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김미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 1일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권오섭 의원을 선임한 후, 2인 1조의 소위원회를 편성, 감사대상 부서를 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과 하병두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영덕읍, 강구면, 달산면을, 이강석 부의장님과 권오섭 의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공원과, 산림축산과,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남정면, 축산면, 병곡면을, 김성호 의원님과 이원용 의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건설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품면, 영해면, 창수면을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3층 회의실과 본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장에서 이를 토대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2월 7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김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한 사항으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순회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읍면을 순회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9개 읍면중에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들어온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느 선인지, 읍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왔는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전체 목록화합니다. 그 중에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별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이나 목록은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특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실장님, 퇴임도 다 되어 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편도가 좀 부어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 관리라 해서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인데 실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군정조정위원회를 8번해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은 어떤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정비가 46건, 전체 공약내용을 분석해서 파악해보면 현재까지 추진이 70%정도 이행이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민들이나, 군 전체 정책사업중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장들이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모으는 회의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얼마전에 장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토지 매각이라든가, 사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김병목 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민자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군민들은 민자유치가 거의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 회의를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고 군수님 마지막 임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실장님에게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질의가 실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6개월동안 제가 부족했던 부분, 저로 인해 속상하셨던 부분, 다 잊어 주시고 사회에 나가시면 제가 지역의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소송업무 추진 11건, 서류로 제출좀 해주십시오. 7쪽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홍보, 이거 큰 돈 들이는 것은 아니죠?
천식
구천식기획감사실장
방송사에서 와서 우리군과 협조해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강석
이강석부의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서울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의원이 돼서 보니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게 돈을 적게 들이고 가장 영덕군을 홍보하기 쉽고 또 홍보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D들도 계시고, 오는 분들도 식사대접이야 하겠지만, 좀 더 극진히 대접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추세인데 전국에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영덕군에서는 어느정도 인원이 와서 생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는 120만명 이라는데 사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경북에는 포항시 같은데 1,200명, 구미시도 1,400명, 11,000명 정도가 도내에 있고, 우리군내는 159명 정도, 여기에는 산업근로로 우리군에 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포함이 안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59명중에 자녀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140명 정도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우리군에서도 40대이상 결혼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이런 다문화가족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40대이상 결혼 안한 미혼남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통에는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늘리기 일환도 되고, 농촌인력 확보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촌총각 이 문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우리 관내 40대이상 농촌총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기 있는 외국인 주부들이 자기 고향에 좋은 처자를 중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우리군의 예산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가장 많지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는 건설재난방재과가 많지요.
강석
이강석부의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많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있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차상위계층이라나, 노인분이라고 하나, 자식들과 실제 떨어져 있고, 요즘은 자식들의 재산이 다 조사되고 한데, 실제 자식들과 단절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애요. 군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했지만, 실제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일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조사를 해서 정말 자식과 단절된 노인들한테 노인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민법상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생계비에 120% 정도 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아들 딸들이 객지에서 잘 사는데도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금년에도 열 다섯 분을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어른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안해 줄 때 이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보완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폭이 지금은 차상위 최저생계비 이하만 대상이 되는데 내년엔 150%까지 확대가 되면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전 조사하고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 그걸 기초로 빨리 내년 1월달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국가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유럽쪽에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신경쓰는데, 단 한사람이라도 아픔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구 꿀벌 청소년 공부방, 축산 청소년 공부방, 또 한 군데는 어디죠? 2012년도에도 계속 운영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골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정책적으로 기존있는 공부방들을 청소년센터나 독서실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같으면 금년부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역학생들의 요망이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금년 한 해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도저히 이제는 1년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현지에 와서도 점검을 해갔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겠다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못하면 영덕군에는 공부방이라는 자체는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강구 꿀벌 청소년 공부방은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강구가 축산보다 훨씬 여건도 좋고, 학생 수도 많지만 이것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축산은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축산에는 해양체험장에다 새마을문고가 들어오고 공부방이 폐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5쪽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제쯤 착공을 하고 준공은 언제쯤인지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기본설계는 올 연말까지고 마치는 것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100억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될 때까지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이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하고 2014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KSC 민원써비스제도 Kind, Speedy, Clean중에 우리군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군은 전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좋습니다. 24시간 민원써비스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 젊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오고가는 것을 보는데 80세 이상 되는 나이드신 분들이 서류 때문에 오는 거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뭔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7년전에 봉화에 가니까 안내 도우미가 있었어요. 도우미 아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인데, 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저는 이 세가지 중에 Kind 이게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청의 민원실 뿐만 아니고 읍면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차상두 과장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병곡 금곡같은 곳에서 노인분들도 오시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신속하고 투명한 것은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고, 단지 친절함에 교육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와 연관인데 도우미 활용하는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영덕군에 인허가를 넣었을 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불친절함, 쉽게 이야기하면 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 부서에 가면 딴 부서로 가라, 외지 사람들이 여기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인허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건축계 같은 경우는 많이 시정됐더라고요. 또 한가지 3쪽에 보면 민원봉사왕 공무원 선정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포상조례가 있는데 일선 읍면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포상을 확대시켜서 공무원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잘 했을 때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군민들을 위해 봉사했다든지 시책을 발굴해서 군정발전에 도움된다든지 이런 것은 포상을 늘려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을 좀 더 확대시켜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KSC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민원봉사왕 시상관계는 지난 해에 지금 신영덕프로젝트의 김동수 과장님이 계실 때, 워낙 민원실 친절도가 떨어진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강석 부의장님이나 하병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지만, 찾아 왔을 때, 일어서서 인사도 하고, 민원내용이 뭔지도 물어보고 마치고 갈 때,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 많은 정을 느낄 건데 그게 잘 안돼요. 읍면 민원실에 제가 자주 안가봐서 모를 수 있지만 제가 가도 똑같이 민원인 대접을 해야겠지만,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도 안합니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많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일처럼 일해 주는 민원실을 바라고 이런 시상금을 궁여지책으로 만든거에요. 어째보면 우스운 거에요. 선진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읍면민원실 직원들 교육도 하시고 실지 과장님 둘러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하단부에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추진 에 관한 질의인데, 오는 12월말 부로 지목변경이 끝나는 줄 아는데 전체 불법전용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 조사하는 부서는 산림축산과입니다. 조사해 오면 우리는 공부정리 하는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지목변경을 하면 주로 대지나 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파악됩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부분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답변이 안나왔는데 불법전용한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1년동안 계몽이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된 것은 아니니까 얼마정도 되는지, 이게 앞으로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서면 답변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미자
김미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강구에서 하는 주말공연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했습니까? 작년에는 일요일에도 하시는 것 같은데,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토요일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삼사공원도 하고, 축산항하고, 다양하게 몇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강구에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공연장이 있잖아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해상공원 안에 조형물 있는 곳에서 합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계속 거기서 했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음악이 재밌게 잘 나오고 관광객이 춤도 추고 하던데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일요일에 해상공원에 관광차가 많이 오던데 일요일도 함께 주말공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든지 검토를 해주시고, 도시와 똑같이 주말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도 우리군 관내 지역에 있는 음악동호인들과 협의해서 내년에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7쪽이죠?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개선사업, 민자가 24억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민자부분은 광고판 정비분야입니다. 현재 강구시내 광고물이 상가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억원이 들어간 대게조형물 광고를 해서 붙여 놓은 것을 새롭게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철거를 하면 업주들도 자기들이 선뜻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병두
하병두의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하는데,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강구 대게상가 거리 광고판을 정비하는데 거기에 자부담금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자부담금이 24억원이나 듭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을 상가별로 하는 그런,
병두
하병두의원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더 묻고, 12쪽에 축제에 달맞이 산행과 해변축제, 올해 했습니까? 해변음악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 6천만원, 한 군데 2천만원씩 했습니다. 순수하게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여름 체험행사로 이걸로 대처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문화관광과에서도 2천만원씩 주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나가고, 전체 합치면 3천만원 넘겠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해수욕장 홍보, 운영하는 예산이고, 우리과에서는 순수하게 해변음악회, 체험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축제 예산을 과에서 중복으로 주는데, 실과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축제라면 어느 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축제를 육성시킬려면 제대로 육성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선 들어와서 군수님이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자꾸 축제가 늘어나요. 다음에는 축제만큼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읍면에서 축제를 발굴한다 하더라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각 읍면에 축제를 발굴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보면 군내 각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허수아비, 물가자미축제라든지 이것을 읍면이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사실 창수면 메밀묵, 영해 호지말 축제는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역홍보도 하고 지역특산물 홍보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창수 메밀묵축제 하면서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축제를 살펴보니까, 대게, 은어, 물가지미 축제를 포함하니까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축제의 개념이 스페인 토마토축제 아시죠? 그건 일년에 하루도 아니고 딱 두 시간 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체 40개지만, 예산은 얼마 안돼요. 봉화 은어축제 하나만 해도 10억원이 넘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육성시킬 수 없고, 과장님도 이 차제에 한번 걸러봐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행사성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참조하셔서 영덕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영덕군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의 5지구중 3지구 사업완료 고래불관광지 진입도로 사업완료에 현재 고래불 관광계획 중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계획, 기반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갑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연초에도 보고가 있었지만, 민자유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민자유치 부분은 고래불쪽에는 경북도청소년에서 하는 학생수련원, 그건 민자라기 보다는 당초에 고래불 구역안에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민자라고 보고,
원용
이원용의원
민자라면 콘도라든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설은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런 계획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래불 관광개발 계획을 지방행정에서 다 했잖아요? 다 해놓고 민자유치가 안되면 차질이 생기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이나, 교통 환경이 불리해서 민자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활기를 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손을 대는 것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우리군에 투자유치단이 있지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고속도로가 되면 관광객이 온다는 계획 하에 했는데,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행정전체와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6쪽에 블루로드 조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블루로드 완주한 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매월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집계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7쪽에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개선사업 중간에 4구간 대형조형물 공모완료 및 사업착공에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모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지난 5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남정 부경 조형물로, 영덕관문에 여기가 대게의 고장이구나 대게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15억원을 들여서 공모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영해서 오다보면 대게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우리가 일본 자매도시에 갔을 때, 사실 전기세가 들지만, 살아있는 대게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특이하게 해야지, 이것도 한번 추진과정이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의회 사업장점검 때, 이걸 넣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5쪽에 영덕관광 홍보마케팅 전개에 사실 해마다 대도시 홍보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실적자료는 없습니다만, 블루로드길, 야간 달맞이산행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이나 부산의 지하철 광고를 보고 영덕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 토요일 1박2일동안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첨성대나, 가는 곳마다 해설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당이 55,000원 정도됩니다. 인원은 200-300명 정도되는데 우리는 7명인데, 우리군에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교육은 도나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두 시간씩 이번 주에 오시는 손님들 어떻게 맞이하는지 교육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 분들은 우리군을 알리는 얼굴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권오섭 의원님,
오섭
권오섭의원
과장님, 4쪽에 보면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그러면 8쪽에 3대문화권 낙동정맥 산수길 조성 사업비가 579억원인데, 이게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6쪽에 블루로드 구간이 몇 km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50km입니다. 내년도에 14km를 부경에서 강구항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앞으로 블루로드는 50km에서 64km로 하겠다 하는데 사업비는 40억인데 40억원으로 될까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충분합니다. 부경에서 강구항까지 이 구간은 포항시 5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는 조건으로 국비 4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크게 손을 볼 구간은 아닙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64km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해 보이는데 연구 좀 해보십시오.
기조
박기조의장
예. 김미자 의원님,
미자
김미자의원
과장님, 15쪽에 이원용 의원님 말씀한 홍보마케팅에 보면 서울 4개소에 지하철 강남고속터미널 도심버스 되어 있는데 영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동서울에도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장을 방문해 보고 내년도에 찾아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영덕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모양입니다. 질의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관광영덕 아닙니까?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아이디어로 하시는데, 제가 제주도 연수가서 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현실감있게 말타고 연극하는 것, 경주 엑스포 갔을 때 왕건 진상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극이라 합니까? 우리군의 핵심 볼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2004년도에 예주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 우리군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연극단을 만들어 보자, 인적자원은 대도시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나마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서 벽산 선생이나, 신돌석 장군 쪽으로 하든지, 연극단을 만들어보자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게 연극, 대경대학에서 하는데, 이 분야도 우리지역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대게축제할 때,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원을 우리 지역에 가져 와야 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돌석 장군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청소년들에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획일된 건물안에서 연극하는 것 보다는 스케일 크게 하고, 전국에서 와서 보고 애국심도 고취하고 자긍심과 동족에 희생된 부분과, 그 부분도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해 보셔서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문제는 비용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군데 집중해서 신돌석장군 일대기를 상품으로 만들어 봤으면 어떨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강석
이강석부의장
저는 지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본받아야 할 항일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으니까 선도적으로, 사업도 선도적으로 하게되면 그걸 뒤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몇 배 예산과 돈이 들어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덕에 가면 저것이 있구나, 저걸 보기 위해서 영덕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 누차 소통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7월달에 왔으니까 넉 달 정도 됐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처음 오실 때부터 매정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문제에 대해 만날 때마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계획서를 가지고 벌써 이해를 시켜야 될텐데 김천 아포, 영주같은 경우는 강하고 근접해 있어서 괜찮습니다. 강하고 근접해 있어서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쯤은 어떤 설명이 명확하게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동안에 부의장님께서 농공단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업용수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상당한 준비를 했습니다. 관정개발을 위해 여름에 시험취수를 해봤고, 지역에 있는 업자로부터 해보니까 한 공공에 340톤 정도 취수가 됐습니다. 영향평가서에도 충분히 공업용수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 주에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라니까 자신하더라고요. 땅 밑에 충분한 용량이 있다, 그렇지만 관정은 관정이기 때문에 1안은 관정개발을 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듭니다만, 2안은 오십천 유지수를 끌어오는 방법 이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당초 도로로 해서 오면 20억원 이상 들지만 덕곡천을 따라오면 15억원 정도 2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오십천에서부터 농공단지 물탱크까지 몇km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7k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20억원으로는 힘듭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덕곡천 쪽으로 오면 싸지더라고요.
강석
이강석부의장
일전에도 다른 문제가지고 1년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되니까 결국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도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반대했던 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예산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쪼들리는 살림살이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을 시작해 놓고 기채를 내면 된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골에 면사무소 같은데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 계획단계부터 절약이 될 자리로 가야되는데 땅값 때문에 군유지 쪽으로 가버리면, 지금쯤은 문제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료도 갖고 오고, 과장님께서 처음 오실때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됩니다 했습니다. 말로써 성찬을 하고 뭔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 사업이 된다고 확언하십니까? 지금 4개월 째 이러고 있는데, 취수했는 사람들, 의회에 모시고 와서 벌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지금도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하지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시간을 내주시면 업자를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새마을경제과장 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의원들을 여러 경로, 즉, 국회의원을 통해 주저 앉힐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을 설득 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물러납니다. 명분이 없이 그냥 통과시켜서 대충해서는 안될거란 말입니다. 용역비가 벌써 9억원 들었습니다. 용역 하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이고, 용역은 왜 합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용수문제로 이러고 있으니까 9억원은 어디 썼습니까? 설계하는데 3억원 들었고, 결과적으로 6억원이네요. 6억원은 뭐하는데 썼습니까? 용역은 형식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역하신 분들 불러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용역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용역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용역 잘못된 부분은 단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군 돈 많은 곳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돈 얻어 써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제발 좀 이런 생각들 버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권 과장님 분명히 설득하십시오. 설득이 안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정개발 사업자부터 충분한 용수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 1안을 잡고 2안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돈이 좀 더 들지만 두 가지로 다 하면 충분히 용수는 공급된다고 판단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오십천 양수 당겨서 안되는 것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1안이 맞지만 의원님들께서 자꾸 염려를 하시니까 2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처음부터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닐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의회와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서 의회에서 제재를 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갖고는 안됩니다. 공업단지 10만평인데, 거기 지하수 없어서 휴게소 못했습니다. 잘 숙지해서 의회에 설득하고 의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명분을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지하수 부분은 다음에 업자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안되면 오십천 유지수를 끌어와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강석 부의장님이 짚은 부분인데 어디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안을 잡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광열 전 과장님이 했었는데 수산 거점단지 조성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제가 시작단계에 있어서,
원용
이원용의원
김광열 과장님 그 때 예산 승인 때 그렇게 했잖아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원래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했고, 수산거점단지는 나중에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해서 된 거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보고내용에 환경부 영향평가가 덜 끝났다고 했는데 작년 7월 20일 용역을 했네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12월달 돼야 완료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거의 이 달 말인데 한 달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사업비가 175억원 아닙니까? 군비가 5억원 들어가는데 2011년도까지 사업비에 군비가 18억7,100만원 이건 뭡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입니다. 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지금 내용 있으면 바로 설명하세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자료 정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3쪽에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지원에, 올해 차령 만기 대체 신차구입 4대인데 이것은 몇 인승을 구입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25인승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원래는 몇 인승입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옛날에는 좀 더 큰데, 45인승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배치는 어디로 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새 버스는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이 덜 돼서,
원용
이원용의원
오늘 아침에 차로 오는데 마을 분들이 시내버스 탈려니까 민망해서 못타겠대요. 안 탈 때도 있지만 한 두 분 탄대요. 물론 조례 근거에 의해 지원하고 보상하지만, 시내버스 자체 운영이 대형차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년에 거의 18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노선도 노선이지만, 사실 열 사람 미만 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기름값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모색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에는 신차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9, 10월달에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버스에 주재하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효율적으로 이용도 하고 군비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25인승이라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현재 있는 버스가 25인승입니다. 그 전에는 더 컸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가 일반 군민들까지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이차보전금 2009년 700만원, 2010년 4,200만원, 2011년 상반기 3,500만원, 이 부분이 올해도 사실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자는 별도로 하고 이자는 1억5천만원이죠, 대출은 농협에서 해주는데 군에서 대출한 것 같이 별도로 기금을 세웠는데 늦게 알고보니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른 재원으로 썼더라고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두
하병두의원
2012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2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편성되는 것이죠. 2010년도 4,200만원, 2011년도 3,500만원 이자보전했는데, 2억원이 올라 왔으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특별히 관리하는 기금이거든요. 2008년도에 새마을소득자금융자금을 없애고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해 보니까 상환도 잘 안되고, 기금으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농협에 돈을 내는데 이자가 6.5%가 많으니까 한 5%정도를 이 기금으로 대주자 해서 기금은 22억원이 운용되는데, 2008년도 한 해에 농협에 융자를 11억원 정도 해줬습니다. 현금이 5억원 정도 되고, 새마을소득융자금으로 못 받은 것이 6억5천만원 정도되는데 내년까지 받을려고 하고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기금이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예를들어 내년도 2012년도에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 뿐인데 2억원을 예산세웠으면 1억5천만원은 잠자는 돈이거든요. 당초에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돈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용됐는데, 지금 똑같은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만 5% 보전해 주고 자부담 1.5%이고 대출은 농협에서 한다 말입니다. 3천만원 한도인데 3천만원 대출낼려면 최소한 담보물건이 1억원이 넘어야 됩니다. 실제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 중에 사는게 괜찮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이율을 보면 군에서 이자를 5% 보전하는 건데 지금 농어민들 정책자금이 자부담 3%입니다. 아무리 군에서 이자를 보전한다 해도 그 형평성에 맞춰 줘야되지, 쉽게 얘기하면 대출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최소한 자부담을 3%정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저도 우려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5%로 계속 대출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되면 이 기금이 없어지거든요. 이 기금을 유지할려면 지원금을 낮추고 자부담을 높여야 여러 사람이 오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원론적으로 이 기금은 없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중복되고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 올해 3억5천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더 추가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전에 했던 담당자 업무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반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고, 실제 필요없는 예산을 올리거든요. 작년에 예산 올렸던 거 내용보고 대충 급하게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고, 이 조례는 빠른 시간내에 바꾸십시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을 하는데 첫 째는 형평성입니다. 농어촌에도 자부담이 다 3%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개정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고갈되는 것보다 주민들 부담이 가더라도 오래가는 쪽으로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환경위생공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환경위생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농업폐자원 수거관계인데, 반사필름은 폐비닐이랑 틀려서 원칙상으로는 개인이 수거해서 처분해야 된다는데 편의상 군에서 소각해 주잖아요? 공문 내역을 보면 11월 20일 반사필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농민들 스스로 싣고와서 하는데 사실은 특정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회수해 주기는 곤란하고 농민들한테 안 받을 수 없고, 협의 끝에 11월 20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받아놓고 서서히 처리하고 있는데 기간을 안 정할 수가 없는게 산불기간이랑 겹쳐서 바람이 불어서 정전도 되고 불도 납니다. 조기에 수거를 하는 목적도 있고 계속 받을 수 없는 폐기물이라서 일정 기간내에 빨리 수거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생산농가에서는 청송군의 예를 들더라고요.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도로변에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행정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준다는데 사실 영덕은 양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차피 해주는거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창수쪽에 점검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의 온 산천에 날려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이 앞서 가지고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젊은 분은 차가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차가 없는 분도 있고, 힘들고 하니 지원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7쪽에 시설물관리 현황에 축산대게 활어타운에 지난번에 블루로드 길을 가면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 2012년 4월달까지 위탁경영을 했는데 모두 몇 층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7층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축산항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법인해 놓으면 권리금 내용도 있고 층별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14쪽에 어촌민속전시관 관람객에 수입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관람객 수도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줄어드는 원인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감소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관람료를 낮춘 것은 아니죠?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노인들이 오면 무료입장이고, 인원 수는 불어나도 노인들이 무료입장하니까 관람수입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문제점을 찾아 보시고, 실제로 거기 어촌민속전시관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위치도 좋은데 강구 해상공원내 찻집도 없는데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6쪽에 친환경 쌀생산단지 육성사업에 허수아비 체험행사는 농정과장님이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농업에 관한 축제는 전무하잖아요?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복사꽃축제, 복숭아선녀 선발도 있고,
원용
이원용의원
그건 축제의 일환이고, 축제 뒷날까지도 가봤는데 도시인들이 다 좋아하는게 친환경 아닙니까? 메뚜기가 뛰어 놀고 직접 체험도 하고 쌀도 그분들과 계약이 다 됐다는데, 위치적으로 7번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볼 수 있잖아요? 친환경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할텐데,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세밀하게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입구에 메뚜기 체험행사 입구만 안내판을 하지 말고 미리 안내 간판을 하고, 자리가 협소하더라고요.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장소는 고래불권역에서 광장을 천 평 정도 만듭니다. 그걸 안만들어도 해수욕장을 이용해도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농림부에 국비 2천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행사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좋은 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
성호
김성호의원
13쪽에 해수욕장운영에 올해 용역을 줬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동안 해수욕장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성호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일지 몰라서, 고래불해수욕장은 범위가 크고, 영동이나 덕천해수욕장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영동이나 덕천은 간이해수욕장이고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중에 어느 해수욕장을 단체나 기업에 위탁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단점도 보고 무리수가 없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4쪽에 하단부에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인데 34번도 국도에 홍도화사업을 지품 청지회에서 맡아서 매년 했는데, 현재 가로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2년전부터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지난번 강릉에 연수갔을 때 보니까 강릉에는 가로수 정비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해쪽으로도 잘 되가는데 과장님도 34번 국도 올라가 보셨죠? 홍도화나무 크기 자체나 모양이나 모든게 안맞거든요, 어느정도 모양을 내야 되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아쉬운게 지품면 복숭아단지를 상징하는 측면에서 청지회에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는데 워낙 도로가 협소하다보니 도로노견에 도로확장 하다보니 훼손이 됐고, 과수원 논밭에 그늘진다 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홍도화가 워낙 가지가 많이 나다보니까 최대한 전정해서 도로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고 농작물 피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더 관심있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5쪽에 소나무 뿌리돌림 이건 어디 쓸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군유지 교통이 괜찮은데에 수종이 좋은 소나무를 500주 정도 뿌리돌림을 했습니다. 지역은 달산 흥기, 강구쪽하고 달산 옥산하고 해놨는데, 소나무가 고가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발주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양질의 소나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해놨습니다. 1차로 강구정보고등학교 앞에 해놨고 산림문화체험장 뒤에 200주 정도 옮길 계획입니다. 군내 각종 청사나 공공용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1쪽에 야생동물 피해구제 및 수렵장 운영에 전기 목책기 관계인데 저도 목책기를 지원받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나 설치기준이 30-40m 거리로 짧게 됐다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전기 목책사업은 요즘 워낙 희망농가가 많고 물량은 한정돼서 전체 희망농가에 20%도 공급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 많은 군비를 보태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느정도 기대치는 안 가겠지만 전기목책기는 KS로 해야되는 것이 간혹 메스컴에 누전이나 인사사고도 납니다. 정당한 KS제품에 합법적인 것을 설치하도록 하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시급한데는 우선 순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를들어 1ha 정도 줘야 되는데 300m 정도 밖에 안돼요. 실지 20% 지원해 준다는데 5% 3%도 안됩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전기목책기 100농가 해놓고 추진실적 50농가는 뭡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1농가에 100m 정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9개읍면 돌아가서 해야 하다보니까 농가 수가 줄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요즘 전기목책기도 되지만 태양광 목책기도 있던데 관리만 완벽하게 되면 고라니 정도는 들어오지만 멧돼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농작물 피해도 줄어들고, 농가에 이득도 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사항?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12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에 창수 1리 방아골에 농산물재배단지 조성하겠다는 내용물인데 무슨 농산물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산촌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해줄 수 있는 것, 산채 재배, 고사리, 표고재배, 이러한 단기 소득생산물을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성호
김성호의원
세부적으로 뭡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고사리도 되고, 산채도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할 수 있는 능력되는 것, 표고버섯 재배사도 해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절임배추 조성을 하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절임배추 법인체와 마찰이 생겨서 동네입구에 있는데 또 안에다 만들면 마찰이 생기니 조정을 해주십시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현장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창수1리 농민중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농가는 기존의 법인체에 하는데, 창수면 전체에 배추가 많아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급은 안되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내부에 싸움의 불씨만 낳게 됩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과의 업무보고는 내일 29일 14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