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되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다음은 조용제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제
조용제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실과장님 우리 관장님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실은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교육문화 사업 등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부서별로 성의껏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 중에 미흡하시거나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동구 주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실의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은 수범자로서 성실한 자세로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이어서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류시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실장님 4페이지 사회단체별 그 사업비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을 영수증 미비 잘못을 지적을 했다 카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가서 체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체크를 지도감독은 해당 그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가 회계기준에 맞게 지출을 했는지 또 적정하게 잘 단체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를 저희들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를 저희들은 감사를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해당 단체의 지도 점검은 해당 각 소관 사업 부서별로 하고 저희들은 소관 사업 부서가 잘 지도감독을 했느냐 여부를 저희들은 또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저희들이 직접 해당 단체에 나가지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업 부서에 사업 부서에 감사를 그 사업 부서에 전 부서에 다 감사 다 나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몇 분이 나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계에 직원 5명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 나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그 사업 부서에 감사를 했는 내역서가 있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결과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또 뒤에 가면은 상세한 내역이 또 뒤에 추가로 아마 여기 질의 여기에 이제 요 자료요구 내용에 중복이 돼 있어서 뒷면에 가면은 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때 한번 볼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우리 사회단체 그 뭐고 공통사항에 사회단체 활동 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는 기획실에는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이기 전체적인 부서 총괄로 좀 받아볼 수 없어요? 기획실에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질문했는 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내역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 뜻은 알겠는데 어차피 보조금이 우리 기획실에서 다 나간다 아닙니까? 심의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배정하듯이 배분을 해 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기획실에서 이런거는 총괄로 좀 받아줘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얼마 보조금 3억 얼마 캤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3억7,2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억7,200에 대한 전체 총괄을 좀 받아 달라고요. 총괄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더해 가지고 그래야 이기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얼마 들어 가는가? 전부 총괄을 봐야되지. 이 국민단체는 국민단체 요래 딱 나와가 있는데 일반단체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좀 받아 주세요. 이 총괄 딱 나오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총괄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걸 받아가 해 줘야 되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어느 부서에 하나 찔끔찔끔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교도 못하고 잘 모른다고 이거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거는 바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3억7,200만원에 대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실적사항하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고걸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 주이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바로 자료를 주시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올해 보니까 어쨌든 예산안 살펴보는 홈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은 좀 카테고리 분류도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따로따로 또 살펴 볼 수 있도록 좀 살펴보기 좀 편하게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 설문도 어쨌든 뭐 이 현장설문까지 해 가지고 다소 개선의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일단 뭐 고맙다는 말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참여 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기획실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라고 할 수 있을건데 공청회라든가 혹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언제까지는 뭐 검토라든지 추진 요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줘야 완료라고 할 수 있겠지 앞서 다른 부분들의 시정에 대한 이제 그 검토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제 세세한 부분들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완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격차가 좀 상당한 것 같거든요. 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생각에도 지금 현재 아마 저희 해당 담당팀에서는 뭐 4개 카테고리를 운영해서 금년에 시행했으니까 완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 중으로 당연히 보는게 맞고 또 금년에 한해서 이기 이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뭐 2012년, 13년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 중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추가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전설명회나 토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요번에 45일간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인터넷 설문이 101건이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설문이.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이 올해보다 더 많았지 않나요? 설문건수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작년이 인터넷 설문은 조금 더 금년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도록 뭐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가 조금 미흡했고 사실상 여기에서 가장 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인터넷 신고로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가장 활성화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그 주민홍보부족 요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 설문이 초기에 이렇게 실무적인 오류가 좀 있어 가지고 접속이 안됐어요. 페이지에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직접 들어가지는 안 했기 때문에 4개 카테고리만 제가 확인을 했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설문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참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소를 해 가지고 보내 드렸어요. 보내 드렸더니만 이제 답장이 오시는게 안된다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아예 이 페이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뭐 정리가 됐는데 고 기간 동안 어쨌든 못받은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 설문이 더 적은게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들고요.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짚어야지 추후에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이제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단순히 홍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홍보만 하면 되는건데 뭐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다면 고런 부분들은 좀 더 준비를 해야지 내년부터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구청장 동 주민 간담회 시 주민의견 수렴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반영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이제 특히나 구청장이 동 방문했을 때 이거는 주민대 관의 관계로 이제 제안은 주민들이 하지만 실제 조율은 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 참여 예산제에 이 기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들이 어쨌든 조율을 해야겠지만 의견의 일정 부분 이제 큰사업들을 정리해 내는 과정들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열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좀 사업이 좀 편하게 할라 그러면 물론 이제 동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듣고 그 중에서 가려낼 수는 있겠지만 그 가려내는 과정을 어쨌든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여지를 준다거나 뭐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 해서 좀 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실지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왔던 이제 뭐 참고 조례라고 하나요? 1부터 3안까지 이렇게 있던데 1안에는 뭐 주민 위원회를 갖다가 꾸려야 된다는 이제 이 내용은 없지만 2안, 3안에 보면은 이제 주민위원회를 꾸리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주민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주민들 안에서 어쨌든 내용을 갖다가 좀 쏚아 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거기 실장님 거기 자리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황순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사실 이제 주민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동별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동에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라든지 단체들이 전부 중복이 돼 있어서 동에서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거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물론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지마는 그 건의사항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공사가 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가 또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당 동에 다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해당 동에 동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각급 단체에서 조율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 오게 됩니다. 또 금년부터는 지난해부터는 이 사유지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또 동의문제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이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부터는 사전동의 이런걸 구하도록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업들이 또 일부 뒤로 미라지는 이런 경우도 또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좀 더 주민들이 좋은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소송 이거 이야기 해 가지고 이걸 (기침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그냥 썼다 카는데 이기 어예서 이래 됐어요? 인건비를 소송까지 갔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기 이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제 아마 환경청소과에서 이제 발생됐는 소송인데 그 임금을 협상을 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기본금 얼마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이제 정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자꾸 이제 보수를 인상하니까 이제 이 협상을 할적에 소위 이제 뭐 간식비 새벽에 이제 목욕비라든지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 나중에는 이 분들이 이제 목욕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여타 뭐 이런 경비들도 보수로 봐 가지고 그러니까 퇴직금에 전체 보수에 합산해서 합산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니까 본인들이 이것도 이제 보수로 봐서 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판결은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전체적으로 뭐 급식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이런 것도 보수의 성격으로 지금 많이 보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본봉에 이제 보수에 넣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뭐 한 1억1,000, 2,000씩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이래서 아마 집단으로 공동으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또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100%는 아니지마는 한 일정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 현재 항소 중입니다.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데 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법원에 최종판결이 나면은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수로 인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기 이제 처음 발생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이기 이제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에 사전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3억2,700만원 공탁해 놨는 입장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요구할 때는 한 6,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 거의 한 50%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해서 한 3억2,700 정도는 지급하는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을 안해 놓으면 이 판결 부분이 계속 이자가 이제 나갑니다. 요번에 뭐 K2 지연이자처럼 그래 이자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일단 공탁을 해놔야지 그런 이제 대비책으로 공탁을 해 놓고 일단 또 고법에 항소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타구에도 지금 이런게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대구에 각 구가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봐야만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우리.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긴급으로 우리 그 기준을 잡겠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법원 판례가 나면은 그것이 이제 뭐 판례로서 앞으로는 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운영실적에서 이거 심의했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결과든지 이런 거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심의 내용물은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료를 돌라카는거지 이것 뭐 그냥 뭐 실적하며 뭐 봤다 이것 몇 회 이거 뭐 볼려고 우리가 했는건 아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이거를 한번 볼라카는거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뭐 몇 회, 몇 개최, 몇 회 이거는 뭐 형식적인 이 자료 요구를 안 했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자료 요청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 추진 세부내역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운영했는 우리가 그 개최해 가지고 방금 실장님 말마따나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어떤거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다든지 운영에 대한 우리 회의 결과 거기에 대한 우리 실적이 이거 나올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회의 결과 해가 뭐를 했다, 뭐를 조정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고거 자료 요청을 이거는 이래 해 가는 우리가 명분상 아무 것도 볼기 없잖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자료를 지금 그 사무실에 당번 시켜가지고 있으면은 그 바로 프린트 하면 되잖아?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로 좀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조례규칙심의도 마찬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10쪽입니다.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당연직으로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14회 금년에 14회입니다마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의회에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 공포하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구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요거는 횟수만.
종태
김종태위원
요거는 그럼 요거는 빼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실장님 이거 심의위원회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본 결과 보조금 지급을 이기 심의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 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제한된 시간 두시간 뭐 한시간 반, 두시간 안에서 50개 되는 단체를 이제 19명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던져가지고 갈라라 이카면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했던 실적들 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난 연도에 활동했는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지난 연도하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이제 저희들 이제 드립니다. 드리면은 심의위원회서 조정 변경을 하는데 금년에 2월 9일날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개 단체에 3억7,200인데 증액을 3개 단체를 시켰고 어떤 신규를 두 개 단체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유명무실 카는 말씀에는 제가 쪼끔 그렇고.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게 자체에선 이미 다 큰틀에서 짜가지고 올라오는 상태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하는 그런 상태 밖에 제가 못느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백지상태에서 이걸 얼마 줄 것인지를 심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지급했는 금액 저희들이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상했는 금액은 가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다거면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증액했는 것이 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이 300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동구지회도 이게 이제 5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노인회도 2,600에서 3,000만원으로 3개 단체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서 그 다음에 신규는 대구청년센터에 사단법인 여기는 200만원 전연 없던 단체를 여기서 만들었고 또 녹색어머니회도 없던거를 250만원 신규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 삭감도 가능하고, 증액도 가능하고 또 완전히 주지 않아도 관계 없고 있는 단체를 조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래 이제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셨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기, 예, 관계가 없지만 실장님 거기 들어갔을 때 증액은 상관이 없는데 삭감한다 카는기 그게 쪼끔 외부에서 느낄 때 올라왔는거를 삭감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좀 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이거 단체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추천 이거는 추천은 이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추천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 의장님 앞으로 그 의원님 두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러면 의회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여기 두분으로 뭐 결정을 하겠다 카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을 의뢰해서 받았다고 저희들 이제 추천 이렇게 이제 넣어놨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많이 채워져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채워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당연직은 이거는 뭐 규정상 이 분들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빠질.
옥란
김옥란위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도 이것 당연직을 좀 대폭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이제 당연직이 저희들은 3개 국장님이 들어갔는 것은 세분 국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3개 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신규로 위촉돼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예를 든다면은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 위촉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뭐 금액을 변경하기나 할 때는 아! 이 단체는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들어가는 당연직 위원들 그래서 이제 넣어놨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뭐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조정하고 당연직에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외부 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아!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설명은 좋은데 그러면 실장님 그럼 위촉직 추천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서 뭐 변호사.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동촌성당신협 이사장 이런 여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기 내용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웃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위촉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실장님 한번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현재 서류만 가지고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한가지 대안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많은 증액을 요구하는 그기 상당히 많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우리 주지 마십시오 카는 사람 없고 전부다 더 달라는 카는 깁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막무가내로 뭐 인맥을 통해서 부탁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구청에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지금 잘하는 단체는 늘 카다시피 잘하는 단체는 우리가 참 자발적으로라도 아! 거기 참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좀 더 줘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면 좋고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내걸고 있습니다. 간판만. 이게 바르게, 새마을 뭐 자총 뭐 쭉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동네는 바르게가 잘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자총이 잘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새마을이 잘되는데가 있어요. 어떤거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이제 분기별로 내려가면은 그기 그 단체에 그냥 명맥 가지고 밥값 주는거와 똑같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심의위원회할 때 말입니다. 1년간 했는 실적을 각 단체에서 올리라 캐 보십시오. 1년간 했는 실적을 그러니 올해 우리가 개설할 때 실적을 보고 여기에 위촉했는 위원분들이 아! 어느 단체에서 아! 더 증액을 요구한다. 아니면 이 단체에서는 올해 성과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준만큼 정말 50%도 안 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을 요구하면은 왜 증액 요구하는지를 자료를 자료 도표를 보고 사진이 첨부되고 봉사활동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올려 달라 카면은 그것 검토해 보고 다 공감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급해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올해는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실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라든지 활동내역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올라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 심의위원회서 필요하다면은 단체별로 활동실적을 요약해 가지고 별첨으로 별지를 붙여가지고 심의위원님들이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고걸 한번 검토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올리면은 그 1년간 또 그 부서에서는 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수합을 할 것이고 또 그래도 쪼끔 더 경각심을 안 심겠나? 뭐 이렇게 생각 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아까 내 회의하기 전에 우리 임의보조단체 그 자료를 지금 고런 내용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가 오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김옥란 간사님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들도 물론 추천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마는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감사 때 이 자료를 전부다 보고 그 실적에 미비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그 집행부에 올라오더라도 보조금 심의할적에 좀 삭감할 수 있는거고 또 잘하는 부분에는 또 증액해 줄 수 있는거고 그래 일단 자료로 요번에 올라오면은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주는데 좀 그 나름대로 단체에 활동 잘하는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 합시다. 올라오는 것 보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심의위원회 쭉 같이 있어서 제가 끝나고 여쭤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맨 여성위원 위촉을 좀 부탁을 해서 또 들어갔는데도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지금 몇 년입니까? 다른 것도 다 2년씩 돼 있던데 혹시 2년하고 뭐 연임이 뭐 또 2년이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지금 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보통 대부분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추천직에서 작년에 2년 하셨던 분이 지금 그대로 다시 추가로 2년 그대로 연임을 한 거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위촉.
재숙
이재숙위원
4년째인데,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재위촉을 해서 그대로 이제,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또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연임했는데 여기 새로 바뀌었더라도 그대로 여성위원들은 그래도 바뀔 때 좀 한분 정도 위촉 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작년에 위원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또 교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대로구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도 지금 네분이 임기가 사실은 12년 3월 4일까지 3월 19일까지 남아 있는데 전부다 바뀌셨어요. 네분이 다 그 분들은 사임을 표시하셔서 다른 분으로 바뀌신건가요? 아니면은 뭐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특별히 뭐 1회 밖에 2011년도도 1회고 2010년도에도 뭐 1회 밖에 안 했었는데 네분이 다 교체가 됐어요. 임기가 남아있는데 작년에는 이동길, 정해임, 김인석, 최규태 이렇게 네분인데 요번에는 권응석, 상무균, 장영혜, 류태열 요렇게 네분으로 싹 다 임기가 남아있는데 바뀐 부분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고거는 이제. 본인들이 지금 현재도 이제 임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든지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어떤 신분상, 신변상 뭐 이래 가지고 내가 사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 네분은 다 사임을 하셨단 얘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런 내용입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사임을 사임서 다 받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임을 다 하신거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네분을 다시 다른 분으로 바뀌신거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사표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여기에 지금 뭐 신규로 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또 그만두겠다고 표시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되면 또 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될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이면 또 그대로 2년 또 연장해서도 하시는데 중간에 안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임기는 채워야지 중간에 계속 바뀐다는건 좀 그러니까 그런 분도 심도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요번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원래 전에부터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라만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작년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없었거든요?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새로 신설됐는 위원회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위촉직이 네분 계신데 여성 위원이 한분도 안 계세요. 어차피 새로 만들었으면은 왜냐하면 3쪽에 충분히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해가 완료라고 돼 있고 전문직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는데 대책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은 새로 만든거든지 교체되면서 한분도 안 넣었다는거는 별로 완료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을.
재숙
이재숙위원
고런 부분에 대해서,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이기 이제 여기 추천해 놨는거는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을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다가 그 추천의뢰 공문을 저희들이 이제 보냅니다. 거기 보낼 때 대학총장님들이 적임자를 뭐 저희들이 좀 이런이런 업무에 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위원님이 필요하니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면은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분들을 이제 자기들이 정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성분에 한해서 좀 추천을 가급적 하도록 외부위원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한번 공문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런 부분도 여성위원들이 뭐 다 잘한다는건 아니지만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무조건 보내놓으면 이제 남자 뭐 분들이 더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맨 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실장 옴부즈만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뭐 구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제보 뭐 이런걸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에 뭐 건의사항이든지 뭐 또 제보든지 이런거는 통장도 있고 또 동 순찰도 있고 또 우리 지방의원들도 이래 다니면서 많이 또 우리...... 하면 되잖아요? 직접 또 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여기 제보 15건 카는데 이기 15건이 의회에 한번 제출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5건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기 집행부만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른 어떤 우리 구정운영 방안이든지 이런거는 이해를 하는데 뭐 줄이 방금 말따나 주민의 뭐 제보, 건의 이런 사항 같으면은 의회에 당연히 올라와야 안됩니까? 이거? 이야기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뭐 잘못된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기나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바로 직접 이제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건의나 제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고 뭐 정기적으로 또 회의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동별로 뭐 어떤 건의나 시정돼야 될 이런 사안들을 거기에서 이제 많이 건의를 하는 또 저희들은 이제 옴부즈만 이런데서 건의를 하면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 노력을 하고 뭐 또 타당성을 검토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일라꼬 노력을 하는 이런 단체로 보시면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자! 여기에 단체는 알겠어요. 단체는 보니까 여기 뭐 다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그 옴부즈만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깁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동구가 좀 더 내실적이고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바로 가기 위해서 이런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전부 동에 다 활동하는 분이고 구에 활동하는 분들인데 여기에 어떤 회의를 해 가지고 제보든지 건의가 들어온다면은 의회에도 당연하게 알아야 안되겠느냐?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의회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뭐 제보나 건의 들어온 내용들이 의회에서도 알고 싶다면은 저희들이 뭐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싶다 카는거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뭐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의회가 하든 안 하든 간에 해결할 것 안 하더라도 어떠한 주민들의 제보든 건의가 들어왔다 카는거는 의회가 같이 아는게 안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18명이 위촉했는 이 단체를 보면은 다 동에 활동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단체 장들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옴부즈만이나 이런걸 열어 가지고 여기에 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만 안다 카는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거는 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날 같이 가자 가자 칸다 해놔 놓고는 이거는 집행부만 혼자 가는 것 밖에 안된다고 이기 집행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제보가 보면은 우리 동구의 발전과 또 행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어떤 제보든지 건의가 들어온다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 건수가 15건 접수카는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건수 보면은 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들어올거 아닙니까? 중복된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이제 민원성 뭐 민원입니다. 민원 내용이 들어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중복되는거 있고 여러 가지 있을거 아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운영을 한다면은 이런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제보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건의했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의회에 그 자질구레한 민원을 좀 서로 알고 가자는 이야기지요. 우리 의회가 알아야만이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게 아! 이런걸 하는구나? 자! 바깥에서 저도 여기 몇 번 회의하는 초청해 가 봤어요. 이거 지역별로 돌아가며 하데요. 동별로 지역구로 해 가지고 가보니까 뭐 특별한거는 없어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요번에는 뭐 어옛노 이 카며 묻던데 그러나 그 좋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또 집행부가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 이런거를 우리가 집행부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알아가지고 있는기 안 낫겠느냐? 이 분명히 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동장 뭐 순찰이든지 또 주민의 건의든지 우리 또 각 동에 위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집행부에서도 중복됐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보나 건의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좀 알고 가자는 이야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거 내용이 뭐 이 옴부즈만 카는 이 단체가 원래의 성격과는 지금 다른 쪽으로 뭐 건의나 제보 이런쪽으로 이제 뭐 흘러가다 보니까 일반 이제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인터넷에 뭐 민원제보하는 성격과 뭐 크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민원들을 의원님들에게 물론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이 과에서 안되는 민원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이제 이래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연중 추진돼야 될 것도 있고 또 대번에 뭐 정리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올려줄 때 저희들이 진도를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 자체를 안 올려주고 이 분들이 제보했는 내용만 사실 올려 가지고는 또 큰 의미가 없다 싶으고 이래서 매년 연말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옴부즈만에서 받았는걸 가지고 과에서 조치했는 내용들 하고 한목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기에 자료에다가 이분들이 올려가지고 처리했는 내용들을 붙혀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당시에 뭐 건의할 때마다 올린다면은 시기도 또 일정치 않고 건수라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거 옴부즈만 이것 지금 현재 이거 운영된지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기 이제 옴부즈만 운영이 뭐 청장님 공약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고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옴부즈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 한번 밖에 안 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그래서 저도 이기 보니 뭐 우리 감사팀에서 뽑았는게 좀 그런데 이 자료가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말까지 이래 놓으니까 상반기 했는 자료를 빼버려서 그런데 작년에 2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12월달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3회가 개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기 이제 중간에 어떤 시점을 정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끊다 보니까 이게 1회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우리가 무슨 그 활동비든지 무슨 예산 지원되는 것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원됩니다. 이 분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참석하게 되면은 위원회 참석수당 나가는 그 스타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들 수당 얼마 나갑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7만원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인당 7만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참석하게 되면은 7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이 많은 사람들 다 나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집행부가 잘못됐지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의회에 이런 민원의 건수로 안 들어온다 카면 이거는 진짜 잘못됐는 거예요. 집행부가. 청장의 공약을 혼자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밑에 실무진이 잘못됐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런걸 그래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래 우리가 지역주민에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15건 이거 자료 한번 가 올라와 보이소. 가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사항이었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봐야 되겠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안 넣는 거예요? 예? 이거 기획실이 직접 운영합니까? 이거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운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거는 의회에 당연히 이야기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예산 돌라칼 적에는 의회에 이런 단체 운영하는 예산 돌라카고 여기에 대한 민원접수나 실적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예?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여기 보니 전부 단체들이 장들이 다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옆에 보면은 제보 및 건의 이 내용하고 이 사람들 위원회 구성하고 할 적에는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서 내가 물어봤는 거예요?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요 자료를 요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5건 처리했는.
종태
김종태위원
요 15건에 대한 접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요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자료로 요청을 할께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께서 자료요청하신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앞전에 그 자료요청을 현재 바로바로 좀 해 달라 캤는데 뭐 연락이 가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곧 올라올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빨리 좀 올려 주시고 그 지금 우리 김종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당을 줘가면서 위촉을 하고 있고 한데 한가지 제가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요. 여기에 명단을 내용을 보면은 이 분들이 활동을 잘못한다 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맨날 보면 단골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단골손님이 한 사람이 세가지, 네가지를 합니다. 늘 제가 지난 5대 때 마찬가지고 늘 감사 때 지적 내용이 한 사람이 4개, 5개 온갖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한 능력은 한정 돼 있어요. 매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집행부 청장이 모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각계 제가 한번 더 요청합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굳이 뭐 어데 단체장을 안 맡아도 관계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요. 학교에 학부모 회장이라도 회장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학교에 대표에 있는 사람 주민 일반인 그런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애가 학부모 회장을 한다 합시다. 자! 학부모 회장 학교에 전교 회장을 한다 합시다. 그런 분은 그런 분은 학교에 회장 직책을 안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교 초등학교 전교 회장인 것 같으면 그 부모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교회장을 시킵니다. 그래 그런 분도 한번 영입해 보고 순수하게 맨날 여기 보면은 뭐 감투 쭉 쓰고 있는 사람들 넣어가지고 똑같은 얘기 그 사람들 현재 여기에 인원이 18명인데 안건이 15건 올라왔다 카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안건이 오고 각계각층이 여론이 새롭게 들어와야 좀 더 우리가 모르는 점도 또 광범위하게 넓혀줄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이것 한번 좀 명단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동 대표면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아파트에 고충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사람을 한번 영입해서 한번 옴부즈만을 좀 추천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은 우리 행정이 좀 더 넓게 한번 펼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앞으로 신규 위원 위촉할 때나 변경될 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실장님 그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있잖아요? 여기 추천하신 분은 이것 맨 어디에서 추천하셨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 구민평가단 추천카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교수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추천카는거는 당연직 카는거는 저희 구청에서 이제 당연하게 들어가는거고 이게 추천카는거는 이제 학교 같으면은 뭐 학교에서 추천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누가 추천하든지 이래서 이제 추천이라는 이야기를 용어를 들어갔는거고 뭐 당연직하고 추천하고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들 저희들 선임하는 내용 중에서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거 구민평가단 있잖아요? 공개모집은 어떻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이거 구청장 공약이행 사항인데 이거 전부다 구청장만 연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추천 다 됐는걸로 보이는데 여기 좋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거를 당시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공개모집을 아마 인터넷에서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공개모집을 하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분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분도 안 계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거의가 없었는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동구 주민이 그렇게 관심이 없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기 이제 당시에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도 많이 좀 금년에 위촉을 금년 2월 8일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당히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뭐 보도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했는데 그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거의. 예, 저희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다음에도 아마 다음에는 하면 이제 조금 더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다는기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개모집하는게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동네별로 이렇게 해 놨는 분들이 이거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네별로 뭐 동을 동갑 이렇게 해서 배정 돼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지마는 가급적 이제 어느 지역에 이기 이제 몰리게 되면은 조금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이제 되도록 위원님들은 조금 분산해서 하는 것이 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같은 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같은 생각일 것이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이런 차원입니다. 뭐 그런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느 동에서 뭐 많이 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이연미 씨 있잖아요? 위촉직 그 단원에 그 분이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 신암4동으로 돼 있어요. 이기 지금 효목1동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연미 씨 말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분이 이기 신암4동 아마 여기에는 자료를 빼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미 씨 카는 분이 진로아파트 계신 분인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효목1동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제 기억도 그래 나네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 분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활동 많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로 이 통장협의회 뭐 어데 또 거기도 관여 돼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거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몇 개씩 이렇게 하니까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건 아마 통장협의회에 뭐 한 사람 추천해 돌라 그래 놓으니까 아마 이렇게 추천을 했든지.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인데요? 여기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 통협의회에서 왔든지 아마 주민자치 뭐 연합회에서 왔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성격이 활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번 한번 또.
옥란
김옥란위원
신암4동이 아니라 효목1동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효목동, 효목동 맞습니다. 진로 여기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는 한번. 예, 아마 잘못 뽑았는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19페이지 부분에 지난번에 행정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례라든가 자치법규 이런거를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상위법 참조하거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혹은 이제 상위기관을 참조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특히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이제 뭐 이 장관 이름이 바뀌 직책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데 별표나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거는 살펴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런 내용이 담겨있는 별표나 요런거는 따로 이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추후에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좋은 당시에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23건 조례를 완전히 개정을 했고 이제 규칙을 71건 있는 규칙을 저희들이 이제 작업에 현재 들어가가 있습니다. 규칙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령, 예규 쪽에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다 조치가 되면은 건수라든지 결과를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조기집행 고생 많으시지요?
웃음
순규
황순규위원
정부시책이다 보니까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겠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많이 힘든데 여기 보면 뭐 인건비 이래 가지고 집행액에 15.5% 이렇게 좀 작게 비중이 잡혀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그 안에도 인건비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건 아니지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기 전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금액을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쓰는 내용들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 가지고 큰틀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이전 했으니까 지출이 되었다. 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이제 인건비를 6개월치를 먼저 준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6개월치를 이제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데서 바로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한달에 한번씩 또 지급이 될거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아무리 봐도 이제 이런 형태로 가서는 조기집행이 이제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할만큼은 하되 내년부터 너무 열심히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부분 말고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시는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할 때 시설비를 저희들도 위주로 계획을 하고 다소 순위가 좀 쳐지더라도 너무 그런 쪽에 경상경비 쪽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뭐 최고경영자상, 상 안 그래도 잘 받았는데 이거 우리 구 60명 참가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는 몇 명 다녀오셨어요? 종합대상 받았을 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갔는 인원이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받았을 때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땐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한 3, 40명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 한차 정도 갔다 오시는데 60명 카니까 좀 많은 것 같애 가지고 너무 많이 다녀오신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일신문사 주최 그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거 뭐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는 드리는데 요번에는 주제 자체를 평생학습이라고 잡으셨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뭐 담았던거죠? 요번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관련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구일과학고 또 국제학교 문제 저희들 이제 도서관 문제 하여튼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뭐 교육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두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매일신문사 주최 행사였고 최근에 매일신문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 기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홉 개인가? 10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 혹은 뭐 재미있는 사례 이런걸로는 달서구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고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실지 우리는 부스 주제까지 평생학습의 일류동구의 길을 묻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지 이제 동구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게 아닌가? 혹은 우리가 홍보를 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도하 좀 중심적으로 잡았으면 여기 가서 평생학습의 일류동구의 길을 묻다라고 홍보해 놓고 돌아와서 동구청 홈페이지 와가지고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요? 또 구청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2007년 자료 외에는 올라온 것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 행사했던 것도 나온 것도 없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돈 들여가지고 홍보는 해놓고 다녀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지요? 진정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좀 중심에 놓고 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웹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요것 한번만으로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라는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추후 내년에도 어차피 이런 박람회 또 참가여부가 또 이야기 될건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홍보내용하고 연계 이런게 좀 안되면 어렵지 않겠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고런 고민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청취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이제 고런 자료를 가지고 요번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고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구가 내년에는 또 내년에 여건이 변경이 변동이 돼서 어떻게 추경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획실 의견은 내년에는 한해 참가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년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기획실 내부적으로는 격년제로 한번 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 구가 또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분야가 생겼을 때는 추경 때 다시 의원님들 하고 수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실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점심시간이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9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실장님 토너가 잉크값이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프린터 잉크값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잉크값인데 칼라하고, 흑백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됐는 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포함된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구청 전 산하 하부기관까지도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이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 기획실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기획실만 된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만 내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기획실만 요래 돼 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들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전체를 다 포함하면은 얼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실과소 동을 전부 예산은 개별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수합된게 없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수합된거는 없습니다. 이런 수용비는 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다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 토너를 많이 구입하느냐? 복사용지를 많이 구입하느냐? 볼펜을 많이 구입하느냐? 이거는 부서장의 재량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현재 용지값이 이제 기획감사실에 용지값이 복사용지값이 190만원이다. 그지요? 올해 했는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1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썼는기 이제 잉크값이 135만원이지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가 동과 동 우리 하부기관에 동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 각 과에, 각 과에 곱하기 이 금액을 환산한다면 얼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동에 곱하기 이거 절감 정도로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동은 거의 뭐 잉크 이거 프린터기 토너가 구에처럼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등초본하고 민원이 많은 동은 또 예외겠고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라든지 이런거를 엄청나게 유인 뭐 모든 계획서 같은걸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또 예산서 자체도 뽑아내서 저희들이 전부 복사 인쇄를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이제 다 많은 양을 출력하고 전 실과에 열람 또 시키고 하기 때문에 좀 저희 기획실이 타 과에 비교하면은 많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곱하기 전 실과소 하면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은 이걸 한번 수합해 볼 수 없습니까? 전 우리 부서에 용지값 용지와 이거 프린터 잉크값을 수합을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그 내용은 이게 지금 우리 보자 이거 운영행정위원회만 나오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 실과소 동에 나갔다면은 이 내용을 합산하면 될 것이고 타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별도로 이제 뭐 해당 부서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거를 우리 감사기간 안에 우리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우리 구청 관할에 용지값과 잉크 소모비값을 한번 합산해서 내역표를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것만 저희.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올해 것만 한번 줘 보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것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감사계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면은 작년거 하고 비교표를 좀 해주면 좋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 2010년, 11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고것만. 전체 수합해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구청 관할에 모든 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칼라프린터 잉크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지금 컴퓨터가 보급되고 난 뒤에는 애초 취지는, 취지는 우리가 PC가 많이 보급되고 전 이제 PC를 100%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용지값이나 토너값이 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뜻도 정부 차원에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정하더라도 PC 정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보면은 오히려 전에 PC할 때 보다도 PC 안 할 때 보다도 PC가 전 보급화 안될 때 보다도 더 많이 쓰지 않겠나? 그래 낭비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간단한 선례를 보면요. 이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예? 이거는 구청에서 뽑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에서 뽑았는 깁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내 아까. 이기 같은 내용을 뽑았고 이거 동에서 뽑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을 자기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막 뽑아내고 있어요, 예? 칼라프린터로 아마 이거는 한 동에 지출하는게 아니라 거진다 이렇게 할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에 사진값보다 그기 더 치입니다. 사진값을 비교해 볼 때는 사진값 자체가 요 크기 한 장에 한 장에 한 500원 정도 한다면요. 잉크값이 더 쳐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되겠지만 불필요 없이 막 이렇게 뭐 비슷한거 빼가지고 아니면은 째버리뿌고 버리뿌리고 누가 잘 안 본다 싶어서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해 제끼고 종이 소모도 보니까 제가 언뜻 계산하면 우리 기획실로 계산한다면은 2011년도에 했는기 190만원 종이값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40개 과만 40군데만 합산해도 200만원 같으면 8,000만원입니다. 잉크값 빼놓고요. 아마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비용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와 올해거를 전 산하기관에 한번 수합해서 여기 감사기간 안에 주십시오. 주시면은 그리고 이것을 현재 실장님께서도 다 파악을 못하고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낭비성 되는 오히려 이렇게 뭡니까? 낭비라 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좀 관리 소홀이라 캐야 됩니까? 이렇게 된 것을 좀 절약해서 예산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좀 강구를 해 보자고 말씀드린 깁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당 각 실, 과, 소, 동에 복사용지와 토너를 좀 절약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것을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받아보고 뭐 저희들이나 또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이번 감사 안에 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3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감사를 우리만 받은건 아니죠? 상급기관 감사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대구시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우리가 구에서 동감사 격년제로 하듯이 매년 격년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제 8개 구, 군 중에 동구랑 같이 받은데가 어데 어디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4개 정도가 우리 동구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게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나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우리 동구가 적은 편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러면, 그러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뭐 이 자료야 보면 되겠는데 구보제작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원가 과다 산정 여기 두가지 부분은 좀 내용이 좀 궁금한데 이 자료를 원하는건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좀 해 줄 수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기 수합만 됐는 내용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구보 편집카는거는 평생학습.
순규
황순규위원
평생학습일끼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아마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쪼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특히나 이제 뭐 수집운반 처리 대행 원가 자체를 과다 산정했다. 이러면 주의, 훈계 뭐 조치되어 있는데 그럼 과다하게 산정됐던 부분 이거 뭐 돌려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출했는건 어쩔 수 없었던건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가산정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용역조사.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이제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원가 산정이 쪼끔 과다하게 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서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뭐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미미한 거기 때문에 아마 훈계를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 500만원 이상 단체가 몇 군데 캤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24개 단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24개 단체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적사항이 6건 나왔다 캤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고 38쪽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고 지적사항이 둘 넷 여섯건 거기에 나와가 있습니다. 주로 뭐 같은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보조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지급했는거 그 다음에 반납조치가 좀 안됐는 부분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는 부분 정산이 좀 덜 됐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이런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경고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한번 감사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내년도에 또 강도 높게 만약에 이행 안된다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게 매년 감사를 하지요? 요기에 대해서 지적을 저저 뭐야 점검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부분 감사 택이지요.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건데 원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도감독의 업무는 그 보조금 지원단체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단체에 바로 감사를 단체에 바로 감사는 물론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하게되고 저희들은 이 해당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옳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감독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 1차적으로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장이 관리감독자가 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 내용이 반복돼서 됐는게 없었나요? 요 단체에서 요런 내용을 반복돼가 됐는게 없었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금년에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중복되면은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런거는 좀 더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2010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나요? 요 내용 자체가 없었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2010년도에는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아마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뭐 아마 크게는 없는걸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료를 2010년도거 하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올해거 하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한번 주시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혹시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볼 때 혹시 보조금을 뭐 혹시 그 다른 용도로 사용된건 없습니까? 보조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다면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제외해야 되겠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없다고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확실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 경우에는 목적외로 사용했는건 없습니다. 목적외로 사용 한다면은 보조단체 지급대상에서 그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 했던건데 작년에 아홉건이 있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맨 보조금 정산 소홀이라든지, 집행처리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똑같은 내용으로 다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단체에 있으면은 같이 똑같은 단체가 혹시 똑같은 건으로 발생했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던거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아홉건이었는데 요번엔 여섯건인데 내용은 중복되는게 거의라서 혹시 단체가 중복될 수도 있구요. 그 요번에는 혹시 지방세 다액 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셨습니까? 혹시 작년에는 있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자체감사로 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그 감사는 안 하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고런 감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올해는 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방세 다액 체납자가 뭐 세무과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그냥 이제 5년 이상 지나면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 이런 감사는 매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 이게 왜냐하면 수입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요런 것도 다시 한번 더 해 주셔서 관리 실태를 좀 같이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 돼서 이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물건이 있어서 압류가 되면은 5년이 초과 되더라도 계속 그 유효하기 때문에 시효소멸 시키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 우리 내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동감사 보면은 거의 이때까지 해마다 해가 나온거 보면은 계속 중복되는기거든요. 중복되는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이제 수십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기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시정이 안되고 내 그 지적되는 그기 중복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뭐 가 가지고 몇 개 올리라 이래가 올렸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기 정말로 이 지적사항처럼 계속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이걸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여기 39쪽에 설명을 제가 동 감사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예. 우리 부의장님 먼저 이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동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이제 2년마다 격년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라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전국 감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동에 이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동에도 이제 이 사무장 제도가 최근에 이제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하에 전부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이 걸러주는 시스템이 팀장에 거르고 또 동장 거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짚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동에 그런 제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담당자에서 동장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고 또 막상 그 팀장들이 확인한다 카더라도 책임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쪼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직원들이 오면은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하고 또 위에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맨토 역할을 좀 잘해 가지고 업무에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걸 동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딱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해 주는 분이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건 알겠고 지금 여기 보면은 감사에 그 지적사항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지금 지적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동마다 다 그래. 주로 뭐가 되노 카면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절, 예산지출 집행 부적절,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동마다 다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보면은 지출결의서 작성 미준수 이 동마다 다 있다니까 이기 하마 요번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이런기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내 이것 가지고 많이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게 어떻게 계속 이래 나옵니까? 이거는 동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절, 지출 이거 부적절 이기 어예서 나옵니까? 이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내용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기 내용이 뭔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렇습니다마는 이기 이제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세입세출외는 이거는 뭐 현금 관리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업무가 6시에 종료되는데 5시 반쯤 돼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초본 띠고 뭐 돈을 받든지 뭐뭐 했다. 6시까지 뭐 은행에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 이제 예를 들어서 놓치게 되면은 뭔가 이런 약간의 실수 그런 것들이 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대로 이야기 같으면은 그기 자! 만약에 그 5시 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6시 종료해가 들어왔다. 그것을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지적사항이 아니지. 행정으로 봐서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뭐 위험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마는 물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이제 계속 지적사항 같으면은 5시 이후에 은행 가는 그 이후로는 돈을 안 받아야 되겠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 그거는 이제 익일날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 이제 또 뭐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뭐 한 두건씩 뭐 이래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기 그래 어느 한동에 뭐 우예다 한번씩 나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마다 이렇다니까 동마다 보면은 거의다 이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태
김종태위원
이건 공통사항의 업무에 이기 감사에 지적 나온다 카면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실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흔하게 계속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소홀히 직원들이 처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본인은 그걸 인지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순간적으로 또 넘어가서 또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 이런 업무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5시에 은행에 입금 넣고 난 뒤에 이거를 이후에 들어왔는 돈 가지고 입금을 안 넣었다.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이제 제도가 이렇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것은 익일날 넣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하루씩 이제 미라 나가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미라 나가는데 그기 이제 어제 건수 오늘 건수 계산하고 이거 이제 한목 잘하는 직원들은 요래 묶아가 요기 넣어놓고 요기 넣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받았는거는 왼쪽 서랍 어제 받은건 오른쪽 서랍 이래가 딱딱 요래해가 잘하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같이 넣어놓고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계산하다 보면 하루씩 또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기 없는 동네가 없어요. 세출예산 집행 부적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요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기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종태
김종태위원
동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전부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내용도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종태
김종태위원
이 뭐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뭐를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뭐 어떤 면에 잘못됐다 말이에요. 감사계장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뭐 어떤 면에 이래 됐어요? 세출예산 그래 이기 동마다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고건 제가 지금 저도 이것 정확하게 감사지적 사항을 자료로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륜차에 말하면 증지대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서랍 안에 넣어놓고 며칠 묶어가지고 그 다음 며칠 지난 뒤에 은행에 불입하고 아마 고런걸 지금 지적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예산지출 집행도 있어요. 예산 지출. 예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아! 고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고건.)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계장 감사 나가가 이거 안 봤어요? 이것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동마다 다 있다니까 동마다. 어느 한동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고것 지적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그래 어느 한동에 있으면은 문제가 다르겠는데 동마다 다 있어요. 예산지출 집행 부적절카는거는 동마다 어떤 예산을 지출 부적절이란 말이에요? 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요거는 이제 여러 분야별로 아마 지적을 아마 했는 사례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행정에서 그래 예산지출 부적절 카며 이 감사가 동마다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 지출카는거는 아마 구청도 감사하면은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예산지출 집행 부적정 카는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은 여기는 포괄적으로 넣어놨는거기 때문에 이기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봐야지 이기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것 뭐 동장 결재 없이 지출했다든지 예를 든다면은 또 뭐 계장 결재 없이 바로 뭐 건너뛰었다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할 수 있어요. 그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자! 잠깐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는 동장 결재 없이 지출할 수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이제 서무담당자가 회계담당자가 바쁠 때는 동장이 출장 가고 없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동장 들어오면 훈계를 하고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런건 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거 예로 보면은 그럴 때는 먼저 또 지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뒤에 오면 받아놔야 되는데 잊어뿌고 또 넣어놨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기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다면은 이 과거에 앞에 지적사항도 이런거 많이 나와 있어요. 올해만 아니라도 나중에 보면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기 계속 지적사항으로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모든 우리 공무원 봉급이 이제 20일날. (실장과 담당계장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 출납 계산서 미제출 이거는 뭐라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라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지금 위원님께 요거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뒤에 동별로 지적됐는 전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자료화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 기획실에서 이 감사를 쭉 했을적에 다른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래 밑에 뭐 이런거는 또 뭐 우예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지마는 주로 여기 보면은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의 부적절 그 다음에 영수증 부적절, 세입세출 외에 현금 부적절 이기 동마다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그걸 봐야 보고 한다카면은 말도 안돼요. 이런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 기획실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제가 카잖아요. 이기 오늘만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기 많았다니까. 이걸. 그래서 올해 보니까 또 이런기 나왔는데 왠만하면 내 이야기를 안 드릴라 캤는데 동 감사를 하면은 이런기 계속적으로 중복이 나온다면은 시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라. 예? 시정이 이기 안되는 원인이 뭐냐? 그걸 내 묻고 싶다니까요. 원인을.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주로 이거 여기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어떤 부적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별로 사안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공통된 지적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날짜 계산을 착오해서 지급했다든지 뭐 이게 출장비 지급에서도 이제 이렇게 날짜가 안 맞다든지 그리고 또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요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예산 집행을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했다. 고거 아마 그 타이틀을 그렇게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걸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그 만약에 구체적인 동별로 예산 분야에 있어서 좀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을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 공통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이거 한번 이 우리 다른거 치워뿌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리 부적절, 예산 지출 집행 부적절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뭐 지출결의서 작성 미준수 뭐 이런거를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요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 한번 봅시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동마다 다 이기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그거는 이제 집계표고 43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쪽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산지출 집행 부적절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가보상비가 자기가 1년에 20일 같으면은 열흘 갔으면은 열흘이 남았는데 연가보상비는 11일을 계산해 가지고 잘못 계산해서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출장비는 출장을 뭐 열흘 갔는데 11일분을 잘못 계산해서 출장비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뭐 20시간을 했는데 21시간을 청구해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 요요요 이제 요 나와 있는데. 예, 아마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실장님 여기 동 산하에서 감사 나가가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요 만약에 연가보상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요런거는 동장 재량권 하에서 모든 결재가 드러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매일매일 동장한테 결재를 안 받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결재를 받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받지요? 그런데 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결재를 받는데 회계담당자가 결재를 이제 받아놓으면 월말에 지급을 합니다. 요런 경비들은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 묶어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개인별로 그라면은 이제 회계담당자가 A라는 사람은 아! 이 달에 출장은 12번이었구나! B라는 사람은 10번 했다. C라는 사람은 9일이다. 쭉 빼 가지고 이제 주다 보면은 이 담당자가 이제 하루씩 날짜를 계산 착오해서 주는 경우 이제 본인이 했는게 아니고 회계담당자가 그래서 이건 이제 회계담당자를 이제 문책을 하는건데 그래 회계담당자가 동장 잘못이 아니고 회계담당자가 이런거는 자기가 주요 업무를 다 하지 못했다. 쪼끔 더 소홀히 했는 경향이 있는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출장명령서 떨어지면 동장한테 그 출장 갔다 왔는 것 그 사인을 안 받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받지요. 그거는 받지요. 그러니까 한달걸 몰아가지고 월말에 이제 돈을 출장여비를 주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받으면은 아니 개수 하나도 제대로 셀줄 모른다는 직원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요즘은 전부 새올행정시스템 등록이 돼 가지고 쫙 뭐 계산 그걸 뽑으면 다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1년 12달 중에서 한건씩 이래 이기 이제 여기 복수로 해 놨는거는 어느 동은 출장비고 어느 동은 연가보상비고 아마 어느 동은 시간왼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내용 자체가 그 개수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뭐 착오 됐으면은 착오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 가지고 시정 시키고 주의 줘 봤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말씀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장
감사 나가서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시정 시켜가 옵니까? 강도를 어느 정도 하고 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그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렇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동별마다 이게 회계담당자분들이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게 금액적으로 볼 때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드린대로 하루 정도 이렇게 착오에 의한 몇 만원 정도의 어떤 그 단위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우리 동 감사 시에 이제 지적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로 이제 감사와 동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쳐 나가고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적이 됐을 때 그 담당 공무원한테 뭐 어떻카고 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저희들이 이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경미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또 정도가 약간 높으면은 이제 훈계 처리를 한다든지 물론 아주 사안이 중대하면은 뭐 징계까지 갈 수 있는데 동 감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항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제 착오가 생겼는거는 그러면 담당계장이 감사를 했을 때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저희들은 그렇게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확인을 하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확인을 해가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확인을 하는데 그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볼거 아닙니까? 물어 보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그 담당 수감자는 그 착오라는걸 당연히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은 각종 대장을 통해서 그기 명백하게 드러난거기 때문에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기가 시인을 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기 없도록 해야 되고 본인이 그걸 깨우쳐야 될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얼마 몇 년 됐습니다. 우리 5대 때 방촌에서 300 몇 만원 횡령한 사실이 있지요? 직원이 8급인가, 9급인가 모르겠는데 사실이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이 왜 횡령 했겠습니까? 쪼끔 쪼끔씩 횡령한게 300 몇 십만원 횡령 했어요? 그기 왜 나겠습니까? 관리 소홀도 잘못했고 감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카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 몇 만원 한참에 가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몇 수차례 들어가 가지고 300만원씩 댔는데 이것은 일일이 동장 이하 사무장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괜한 그 사람 처음부터 바로 잡아 들어가지고 시정조치해 가지고 이거 건수를 잡아 냈더라면은 그 사람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기 참 수면 위로 떠올라 그렇지 적으나 큰기나 횡령은 횡령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문제는 사소한거 같지마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동장 결재가 나 가지고 동장 없으면 사무장 결재 나 가지고 그날 출장 갔는 것을 갖다가 도장 찍고 아니면 뭐 사인을 어떻게 해 놓든지 그래 가지고 또 합세 하는긴데 뭐 그것 담당 직원이 뭐 착오로 뭐 숫자가 뭐 한목 수합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지금 요런 부분들은 통상적 행정사무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 단순한 뭐 착오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 단위가 큰거를 이렇게 사람이 횡령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가 규모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 가지고 이렇게 또 나중에 적발이 돼 가지고 신분상 옷을 벗게 되는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언론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동 그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담당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급여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 이렇게 단순한 그 착오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감사를 나가고 나면은 현재 감사가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하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하고 난 뒤에 모든 지적사항을 동장님 사무장한테 주입시키고 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물론 감사결과도 그 감사를 마칠 즈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적으로 이제 감사 그 결과 처분을 저희들이 또 추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행정적 그 시정사항도 있고 또 신분상에 또 조치사항도 동시에 저희들이 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난해 2010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갑하고 을하고 전체 동장들 다 소집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너무 자체감사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주입해서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동 자체감사도 우리 안 나갔어요. 작년에 그렇게 와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렇게 좀 부탁만 하고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행정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이거 숫자 잘못 세아려 가지고 좀 미비 자꾸 지적돼가 또 나오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공무원들 그 율 센데 들어와 가지고 그 바늘구멍 같은데 그런 경쟁률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 카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장하고 사무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기 나오도록 뭐하는 거예요? 그런걸 갖다가 그저 형식적으로 주의 주고 시정시키고 훈계 했다 카지말고 감사는 감사 우리 반장님은 구청장 대신에 나간 사람입니다. 예? 구청장 대신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권한을 또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물론 이거 위원장님 저는 당연한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이렇게 동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뭐 비율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뭐 1,000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또 한 두 세개 정도 에러는 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하나에 포함되는게 이번에 그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주 적은 비율에 이 에러가 나왔는걸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또 같은 사항이 계속 왜 반복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좀 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자부심을 가지고 구청장 대신에 감사 한다 그래 마음을 가지고 여하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내 마무리 지을께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지마는 그 동감사 물론 그 저희들 처벌이 먼저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행정을 보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잘못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산하에 매년 동감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주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수시로 한번씩 나가 가지고 또 한번 보고 이런걸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람 100% 카는건 없지마는 계속 중복되는 이런기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앞으로 좀 조금 전에 우리 감사계장도 이야기 했지마는 앞으로 줄여나간다 했는데 앞으로 그기 동감사에 나가 가지고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은 지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년 이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그 순세계잉여금 일단 지금은 우리 한 97억 정도 되는데 뭐 추이를 보면 08년, 09년 이렇게 보면 이제 190억, 180억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제 10년 들어가지고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어쨌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뭐 초과세입금하고 세출집행잔액 뭐 이래 가지고 계산해가 나오게 되는건데 실제 이래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다 카는기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 드는건 맞는거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뭐 비약적으로 느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지금 있는 것도 아닌거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당장은 뭐 당장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전망으로 봤을 때 쪼끔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맨 이대로 갈 것 같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에 절반 이하로 줄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내년이 금년에 절반 이하로 되면 내후년 돼 가지고 이거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래 되면 진짜 이거 너무 빡빡한데.
웃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반드시 이제 좋은거는 아니고 또 전연 없으면은 익년도 재원에 상당히 이제 또 곤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젠데 세출 그 집행잔액은 뭐 주는 것이 좋고 초과세입에서 많이 느는거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도 뭐 예산집행에 적절하지 못한 조금 전에 이제 15%이상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잔액은 나오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집행은 또 맞지 않다. 이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너무 줄어서도 또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오기 때문에 초과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은 희망은 가급적 많이 나와 주면은 재정을 운영하는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원래대로 이 돈이 이제 원래대로 하면 다음에 그 뭐고 이 부채라든가 이런거 갚는데 먼저 쓰게끔 되는게 잉여금인가요?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인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우선 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가 지방채 지금까지 해 놨는 것 중에서 상환기간이 제일 빨리 돌아오는게 언제부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부분은 뒤에 가면 별도로 여기 나오기 때문에 고때 가서 상세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갈수록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더 깝깝하네요.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저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거 자료가 여기에 받았습니다. 그지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분들이 18분 캤지,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18분이 이제 해서 여기 내용 보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헐키 담아 듣던 소리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이제 평소 민원이기나 뭐 민원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평소에 저희들이 동에 가나 평소에 문제점이 각 동네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똑같이 담아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는 이게 맨날 하던 사람만을 하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옵니다. 앵무새처럼, 예? 제가 알기만 해도 제 지역에 보면 똑같은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만이 하면은 똑같은 맨날 뭐 매회 해 봐야 똑같은 얘기만 나옵니다. 더 발전적인 얘기 없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폭넓은 주민을 좀 한번 회원으로 한번 선임해 보는 것도 좋겠고 왜 이렇게 계속 이 반복이 된다면요. 이 분이 우리 수당까지 나가잖아요?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회의할 때.
진구
허진구위원장
할 때 수당 나가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회의할 때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 회의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두 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두 번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1인당 7만원 캤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18 곱하기 36, 7 곱하기 하면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똑같은 민원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돈 들여가면서 이런 민원 받을 필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은 이것을 새로운 변신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그냥 우리가 수당은 안 준다 카더라도 그 분들이 시간 내 오면은 자기들도 개개인적으로 뭐 시간낭비도 되고 그런기 있는데 효율적이고 좀 알찬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다 해서 제가 못한다 카는건 전혀 아니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기 자꾸 막 이제 시정이 안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만 좀 정말로 우리 구를 늘 이렇게 잘 아는 사람보다는 또 새롭게 아는 사람도 나오면은 다른 우리가 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와 또 우리 구가 발전되는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만 이야기 들으면 학교 선생님들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상 더 범위가 안 넓혀 갑니다. 딴데 가면은 또 딴데 법에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필히 요거를 검토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위촉 기간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실장님 이거 옴부즈만 여기 처리결과가 언제까지입니까? 날짜 처리결과 날짜? 언제까지 했는 내용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처리결과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자료 뽑았는거는 아마 10월 말일까지로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 겁니다. 지금.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10월 말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효목2동 동구시장 주변 여기 한전 방향의 도로에 이게 주차단속 중앙분리대 설치가 됐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됐습니다. 요거는. 그거 이제 설치는 됐지만 그 차량 소통은 원활하고 넓은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앙선 분리대는 했지만 차량 소통에 많은 교통 불편하고 고객 이용이 뭐 불편하고 이런 불편사항은 따르지만 그기 민원사항이 들어왔는거 잘 모르고 계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요기에 이제 고 처리결과에 요 아마 답변이 고래 나갔지 싶은데 중앙분리대 설치는 주민 여론 수렴후 결정할 예정인데 2008년 민원 발생으로 보류가 됐는걸로 교통과에서 고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기 중앙분리대는 했어요?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해 놨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했습니다. 예, 그 했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했는데 그럼 교통과에서 이거 답변이 이러노?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이거 잘못 됐네요. 예, 중앙. 아! 그게 날짜가 언제 했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 금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10월 24일날 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 금년 10월 24일날 했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하! 그래 놓으니 이기 저희들이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24일에서 26일.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0월 기준 했는데 이 교통과에서 그러면 통보가 이렇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예, 탄력봉이 26개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교통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이거 보류한다로 봤었는데 설치를 했었네요? 그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됐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 현재 시간이 현재 많이 경과돼서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께서는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천1, 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연대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난 11월 9일 의결됐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천1, 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6급이 티오 한명 밖에 없어요?
원래 티오가 없어요?
예?
아니 다른데는 6급이 두명이잖아?
여기 왜 6급이 한명인데요?
인구 만5,000명 되는데 어떻게 6급이 한명입니까?
아니 6급이 한명이잖아요? 티오가.
6급을 지금 현재 여기에 자체에서 6급이 지금 한명 밖에 배정이 안됐다. 이 말이지요?
자체가?
그럼 빨리 돌라캐야 되지.
6급 지금 현재 구청에 남아도는기 6급인데.
자! 그건 뭐 그렇고 그라고 우리 이 동에는 특별하게 복지가 제일 궁금한기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신천1, 2동에 현재 정신장애자 몇 명이에요? 정신장애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복지담당 말씀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정신장애자, 정신장애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애자 아무도 몰라요? 대충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정신장애자가 몇 명이라? 정신장애자, 지체 정신장애자.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애자 없어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동에 항상 보면은 이기 가장 관리해야 될끼 정신장애자들이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매스컴에도 보면 정신장애자가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예? 사고를 사고 원인이 정신장애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 정신장애자가 몇 명이고 정신장애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다니까요. 그래 장애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뭐를 물어보꼬 지금요, 예? 정신적인 장애자 우리가 어데 가도 기초수급자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나 정신장애자들은 지금 현재 관리가 안되는게 많다고 보면은. 그래 정신장애자가 몇 명이며 몇 급이고 몇 급이 급별로 있을거 아니에요? 몇 명 총 몇 명 같으면은 몇 급에 몇 명 나오는데 그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데 가 있는지를 혹시 이래 밖에 나가 있는지 우리 대장에 다 나오잖아요. 신고자 그렇지요? 동장님 다 나오지요? 장애자들 정신장애자, 정신장애자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사람들 어데 있는지 알아요? 현재 집에 있는지 어데 병원에 있는지 그기 동에서 복지가 안된다고 항상 보면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신천1, 2동에는 그 정신적으로 좀 이래 좀 뭐라 칼까? 불안하다든지 사고를 좀 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드러났습니까? 뭐 동네에서 혹시 그런 일 없었어요? 동장님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예? 동장님?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아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관리가 잘못되면은 순간적인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이 사람들은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물어볼 수 있는거고 이런거는 우리 딴 사람은 몰라도 동장이 이런거는 딱 좀 파악되어야 합니다. 딴거는 몰라도, 예? 이 정도는 장애자라든지 정신장애 딴 장애자는 몰라도 항상 특히 또 우리 복지팀들은 필히 알아야 되는 누가 와 물어도. 그 다음에 저는 몇 명이라요? 우리 조손가정 몇 명 돼요?
예.
그거도 몰라요? 조손가정 모른다.
소년소녀가장은?
없어요?
그러면 독거노인 몇 명 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
관리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동에선 하는거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 사회안전망 돼가 있습니까?
예.
안전망 구성 돼 있어요?
한 몇 명 돼 있어요?
여기 이 분들 캐가지고 많이 그 연말연시든지 뭐 또 명절이든지 이럴 때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기 있다면은 그 우리 안전망에 이야기 해 가지고 구청에는 독거노인 치매 해 가지고 하는 사람 다 있고 우리가 파악해가 500 몇 명이 다 안할 거예요. 구청에.
다 안 합니다. 분명히, 예?
다 안 하니까 그 안전망에 이야기 해 가지고 매달 아침에 요구르트 장사 요구르트를 돌리라 카세요, 예? 요구르트 얼마 안 하잖아, 이것.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동에 보고를 해 주면 된다고 돌면서 딴 동네는 다 하고 있어요? 신천1, 2동 이런데는 동네 이 큰동네에 그런건 전혀 안되네. 지금.
이것 찾아야 되지. 찾고 또 우리 안전망에 지원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안전망에. 요구르트 캐봐야 얼마 안 하잖아요? 해 가지고 매일 돌리면은 밤새 안녕 나 많은 사람들 밤새 안녕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빨리 발견도 할 수 있고 내방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는지는 동장이 일일이 다 못보잖아요? 우리 복지 또 팀들도 다 못다니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르트 장사들한테다 계속 받으면 되는 거에요. 보고를 그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독거노인이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앞으로 동장님 그걸 좀 시행하세요.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매일 보살필 수 있는 그 방안이 가장 좋은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이고, 예? 동에 일일이 또 못다니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신천1, 2동에 올해에 저 뭐야 자녀 3명 이상, 두명 이상 3명 아닙니까?
3명 됐는 요번 자녀들 몇 가구나 올라 왔어요? 여기는? 그것도 동에는 파악 되잖아, 그것. 우리 그것 저것 주잖아? 우리 출산비용 주잖아요?
예.
동에 신고 안 합니까? 원래.
그러면 그래 그것 몰라요?
올해 없어요? 여기에? 많이 있을건데 신천1, 2동에는.
아니 금년도에 나갔는 것 없어요? 신천1, 2동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넘겨줘도 그래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는 몇 가구가 그 인구 자녀 3명 출산해가지고 넘어 왔다든지 모릅니까?
있지. 있으니까 묻지.
거기에 지금 그 정신장애자들 하고, 예?
조손가정 하고 그 다음에 올 자녀 3명 이상 우리 줬는 가구 있잖아요? 그거하고 자료 한번 가지고 올라와 봐요. 기본 몇 명 다른거는 여기 뭐 전부 뻔한기 다 여기 뭐 하는건데 이것 다른기 뭐 있어요? 동에 이것 아무 볼 것도 없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보고는 뭐 우리가 유인물을 봤으니까 더 이상 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 뭐 1, 2동에 동장님 계실 때 뭐 한마디 좀 질의해 보시고 또 부탁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고 현재 그 자료 올라올 동안에 한번 질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인구가 작년보다 뭐 4,969세대에 만2,383명이나 이게 많이 늘었어요. 가구 세대수 많이 늘었고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통반 조직에 보면 16개통에 지금 92개반인데 작년에 97개반인데 인구는 이렇게 늘었는데 반이 5개반이 준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아하! 인구는 늘었지만.
고 반에서 이제 정비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기 예전에 사망사고 신고 접수나 뭐 이제 인감서면 신고 같은 경우에 지금은 특별히 그런게 틀린거 없고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감서면 신고 옛날에 감사에 지적됐는 사항인데 뭐 딴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단순업무라서 그냥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철저히 하고 있지요? 인감서면 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접수라든지.
요런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혹시 감사에 또 지적 안되게 고런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1, 2동에 지금 편익사업 해 가지고 제일 크게 필요한게 뭐지요? 어쨌든 휴먼시아 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변에 정비를 한번 깔끔하게 끝났는데 그래도 길이 많고 하니까네 많이 있지 싶은데.
예.
고게 지금 어쨌든 제일 큰거고 그지요?
그런데 사유지 하니까 이것 뭐 해결하는데 녹록하지 않을낀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기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했는 사람은 그냥 구두로 승낙해 줬는데 매매가 자꾸 되잖아요, 예? 매매가 되면은 그 소유자 바뀌면은 자기 땅을 산 사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도 여기만 좋다면 여기도 그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파내라 칸다고. 그러다 보면은 구청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음성이 높으니까 이제 하는거는 자기네들이 전부다 다 그거를 승낙 받도록 딴기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살적에는 그냥 동네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해 줬는데 이제 자식들 이제 또 소유가 땅이 팔리면은 자기 땅이라고 칸다고 그기 많아요. 이 동네만 아니라 딴 동네도 이기 많다고.
아니 도로를 집 지어가 내줬는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래 기증 얘기 했잖아.
아니 이걸 집을 조런 집은 낼적에 기증하잖아. 땅을.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저걸 하기 위해서 내 놨는거 아닙니까?
그래 저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해 놨구나?
원래 자기네들이 기와로 짓잖아. 그래. 그래야 허가 내 주잖아.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 됐구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동장님 그 휴먼시아 그 입주는 다 됐어요?
아! 100% 다?
그리고 여기 탁구교실은 거의 무료네요? 프로그램이. 왜 탁구교실은 무료이지요?
그런데 뭐 강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 방마다 다 틀리게 했습니까?
지금 다른 사항이 또 있던데.
그런데 이제 여기 동사무소는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좀 많네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뭐.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인원을 합해 이게 하루 인원이 아니지요? 쉽게 뭐 구별 이틀씩한거는 양일간 인원입니까?
하루 인원이에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환경이 특히 또 제가 들어와 보니까 2층이나 3층은 좀 특성화 되는 그런 동청사가 되기도 하고 좀 뭐 장애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엘레베이터 안돼 있지요?
돼 있습니까?
아하! 그러면 뭐 올라오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니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동 청사는 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잘 뭐 괜찮게 돼 있네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그 물론 우리 점포가 아니고 뭐 민간점포이지마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좀 이래 환경정비가 좀 안됐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은 동장님이 좀 챙겨줘 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2층에는 깨끗한데 올라오는 그 옆에 복도로 오면은 뭐 칠이라도 좀 깨끗하게 좀 미관상으로 칠이라도 계단 올라오는데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 좀 참고해서 예산을 신청하면은 또 얼마든지 어렵다 어렵다 카지마는 그런거는 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뭐 이런 공연장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좀 이래 보면은 좀 헌기라 카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들어오니까 좀 환경미화를 칠이라도 좀 깔끔하게 좀 할 수 있으면 큰예산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런기라도 좀 산뜻하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 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고 이렇게 여기는 특히 또 팀장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께서 또 이래 우리 7급 담당이 하지요? 해서 좀 지역에 참 어려운 분들 정말로 좀 혼자 목욕하기 힘드는 분들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몇 명 있는지 심지어는 그 담당을 맡았으면 신상명세까지 다 머리에 다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몰라도 아! 중증 장애인이 몇 명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이 그 관리가 좀 할 것이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뭐 많은 뭐 주민들을 만나고 하겠지만 이래 이런 분들 좀 특별한 분들을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더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방촌에서도 저는 뭐 아는 분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방치한다 캐 가지고 하루 반만에 그 당시에 제가 순찰 돌면서 사람 찾다 보니까 발견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 명절이 2월 4일날 발견했는데 2월 11일이 명절입니다. 1주일 앞두고 발견했는데 만약에 그 명절 다 쇠러 가뿌고 하면은 방에서 전기장판 꼽고 혼자서 이렇게 숨을 거둘건데 만약에 명절 쉬고 오면은 그 상태가 어예 되겠습니까? 그 상당히 큰 충격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동구가 신문에 대서특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왔는데 그 나마도 빨리 발견돼서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중증 장애인들이 몇 명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좀 이래 좀 파악해서 미연에 요즘 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던데 뭐 몇 개월만에 발견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인원이 40명 돼 있네요? 원래 동구 조례에도 보면은 20명 몇 명에서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특별하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30명입니까?
고문이 8명이고?
다 우리 활동하는 분입니까?
예, 그거는 좋습니다. 여하튼 올 겨울이 다 돼 좀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한데 저희 동감사는 뭐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압니다. 아니까 올 겨울이 현재 유난히 또 춥다고 하니까 지역에 우리 담당직원들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잘 이렇게 뭐 출장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잘 좀 돌봐 주기 바라겠고 한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지금은 오늘 우리가 기획실 감사를 하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 자체감사에서 동감사할 때 행정착오가 행정적인 그 담당직원의 미숙으로 지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동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서류 하나라도 반듯하게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띠가 줄 수 있고 또 모든 행정처리를 모르는거는 동장님이 또 가르키고 사무장님이 가르키고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도 드립니다. 이것은 뭐 동에 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 하나라도 정확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직원이 조금 전에 바뀌었다 해 가지고 좀 미진해 가지고 다음에 감사에 뭐 걸려 가지고 뭐 미숙해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은 뭐 한달에 한두번씩 티타임을 가져서 뭐 행정서류의 미비한 점은 동장님이 직원한테 경청을 하고 들어보고 요런거는 또 요렇게 개선해라. 요런건 요렇게 사무장한테 요렇게 알려 줘라. 한번씩 그런걸 한달에 한두번씩 동 자체에서 티타임 가짐으로서 주민들한테 더 동직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요런 것도 많이 또 미연에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겠더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여기에 이제 우리 전번에 6급이 있다가 6급이 한명 이제 티오가 지금 들어와도 되지요?
그거는 이제 티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요교실에 보니까 여기에 제일 인원이 제일 많은데, 예? 아까 들어오며 제가 들어 보니까 뭐 기계가 노후됐다는데.
이거 한번 예산 올려 봤어요?
그래가 안됐어요?
올해는 됐어요?
아! 올해는 반영 돼 있어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 얼마 올려 놨습니까?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됐고, 됐고. 이것 보자. 이것 정신장애자 현황 올라왔는데 1급이 5명이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다 입원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기 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체 여기에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거주하는 사람 있어요? 파악이 안돼 있제? 그래 이런걸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거를 복지에 가장 그 챙겨야 될기 장애인들입니다. 정신장애인들, 예? 정신장애인들은 저거 자기들 집에서도 사고 낼 수 있는거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사람 또 다른데서 수용 못해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거를 알아 가지고 또 우리가 알선도 해 주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우리도 관리도 해야 되지요. 사고 나기 전에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복지에 이기 신경 쓸게 굉장히 많아요. 동에는 다른 업무는 전부다 구로 다 올라 왔잖아요. 지금요. 그래 복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복지티오도 이 복지티오를 내 한번 건의해 보겠다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이거 정신장애인들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조손가정.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명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봐요. 조손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직원들이 이래선 안된다고, 예? 아무리 현재 열심히 한다 카지마는 혹시나 누가 와 묻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담당자들이 아직 조손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래 있으니까 복지가 아무리 우리나라 정책 복지, 복지 카지마는 옳게 돌아 가겠어요. 그래. 앞으로 좀 신경 써가지고 동장님들 우리 직원들하고 좀 이런 우리 복지계통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부탁 드릴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뭐 동장님 우리 여기 현재 노래방 기계 캤지, 그지요?
예, 400 몇 십만원 그 서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 볼께요. 챙겨 보고 뭐 더 그 외에 뭐 좀 애로점 없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건 시가가, 시가가 얼마 가요?
이거 팔면은 매도하면요.
부지는 없지요? 부지도?
공유부지 있어요?
몇 평 있어요? 시부지라요?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지분, 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거말고 그래 동사무소를 만약에 짓는다면은 어떠냐고? (장내 소란)
그기 몇 평이고?
순규
황순규위원
요건 그 주변에 부지매입비 더 올렸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참고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그 뭐 2층이라는 그런 독특한 그런 우리 주민센터의 청산데 참 뭐 넘어야 될 산을 또 한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여기에 있는 우리 담당 구의원들 하고 고런 문제점들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 우리가 현장 오늘 감사를 나와 보기를 잘했네요. 나와 보니까 이런 실정 알지 안에 있으면은 동사무소 있는 줄만 알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참 이래 나와 보니까 좀 이거 뭐 복지시대로 가는 그러한 시대라 카는데 청사부터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안되겠다 카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힘을 다 같이 한번 모으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있을 동안이라도 뭐 그거는 또 당장 해결이 안되니까 있을 동안이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좀 깨끗한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서 환경정비에 좀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신천1, 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심3, 4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연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3, 4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큰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기초수급자 명단은 나와있고 또 우리 안심3, 4동 여기는 우리 복지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물어 봅시다.
여기는 정신장애자 몇 명 있지요? 총.
정신장애자.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1급 몇 명?
복지팀은, 복지팀장 여기 왔는지 얼마 됐어요? 요번에 왔지요?
방금 그 현황 파악 됐어요? 예?
돼가 있어요?
1급 장애자 몇 명입니까? 정신장애자? 지체 말고 정신장애자 정신.
1급?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 결국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에, 집에 지금 생활하고 있네요? 어데 입원 안돼 있고 1급.
2급은?
그 사람들 어데 있어요? 그 사람들 맨 집에 있어요?
현재 그 병원에 있는거 하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파악됩니까?
그래 이기 지금 동에서 정신장애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일반 지체장애자들은 뭐 그냥 보조하고 이러지마는 정신장애자들은 언제 쇼크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겁나는기 정신장애자들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호를 해야 돼요. 예?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집에 1급 장애자 같으면 상당히 심한 사람들인데 집에 그대로 관계 없어요?
아니 그거를 구에서 할 수 없다카는기 아니고 관에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해 주든지 어데 복지에 넣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낸다니까 사고, 예? 흔히 사고를 내는게 정신장애자들입니다. 그것...... 안돼요. 그거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 빨리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면은 가족들한테도 득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득입니다. 그거는, 예? 알선해 주고. 지금 현재 조손가정 몇 명입니까?
조손가정?
그거는 현재 우리 여기 동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혜택을 뭐 어예 줍니까? 안전망에서 도와 줘요?
할머니들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여기 조손가정 많이 챙겨주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나가잖아? 나가는데 조손가정이라든지 우리 소년소녀가장 있어요?
소년소녀가장들?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여기 큰동네인데 없네. 다행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차상위계층에 많이 살펴줘야 돼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고 독거노인은 많지요? 이 동네는, 예?
독거노인 몇 명 정도 돼요? 동장님 알아요?
우리 팀 팀장은.
전체 독거노인이 파악이 얼마 돼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 이런기 지금 문제라요. 이 동에 보면 이런 사실이 많다고 여기 복지팀 몇 명입니까?
세명 복지팀이 모자라요? 업무가? 안 모자라지요? 3명 같으면은 안심1동이 지금 제일 큰걸로 알고 있고 3, 4동 여기는 부자들 많이 살아가지고 덜하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을 우리가 와 신문보도상이든지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나 많은 사람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족하고 흩어져 가지고 보살펴 줄 사람도 없고 특히 겨울철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텔레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독거노인들 찾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에서는 독거노인을 상당히 좀 이래 보살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도 안된다 카면은 안심3, 4동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 다른 동네는 보면은 여기는 여기 사회안전망 돼 있지요?
예? 사회안전망 몇 명 돼 있습니까? 사회안전망? 민간 사회안전망. 위원들 몇 명이 돼 있어요?
그거 밖에 안돼요? 인구 4만명이 넘는데 그거 밖에 안돼요?
보통 일괄 연결되면은 여기 우리 좀 안전망에 돈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 그만치 들어오면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요구르트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방문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방문을, 예?
동에서 어려운거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안전망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요구르트 배달되면은 매일 보고하라 카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아침에 가 가지고 살펴보고 그 사람 편한가? 어디 감기 아픈데 없느냐? 그 사람들이 혹시 아프다든지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보건소에 연락해 준다든지 그게 다 복지에서 할 일이라, 예? 다른거는 다 잘하고 하는데 여기 이런데는 우리 동장님 많이 좀 많이 미흡하네요.
우리 복지담당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좀 파악 좀 더 하셔 가지고 독거노인하고 정신장애자, 예?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보살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지적하신 내용 우리 복지팀은 정확히 해 놓으셨다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주민들 보살피는데 좀 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뭐 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위원들이 잠시 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좀 뭐 궁금한점 있으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동장님 요번에 보니까 뒤에 그 통장 위·해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10월 현재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곳이 22명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 앞에는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다른데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관리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통에도 이게 홍보가 좀 돼야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찾아오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 어쨌든 한 개만 달도록 돼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떠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 했었는데 당장 이 22명 같으면은 진짜 많은데 어떻게들 홍보하고 계신지 이렇게 모집 잘되겠는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관리과로 넘겨준거잖아요. 그지요?
여기 보면 행정관리과에서 통장님들 명단 보내돌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보내 주셨지요?
그거 자료 좀 한부 좀 행정관리과로 보내준 그 자료 저한테 한부 좀 주세요.
요번에 이제 연평도 폭격사건 있고 이제 1주기가 돼 가지고 여러 신문하고 TV에 많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우리 또 김진권 일병이 있어서 요번에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지원이 사실 뭐 국방부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지원이 없어가지고 또 약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동네 사니까 그 이후에 혹시 또 김진권 일병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뭐 우리가 또 대책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게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하사 제대 안 했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했는데 집에 있는데 그 나라 보호도 안해 주고 이렇게 그냥 집에 그냥 일단 순 약만 이제 약으로 일단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아무 혜택도 없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그분에 대한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집에 그냥 그.
진구
허진구위원장
혼자서 거동이 안됩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말은 잘 하던데.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지금 생활은 괜찮습니까?
생활은 괜찮습니까?
하여튼 전번 우리가 감사 때도 그때 그 당시 사고가 터져서 구청에서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동장님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국가에 일을 하다가 치명타를 입어서 평생에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처지 같은데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 자주 순찰하시다가 들러서 같이 가서 손도 한번 잡아주고 같이 덕담이라도 나누는 그런 정을 좀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혜택이 주는거 없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해 줍니까? 이 사람한테.
제대 아직 안 했어요?
우리 관에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도 도움을 줘야지요. 줘 가지고 지금 어렵고 상당히 힘든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재숙 위원님맨처럼 자기 아무 보조도 없고 정부에서 말이야. 아무 그것도 안해 주고 혼자 괴롭다 카니까 그러면은 우리 동에서 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 있잖아요?
장들로 서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청와대로 한번 올리든지 무슨 우리 탄원서를 하나 올리라고요, 예?
그러니 주민들이 뒤에서 그런거를 해 줘야 된다니까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동 행정에서 그런거를 앞장 서 가지고 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칸다든지 각 단체장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통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걸 만들어서 좀 도와 주시라고요.
국가적으로 도와주고 여기 동에도 좀 도와주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성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의료도 그냥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우리 이것 뭡니까? 선장 그 사람은 대통령 뭐 면회해 가지고 완전히 죽었는 것 살아났잖아요. 그거하고 다를기 뭐 있어요? 그래도 내 옆에서 주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의료진도 좀 좋은걸로 해 가지고 말이야. 아직 젊은애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다쳤는데 그냥 병원에 치료할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보니 안타까우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번 해 보라니까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러 각도로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의하십시오.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주민센터 여기 프로그램 하실 때 여기 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 그럼 겨울내 나기 힘들겠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이 너무 빈약하나요? 빈약해요. 지원이.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뭐 여기가 대회의장이지요?
현재 여기에서 이제 거진다 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 뭐 규모야 또 어차피 뭐 동 청사를 새로 뭐 크게 안 짓는 이상은 더 할 수 없겠지마는 조금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1층 청사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에 조금 더 환경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조금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우리 구에 요번에 예산에 좀 올려 뭐 하고 싶은 사업을 올려놨는기 있습니까? 동 청사 내에?
예.
여기 보니 여기서 노래교실도 합니까?
가요교실 많이 옵니까?
이거 작동이 잘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자체가 현재 상당히 구형 같은데 지금 현재 요즘 뭐 큰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거는 동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 올리면은 좀 신형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잘 된다는데 뭘.
진구
허진구위원장
잘되기는 뭐 잘돼 보니까 나도 저기에 노래 한곡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장내 웃음소리
그런거를 여기 보니까 여기 바닥 같은 것도 보면은 전문업체가 있어요. 전문 바닥 청소하는 업체가 있더라고 그거 크게 돈 안 들어가요. 한 50만원 들어가면 깨끗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 전문업체한테도 해 보시고 주변 경관도 좀 칠을 좀 깔끔하게 하시고 노래방기기 이거 한번 바꿔요. 이거 예산에 올리면은 우리 좀 챙겨 드릴게. 해 가지고 화면을 큰거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좀 싹 바꿔줄게. 예? 해 놓으면 여기 우리 이재숙 위원님 분명히 챙깁니다.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동장님 계실 때 노래교실에 여기 그래 해 놓으면 여기 노래교실 막 터져 나갑니다. 그래 한번 올려 보세요.
장내 웃음소리
옥란
김옥란위원
동장님 그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체력단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샤워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데 여기 와서 이래 좀 떨어지고 했는데 이런거는 얼마 안 주고도 보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동장님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깨끗한 공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그리고 뭐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게 있습니까? 이제 노래방 기계는 하나 될깁니다.
장내 웃음소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방음은 안돼요?
시끄러운 것 같으면 방음벽 하면 안됩니까?
그대로 쓰는게 제일 낫지 뭐.
장내 웃음소리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는 완전히 뭐 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네요?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 저희들이 현재 그 감사를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곧 다가와서 이제 날씨가 나날이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안심3, 4동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지요?
예, 많은데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주민들한테 못해 주지마는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올 겨울 나는데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 복지담당하는 우리 팀장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좀 귀찮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잘 보살핀다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시고 순찰을 자주 돌아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추운 겨울에 불미스런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많이 좀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심3, 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동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심3, 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할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