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쓰레기봉투 사용량 중에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있죠?

얼마나 늘은지 아세요, 사용량이? 전년대비 사용량이 얼마나 느신지 아냐고요. 작년대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공용.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봉투를 왜 공공용으로 자생단체에 배부해줘야 되죠?

그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는 것이고 어떤 보상격으로 주는거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왜 늘었다고 생각을 하냐구요.

대청소해서 많이 늘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무절제할 정도를 이것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서가 아니고 대청소운동을 한다면 각 자생단체에서는 아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는데 뭣때믄에 이것을 나눠서 무방비하게 나눠주는지 모르구요. 제생각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또는 쓰레기봉투를 갖다놓아야 되는 부분에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터진상태 그대로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전부 그거 치우기 바뻐요, 지금. 그것을 다 뭐로 치웁니까? 공공용으로 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 늘어난 것도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되서 그런거예요?

왜 4년전보다 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게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늘었으니까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늘었잖아요. 늘은걸 인정 하셨잖아.

제가 봐도 늘었습니다. 가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대덕구 여기저기에 널려있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냥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어떤 주민의 자발적 시민의식만 기대하고 있지 우리 대덕구 행정에서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무인카메라,

지금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모형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효과 처음에 대단했습니다.

뭣 때문에 안됐을까요?

그렇게 생각될까요?

몇 번 이동해서 설치했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예요. 그거 계속 이동설치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불법투기 안합니다. 한 예예요. 한 예. 우리가 해오던 행정의 예를 지금 드는거예요. 부서이동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금 없어진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럼 자원 재활용하는 것은 수거가 안될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투기 되어 있는데 가면 재활용품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쓰레기 갖다 얹는다고 말씀하셨죠?

왜 집하장소에 있는 재활용이 왜 바로바로 수거가 안되냐고.

그러니까 왜 동별로 수거날짜가 있는데, 배출하는 날짜도 있는데 그게 왜 안지켜지냐는 얘기예요. 날짜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에서 수거해요?

잘 된다고 생각하셔요?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얘기해서 거기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덕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간이 안갑니다. 분간이, 가보면. 제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직까지도 재활용품을 언제 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러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대덕구의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것은 대형폐기물이예요. 딱지가 붙어있는것, 안 붙어있는것 그냥 섞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버렸는지 몰라서 못 찾는다고. 항간에 그냥 대덕구는 그냥 치워준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왜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나요?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주민이 불편하든 안하든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거예요. 그렇죠? 대전시중에 왜 대덕구만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까?

왜 대덕구만 먼저 그렇게 했냐고.

제가 봤을 때는 대덕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국제협약기구에서 2013년이후에는 해양에 투여하는게 금지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시책으로 제가 전에도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놓는게 방법이라고. 정부의 시책, 시의 시책에 전혀 위배되는 방법으로 어찌보면 나가고 있던게 대덕구행정이었어요. 그것도 청소행정. 지금 어떠한 정책의 대세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제가 청소행정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민원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뭔지,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갖다 버린 것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갖다버릴 수 있을지 이제 연구해야 될때 입니다. 그냥 날짜별로 있습니다. 그런거 하지 마시구요. 정말 주민들한테 주민의식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을 홍보시키세요. 그리고 선심성같이 민원들어오고 뭐하면 그냥 치워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행정 이제는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외부로 유출해서 근거리에 버리는거 파악한거 있어요?

버려진데 몇 군데 알려드릴까?

주택가의 나대지라고 하나요? 공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검은봉지나 여기에 싸서 그냥 싹 버려지고 있는거 보고 계시죠? 당분간은 겨울이라 덜 할 수 있겠죠? 봄되면 난리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시행을 했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이든 시의 정책이든 따라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스로가 음식물 쓰레기 바꾸고 나서 쓰레기봉투 몇 개를 열어봤어요. 제가 소각장에도 몇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봉투속에 들어오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차

손놓고 있다고는 안 했어요.

가세요. 현장에 직접 가보시라고.

또 하나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주택만 문전수거방식을 택하고 있고, 아파트 20가구 이상 된다는 데는 아직도 거점수거방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 지역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것인지, 단지 시민의식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인지.

제 생각이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얘기한대로 해양에 음폐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건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면 정말 우리가 선진행정 편다는 대덕구라면 뒤쳐져서 가는 것 보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만들고 줄여나가고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원재활용하는 수거와 대형폐기물 수거에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요즘 어린이먹을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먹을거리 그러면 어디 앞에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앞이죠?

요즘 초등학교 앞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나? 가보셨어요?

식품업소라기 보다는 문방구에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에가 문방구만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이 거의 어린이들이 문방구도 사향길에 접어들정도로 학교앞이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먹을거리도 대부분이 학교앞 근처, 100미터, 50미터 근처에 있는 데에서 약간의 떡볶기, 오뎅 정도가 아이들의 간식거리나 먹을거리로 둔갑한게 사실이구요. 그냥 문방구 일부에서 파는 공산품 정도가 지금 먹을거리입니다. 우리 지금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기를 쳐다봤을 때 과연 어린이라고 할 애들이 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청소년이라 하는게 맞을까요?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지원해준 기준 근거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학교앞에서는 학교 하나씩 분식점 정해서 그냥 지원해준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물론 지원해줄만하니까 지원해줬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청소년만 되도 자기가 이미 가려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한 사업을 보면 다 청소년의 어떠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선정대상이 없다고 하면 아니면 거기에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학교 앞에. 오히려 학교앞에 있는 열악한 집들이라도 어떠한 계도와 지도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누가보아도 어린이 먹을거리라기 보다는 고등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그냥 나눠주는식의 어떤 지원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현수막들 많이 붙이셨죠?

물론 법이 우리 공공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붙여도 된다는 이유때문에 갖다가 붙이신거 맞아요?

그렇죠?

주민의 눈에 제일 잘 띄는데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길거리 환한 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붙이죠?

일반사람들은 거기다 붙이고 싶겠어요, 안 붙이고 싶겠어요? 붙이고 싶죠?

다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는 건축과에서 놨어요, 안놨어요. 놔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그런 데다 붙이세요.

그게 모범입니다.

특히, 이번에 봐서 많이 붙였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나 이것을 위해서 붙였다 하지만 게시대는 그냥 텅 비어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관이 거기다가 먼저 주민한테 홍보한다는 이유로 붙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습니다. 진짜 멋지게 붙이고 싶어도 게시대에다 붙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보다 어떠한 지금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저 모여서 정치얘기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들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더 빨리, 시민의식에 가까워질 겁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때 행자쪽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게 청소대행사업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집행은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하나?

무슨 근거로 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시는거냐고.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시는거예요?

계약서만 가지고?

예산이 언제 성립되어 있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 어디 안줬다고 예산서에 기록해놨어요? 줘야된다고 미집행됐다고 해놨냐고. 팀장님 해놓으셨어?

예산상에 없죠? 예산상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집행의 조건이 어떤건지 알고 계세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덕구의회는 의회에서 얘기해서 단서조항을 달고 넘어가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전달이 안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없었어요?

그냥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의결할 때 내용이 없으셨어요? 잘 안 듣고 계셨어요?

정회요청합니다.

본부장님 자료 받아보셨죠?

뒷장 보셨어요? 뒷장이요. 거기에 본부장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팀장님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몰랐지? 그러면 위에다가 보고도 안하셨나? 위에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안하시고 예산집행하시나?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해보세요. 우리 속기사가 잘못했을리 없고, 그렇죠? 어떻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하고 대답이 틀리시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본부장님은 보고도 안받고 하시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가결한 보고를 안 받으세요?

이게 세세한게 아니고 가결사항이예요.

청소위생팀에 하달된 내용이 없다고 그냥 집행하시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 없다. 팀장님하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뭐하러 들어오셔, 의회얘기를 뭐 들으셔?

여기에서 촉구했어요. 단서조항이잖아. 어떤 단서를 달아서,...

단서조항은 어떻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해석을 못해요?

참 말 편하게 하시네.

정회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정정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게 다구요. 어떤 논쟁없이 찬반투표로 그냥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청소위생팀 예산집행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을 결정한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의 일들만을 제가 얘기한거구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본부장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제가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것은 답변에 대한 불성실성,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고의의 거짓말,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분명히 그 논의가 의회에서 없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본부장님의 위치, 지휘, 팀장님의 위치, 지위상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는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를,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덕구청장이 한번이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일들을 속기록으로 보았다든지 모니터링 해서 보셨다면 지금의 대덕구 사태는 이렇게까지 치닫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청장과 의회사이를 마치 정당이 달라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그런 핑계로 내맘대로 종횡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나왔습니다. 결과만 보고되는 그런 대덕구, 어떤 문제든 반대하는 의원님,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은 그냥 치부될 수 밖에 없는 우리 대덕구의 공직자의 현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며, 해야될 이유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나면 그것으로 딱 끝인 대덕구. 주민의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것이며, 의회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것이며, 그러면서 의회를 존중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대덕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