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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별위원회2011-11-28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 제18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송촌생활체육공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보면 이 자료로써 어떠한 결론을 내기에는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자평을 하구요. 서류 제출 같은 것이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아니면 여기서 언급했듯이 자기들 어떠한 편리에 의해서 같은 서류를 수시로 바꾸어내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듯이 지금 어디가 진짜인지를 파악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변경내역 물량을 갖고서 시공된 부분하고 제3자, 전문기관,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진단평가 하는데 맞춰서 돈이 제대로 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4단계 같은 경우는 D-day가 5월 28일이었습니다, 완공일자가. 5월 28일인데 5월 28일 비오고 해서 31일날로 늦추었습니다. 그때 천우표를 보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랬을 거랍니다. 이거 다 해당 시공사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빨리 공사기간을 서두른 예를 거의 없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틀만에 우레탄 씌우고 이런 금액들이 어림잡아 짐작해도 몇 억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 집작해도. 그럼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갔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자가 이익을 본건지 업자가 다 같이 가서 단기순이익 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여기다가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넣었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사기간 돌입할 때까지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서 한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제출해서 일단을 조사가 들어가면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7월 11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어쨌든간에 감독자로서 구청장의 권한 위임을 받았던 감독자로서의 권한이행 자체가 지금 어떤 우리 훈령이 됐든 건설공사감독업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났던 부분이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결정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결정의 어떤 목적과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드러내는 데는 조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더이상 진척이 안된다는 말로써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구요. 아울러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수목현황 자체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 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불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에 의한 조사의 한계성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결여감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4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