은경우에는43%정도의구성비율을보이고있어요,우리일반회계기준으로. 그리고마찬가지로군비부담률은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2009년도에21%시작으로해서2011년도올해는32%로우리군비부담률이증가된부분은아까도말씀하셨지만예전같은경우에는어떤복지사업이라든가또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국비보조가거의전액100%보조사업이었던부분들이거의지자체로다가매칭펀드사업으로이양이되다가보니까우리지자체부담이사실많이늘어나게되는거지요. 그러다보니까물론또아까말씀하셨지만가용재원에도많은부담을주게되기때문에사실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사업의폭이점점점점사실줄어들고그렇기때문에우리뿐만아니라,우리는지금건전한것으로평가가됐어요.지난번보니까. 그런데지금아마전국에있는지자체20여곳이상이재정의위기상태거든요. 그래서내년도부터는행안부에서지방재정을위기를사전에경보시스템을도입을하기로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내년도부터는지방재정을분기별로아마모니터링을해서지방재정위기를사전에경고를해서어떤지자체별로인센티브라든가아니면패널티를부여하는그런경보시스템을도입을한것같아요.그래서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의존재원추세를보니까국비나도비가약간줄어들고군비부담이점점점늘어나는추세인데실장님이파악하시는데는어떻게재정건전성에대해서간략하게어떤사항인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는건전성에대해서먼저지방채관련해가지고도너무나8.7%건전하고또물론군비부담이정말많이늘어났습니다.내년에도820억돈이더늘어나고계속되어있는데앞으로가면갈수록군비부담이더늘어날것으로추산이됩니다. 옛날에는국비를보통50%,도비25,군비25%줘갖고정말10,20억만투자해도100억짜리도막갖다가쓰고그랬는데지금은반대가돼버렸지않습니까?지금. 그러다보니까재정이가용자원도자꾸줄어들고군비부담이많아지니까이것을잘슬기롭게극복하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또우리뿐만아니고타시ㆍ군다마찬가지일것입니다,이것에대해서.그래서많은고민을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보통교부세를1,081억정도받았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동안우리가예측하지않았던만큼의추가로다가더많이받아왔어요.잘열심히하셨는데보통교부세를산정하는기준그것을사전에2011년이전에는그런보통교부세산정을해서우리가더받아낼수있는그러한요인을갖다가우리가분석을하지못했던부분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죠.그때도분석을했죠.그런데우리가좋은게인구가많이늘어나지않았습니까?작년에4,500명정도가늘어났잖아요.인구문제그다음에아직지표가한백가지가넘습니다,거기가요.그다음에특별히건물도많이지었고또아파트도많이지었고다들어갑니다.문화복지모든것이.그러다보니까작년도에기채를쓰려고승인내줬는데도안썼지않습니까?한1,082억정도거의받아왔기때문에모든걸다해서썼는데금년에도담당자에게제가매일같이아침에나오면잘하고있냐고물어봅니다.그래서12월2일날도교육을시켜요,저희가.각통계담당들모아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자료를내라그래가지고작년도많이받으려고아주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군수님께서도저한테항상보통교부세얘기를많이하십니다,티타임때도.그걸많이받아오기위해서담당자한사람으로하여금아주전문적으로그걸파악하고있어요.내년에도더늘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섣불리얘기하기는금물입니다,지금현재.
이상규위원
우리지방재정을평가하는지표로서는대표적인게재정자주도하고자립도가있잖아요.자립도같은경우는우리지방세하고우리군에서받을수있는세외수입그게두가지가우리전체예산으로나눈부분이재정자립도지만물론재정자립도도높으면서자주도도높으면좋겠지만우리양평군이처해있는현실로놓고봤을때어떤지방세수입이라든가기타사업소득세이런부분이공장이없기때문에자립도가별안간에높아질수는없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서도자립도를조금높일려면은아무래도세무과가있지만지방세체납징수라든가그다음에세외수입에서결손되는부분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재정자주도가사실은제일중요한지표라고생각을합니다.재정자주도는다아시는바와같이우리가지방교부세라든가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재정보전금같은것을다받을수있는부분은우리가받아내는거기때문에재정자주도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보니까전국평균을놓고봤을때는한75.7%가돼요.그런데군평균은62.7%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는65.7%로군평균을약3%정도상회하고있기때문에재정자주도에서는일반군단위놓고봤을때는평균을상회하고있어서나름대로교부세라든가보전금을중앙으로부터받는데그래도나름대로열심히하셨다는게지표로다가증명이됐어요.그래서앞으로매칭펀드사업이계속적으로아마중앙정부가잘아시는바와같이어떤우리국내경기가계속세계경기침체에영향을받기때문에국내경기도여건이사실좋아지는게없습니다.내년도도3.6%정도의경제성장률을지표로다가산정을한부분을놓고보면내년도도중앙정부의어떤재정상태는그렇게녹녹하지는않을거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이런지방재정위기가닥쳐올것을사전에방지하고하려면나름대로우리재정자주도도높여가면서자립도또한높일수있는그런방안그런것을예산부서실장님이분발하셔서염두해서집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참고로내년도에는지방재정자주도가66.7%가되겠습니다.그리고자립도는약간24.7%예상인데이것에대해서는우리가아시다시피국ㆍ도비올해많이따왔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의존재원이더늘어나니까지방재정자립도가약간떨어졌어요.그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항상제일중요한게재정입니다.돈이없으면하고싶은사업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할수없기때문에그런재정판단하시고재정통제하시는데우리실장님이만전의노력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가주민들한테알려야될것이자립도,재정자주도외에두가지가더있습니다.아까말씀하셨다시피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주민1인당세출예산액이부분이적어도주민들한테알려져야만이주민들이객관적인지방재정상태를알수가있습니다.지방채및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지방채상환관련해서실장님전반적인생각할수있는것을간략하게말씀해주실래요,상환조건이라든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가문제가솔직히도표에서도나와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8억만지출하고’13년도에16억8,000,’14년도에45억,그다음에2015년부터는77억씩3회를이렇게내게되는갑자기많이내게된것은사실입니다,보시다시피.그런데우리군에서는채무비율이사실8.76%행안부기준에비해서는아주건전하다고봅니다. 그러나지방채상환이집중되는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간원리금액이약37억원을우리가부담을해야될입장에놓여있습니다.그래서지방채조기상환을우리가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는데앞으로는75억원씩내게되는걸어떻게해야되느냐이게궁금하거든요.그것은단체기금을적립을하겠다이런뜻입니다. 예를들어서채무상환부담이하면서순세계잉여금있지않습니까?거기서는100억이상되는데매년10%를떼어가지고이걸했는데이걸30%수준까지상향조정하려고그럽니다.후년서부터.그러면약30억원씩조성을하게되면한7년동안210억원이모아집니다,이게. 그래서그것을가지고지방채를갚아나가고그렇게되면2019년도에가서는제로가됩니다.사실다내고나면은. 그런데이렇게되므로인해서우리가얻는이득이얼마냐하면약30억원가량이우리가이득이됩니다.그래가지고우리가이번에도저거했지않습니까?경기도기금으로해서.있다가도또나오는지모르겠는데5점몇프로를갖다가3.5%금리를다운시켜가지고이걸이렇게한겁니다.그래서그대목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지방채갚는데열심히기여를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가용재원부족이지방채발행에주요요인입니다.첫째는저는대책만말씀드리겠습니다.불요불급한예산편성을최대한억제를하시고그다음에선택과집중에대한예산배정의원칙에의해신규사업아까말씀하신대로신규사업공공시설물신축사업을축소를해야됩니다. 그다음에문화체육시설,복지회관등공공시설의준공과함께건축물관리운영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을해야됩니다.또방금말씀하셨다시피지방채감체기금조성을갖다가순세계잉여금을해서라도30%까지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조기상환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이런부분들이뒷받침이되지않으면여러가지향후우리후배들또는후임지자체장한테압박요인이될우려가공산이큽니다.여기도표도나왔다시피2015년부터2018년까지약평균77억원에대한지방채에대한부분원리금상환에대한압박요인은사실부담스럽습니다. 이런부분들이기앞서성남시같은경우는내년에숙원사업해결한다고1조39억원의지방채발행계획을세웠어요.지난번알다시피모라트리움까지선언을할정도로위기관리에있습니다. 그러나보면에우리창원같은경우는단한푼도지방채발행무발행원년의해를만들어서이미시행에성공을했습니다.여주도마찬가지입니다.한푼도없습니다.군산시마찬가지입니다.그런큰우리보다도5배,10배큰도시에서도지방채제로원년의해를선포를해서3내지5년정도노력한결과지방채를갖다제로화시켰습니다. 그런데문제는실장님,우리양평군향후지방채발행가능성을아까말씀하셨죠,잠깐.그부분이우려스럽다는겁니다.지금우리가올해부터원년의해를선포해도2019년정도에완전히제로화를만드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지방채향후발행을할수있는것이가장우리의원님들이임기내당면한것이우리남양평IC우리지금강상IC라고불리는그부분이우리부담률이있습니다.그부분을발행할거냐,안할거냐하면저는개인적으로발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또왜?그부분에대해서는양평지역발전을위해서거시적인인구유입이라든가여러가지,두번째는우리양평～화도간고속도로가이미올해예산이편성됐죠?타당성용역이한9억정도편성이됐는데벌써착수를했습니다.목왕ㆍ부용IC를저희군의회에서건의를했습니다.그부분도우리부담률이있다면그부분도지방채발행에대한상당히검토가우려가됩니다. 물론저희들이요구를했으니까그것도승인할수밖에없는입장이죠.그뿐만이아닙니다.양평우리공설운동장뿐만아니라우리교통병원들어서면군도12호선거기까지한90억정도듭니다.그것도우리가지방채라도발행해서완공시점에와서확ㆍ포장을해야될상황입니다.국ㆍ도비내시가안될경우. 그외에도대로3-1호가우리한800억정도들어요.구보건소에서신보건소까지.그것은군수님께서상당히용단을내리셔서노폭을갖다15m로갖다축소하고또이런작금의문제이런문제들이,그런데문제는그문제는좀뒤로딜레이시킬수도있습니다.그러나현실적인민원들석곡역,매곡,판대역그런신축비들은민원인이그야말로군청에와서농성을하고그러면참그런분들은우리군비부담에대한부분은지방채발행을갖다고려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향후가변적인상황에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총량적인우리상황들을만들어놓고매뉴얼을설정을해서지방채범위에대한아까2019년단순,나중에오류가발생합니다.이런부분들을같이의회,군수님,기획실다같이머리를맞대고지방채를줄여나갈수있는어떤안을종합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좋으신말씀해주셨습니다.아무튼지방채를사실안하면더좋겠습니다마는이것은불요불급하게안할수가없기때문에우리가한거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진짜갚아나가는것도문제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또써야될데가서또해야된단말이에요,이게.그래서현재로서는요건이발생안되어서없는데앞으로도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것이있다하면검토안할수가없지요.아무튼잘해서건전재정이더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채는결국은빚입니다.부채입니다.상환압박에시달리면사람이나군이나다마찬가지로스트레스받습니다.또이자부담여기자료에는원리금이자를포함안시켰는데이자는때로는우리가올해참군수님이하공직자들고생하셨습니다.고정금리를줄이려고3.5%지방채차입선을변경하고아주바람직합니다. 제가바로그런것들을바랍니다.더싼것또우리완충작용을할수있도록더기간을분할을할수있는것,우리가2015년～2018년까지4년간상당히압박요인이큽니다.재정건전성을악화시키는지방채는가용재원부족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갖다초래할수있으니까무리한채무부담행위를축소하고가용재원내에서기획실은반드시가용재원내에서예산편성을하는어떤노력들을갖다뒷받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감사의부분을사무감사자료요청을받았는데자료가별로많이오지를않았습니다.상급기관감사에대한압박요인이공직자들사이에많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물론감사그러면“감”자만들어가도솔직히기분나쁘죠,저부터라도.아주올해숱하게감사를받았습니다.감사원감사20일동안받는데저희양평군이지금땅관련해서지적관련해서감사를받았는데지적사항이없었습니다.한건간단한것경미한것하나있고,20일동안.아주잘했다고그러고갔습니다,감사원에서. 특히가평이나다른데감사를하다가양평군은왜없느냐해서서기관급되는사람들두사람이와가지고특별감사를또했어요,그기간중에또.그랬는데와서보니까잘했어요.경찰에고발도하고반려도하고그랬더니복사해갔습니다.“양평군은정말로공무원들이열심히일했구나!”해서수범사례를해간경험도있습니다. 그리고일단그렇게잘끝나니까우리공무원들도군수님께서칭찬도많이해주셨는데앞으로도우리가감사야두려운것보다도제가잘했으면떳떳하면오히려감사받고있죠.그것도검증이되는거니까.그래서행안부감사나뒤에다있습니다마는저희가감사원감사,행안부감사지적사항보면솔직히아주이것은지적거리도아닙니다.사실대충보면은이것.징계받은사람한명도없습니다.감사받아가지고. 그래서저희는양평군기획감사실장입장으로볼적에우리공무원들이열심히했구나이런걸정말칭찬해주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올해경기도12월7일부터15일까지경기도종합감사시전에우리가청렴도에서3위인가해서한번연장이되어서지금3년만에처음받은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감사경기도종합감사강평하셨죠?분위기로봐서굵직굵직한사건은없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큰사건은없고감사관이18명이나와서일주일을감사를했는데지적이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솔직히.지적을했는데특별하게양평군이신문에나가지고잘못됐다이런정도는없고하다보니까개별적으로몇몇건같은것은솔직히감사하면징계조치가몇사람이내려옵니다.그런것외특별한것은없습니다.잘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구제역관련해서감사했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것도감사하면서다받았는데저희는시작해가지고,자랑또한번하겠습니다.구제역하면돈이막내려오고쓰는데겁나지않습니까?처음서부터시작할적에부군수님께서도이것언젠가는우리군수님도직접말씀하셨어요.감사받는다.감사.급하다고막하지말고지금부터감사받는다는자세로다가서류를만들어놔라이렇게지시하셔가지고처음서부터하나하나감사받는다고생각하면서일을했어요. 그랬는데감사원감사나와서보니까아닌게달라.와서보니까한건도지적안해가지고갔어요.다른시ㆍ군은많았습니다마는.그래서이것도천만다행이다이렇게생각되고그것도직원들한테공을돌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상당히열심히하시고또감사도타지자체에비해서는감사에임하는거나지적사항이별로없었다고말씀하셨는데올해감사원감사지적사항을보면양평군이상당히높은순위를달리고있어요.그동안그부분이양평이면적이넓다보니까산지관련불법또여러가지수질관련해서불법사항도있는데그런감사사후후속조치는지금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것후속조치하고요,그것에대해서는또우리가조치한다음에감사원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1년에몇번이렇게.그러기때문에그것은염려안하셔도저희가다챙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강상면송학리에우리군중앙대박범훈전총장시절때지금은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지만기부를받았지않습니까?우리가군비를더투입해가지고무수리중앙예술원을갖다했는데그부분도중앙감사에불법으로지적받은게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어떻게그걸양성화조치를할수있는방안이있습니까?아니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노력을하는중입니다.지금여기서금방답변드릴수도없고아무튼차근차근챙겨나가서아주큰문제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은양평군과또그런대학교와지자체,학교와서로협력사업으로하는것인만큼어떤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런것을충분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때로는중앙감사를심도있게우리주민들감사라는게경기도감사든중앙감사든일단중앙언론,경기도언론에보도되면우리지역이미지를실추시키는잘하는공무원들까지싸잡아서다깎아내리는우려섞인것들이있습니다.특히그대표적인사례가산림관련또건축관련이런것들이항상되풀이되는데이런것들도근본적으로지적을줄이기위한사후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업무추진비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자료에보면은2010년도,2011년도비교해가지고현금집행액이많이줄었어요.특별하게줄어든사유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현금은꼭불요불급한데에만쓰거든요.예를들자면은잘아시다시피경조사가있다든가또직원들한테열심히밤새고이럴적에직원격려를한다든가그럴때쓰는데좀줄였습니다,이것.솔직히말씀드려서.먼저도너무많이현금쓴다이런얘기도나오고그래가지고많이줄였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적을당한거예요?아니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먼저의회때“왜현금쓰느냐?”한번질문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노력을해갖고저희들이덜썼습니다,먼저보다.
김덕수위원
줄어든사유가특별한게없고각면에서많이줄였어요,읍ㆍ면에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내용을보니까부군수님축의금하고조의금을많이쓰시네요,현금으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2010년도에는조의금나간것이505만원정도되는데’11년도에는많이줄었어요,이것도.190만원정도되는데부군수님이사실조의금하고축의금이많이나가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직원들은9급공무원까지기능직까지전부다하루에도솔직히안돌아가시는날이없지않습니까?많다가보니까,그래서부군수님이법적으로다축의금하고직원격려금은쓸수가있게되어있기때문에그건어쩔수없이쓰는겁니다.이건조금도의혹을안가지셔도됩니다.솔직히,이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럼우리직원들이조의금,축의금하는것이줄어들어서하는것이190만원밖에안되는거예요,올해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줄어들고현금을덜쓸수,줄어들기때문에덜쓴거지요.
김덕수위원
부군수님이쓸수있는것이기관운영비로쓸수있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이쓸수있는것이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있고정원가산금이,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많지는않습니다. 사실은저희가군단위이기때문에시단위나군단위가차이가많습니다,이게.그리고또월급도차이가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제가보기에는요,기관운영비로물론축의금,부의금을쓸수가있는데2010년도에는너무지나쳤던것같아요,이자료를보니까. 그래서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불요불급하게안할수없으면모르지만그러니까2010년도지나쳤던것같고올해는190만원으로많이줄였으니까안쓰면안될이런데만쓰신것같은데특별하게외부감사라든가이런것때문에그런것은아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사실업무추진비가적습니다.양평군이저기획감사실제가쓰는업무추진비다독이났습니다.1원도없습니다,현재요,제가솔직히말씀드려서.제돈들고쓰는데,이걸정말처음에와서어우무척많은데어떻게하냐,와서쓰다가보니까적습니다.각실과소도마찬가지일겁니다,지금제가볼적에.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여기자료를보니까사용일자하고지급일자하고틀려요,이건왜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뭐냐하면우리가업무추진비를쓰면갔다오잖아요.그럼회계를주지않습니까?그럼회계가그날쓴게아니고모아뒀다가일주일이면일주일,3일이면3일모아뒀다가품의해서갖고오면붙여가지고사인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날짜도안맞을수도있고,또쓰는날짜도틀립니다.그런데집행은또하루에6,7건씩같이나간것도있고.또같은날짜에저같은경우에는감사는나와서있지요,또예산때문에예산처에도가야되지요.또기자들처음에와서인사하면기자들밥먹어야지요.저도저나름대로손님이외지에서오면해야지요,같은날제가쓰는것이5건씩나올적이있어요,각계별로쓰다가보면.그렇기때문에이게...
김덕수위원
다좋은데요.자료를요구할때날짜별로쓴날짜를요구를했는데보니까지급일자에하루에9개,10개도막있더라고요.그래서이걸제가이렇게써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자료를,구체적인자료를요구를했어요.그런데최초자료가다카드로쓰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카드로쓴날짜가찍히면그날짜를사용일시로해서자료를줬으면다시자료요구하는경우가없는데괜히직원들고생하게자료요구하고막이래야되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래덕분에제가사용날짜별로내용을쭉봤어요.봤더니이게보통음식비가너무과다하게지출이되는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첫째쓰는것이밥먹는것,두번째쓰는게선물하는것,세번째쓰는것이직원격려하는것,네번째쓰는것이경조사,보통그런것으로나누는데밥세끼를먹다가보니까밥이제일많이나가는것같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다보니까어느시ㆍ군이나어느장관도식대가제일많습니다.한80%이상은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볼적에는.
김덕수위원
그리고전표를보니까요,이것도우리가좀관리를해야되거든요.전표를보니까시간대를보니까11시에찍힌것도있고,오전에,뭐11시15분에찍힌것도있고,11시27분에찍힌것도있고,그다음에오후에4시에찍힌것도있고이렇거든요.이건식사비라고할수가없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제가말씀을드릴게요. 도에서나기자들이오지않습니까?촬영을하고갑니다.그러면어떨때보면3시에도끝나고4시에도끝납니다.그럼그사람들밥을대접해야될것아닙니까?그하루종일고생을했는데.어떤때는4,5일간고생을했는데마지막끝나는날인데3시30분에끝났단말이에요.그럼가시지요.그럼소주한잔먹어야,사줘야될것아니에요,그사람들고생했는데.그럼양평개군한우가갖고4시30분부터먹습니다.어떤때는2시에도먹기시작을해요,점심겸저녁으로.그러다보면한2,3시간먹다가보면4시30분에도찍히고,
김덕수위원
실장님,공식석상에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예를들어서그렇게솔직히하나의예를들은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제가드리는말씀의중심만담으세요.11시정도에찍힌다면그럼10시부터가서밥을먹는다는얘기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뭐아침겸점심을먹을수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운영비를쓰시더라도이런것은기준을좀둬서,누가봐도좀,그렇잖아요,전표에11시로찍혔으면보통30분이상밥을먹어야계산을할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 이런것은좀자료를결재를하실때도이런것은좀자제를해달라는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그건검토를하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검토가아니고시정을해야지요,이런것은.시정을하셔야되고,그다음에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우리예산확보부서가재난안전과,그다음에도시과뭐그다음에또건설교통과주로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는다똑같습니다,각과가.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가주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도에간다든가출장을가서한다든가하는부서들이보통어디어디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각과가다있습니다.저희과도있고,종합민원과도있고총무과도있고다있는데물론그런데는사업부서이기때문에더많겠지요.그건인정해야지요,그건.더많겠지요,그것에대해서는. 그래서많은데지금질의하시려고하는것이업무추진비가그런데는적으냐이걸말씀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제가볼적에는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그것에대해서는기준이있기때문에그렇게한것이고만약에그사람들이돈이떨어진다고그러면카드를줍니다.가서대접하고오라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2011년시책추진비가4억6,060만원이에요.그럼그범위안에서각부서별로분배해서쓸수있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시책추진비배정을특히사업부서에넉넉하게배정해서예산확보하는데많이심혈을기울일수있도록뒷받침을할의향은없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한번제가생각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이건군수님방침받아서할수있는거니까,총액범위내에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리고적으면군수님이항상말씀하십니다.도에가지,내카드갖고가,줘요.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면취지를말씀드리면그취지를좀받으시는입장에서얘기를하셔야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렇게따지면시책추진비4억6,060만원을그냥군수님이한꺼번에총무과에해갖고관리하면되는거지뭐하러부서를나눕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총무과에많은이유는종합행정을하기때문에거기다많이세웁니다,솔직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각부서에배정을하는것은그만큼필요하니까필요한액수만큼배정을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런사업부서에서좀더금액은넉넉하게배정을해서관리를해달라는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하면좀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뭐사업부서우리직원이쓰는건데,알았습니다.무슨뜻인지,그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제가듣지않아도될얘기를들었어요.무슨얘기냐하면업무추진비각부서에편성된업무추진비가각부서에서다쓰는것이아니고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쓴다,계획을잡아서.어떠세요,이건,이얘기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각과에다세워놓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과에대해서행사할때쓰는것은군수님,부군수님우리과에서쓸수가있어요.우리과에있기때문에. 예를들어서예산처에간다,예산처에돈때문에간다그러면우리예산관련업무추진비가있어요.거기에서쓰는거거든요. 그런데일부직원이누가“업무추진비가600만원이더있는데이건우리는손도못대.”이렇게얘기를들으셨을거예요,솔직히,위원님.그래서지금질문하는것같은데그거어쩔수없습니다.각과에그렇게다있어가지고필요할적에씁니다.
김덕수위원
다시한번설명을할게요.시책추진비나부서운영비가각부서에예산편성은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각부서에서는돈을못쓴다이런얘기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쓰지왜못써요,그걸.다는못쓰지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지금쓰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군수님,부군수님도있으니까우리각과에대해서행사한다든가그러면여기에서나간다니까요,이것에대해서는.뭐선물사와라하면우리가사다가줘야될것아니에요.군수님한테예를들어서예산처에서왔다이거예요.자꾸예산처얘기를하면안되는데.왔다이거야,그럼우리특산품지방공사에서가서사와라그럼우리가카드갖고사다가드리면거기에서떨어져나가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이렇게예산을편성하는자체가의미가없잖아요.총무과에서다일괄적으로쓰면되는거지뭐하러각부서별로편성을해놔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도각과에서,우리과에대해서쓰면우리가집행을하거든요.
김덕수위원
이게편법이라는얘기예요,그렇게예산을쓰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어느시ㆍ군이나다마찬가지입니다.우리만그렇다면문제가있는데도청도그렇고중앙정부도그렇고각시ㆍ군다똑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실장님,이말책임질수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책임질수있어요,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앞으로이렇게하세요.기관운영비는어차피총무과에서관리하시잖아요,그렇지요?기획감사실하고? 그다음에정원가산도총무과에서관리하잖아요?맞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우리도다있습니다.우리과도.
김덕수위원
우리기획감사실하고총무과,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이렇게하는데지금시책추진비하고부서운영비가실장님얘기대로그렇게쓰여진다면각과로배정할필요가없어요.중앙에서통제해서쓰면되는것아니에요,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중앙에서통제를해서쓰면되는것아니에요,총무과에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양평군은얼마쓰라고기준이나오지않습니까?4억8,400이다,업무추진비가.그럼그것가지고각과별로세우는겁니다,이걸.한꺼번에그럼총무과세워놓고내가총무과장님카드주세요,나급해서여기써야됩니다.허락맡고쓸수는없잖아요.실과장이알아서그돈범위내에서쓰면되는거거든요.그리고돈이떨어졌다고하면총무과에서가서오늘내가예산처를가니까,하나예를드는겁니다.거기가다가보면점심도먹어야되니까카드를주세요.그럼갖다가갖고가서써갖고썼습니다.내드리면되거든요.
김덕수위원
실장님얘기,그건이해가가요.각실과부서에서책정된예산이모자라서총무과에다가지금가서필요하니까카드좀주십시오.해갖고가서업무를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각실과에서써야될시책추진비를부서운영비를총무과에서내놔라해서쓰는것은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그과에...
김덕수위원
지금그렇게쓰고있다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예를들어서우리실에도만약에부군수님이예를들어서여기계셔서안됐지만부군수님이도나중앙에서손님이왔다이거야.그럼우리한테우리때문에손님이온거잖아요.그럼선물갖고오라고하면우리가특산물사다가드리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안에다있으니까이것은누구개인이쓰는것이아니고공적으로쓰는거니까이것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다시ㆍ군마찬가지로쓰고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이해를해야될것이있고,안해야될것이있는게요.제가다시정리를하겠습니다. 그럼먼저자료를요구를할때사용자가누구냐해갖고양식을제가해서드렸어요.업무추진비구분,시책추진비사용자,집행내역,사용금액쭉했습니다.그럼자료에는기획감사실장쭉되어있고총무과장되어있고다과장들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실질쓰는것은지금실장님말씀은통합해서쓴다는얘기아니에요,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거의다우리가쓰는데특별히그런데또쓸데가많지않습니까?군수님,부군수님께서는또.그러니까그걸사실참모로서세우는,예산세워가지고군수님이쓰는데갖다가드리는거지요,솔직히.
김덕수위원
그럼보통몇프로정도돼요,그렇게쓰는것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요,몇프로라는것을제가지금.
김덕수위원
지금이거요,실장님은간단하게생각하시지만심각한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타시ㆍ군다똑같다니까요,그런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타시ㆍ군이똑같다고다른데가잘못한다고우리도잘못한다는것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왜그게잘못된것이아니지요,왜잘못해.그렇게되어있는건데요,그게.
김덕수위원
일단은어차피행감이지금9일이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제가자료를요구를하겠습니다.각부서로편성되어있는예산을각부서에서정확하게부서에서사용을한것은지금자료가나왔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자료를뽑았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사용자가누구냐고제가했는데각금액다집행한내용을다과장을썼다고다해놨어요,지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결재를제가하니까쓴거지요.
김덕수위원
실제과장이썼는지,아니면총무과에서그걸달라고해서썼는지그걸구분해갖고자료를제출해주세요,다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은제가5대때도이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많이들었어요.부서장님들이볼멘소리도많이해요.“실질적으로는예산편성은되어있지만다갖다가쓴다.우리는쓸게없다.”그러면각실과소에배정되어있는예산을갖다가쓸거라면뭐하러편성을해놓느냐말이에요.그리고갖다가쓰는것이맞느냐는거예요,실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렇게운영을해왔습니다.각시ㆍ군똑같다니까요,그건글쎄.우리만특별하게그렇게하는것이아니고다마찬가지라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럼총액범위내에서운영을하면예를들어서2010년도예산이4억6,000,시책추진비가4억6,060만원이면’10년도자료가있을것아닙니다.그러면남는부서도있고모자란부서도있고하면각실과소에편성자체를거기에맞게편성을해놓고쓰든가각실과소에서예산을편성해놓고다갖다가쓴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그렇게쓰시려면,부군수님가만히계세요.그렇게쓰시려면한꺼번에총무과에서다관리를하는것이맞다는얘기예요.실장님말씀이맞다고하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저는김덕...
김덕수위원
그럼각실과소에서필요한대로카드갖다가쓰면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김덕수위원
필요할때마다카드를갖다가쓰면되지각부서별로예산을배정할이유가없다는얘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21개실과소,12개읍ㆍ면장들이와서매일같이“카드주시오”하고갖고갈수가없지요.그것에대해서는여태까지해온것이이렇게왔으니까이해해달라는것이고우리부군수님이한말씀하신다고하니까발언권을주시지요?
김덕수위원
부군수님나오셔서얘기하셔야되는데거기에서얘기하시면안되잖아요. 이건자료를...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위원님,부군수님증인석에자리하실까요?
김덕수위원
말씀하시고싶으면말씀하세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부군수님!시책추진비가어디다쓰여지는거죠,이게요?
주위에행사나투자사업을위해서쓰는거잖아요.그렇죠?
그다음에정원가산은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지금1인당600명에서800명직원이있는자치단체는1인당3만원씩기준해서지금기준액이그렇더라고요.그리고부서운영비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그런데제가지금부군수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것은지금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총무과에예산편성을해놓고쓰시잖아요,지금이요.맞잖아요.
아니기관운영비도그렇고시책추진비도그렇고다총무과에서다관리를하지않습니까?군수님,부군수님은.
그러면그렇게세울필요가없다니까요.여기총무과에서다관리를해서이렇게금액이이렇게많이,
그러면시책추진비라는것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만을위해서이게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주요요점은총액범위내에서이것은지정이되잖아요.우리예산안에서어느정도데이터에의해서지정이되잖아요.
4억6,060만원이.그러면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써야될금액이많으면은총무과에다가총무과에서관리를하면서그금액을시책추진비를넣어서관리를하면은되는거고나머지는각부서별로정말각부서의시책추진을위한예산이배정이되어야지,
아니지금종합민원과1,300만원,세무과1,600만원이렇게쭉되어있잖아요.배정을해놨잖아요.그걸또갖다쓰신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
그러면과장님들권한은없는거예요?
그러면과장들이다쓰겠다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내부서에편성된예산은과장이다쓰겠다이것은시책을위해서.그러면어떻게해요?
그래도부군수님이갖다쓰시는거예요?
그게얼마에요?얼마에요,그게?
부군수님쓸수있는금액이나와있어요?
얼마정도돼요?예산부서한번얘기해보세요.얼마얼마되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류범영 자료를갖고오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군수님이얼마를쓰시든군수님이얼마를쓰시든다좋다는얘기에요.그렇게쓰시는것은총무과에서일괄관리를하고나머지실지실과소에서쓸수있는것은,
그러면편성을할때군수님은얼마쓸수있고부군수님은얼마쓸수있고그게방침이들어가있어요,각과로?
그러면목이분류가되어있어요?예산편성할때.
그러면말이안되는거죠,그러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이렇게,분류되어있는것은시책추진비는시책추진비인데목이다틀려요.감사는감사업무추진비로서있고우리같은경우는예산은예산대로서있고언론은언론대로서있고이렇게되어있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실장님이걸줘보세요.각부서별로금액이되어있잖아요,이렇게.그러면목이편성되어있다고그랬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우리같은경우는그렇게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그걸다주세요,저한테.오후에도제가이것질의를할테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보면다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식사시간에이걸다주세요,저한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보면다나와있으니까보면되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우리가편성되어있는것이것기준해서군수님이얼마쓰셔야되는거고부군수님이얼마쓰셔야되는거하고그걸주세요,다.자료를.구분해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김덕수위원
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서그래요,지금. 주세요.자료를주시고.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김덕수위원님중식후에계속진행하신다고말씀하신거죠?
김덕수위원
예.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나지금증인석외에계신분들의답변을원하실경우에위원장의허락을받으시고요,담당팀장께서는소속과성명을밝힌후에증인석에앉으셔서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업무추진비에대해서계속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자료정리되셨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간이더있어야되니까그건나중에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결론을말씀드릴게요.아까말씀대로현금사용금액이줄은것은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요,2010년도하고2011년도비교해서.그렇게또하셔야되고.이업무추진비에대해서제생각을말씀드리면은이시책추진비가각부서에모아놓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이걸다갖다쓴다고하면은이렇게부서별로나눠놓을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고한쪽에서이렇게한부서에서전체총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만약이렇게타시ㆍ군이그렇다고그래서이렇게각부서별로놔놓고이렇게군수님,부군수님이이걸다갖다쓴다고하면은이건오해의소지가큰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연구를더해주세요.지금제가실태파악을전체적으로해봤어요.해봤는데각부서장이시책추진비를쓰는예가없어요,거의.그러니까이런문제점들을실제부서장들이쓰게하려면은실제쓸수있는금액만배정을해놓든가그리고나머지군수님,부군수님쓸것은한쪽에서한부서에서관리를하든가이렇게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지금처럼이렇게관리를한다면은이것은오해의소지가굉장히큽니다.이게나중에이런문제가붉어져서밝혀지면문제가심각해질것도같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군수님은선출직이잖아요.그리고우리공직자들이군수님선출직이굉장히피해야될사항들이굉장히많아요.저희의원님들도그렇고. 그러니까이런부분이군수님한테해가안되도록관리가되어야된다는얘기예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니까연구를하셔서정말실질적으로부서장이쓸것은배정해놓고부서장이안쓰는것은총괄관리를해서관리를새롭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는하시죠?제의도는그렇습니다,의도가. 그러니까개선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실제부서장이쓰는것은실제해놓고부서장이쓸수없는그런금액들은다총괄관리를해서쓸수있도록그래서다른잡음이안생기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매년지방재정공시를통해서업무추진비공개를하고있는데그내용이대략적인내용만공개하고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을김덕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줄일수있는것들이지금시책추진비전반적인부실사례로지적된사례들이있습니다.예를든다면격려금을수령한수령액표기가없는것,격려금을수령한수령액에서명이없는것,그다음에추진비집행내역그자체가격려금받은기관에대한공식직인이없는것,또원인행위이전에선집행개산급으로한것들,그다음에소관부서업무부서와용도전용이런부실사례들을줄이는데주안점,초점을맞추세요. 그리고또현금지출비율이높다는것들을「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에의거해서격려금,조의금,축하금등은현금집행이불가피한경우는지출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나최종적으로수혜자에게영수증을받을수없거나부적절한경우는지급목적이나지급일시,지급금액,지급대상자들을집행내역서를잘증빙서류를갖다다첨부서류를갖다잘구비하는것에대해서초점을맞추세요. 물론건당50만원이상접대성경비의경우는증빙서류를반드시기재해야되는준칙들은지켜져야지요.또마지막으로하나저희의회에서도검토할수있는것은과별업무추진비상세한내역을적절하게군수님이나여러가지공개범위를분기별이라든지반기별이라든지한번씩큰요건들은행정정보라든가군홈페이지를통해서공고히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을까싶네요. 저도군의회도행정정보공개를통해서상당히언론인들이많이여러가지로그것으로인해서압박요인이될때가있습니다.속된말로밥한끼먹은것도행정정보공개해라이런것들을줄이기위한방편은공개하는수밖에없습니다,까놓고.그래서그런투명성을제고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H&H양평소식지발행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H&H소식지가언제부터발행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아주몇년인지는몰라도오래됐습니다.’99년인가?아무튼제가연도는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식지내용은누가만들고누가결정을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소식지는우리가업체를선정을하면은거기서만드는데자료를우리가많이주지요.자료를우리가줍니다,자료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내용을,자료를주는그범위내에서만드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사람들이또다른것특별한게있으면또다른것해가지고오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면나중에내용을다검토를하실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검토합니다.우리이대규홍보팀장하고담당자하고셋이서앉아가지고지울건지우고이렇게검토를합니다.
김덕수위원
검토를해서최종적으로는군수님까지가나요,그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안가고,특별한게있을적에는가서보여드릴수도있지요.
김덕수위원
매번군수님한테가서결재를받는다고그러던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결재받는것없습니다.그냥구두로가서어떤때는보고하고그렇지않으면제선에서끝내고그러지꼭군수님한테사인받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최종적으로이렇게이번에내려고그럽니다.”그래가지고군수님한테보여주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는적도없고안할적도없습니다.특별한문제없으면제선에서끝이나고우리부군수님계시지마는부군수님한테도보고제가다안드립니다,사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이소식지가어차피3만6,000부를발행하잖아요.그래서주민들한테다가는건데소식지를만들어서배포하는취지를한번말씀해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하나의군청의군정의돌아가는상황을군민한테알린다하는정도입니다.그래서특이한사례같은게있으면알려주고또잘못된것있으면이것은이렇다는것도알려주고또좋은사례가있으면그것도알려주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실에근거해서,사실에근거한것만알려주는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여러가지사안을알려줍니다,웬만한것.
김덕수위원
그러면허위사실도얘기해주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허위사실은알려줄수가없죠,사실그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사실에근거한것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거의사실에근거한거죠.
김덕수위원
사실에근거하고객관적인검증을받은사실만이렇게H&H새소식지에이렇게담아서알려준단말입니다. 그래서저도생각이굉장히새소식지가중요한게일반우리군민들이사실군정을접할기회가없어요,거의. 그렇다면홍보지를통해서“양평군정이이러한일을하는구나!”그래서그사실적이고객관적인내용을통해서군민들이판단한단말입니다.그렇죠?그런데실장님,사실적이아닌내용을예를들어서군정새소식지에실었다면은새소식지에실어서군민들이양평군정을잘못판단하고있다면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만약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만약에그렇다면은홍보를잘못한거죠,그것은.
김덕수위원
잘못된거죠,그것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당연히,그래서질문도그렇게하신것아닌가요,혹시?제가볼적에는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새소식지를내용을검증장치를우리홍보계장님이나실장님만하실게아니고새소식지를발행을할때그내용을좀더검증할수있는장치가없나요?사실에근거한어떤검증할장치가없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현재까지는이렇게운영,
김덕수위원
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이렇게운영을해왔기때문에저도이렇게해오고여태까지옛날에저도공보계장도하고문화공보과장도옛날에벌써했었습니다마는그때도우리과에서나실에서이렇게이루어졌지민간인들이라든가다른사람한테이걸확실히맞는지해주십시오.해가지고의뢰해본적은여태까지없었거든요.
김덕수위원
의뢰는지금네군데언론사한테의뢰를해서만들잖아요.그내용검증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말입니다.
김덕수위원
내려가기전에또나중에언론사에서편집을해서갖고왔을때이것이사실이냐,아니냐또이것이내용이바람직하냐,안하냐이렇게검증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강구할필요성은없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더잘되게만들려면그렇게할필요도있기는있지요.
김덕수위원
그래서군정양평새소식지가지금일부새소식지의내용을얘기하는것도많은분들의얘기가군수홍보지로전락이됐다이런얘기를제가매년많이듣거든요.그런것은생각안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특별히군수님홍보하려고새소식지를만든게아니고양평군을홍보하다보니까군수님이각행사고어디든지농촌에서부터어디까지안다니는데가없지않습니까?많잖아요.그러다보니까우회적으로행사가있으면군수님이름도들어가고또1년에두번인가몇번은사진도들어갈수있게끔허용을해놨습니다.그럴적에사진도자연스럽게넣고그러는거지또어느단체든지시장ㆍ군수님있으면시장ㆍ군수님을초점으로해서우리가움직이는것아닙니까?이모든것이.앞에는군민이있고그다른뒤에는군수님이있고그다음에우리들이보좌하는사람들우리참모들이고우리공무원아니겠어요?그러다보니까군수님이얼굴도많이나올수가있지요.그것은아시잖아요.그런것에대해서는.솔직히.
김덕수위원
잘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잘아시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분기별로지난번에는행정사무감사때제가이걸지적을해서개선이됐어요.뭐가됐냐하면은그러니까매월분기별로딱한번만군수님사진을게재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작년도에는매달군수님홍보자료들이계속기재가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공직선거법」에분기별로딱한번하게되어있어요,한번만. 그러다보니까개선이된것은제가칭찬을드리고,잘하셨다고.그런데분기별로또한번하다보니까분기별로한번군수님홍보사진나오는게도배를하고있어요,도배를.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도배라고그러는데저는도배라고생각지않고많이나온것은사실입니다.그때만낼수가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제가아까도업무추진비에대해서우리공직자들이군수님을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업무추진비를투명하게써야된다이런말씀을드린이유가이소식지도마찬가지입니다.「공직선거법」에보면너무과도하게군수님사진이많이들어가면선거법에걸리게되어있어요.지금그위기에와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해당담당공직자분들이이부분을좀심각하게생각하셔갖고저촉이안되게끔관리를하시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가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게끔...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듣는얘기가있어서그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글쎄노력을하고우리가이런것들어갈적에는선관위에가서먼저자문을받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이런얘기를해주는의원이좋은의원입니다.군수님을위해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군수님생각많이해주셔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생각하시고,시정할것은우리가시정해나가야되거든요.그리고또우리공직자들이이런부분에서실수를해서군수님한테피해가가면또안되잖아요?그런부분을유념하시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군수님생각많이해주셔서.
김덕수위원
그래서분기별로한번나오는이런내용을검증시스템은선관위에가서한번검토를받으시든가,군수님나오는그회에대해서는.이렇게해서좀문제가없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너무과도하게군수님을홍보하는이런일이없도록,주민들얘기예요.너무짜증난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은홍보를해도좀집중한두페이지정도홍보를하시고나머지는일반적인중요한내용을게재를하시고해서좀실증이안나게끔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또한가지말씀드릴게과도하게홍보하니까짜증난다고그러는데그런사람도물론있지요.사람이우리가10만451명인데그중에서다100%군수님좋아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솔직히.그렇게싫어하는사람은짜증이나겠지요.좋아하는사람은더냈으면좋아하는것이고.그러니까그건적절하게제가판단해가지고검증토록해가지고게재를할테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까말씀드렸듯이제가괜히이런말씀을드린것이아니거든요.항상도가모든것이지나치면화를불러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공직자들이도가지나치지않게관리를해달라는측면이에요. 그다음에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난5월달에소식지발간이됐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매달하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내용에보면종합운동장,백운테마파크,오빈역바로알기이렇게내용이나왔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실장님생각하기에이게좀이내용이실장님생각하기에는물론다좋다고하시겠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그럼요.
김덕수위원
좋아서했다고하시겠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또하나질의하고싶은것은이내용이중앙일보에5월6일자,7일자,9일자신문에나왔어요.사설까지나왔는데그럼우리양평군에서는군민들한테홍보를했다말입니다.“종합운동장하고백운테마파크,오빈역을바로알자”이렇게홍보를했고,또중앙일보에언론중재에제소까지했어요.반론보도문,그내용똑같은내용을반론보도문에내달라고요구한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지요,저희가준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런데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결과는어떻게되다니요,어떤것을말씀?
김덕수위원
언론중재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온것...
김덕수위원
다시정리를하면새소식지에게재된그내용을그대로언론중재위에제소해서반론보도문을내달라그렇게했는데결론은기각을당했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내용은기각당한것은맞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을볼적에먼저도위원님께서질문을하시고제가답변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언론중재위원회에서우리한테기각한이유가군수님치적쌓기,또양평군기둥뿌리뽑기등의표현은사실주장이아닌,사실주장이아닌의견또는논평에해당이된다고그랬어요.그렇기때문에기각이된겁니다.우리는사실에입각해서이걸내자그래서이걸홍보에낸겁니다.차이가그겁니다.사실이냐,아니면추상적으로논평에의한것이냐.그런데언론중재위원회에서사실적으로판단이아닌논평에의해서그걸로간주를했기때문에기각을한거예요.논평은할수있다.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을짓는데700억원씩들어갔데”그럼누구든지1년에700억들어간다고미친저거했다말이에요.내용적으로따져보면7년동안에750억이들어간거예요,따지고보면.그러니까사람들이볼적에는750억그러니까양평군예산이4,000억,5,000억밖에안되는데700억이러니까몇십프로차지하니까깜짝놀라는데알고보니까이게7년동안에750억은아무것도아니거든요,사실상으로는제가볼적에. 그래서“사실이아니고추상적인논평에의해서했다.”로나가지고이게기각이된겁니다.제가볼적에는.제가그대로읽는겁니다,언론중재위원회에서나온것을제가요. 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해를아까말씀드린대로이해를할게있고안할게있다고항상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군수님입장이나우리공직자들입장은제가이해는해요.그런측면에서는이해는하는데객관적이지못하다는얘기예요,제가드리는말씀은.군정H&H새소식지에게재하는내용이너무군의일방적인내용을게재를하다가보니까주민들이생각할때는실수를금할수없는일이또있다니까요.그렇기때문에좀더검증할수있는장치도더강구하고사람이다급할수록돌아가라고했어요.아무래행정의부분에서중앙일보가지적을하고예를들어서여론이안좋아진다고하더라도잘못한것이있으면인정을하고또잘된것이있으면우리가이건잘못했는데이건또잘해왔다이런식으로해서라도새소식지를낸다면보시는군민들이볼때아,그래도좀양평군행정이잘못한것은인정을해가면서또잘된것은잘됐다고얘기를하면서이렇게좀반영이되어서시정을해나가는행정을하는구나이렇게하는것하고일방적인것을갖다가,요즘이5공시대가아닙니다.뭐유신시대가아니고,웬만한군민들은노인네들도알건다알아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새소식지에게재하는내용은충분히아까말씀드렸듯이검증된내용을객관적이고검증된내용을실었으면좋겠다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다고제가실장님,양평군정이다잘못됐다는얘기는아니에요.중앙일보에서지적한것도겸허하게수용할것은수용을하고또우리가주장할것은주장을하고이렇게해서행정을해나가야좀더투명하고객관적인행정이된다는얘기입니다.그런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알겠는데요.저희도투명하게하고싶고검증,공정하게하게싶고그런의미에서이걸만들었는데위원님이볼적에는일부하고위원님이볼적에는불만족스러운거지요,솔직히제가볼적에는.그러니까더만족스럽게하라고하는데우리도최소한도로열심히하고있는것이이정도입니다.솔직히제가우리한계가있습니다,저도볼적에.저도공무원33년이상하면서해봐도열심히노력한것이솔직히이거예요.그런데다른사람들얘기하는데위원님이꼭저희한테에대해서꼭얘기를하시더라고요,제가볼적에는.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정에잘못된부분이있으니까과감히인정을하고,하면그게정리가되잖아요.그리고다시출발하면되는데잘못된것을자꾸변명위주로자꾸답변을하다가보면일이커져요.종합운동장사례아시잖아요.법을어겨가면서까지했는데담당7급공무원,담당부서장인5급공무원이그게아니라고자꾸우기다가망신을당한것아닙니까?그런지적이있으면과감하게수용할것은수용을하고다시출발을하면큰일이안벌어지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래서그때위원님이지적도하셨지만수용을해서우리가다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고나중에사후로해가지고정상으로바로잡았지않습니까?그래서해나갔잖아요,그것도그렇게해서.
김덕수위원
그런얘기고그뒤에도아니,그렇게반성이있었으면새소식지에그런식으로바로알기그렇게안나갔지요.그러니까너무내용이변명성으로가기때문에군민들도내용을아는데이건좀너무행정이한쪽편만들어서이렇게가는구나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좀객관적인행정을해달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알았는데요,그군민이라는뜻이양평군전체가아니고일부라고생각을합니다,제가볼적에는.그래서아무튼새소식지만드는데앞으로더잘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군행정이요,일부라도뜻을수용해야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일부라도물론소수의견도중요하지요.당연히소수의견도중요합니다.다양평군민인데.
김덕수위원
그리고지금새소식지발행제작업체말입니다.이게지금몇년도부터이렇게하셨다고그랬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뭘몇년도부터...
김덕수위원
2007년도부터이렇게하신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새소식지는2005년부터.
김덕수위원
아니,’07년도부터이렇게업체선정을해서하신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2005년인가’07년인가그런데그건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업체별로4번,4번,2번,2번이렇게12번1년에이렇게수의계약방법으로하시는데이방법을바꾸실생각은없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어떻게바꿨으면좋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물어보잖아요,제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는지금사실우리양평에항상우리는양평에살고있지,뭐먹는것부터인력,장비,자재도양평것쓰라고홍보도하고하지않습니까?이것도우리양평사람이해야되겠다하는생각이거든요.그래서이렇게나누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양평사람이하는것은저도동의를합니다.동의를하는데자꾸잡음적인얘기가들려서그래요.뒷얘기가자꾸.그래서먼저감사때도좀아무래도누구나다돈에관계가되면욕구가안있겠습니까?내가한번이라도더하고싶은욕구가있겠지요.그래서그런욕구들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전혀생각을안해보셨지요,이부분에대해서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생각안했습니다.우리양평지역업체가하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양평지역업체가하는데꼭이렇게백운하고양평저널이4번,4번,2번,2번이렇게해야되냐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저희가...
김덕수위원
이렇게형평성에맞게올해는4번했으면내년에는2번하고,또2번한업체는또그다음에는4번을하게하고돈앞에돈욕심안나는사람이누가있습니까?그러니까한번이부분도뒤잡음이안들리게연구를하셔서개선을해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잡음이안들리게노력을하겠습니다.잡음은여태까지와가지고이것에대해서이러쿵저러쿵얘기나온것은전못들었습니다.오늘위원님한테처음듣는얘기인데아무튼저한테이런얘기가나오면참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아까말씀드린양평관내에언론업체가하는것은저도동의를합니다.동의를하고누가보더라도이렇게관내인터넷신문사들이많은데이렇게네업체만매년똑같이4번,4번,2번,2번하는것은좀누가보기에도투명하지못한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어쨌든더좋은방법을한번연구하셔서좀불만들이없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정동우회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의정동우회보조금이몇년도부터지급을안하셨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2008년부터지급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이보니까지침에행안부에서통보가와서지급을안하신다고했는데자료에보니까타시ㆍ군은지급을하고있어요,지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지급하는데가몇개시ㆍ군이있습니다,현재요.
김덕수위원
이것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방안은한번연구해보신적이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아시다시피의정동우회보조금을지원을하다가중지된것이소송이걸렸었습니다.먼저서초구청장하고서초구의회하고하다가,그래가지고대법원에서판결이났어요.이것은보조금을의정동우회에주는것은잘못됐다.그래서감사원에서행정자치부에다가통보를했습니다,최종적으로. 그래서행자부에서우리한테이걸받았어요,그런내용을. 그래가지고하고있는것이고...
김덕수위원
통보한내용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있지요.
김덕수위원
어떻게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감사원통보...
김덕수위원
내용이어떤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3항3호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경우는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으로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그사업을수용할수없을경우에한하도록됐기때문에위법판결로이게난겁니다. 그래서행안부에서저희한테각자치단체의의정의지원조례중자치단체소관사무와관련이없거나자치단체에권장하는사업이아닌경우,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아예측하기어려울경우에보조금을줄수가없다이렇게우리한테전국적으로공문도왔고,지금몇개시ㆍ군,경기도하고수원,성남,몇개한6,7개정도되는데이것은의회에서직권으로예산을올렸어요,이걸갖다가.원칙은군수님이올려갖고해야되는데의회에거기다넣어가지고직권으로올려가지고우리가어떻게깎습니까?그걸.그래갖고이렇게된건데경기도같은경우에그렇게했고,그렇게많지도않습니다.도는1억8,000이고,나머지는500만원해서800만원,1,000만원그렇습니다.하나,둘,셋,넷다섯,여섯6개시ㆍ군만그렇게주고있고나머지는다안주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저희도이것에대해서줄수있는의향이뭐가있냐하면우리군에서한사업,예를들어서삶의행복운동을한다이겁니다,우리가.그런데의정동우회에서“그건내가맡아서홍보를할테니까돈을주시오.그래서자부담도들여서하겠다.”그렇게얘기하면예산세워서줄수가있어요.일을실제로하니까.그렇다고음식비그런것은안되고,실질적으로,그런데의정동우회에서그걸할수있는여력이현재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깎은겁니다.각시ㆍ군마찬가지로.
김덕수위원
그래서저도법을좀검토를해봤어요.검토를해봤는데지금경기도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보면“공공기관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29조에공공기관에대한것은조례로정해서지급을할수있는데단지운영비는지급이안되고사업비는지급을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글쎄,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군에서필요한것을갖다가대행하는사업비는줄수가있다이거지요,우리가. 그런데의정동우회활동은여기에서이런얘기해서어쩐지모르지만전부다식비만갖고오는거예요,식비만,솔직히.사업을해야되는데사업은안하고식비만하니까안되겠다규정에맞지가않고,그래서서초구같은경우에도조례안무효확인소송에서끝난거거든요.우리도조례를사실폐기시켜야되는데가지고있는겁니다,이게솔직히지금까지는.
김덕수위원
수원에는제가물어봤더니의정회보,의회관련세미나,또광주시청은선진지견학,우수시책발굴해서선진지견학이것도되고성남시청같은경우에는워크숍같은것이런것을하고또경기도조례를보니까요,조사연구,도정홍보,사회복지문제,환경문제,교통문제에대한연구,의정회발간이렇게해서지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볼때는아주지급을못하는것은아니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지급을못하는것은아닌데...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실장님말씀드리는것은아까말씀대로운영비있잖아요.식대라든가이런것은지급이안되지만사업비있지않습니까?사업비.사업비를연구좀하셔갖고조례가필요하다면조례를지원조례에의해서할수있도록한번연구를한번해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건현재에서조례를행안부에서온것을보면조례를갖다가삭제하든지개정을해서주실수없도록하라고공문이왔습니다.솔직히이것도왔고.또우리조례도그건있는데사업비를진짜사업을하면우리가보조금을줄수가있다니까요,일부는.그냥사업은안하면서그냥모여가지고친목단체처럼아까박현일부의장님얘기하셨듯이친목단체처럼식사나하고이렇게운영비주는것은안된다이거지요.
김덕수위원
아,그래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만갖고오면금년에도위원회를열어가지고줄수가있어요.사업비만해갖고오라이거예요,사업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말씀대로운영비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사업비는지원이되거든요.그러니까이걸지원할수있는방안을기준을의정동우회어차피사회단체보조금을관리를하시잖아요,실장님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한번부르셔갖고이런기준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할수있으니까여기에대한사업계획서를작성해오라든가이렇게하셔서합법적으로해서지원을하고나중에정산을해갖고밥먹는데썼다고하면그다음에지원안해주면되잖아요.사업비쪽으로해서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래서한열흘동안공고를내거든요.공고를내면신청을다받는다그랬잖아요,아까도.그런데의정동우회도공고를다하면압니다.사업비를하겠다고들어오면제가검토를하겠다이거예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지금의정동우회에서는전혀지급이안되는것으로알고포기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이것도한번실무부서에서기획실에서홍보를하셔서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신청이들어온다고하면아주타당성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또심의위원회도구성이되어있으니까심도있게구성해서정말로사업을한다고하면보조금을지급할수있고그렇지않으면과감없이안되는거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다른시ㆍ군아까세미나가고그런다는데다500만원,800만원그렇습니다.사실은조금입니다.
김덕수위원
먼저도500만원뿐이못받았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요,먼저도500만원밖에안드렸습니다만사실식비거든요,모였을적에.그러니까사업을갖고오면제가검토한다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어쨌든지금은전혀안된다고포기를하고있으니까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홍보를하셔가지고불만이없도록이렇게계도도해주시고같이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사업을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사업을하신다고그러면제가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지원,또행정동우회지원하는문제는동전의양면과같습니다.나름대로의정,행정경험있는분들을그분들의노하우라든가여러가지경험들을후대또후배들한테전수시키는것은아주바람직스럽고그런또전직군수님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그런장소가없다보니까사실전직군수님들은우리갈산의향기념사업회있잖아요.거기오셔서간혹어르신들하고토론도하시는데또우리의정동우회같은경우는양평에벌써30,40명이넘고있습니다.돌아가신분들도있지만.그분들을올해양평군의회가20주년입니다.사실자체적으로사진전시회도준비하고세미나,워크숍여러가지계획을했습니다만다선거법위반으로다무산됐습니다.그런것들이조그마한소책자라도하나20년지방의정경과라든가미래비전이라든가가치철학이라든가이런것들을내고싶어도이건너무제한사항이많아요. 그런데저는개별적으로아까김덕수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는것이이게거의20년간경험들이사장되고있는만큼자료라든가이런것들을개선하는차원에서라도지난국회에서도작년에헌정동우회65세이상보조금을줄수있다는「대한민국헌정육성법」개정안이통과된게있어요. 그러면아까말한대로대법원에서우리지방의회는안되는이건위법이다.또2008년도에서초구관련해서이건관련법을갖다개정삭제를하라이렇게지시까지내려온상황인데상당히국회의원들은대한민국65세이상이면보조금까지줄수있게끔관련법을강화시키고또대법원에서는우리지방의회는안된다그래서나주시같은경우는그걸무시하고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연기군,나주시이런데는아까사업의방금말씀하신사업그게우리공원조성사업또장묘문화개선사업이런것을의정동우회에서나름대로사업비로해서나주시가1,200만원인가지원하고성남도작년에3,200만원까지올해는많이줄었습니다마는800만원으로성남도한3,000만원이상을꾸준히지원했죠.또그이외에도여러시ㆍ군에서그런나름대로방법들을찾고있으니까타시ㆍ군사례를조사를하셔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조사해보니까아까여섯군데만주고있고나머지는이게지금안주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저도제돈주는것아니지않습니까?정말의원님들그동안고생하셨는데주면되는데조례를갖다가우리3조에보면은옛날에는지방자치제도개선과제및의회발전방안에대한연구조사이런것에는주게되어있었는데지금은삭제시키는내용이거든요.강화가되었다이겁니다. 그래서이걸무시하고도아까처럼그냥줄수가있는지그것은안되고사업을한다면사업비조로다가군정홍보한다든가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보조금을줄수가있죠.그것에대해서는.그렇지만식사나하고가서친목처럼운영하는것은안된다이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의정동우회도경험들을어쨌든책자발간이라든가지난20년간의정전반적인노하우를갖다전수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비를지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기금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금액지원기준이있습니까?장애인복지기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원기준이라니요?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에대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기금이라는게제가먼저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도다아셔야되기때문에그러는데이기금은15개기금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10개기금만지금우리가쓸수가있어요.그러면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여러가지가있는데그기금이목표가있는게있고목표없는게있어요.10억원의목표를가지고10억원의기금을가지고있다이겁니다.그런데내년에쓸수있는돈은3,000만원밖에쓸게없어요.예를들어서장애인이라고예를든다면.그러면9억7,000만원남는돈이잖아요.그것여유자금이라그럽니다.여유자금을통합기금에넣는거예요.법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 그러니까돈을갖다놀리지말고쓰라는뜻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금을1억이고모여가지고통합기금에넣은게149억이렇게되거든요.통합기금을받아가지고일반예산에다꾸어주는겁니다,우리가.쓰는거예요.사업을한다이거예요.그러다1년이지났어요.그러니까아까부터복지기금에서“난이번달에10억을갖고있는데작년에3,000만원썼지만올해는2억을쓰겠습니다.”다심의해서나와요.그러다보니까35억이필요하다그러면통합기금이중간역할을하는거거든요.통합기금한테“35억을주시오.”그러면통합기금에서우리한테“예산주시오.”예산세워가지고통합기금으로줍니다.그때줄적에이자율을3.5%를줘요.이자해가지고통합기금주고.통합기금에서는각기금에서올라온것가지고이자율3.4%를줘가지고또환원을해줍니다,이렇게.또써요.쓰다가그이듬해또가면은남는것있으면여유자금이생기지않습니까?그럴적에그걸갖다통합기금주고통합기금에서예산쓰고환류가되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것에대한질문이아니라우리주민복지실장님자리해주시죠.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장애인복지기금지출한것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별로.장애인단체에.인원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보면다지급을했거든요.그리고올해는어디가빠지고올해는또어디가빠지고지난해는어디가빠지고이런어떤기준이있어요,따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기금은저희가전년도에기금사업현재공모를해서신청을받습니다.신청이오면그내용을보고심의회를거쳐서차년도기금사업에대한확정을하는거거든요.따라서신청된내용을가지고저희가사업을확정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러면똑같이이렇게사단법인경기도지체장애인양평군지회,창인재활원,평화의집그런데보면200만원씩지난번에지급을했거든요.2010년도에.2011년도에는170만원씩똑같이지급을했거든요.그인원이입소인원들이다틀리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금사업이사실사업비가이자가지고운영하다보니까많지가않아요.신청할사업양은많고그러기때문에전년도결산서를보면서또차기년도의예산운영을분석을해서지원하다보니까대부분큰예산이흔들리지않고전년도수준에서지원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입소인원에상관없이그냥그럼금액이일정해지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사업비전액을지원하게되면입소인원이라든가사업량을분석을하겠지만현재이사업비중에일부를우리가지원하는거기때문에입소인원을해준다면많은예산이더들어가야되기때문에전년도수준에서일괄적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은본위원은그래도입소인원이라든가단체인원이라든가다틀리잖아요.그것에차등을둬야지똑같이그냥200만원이면200만원,170만원이면170만원이렇게지급하는것보다도지금사회단체보조금도다틀리게지급하잖아요,사업에따라서.그런사업을계획서를받으셔서하겠지마는또한번도못받은연동,작은형제의집인가?단월부안리에.거기는한번도지급을못받았다고하더라고요,기금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기금지원대상을할때저희가신청등록된장애인시설에대해서지급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지급이안되는데그쪽은우리공동모금회나그쪽에서지원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방법에서찾고있단얘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반복된질문이지마는우리인원에따라서아니면사업양에따라서차등지급을줘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공평하게지급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우리기금이가면갈수록조금씩원금잠식이일어나고있는데그해소대책은혹시생각해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원금잠식도되고있는게있고또늘어나고있는것도있습니다,현재.또목표액이있는것도있고또목표액이없는것도있고지금이렇게운영이되는데물론교육발전기금같은것은자꾸주니까조금씩조금씩줄어서있는데매년마다작년에도,내년에는그래서10억원을다시예산에넣어서올려가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예산세워서그런것에대해서는줄지않게끔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수표헛공약여러가지의미가있습니다.특히교육발전기금우리가500억목표지않습니까?물이용부담금을통해서라도범위를우리가해마다양평군재정이열악하고열악한가운데주민들민생고까지시달리고있습니다.또관내복지단체라든가문화예술여러분야에활성화되다보니까주민들부담하는각종찬조라든가이런것들이버거울정도에요.그래서우리교육발전기금내는선금으로기금내는분들도꽤가면갈수록줄지활성화되지는못할겁니다.그런차제에제도적으로우리교육발전기금같은경우는특히어떤목표를설정을해서해마다적어도20,30억씩이라도적립하는어떤방법들을특단의대책을강구하지않는한500억목표가요원한실정일수가있으니까원금잠식이안되도록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는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신경을그것은저도동감입니다.교육발전기금중요하기때문에내년부터는10억을처음했습니다마는앞으로지속적으로예산도투입하고홍보를많이해가지고또이사장새로됐지않습니까?마음대로내도선거법이나지장이없기때문에많아질것입니다,제가생각할적에.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1회계연도예산전용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계속답변하시려니까힘드시죠,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즐겁습니다.
이상규위원
괜찮으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가예산을편성을하고지출하는것은우리「지방재정법」에기초를해서예산편성과지출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예산지출의기본이목적외사용금지원칙이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상규위원
그런데우리가예산을편성을해놓고꼭그런목적의예산편성을했지만사정이생겨서다른예산으로다바꿔쓸수있는그러한융통성을부여해준제도자체가예산의이용과전용인데예산의이용은정책사업간예산을갖다가상호융통을해서입법과목으로다가되어서의회의승인을받고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의회의승인을받고사용을하니까의원님들이다알수가있어요.그런데예산의전용에있어서는사실의회의승인없이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목그룹내에서만전용을할수가있기때문에사실은의회의승인없이단체장님께서전용을할수가있는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죠.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우리2011년도에는11건에한10억8,200만원정도가예산전용이됐습니다.그래서쭉훑어보니까대체적으로잘되어있는데총무과예산인가요?총무과예산에보면은민간위탁금5억을편성을해놓고민간위탁금5억이사실은우리가국민체육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비로다가원래8억을갖다우리가민간위탁으로다지급을하기로거기하고체결을했죠. 그런데그금액자체도1년동안은국민체육센터를수탁받아서운영하는기관이모든지출을하고결산을해서서로8억의증감10%증감내에서결산을해서나중에우리가군에서민간위탁금을결산을하기로했던부분이에요.그런데민간위탁금을5억을산정을해놓으시고전용을하더라도전용을제한하고있는목이있지않습니까?아시죠,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있어요.
이상규위원
대표적으로한여섯가지가되고있는데총액인건비범위를벗어난예산그다음에시설비및부대비그다음에차입금,원금상환이라든가예수금,원리금상환,그다음에업무추진비같은것은전용을할수가없는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런민간위탁금을갖다가시설비및부대비로다가전용을했단말이에요.이것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올바르게전용이된겁니까?아니면은예산이용을해야맞는사항이라고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부대비가있어요.시설비만아니고요?
이상규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되어있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시설비,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류범영 따지는것은전것만따집니다.후것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아까처럼감된것5억원만가지고하는거지이뒤에하는것은부대비써도관계가없는거거든요.이렇게있는것은전용을해서안되는건데이건시설비거든요,지금이게.당초에.민간위탁금시설비로되어있는것을시설비및부대비로5억원을전용을했을뿐인데이것은사실같은정책사업구간내에서는전용이가능한데처음에시설비것은전용이가능한거예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이게시설비가아니고민간이전해가지고지금코오롱스포렉스가수탁기관으로선정이되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처음에본예산편성에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5억을예산편성을했던부분이에요.시설비가아닙니다,이게최초에.편성목자체가민간위탁금으로해서우리가코오롱스포렉스에민간위탁금으로정산을나중에하겠다고예산편성을해놨던부분이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민간위탁금인데이것시설비로전용을했다이런뜻이죠.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전용제한목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설비,
이상규위원
저촉이되지않느냐이런말씀이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관계가없거든요,시설비는.시설비로전용이된건데.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담당팀장님을증인석에서답변,
이상규위원
아니요.괜찮습니다.괜찮고요,그래서지금5억원이민간위탁금을감을하고그다음에시설비로다가5억을사용하신것아니에요,전용을해서.그래서전용을하신금액을다사용하신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제가모르죠.이것전에한것만알지사용하고안한것은총무과장님소관이기때문에그런데전용을할수가법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정책간에내용은아까말씀한대로그것빼놓고는다전용이가능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시설비하고부대비자체도전용을하면안된다이렇게해서전용을제한하고있는목이있어요,실장님.제가예산을전문으로다루던사람은아니지만전용제한목에시설비하고부대비자체도전용을제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용이있잖아요.우리가추가경정을통해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설비,부대비를갖다가다른걸로전용을하면안된다는뜻이지민간위탁금을시설비로하는것은관계가없다이런뜻이죠.
이상규위원
그런것은괜찮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시설비및이게민간위탁금을시설비로쓰면괜찮은데시설비및부대비,차입금상환인건비에서다른걸로전용을하면안된다이런,
이상규위원
그러면제가거꾸로알고있는거네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상규위원
제가내용을거꾸로알고있는거네요,제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전그렇게생각을하는데.
이상규위원
그게맞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짚어봐야되겠고요,나중에전용한부분에대해서는결산검사를통해서위원님들한테감사를또받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용한부분은어차피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의회의승인을받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앞으로이자료는언제까지하신것을주신건지는모르겠지만그런예산전용할때혹여라도그러한절차상에하자가없이지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1년예비비집행실적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구제역이발생이됐고그다음에또올해같은경우는7월달에거의7월한달간비가거의내려서큰수해를입어가지고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어서사실예비비성격자체가어떤특별한재난이닥치거나천재지변으로인해서급하게돈을쓸경우에대비해서예비비를편성을해놨는데지금예비비승인액은23억정도승인은받은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집행액은한4억3,000정도되거든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승인액대비집행액이지금승인한걸로보면5월달,7월달에승인받아놓으신게있는데아직까지집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사유가뭐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관련때문에그게늦어져가지고지금하고있는거지요?
이상규위원
그래서7월달에승인을받아놨다고하더라도아직까지설계라든가이런부분이안끝나서집행을못하고있는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물론설계는다됐는데사업추진중에있는것이많이있습니다.현재도.
이상규위원
사업추진중에있는것이있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승인액은23억인데집행액은4억3,000밖에안되기때문에그래서이런것이예비비라는것이뭡니까?빨리긴급하게투입이되어야되는돈이예산편성,본예산에편성이안됐기때문에예비비에서승인을받고지출을빨리해야되는그러한예산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게조금궁금해서질의를했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여기기획감사실에보면배상금에서9,800정도가예비비로편성이됐거든요.그런데제가보니까해마다우리기획감사실에서배상금으로본예산편성한금액이5,000정도는기본적으로계속하고계시더라고요.특별하게9,800만원배상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이가능한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우리가금년도도마찬가지지만저걸했습니다.조기집행을했습니다.담당실무자가하루에수백건에대해서이걸도장솔직히작성을하다가보니까돈을주지않아야될돈을준거예요,이게솔직히말씀드려서요.그러니까이건안되는거지요,본인이잘못했으니까.그래서이게그하다가보니까실수를저지른거예요,솔직히. 저도거기에지역경제과장을했습니다만저도거기도장을찍은사람중에하나입니다.그래가지고우리가배상을해놔야될것아니에요,저희가.그래서우리가보험을듭니다,보험을. 이런것을잘못했을적에줄수있게끔보험을드는데보험회사에청구를하는데너무나이게한달두달있다가안나올지모르기때문에우선이자는20%비율로다돈을지급하라고판결을받았으니까이자는눈덩이같이쌓여가고그러니까이걸예비비에서지출을해주고구상권을우리한테하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그때잘못한공무원들이보험회사를내서청구를했어요.그랬더니보험회사에서그돈을5월26일날받아가지고그날즉시세입조치를시킨사항입니다,이게.그래서피해를입힌게아니지요,군청에대해서는.사실상저희도피해를본것없고.단지보험회사에서인정을해줘갖고그걸납입한사건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아까실장님말씀하신대로보험을가입하신다고했던부분이우리공직자분들이개인적으로재정보증을서는그런쪽의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아니,그러니까뭐냐하면업무상과실이냐,개인의그냥일반과실이냐이게또전제가되는데이건개인과실이었어요,업무상과실이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업무상과실이지요,업무상과실.바쁘게하다가보니까그런일이종종있습니다,솔직히.그래서1인당2,000만원씩우리가보험회사에내거든요.그러다보니까경리담당을하는부서는위험천만한일이또생길지모르기때문에금년에올렸을겁니다.제가올린것같은데금액은얼마인지모르겠어요,보험들적에.지금더올려서들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기존에5,000만원가지고안되기때문에9,800을예비비편성해가지고지출을하셨다이런얘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다음에한달도안되어서받아가지고다시세입조치를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또하나질의하는부분이건설교통과예산인데요.사실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타당성조사용역비,시설비이지요.연구용역시설비같아요,이게1억정도가.1억하신것있잖아요,1억?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것은사실은건설교통과에서별안간에우리가강상IC설치를들고나왔던문제도아니고벌써몇년전부터우리중부내륙간고속도로에강상IC설치에대해서꾸준하게얘기가대두됐던부분인데이렇게연구용역비가용역비가그렇게건설교통과예산으로안쓰고예비비로다가이렇게꼭편성을굳이했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의구심이납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먼저이건위원님한테도건설교통과장이보고를드렸지않습니까?의정협의의날,기보고드린사항입니다.이게급하다지금.지금안하면늦어지면안된다그래서아주서두르다보니까예비비를하게된동기지요.먼저보고를다드려서...
이상규위원
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는받았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보고는드렸는데그래서이게긴급하게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세울시간도없지않습니까?사실은.그래서예비비로해서지금용역중에있고앞으로곧납품이되게되면빨리빨리서둘러서IC가될수있도록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건혹시건설교통과장님이아니시기때문에잘모르실것같은데지금어떻게강상IC타당성조사그것에대한것은연구용역이발주가됐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발주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발주가됐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서납품을이것도6개월인데너무늦어지니까최대한도로빨리해줘라그렇게하고,또이것하는잘하는업체가있어가지고우리경기개발연구원인가어디인지어디에서아무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예비비는긴급하게예산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편성을하고또지출을해야될사안이기때문에재난안전과라든가기존에친환경농업과는거의예산집행이다된건데지금거의보니까재난안전과사업하고산림경영사업소사업만지금사업이안됐어요,집행이.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빨리빨리집행이될수있게끔독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군정주요정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군정주요정책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몇회정도하시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필요할때수시로하는거거든요.뭐특별하게한달에한번해야된다이런규정은없고필요할때하는데지금자료낸것대로좀실시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ㆍ면별로다하신것있잖아요?자료를보면양서면하고옥천면을하신날짜와인원수까지나와있는데요,또공직자들하고요.전체적인홍보는관에서도1,000부정도가나가고있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관내에있는지역주민들도양평군주요정책이라든가양평앞으로비전이라든가양평의주요한방향을좀지역주민들한테도더많은횟수로홍보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홍보를많이하면할수록좋은것은똑같은저건데요.군수님이할수있는것은선거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특별한것은우리가할수가없습니다.단지특별할적에예산설명회라든가그럴적에는가능하거든요.그다음에양서,옥천것같은것은군수님께서뭐가잘못됐네하도말이많으니까가서확실하게아주PPT갖고가서이건이런것이다,배다리사업은이게배다리사업이고,또이건물래길은물래길이다해서설명을해준것이고,옥천면주민들도군부대사격장이전한다고하니까어디로가니중구난방그렇게설명을해도뒤에서말하는사람이많거든요.그래서확실하게가서이걸갖다가설명을해드린사항이되겠고또밑에군정홍보실적은홍보책자를배부한것이고이외에도사실은예산참여하느라고하고그랬는데그런것은정책이아니기때문에사실빼놨습니다,실질적인것은.
이종식위원
면별로다가군정홍보동영상CD같은것은나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나가있고우리가또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직접적으로군수님이설명회를하면선거법에선관위의승인을받아야되고이런사항이된다면주무과라든가관련읍ㆍ면장님들께서도할수있는사항과법테두리내에서홍보를해서새롭게또2012년도에어떤정책방향같은것을지역주민들이좀알수있게끔홍보전략을좀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한겁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예산이금년에확정이되면그것에의해서1월달에읍ㆍ면장들께서마을회관이나노인정에다니면서설명도하고,또면사무소에서큰행사가있을적에는자연스럽게예산에대해서나정책에대해서설명을하고있고앞으로계획을수립해서하도록또지시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깨끗한양평만들기를위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이언제발족이됐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이2010년도로지금기억하고있는데요.
이종식위원
평가단을추천은어디서하시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읍ㆍ면장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ㆍ면장님께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평가는이게연몇회로되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1회씩하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분기별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평가에분기별로하는날짜가정해지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저희가분기중에서만약에3,6,9,12월이라면마지막3월달에가서날짜를잡아가지고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얘기는제가드리고싶은것은깨끗한양평만들기가그분기별그평가때만깨끗하지말고상시적으로불시에평가단한테만몇월며칟날평가를하겠다는것을해가지고불시에하셔야만이그평가가1년중으로지속하게깨끗한지역만들기가될것같아요.이걸뭐며칟날나간다.그날짜에가기이전에며칟날자기네면내에평가단이나간다고하면며칠전부터직원들까지총동원이되잖아요.그게아니라상시적으로깨끗한거리가될수있고깨끗한양평을만들수있는곳이주민참여도그렇고수시로단장을해서평가단이갔을때맞이하게되어야지평가단갔다고면장님이전봇대스티커뜯고서계시고이러시면되겠어요.미리미리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물론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뭐맞습니다.틀린얘기는아닌데,제가생각할적에는분기별로한번날짜를정하면그며칠동안만이라도청소를깨끗하게합니다,대부분이.예를들어서음주에잡으려고하는것이아니고음주하는날은라디오에도나오고알려줍니다,사전에.오늘음주운전합니다.그러니까음주하지말아라이것을경각심을주려고사실방송에도나가고이렇게한다고하는건데마찬가지로물론이종식위원님처럼그렇게하는방법도있고저처럼알려줘서더깨끗하게하는방법도있는데아무튼동의에의해서실시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한가지더부탁을드린다면읍ㆍ면장님들께서도면별로사회단체가소속단체가여러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주기적으로그단체와같이지역주민들도참여할수있는그러한깨끗한거리를만들고깨끗한지역을만드는데홍보가되면365일우리지역이깨끗하게되지않는가,평가보다는평가를받기위한것보다는실질적으로지역이구석구석깨끗한지역을만들자는뜻에서취지로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읍ㆍ면별로도사회단체라든가참여단체를좀많이홍보를해서365일양평군이깨끗한거리가될수있게끔홍보전략을해주시는게어떤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1년회계연도예산성립전편성내역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마지막질의같습니다.이게사실지난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예산성립전편성부분에대해서는사실의원님들이추경이있어서이게바로바로보고가되고알게되면좋은데추경이기간내에없을때는사실의원님들이사실성립전예산이어떻게편성이되어가지고어느과목에어떻게집행이되는지잘모르고또지역에다니다보면“이것뭐한다고하는데어떤사업하고있다는데의원님아세요?”하면“뭔사업을해요?”이런부분때문에사실은성립전예산은우리군비가아니고전액거의다가국비라든가도비,그다음에특별교부세라든가시책추진보전금으로이루어지는사항인데나중에물론추가경정예산에승인을보고가되어서저희가승인을하지만그기간있잖아요,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텀에는좀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라도보고를해주십사하는거기에서좀부탁을한거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먼저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분기별로,최소한도분기별로한번씩은제가의정평가의날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야지이것지금보면1월달부터2월,3월,매월성립전예산이편성이돼요.그러다보니까본예산에도없던성립전예산이편성이되어가지고집행이되고하는부분이보고를안해주면사실의원님들이알방법이없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군비가아니고거의다국ㆍ도비,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하더라도이루어지는사업만큼은좀성실하게우리의회에다가보고를해주십사는부탁에서이걸한거니까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질의를.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28일주민복지실장한명현.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서비스역량강화및복지인프라구축을위해서사회복지시설을계속적으로순회방문하였습니다. 또한금년도복지정책평가중에서복지사각지대조사분야에서우수지자체로선정이되어서포상금100만원을수상을하였습니다. 두번째는국가유공자의권리신장및복지지원확대에힘썼으며,세번째는장애인생활안정과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장애인생활안정지원등6개사업에21억3,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발로뛰는통합조사관리복지체감도향상을위하여복지급여,신청자,통합조사를통한신속한서비스를지원하였습니다. 주민이감동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무한돌봄센터에서25개소의협력기관과MOU를체결해서지원하고있으며,이에따라서긴급지원425가구,서비스연계건수가3,047건을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일자리창출로생계안정및자립지원을위해서구인ㆍ구직의알선에노력했으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4개소,노인일자리빨래방사업을1개소에서2개소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금년도경기도주간일자리사업평가에서장려상이확정되었습니다. 그밖에장애인복지시설운영은9개소에80억7,500만원을지원하였고,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노인생활안정에108억7,600만원,노인여가생활증진에25억3,6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여성경쟁력강화및질높은보육환경조성을위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개소해서행복한가정육성을지도하고있으며,서종군립어린이집을신축개원했고공공형어린이집을지정육성운영하고있으며,「영ㆍ유아보육법」위반근절을위한교육과지도를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복지업무가과중하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재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장애인이6,700여명으로지금지난6월달로산정이됐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예산대비복지인원대비예산이적정하다고생각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복지예산은많을수록좋은데우리양평군의예산규모를생각하고자주도를생각했을때적정한선에서편성되고있다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복지관건립은지난2007년부터추진이되어서올해여러해가지났지않습니까?그동안작년에는군수님께서휴먼파크우리교통병원일원으로옮겨서짓는방안도한번검토해보시겠다고그러는데지금오늘저한테제출한자료는다시보건복지타운이라고저는이름을명명했습니다.지금현재노인요양원하고치매센터있는그부지인근부지로지금되리라고보는데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아니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2007년도에도비에분권교부세를확보해서5억8,000만원정도예산을확보해서설계를실시를해서실시설계가지금완료된상태입니다. 그래서장소가전노인요양원옆에있는그부지에설계가됐기때문에그동안에예산관계가사업비가54억정도투자되어야되는데또노인요양원이증축단계에있었기때문에병합이되어서한꺼번에투자하기가어려워서2011년도에노인요양원이준공됐기때문에내년부터2차년도에걸쳐서사업을실시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부지가만들어졌고그다음에실시설계가현장소에되어있고또공간도굉장히좁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하는걸로내부적으로확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만시지탄좀늦었습니다.사실설계는일찍됐습니다마는예산확보에애로사항을말씀하셨는데장애인종합복지관설계를보면지금상당히규모가지금예산대비해서우리예산이54억으로됐는데지금조감도상으로는상당히규모가큰걸로되어있습니다. 각종들어가는지금가설계상태에서입주시설을한번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장애인복지관은지금계획되어있는게지하1층에지상3층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그리고면적은2,684㎡즉812평이되겠습니다.주요시설별로는지하1층에는체력단련실과전기,기계실,프로그램운영실,지상1층에는주간보호센터,언어ㆍ인지ㆍ심리ㆍ미술ㆍ감각치료실,지상2층에는정보화교육실,도서실,물리작업치료실,직업적응훈련실,지상3층에는강당,식당,소회의실,그밖에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놓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장애인종합복지관설립은지금어쨌든빨리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양평관내아까장애인,재가장애인포함해서6,700명정도종합복지센터가없다는것은또그분들의평생교육에대한부분여성회관이라든가또각읍ㆍ면에서담당하기는무리수입니다. 특히직업적응훈련실이라든가정보화교실,물리치료실,상담실,심리치료실,언어치료실,놀이치료실,주간보호실중증장애인활동보조이런부분들은상당히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들이보조를하고우리군에서도꾸준히어떤회원등록제라든가여러가지를통해서관리아마전문화를갖다추구해야될겁니다. 그런면에서가장시급한문제는사업비예산부족에따른지금까지노출됐습니다만국ㆍ도비외부재원확보가관건인데지금저한테준자료에는2013년까지로되어있는데이게사전상급기관과나름대로조율이된상태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상급기관에서지원하는금액이5억9,000정도인데그것은전액저희가다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투자할수있는비용은우리군비로다투자를해야되는데2012년도예산에10억을저희가반영해서의회에지금상정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따라서군비로나머지금액을전체되기는어려운여건이있어서내년에예산을10억을승인해주시면지사님의시책추진보전금또중앙의특별교부세를부탁을드려서그것을반영해서2013년도에는준공이될수있도록그렇게목표연도를저희가설정을하고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시간이길어지다보면공사발주지연에따른설계비용여러가지공사비용이증액편성됩니다.그부분이가장우려스러운데지금조감도상으로이걸과연이예산을가지고조감도상에복지관을건립할수있는가,또추가사업비가초래되지않을까그런것들이우려됩니다. 두번째는거기가우리가보건복지타운의개념으로서아까넓은의미의노인요양원이라든가치매센터라든가조성이된다면거기아마유동성이상당히클겁니다.진ㆍ출입로에대한부분도별도로아마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야될걸로저는생각되고또하나타시ㆍ군의왕같은경우는용문에있는종합사회복지관을조계종산하에서위탁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에서예를들자면협약에의해서제3자한테민간공동투자로서너무예산이이게확보가여의치않았을때일정기간사업비를투자하고거기에서자체운영하는방안도나름대로한번검토할만한것아닌가만약에이게늦어진다면,예산안.아까시책추진보전금이나특별교부세가원활히이루어져서제시간대완공이됐으면좋겠습니다마는이게안됐을때한번검토해볼만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특히양평같은경우에는용문사라는큰사찰도있고그런복지재단도관련복지재단도있는만큼,또하나는군립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우리가지금그런부분이기금은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별도의기금을준비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혹시라도향후운영군에서직영을하거나운영상에어떤예산에봉착했을경우에는「양평군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하나집행부에서만들든지우리의회에서만들어서예산을적립해가면서향후운영까지도대비하는어떤시스템을우리가보완조치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쨌든장애인복지관건립에많이애를써주시고요,지금명칭은장애인복지관으로했습니까?장애인복지센터로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는장애인복지관으로했는데명칭은타시ㆍ군의명칭도검토를해가지고적정한명칭이사용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합복지관은아까들어간입주시설을봤는데아마개별적으로우리전문단체들특히지체장애인협회,농아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이런부분에미리설계는끝났다하지만세부적인어떤행동감각치료라든가중증장애인활동보조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분들의의견을반영을해서미리설계변경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조율을할수있도록사전에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착공전에그런제반설계이해관계자하고협의도하고많은의견을듣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ㆍ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유인물을보시면은양평군노인복지관은3억지원이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군비지원이요.
김덕수위원
군비지원3억에다가따로경로식당이라든가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노인자살예방센터운영해서총군비가3억5,129만6,000원이고자체적으로후원금에의존하는게460만원밖에안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또종합사회복지관을보니까여기는활성화가많이된것같아요.외부지원금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자활사업쪽으로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지원하는데한5,000만원정도지원하는데외부지원액은1억4,000이상을이렇게확보를해서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노인복지관하고종합사회복지관하고많이대비가되거든요.그러면노인복지관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양평종합사회복지관은창설된지가몇년되어가지고기반이잡힌상태가되겠습니다.그리고잘아시지만조계종산하에용문사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종교재단에서그런복지관운영,장애인복지관운영이런많은노하우,경험을가지고또그런인맥을연계해서지금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반면에노인복지관은2010년에저희가위탁을줘서그런저런것을배워가는과정속에있습니다.특히또양평군노인회에서그것을위탁을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전문성이양평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떨어져서많이배우고지금익숙해져가는과정속에있습니다. 그런데노인회에서이걸위탁을받다보니까기부금같은게아무래도종합사회복지관보다떨어져서그런보완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어떻게더효율적으로가야될것이냐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판단하실는지모르겠는데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을직접관리하시죠,양평군에서?주민복지실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조계종을통해서보고를받습니까?직접관리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직접저희가받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양평노인복지관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다같이합니다.
김덕수위원
직접관리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똑같은복지관인데도활성화가안되는이유가양평종합사회복지관은조계종에서터치를안해요.자체적으로하는사업은자체적으로양평군과유기적인협조관계를통해서이렇게해서활성화가되는데지금노인복지관은이게활성화안되는원인을제가조금분석해봤더니일일이관여를하나봐요.실제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관이지금말씀하시는일련의그런부분도사실있었던게사실입니다.왜냐하면위탁자가양평군노인회이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관장도교체가되고요,그다음에시스템도바꿨습니다.사무실도바꾸고그래서가급적이면복지관의업무는복지관장이주관하도록지금그렇게체제를바꿔가고있는과정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양평군노인회에서이얘기를들으면은기분이나쁠지모르겠는데위탁받은기관은실제노인복지관의관장이역할을하게끔해줘야지관여를하면안되거든요.조계종도전혀관여안합니다. 그래서취지자체가노인복지를위해서노인회가위탁만했지실제는관장이모든걸관장을해서복지관을운영해야외부자원도이렇게많이영입되고또이렇게프로그램활성화도될수있거든요.그래서저는안타까운게물론복지관이된지얼마안되어서그런이유도있겠지마는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힘을실어줘야활성화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저희가금년도한상반기에복지관업무와노인회업무이런것을관계법에의해서이렇게다따져주고요,그렇게독자성을가지고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하고공문도보냈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예를들으면은양평종합사회복지관을조계종에서위탁을받았는데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내에조계종에서들어와서활동을해야되거든요.그런것은잘못된거잖아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여기지금양평종합사회복지관은아시겠지만순수하게복지관업무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측면에서하셔야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재단에서는후원금만하고,
김덕수위원
후원만이렇게하고이렇게해야됩니다.사실우리양평군노인회지부도위탁을받았지마는노인복지관이활성화되어서더많은노인분들이혜택을받으면은그게더바람직스러운거거든요.그래서독립적으로힘을줘서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양평군노인복지관이공부좀많이해야되는게연구좀,지금종합사회복지관을제가가서대화를해보고노인복지관에가서대화를해보면은많이틀리거든요,의욕도틀리고.그래서종합사회복지관이성공적으로된다고하면은노인복지관의직원들하고교류를해서외부자원을어떻게끌어들일수있는지또어떤노하우가있는지이런것을학습해서발전을시켰으면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지금비교를했을때말씀하신대로양평종합사회복지관보다노인복지관이운영면에서부족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것을어떻게충족해야될것이냐그것을여러가지분석을하고있는데우선위탁주체인재단에서그만큼열의와후원금도지원이되어야되고또거기전문인력도이렇게지원이되어야되고그런부분이신생으로운영하다보니까부족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잘되는프로그램그런면을이쪽노인복지관에이렇게서로교류해가지고지금배워가고있는과정입니다.
김덕수위원
워크숍을한번해도좋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런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보교환도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제가드릴말씀은종합사회복지관이목욕차량이있지않습니까?크잖아요.그차량을운영을하려고하니까기사가독립적으로달려서이렇게예산이많이들거든요.그래서실태파악을해보니까,그러니까이동목욕차량의일양을놓고볼때는그렇게큰차가필요없을것같아요그래서비용만많이증대되고그래서보건소에있는차량이작지않습니까?이동관계차량이.그래서교환해서쓸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그러면효과가각각증대될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좋은말씀인데이게어떻게된거냐하면공동모금회자금으로종합사회복지관차량을사주다보니까당초에는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사업비를운영비하고인건비를지원해가지고소형차량을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차량이크다보니까인력이한사람이더추가로소외되는겁니다. 그래서운전사한사람에보조인력두사람이필요한데현재지원된것은운전사한사람에보조인력한사람만지원되니까한사람인건비가부족해가지고이런현상이벌어지는건데관리주체가틀리고지금그런데그사항은보건소도고유의기능이있기때문에보건소장하고협의해서가능여부를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생각에는보건소는양평군전체를관장을하기때문에좀더이렇게큰목욕차량으로하는게효율적일것같고요,또양평종합사회복지관은업무량이많지않기때문에대상자도많지않기때문에가능하면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교환해서쓸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자살예방센터프로그램운영하고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양평자살률이꽤높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먼저언론에자살률나왔는데전체적인자살률로한번나온걸로분석이되고요,노인분야를우리노인복지관에서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노인분야는다른시ㆍ군보다높지않은걸로지금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경기도내에하루에9명정도가경기도에서죽고있는데양평이3위를했습니다,3위.가장높은게40대이상자살인데노인부분들도지금최근에양평경찰서자료에따르면지난7월18일도마찬가지고투신자살여러가지끊이지않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거의삼고가정불화,병고,질병,외로움,그러니까가난,질병,외로움이런원인으로서자살의근본적인세가지요건에서이야기를하는데노인들도거기상당히객관적인수치에크게벗어나지는않을겁니다.지금교육을740명980건을교육을했다고했는데어떤전문적인강사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강사도초빙해서교육도하고요,거기또상담사들이방문해서상담도하고그러거든요.특히그리고금년도에군수님이추경에차량을사줘가지고방문사업을더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노령인구가많은만큼아마경기도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사례연구지로서아마양평을지목할것같습니다.양평군은이런자살예방프로그램같은것은다른시ㆍ군에어떤모범사례로운영될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지금노인복지관문제,작년에주차장문제를한번나름대로좀검토를해볼문제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어쨌든근원적인어떤대책을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주차장확보는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확보를못했습니다.우선검토한것은거기앞에복지관앞에노상주차장이있거든요.그래서노상주차장을우리복지관에서무상임대를해서쓸수있도록했는데거기무상임대를해가지고전용으로쓰려고하다가보니까관리인력이필요해요.그래서관리인력에대한요청이있기때문에그게잘안됐습니다.그래서자율적으로지금되고있고요.대신앞에하고뒤에연립이있는데연립주택하고주차문제가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시비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한사람의직원이계속적으로주차계도를실시하고있어서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리고큰행사가있거나차량이많이모일때는바깥에노상주차장에도안내원을배치해서차량을대고있습니다. 사실그주변에주차장을확보하는것이쉽지가않기때문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재산관리부서나복합심의를한번거쳐서요,기부대양여방식으로우리부군수님관사아파트한3억에서5억정도선에서우리경찰서장관사가770㎡지금233평정도가됩니다.그게원래는우리군땅이었는데어떤교환조건에의해서만났고지금경찰바로앞에초소도아마군유지로될겁니다.여러가지중간에들어가는도로가있지않습니까?그런것까지포함한다면상당히거기가넓은면적이에요.그래서서장님께는예우에걸맞는그런아파트를하나사드리고그부지를관사부지를우리가양여를받아서거기에서일부예를든다면거기가우리객사자리니까그런문화어르신들이올수있는정자라도하나짓고나머지주차타워로해서바로연결시킬수있다면그지역이역개발,오히려녹지를조성하면서주차장도하고1석3조정도는노릴수있는어떤방안들을한번큰틀에서논의가된다면충분히협의대상이되리라고봅니다. 그렇지않고서는거기가부지라든가,추가매입이라든가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노상주차장갖고는상당히접근하기가힘든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영양사가사회복지관에배치가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조리사가배치가되어있고요.노인복지관에는영양사가배치가되어있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원래이용인원이50인이상은식사를무상급식때문에영양사채용에대한준칙이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도이용인원을감안했을때는영양사를배치할상황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영양사를배치를해야되는데인건비관계가지금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2,000원기준해서급식비를지원하고있다가보니까무료급식을하다가보니까인건비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검토해서같이맞추어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작년10월인가요,비전선포식을한번했었어요.향후이렇게운영을하겠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지금나름대로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잘반영되고있는상황입니까?한번점검을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비전에대해서는확인한것이없는데매년연도별계획을수립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하여간점진적으로복지관이업무가발전되고있어요.
박현일위원
용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10월,11월행사만봐도무료청력검사,사랑나눔바자회,다문화가족요리문화축제,송년의밤행사굉장히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활성화가됐어요,나름대로.다만그위치상으로용문에있다가보니까여러가지광범위하게양평군전체가이용할수있는어떤제한적인요건이있겠지만지금그런프로그램들이잘되고있는만큼특히우리자라나는학생들이나관련과에있는대학생들이와서실습하는경우가있습니까?거기용문사회복지관에와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구체적으로확인해본것은없습니다만많이들온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아마올해7,8월에도아마총21개과정160시간정도해서학생들한테사회복지란무엇인가이런것을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운영되어서양평이미지를상당히거양시키는데복지분야에대해서일익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용문사회복지관이잘운영이되고지역에부합되는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실장님께서많이각별히관심을기울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장례식장및화장장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관내화장장민자제안업자가네군데네요?다섯군데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공식,비공식해서여섯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
여섯군데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냥의견말씀하고간데까지해서.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진행되는상황좀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여섯군데가저희한테의견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문서로의견을제시한데는검토해서가ㆍ부여부를통보를해줬고요.양평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관리결정을,시설결정을요청을했다가주민들의반발이있어가지고자진취하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여기가화장장설치가가능하냐?”이렇게문의한것이있습니다.그것은우리가“사전심사청구를하면관계법을돌려서검토해주겠다.”이정도로답변이되고있고현재는문서로어떤절차를이행하기위해서심사청구를했다든가이런사항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양평공원만한군데만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다른데는제안서입니까?협의진행하고있는거네요,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제안서를이렇게이렇게우리가할계획이니까절차가어떻게되느냐?”그래서우리가절차를알려줬거든요.그래서“진행을시키려면관계법에의한절차를이행하는것이좋겠다.”이정도로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알기로는양평군말고다른업체도지금서류진행을한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런데사실은화장장에대해서는저희부서는맨뒤에해가지고오기때문에제일처음에도시과에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요청을들어오거든요.거기에서부터진행이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자료를좀도시과하고협의를해서자료를주시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떤자료를말씀하시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서류진행하는것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도시과에지금접수됐다가취하한것양평공원외에는아직서류로들어온것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데는안들어왔어요,도시과로안들어왔어요?도시과로들어왔다고하던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들어온것은양평공원한군데인데...
김덕수위원
서류진행하는거요,서류진행하는것.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글쎄,서류진행은어떤서류를얘기하시는지몰라도저희한테공식적으로서류가진행이되려면도시과부터접수가되어야되거든요.
김덕수위원
여기보면국유지같은것이런것임대라든가이런서류진행을하고있다고하는업체가얘기를들었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글쎄요,저희하고는뭐...
김덕수위원
잘모르신다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먼저말씀드렸듯이화장장문제는우리양평군에도꼭필요한건데님비현상때문에양평공원같은경우에는유인물에도말씀하셨지만3,000명정도가반대서명을해서제출이되고또그분들이자체취하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들이반대서명을약3,000명을저희한테접수를시켰어요.그래가지고그런내용을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한일주일정도있다가취하원이접수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별한다른이유없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특별히의견나눈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이먼저추진하는사람들쪽은수면으로떠오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반대를하고이렇게되지않습니까?그래서어쨌든여섯군데가의향서를갖고있으면앞으로이걸어떻게관리를하실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장례시설에대해서는더잘아시는바와같이사실은필요하지만내지역은안된다는그런현상이어느지역이나다똑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도원래1시ㆍ군1화장장을추진하다가하남시같은경우에는대표적으로집단반발이있고그래가지고조금정책을변경하는것같아요.그래서인근시ㆍ군이몇개시ㆍ군이한군데에화장장을설치해서공동투자를해서운영을하게되면사업비도시ㆍ군마다들지않고운영비도축소가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지금권장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화장장에대해서공동으로하는방안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워크숍도한번했고요.또경기도에서여주,이천,양평회의를개최해가지고이천시에서화장장을설치를공모를해서시가주관해서하겠다그래서주민들한테의견을물어보니까제안을하라고했더니세군데면에서“우리면에화장장을설치해주십시오.”이렇게제안서가들어왔어요.그래서그결과로해서“여주나양평이공동참여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도의의견이우리에게물어와서저희가회의를갔다가와서그렇다면사실화장장이필요하기는한데인근시ㆍ군에이루어지면이용에불편도없고,또비용도적게들기때문에그런방법도좋지않을까해서지금의견을이천시에보냈습니다. 그래서이천시의의견을물어보니까주민대책위원회에서모든것을협의해서결정을한데요.그래서거기에서의견을들어서어떤내용을통보해주겠다이런상태에있습니다,지금.
김덕수위원
어떤내용을보내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김덕수위원
의향이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의향이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부분을좀지적을하고싶은데요.지금여섯군데가제안서를의향서를제출을했는데지금추진과정에다있는것같아요.뭐산림같은경우에는임대를한다든가산다든가산림청하고협의를하고있고,또각자열심히들나름대로이화장장을해서노력을하는데우리군에서는또따로방향을간단말이에요.엇박자가난다말이에요.저는이게바람직스럽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 왜그러냐하면226억이어차피3개시ㆍ군이하더라도우리군비부담이있을것아닙니까?우리군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지요.
김덕수위원
3개로나누면70억을부담해야되는데굳이그럴이유가없다고봐요.왜이러냐하면여섯군데가지금제안서를갖다가제안을하고사업추진을하는데그결과도우리가민원이있기때문에그렇다고지금말씀을하셨는데여섯군데서어디가민원을최소화시켜서적격하게합법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데가결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모르잖아요,우리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차피제안서를여섯군데를제출한데가주민들이100%다여섯군데가다반대해갖고이것은도저히불가하다이럴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이천시에서하는것을최종적으로하는것은좋지만여섯군데가지금제안서를내고추진하고있는데이렇게대책으로말씀하시면김빠지잖아요,업체들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는그렇습니다.화장장이필요한시설인데결론적으로주민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으면되는거거든요.사실은이천시에3개면에대해서여기에서거리로보면보통30분에서40분정도뿐이안걸리거든요.그래서우리양평군에화장장이없으면서이천시에우리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면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민간업자가지금제안하는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이지금그지역의어떤큰인센티브가부여되지않는한주민들이쉽게찬성이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보면서이천시하고하여간그렇게진행을시키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본인이하겠다하면민원서류를내서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그래서우리가이렇게제안을했다고해서무작정그냥사업자가어떤민원서류를낼때까지기다리고있는그런입장은못되기때문에또이천시가지금절차를밟는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착공을하려면몇년의시간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지금상태에서상황이변동된상황이거든요.이천시에서이런계획을가지고있고지금공모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참여가가능하면참여를해서가는게화장장화장욕구가우리가수요를충족하는데더좋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6개민간업자가제안서를냈지만내서진행되고있으니까그것이다무산됐을때차선방법으로이렇게하시는것은좋은데우리양평군이제안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6개업체를도외시하고3개시ㆍ군이렇게추진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그부분은민간업자가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해라,말아라얘기할수는없습니다.다만화장장이라는특수성을가진수요가만약이천시에서공동으로이루어지게되면또이천시에서공동으로안이루어지고독단적으로한다하더라도과연시ㆍ군마다화장장을설치해서어떤목적을가지고하는지모르겠지만자기네운영이앞으로잘될것인가이런것도판단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지금연천도하고있고용인시도지금내일모레준공을앞두고있거든요.그래서인근에이런화장장이계속적으로늘어나는상태에서하여간사업성격을잘판단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되고저희입장에서는화장장은필요하지만사실은이천에있든,여주에있든,가까운데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으면큰어려움은없다고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어디있든지금도저희가시간이좀불편하다뿐이지어디든지다화장장을이용하잖아요.이용하는데지금6개민간업체가제안을했으면최소한공론화를할필요는있을것같은데요.6개업체를다불러서한번제안서한번토론회도한번가져보고,먼저한번공개적으로한번하신다고안그러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민간이하는것을우리가공개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한지그건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드렸는데지금민간이하는데우리가관에서이렇게검토를확정을해주게되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이런얘기가나오면민원이우리가감당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
김덕수위원
아니,과장님,여기에서각자돈을들여서도시계획관리결정을받으려면용역하고그러면수억원씩들어가서진행이되는데만약에우리군에서정책적으로우리는이천하고같이하겠다,여주,이천하고.그럼이분들은진행을하다가돈만낭비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차피사업을투자를하려면거기에대한준비는본인이하는거지요,뭐.그러니까그런논리라면여섯군데가하는데한군데시켜준다면다섯군데는돈날리는것하고똑같은논리지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기준에서언제까지이런계획이있으니까언제까지어떤방법으로해서제안을공식적으로받아서그기간내에처리를못하면기회를주지않는것으로해갖고만약에6개업체가다부적합하다그럴때는이천시로결정하는것이아무이의가없지요.그런데지금이렇게6개민간업체가돈을투자해서진행을하는데우리군에서행정방향이이천으로또간다,이건좀문제가있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이천시에서결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이천시에서결정이되면이내용을해당업체한테통보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통보만하는것이아니고지금진행하고있는업체들이돈을들여서하니까인력도들거고,용역비도들거고많이들거아니에요.그럼예를들어서2012년도6월말까지기회를주겠다든가이렇게해서정안되면2012년6월이후에이천쪽에서하는것을갖다가우리군에서공식적으로하든가뭐이렇게해야지그냥이천에서결정해가지고통보준다고그러면일열심히하던사람행정을어떻게믿고일을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지금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사실주민의대부분이반대가있기때문에우리시ㆍ군에설치안해도이용이편하면그렇게가겠다는뜻이거든요.그런데어느지역이됐든사실적으로주민들이반대가없이일사천리로진행될수있는그런여건은어렵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행정의주민의반발또주민의이용도의편의이런것을파악해서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이자꾸길어지는데요,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업무보고저희가받을때양평공원에서하는쪽으로우리행정이가겠다고얘기를했는데그래서저희가이게공론화가되어서양동주민들이반대를했고그래서결국이업체가취하까지내게됐는데그러면이업체가취하원냈다고해서전혀앞으로신청을안하겠다는이런것은아니잖아요.민원문제를어떻게극복을할수있는가를연구를하겠죠,이업체도. 그러면이6개업체를어쨌든간에기간을줘서그때까지민원이라든가뭐라든가어떤조건을구비하지않고우리군에방침에이렇게합당하게들어오면모르지마는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뒤에이천시로가겠다이런명분이있어야된다는얘기에요,제얘기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이천시에서이렇게진행되고있기때문에관내에서주민의반발없이갈수있는방법은쉽지가않기때문에그쪽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이되겠고요,지금이6개업체중에서주민의반발없이이렇게양평군에설치하는데아무문제점이없다그러면굳이양평군에서설치를안할이유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그러면과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가이천으로간다하더라도같이이용하면되는거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저희양평군이양평공원묘원으로행정이간다고먼저말씀하실때그러면민원적인것을예측못하고그렇게하신거예요,양평군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먼저양평공원으로간다고얘기드린게아니고요,양평공원에서진행되는걸지금화장장을설치하기위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입장에서는일개시설화장장이있으면주민의이용도가편하기때문에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렸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양평공원묘원같은경우에는민원에부딪혀서취하를했잖아요.그러면나머지5개업체가민원을어떻게극복을하든해결하든아직결론이안났잖아요,이5개업체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말씀드린대로신청자체가안됐는데어떻게우리가결론을내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안서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제안서류가신청이되어야지그걸근거로해서관계법도검토하고관계부서하고협의도하고주민의의견도듣는데아무것도문서가제안서만냈을뿐이지실질적인문서가접수가안됐는데어떤걸가지고우리가진행시킬수가없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우리제안서가접수되었다하더라도군에서이주요한정책을결정할때에는기간을줘야지요,기간을.이게며칠만에주물러서이게될일이아니잖아요.시간이필요하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우리가이천시의지금협의하고있다는것은결정된것은아니고요,하여간문서를내가지고오면제일중요한게사실은주민들반발이잖아요.주민들의견을들어서그때판단을하겠다이겁니다.그런데지금상태에서바보가아닌이상에는화장장이들어왔는데“우리지역특별한이유없이찬성합니다.”이러고나올주민들은없잖아요.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이천은이걸어떻게진행을합니까?이천에서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천에는인센티브를시에서줘가지고진행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업체가어떤인센티브를갖고어떻게민원해결할지아직우리가모르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그러니까민원서류를넣어가지고그런의견을우리가검토를하기전에는지금우리가어떻게거기만기다리고있을수는없는그런여건이다이런말이죠.
김덕수위원
실장님,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업체들이못하겠다이렇게할때까지는기간을줘서,일정한기간을줘서그업체의능력을시험해보고안되면은그때이천으로가는것은당연하죠.그런기회를줘야된다는얘기에요.제안서까지제출했는데지금이천으로간다고하면은나머지업체들이진행되어가지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니이게오고가는게아니잖아요.이천시에서설치를해놓으면우리지역의주민들이이용이편하면양평군에이것을화장장설치안해도좋다는얘기가되는거란얘기죠.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군에서돈을투자를해줘야되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떤투자를해요?
김덕수위원
투자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니지금이건민간이하는건데군에서투자를어떤,
김덕수위원
226억을투자를안해요,우리군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지금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거기이천시에서자기네가주관하는데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것만협약해서가는방법이있고요,우리가사업비를공동투자해서같이가는방법이있는데이런것저런것가지고결정된것은없어요.그러니까이천시에서화장장을설치하겠다니까우리는거리적으로봤을때이용이제일편리하니까양평군에설치안해도우리가이용하는데불편이없으면그방법도괜찮다지금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자료에대책안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솔직히화장장이라는게우리양평군에없으면서인근시ㆍ군을불편없이이용하면그게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요,어떻게어느업체가어떻게민원을해결하고어떤업체가군민한테얼마나혜택을주고이건아직모르잖아요,우리가.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6개제안된업체들한테충분하게기회를주고나중에그업체들이우리군에서얘기하는기준을갖다가수용을못하고해결못할때그때이천으로간다면은그때는명분이있죠.그러니까어느정도는이건구분을해야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부분은하여간어느사업자를말씀하신지몰라도거기를위해서우리가지금이천시하고협의하는것을보류시킬수는없습니다.다만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데여기서민원서류를넣어가지고우리가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를하게되면주민의찬반의사가나올것아닙니까?그때판단하겠습니다,그것은. 그래서그게또언제접수시킬지1년이될지2년이될지도모르고요,주민의반발이없다있다얘기하기가좀어렵기때문에일단이천시하고는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데같이이용을잘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하고요,
김덕수위원
이용하는건관계없어요.그런데군에서사업비가투자되어가지고이렇게하는것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업비결정에대한부분은만약사업비결정을우리이천시하고참여해서양평군이사업비결정문제가나오면그때는별도의회하고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어쨌든이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각자이게기간이굉장히소요되는것같아요,보니까.준비하고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을하고그러면용역비도많이들어가고기간도필요하고막이렇게되는것같아요,보니까.과정을놓고보니까. 그런데이업체들이그래도이런제안서까지내놓고하다가이렇게접수는안됐지마는그런게다되어야접수를시킬것아니에요,나중에.중간에이천으로간다결정을해서우리는양평군이70억부담해서이렇게간다.양평군이렇게하겠다.그러면은이분들이양평군에서사업을할려다막대한손해를보잖아요.그런일은없어야된다는거죠. 그러니까기회를주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어느사업이나자기가사업을할려면그것은본인이판단해서갈사항이지그렇다고군에서그사업자가그런용역결과를다만들어서제출할때까지어떤결정을연기해달라그것은사업자입장에서는얘기할수있지만우리공익적인,
김덕수위원
아니연기해달라는게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위원님,그리고복지실장님!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제가이것을기간을연장해달라이런개념이아니고이렇게6개업체가제안을했으니까제안된업체들을불러서“당신들이할수있는기간이,준비할수있는기간이얼마냐?”그래가지고어느정도몇개월이면몇개월까지이렇게선을그어서그렇다면“만약에이문제를언제까지제출을해서이게안되면은우리는이천시로간다.”이런예고된행정을해야지갑자기양평군을위해서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갑자기양평군에서는따로이렇게국따로밥따로이렇게행정을하면안되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이천시에서의견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천시하고협의해서이천시에서같이참여를해도좋다이렇게나오면그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최소한1년정도의시점을가지고우리가참여자한테통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런뜻을말씀드리는거예요.실장님하고의견은똑같은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은이천시하고협의과정에있기때문에결정이안됐기때문에된다,안된다얘기하기가어렵고이천시하고협의해서어떤결정이나오면2012년도말까지예를들어서그렇게기간을둬서이쪽으로통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분들이잘,이업체들이열심히해가지고업체가능력이안되어서못하는것은어쩔수없죠,자기네들이.하지마는군에서일방적으로결정을해가지고피해가가면안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충분하게한번실장님말씀대로1년이면1년이렇게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결정되면충분한기간을둬서알려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장례식장이지금여섯군데로되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도추진하고있는그러한장례식장을추진하는데가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양평군에총1년평균사망자수가여기데이터자료에의하면은770건나오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에서도매장이38%,화장이61%정도나오는데이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양평관내에화장장을설립하겠다고접수한실질적사업성격을가지고접수한것은한군데밖에없었다고말씀을주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제안서만들어와있는거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제본위원은관내에어떠한업체가됐든화장장을설치하는것은그지역주민들과민원여러가지복합된지역정서와결부된다고그러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화장장은어떤인센티브없이주민들이흔쾌히찬성하기란힘들것이라고저희는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생각하고있는것은양평군에서는인근시에서화장장을설립하는것을갖다가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거기에따라서우리양평군과협조하에사업의성격여러가지여론조사,지역그러니까우리가사업비이런부담액여러가지를검토한결과그쪽이좋겠다하면그쪽으로갈수도있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경기도에서이천,여주,양평이같이가서화장수요를충족하면서로님비현상도없어지고좋을것아니냐이렇게지금권장하고있고요,그내용에따라서지금광주도이천으로같이참여하겠다는의견을내놓은상태이기때문에사실1개시ㆍ군에1화장장이있을때우리가770명이사망을한다고봤을때거기에지금61%가화장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470명정도가화장을하고있는데하루에1구조금더태우는꼴이되기때문에사실상군단위에하나씩설치하는것은우리양평군같은여건에서는현실적으로좀무리수가있다이렇게판단이되기때문에군에서하든민간이하든어떤설치비용이많이들고운영비가많이들기때문에그것보다는공동으로참여하는게더효율적이다그런의견을가지고있다는말씀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시또제가설명을잘들었고요,지금장례식장에서요금받는것있죠?그것에대해서는자율적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옛날에신고제였었는데지금게시요금입니다,게시.거기다게시만하면되거든요.그래서어떤관에서가격은이렇게협의해서지도를할수있습니다만어떤강제성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강제성은없이자발적인요금표라이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요금표라도너무나차이가많이나는것같아요.특별하게실질적으로상을당했을때경황이없어서바로가는경우도있고요금표알아보고아마고인모시고가는유족은없을거라고봐요. 거의들어갔다무슨물건이아니기때문에다시빼서다른장례식장으로가겠다는그런상주는없을거라고봅니다.이런부분은좀관리업무를우리가권고를해서라도좀차별이너무심하게되어있는것은타당치않지않나그렇게보고요,또그렇지않아도지금전체사망자수의설명주시다시피저역시도본위원도1개군에사업성,성격이나모든것을검토했을때그게안맞다고보기때문에지금경기도에서권고사항으로다가이천시,양평군,여주군,이렇게같은성격을띠고사업체를선정이된다면그쪽으로가는방향도전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위원입니다. 그래서관내에서실질적으로상을당한분들에게장례예식장만큼은요금같은거라든가이런것이너무과대하게지출이안되게끔할수있는이러한것을한번신경을쓰셔서권고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잘지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민감한부분이라서말씀하시기도참어려우실겁니다.지난번우리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마찬가지로사실제가여쭤봤는데군수님공약사항이었었잖아요,이부분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장설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2010년12월부터2011년3월까지타당성검토를하신다고그랬고용역을하신다그랬거든요.하신결과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장설치에대해서용역하는게아니고요,지금화장장용역이아니고요,우리그러니까양평군의화장문화를,매장문화를어떻게,장묘문화를어떻게해야될것이냐.그래서장묘문화개선또예측을위한그런용역을주도록지금내년도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것은관련법에5년마다한번씩그렇게계획을수립해서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걸준거지화장장자체에용역을준것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난번우리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보면요,화장시설설치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나와있거든요.2010년12월부터2011년3월까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억한게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의원
조치결과서보면그렇게나와있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양평공원묘원에서자기네가자체로그렇게추진하고있는내용을거기다수록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군에서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다른사항은양평공원묘원에대해서는어차피추진을하다가본인들이취하를했기때문에착공이없어진거고,다음에또한가지본위원이제안을한게인근시ㆍ군하고연계를해서해보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우리군에서라도12개읍ㆍ면에그러한것을어떤제안은안해보셨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장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지금1년에770명정도가사망하고한60%가화장을하기때문에1년에한470구정도가화장하는데지금1.5구정도를화장하는데1.5구의화장을위해서양평군에서화장장을공모를해서많은예산을투자해서이렇게가는것이바람직하느냐,그렇지않으면인근시ㆍ군에이렇게인구대비해가지고그렇게우리공동투자하는게바람직하느냐이렇게따졌을때는공동으로가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최소한몇구정도하루에이렇게수요를충족할수있는그런조건에서화장장을설치해야지양평군처럼인구도제일적고그다음에수요도많지않은데우리가주관해서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판단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본의원도전년도에질의할때그러한우려의부분을말씀을드린거거든요.우리군만가지고절대운영이안되고인근시ㆍ군이나인접해있는서울이나광주나이쪽지역에있는사망자수를받아들여야되기때문에그래야운영이되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그것을위해서라도우리이장님들이라든가지도자라든가마을의지도자들을벤치마킹하는게어떤가이런제안도드려봤었는데그런적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장벤치마킹은별도로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별도로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우리하여간어떤결정이되게되면그때가시화해야지지금은아무어떤후보지도없고또우리시ㆍ군의지금계획도없는데그냥화장장어디벤치마킹하는것은앞뒤가이른감이있어가지고요,어떤결정이되면그때한번그런걸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사실군수님공약사항이기때문에제가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건데또한사실화장장하고토털시스템으로가야되거든요.화장장,납골당,장례식장사실부산영락공원같은경우에는고속도로에서바로들어가가지고다토털시스템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굉장히좋다고생각을해서저도우리관내어떤그런후보지가없을까해서저도고민을해봤습니다만우리지금집행부에서그런아직까지그러한계획은안가지고계시니까또인접시ㆍ군에서또이러한좋은안이나와서말씀을하셔서하는데인접시ㆍ군하고할때도그러한시스템을같이갖출수있도록제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같이그런시스템을같이갖추어가지고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사업비가한226억정도해서1만구정도의장묘를모실수있는시설도갖추고요,그런것을해서지금계획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에서는아주설치할용의가없다는그런말씀이지요?군수님생각도그러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장설치에대해서는하여간군에서직영으로사업비를투자해서운영할수있는그런입장은아니라고생각되고요.아까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민간사업자가제안을한다하더라도주민의반대가있으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주민이완전히동의하고반대가없는상태에서는검토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너무많은질문들을많이하시고그래가지고간단하게만하겠습니다. 지금장례식장이여섯군데고지금교통병원이추가로건립이되면장례식장이들어올것이고지금양평농협에서월드휴게소를중앙에다가매입을해서장례식장겸경제사업부지로하겠다고얘기가있는데,언론에서,혹시그게확인된것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제가개인적으로관계자한테물어봤습니다,제가. 그래서아마가격협상이잘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농협쪽에서는100만원이하의금액을구입가격을얘기하고요.토지주인은120이상의가격을얘기해가지고협상이잘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농협측에서는가격협상만되면자기네는갈계획이다이런얘기는들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장례식장을추진하겠다,경제사업부지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용문농협에서는부지매입을하시고아마우리군에다가인ㆍ허가부서에아마접수를했다가지금아마적합하지않다는인ㆍ허가가불승인이나가지고취하가된것같은데지금그럼앞으로거의9개내지10개의장례식장이생기게되면사실은돌아가시는분도이렇게보니까770명이지만이분들이장례식장건수이용한것신고저희한테알려주신것은440건밖에안돼요.그럼집에서치르셨던가아니면다른시ㆍ군에가서장례식장을330건정도는다른시ㆍ군에가서장례식을치르셨다는결과인데그렇게따지면사실은440건을저희가실제로여기이용하신분들이읍ㆍ면에장례식장을이용하신분이440명이예요.그럼여기63%하면4×6=24,250명정도,그정도밖에화장하시는분이없다는거거든요.지금자료결과로만놓고보면770명이사망을하시더라도여기에서다치르는것이아니고외부에서나가서하시는분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장례식장을예전에사실은다시립이라든가군립으로했어요.그때는사실은어떻게보면특혜시비가없습니다.시에서하던군에서하게되면특혜시비가없지만지금지자체별로예산이많이투자가되기때문에꺼리고그렇기때문에민간사업자들의제안을많이받아서유치를많이하려고하는데그렇게하다가보면사실은또특혜시비에많이휘말릴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본위원도명확한답을오늘행감에서실장님께서주셔야만그게불식이될것같고,그다음에화장장과관련된군민의민심이똑바로전달이되어서우왕좌왕하는일이없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이천에서추진하고자하는것도민간인지아직시립인지는아직모르시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천시에서주관해서하는데주민의반대가많이있고하기때문에공모를통해서세군데가접수가됐거든요.그래서이천시에서는주민의의견에따르면서거기에사업비를지원하는것으로하고모든양평군,여주군군이참여하는방법과그다음에참여여부이런것은순수한주민대책위원회에위임을하겠다지금현재까지는이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아,그런데설치하는226억원의가칭금액을,사업비를투자의주체는누가될수가있는거예요?민간입니까?아니면이천시하고우리...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천시가하여간다투자비를대고요.거기...
이상규위원
다만저희는인접양평,여주,광주시는과연여기에화장장을이용을하겠냐?투자는안하더라도화장장을이용을하겠냐?이런차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제일좋은방법은우리가투자없이자유롭게이용하는것을협의가되면최선의방법이고요.그렇게자유롭게똑같이이용을하려면우리인구대비해서양평군도거기의지분만큼의사업비를대라아마이렇게나올것같아요.그결과를봐야된다그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나중에라도모르겠습니다.우리가이천에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동부권자원화회수시설이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것도환경기초시설로국비부담을국비보조를어느정도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마찬가지로저희군에서도쓰레기반출량대비톤을정해서1일30톤이면30톤뭐해가지고아마일정량을계속보조금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나중에이천시에서이게공동으로구성이되더라도똑같은비율로해서는안된다고봐요,실장님.무슨얘기냐하면만약에우리가우리군에서군비가설사투자가된다고하더라도정확한화장예측을용역할때잘하셔가지고이천같은경우에는인구가저희보다월등하게많고,여주도거의비슷하고그런데,광주같은경우는훨씬더많지만,화장을할수있는인원수,그사망자수대비화장을하는비율을갖다가용역결과에반드시관철을시키셔야돼요.그래가지고저희가부당하게군비가많이투입이되지않으면서도공동화시설을갖다가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최상책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지금쓰레기소각장이천시에서할때도광주,하남을포함해서5개시ㆍ군이했을때쓰레기반입량을가지고했습니다. 그래서이것할때도만약우리가지분투자를하게되면인구대비하거나사망자대비하거나그렇게해서당연히그렇게가야지요.
이상규위원
앞으로하여튼간오늘행감을통해서조금언론사에계신분들도와서앉아서방청을하고계시지만그게명확하게좀전달이되어서화장장문제는더이상의견이분분하지않은그런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지금우리가상황변화,또여건변화이부분을우리가간과를하는것같은데다름이아니라제가생각하기에는이미양평화장장논란은이미종지부를찍어야된다고봅니다.무슨말이냐하면서울시에서도이미화장장을1일100구이상으로서증설시립화장장계획이나왔지않습니까?또인천시에서도부천과연합해서,양평에서화장장을건립하거나추진하시는분들은서울이나인천에있는분들이적어도오전장을치르기위해서양평에왔을거다.양평아까숫자있지않습니까?470구.그건최근4년도검토에서한번도440,445넘어간적이없어요.이것갖고는사업성이없다고.여기보면우리양평에서사업군에다가제안서를연구용역을하거나사전심사청구를한것을내용을보면자기땅이없는국유지에다무리하게한분도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대부분이국유지나사유지남의땅에다한번허가가되느냐이걸검토정도하는차원에서의견을낸겁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얘기를지난2008년도부터들었습니다,2007년부터.지금5년동안단한번도진입로확보,주민청원,주민민원이런것들을갖다가검토하지도하고제안서만군에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는찔러보기입니다.그래놓고는그간에5년,4,5년동안의상황은인천,서울아까말한대로광역화장장입장,그때당시에는가능했습니다.그때당시에는.또이런부분이국유지나또아까광폭의화로를10개씩이나하고상당히이거면경기동부권다한군데만해도다하지요,한군데.오전장이아니라단1시간장으로다끝나지요. 그래서이부분들을명확히이수치,잠정적인수도권서울,인천을포함한광역화장장,서울,인천시립화장장이런부분들이군에서데이터를한번가져오셔서이번제안을하신분들한테사정이,양평군사정이이렇다,또서울시있다이런것을조금조언을드리면이런부분들은자동자체적으로정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예를들면우리국유지를활용한다든가또는사유지를일부사갖고,특히청운면같은경우에는사실상위원님이안계시지만진입로들어가는민원이산재해서사실불가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어쨌든양수장례식장,다른것하나물어보겠습니다. 양수삼성의료원장례시설허가가났습니까?장례식장.양수리삼성,양수삼성의료원에서2,3층장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한테문서로접수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추진하니까양수리장례식장이하나가있는데거기를갖다가타운하우스개념으로거기가포함이된다고하니까폐쇄될것을대비해서양수장례식장이아마군의검토가관련부서에아마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기존에있는장례식장이폐쇄가안되고여러가지토지협의가어려워서아마존치가그대로아마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이과포화라는겁니다.만약에허가가난다면아까이상규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양평에9개,10개가,또농협에도아까말씀드렸는데농협에서과연민간영역까지향후여러가지농협분화과정에서주민복지를강화한다는차원에서논의된것같은데지금제가생각할때는화장장,승화장도마찬가지고장례식장도마찬가지고지금이미수요공급을넘어섰지요,사실상.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용문농협때도마찬가지지만추계,농협추계를보니까과장된면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을한번객관적인자료를한번명확히한번제시를해서언론을통해서라도홍보를하셔서이화장장논란,군립화장장추진,당초에는공약사항이었지요.공약사항해서또우리가한3,000만원들여서내년6월까지추진하는양평군장사시설수급에관한중장기계획수립에대한부분을오히려강화시켜서예를들면수목장이라든가또여러가지기반시설이라든가우리장례문화에대한생보자라든가차상위계층에지원하는그런쪽으로강화를해야지,아까가장합리적인방안은여기지금우리광역화장장입니다.이천에다가투자를하든지아까그방법들이이것아마화장장이렇게만들다가는대한민국에다화장장넘쳐서한나절이아니라1시간이내에화장장끝날겁니다. 화장장가지고더이상에너지를소모하는일이없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복지재단설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복지재단설립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련자료에의거하면총27억정도해서복지재단설립계획이있다고하는데추진이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먼저도한번답변을드린바가있습니다만복지재단의필요성은있습니다.그런데이복지재단을설립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20억원의기본재산을만들어놓고그다음에시작이되어야되는데현재지금재원을마련치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복지재단의역할은우리주민복지실에여러가지기금이있는데그기금을잘활용해서재단만들기전까지는그기능을대체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어떤꼭공약사업이라고해서당초에공약사업으로는한100억정도한다고그랬는데이게참여러가지가용재원의문제점이라든가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탄력성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현재복지기금이,관련기금이4종이있는데4종운영상태도그렇고원금잠식이많이일어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원금잠식은없습니다만많은사업비가활용은좀미흡한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복지재단설립도예산상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지만또설립이된다하더라도여러가지아까중복관련센터와기능중복으로인해서그런조정문제도여러가지우려가되고또향후운영인력,여기종사가7명으로되어있는데인건비,사업비등여러가지관리운영예산도만만치않을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좀1차적으로이복지재단설립을위한타당성검토및운영방안에대한학술연구용역을한번나중에많은예산은아니더라도검토해보시고,또복지재단설립을과연타당한가,주민설명회라든가공청회를통해서주민들전체들은아니더라도관련학계라든가현장복지시설전문가들의자문을구해보시고,또타시ㆍ군의사례들,관련조례제정이라든가발기인구성이라든가이런문제들을미리점검을하시면이시기의조정들이라든가추진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아마윤곽이잡힐겁니다. 그런데문제는다그렇습니다.지역에서직영을하든,민간위탁을하든,한지자체가가지고있는지속가능한운영을위한전문성과그능력을겸비한인적자원구성이얼마만큼탄탄하게되어있느냐가관건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실장님이누구보다잘아시니까한번점검을한번차제에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적기업및지역자활센터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사회적기업및지역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저희가받은자료에의하면사회적기업현황과예비사회적기업에대해서일반적으로간략하게추진현황을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잘아시겠지만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의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해서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하는기업을사회적기업이라고하고있고요.예비사회적기업으로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지않았으나사회적으로기업의체제를갖추면서성장발전할수있는기업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합니다.그래서인증조건은사회적기업이더엄격한데일곱가지조건이있습니다.조직형태유급근로자를고용해야되고,사회적목적을실현해야되고,정관이나규약이구비가되어야되고,영업실적이있어야되고,의사결정구조가있어야되고,이윤투자가있어야되는데이런예비사회적기업은다섯가지조건을갖고있습니다.여기에서공통의조건은유급근로자를고용해야된다는조건이공통의조건입니다. 따라서우리관내에서지금1개의사회적기업과5개의예비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계속적으로발전을육성을시키기위해서저희가전문양성교육을실시했고,또대상이될만한예비사회적기업에대해서지금등록요령,인증요령을교육을시키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사회적기업이라든가여러부분의기업들이아마지자체에서관심을많이기울일겁니다.또양평군도이번에특히수미마을기업지정된것은아주바람직한현상입니다.이런부분들이사회적마을기업으로서양평은체험마을이특히많으니까집중적으로사회적마을기업육성에관심을많이기울였으면합니다.특히양평은테마가있는마을기업들,특히구둔같은경우에는영화를테마로하고있으니까구둔영화테마마을기업이라든가,또석산리같은경우에는산촌기업이지요.또수미마을은유사한여러것들을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는같은마을지도자들과협의를해서또그이외에도예를들면청소년실업을줄이기위한창조적기업들,콘텐츠라든가여러가지개발할수있는그런부분들있을겁니다.또어떤대안기업같은경우도생각해볼수있고요. 그래서어쨌든그런양평에서는지금잘하시고계십니다.또지금현재로서올해까지6개지정이예비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이6개지정됐다고하니까타시ㆍ군도지금굉장히많은시큰데는20개,30개도한데있는데우리아마잠재적인사회적기업지정받을수있는것은우리는마을들이잘되어있으니까,시스템이.이번에단월봉상리수미마을이지정된것은아주바람직한현상이고또은혜의집도이번에지정됐고그런부분이좀앞으로도다른사회적기업에이번에지정된과정을전파를하셔서다른희망하는데도될수있도록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평같은경우는외국인다문화가정들이있으니까사단법인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같은데하고연결을해서양평의다문화사회적기업도한번관심을기울여볼만한어떤대안방법도되고요.또양평마을기업의육성사업사회적기업참여공모같은것도한번실시도자체적으로한번해볼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그런사업은다공모해서저희가선정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스토리텔링그러니까마을특화자원들특히향토문화자원,자연자원특히양평이가지고있는그런자원들을활용한다면타시ㆍ군보다앞서서사회적기업육성에도도움이되고지역공동체에도큰구성원들한테도큰도움이아마될겁니다. 두번째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및사업실적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운영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역자활센터운영은저희가지금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2004년7월1일부터시작하고있고장소는양평어린이집4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사업은전자폐기물재활용,클린환경사업,돌봄사업,인큐베이팅사업등4개사업을주관하고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자활센터는꼭필요합니다.또각분야별사업들이활성화되므로인해서지역에아마기여하는여러가지고용창출이라든가또사각지대에있는복지향상에도큰도움이될겁니다.양평군에서는이런부분들을그냥거의공모를하십니까,지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지금양평지역자활센터한테위탁해서도하고있고요,이번에12월31일부로종료가됩니다.그러면정식공모를해서위탁자를재선정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인적자원이이부분에서도그렇게많지않고또어떤추진일을자활센터에종사하시는분들이안정적인안정성을갖고자기아이디어를갖다펼쳐보고또그런것들꾸준히보람으로이어질수있도록너무쉽게모든사업을갖다가개방형으로공모를했을경우에그런경험이없는단체들이끼어들어서오히려의욕을꺾는다든가기존에하신분들이런우려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좀모든것이공모로전환되는것보다는일단부피를키우자는겁니다.인적자원을많이만들어놓으면빵을키워놓으면빵을여러조각으로나눠도먹는사람들이여럿이나눠먹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이사업이크지도않았는데이걸쪼개다보면또하시는분들의의지가꺾이고이래서이런부분들은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공동체창업활성화및향후추진계획이지금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새누인테리어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새누인테리어를만들어서운영을하되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해서집수리사업을하며근로자는4명을선발해서하겠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인구에비해서저희지역이사회복지시설이굉장히많잖아요.제가자료를받은것보면은다행히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내역이없다고했는데혹시법인내에서자체징계사항이라든가이런것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종사자말씀하시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별도로파악한게없습니다.그래서확인해봐야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요새계속이슈화가되고있잖아요,사회적으로.좌우지간우리지역내에서법인시설내에서어떠한불법행위라도드러나게되면정말강한처벌을내려야지그렇지않고그냥일부반환처분이라든가지원금반환처분이라든가이런경징계했을경우에는재발될우려가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여지껏잘지도ㆍ감독을잘해주셔가지고단한건도현재는없는걸로나와있는데사회적인문제가굉장히큰것인만큼또한약자들이다있는데거든요,시설이라는데가.그런부분인만큼우리실장님께서나우리공직자들이좀더관심을더갖고그러한부당한사례가없도록한번더관리ㆍ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가니사건으로인해가지고지금각종시설에계신분들의인권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따라서보건복지부에서주관해서우리양평군의경우에도우리행정과경찰공무원그리고민간또장애자부모등등9명으로편성되어서전장애시설을인권에대해서문제점이있는지이번주안에다완료가됩니다.현재까지시설을확인하고돌아본결과는양평군의시설에대해서는인권이잘보호되고이렇게관리되고있는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과같이관리ㆍ감독을철저히하셔가지고그러한일이사회적으로무리가되는일이없도록지도ㆍ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사회복지시설관내쭉훑어보니까62개시설에종사자가약700명그리고입소자가약1,611명정도돼요.그래서전체적으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종사자그다음에정원포함해서약2,300명정도가됩니다.사실우리양평군이수도권에서가깝고공기가좋고살기좋은고장이다보니까사실이렇게복지시설이많이들어와있는데이중에서우리가국비보조나도비보조받고할수있는매칭펀드할수있는법인은한정이되어있는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대표적으로크게어디어디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법률적으로기준연도가있습니다.기준연도이전에등록해서운영하던장애시설에대해서는국ㆍ도비를지원해주고요,그이후에등록하는시설에대해서는본인부담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의경우에는대부분이창인원,평화의집,지게의집,은혜의집여기에서모든시설을국ㆍ도비를가지고운영하는주요시설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시설들은알아서어떤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기타다른사회복지서비스를받는거고대표적인것은크게4개법인앞으로신설할수있는그런법인신설요건은저희군에서는안되죠,이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신설이된다하더라도국ㆍ도비지원은없고요,양평군에서는이런장애시설그다음에이런시설에대해서는인허가를막을려고그럽니다.
작년의경우에는창인원,평화의집,지게의집그렇게3개장애시설에서자기네종사자체육대회를개최했어요.그러다보니까전체에이런시설에근무하는우리종사자가같이참여했으면좋겠다그래서금년도에예산을800만원을의회에서반영해주셔서용문체육공원에서전시설에계신분들을참여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한400명정도참여해서유익한아주행사가됐습니다.사기진작에많은도움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홍보도물론다알아서잘하시겠지만이왕예산편성이되어서800만원의하루어차피체육대회를통해서종사자들을나름대로위로와격려하는차원에서하느니만큼모든시설에홍보가잘되어서같이자리를같이나누면서정보도교류할수있는그런마련의장을해주시고요,아까송요찬위원님이걱정이되어가지고어떤성적문제때문에사실크게사회문제화가됐잖아요. 그래서우리양평군에도시설개수가많다보니까그러한일이발생이안되리라는법이없습니다.물론발생이되면은양평이라는그게중앙매스컴에나가다보면우리양평군에서잘못한게아니지만양평이대표적으로다가매스컴을타게되다보면우리양평군행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욕을먹기때문에하여튼그러한일이없도록그러한부분을세심하게관리를잘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시설중에서아까국ㆍ도비보조되는창인원,은혜의집이런것에대한지원국ㆍ도비지원을건의한적이있습니까,더?상향조정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문서로저희가건의한것은없습니다.그게지금지침에이렇게비율이내시되어서내려오기때문에그냥그비율대로저희가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저희주신자료에도113억인데,총액이.인건비가82억또한15%정도가사업비로나가고나머지10억정도는운영비로나가는데이부분이참그렇습니다.여러가지로물론이분들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되겠지만가평꽃동네는지금더우리하고다른체계로지원받고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건제가확인안해봤는데요.
박현일위원
가평꽃동네는여러차례2007년부터지금행자부,보건복지부여러차례지원을해서경기도시책보전금도지원받고또특별한거기있는저희하고더인원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어쨌든가평꽃동네사례를한번확인을하셔서거기준하는우리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건의를한번해주십사...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우리장애인시설종사자부분에처우가최근에개선된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장애인종사자처우는보수지급규정이있거든요.지급규정에의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준대로저희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해연차적으로정부에서는조금씩개선을하겠다고밝혔는데조금가장시급한문제가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시간외근무수당이지금지급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안되고있죠,그부분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한번군에서한번간담회를통해서처우부분에대한미흡한부분을양평군만해당되는건아니겠지만한번도건의도해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가우리군에서지금지원액수가총액으로어느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지역아동센터는지금7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2010년도이전에등록한센터가3개소,그이후에등록한센터가4개소이렇게해서7개소가있는데3개소에대해서는인건비와운영비그다음에급식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그이후에등록한시설에대해서는운영비는지원되지않고요,인건비도지원되지않고다만급식비를,급양비를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보건복지부에서산발적으로계속적으로등록이이루어지기때문에아마운영비를지원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그것은현재보류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있다자료요청이또있는데그때추가로더해주시겠습니까?
박현일위원
별도로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보육시설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서종어린이집실장님가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언론에서도한번지적을했습니다마는앞에재활용분리사업장과아이들보건상큰문제는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보건사항은문제가없습니다.깨끗이처리하고있는데다만미관상그게앞에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이전하는방안을서종면장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것을설치할때그것도그때당시에혐오시설로봐서다른지역에가는물이용부담금의마을공동지분을그쪽으로더떼어서줬습니다. 그래서그런다른마을에서자기네배분에대한금액을주민소득지원사업을그쪽으로줬기때문에그런게맞물려서이전하는데어려움이있고,두번째는또이전부지를찾는데도쉽지가않아서지금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학생들을위해서라도,학부모들을위해서라도대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특히서종아이들지금통학버스가한번돌아오는데어느걸리는지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시간은계산을안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바퀴도는데1시간반이상이걸릴겁니다.노문리,명달리까지아마그부분을단축할수있는아이들이자기집가는데차속에서도30분,40분씩타고다닌다는것이상당히학생증원사항을봐서그부분도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에2012년부터만5세유치원무상급식이시작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도전체다똑같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어쨌든차질없이진행되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호국공원설립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평에지금현재에추진되고있는사항을말씀을해주세요.전쟁기념관건립추진계획에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평리전투전쟁기념관건립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비용은국가보훈처에예산을저희가요구했습니다.총지금개략적으로기초설계를해보니까한17억정도소요되는걸로봐서거기에50%인8억8,000을우리국가보훈처에서대고나머지는우리지방비에서부담하는걸로건의를했습니다. 따라서국가보훈처에서2012년도에8억8,000중에50%인4억을예산에반영을해서지금국회에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국가보훈처에서지원해주는8억8,000중에서2012년도에4억,2013년도에4억4,000을투자하고군에서는2012년도말이나2013년도에부담을해서전투기념관을준공할계획을가지고추진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내년2012년도에착공할수가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런데군비만부담이되면착공이가능한데사실은17억사업비는당해연도에사실사업비만확보되면이게착공해서준공이가능하기때문에예산을전액확보해서2013년도에추진할까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평지역을가보면지평에6.25참전유공자지평분회회원님들이나회장님들께서엄청난고생을하고계십니다.이것을또꼭설립해서우리가전쟁기념관이지평을찾아오는,양평군을해서지평리전투라든가6.25참전때참가했던전투에대한산교육장을만들고자열의를대단하게움직이고계신데실장님께서도최대한국비가빠른시일내에조속하게확보되어서착공이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당초에지평면월산리일대군유지2만7,000평정도에다가검토를했었는데지금현재여기자료를보면지평리로나와있는데위치가변경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쪽추진위원회쪽에서는좋은장소에군유지를사서거기에다가그걸지어달라는겁니다. 그렇게되면지금비용이엄청나게들기때문에현재지평리전투전적비앞에해병전우회사무실도있고뒤에공간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를잘활용하면거기에다짓는데문제점이없을것같습니다. 다만그분들이우려하는것은그렇게지었을때건물은앉힐수있지만주차장문제가어려움이있지않겠냐그래서주차장문제는임대를한다든지,인근지농지를,그렇게가는것으로하고일단기존에있는군유지에짓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또국비를신청을할때군유지가확보가되지않은상태에서신청을하면받아들이지가않기때문에일단은그렇게추진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리전투기념관이17억정도소요된다고여기기록이됐는데우리현재보훈회관도옮기는예산이또있지요?26억정도가편성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보훈회관하고지금지평리전투전적비두가지를다의정부보훈지청에신청을했거든요.그래서그분들하고같이가서건의도하고그랬는데1시ㆍ군에두가지사업을다줄수는없다.그래서먼저지평리전투전적비를지원해주고보훈회관은차후에검토하는것으로이렇게협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참전용사어르신들께서유물을많이수집을했습니다.1,040점정도해서지난번에지평리전투전시실을오픈을했는데그걸로도상당히부족합니다.타시ㆍ군사례를보면. 국방부나군부대와또협의해서유물을갖다가수집을하거나협조를받아야할텐데그런것들도지금변경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게설치가되면군부대에서자기네가가지고있는장비이런것을다관람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해주겠다는구두약속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지평계신분들은호국전쟁,한국전쟁을갖다가의미하시는데넓은의미에서는양평,지평선양회,양평을미의병기념사업회,양평을미의병성역화추진사업회이런3개단체에서주로말하는것은포괄적인광폭적인의향에대한개념그런기념관이같이해달라는의견인데요.그3개단체도지금의견이크게조율이잘안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이상접근은좀잘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시급한것부터,실현가능한것부터하나씩해서나중에예를들면추가로거기에증축을한다든가또별관을조성한다든가이런방법으로슬기롭게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프로그램운영상문제점은없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떤문제점을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현재프로그램별로운영에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참여인원이연인원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자조모임같은조금참여인원이좀덜되는곳도좀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중앙에서전체적으로내려오는매뉴얼이정해져있는거지요? 우리군에서다른군하고좀특화된다른사업을하고있는것이있는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니,기본프로그램은있는데요,나머지는우리센터에서자발적으로개발해서우리가족한테맞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좀여기제가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의뢰를해봤는데좀차가시급하다고하더라고요.그런말씀들어보신적이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실은차가필요합니다.군비로세우면얼마든지세울수가있는데예산도그렇고또이런데는공동모금회나이런데서사업비를지원해주는것이있거든요.그래서그쪽에신청을해서가급적이면군비부담없이차량확보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차가되면운영할수있는,그러니까차를운행하는인력은보조를안해줘도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직원분들이활용할수있는데조금더엄청난효과를볼수있는것은모르겠지만조금더참여인원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을혜택받을수있지않나해서실장님께여쭸는데요.좀실장님이적극힘쓰셔서추진해주셨으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하여간차량은진짜필요합니다.여러가지채널을연결해서군비부담을줄이고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관련단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장애인지금현숫자가6,700명정도되는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아까시설장애인단체는총액적으로우리국ㆍ도비지원하고군비까지포함해서113억정도지원을하는데장애인시설,지가장애인지원총액예산은1억3,000에불과하거든요,지금.좀열악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열악합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최근에양평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장애인경로당상시근로자를배치해달라고요청서를받지않았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여러번건의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양평지체장애인협회에서2012년도에사업계획서를좀편성하라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거기자료를보면많은것들이세부적인그동안쉬운말로해묵은여러가지숙원사업들이다담겨있던데그런것들한번검토해주시고어느정도내년예산에반영이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각종우리장애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이반영을못해드려서참안타깝고마음이아픕니다.우선말씀하신몇군데단체별로다있거든요.고엽제는고엽제환자들병간호하고도와주는그런사업을요청을했고요.지체장애도그분들활동보조,또도움할수있는그런일들,시각장애협회에서도또거기상시근로를하면서식사도같이하시고보조할수있는인력지원그런것을요청하고있는데사실은다지원이필요한데너무예산에어려움이있고,또이복지예산이당초에는국가나도에서지원비율을높여서하다가몇년지나면군비부담을오히려전가시키고국비는10%이정도,도비한10%이렇게해서발만담그고시ㆍ군한테부담을지금지우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복지와관련된단체또장애인이런분들이예산은군에서부담하는예산은늘어가는데본인들은크게증액이되는것을느끼지못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안타깝습니다.그래서우리기획실에예산부서하고도협의를했는데전년도수준에서내년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이것은하여간점진적으로예산의운영이좋아지면꼭지원을해야되고그렇게갈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행사예산이부족하다가보니까자체바자회라든가여러가지극복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군에서간담회라도통해서좀향후계획들을설명해서좀마음을녹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에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언제열렸던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금년도가을에열렸습니다.
이종식위원
600만원지원한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이천공설운동장에서열렸던것아닙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저희의장님하고동료의원님하고같이참석을해봤어요.그런데각장애인단체별로시ㆍ군별단체별로다텐트안에서먹을거리,하루체육대회를하는만치장애인들을보호하는사회단체,봉사단체들이여러단체들이와서먹을것도나누어주고음식같은것도제공을해주고하는데양평군은전혀나와있는분들이안계시더라고요.그리고또먹을것도없었어요.가보니까사실우리가인사갔다가오히려미안할정도로,의장님도참가서뭐라고말씀을,우리가그때의원들이먹을것을사다가드릴수도없고테이블에앉아가지고소주하고포도를갖다가한송이씩들고앉아서그것만잡숫고계시더라고요.참이런부분은관리를할때어떤행사장을갔을때너무나양평군장애인단체가참가를하기는했는데너무나초라한모습으로앉아계신것을봤어요.그래서이런것은관리를하셔서봉사단체가먹거리같은것도가서나누어주시고불편한점을그날하루만이라도협조해서갈수있는그러한사회단체가참여를같이해줬으면하는의견을내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고맙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장애인대회는봄,가을에두번을했습니다. 봄에는장애인한마음대회를4월21일날수원종합운동장에서했는데그때는600만원의예산을지원했습니다. 그리고이천에서한것은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입니다.이것은1,0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이그때당시에우리가지원할때는버스운송비,그다음에급식비,그다음에기본적인거기에서활동할수있는간식비이런것을계산을했는데나중에그내용을보니까그분들이체육복을유니폼을그돈으로맞추어서해입었어요.그리고식대는식당을정해서거기에서먹다가보니까현장에서드실음식이없어가지고굉장히초라해보이고그런모습을보였습니다. 그런것을감안해서말씀하신대로이분들이갔을때는우리자원봉사체계를연계해서좀도움을드리고먹거리도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장애인재활작업장최근에한번다녀오신적있습니까?실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두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생산품들이어떤것들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생산되고있는물품은임가공물품하고화장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임가공은우드,펠릿,문구류하고요,화장지는점보류하고일반롤이렇게두가지가생산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사계절을할수있는것은우드,펠릿이나문구류같은것은거기종사하시는분들이충분히사계절을할수있는데우리화장지생산기계는사실상노후가되어서어떤교체를해야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필요성은있지요.
박현일위원
지금낡아서사실상판매도우리관내과거에는우리SNS새소식지라든가해서지역주민들의판매를독려도하고또호소도하고했는데지금은아마상반기중에한두달가동하고연중한10달이상은쉴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지금판매의어려움이있고그래가지고다른쪽으로생산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사단법인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을맡아서처음으로맡아서운영한지가언제입니까?1998년으로제가기억이되는데맞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이게그렇게됐다가다른쪽에서맡았다가소송도있다가그래서현재지부장이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14년5월까지3년지금아직도2년남았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이조금장애인재활자립을돕기위해서우리가막대한시설비를들였는데좀향후에이걸중장기계획을수립하셔서시설개보수와또숙소,식당여러가지다열악해있는상황입니다.지금거기에기숙사가있던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숙사는있는데현재방하나만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가지고도여기관내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여러단체에서너무한군데다오래주지않냐,물론공고를거쳐서정당한방법에의해서했습니다만여러가지말들이많은만큼일단이시설에대한보강작업이첫번째이고,두번째는향후위수탁이만료될경우에는참여단체라든가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좀많은꼭필요한단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좀빠짐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금년도에위탁기간이종료가되어가지고요,4월달인가저희가위탁공고를했는데1개업체만들어왔습니다.그래서재공고를했는데역시1개업체가들어와서현재운영중에있는데하여간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실장님문제점은다파악을하셨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먼저하자보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하자보수를시켜가지고현재완벽하게조치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자보수부분이지금건물에대해서는언제까지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2년인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정말하자보수를했다고하더라도내년장마가상당히우려가되는데이번에보수상태에대해서그분들이책임,완벽하게책임을진다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자ㆍ보수해가지고비가또많이왔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뒤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래가지고일부또하자가생긴부분이있습니다.거의누수되는곳은차단이됐는데벽에서일부검정물기가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것도보수를시켰습니다. 그래서겨울철에는그렇고내년도에본격적으로비가오면만약그때그런현상이나타나면다시하자보수로조치를하는데저희가볼때는거의완벽하게잡힌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저개인적으로는올해마음고생을하신시설입소자분들뿐만아니라이루말할수없는특히허술한데가창틀,옥상이런부분들이향후비가오면재발될우려가상당히많은우려가있어서지금책임문제,관련담당감리,그다음에하자보수시공업체이런부분들을명확히하셔서그기간안에반드시그걸특히빗물새는것은꼭잡아주시고,두번째는겨울난방에지장이없겠습니까?너무창틀이부실시공같은느낌이들던데.설계가잘못됐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겨울을나지않아가지고난방에는문제는없습니다.다만난방비가전기로하는데그게많이들게우려가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하여간올겨울을나면서더전기요금을낮추면서난방을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람이제일죽는것이물하고전기인데가랑비옷젖는다고시설위탁받은업체들이나모든단체들이멋모르고들어갔다가나중에쪽박차고나온신세가된다는그자체가전기료나난방료입니다,올해.이게지금제가개인적인시설을둘러봤을때상당히창틀이위풍이세고또이중창이나삼중창이나또차단막이런것들이좀부실해요.그래서어르신들도혹시나추울까싶어서미리한번소방이라든가안전점검을하시면서같이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우기에제가그때방문해서찍은사진들인데이우수배수관로가너무적어요.그래서이비가올때마다토사가밑으로양이적은양이아니에요.그런데문제는이토사자체도다짐이전혀안되어서일단비만오면쓸려나가고다시복토하고그하천밑에까지이렇게상당히이게많습니다,이게.이게언제까지전반적인진단을해서수해복구사업이든아니면진입도로확ㆍ포장이라든가여러가지했을때근원적인대책을세우셔야지매년반복될우려가있거든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갑산공원,장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갑산공원묘원또터질것이터졌죠.올해다고발됐습니까?법적조치끝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고발해가지고지금법원에서지금심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저희가고발한내용을가지고법원판사,검사,경찰서,우리군청현장을확인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전에팔당다기억하실겁니다.팔당공원묘원우리무단점용하고또홍수피해때문에상당히수년째행정력낭비사례를기억하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이런것들이갑산공원묘지자체도우리가조금만더현장을확인하고신경을썼더라면조직적으로이걸갖다불법을자행을하려고하는것은막을수없다고하지만그래도신경썼더라면사전에예방할수있는충분한행정처리가가능했으리라고봅니다.이것에대해서한말씀하시죠. 이것을뒤늦게적발한어떤특별한점검이군청자체점검이전혀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장갔다오셔서내용을아시겠지만산에대한경계가보통능선으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의경우에는능선안쪽으로경계가표시가되어있어가지고요,그래서일반측량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가시적으로판단하기는어려운부분이사실있었습니다. 그리고최진실묘부분에대해서는삼각형으로나가서약간걸려있기때문에사실육안으로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게현실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앞으로명확히하기위해서경계측량을해서경계구역을경계선을확정해가지고누구나보면알수있도록그렇게지금행정지도를해나가고있는데책임자들이다구속되고또이런묘원의어려움이있어가지고잘저희행정지도가잘침투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어쨌든앞으로의불법은발생하지않도록제반그런조치를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계기를삼아서다시이런것들이재발되지않도록정말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평이고최진실남매묘역이있다보니까상당히양평이마치불법의온상인양전국적인인터넷이라든가전국적으로많이오르내리는바람에지역이미지실추에대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부분은별도에다음에한번조치사법기관결과를보고난다음에내년행정사무감사때짚기로하고지금관내무연고시체등처리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무연고는금년도에1구가나타났습니다.그래서제반절차에의해서처리를했고요,사실무연고는많이나타나지는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창인원에서수탁을받아가지고운영을하고계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이용인원이14명이주간에갔다가오후가되면은다귀가하는걸로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은민간위탁이시설뿐만이아닙니다.우리가우리군에서민간위탁을하고있는그러한시설내지기관에대해서는시기를갖다가물론도공개경쟁입찰이든아니면수의계약이든그다음에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다시또수탁자를선정하는나름대로의기간이있기때문에조금이건시기를약간일탈을했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을실무담당자께서는조금더그렇게세부적으로관심있게가져야되지않나그래서사실이걸행감을질의를했는데그이후에그게5월9일날이게만기가되면조기집행으로인해가지고2/4분기예산을갖다가사실은5월9일까지예산을집행을하고이미합법적인절차가이루어져서5월10일부터다시재위탁을해서다시또예산이집행이됐어야되는데이게2/4분기금액이다조기집행으로이미다집행이됐고그다음에또시기도일탈을해서물론의회에와가지고나중에민간위탁동의를받았지만행정의공백이1개월36일인가가이게공백이생겼어요. 그래서앞으로이러한것은심사숙고를해야된다.그래서보니까통장사본을보니까실장님한달정도있다가나머지잔액이결산이되어서다시우리군으로다가송금됐지만이것도사실은한달정도나름대로시기가조금늦어졌어요. 그래서앞으로도꼭이러한시설뿐만이아니라민간위탁이주민복지시설도많고다른실과소도많지만시기를일탈하지않고그다음에정확하게예산집행의절차도감안하셔가지고만약에5월말이다그러면5월말까지예산집행을해서조기집행을하더라도그렇게집행을했어야되는데이건뭐6월말까지그냥예산집행을다해버려놓고결산을하다보니까5월말까지인데6월말까지또예산다이미집행이되고또시기일탈해가지고민간위탁이한달동안공백이생기고그래서앞으로이런사항이다시는발생이안되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먼저이게민간위탁기간이도래가되어서그런문제점이생겨서그이후에저희가민간위탁목록을만들어가지고요,최소한3개월전에이렇게민간위탁제반절차를지금이행할수있도록그렇게체크리스트를만들어가지고지금진행시키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게나타나지않을겁니다.
이상규위원
36일간은그냥창인원에서무료로다가해주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히고마움을표시하신것은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구두로표현했죠,미안하다고요.
이상규위원
주민복지실에서자체적으로하셔야돼요.실장님이잘못하신거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어차피우리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는거의우리군민입니다.시설에입소하고계신분들은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이대부분이지만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은우리여기서군에서자체적으로우리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홍보를두번하셨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홍보를두번하셨는데사업실적은저조해요,보니까.예산을7,000만원인가삭감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면은요,이분들이결혼을왜못하는지우리가알아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내용을아시는게있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실에농촌에서농사지으면서이렇게여성구하기가사실쉽지가않잖아요.여성들이농촌에오는것을기피하고이러다보니까자꾸농촌총각이결혼이지연되는거죠.
김덕수위원
저희가조례에1,0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는데지금700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1,000만원늘릴수있는부분이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김덕수위원
아니1,000만원까지에요.1,000만원까지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것은하여간우리내부적으로방침을받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결혼못하는이유중에경제적인것도많은부분들을차지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어차피조례가1,000만원이고지금예산이1억5,000인가세웠었죠?1억4,000인가요?2011년도예산이얼마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1억4,000이요.
김덕수위원
1억4,000에7,000만원삭감한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차피지금욕구수요를볼때는1,000만원을줘도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군수님방침받으셔서경제적인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두번째는활성화가안된것도안내문만우리가두번씩인가발송을했는데이분들이저는어떤생각을갖고결혼에대해서있는지굉장히궁금해요,저는.이분들이결혼못하는이유도궁금하고처해있는환경도궁금하고. 그래서이분들한테설문지라도이렇게한번우리가의뢰를해서어느업체한테의뢰를하든가해서이분들이궁극적으로갖고있는문제점들을도출해서거기에맞는농촌총각장가보내기이렇게사업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접근을했으면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도한번가능하면해주시면고맙고요,그다음에홍보를새소식지에해본적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몇번정도하셨죠? 그래서우리새소식지가매달나가니까이것도새소식지에가능한많이홍보를해서700에서혹시나1,000만원지원한다면은그것도광고를더홍보를할수있는여건도되니까그러니까금액도상향시키는것연구해주시고그다음에설문지작성해서어떤욕구를갖고있는것같다분석하는것도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이분들이어떤문제점때문에결혼을못하고우리가어떤행정적인지원을뭐를해야될지도아직구체적으로모르는것같으니까그분들의욕구를분석해서사업에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지도업소가5개에요?넘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5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은우리군에서관리를하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ㆍ감독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도에서했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부분그러한부분을다시검토를해보셨나요?통장관계라든가이런부분.본인한테직접지급되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먼저본인들이업소에서하여간우리가본인한테지급하면나중에대행업소에서자기네가받더라고요.먼저비용은그분들이대고요,우리가그이외에우리는실질적으로교육을받고그다음에신부가왔을때돈이지급되니까돈은벌써먼저나가있어요.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에서댄다는얘기에요?아니면개인이부담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업체에서대는데본인한테돈을받았겠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본인한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런우려의말씀을드렸는데다시관리를하셔가지고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은여성교육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2011년찾아가는여성교육구제역때문에9월,8월에했는데참늦더위에고생을많이해주신것같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렇게읍ㆍ면에많은여성분모이시는게찾아가는여성교육말고또별도로없으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많은여성들이모이셔서참저나름대로도가슴뿌듯하고감명을받았는데요,작년에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우리실장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만1년에2번에걸쳐서하시는것은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교육은평생교육이니까많이할수록좋은데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평생교육센터에서별도로여성이렇게읍ㆍ면에찾아가는여성에대한교육은없으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것은없고평생교육우리팀에서는여러가지프로그램별로그렇게운영을하는데예산만있으면상반기,하반기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저희가노인자살예방센터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여성분들이많이모이는기회에홍보를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강사님이오셔서교육을하시는것도좋지만2012년도에는잠깐의시간에10분이됐든20분이됐든노인자살예방센터의센터장님이오셔서하시든물론노인이자살하는게본인이외롭고힘드셔서자살하는경우도있지만노인이노인을관리하는것보다그래도우리여성분들이많은분들이많은노인을이렇게관심을갖고보살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우리박현일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알아본거로는우리경기도에서2위를한다고합니다,우리양평이.자살율이경기도에서2위라고합니다. 그러니까우리여성의감성을양평군의많은이들에게끼칠수있도록여성교육하실때같이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전문기관인자살예방센터가있으니까요,협의해가지고하여간많은사람한테교육과예방활동을하는게좋기때문에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찾아가는여성교육의강사님의12에서50이잖아요,예산이.그런데우리여성지도자양성교육은100만원인데물론그분들의역량이다틀린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강사수당말씀하시는거죠? 사실강사수당은우리아카데미도운영해보니까참강사자질에따라서천차만별이더라고요.그래서좋은강사님을모시려면아무래도수당을많이드려야되고그런게있는데하여간좋은강사를모시면서우리예산범위내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끝으로내년에는우리가구제역이아니고여기에향후계획은2012년도에는1월,2월중에하신다고,농한기에하신다고하셨는데올해다문화가정에새마을부녀회1대1자매결연식으로인해서두번의행사를읍ㆍ면별로크게행사를치러주셔서감사하고요,그렇게하신것보니까내년에도지금예산반영은안됐습니다만내년에혹안되더라도계획하셔서’13년도에는두번도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더노력을해서그런많은활동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많은여성이깨우칠수있는시간을아니면또우리군민회관에서12개읍ㆍ면이다한자리에모여서문화를체험할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도있을거라생각합니다. 이렇게많은노력을해주신것에대한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더여기에서안주하시지마시고조금더많은계획을세워주셔서우리양평군의여성이한발앞장서나갈수있도록혜택을누릴수있도록많은관심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여성교육2010년도,2011년도를비교해보면요여성단체있지않습니까?여성단체보통2010년도는여성단체장들이참석해서격려도하고하는데올해는여성단체장들이자리에참석한것을못봤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마저희가다통보를했는데자기시간일정상,
김덕수위원
통보를못받았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가인터넷에다올리고그랬거든요.
김덕수위원
여성단체있지않습니까?공문을보내서이런여성단체교육이있으니까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면좋잖아요.어차피여성교육인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이것은계획세워가지고읍ㆍ면에전파하면읍ㆍ면에서읍ㆍ면장이해당대상자를모집해가지고교육을받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여성단체의역할이있도록또참여가될수있도록앞으로그렇게개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성단체교육을하면여성단체장이가서축사도하고그러면좋지않습니까? 그리고저희의원님들도잘몰랐어요.여성교육하는지도.그래서이런부분도의회의의원님들이잘알아서사실지역의여성분들만나기가쉽지가않아요.지역구관리차원도그렇고인사할수있는기회도있는거니까이렇게많은분들이알고공감대가형성된가운데여성교육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하여간공문은다보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시는취지는많은분들이참석해서이렇게좋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라는뜻으로알고,
김덕수위원
그런단체에서오셔서격려도이렇게할수있도록.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자원봉사를많이하시고실적도많은데연계사업쪽으로는부족한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느사업이요?
김덕수위원
연계요,연계하는거.단체들간에연계를해서이렇게하는사업들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그래도관내에서어떤사업을하면서연계를제일잘하는것이자원봉사센터거든요. 목표치를어디다두느냐가문제인데나름대로의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있는데사실자원봉사센터와관련해서일하시는분들의얘기를들어보니까자원봉사자로등록해있는분들은많은데직접적으로참여하시는데는한계가있는분들이많이있어서거기에애로를느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스템관리,그러니까어떠한자원봉사에A라는욕구가생겼을때어떤그룹들이연계를할수있는가,이것에대한시스템관리가좀필요할것같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걸제가매년말씀드리는데사실잘안돼요.그래서사실어려운과제인데지금우리전기획실장님이자원봉사센터소장님으로가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개인적으로얘기할기회가있어서말씀도드렸는데사실이것하나만시스템관리만잘해놔도굉장히큰업적이거든요. 그래서좀특별하게각자원봉사센터들이단체들이서로연계해서사업을할수있는방안을구축하면나중에누가후임자가되더라도이게잘관리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방면에좀많이좀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색다르게시스템관리를연구를한것은없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시스템하고요.우리무한돌봄에서각종접수가되어가지고하고있는것을같이연계해서하고있는것을지금배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걸잘더체계적으로관리하면좀지금보다는나을것같습니다.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보건소,예를들은겁니다.보건소에서간호사들이또나가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방문보건사업...
김덕수위원
방문보건도하고있고,또반찬도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을연계해서하면우리독거노인분들이사람들이매일찾아오는것도사실귀찮잖아요.그시간대를정해서한번에그시간대에같이연계사업쪽으로,하나예를든겁니다.그런식으로하면효과도좀증대되고연료비도좀절약될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시스템구축해나가면많이발전할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자원봉사센터에관련되어서봉사단체가가입되어가지고같이활동을하고시스템관리가되어있는단체가안되어있는단체가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단체는어떻게홍보를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우리자원봉사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대표적으로일많이하는데아직등록이안되어있는게새마을단체도아직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협의해가지고우리같이참여하고같이실적을남기는방법을협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새마을뿐만아니라타단체도지금안되어있는단체가많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꽤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제가단체별로확인은해보지못했습니다. 그런데독자적으로하면서도봉사의역량을얼마든지발휘하기때문에굳이자원봉사센터와연계필요성을느낄수도있지만그렇게안해도얼마든지자원봉사를할수있다이런것도있는것같고요.조금의또자원봉사센터와지금봉사하는단체들간에이해의차이도있는것같고그래서그런부분을서로이해를시키면서앞으로가야할방향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봉사실적이개인별이라도개인한테도마일리지점수가부과가되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관계도있고이것은어떠한단체로지명이아니라여기에참여를하고있지않은단체에게도홍보를해서같이연계해서갈수있는그러한대안과방법을자원봉사센터에서해주셔야되는데그런것이안되어있고참여단체들,여기보면관내단체들이참여하고자기본인스스로등록을하고이런식으로앉아서편하게가는것아니에요,이것.찾아가서그런단체한테설득하고홍보하고그런역할도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나름대로노력을하지만지금우리자원봉사실질적으로하는일양에비해서는등록한단체가좀적습니다.그래서앞으로계속적으로보완발전시킬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실장님한테제가권고하고건의하고싶은것은요,양평군의사회단체가지역봉사활동,자체적인활동을다하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같이참여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을실장님께서그렇게이해를시켜주시고참여를시키셔서또이게봉사하고나중에가서개인적으로마일리지점수도본인이체크가되지않습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관계가있기때문에그냥참여하면하고말면말고이런식으로적극성을안띠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그런것이추후에는다같이연계해서사회단체라든가단체로도해서이런봉사,이런실적,또어떤양평군의어떤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가나서서어떤시기와날짜와이렇게갔을때는그런단체도소개를해서거기에는이번에어느단체가참여를했으면좋겠다,자발적으로갈수있는단체홍보도해주고그런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일자리,희망근로,공공근로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지금노인일자리,공공ㆍ희망근로는다예산편성해서지금하고있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2010년도,2011년도비교를하면좀’10년도에비해서’11년도가예산이많이축소가되어서운영이됐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12년도는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12년도는’11년도금년기준하고거의예산금액이비슷합니다. 그런데분권교부세를도하고협의를하니까더추가로줄수있다그래서추경때는좀많아질겁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주민들,노인분들욕구가물론일에대한욕구도있지만건강생각해서지금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일을많이하고싶어하시거든요.그런데사실은다못하잖아요,그욕구충족을못해주잖아요,우리군이. 그래서어차피예산은한계가있고,다못시켜드리니까우리예산지원하는것말고노인일자리창출을좀이렇게색다르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신적은없어요?군에서예산지원해준것은말고다른외부지원같은것이런것받아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이번에복지정책평가가있고요,이번에내년도서비스전달체계보건복지부에서전국부단체장님,복지과장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고발표회를했거든요.거기에보면좋은사례가일부있습니다.그래서그사례를우리지금팀장님들이다음주에그걸분석해서우리걸로만들어가자고오늘아침에티타임을했는데거기에서분석을해서좋은것이있으면벤치마킹을해서도입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늘저희가말씀드리는거지만18.2%의노인인구를어떻게경제적인어려움을좀덜어드리고건강을유지시켜드리는가가사실과제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한정된예산갖고는끝도한도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예산뿐만아니라거기에서예산과더불어서외부의자원을갖다가이용해서소득창출도시키고노인일자리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꼭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사업을개인별로할수도있는것이고면별로할수도있는것이고또마을단위별로공동할수도있는것이고여러가지방안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좀활성화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빨래방사업을하시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김덕수위원
용문교회,국수교회두군데가하는데제가관찰을해보니까빨래방사업을하는예산은괜찮아요.20만원씩지원해드리는것은충분한것같은데단지아쉬운게하나있는게기사있지않습니까?운전기사.자원봉사자들이매일바뀌잖아요.자원봉사자들하고20만원씩받으신노인일자리분들하고매일바뀌는데운전은자원봉사분들이하시거든요,날짜별로. 그런데이분들이집을잘몰라요,이렇게.그러니까대안을말씀드리면한분씩기사급여를책정을해서용문교회하나,국수교회하나책정을해서1년사업기간내에그분들이항상집을잘알아서찾아다닐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두번째는사고가날확률도많잖아요,지리같은것이런게어두울경우에는.그래서여러가지로좀고정적으로운전하시는분들보수를책정을해서안정적으로운영을했으면하거든요.그게좀가능한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게빨래방사업이잘아시지만용문교회자체에서운영을하다가우리가일자리인력을지원하면서부터국수교회까지좋은효과를봐서전파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이사업을맡은것은일자리사업때문에거기에서인력을지원해주는것때문에했는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제일애로사항을느끼고있는겁니다. 그리고이렇게한번다했다알았다하더라도다음사람이바뀌고또며칠만에가면또기억이없어가지고헷갈리고이러는데용문교회같은경우에는장로님한분이매일같이자원봉사활동을하니까그런사례가없어서좀커버가되는데물론고정적인인원을제공하면최고의가치지요. 그런데국수교회는아직까지전담으로봉사하시는분이,일부봉사를하지만매일같이하시는분이없어가지고그런애로를느낀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인력을고정적으로지원하는문제는좀검토를해봐야되겠어요.
김덕수위원
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이부분은왜연구를해야되냐면아까말씀드렸듯이독거노인관리도좀해야되고,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물건을실어오잖아요.그럼방에들어가서물건갖고나오는것도이불같은것은남자가힘있게싣고할수없고또갖다가드리는것도그렇고,그래서좀이게지금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다어르신분들이거든요,연로하시고. 그래서이런것은기사한분만이라도좀예산이반영이되면좀더안정적으로빨래방사업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연구를좀한번해주셔서좀되는방향으로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교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공공일자리사업이수범사례로중앙기관에서혹시발표하신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군에서는한것없고요,다만용문교회나종합사회복지관에서보도되고그런것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양평군공공일자리사업이잘되고있지요?다른어떤시ㆍ군보다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아까보고드렸습니다만경기도일자리사업평가에서저희가장려상을확정이되어서내일,모레수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주좋은사업들이많아서보니까수범사례로지난번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장려상도받고하는데선별하는데있어서제가그래서그런사업은잘하시는데선별하는부분에있어서정말“아,이사람은아닌데”제가그런부분을한몇분을알거든요.그래서보니까정말지급이됐더라고요.일자리도여기에서차지해서자리를하고남편은사실골프를치러다니고와이프는공공일자리나오고이런사례가있어요.그래서선별하는기준을지난번에도팀장님한테질의를했더니자세하게설명을해주셔서어쩔수없는상황이라서그것에다부합이되기때문에,자격요건에부합이되기때문에선별을했다고하시는데다시그래도한번지역에있는읍ㆍ면에있는담당자들이철저하게검증할수있도록해서정말해당되는사람들이해야되는데정말안되는사람들이정말남편은골프치러다니고부인은나와서공공근로다니고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한번말씀을드린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먼저공부에의해서대상자선별기준에따라서하다가보니까사실은실질적으로는재산이있고좀여유가있는데공부상에나타나지않는사람들이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더현실적으로여유가있으면우리면에서대상자를선발할때제외토록그렇게양해를구하고요.다만,저희가연금받는공직자출신,또연금받는사람들이현재지침으로는해도지장이없도록되어있지만우리내부방침을정해서그분들은제외를시켰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그래서공부상에나타나지않지만누가봐도공공일자리가아니어도생활에지장이없다이렇게판단이되면제외토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한돌봄사업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무한돌봄사업에MOU체결하고같이하는단체가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단체들이다암암리에어려운이웃에대한발굴을해서우리주민복지실로통보를주시고또거기에대한대책을세우시는것같은데동절기를맞이해서이런어려운가정이주변에많이속출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개인적으로도무한돌봄어려운분들부탁해서제가실장님한테부탁을한적도있었는데그런것이관내에어려운분들이수치심또여러가지를놓고보면그게적용대상이안되는분도있고그렇지만꼼꼼히잘좀살피셔가지고제대로진짜어려운이웃이제대로기본적인생계를할수있는그런것은항시대기해서해주셨으면하는부탁에서이것은질의를하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지금그렇게사각지대에계시고진짜돌봄이필요하신분은저희가무한돌봄센터가운영이되면서사례관리사가있어가지고거의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보건복지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돌봄을평가했는데저희양평군이우수상을받아가지고1,000만원시상금을받았는데요.다른부분보다이사각지대에있는부분은우리양평군만큼잘돌보는것이자신있게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러나하여간읍ㆍ면에복지사,저희또사례관리사우리직원들하여간네트워크형성해서조금도겨울나는데지장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기초생활수급자신규책정내역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공공일자리와같은질문이거든요.저희들이사실수급탈락자를통보하거나이렇지요,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통보해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몇건정도가돼요,저희들이.올해한것같은것은몇건정도가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는여태저희가행복e음시스템이라고그래가지고재산,소득,그다음에부양의무자이세가지를가지고기초생활수급자를선정을하고있는데여태까지는보건복지부자료만가지고했었는데다른부서의자료,소득이있다든가이런부분을파악해가지고저희한테통보를해서조사를해가지고탈락시킨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게시스템이완전히소득과재산과,그다음에부양의무자가다른부처에있는것도다저희한테통보가되어서조사한결과대상자가아닌사람이현재생활보호대상자로책정이되어서수급받다가정지된사람이금년에217가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많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어려운사람이수급탈락자가되면굉장히어려운일이발생하거든요. 자살하는사건도발생하고이렇거든요.그러니까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데용문에도보면그러한수급자가있어요.정말잘살거든요.다생활하는데지장이없어요.자기가나가서일하고소도기르고그런분들이수급을받고있어요.정말다른사람들이차상위계층이나정말어려운사람들이받아야되는데그러한분들이받고있어요. 그래서제가그명단을받아서공개는안하겠습니다만그래서팀장님한테도먼저말씀을드렸는데그러한부분을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정말받아야될사람이받아야되는데받지않아도될사람이받아가지고정말어려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혹시나자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러한관리ㆍ감독을철저히해서선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그렇게탈락자는공부상에는그렇지만현실적으로부양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무한돌봄센터의긴급지원비로지원해드리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공부상에나타나지않지만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사람이라고판단되는것은사실조사를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조치하셔가지고정말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다문화가정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다문화가정에대해서현황을보니까직업별로다되어있어서무직자가있는것같습니다.무직자.무직자가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직장알선같은것도하는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일자리팀에서취업알선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런분들이알콜에의존하는분들도있고요,그래서사실취업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진짜여기자료를보면은정말여러나라에서와서다문화가정을꾸려나가는데여러가지로다가언어또풍습여러가지의지도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다문화가정의관련된매뉴얼을가지고어떠한홍보가잘되고또남자,남편들에대한교육도필요한것같아요,제가봐서는.남편들이. 어떤분들보면알콜되어가지고술을많이먹고언어가안통하니까같은나라에서온다문화가정끼리대화를하는것을자기욕하는줄알고,자기흉보는줄알고두들겨패고이런가정이제가도목격을하고그런게있어서그게아니고또좀많은이해를시키지만구타와폭력같은것도이렇게일삼는그런게자주일어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남편들에대한교육도자주이렇게해서서로가가정을이끌어나가는데필요한기본적인교육은필요하지않은가이렇게봅니다.그래서그런것도꼼꼼하게챙기셔서잘정착해서가정을꾸려나갈수있게끔실장님께서많은지도를할수있는교육을통해서될수있게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다문화가정문제점중에서남편들의그런문제점이사실꽤있습니다.그래서우리다문화센터에서남편들교육을시키려고계속하고있고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잘또나오지를않으세요.잘나오지를않으시고또나오시는분들은문제가없는분들이나오시고그래서방문해서그런내용을교육시키고그런쪽으로해서열과성의를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실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우리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새마을부녀회와다문화가정이1대1자매결연할수있게해달라고했는데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그런데자매결연식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이게이어지게끔해야되지않습니까?힘들게올해땀뻘뻘흘리면서우리가노력을다했는데요,추후에구체적인계획을갖고계신건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자매결연한이후에결연해서서로도운실적을지금분석하고있거든요.구체적으로보니까잘되는데는양서라든가몇군데가굉장히잘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면부녀회장님들이어떤의욕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차이가많이지고있어요. 그래서지금협의중에있는데잘된면의부녀회장님들또사례를발표회도하고이렇게다문화가정모였을때그런걸홍보해서이렇게배워가는그런쪽으로유도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실장님께서그렇게해주시면우리새마을부녀회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실거라생각합니다.새마을부녀회에서봉사를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하라하라강요할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우러나와서봉사를해주셔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실장님께서조금더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요,작년에비해서조금씩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작년에369가정에서이번에410가정하니까41가정이더늘어났습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많이알아보지는못했지만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다문화가정이제일어려운문제가2세문제라고합니다.한국에와서아기를1년정도되고맡기고생업에종사하는분들도꽤많으신가봐요? 그래서우리실장님과팀장님께서불씨를붙여주셔서지금양동에훈훈한소식이들리고있습니다.양동은30여가정이있는데한달에한번씩월례회를한다고합니다.모여서서로그것이소통이겠죠.서로어려움을들어주고힘든걸나누고그런상황에있는데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남편교육이나시부모교육이완전히서로가이해를해줘야부모가이해하고남편이이해를해줘야그게완전한가정으로,성숙된가정으로자리잡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남편들이우리실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집에서나오지를않습니다.그래서제가양동에가서부르짖는건여러분들이변해야남편도변할수있다고말을합니다.여러분들이변해서그모임이어떠한모임인지참우리와이프가모임에갔다오면스트레스가풀리고변화되고달라지고이런희망의모습을보여줘야남편분들을끌어낼수있다고그렇게호소를했는데요,새마을부녀회우리회장님들께서도거기양동에도요,이주여성들만의융화가될수가없었어요.어떻게융화가됐냐하면요,면장님이계셨고요,그안에는.조합장님도계셨고요,그다음에진료보건소소장님도계셨습니다.그리고한분의헌신하는봉사하는그런분도계셨어요.그러다보니까그게융화가되지이주여성들만갖고는융화가안되더라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요,2세가왜중요하냐면요,실장님!우리실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학교다니면서내아이는착하고성실하고공부를잘하고하지만내아이만잘한다고해서모든게다되는게아니잖아요.옆에아이가힘들어서나쁜아이가있다면상처받는건제아이가다치거든요.그러기때문에한명이라도우리이주여성의다문화가정이2세들이잘자라날수있게끔우리가많은관심으로그들의환경을만들어줘야되거든요. 지금실장님이잘못하신다는게아니고실장님이이러한부분이있는부분을조금더생각을해주셔서요,우리주민자치센터도있고여러협력할수있는데가있으니까우리복지실한군데갖고는힘듭니다.우리실장님하고팀장님하고무슨하기에는너무벅차고넓으니까요,이렇게연결해서같이협력할수있는데를생각을해서조금더우리양평이다문화가,작년에도제가실장님께감사를드렸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다문화에대해서많이신경써주셔서요.올해는작년’10년보다더좋은환경을만들어주셨어요.내년에는’12년에는올해보다또더좋은환경이될수있게끔실장님이많이이렇게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고맙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다문화가정에대해서는하여간많은분들이도움과관심을가져주시는게제일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느후원단체또이렇게마음을같이할수있는그런단체를많이연계시켜줘야되는데엊그제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다문화가정을초청해서한가구당20만원어치의상품권을줘서570만원어치를줬습니다.그래서재래시장와서물건을구입하고이렇게귀가하는그런행사를치렀는데더큰후원단체이런기관이나타나서도움이줄수있도록그런네트워크를계속만들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410가정중에요혜택을받는가정은100여가정좀넘을겁니다.그집에서나오지못하고말못하는가정이300여가정이있는데요,아까도우리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차량에대해서말씀드렸던부분이요,나오고싶어도나오지못하는우리많은이주여성분들이가족분들이계셔서우리가조금더생각못했던부분을2012년도나2013년도에또계획을한다면한사람한사람더차츰차츰늘어나고요,이게다문화,다문화한다고하실지모르지만요,가르치는사람만배우는게아니고배우는사람만배우는게아니고가르치는사람배우는사람같이배운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보면관심을갖는우리양평의기계신우리군민들도그들을통해서많은부분을배울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요,이것은다문화만챙긴다는그관점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더많은것을해주시겠지만지금보다더많은계획과세밀한이렇게생각을많이베풀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표를보시면요,지역아동센터가요,지금두군데가산수유하고대아하고더추가로되었죠?작년2010년보다요. 그런데작년행정사무감사때많이생각하고있는추가로설치해달라는분들이협의하고있는부분이4개소가더있다고하셨는데거기는이제는안들어오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이자료낸이후에옥천에서한군데더들어왔습니다.그래서현재우리지역아동센터로등록해서운영되고있는데가일곱군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일곱군데중에서운영비와급식비를지원하고있는것은2010년도기준해서그전에등록했던포도밭아이들,개군지역아동센터,풀씨배움터세군데가되고있고요,나머지포도밭친구,산수유,대아그다음에엊그제등록한옥천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현재운영비는국ㆍ도비상으로지원이안되고있어서급식비만저희가지원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장
실장님!91페이지에표를보시면요,운영비가2010년도에운영비가2,220만원이지원이됐다는말씀이시죠?그런데올해는배가4,320만원이운영비가지원이됐나요?이렇게차이가많이나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거기이용하는아동수에따라서,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동수는똑같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동수하고급식비이런게차이가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서작년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특기적성검사이런게추가되어서,
양순
윤양순위원장
작년에표를보면이금액이아니었거든요.그런데금액이산출이잘못되었는지오타가되었는지내용은나중에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그쪽에의뢰를해보니까작년에도제가행감때실장님께말씀드렸던부분이조례제정인데어려움이많이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조례제정은사실먼저는네군데에서시작이됐기때문에네군데를가지고조례제정하는것은좀우리12개읍ㆍ면을봤을때좀그래서지금검토를안했는데여섯군데가되고그러니까일곱군데씩되고그러니까한번조례제정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경기도지역아동센터조례」우리도세울거고그리고국ㆍ도비포함해서작년에비해올해예산이많이증가됐죠?증액됐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사유가있나요,증감사유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어떤증감사유를,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니까2011년도에는1억6,500이었는데요,내년예산에는2억2,600이에요.더늘어난증감사유가있으신건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원대상이확대되어가지고요,거기에비용이,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원대상이확대되어서요? 조례제정은검토해보신다고하셨고요,아동도중요하잖아요.우리다문화가족의어린이들이우선순위에서또많이,그런데이아이들은변동이별로없죠?작년하고보니까포도밭아이나개군지역이나풀씨배움터는아이들정원이똑같더라고요.그래서“왜더안되냐?”그쪽에문의를했더니들어오고싶은아이들은20,30명더있는데지금선생님이나여건때문에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시설기준이맞아야되거든요.일정학생을수용하려면면적기준이맞아야되는데그래서거기면적하고맞추는정원이있어요.그래서그것만운영하게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봉사를많이하는그런센터에서는등록은예를들어서20명인데필요한사람이30명이면다수용해서같이이렇게봉사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아동에도많이신경을쓰셔서튼튼한양평군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끝으로국ㆍ공립어린이집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작년행감때실장님께양서와지평어린이집이재위탁해야되는위탁기간이만료되어서공개경쟁으로하시겠냐고말씀드렸더니그렇게하신다고하셨었거든요.그런데이렇게표를보니까일괄적으로9개시설이다2014년2월28일까지됐네요.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영ㆍ유아보육법」이개정이되어가지고요,옛날에는그냥국ㆍ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인가그렇게해가지고단순히그냥어린이집운영에대한조례만있었습니다.그런데「영ㆍ유아보육법」이개정되면서영ㆍ유아를보육하고교육시키는그런내용이집중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금년도에「영ㆍ유아보육법」개정에따른조례를만들어가지고거기에위탁기간을현재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학기에기간은2월28일까지로보통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맞추면서어린이집별로위탁기간이들쭉날쭉한것을2014년2월28일까지로동일하게위탁기간을두고그다음에1회에한해서재계약을하고그다음에는공개경쟁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해서의원님들이승인해주셔서그조례에근거해서위탁기간이일치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양서하고지평은2년정도남았으니까공개경쟁을안하시고기간을연장해주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2014년에가서는이9개시설을공개경쟁으로하실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행이번에의회에서승인해준조례에보면올해가면경쟁력이떨어지는문제점이있지만바로바꾸면거기에대한투자와애착을가지고이렇게보육을못하는경우가있어서하여간현재까지2014년2월28일까지는조례상에서한번위탁한걸로보고요,재위탁이가능하도록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그기간이끝나면어느어린이집이나공개경쟁을통해서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2014년을기준으로해서1회에한해서이9개시설이다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거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재위탁이가능하도록,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위탁을해주시는거고왜이렇게질의를드렸냐하면시설장님들이많이고민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당신의진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서이렇게많이의뢰를하셨거든요.그런데2014년까지하고1회에한해서재위탁을해주신다고하셨으니까요,그분들도많이마음을놓으리라고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요,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