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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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개원한 제6대 동구의회도 어느 덧 제216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2012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구는 혁신도시건설, 이시아폴리스 조성,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건립, 신암뉴타운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대구선공원조성, 수협공판장, 대구기상대이전 등 활기차고 발전된 동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도시국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확인하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확인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에 도시국 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에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종하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는 집단민원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많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 및 요구사항 등이 특히 많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200여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충언해주시는 모든 사항은 겸허하게 수행해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이하 직원들은 수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디자인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장 오상연 이상.

종하

신종하위원장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과장님 1번에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하면서 1,100만원이라 카는 돈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이거 미리 좀 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지금 이게 우리가 3월 20 몇 일자로 우리가 기구개편 그전에 이게 건축주택과에서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거 감사는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그후에 우리가 행정업무 소관에 있어서 그 광고물관리계가 3월 21일인지 우리 구로 20일인지 우리 동구로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건축주택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업무 자체도 그러면 계장님이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징 이전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도 당시에는 다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감사관들이 와서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 이거 그걸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나중에 돌출간판에 대해 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돌출간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광고물 관리계장 얘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그걸 안 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에 의해서 이걸 다시 추가로 전부 다 고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당초에는 부과가 많이 안되었는데 다른 구에는 좀 이게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밑에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미이수자 사후조치 150만원 추징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미이수자는 요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고 해서 그 폐업을 해 가지고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이수자에 대해서 사후조치로 6개 업소에 대해서 150만원을 추징해서 한 개 업소에 25만원씩 추징.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저번 감사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감사시 지적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난 감사 시 그러이 건축주택과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옥외광고물담당 남철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6개 업소에 지적된 거는 2010년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저번 감사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번 감사시에는 요 기록물.)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 부분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 저번에 건축주택과꺼라고 해서 모른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시면 좀 곤란한 지경이 생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을 하면서 처분에 대해서는 쭉. 예,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처분내용을 물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상황은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설명 그만하시고 계속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 첫날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온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년 한 5개월쯤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년5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감사 뭐하러 들어왔어요? 아이 감사 왜 들어왔느냐 이기라. 아이 그러면 이 자료를,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 이 도시건설 이거 보냈을 때 과장은 미리 사전에 이거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계장한테 묻든지 누구한테 묻든지 간에 이거는 숙지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작년에 있었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다른.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피부에 안 닿는다 카는 말이 그런. 아이 과장이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오래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오래 했으면은 그래 그 정도는 알아야 될낀데 과장님 이 첫날부터 이기 답변이 시원찮아 가지고 우리 감사의 의지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감이 듣기는데 앞으로 이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더라도 좀 성의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이거 행안부의 지시가 내려오면은 이거를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이래 한다 카는데 이거를 우리 법적으로 평소에 하게 안되어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최대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인제 광고물 이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고 행안부에서 의견과 또 이것이 시도지사 조례 시도의 조례로 그 하도록 되어 있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하게 되어가 있는데 행안부 지시가 안 내려오면은 그러면 단속을 안 하겠네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하는데요. 어떤 단속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 상위법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상위법이고 과장 상위법이고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이래 볼 때 이 관에서 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일반인들 다는 것은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디 과감하게 과장으로서 관에 다는 것도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게시대는 분명히 있잖아. 있고 게시대 외에 그 과장의 소신을 이야기하라 이깁니다. 앞으로 구청에 달기나 어떤 뭐 단체가 달더라도 철거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개발제한구역 축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가 있는 거는 없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이번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금지 항이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금지항은 우리 구청 내에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두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는 축사하고 콩나물재배하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재배사 뭐 이런 것.

대석

최대석위원

재배사하고 두가지밖에 없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사?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가지고 상위법에 그것도 없는데다가 우리 동구 관내에 동구 주민의 어떤 복지나 어떤 생활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거 금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 축사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환경청소과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도시디자인과에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소신을 함 이야기해 보라 이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둔산동에 그 해안동 부동에 있는 그것은 절로 옮기는 거는 요번에 인가가 나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게 경과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환경청소과에 정해놨는 축사이전 금지구역이 정해진데는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한시적으로 있는데 용역비를 그만치 들이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설명할 때 는 제외지역으로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없이 전부 같은 구역 내로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과장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분명히 들었지 싶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말이야. 얘기도 한번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그린벨트지역에 이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동 압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조금 법적으로 하자에 좀 벗어나 가지고 그런 것은 있지만도 요거를 방법만 바꿔뿌면은 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고마 처음부터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과장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거 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방법 의향은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뭐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이거 그린벨트지역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를 대처 안 할 수도 공무원이 감사에 대처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이 주민들의 편의사항하고 이게 어떤 면이 상충되는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뒤에 가면 또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고 이거는 지금 요 정도로 해 가지고 제가 끝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가축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기 2011년 8월 10일이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전에 혹시 건축허가에 대해서 협조요청 들어왔는기 축사나, 관리사, 재배사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전번에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축사가 일부는 있었는데 그기 그때 당시에는 그기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축사는 다 허용 해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배사하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데 그거는 해 가지고 또 불법으로 다른 걸로 써 가지고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다 허가가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전에도 축사나 축사는 거의 허가가 안 나갔는 걸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축사는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라도 자기가 직접 농사차 축사를 가축을 키우면은 그때 거의 다 허용해서 축사는 허용 해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허가에 협조해준 사항을 기재해놨는기 있겠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을 담당 계장님께서는 있습니까? 예, 연단에 오셔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은 여 2011년 8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요청했는 건에 대해서 불허 했는 거는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이 있습니까? 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위법에는 축사, 관리사, 재배사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만 유독 축사를 갖다 허가 안해 줬는 거는 공권력 남용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린벨트 지나가기 전에 이거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473-2번지에 그 그린벨트가 잡종지로 이 바뀌었는데 요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탑스리빙 거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부과금액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행정소송은 아이라 잡종지가 논과 밭인데 잡종지로 바뀐 이유를 설명을 함 해봐달라고요. 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건물이 있을 때 그기 잡종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논하고 밭인데 어떻게 이거 잡종지로 바뀌었는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군 부대에서 K2 관계되는 군부대에서 거기서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군부대에서 그걸 매각을 했는데 탑스리빙하는 회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세입자를 받아 가지고 세를 놨는데 이 사람들 당초에는 과징금이 100분의10이었는데 이게 100분의30으로 해 가지고 3배 올라뿌니까 이행강제금 매기는게 너무 부당하다 이래가 지금 소송을 걸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재판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잡종지를 바꿨는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 이깁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는 그러면 돈 많고 큰회사고 빽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데 혜택을 준 겁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거를 지목을 바꿀라 카면은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잡종지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군부대에서 점용하다 있다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군부대에서 점용했는 거를 민간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바뀠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그린벨트 풀 때 이거를 그린벨트 우리 푸는 쪽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이거 결국 포함이 안되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동사무실 앞에 그 뭐 환경정비도 하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나 그 딴 거에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좀 해달라 카이 구청에서 안된다 그랬어요. 안된다 그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기 요렇게 바뀌었느냐?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잡종지로 바뀐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지금현재 계장님들이나 여 근무했던 분들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저가 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제할 때 각 동네에 20호인가 30호인가 그 안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방촌을 기준 해 가지고 그걸 풀자 카이끼네 도시과에서 그 당시 도시과 아닙니까? 안된다 그랬어요. 안된다 그랬는데 이기 어느 날 갑자기 잡종지로 바뀌고 기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또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니냐 이래 묻고 싶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한 자료를 함 해가 다시 보고를.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을 했든지 간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민이 이 동구 지역에 농촌지역에 민이 뭐 하는 것 같으면 전부다 과징금 물고 안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고 하는데 거기는 기존 건물을 뜯고 새롭게 건물을 지었고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탑스리빙에도 지금 그게 당초에 군부대에 있을 때 그거를 용도.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징금을 그러면 과징금을 그러면 평수에 어느 정도 지금 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전체는 사용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고 있어요? 과징금이.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과징금을 그 면적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과징금을 무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거를 지금 건물을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 지금 과장이 알고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찾을려고 노력 한번 했습니까? 구청에서 찾을려고 노력을 한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군 부대에 그거 때문에 지금 소송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전부다 지금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소송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금 과징금을 전부다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탑스리빙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이 하면은 일반 민이 하면은 원상복구 시키고 거기는 왜 그러면 원상복구 왜 못 시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 지금 이게 당초에 이 사람들이 그 할 때 용도변경을 안 하고 옛날에 군부대 있었던 것 그대로 인수 해 가지고 하면서 세를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문제 생기면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잘 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냐 하면 요금이 100분의10으로 할 때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돈이 크게 안되니까 뭐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공사를 계속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30으로 올라와 뿌니까 자꾸 문제 생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2011년 8월 10일 이전에 축사를 제지할 수 있는 업이나 사용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과징금 산출방식과 잡종지로 이 변경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아까 2010년도에 우리가 건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적사항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30미터 폭 되었는데가 어데 어데라고 생각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고속도로.

수환

차수환위원

이 완충녹지 폭이 30미터로 규정되었는데는 대한민국에 어디입니까? 방금 국토해양부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대한민국 국토 지침이 우예 대구에만 딱 적용이 됩니까? 그게. 구마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전부 25미터입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데도 완충녹지가 수원은 한 10미터 정도 김천 거는 구간별로 10에서 30미터 특정 지역을 딱 지어가 그래하고 우예 가지고 이 대구를 통과하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대구 북구하고 동구가 딱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우예 대구만 30미터로 되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대전은 적용 안되고 대구만 적용됩니까? 그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충녹지를 좀 줄여볼려고 해도 이 옛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우리 고속도로 닦더라도 여기 지역이 전부 녹지고 공간이 논밭이다 보니까 그때 선을 그어 놨는 것 같은데.

수환

차수환위원

선을 그어놓은 것은 이 완충녹지라는 개념은 도로 확장 계획이 있거나 차가 전복되었을 때 비껴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구를 통과하는 왕복8차선으로 확장 다 되었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8차선 늘어나면서 대구포항도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서부산고속도로도 생기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확장 될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예 완충녹지라는걸 이거 고속도로를 사면 밑에서부터 30미터를 떨자 버리면은 그 옆에 있는 주위에는 농지 같은 경우 농사 지어먹는 순수한 농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 도심을 통과하고 대구경주를 통과하는 이 지역에서는 분명히 완충녹지를 해제해줘야 되는데 대전이나, 구미나, 김천이나 그 도심통과하는데는 다 축소했어요. 우리 대구만 이래요. 이거 뭐 이 해보실 의향은 진짜 없습니까? 뭐 우예 되는 거에요? 이 감사 때마다 그렇게 지적하고 해도 뭐 전혀 그런 모션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완충녹지가 많은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저거는 추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따라서 그 완충녹지가 또 고속도로를 넓히는데 사용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검토만 자꾸 하지 말고요. 이미 96년도에 이미 이렇게 완충녹지구간이 설정 되었으면은 벌써 세월이 15년입니다. 96년도 15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래 묶아놓는다는 거는 뭐 과장님 뭐 생각은 어떠실랑가 모르겠다마는 만약에 본인 땅이 고속도로에 쭉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가만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 대구시 의지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이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대구만 이래요. 대구 동구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말도 아닌 겁니다, 이거. 그라고 뭐 이미 한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아까 GB 가축제한지역 뭐 고지 해놨는데 그 위원장님 자료를 그 지구지정 했는 그 제한지역 표기를 한번 보입시다. 어데어데 지구지정 해 놨는지 제한지역을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제한지역.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에서 나왔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지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과장님 사업을 거부해 가지고 그렇다 카는데 나는 그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기 지금 우리가 동구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은 공산, 평광, 불로, 둔산부동, 신평, 매여동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인자 저쪽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율하동하고, 서호동쪽에도 강변에 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강변 캐봐야 그 얼마 안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는데 사업을 보면은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참! 금년도 예산이지요? 작년도 다랐으니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전부 한곳에 치중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한 건도 없는 동 중에는 전부다 사업을 거부해서 없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가 %를 따져도 어데가 많은지 그것도 우리가 과장이 그 사업에 배정할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둔산부동에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사업은 그.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금년은 뭐 얘기를 하지 말고 2011년도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신평동에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가 일찍할라 하니까 농사짓는 것 때문에 물 공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신평동에 얘기를 해가 둔산부동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거는 뭐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동에서 올리라카고 그 직접 내가 다니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지금 올라오도 안 했는데 그기 주민들이 사업거부를 해서 그런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라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추천하라고 하면 그러면 해안동에는 한 건도 안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아! 그거부터 그러면 이거는 내 동장 불러 올리겠습니다. 동장을 불러 올리겠다고요. 동에 나와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동장으로서 농로포장도 있고, 농수로로 할 것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올렸다 카는데 이 동장은 동장 자격이 없잖아요? 함 불러 올려 가지고 함 대질 한번 해볼까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동장들이 우리 올라오면은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추진할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가능하면 추진하면은 왜 이거를 한 열댓건 되는데 전부 한데 치중하고 그린벨트지역에 많이 묶여 있는데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일리 같은 소리하지 마라고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나 저희들도 왜 이러냐 하면 해당 동장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 됐습니다. 담당계장 이 앞에 나오세요. 담당계장이 답변 한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오늘 같은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위원님 확인하시다시피 저희들 그때 확인서를 다 봤지 않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했는데 그때 확인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요. 그 내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지금 둔산부동쪽에는 지금 두건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일단 저인데 서류가 와서 지금 지정되기로는 우선순위에 지정되기로 지금 내년도에도 두건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왔는 서류 다 보여달라고 캐가 그때 서류를 거의 한 이정도 두께로 저희들이 함 줬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현재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민지원사업에 동에서 해마다 올라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 올라왔는 것도 올 예산에 반영합니까? 전년도에 올라와 가지고 시행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해마다 저희들이 새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 예를 들어 올렸다가 전년도에 사업시행이 안되었는 내용을 다시 올려야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년도에 올렸는걸 미리 해주고 남는 것 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희들이 해마다 여건이 바뀌고, 주민도 계속 바뀌고 동의 해주겠다 캐 갖고 하다가 또 아닌 수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받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지원사업 하는 내용 중에서 주민이 방대해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하고자하나 주민들 반대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 현재로는 두 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평광동 694-3번지선하고, 신평동 요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요. 평광동 건이 실질적으로 한 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중에 평광동하고 미대동이 몇 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5건입니다,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만 해도 전체에 절반인데 요 지금 평광동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은 6건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주민동의도 받고 해서 했는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 지금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뭐 구암동이나, 둔산동이나 불로동 뭐 이런쪽에는 올라온 건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현재 저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라온 건수가 없어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해마다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들 구역 사정으로 보면은 좀 일부 구역에 쏠렸는 경향이 저도 이기 문제점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주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했는 건수로 보고 가능하면은 다른데서 올라오면은 그걸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김주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이따나 내년도 2012.)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만요. 공산 덕곡동 포함된 공산동장 전화통화 좀 해줘요. 예, 계속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계속.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인자 계장 자리 앉고 지금 작년도 2011년도에 둔산부동에 없다 카는 얘기는 내가 계장님 뭐 말씀하니까 내가 참 동장 불러올리면 싶은데 내가 동에 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뭐도 올렸고, 뭐도 올렸다 카는데 그러면 동장이 그러면 내한테 거짓말을 하는긴지 계장이 우리 감사에 거짓말을 하는긴지 이거는 도저히 나로서는 분간을 못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지정을 딱 해 가지고 여기 그린벨트 지원사업 “올렸나?” 카면 “예, 올렸습니다.” “어데 올렸노?” 도시디자인과에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와 가는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해안동에는 건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 카면 건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 카는 거는 이거는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안 맞다 말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를 농로포장을 이거는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딱딱 지정을 해 가지고 요거는 여기에 도시디자인과로 올리고 이거는 경제과로 올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줍니다. 그랬는데 그래 없다 카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올렸는 거는 전부 거짓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그린벨트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으로 풀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종으로 풀린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게 있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나도 저 풀린 지역을 압니다. 내가 손바닥 같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풀린 지역에 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하라 그라겠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뭐 그거는 저가 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은 내가 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위원들 있는데 캐봐야 농촌지역이 한정 되어가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뭐 세 건, 한 건 이정도 해도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부다 말입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안 카겠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최 위원님 심정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심정 알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겨야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지 동에서 올라오는 그게 보고가 계획서가 올라오는게 어떤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자! 그 지역 의원이 꼴보기도 싫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못 해주겠다. 이래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안 그런 것 같으면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지역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좀 하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그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앞으로 지역별로 이게 그 해야 되는데 실지 그게 그렇게 잘 안되는게 왜 그렇냐 하면 동에서 올라오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각 동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 작년분과 올해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잠시 정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고질적 체납자는 체납원인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여 조치결과에는 체납원인분석했는 거는 안 나왔는데 원인분석은 안 해 봤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인제 고질적인 체납자라는 거는 아까 신평동에 거기가 탑스리빙에 거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또 어디냐 하면은 그 주민들이 그 그린벨트를 제한 가지고 그때 하는데 복구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형질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산을 뭐 논을 깎아 내고 이래 가지고 그걸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지형질변경을 임의대로 해 놓고 그걸 복구를 못해 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이렇냐 하면 땅을 뭐 5센치만 돋구라 돋워도 되는데 그걸 몇 미터를 돋까 가지고 그걸 또 파낼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흙은 받기는 쉬운데 그걸 퍼낼라 하면 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그기 체납원인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주로 체납.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체납원인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토사 흙 땅을 돋우는 것도 자기네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땅이 좀 낮다든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다른데 흙을 퍼내는 걸 전부 담아 가지고 해놓고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걸 퍼낼라 하니까 돈이 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어째 여기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 캤는데 조치결과에서는 체납원인을 분석했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거는 지금 성토 부분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쪽에 가면은 성토부분은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행강제금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요 정도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중에 다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손처분 명단은 우리가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전산프로 해 가지고 영구보존 자료로 활용하신다 그랬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영구보존 자료 했는 요 서류를.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나중에 결손처분 사항은 14쪽에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옥외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검토에 있어서 유보통보서 한 장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옥외 광고업자 실질적인 교육 철저 카면서 이래 확실히 해놨는데 안심로에 가보면은 세계육상대회 하면서 그 간판을 전부 국고로 다 했줬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줬는데 그러면 그 정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보기 좋았는데 또 돌출간판이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거 육상대회 끝나고 그쪽 방면에 단속을 함 한적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돌출간판도 사전에 허가를 내 가지고 득하면은 우리가 또 달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기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그만치 들이가지고 말이야 광고간판을 정비를 했는데 거기 또 돌출간판 뭐 허가 신청 들어온다 캐서 그래 해줬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국고만 낭비되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업자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 왜 이렇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잘 안되고 하다 보면은 그걸 또 명의를 변경하다 보면은 새로 온 사람들이 그걸 다시 또 명의를 그 간판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걸 제일 문제가 우리도 건축광고물 허가내줄 때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 하고의 어떤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가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새로 명의를 바뀌면서 자기가 하면서 좀더 폼이 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하다 보면 기존 했는 것하고 안 맞는 경우가 더러 부조화되는기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업이 바뀌더라도 일단은 그기 규격이 나와가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 허가취득할 때 간판 규격에 의해 가지고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개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뭐 앰프 해 가지고 음악을 틀고 이래 소음이 굉장한데 이거는 뭐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소음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개업할 때 보면 요란스럽게 와서 하고 하는 경우 저는 압니다. 저도 많이 아는데 그걸 개업하는 날 하루 하는데 그거 가지고까지 못하게 하면 또 그거도 너무 그 자기 사업하는데 저거하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 정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희들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네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어옙니까? 자기들 영업을 알리기 위해서 첫날 정도는 하루는 이용해야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거는 안심로 주변에는 되도록이면 옥외광고 안내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러면 사업이 바뀌 가지고 간판을 달더라도 기존 규격에 준해 가지고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거는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동대구역 주변 기업형 대형 노점상 적극 단속에 있어서 야간단속 매월 2회씩 실시했는데 계고장은 3번밖에 안 나가고 고발은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데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냐 하면 야간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뭐 좀 나름대로 또 저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압하는 경우가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야기해 보이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일종의 약간 조폭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입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가면 막 대덤벼들고 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인자 겁나가 못하고 그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한 군데는 고발조치해 가지고 법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고발조치 1횐데 뭐 한번하고 끝인데 뭐 그런데 야간단속 매월 2회 실시 이래 놔놓고 계고장 3번 계고장 이기야 뭐 그냥 경고장이끼네 그렇다치고 고발은 한번 했고 포장마차 세곳이라면서 세곳인데 한사람밖에 안 했어요? 이거. 한번 딱 고발하고 끝이네. 그라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3명을 다 동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세 사람을 다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현재 법원에서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나름대로 저걸 할낍니다.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뭐 포장마차인데 검찰에 조치를 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우리가 고발하면 검찰에 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검찰로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참! 이해 안되네. 그 이걸 그래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뭐 검찰에서 특별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점상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할 때는 지금 이기 이리 왔으니까 그런데 노점상 단속할 때는 그냥 스티커 발부하고 계고하고 이래 좀 이래 유도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기 아니고 우예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 이해가 잘 안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화로는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또 우리 블라드 그 인도에 올라와가 차 못가게 막아놨잖아, 그지요? 예, 막아놨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경계석 관리. 블라드 이래 세워놓는 것 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 그거는요? 인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인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면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치워뿌리고 이랬단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실지 거기에 보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폭 같은 이런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공무원들이 그 집행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전에 13번 도로에 그때 왜 과거에 한 몇 년전에 13번 도로 정리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막 이래 하던데 그 우리 대구 관문인 그 도로 앞에서 우리 공무원이 처리를 못해가 했다 카이끼네 이해가 안됩니다. 여 뭐 세 차례 고발했다. 뭐 계고장도 주고 고발조치 이래 했다 카이까네 그러고 우리 현장 복명서도 공무원 나갔다 갔다올 때 현장복명서에도 그러면 그렇게 답니까? 뭐 물리적인 그걸로 뭐뭐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달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방금 4번에 보면 그 용역이 연말까지 나는데 지금 우리 이 계장님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북측도로 11미터 요번에 도로 20억3,000만원 공사하고 나면은 그 내년에는 분명히 선을 없앱니까? 북측도로 불로고분 진입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요거 관심 가지고 잊어뿌지 말고 그래 좀 처리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그 10년 6월 9일 간담회자료 2010년 9월 10일 지역국회의원하고 시의원 대구시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 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대구역 KTX 그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이거 뭐 현수막 및 지주간판 철거하는데 한달이상 걸립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왜 이렇냐 하면 사전에 계고를 하고 철거하도록 자진유도를 한 다음에 안 하면 그때 강제 철거를 해야지요. 무조건 막바로 철거하기는 어렵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불법광고물도 최소한 한달은 쓸 수 있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계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진철거 안 할 시에는 강제철거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이 좀 속이 시커먼 사람 같으면 불법간판을 설치해 놓고 한달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동구 관내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전체를 철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도로에 적치물,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폐타이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자기가 주차하기 용이하도록 내놓은 적치물을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그 처리를 할라하니까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자기가 차 댈려고 아예 뭐 단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실지 도로가 국가 땅으로 다 돼 있는데 우예 지방 소도로는 전부다 시나 구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자기 집 앞의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상당한 앞으로 이기 단속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내문이나 안내문 이후에는 계고장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해야 되고요. 정 철거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법적인 다른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됩니다. 예. 주민들이 이 자기 집 앞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됩디다. 생각보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신천가람타운에 거기에 지금 방금 요기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었는데 요기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에서 한국철도공사나 대구시 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 캤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된기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그 SK건설하고 도시철도공단하고 담당자가 한번 신천3동에 있는 SK건설 거기 공사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이게 결국 요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천동에서 동신교를 건너오면서 동신교가 저 신천교 다리 따라 가지고 철길이 넘어오면서 그 밑에 터널공사를 해 가지고 우예 복개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터널로 덮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 송라시장쪽에 거기에 송라아파트쪽에는 그게 또 안되거든요. 왜 이렇냐 하면 그쪽은 터널이 안되고 교대로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 시끄럽다고 또 그러는 경우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 결과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우에 또 복개한 우에다가 공원을 만들자 하고 어떤 거는 거기에 주차장을 해가 차들이 좀 댈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 수립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터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복개했는 그 우에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주민들은 또 그걸 주차장으로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송라시장쪽하고 신천가람타운하고는 보면 송라시장쪽에는 그래도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10미터 도로 10미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신천가람타운 쪽에는 4차선 왕복 4차선 확장이 되는 것 같으면 거의 아파트하고 들어 붙어뿝니다, 사실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들어 붙어뿌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신천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신천자이쪽에서 지금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지난번에도 주민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뭐 해결이 신천자이하고 어떤 해결된기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쪽에도 신천자이쪽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가림막을 좀더 높게 해 돌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판을 가림막을 좀더 높이 올려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가림막을 너무 해뿌면 아파트에서 전망이 또 아파트 아래층에 또 전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투명한 가림막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는 그걸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진동을 해 가지고 신천가람타운에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안 그래도 그때 우리 대책회의 할 때 가 보니까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관에서 어떤 뭐 협의하는데 조금이라도 관계해서 했는 일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고속철도 관계는.

해종

장해종위원

고속철도가 아니고 신천자이하고도.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천자이,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해종

장해종위원

소음하고 진동으로 균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철도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신천자이쪽에서 하는 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신천자이는 지금 그거 먼저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건축과에 나중에 할 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서 하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가 1년에 우리 얼마정도가 부과가 되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500에서 3,000 중에 3분의1이 시효소멸되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이게 옥외광고물이 결손처분된기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그냥 가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옥외광고물 하는 업자들이 생각보다는 장사가 안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도 30% 이상이라 카는 거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 과태료가 이 하는 부과대상자가 여기 주소가 아니고 다른데 주소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지 그쪽에 가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지 어떤 면에서 압류를 할라 해도 압류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이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대체로 보면 좀 그 소득이 좀 시원찮은지 자꾸 뭐 옮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광고물 업자가 아니고 사업주겠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뭐 시효소멸 안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광고물관리계장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광고물관리담당 남철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연2회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추적하고 있고요. 이거 보통은 지금은 070이나 이런 대화방이나 이런 저런걸 하다 보니까 광고주를 추적해도 대부분이 뭐 경기도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 지금 단기간으로 체납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그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조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잠깐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예, 자료는 점심시간 끝남과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나머지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감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계시 통장 등 마을대표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게 해서 설계시 수량 등의 검토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 단가비교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여 보면은 암깨기 추가 토공작업중 추가암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곡동 활감지 관보호공 증가 이거는 사전 답사를 충분히 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설계변경 안해도 되는 내용이죠? 토사유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관보호공이 증가됐어요? 그지요? 23.5미터가. 이거는 설계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하시다 보면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좀 심해져 가지고요. 당초에 그 했을 때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가 자꾸 특히 내곡동쪽에는 마사토가 되어 가지고 토사유출이 좀 많습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은 거기는 사과농사 짓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이 비가 많이 오든, 마사토든, 모래땅이든 그 설계할 때 사전 답사를 충분하이 이루어졌으면은 이런 설계변경은 있어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 보면은 예상 못했던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미대동 349번지선 석축 추가 이거는 뭐 이것도 무슨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거 연장도 그렇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로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좀 추가 쌓아돌라 해 가지고 토사가 지금 안 쌓으면은 또 그게 토사가 유출된다 해 가지고 조금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개거 연장 단축을 해서 주민들이 공사구간 경작인들의 시공반대를 통해 가지고 254미터를 154, 100미터 축소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 현장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공사를 갖다 일정한 기준 없이 그냥 막 시행을 합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면 그대로 반영하고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 PE관으로 되어 있는 것 콘크리트관으로 바꿔 둬 카면 바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까? 공사를.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석축 추가 같은 것 이런 거는 당연히 설계시에 반영이 충분하이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25미터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해 보면예. 주민들이 자긴 당초에는 요렇게 설계해 놓아도 자기 땅에 조금 더 저거하기 위해서 또 연장해 돌라고 또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기 즉흥적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자꾸 그 자기 땅에 대한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해돌라 하는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하이 수렴을 했는 내용이 추후에 또 변경된다고 해서 변경된대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보면은 공사 이거 언제 끝낼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 어떤데는 공사비가 좀 증가되는데 있고 감 하는데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증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변경을 갖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U형 배수관, 배수관 추가, 석축 추가, 벤치플륨관 설치 전부다 똑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석출물량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왜 무슨 공사를 이래 일관성 없이 해 가지고 그 공사 끝내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도 여 보면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에도 보면은 10개 사업중에서 8개는 다 완료되었는데 2개가 조금 사정이 있어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 있지 거의 다 공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진행은 되겠죠. 진행은 되는데 당초에 작년 감사시 우리하고 약속했는 내용이 여기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설계시 충분하이 검토해서 설계할 것이라 그랬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거라 그랬는데 여 반영했는 흔적이 뭐 있습니까? 반영해가 설계를 했는 흔적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공사중간에서 주민들 의견을 갖다 수렴해 가지고 여기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뭐 추가하고 삭제했는 부분들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보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좀더 청취를 좀 저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결국은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분분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 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설계를 직접 우리가 안 하고 시공업자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 당초에 했던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시공설계회사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당초 감사 시 우리하고 약속했던 주민의견 반영이라든지 물량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담당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지금 신종하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저희들이 일로 작년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카는 거는 답변이 항상 그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엄청 있습니다. 요 사업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 그 사업비 캐봤자 5,000에서 1억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내려오면은 연초에 내려오면은 조기집행 그래 가지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조기집행 그래 가지고 전부다가 설계를 사실은 돈 내...... 우리 실제로 따지면 돈 내려오기 전에 먼저 이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감독이 토목8급인데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0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 카더라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엄청 있고요. 그러고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내놓은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로 하고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동의서 했더라도 또 자기들이 안 한다 카면은 또 구체없이 또 설계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위원장님 말씀 무조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여 보면은 전부 석축추가, 배수관 관로 추가 이렇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공사 시행이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주민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설계를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맞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사가 10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1월, 2월달에 해 갖고 그것도 조기집행 6 개월전에 6월이전에 돈 다 쓰라 이카니까 하여튼간 이 자체에 문제가 엄청스리 많고 주민지원 선정도 문제 많고 여하튼간 주민지원사업 저 같은 경우는 저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게 없다 카면은 예를 들어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한 10억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동구 주민들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한 두 개 정도 사업장 정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5,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열댓군데 해 봤자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최선을 다 하겠지마는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평광동 60번지선 거기는 레미콘 소운반거리 조정으로 해서 우수로 인한 진입로가 뭐 많이 파손 됐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평광동 저가 갑작스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제일 밑에요. 평광동 60번지선외 1개소 농로포장 감이 79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석축물량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레미콘 소운반거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요 뭐 석축물량 삭제분 보다는 좀 덜 들었겠지마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기억하기로는 이 구간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구역인데 석축물량을 쌓을라 카니까 과실하는 분이 자기 밭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레미콘 소운반거리가 여 한 400미터 늘어나면은 증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미터당 계산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기술적인 문제는 저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레미콘 소운반하는 거는 이게 거리조정하는데 이기 실질 레미콘차가 크다 보니까 평광에는 그 길이 좁아 가지고 레미콘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8급 기사가 한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은 건설과에 협조요청은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도로가 좀 넓고 물량이 좀 많은 거는 건설과 협조를 받지만 최대한도로 그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건설과에 협조 의뢰했는 것도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1억 안팎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건설과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설계는 자체 설계는 가능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설계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자체설계는 전부다 외주 다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할라 그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정도 능력까지도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정도 능력은 8급 정도 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옛날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직접 설계했는데 설계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해 가지고 요새는 건축 같은 경우는 100% 외주 다 주고 또 감리조차도 공사감독 현장도 못 나가는 그런 폐단도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다음장에 평광동 563번지선 농로포장 이기 아주 희한한기 있어요. 거푸집 물량조정 조정이 아니고 여기 써놓기는 조성으로 써놨네. 불필요한 거푸집 삭제 불필요한 거푸집을 뭐한데 애시당초 물량에다 집어 넣어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제가 그 조금전에 말씀했는 연장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제대로 물량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제대로 물량파악에 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현재 우리 물론 우리 담당자가 계속 우리 과에 계속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 친구가 지금 노하우가 지금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이거는 감독 잘못이 아니고 한빛기술단에서 문제란 얘기입니다. 한빛기술단에서 불필요한 거푸집을 물량을 산정했다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물량을 물량을 산정할 정도 이런 책임없는 기술단을 앞으로 또 쓸랍니까? 한빛기술단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빛기술단 그 우에도 있네요. 아주 근본적인 거푸집 물량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설계업체한테다 이런 설계를 맡기면은 옳은 설계가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 주의 해 갖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노력도 노력이지마는 이런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근본을 갖다 근본도 모르고 설계하는 이런 불성실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 다음 내년도 사업부터는 한빛기술단 여는 제가 챙겨 가지고 우리 일 자체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거는 너무 심하고요. 못 하도록 하는 거는 너무 심하죠. 그런데 우리도 8급 기술자가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여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건설과에 의뢰해서라도 이 설계가 원만하게 되었는 건지는 한번 검증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번 실수했다고 한 두 번 실수했다고 짤라낸다 카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알뜰히 챙겨봐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서면심의 할 때 옳은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기 옥외광고물도 이게 문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해야될게 있고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냐 하면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돼 있는 거는 좀더 새로 광고판을 광고물을 새로 개체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형태가 좋나, 안 좋나를 체크하지마는 보통 우리가 옥외광고물 할 때는 일반적인 거는 그냥.

종하

신종하위원장

옥외광고물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도 서면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2011년도 서면심의 내용을 좀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물었는 거는 모여서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면은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떤 한 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서면심의는 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데 특별히 그게 서면 이거 서면하는 것도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일시에 모아 가지고 회의하기가 어려울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서면심의하는 거는 토론할 내용이 없는 거를 서면심의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서면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항 심의는 전부다 모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그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서면심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보다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그냥 이 하는데 보통은 어떤거는 교수들이 많다보니까 회의하기가 어떤데 어려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는데 심의에서 별.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심의위원 수당을 주지 말고 그런 심의위원회는 안 열어야죠? 심의위원을 갈아치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 서면심의에 대해서 묻는 거는 토론을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거를 정당화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전략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내용을 갖다 서면심의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한번씩 보이더라는 이야기에요.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할 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안심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함 묻겠습니다. 서면심의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억지로 참 없는 예산에 힘들여 만들어 놓은 안심공영주차장을 서면심의 하나로 완전 폐지시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안심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힘들어서 만들었는 것 맞죠? 우리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다가 주차장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일종의 좀 편법적인 수단이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과장님 지금부터 답변하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 동호네거리에 있는 반야월역하고 신기역하고 거기에 양쪽에 중간쯤 해서 하자 해 가지고 그게 그때 2000년전에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때 전에 박종칠 국장이 그때 교통과장 할 때 그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는 잘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만들어가 할 때 동호네거리에 있는 반야월역하고 이쪽편에 신기역하고 중간쯤 하는게 양쪽에 사람들이 환승하기 좋다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아까 이용도가 낮다 그랬는데 몇 프로인가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 서면심의라 하면은 토론회 내용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지요? 모든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토론회 토론 한번 없이 이런 이중대한 문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로 넘어간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정당한 거를 정당하게 만드는 편법 아닙니까? 어떻게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편법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뭐 두 번하면서 한번 서면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17명이나 되면은 과반수 이상이면은 성립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뭐 9명만 참석하면 되는데 각 개인의 저한테는 사실 묻지도 안 했어요. 참석하실 수 있냐? 없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그 날짜를 갖다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일정에 쫓겨 가지고 서면심의 하면은 불합리한 걸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로 잘못하면 전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심공영주차장 하나만큼은 내 끝까지라도 그런 소신을 내 안 굽힐 겁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한 걸 갖다가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70몇 억 중에 강동노인복지회관이 70몇 억 중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70억중에 70-80%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뇨, 지금 강동노인복지회관을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만큼 안됩니다. 땅을,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49억, 50억 이래 안듭니다. 10억 미만입니다. 200평 500만원 캐도 200평 같으면은 10억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은 뭐 용역에 반영됐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이걸 강동노인복지회관을 안심공영주차장에다 짓겠다 칼 때 대토도 있다. 필요하면 대토를 내 알선까지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 400평 되는 땅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비 하나 안 들이고 전액 시비로 그 땅을 갖다가 시에서 땅을 무상임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반대의견을 냈는데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불합리한 걸 합리화 시켜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애초에, 애초에 도시쪽에서는 반대 했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주차대수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끝까지 소신 있게 하셔 가지고 도시에서는 인정을 안 하면서도 결국은 협조했는 그런 결과물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도 여 서면심의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조했는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협조를 안 하시고 소신껏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반야월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환승주차장으로 우리가 참 설치를 해 놨는데 가치성을 못 느끼고 적절하지 못하다 카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때는 전부다 그 아무꺼도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그러면 거기 했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할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반야월역하고 신기역의 중간에 하는게 좋겠다 이랬는데 실지 그래 해놓으니까 교통이 좀 불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차를 대는데 상당히 저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목적은 우리가 지하철을 개설 했을 때 금호쪽이나, 하양쪽에 사람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시내 들어오니까 복잡하니까 그 환승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건데 지금 그래 그 주차장이 어제 아레 반야월 의원이 5분 발언할 때 뭐라 그랍디까? 반야월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기 급선무라 카는 얘기 나왔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그래 어렵게 만들어 놨는 거를 가지고 그 노인복지회관이 그래 급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용계동 그 개발지구에다 할라 하니까 주민들이 어에냐 하면 너무 그 후지다고 그쪽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그 옆인데 그쪽에 할라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너무 멀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러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부득이.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책임을 묻고 싶다 이깁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데 별개사항인데 지금 그 주차장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그 이후는 주차장 딴데 어데 얘기를 하니까 우에 별개입니까? 마찬가지이지 반야월에 그 주차장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신설했을 때는 환승주차장으로 신설됐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환승주차장으로 했는건데 자! 계장 들어가소. 이거 나는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거를 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서면 이 회의개최를 해 가지고 수당 줬죠? 이거 반환 전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심의 열 때는 자! 구청에 오는교통비에다가 그 일당에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집에 앉아 가지고 연필 하나 움직여 가지고 왜 수당을 받아 갑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환수할 의향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참석수당 7만원을 환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왜 줍니까? 서면하는데. 예? 자! 여 뭐 직접 나와 가지고 환승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말이야. 토론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이 어렵다 카는 거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만들었는 주차장을 서면 그 해 가지고 말이야. 전부 구청에 협조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없애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거는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심의수당은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해 하는 경우에는 7만원 주고 서면할 때는 5만원 줍니다. 그 2만원 덜 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심의수당을 서면하는 거는 시간이 바쁘고 특별히 바쁠 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아직까지 지금 뭐 설계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뭘 그래 바빠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 왜 그렇냐 하면 입찰을 붙여놨거든요,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지금 경로당을 해가 입찰을 붙여놨기 때문에 곧 입찰이 되면 공사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명칭이 강동복지회관인데 자! 그러면 반야월에 노인들은 복지관 이용하는게 좋고 여 방촌동하고 동촌동은 그러만 거까지 가는 교통의 문제점이 있다 카는거 생각 안 합니까? 위치가 지금 용계동에 위치가 나빠 가지고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기 그 무슨 그런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동촌이나, 불로동이나, 방촌이나, 해안이나 그러면 반야월까지 갈라 카면은 위치상 생각해보라고요. 어떻게 그기 위치가 나빠 가지고 그래 그쪽으로 옮겼다 카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가.

대석

최대석위원

일리야 일리 얘기를 하지 마라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그 교통이 가깝고 좀 가기가 좋은데 해야 되지 저쪽에 할라니까 너무 멉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교통이 좋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 강동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강동복지회관 같으면은 불로동이나 동촌이나 그러면은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은 반야월에 있는 노인들은 교통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 짓고 이쪽에 있는 노인들은 뭐 그런 혜택이 없어도 너거는 뭐 그냥 온너라 카는 그런 뜻으로 그래 그쪽에 그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강동노인복지회관은 뭐 저희들이 그하는게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계산을 했겠지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그건 아닌데 단지 자기네들이 그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안심공영주차장을 그걸 자기네들이 좀 쓰자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이거는 심의를 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심의위원들 교수들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 뭐 압니까? 과장이 설명해가 하는 것 같으면은 줄줄 따라와 가지고 도장 찍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 내가 교수들 왔는 것 무슨 질문을 내가 했는지 압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지금 동구지역에 중장기계획을 할라 카면은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지역적인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딱 질문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둔산부동이 어디입니까? 카이 교수들이 둔산부동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랑강 모르지만 교수님들 여 와 가지고 뭐 여기서 직접 뭐 토론을 하든 서면질의를 하든 간에 집행부에 하자 카면 하자카는대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이 자! 이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자! 주차장을 없애면 안되겠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걸 설명을 그쪽으로 가면서 그 뜻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뜻은 그래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밀어붙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최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그게 아주 정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첫째로 재원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심의위원이 여뿐 아니라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이 전부 이거 보면은 이거 전부 없애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뭐 이래가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볼 때는 아! 이거 심의위원 모여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했노라. 실지로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왜 그래 돈 수당을 줍니까? 나는 이거 서면 이거 하는 거는 내 돈 안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또 일리 있다 칸다, 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그게 실지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할라 하면 어떤 때는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부득이 서면심의하는 경우인데 실지 될 수 있는대로 서면심의를 안 하고 앞으로는 모아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뭐 물론 법에도 없기야 없겠지만 교수들이 그러면 교수들이 그러면 그 심의위원 할 때 회의참석한다 카는 그런 목적하에 자기들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자! 심의 있다 카는데 참석 못할 것 같으면 심의를 와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는데 물론.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이기 지금 이 심의위원 여기에 반야월 환승주차장을 강동노인복지회관으로 이 전환하는데 동의했는 교수들 그 수당 전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존 시행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시행됐는 것 잘못 했는 것 같으면 잘못했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서면심의를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수당을 안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시행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기 왜 이래 질문하나 하면은 그 환승주차장의 가치성을 못 느낀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참 진짜 그 환승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거 주차장을 만들었는 기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저도 압니다마는 그게 저가 옛날에 교통과장할 때 가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한 절반정도 차고 절반은 비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거기가 차 대고 지하철 타기도 좀 어중간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게 몇 번 그런데 가서 청소를 하고 전에 교통과장 할 때 그 가보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주차장이 많이 빕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부를 들여가지고 관리를 할라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가 무료개방을 해 놨는데 실지 그게 해 보니까 거기에 가 보면은 실제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그 주차장에다 오만상 잡동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버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끔 청소도 하러 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공영주차장 만들었는게 너무 지하철역 가까이 해야 되는데 땅 값이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께 결국은 반야월역하고 신기역 중심에 거다 해 놓으니까 좀 어중간한 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인제 이 했는데 지금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게 굳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목적만을 위해서 설립했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환승주차장보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지역주차장이 되면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득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차장에 사람들이 차 대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그 지역이 곧 개발예정지구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 서호동 그쪽하고 신기동 아래 쪽에는 아직까지 그린벨트지역이 많아 가지고 지금 거기는 저거 하는데 앞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지금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보이는게 없습디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쪽에 인제 앞으로 율하지구가 개발하듯이 서호지구도 앞으로 그린벨트가 좀 저거하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달리 해야죠. 지금현재 서호지구 그쪽에다가 앞으로 다시 개발해 가지고 택지로가 해소되고 아파트가 짓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면심의할 때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외부인사가 몇 명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3명됩니다. 17명 중에서 13명이 이제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중에 참석 못하겠다는 위원들이 7명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안 맞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

종하

신종하위원장

날짜를 연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할 수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정은 무슨 일정을 말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하이 이야기하십시오. 강동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도와주셨는기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네, 그지요? 일정까지 맞출려고 애를 써가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과장님 그 질문에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청에 일이란게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할라 하다보면은 결국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물었는 말은 간접적으로 도와주셨는게 아니고 일정까지 맞춰 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나는 얘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자기네들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우리가 뭐 공영주차장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는 또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또 부득불 서면심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건축과나, 교통과나 타과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만 전념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우리 구청에도 같은 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니까 저희들도 또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주차장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인정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정하기 싫은 걸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일정까지 맞춰가면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뭐 그래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었는 것도 불합리한 걸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해도 되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서면심의했는 그 자체를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진하 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주민. 교수님들의 일정이 잘 안 맞고 이렇다 보니까 부득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뭐 우리는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모여서 하는 걸 제일 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서면심의는 없애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절대로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서면심의는 안 하고 모여서 하도록 될 수 있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력만 하면은 또 앞으로도 서면심의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하신다는 얘기로 듣기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미미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할지 몰라도 중요한 사항은 전부다 모여 가지고 소집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2010년도 거는 그만하시고 15번에, 15번에 각종 공사시 의회에 사전통보한 공사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해놨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 보면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했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주로 개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개발제한구역이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든지 이런 걸 했는데 해당 지역구의원한테는 사전통보하라고 국장이 지시 안 합디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할 때는 그 동네에 동장하고 지역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 별 그거는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각종 공사가 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한테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지시받은 것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연락 받...... 국장님이 바뀌 가지고 새로 온 국장님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로 온 국장님한테 받은 거는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는 하매 공사 다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장님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나서 발주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부다 그전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방금 신평동 이거 공사를 하고 있다 카는데 본 위원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전통보 내역이 없다 카면은 이거를 그래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못했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이래 나가면 되는데 이 사전공사 내역이 없다 카고 이래 이야기를 해뿌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과장님이 좀 오바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라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신평동에는 공사를 당초 할라 하니까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농사짓는 것 지금 방금 공사중이라 안 캤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요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공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신평동에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라고 이거를 내가 우리 의장한테도 카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집행부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뭐 이래 가지고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그기 중요한게 아니라 공사 시작하면은 의원이 알아야 나중에 지역에 누가 주민들이 어데 신평동에 공사를 그래하고 있는데 지역의원은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바라코 앉아 가지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이 사전에 이거 공사하기 전에 여 도로 굴착하고 이거 도시가스 이거는 보면은 공문 여 착착착 갖다 놓잖아요? 자! 그래는 못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통하든지 간에 지역의원한테 그러면은 어디에 공사하노라 카는 정도는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되는데 내역 하나도 없다 캐뿌면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게 신평동도 당초에 우리가 일찍.

대석

최대석위원

아! 신평동 예를 드는기 아니라.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반적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조치완료를 하셨다는데 2010년도 조치내용에 보면 10번 채희일 씨는 분묘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원상복구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요는 인제 고발 해 가지고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완전 조치됐는게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게 검찰에서 결정이 돼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 채희일 씨는 2010년 6월달에 고발해 가지고 지금 임야에다 분묘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중에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했다고 이기 조치됐다고 그렇게 서류 해놨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산소로 그린벨트에 산소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내면은 이거를 형질변경을 옳게 안 해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형질변경을 원상복구 안 하면은 계속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계속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돼 가지고는 뭐 소멸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결국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소멸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낼 때 까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번에 여 분묘설치했다 이대희 씨는 원상복구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떤식으로 원상복구를 했나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묘를 분묘를 설치했는게 그린벨트에 그 분묘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본인이 다른데로 이장을 해 가지고 조치를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토와 성토는 몇 센치까지가 형질변경에 저촉이 돼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50센치까지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49센치씩 1년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해도 법에 저촉되는 거는 없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연에 따라서 조금씩 성토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한꺼번에 몇 미터씩 올리는 거는 전부다 문제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니까 49센치씩 1년에 한번씩.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지 그 매년 그래 성토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법상 문제는 없네? 그렇게 하면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미터를 하든, 4미터를 하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50센치 이상하면은 그 걸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49센치씩 연차적으로 한 10년 하면은 4미터50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계 없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연초 연에 1년에 50센치 이상 하면 안되고 50센치 이하만 하면 괜찮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9번 같은 거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000평이 넘는데 이런 것도 원상복구가 완벽하이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 현장 가봐도 관계 없겠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복구가 다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상복구라 카면 49센치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50센치 이하로 하면 그거는 저거 하는데 그 이상하는 거는 전부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1미터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1미터 다 파내게 하는게 원상복구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 1년에 50센치 이상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질문의 내용을 1미터를 성토를 했으면은 형질변경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원상복구라 하면은 1미터 성토했는 내용을 갖다 싹 다 정리해야지 원상복구 아닙니까? 1미터 해 놔놓고 60센치만 걷어 내면은 원상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보통 1년에 50센치 성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봐 줍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봐 줘야지요. 그거는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걸 갖다 법을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걸리면은 60센치 걷어내고 1미터 했다가, 예? 1미터 했다가 걸리면은 60센치 걷어내고 안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 성토하는 거도 이 보면은 전부다 대부분 다 지역주민들이 신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압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보면은 문제가 되고 요번에도 불로삼거리에서 이 밑에도 불법을 형질변경 했는 것 다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 조치를 해가 다 흙을 파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원상복구 개념이 어디까지냐 얘기입니다. 1미터를 성토했다가 1미터를 다 걷어내는기 원상복구입니까? 1미터 성토했다가 법에 맞도록 49센치 놔두고 51센치 걷어내는기 원상복구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뭐 50센치까지는 성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놔 두고 나머지 그 부분만 저희 처리합니다. 그러이 매년 그래 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고 실지 요새 보면은 다른데서 공사하면서 토사가 나오니까 그걸 무조건 갖다 다 갖다 불아 가지고 결국은 땅을 많이 돋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상복구라 하면 원래대로 돌려 세우는기 원상복구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49센치 성토가 됐는데 그기 어떻게 원상복구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50센치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 형질변경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 대답은 전부 원상복구, 고발, 원상복구 조치 중 이래 놨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뜻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신 대답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보통 성토라 그라면은 1년에 50센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 해마다 50전 이카는데 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단 10센치를 올리더라도 주변 토지에 그 불편함을 제공하고 이래 되면은 저희들이 원상복구 시킵니다. 그러고 원상복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이래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1미터 했을 경우 50센치까지는 그냥 봐주고 그 다음 나머지 50전에 대해서 하는 걸 가지고 그냥 통상적으로 원상복구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 따지면은 위원장님 말씀 맞고 저희 행정적으로 일할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 내용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1미터를 했다가 51센치를 거둬냈을 때는 원상복구로 인정해주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전후 사진이나 이런 걸 봐도 원래대로 돌아갔는 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국은 뭐 이웃 토지에 이웃 토지에 피해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주는 거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린벨트에 그만큼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거까지 다 할라면은 뭐 끝도 없어 가지고 그 그린벨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하실 것 없고요.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하게도 구암동이라든지 평광동은 하나도 없어요. 평광동쪽에서는 제가 봤는게 한 건이 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평광동에는 거의다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주로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거는 전부 사과밭이다 보니까 그 사과밭에 일부 흙 복토하는 거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거기는 사과밭 자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불법형질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산을 예쁘게 미는 것도 형질변경이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평광 올라가다 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거기는 그게 밭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무 심고 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무 심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저거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모양 좋게 따듬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거는 지금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다 나무 심고 하는 걸 그거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임야에다가 나무 심는 것도 괜찮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임야에다 나무 심는 거는 산을 더 푸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단식으로 조성을 약간 해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근데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완전히 땅을 뒤바꾸기 위해서 그 하는 그런 거는 몰라도 나무 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산에다가 계단식으로 수로도 내고 모양 좋게 요래 해가 밑에는 잔디 싹 깔고 소나무 예쁜 것 외부에서 사다가 차곡차곡 예쁘게 심어놓으면 그거는 산에 나무 심는데 누가 뭐라 카겠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괜찮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산에 나무 심는기야 뭐 어떻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김병수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나오셔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저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데 어떤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례가 아니고요. 산에 산림 사방 차원에서 또 누가 봐도 경관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잡목 같은 것 이래 좀 제거하고 땅도 좀 평탄하이 만들어 가지고 수로도 내고 그 밑에 잔디도 심고 소나무 조경목을 갖다 요래 심어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것 그거는 산에다가 나무 심는 거니까 형질변경이나 이런 쪽으로는 걸리지 않는기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정확하게는 현장을 봐야 알겠는데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정원조성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보통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전에 전에다가 어느 정도 형질변경해서 나무 심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과장님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저가 좀 더 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밭에다가 형질변경해서 나무 심는 거는 안 걸리고 산에 있어야 될 나무를 갖다 더 보강해 가지고 보식 해가 예쁘게 심는 거는 걸리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런데 저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저도 또 100% 이기 맞다, 저기 맞다. 또 저가 모르는기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100%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형편까지는 저가 아직까지 실력이 그 정도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게 대상지나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는 안되고요.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밭을 50센치를 예쁘게 하든지 과장님 예쁘게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간에 50센치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면은 형질변경 맞습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고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우리가 정당하게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처사를 했을 때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용역착수를 3월 29일부터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위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54쪽에 보시면은 그 있습니다. 54쪽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서 용역비가 1,755만원이 저희들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5일날까지 용역이 중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해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 항측에 대해서 함 물어봅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동구지역에 이래가 있는데 그 우리 항측에 걸렸는 거는 전부 우리 둔산만 돼가 있는데 딴데는 항측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둔산만 항측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항측 다 합니다. 우리 동구에.

대석

최대석위원

다 하는데 여 보면은 철주 천막이고, 목조 판넬이고, 컨테이너고 이거 안돼가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도 지금 우에 하냐 하면 항측에서 사진 찍혀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재수 없으니까 걸린다. 이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항측에 찍히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항측에 내가 이 그린벨트지역에 이거 내 나가면 당장 이거 내가 지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항측에 안 걸리고 우에우예 여는 그러면 골짜기라서 어데 뭐 빛을 잘못 받아 가지고 항측에 어데 사진이 찍힙니까? 우예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보다 일종에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원상복구 그 좋습니다. 좋은데 법을 어기면은 법적으로 해야겠지요.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가 지금 전신만신 지금 나가면은 전부 컨테이너 다 갖다 놨는데 지금이라도 내 나가면은 10군데 내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요만 그래 항측에 그래 요래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이라 카미 이래 나와가 있습니까? 자료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린벨트에 컨테이너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는데 지적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들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또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그걸 다 감시는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항공사진 찍히면 그 컨테이너 건물을 좀 이동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철거했다는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여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여 우리 여기에 공무원이 와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라 카면서 했는데도 계속 그기 지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가 있어요. 그 분이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와가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 고렇게 했는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 보라고요. 여 6개 아닙니까? 6군데인데 여 4건이 둔산부동 아닙니까? 그러면 둔산부동에 있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만 전부 바보만 앉아 있는 모양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저는 이게 담당 직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항공사진 찍힌 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조치하는데 이기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항측이 이기 정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항측에 찍힌 거는 거의 대부분 찍는 사람이 전에 도면하고 다 그걸 대조해 가지고 새로 있나 없나를.

대석

최대석위원

새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종사가 항측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딴데 그린벨트는 안 가고 둔산부동만 뺑뺑 돌다가 그러면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다 대구는 우리 동구에 다 돌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차라리 이 자료를 없다 카고 안 냈으면은 본 위원이 안 캅니다. 이거를 그러면 과장이 이걸 인정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항공사에 찍혀가 온 거는 우리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기 항공촬영을 하는데 그린벨트 타지역은 안 가고 둔산부동만 돌았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뭐 공산동쪽이라든가 뭐 안심쪽에는 다 돕니다. 다 찍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이끼네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함 보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뭐.

대석

최대석위원

전신만신 지금 컨테이너고 비닐을 전부 쳐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우에 지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전들 우에 알겠습니까? 항공사진에 찍혀 나오는 걸 그걸 저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용역비가 우리 19페이지 함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계선 관통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그 19페이지 보고서에 하나도 없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54페이지에 그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4페이지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용역이 아니라가 빼냈다는 얘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뭐로 분류합니까? 그러면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주로 그린벨트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할 때 도로공사 그거하고 우리 왕건 역사체험길 그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아니고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54쪽에 그.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있는 거는 압니다.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는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9쪽에 이거 안 올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19쪽에는 이게 누락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각종 사업 다 올리라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순수 건설사업만 올려라 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경계부분 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경계 관통대지 이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혁신도시조성사업 경계부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내역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철저하이 감독 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는 혁신도시는 LH공사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혁신도시를 하면서 주위에 주민들 민원이, 민원이 아니고 부탁을 하면은 하는 김에 여 좀 긁어주십시오. 하면은 산이고 뭐고 확 파제껴 놨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이진하 계장님 고개 갸우뚱 하시는데 그 우에 닭집 있는데 옆에만 가보셔도 좀 보일 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조금씩 요래 해주는 거야 어야겠습니까마는 그걸 빌미로 좀 무리하이 해놨는데도 보입디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6번 현황중에서 공원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왜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어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6번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현황코너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만 있고 공원내에 불법건축물 현황은 올해 안 넣었네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공원은 우리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요새 안전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쪽으로 옮겼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글로 거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만 하면은 주위에 사람들도 다 같이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그 문제는 지금 신평동 거기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 왜냐 하면은 그기 2009년에 내던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신평동 413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보면은 부지 뭐 한 여덟분이 계시는데 세분은 아예 2009년도에서 이태까지 안 내셨고 그리고 뭐 한 네분 정도는 2009년도에는 한번 납부를 했어요. 하다가 2010년도에 2011년도 체납이 되고 있는기라.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은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두 번요.

은영

이은영위원

두 번 부과 그런데 그기 다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는 바에 하면은 두 번 오는 사람도 있지마는 한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내고 원상복구를 하면 다시 추가로 안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473번지인데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473번지 여기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재판 돼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한번밖에 안 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매기는데 그 재판 때문에 계속 저거들이 안 내고 재판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분들을 옳게 이 건을 안 하면은 주위에서도 2009년도에 냈다가 아!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넘어가니까 지금도 안 내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평동도 이때까지 안 가 이거를 조사를 안 하다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 또 그기 들어가 가지고 지금 행정까지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지예? 그리고 신평동 뿐만 아니고 여기 조사를 해 보면은 안 내는 사람이 지금 계속 안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는 사람은 또 꼬박꼬박 하게 1년에 두 번씩 내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사람을 여 이게 회수가 많고 체납이 됐다 카지마는 사실 따져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실지 어떤데는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압류도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물론 뭐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소홀하고 이 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에 감사를 보면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 됐는기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다 보니까 이기 관여를 하게 됐던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권이 오다 보니까 들어가게 돼 가지고 지금 뭐 재판까지 가게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뭐 꼬박꼬박 두 번씩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다 캤는데 조사를 해 보면은 이걸 어예 보면은 서류를 옳게 전달 안 했는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채희일 씨 같은 경우에도 원상복구 됐다고 했는데 다시 물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물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물으면은 거기에 답변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기 그린벨트에 이행강제금 이거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저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일일이 보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그 담당 직원이 그 하면은 거의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거 보면은 많은 것 같아도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 몇 명 안돼요, 요거. 안 내는 사람이 지금 계속 안 낸다니까. 2009년도부터 그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여기 옥외간판 우리 여기 위원장님이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고 서류를 달라 캐가 지금 주셨잖아, 그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봤을 때 14건 그죠? 전부 16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14건, 16건이 어떤 식으로 10건, 14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독촉되면 그 내역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독촉을 그러면 1년씩 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초창기에는 한 서너번 나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초장기에는 서너번 나가시고 지금 의외로 그러면은 지금 이월될수록 좀 적게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요. 10건이라고 돼가 있지마는 2005년도에 한번, 2006년도에 한번, 2007년도에 두 번, 그리고 2008년도는 없고 2009년도에 네 번 그리고 2010년도에 똑같은 날짜를 두 번 찍어놨는 얼핏 보면은 2010년도에 두 번 했는 것 같애요. 보면은 같은 날짜라예,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지가 얼마 안돼가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해가 전산상에 안 나타나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 자료를 원했는 거는 얼마만큼 했는 흔적을 보자고 했는 거잖아, 그지요? 뭐 전산 잘못됐는 것 보자 카...... 여기 또 보면은 어떤 거는 그죠? 같은 날짜를 갖다가 몇 번 적어놨는 것도 있다니까. 보면은 17번 이에요. 얼핏보면은 17번이나 가 가지고 뭐를 일을 했구나. 이래 보고 되지마는 2010년도를 갖다가 네 번, 네 번을 찍어놨는 것도 이거 오타고 이기 업무 잘못입니까? 그래가 얼핏보면은 참 열심히 그러면은 5년 동안 열심히 왔다갔다 했구나. 1년에 두 번씩 갔겠구나. 이래 하지마는 다시 자세히 보면은 같은 날짜에 찍어놨는기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뭐 꼼꼼하게 안 보고 이렇게 오면은 다 열심히 했겠다. 그냥 10건, 14건 봤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 믿고 이렇게 확인 안 하고 했던 거. 믿었기 때문에 이 숫자 건도 우리가 맞다고 믿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 고지출력 부분은 제가 담당자가 오늘 연가를 가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력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면은 아예 보면 2005년도 한번, 한번 처음부터 1년에 두 번씩 독촉장을 냈다면은 이래 결손 같은 것도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해라 카고 자주 해라 카고 이행강제금 받아 내라 카는데 이거 그러면 서류 그러면 이거는 뭐 이래 가지고 서류 주는 것 같으면 이 서류 뭐 할려고 내줍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는 전산상에 나타나는 모두 출력.)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거를 봤는 거는 얼마만큼 노력 했는 흔적을 보기 위해서 했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매년 노력했는기 없지 않습니까? 함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되고 난 뒤에 세무과에서 일괄 또 취급을 하다가 작년부터 또 해당 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은.)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은 통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지금도 두 번 이상 고지서를 매번 발부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남철진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연단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연단에서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최소한 체납된 부분은 지금 연2회 이상 고지서는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추적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1년에 두 번 안 나갔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 부분은 전산이 전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지난 과년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통합해 쓰다 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수환

차수환위원

그 다른 건 다 치우고 지금 다른 건 너무 많이 물었으니까 2010년도에 10번하고 30쪽에 10번하고, 31쪽에 34번하고, 32쪽에 20번하고 똑같은 이름이 세 번이나 되는데 요번 11월달에 부과되면은 또 네 번째 나가겠지요. 2009년도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자료가 2010년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황금동에 류희명 이 사람 어데로 압류합니까? 지금요. 신평동 209-3번지. 감사자료 30페이지 10번하고, 31에 34번하고, 32에 20번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세 번 부과되었고 요번 연말에 나가면 네 번 부과 되겠지. 2009년도도 계속 됐을 거고 그런데 컨테이너 이거 창고로 해 가지고 류희명 황금동 367번지 사는데 이거 압류 신평동 합니까? 황금동 자기 집으로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가지고 김병수 계장님. 그 30쪽에.

수환

차수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집행내역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류희명이.

수환

차수환위원

류희명.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황금동.

수환

차수환위원

한 사람, 한사람이라. 그런데 황금동 뭐 캐슬골드파크 여 사는데 이 집에 합니까? 땅에다가 압류합니까? 컨테이너 창고 해놨는거 이거. 이거 2010년도, 2011년도 인자 하반기까지 나가면 벌써 달아서 네 번 나가 2009년도도 있을 꺼고 2009년 자료를 내 안 봤는데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것 같은데 2년만 해도 압류금액이 600만원인데 이 사람 재산이 보이 있을 것 같은데 압류는 어데 했는가요? 압류 하기는 했는가요? 여기에. 류희명.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류희명 씨.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위원장님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김병수 계장.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랍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차 위원님 그 질문하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해서 봤는데 그 법에 보면은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돼 가지고 저도 조금 의심스러워 가지고 작년, 재작년 옛날 서류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 냈고, 어떤 사람은 한번 냈고 담당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가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갖고 올해부터는 100%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류희명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부 9건입니다. 9건이고 1,131만9,000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요새 작년부터 우리 부청장님이 직접 이행강제금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직원들인데 일일복명받고 뭐 과장이 복명하고 그래서 조금 요새 와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11월 중으로 일부 납부약속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 분인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통상 보면 우리가 이거 감사 때마다 재산 있는 거보고 압류하라. 뭐 어짜라 캤는데 지금 우리 요 사람은 내가 안 그래도 동구가 아니길래 내가 직원보고 내 등본 한번 떼보라 카라고 내가 카고 있는데 그 뭐 계장님 그래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남편이 이승겸씨인데 이 사람인데 우리 강력히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가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가 담당자인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압류금액이 1,131만9,000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땅 소유자는 류희명이고 그렇습니까? 땅 소유자는 류희명이고, 신평동 땅은 류희명이고 사는 주소는 367 황금동이고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땅에다가도 압류를 해 버려야 좀 정신차리고 돈을 주지 안 그러면 돈 주겠습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희들이 그 왜 압류를 저도 압류건수하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저가 좀더 챙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체납자 명단이 해를 넘어가면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납이 정리 다 됐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빠진 사람들은 주로 보면 그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불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체납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체납이 정리가 다 돼 가지고 다음 회기 연도에는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그 자기가 원상복구를 하고 하든가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다 보면은 그게 되고 이 지금 매긴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버틴 사람들 이런기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질문할 때 질문의 요지를 좀 잘 생각해 들으십시오. 체납자가 작년도 체납자가 올해에는 빠졌는 이유는 체납분을 갖다 다 수납을 했기 때문에 빠졌는가 물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체납되었는데 올해 없는 사람은 다 세금을 냈으니까 없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다 냈습니까? 체납분에 대해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혹시 체납자에 대한 압류대장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압류대장 지금 도시경관계장님 가 있을 낍니다. 압류대장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압류대장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개발행위허가내역에 혹시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협조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박영호씨는 지금 중대동에는 자기 집을 지었는데 요건 농지 성토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다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중대동 809다시.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내역에 대해 협조 요청했는 자료가 요거 한건밖에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는 순수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주택과에서는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옵니다. 예, 오면은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해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건축허가쪽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협조 요청 들어왔는 내용이 없느냐고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이 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진하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 제출했는 거는 없는데 협조. (관계공무원석에서

많이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그 위에 왕건누리길에 대해서 뭐 신문지상에도 한번씩 나오고 이랬는데 아직 뭐 지주들 승인도 다 못 받았다 카는 내용도 있고 이런데 여 향후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여 김병수 계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왕건누리길은 지금현재 계속 해 가지고 우리가 표지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2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누리길에도 자문위원이 있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근데 그기 각종위원회에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심의할 때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지금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카면서 하는 거는 상시적인 것들이고 저희 왕건누리길 자문위원은 일시적인 사항 이래 가지고 따로 관리 안 합니다. 한번 회의 끝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누리길은 우리가 도시건설에도 현장을 가고 이랬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은 한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때 당시는 저가 잠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명이 들어가셨는데 누리길 그 저희들이 공문을 의장님인데 보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의장님인데 보내니까 의장님하고 의장님 명의로 보내니까 의장님 상의해서 한명 추천하신 분이 지금 김종태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그 한 분 의원님 한 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보면 누리길 선진지견학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우리 누리길하고 이렇게 비교점은 뭐가 있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저가 딱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저가 선진지를 제주도 갔다왔고 그러고 창원제도하고, 지리산 둘레길 이래 갔는데 전부다 그게 그쪽에는 전국적인 명소인데 아직까지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우리 길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쪽보다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관건은 홍보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달렸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그 계획에 들어있는 24건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4건은 향후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할 거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군공여사업이 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지금 추가자료 받았는 내용 중에 계획되었는 내용대로는 그대로 집행하실거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추가요? 예, 추가 받았는 거는 우리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뭐까 합니까? 미군공여사업 이거 해 가지고 전부 딴데 쓰고 있는데 여 뭐 도로나 이런데는 전혀 뭐 배정도 안 하는데 무슨 돈 가지고 이거 계획대로 한단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미군공여사업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 지금 우리가 해서 도로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공사 지금 하는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는기 하나도 없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보상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려가 그렇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보상이고 뭐고 한 예로 우리가 신평에서 부동삼거리 저 도로가 말입니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미군공여사업 가지고 나는 개통되는 걸로 이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가 지금 공여사업이 어데 그리 가는기 어디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1억, 2억씩, 3억씩 요래 갖다 붙이 가지고 생색만 내는데 이걸 그래 여기에 나오는 것 같으면은 도로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이래 보면은 행정적으로 뭐 하는데 전부다 갖다 써뿌고 이러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계획이 계획은 들어있지만도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공여사업을 보면 건설과에 돈을 넘가 줘 가지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도시 사업 도시계획 그 사업을 하면 도로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돈은 받아오지마는 글로 넘가주면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11년도에 우리 건설사업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우리 공여사업비가 오면은 우리 구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기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구비부담하면은 동사무실 신축하는데 그런데 갖다 붙이는 거는 구비매칭이 안되고 할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사무소 짓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저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계획에 준해 가지고 할 수 하겠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미군공여사업비가 내려와도 딴데 전부다 전용을 해가 쓰고 있는데 그래 이 계획대로 어떻게 그래 계획만 세워놨지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기 지금.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공여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오는 것 같으면은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자! 이 계획에 준해 가지고 말이요. 얼마든지 협조공문을 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냥 막 돈만 줘뿌고 치와뿝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왜 이렇냐 하면 건설사업을 하면 건설과에서 하지. 우리가 일일이 다 그 간섭을 하긴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장기미집행 이거 계획에 준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에 뭐를 한다 그러면은 협조를 구하면 안됩니까? 돈이 얼매 내려왔는데 자! 요거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건설과에 그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이 계획대로 어떤 그게 되지. 계획대로 그래해도 계획대로 될 일도 없지만 전연 그게 안돼뿌면은 그래 뭐 과장님은 계획대로 한다 카는데 그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 그거를 그래 협조를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이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평광동 1179-2번지 이것도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도 미군공여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아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평광에서 백안 가는 그 길이지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닌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폭12미터 길이 2,951 하는거 보이까 이거는 백안 가는 도로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평광에서 백안 가는 그 도로 맞지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다가 지금 기간이 늦어진다 이카는데 기간이 만약에 기간이 지나 가지고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사업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기간이 보상협의가 늦어지다 보면 좀 공사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 하면 보상받는 사람이 보상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용계동 이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용계동 여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인가는 다 내줬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되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지금 용계동 개발사업에 그 사업조합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냐 하면 지금현재 아파트 분양이 안되니까 자기네들도 사업을 뭐 추진할려도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아직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뭐 3년 아웃제니 뭐니 이래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기 지구지정이 되고 택지조성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땅이라도 사실은 권리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다 보상하고.

해종

장해종위원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어떤 이걸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사실은 그래 되므로 해 가지고 사실 답답은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지구지정 돼 뿜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 빨리 추진이 되던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이 좀 심사숙고하이 그걸 해 가지고 저걸 내줄 때에도 지구지정을 해줄 때에도 좀 잘해주고 좀 여물게 해 가지고 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요 하나 좀 더 물어봅시다. 벽보 이거를 붙이는데 실지 술집 같은데 크게 하는 술집 같은데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벽보를 해가 와 가지고 본드칠을 해 가지고 벽에 칠갑을 해 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그 해 가지고 불법 붙이는 거는 다 과태료 매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태료를 한번 매기면 그걸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매기고 철거를 시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철거시키는게 아니고 보니까 벽에다가 그걸 본드로 막 칠해 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해놔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요?

해종

장해종위원

못 띠도록 이래 해 가지고 그걸 어떤 좀 법을 강화시키더라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못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벌금 캐봐야 벌금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은 벌금 말 요랑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이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카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계장이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광고물관리담당 남철진입니다. 우리 지금 그런 간판을 통상적으로 벽보 전단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유동광고물은 지금 법상으로 과태료 이외에 처분은 지금 불가능해 가지고 옛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 행자부나 이런데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요. 우리 수거보상제 이외에도 공공근로인력이나 이런 걸 투자해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힘 자라는데 까지는.)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벽보에 최고 벌금을 매길 수있는기 얼마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는 숫자 수량에 따라 가지고 한장에 뭐 규격에 따라가지고 그래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도액이 얼마인가 묻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한도액.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도액이 얼만가 묻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해놔도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불법전단지나 이런 분들이 우리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분들이 재산이 있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가 하는기 아니고요. 보면 저희들이 의뢰 해 보면 통상적으로 뭐 어디 참 저희들이 부과해도 안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아니고 지금 붙이는 사람들이 주로 술집같은데 이런데서 많이 붙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맞습니다. 그분들이 추적이.)

해종

장해종위원

술집 같은데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벌금 낼 그기 없으면 형편이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누가 그 벌금을 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이래 보면 저희들 재산이나 없는 분들이 그 명의로 해가 대부분.)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붙이고 수당 받고 일당 받고 붙이는기 많기 때문에 실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붙이는 거는 일당 받고 붙이지마는 붙이도록 시키는 업주는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맞습니다. 업주가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업주한테 나가지 그러면 붙이는 사람한테 벌금이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아닙니다. 행위자도 가능한데 행위자는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들이고요. 아르바이트나 아줌마들 이용하고요. 그러면 업주도 추적을 해 보면 뭐고 건물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여했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가 과태료 부과 해 가지고는 안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가짜 사장을 앉혀놨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해가 안돼......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 5대 의회에서 지정게시대에 공고물은 연초에 한목에 다 받아가 1년치를 다 월초에 받아 가지고 한달동안 이래 돌아가면서 게시한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기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안 그렇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현수막 지정대는 지금 광고물 협회에서 우리 7개 구군을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저걸 통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인터넷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인터넷을 해 가지고 현수막이 달 수 있는 기간이 15일간입니다. 15일간을 한달전에 접수 받아가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는 전반기에 몇 건, 후반기에 몇 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한달기간을 한목 하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가지고 1일부터 15일까지 몇 건을 달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6일부터 말일까지 몇 건을 달겠다 카는기 우리 구청에 보고된 내용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를 1일, 10일, 월 10일, 20일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그 보고됐는 내용하고 동일한지 한번 비교해보라 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맨날 확인하라 이러고 매달 공문을 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상이된 내용을 게첨 하는데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지금은 그러고 난 뒤에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이거 수입을 보시면 작년보다 지금 10월달이 더 지금 수수료가 더 높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달 보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해가 확인해가 보고하라 이래 가지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 추가자료에 의하면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계가 25만1,000여건이 되고요. 단속반 투입현황은 연인원 1,700명 가까이 돼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여 과태료부과징수는 합계가 25건밖에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부분의 유동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 제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그 이외에 뭐 과태료 부분을 저희들이 그까지 한건한건에 다 확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현수막이나 유동간판에 대해가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5만1,600건 중에 2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면 몇 프로입니까? 0.001%입니까? 그나마 그거나마 징수율은 42%밖에 안됩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우리 정비실적에 나타나는 유동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단이나 이런 부분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수거를 해가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그 실적이고요. 그 나머지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해가는 저희들이 뭐 매일 게릴라단속 이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이동 가능하는 그런 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지금 뭐 계도나 즉시 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도계몽하고 그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고정광고물이 116건, 풍선간판이 272건, 입간판이 439건 총 합해서 880건 돼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900여건 되는데 이기 불법광고물이 900건 되는데 그 중에서 25건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일정 기간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당신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라. 그 기간내에 철거가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래 부과하겠다. 이런 계고서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불응할 적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동구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다. 그지요? 한 900명 중에서 25명만 말을 안 듣고 나머지 875명은 말을 잘 듣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은 또 숙고해 가지고 위원장님 의도대로 과태료가 더 확대되도록 그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에 유동광고물이 과태료부과에 안 들어있는기 아니고 유동광고물도 들어 있어요. 현수막, 벽보, 전단도 들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대부분이 유동광고물에 지금 과태료 받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그러면 기타가 고정광고물이라는 얘기인데 여 단속현황에 보면 벽보, 현수막 이런 거 이거 다 합하면은 양이 많죠? 25만건 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5만건 중에 13건이에요. 왜 이래 단속현황하고 여 과태료 부과하고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단속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25만건 중에 13건밖에 없다 카는 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했다 칩시다. 외부에서 외부의 민원인들이 단속은 25만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3건 했다 카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이 딱 그것만 대답을 함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과태료 부과 저거는 저희들 구청만 아니고 7개 구군도 공히 요 수준에서 부과 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과태료.)

종하

신종하위원장

7개 구군이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앞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거는 확대차원이 아니고요. 여 그중에서 또 과태료 징수액 대비 체납액이 체납액이 58%에요. 반도 못 받고 있잖아, 그지요? 체납액이 이래 많은거에 대해서 42%밖에 못 받으면은 과태료 부과를 갖다 그만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40%밖에 못 받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는 아까 유동광고물에 벽보나 이런 부분에 부과되다 보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재산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김주임 25만700 나누기 13해봐라. 몇 프로가 나오는지. 몇 프로 나옵니까? 0.006%인가 이래 나오지요? 대충, 대충 계산해도. 1%도 안돼요. 1%도. 이거를 1%로 안된다고 우리가 감사를 끝내고 나서 주민들한테 가서 1%도 안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만 저한테 알켜 주시면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실지로 간판은 행자부에서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가 전국에 537만건 카는 유동광고물을 제외하고, 고정광고물이 537만건 정도가 있었는데 행자부 자료가 한 63% 정도가 고정간판도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유동광고물까지 실지적으로 부과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이나 저희들 형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애로사항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4건중에 과태료 징수 2건 하셨어, 그지요? 344만8,000원을 징수하셨고 그 애로사항 중에서 벽보가 9건 중에 6건을 492만4,000원 징수를 하셨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저희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사람들도 다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철거하고 난 뒤에 다량으로 붙이는 광고업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생님 한번만 더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건입니다. 지속, 반복되는 그런 물량에 대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속, 반복되는기 그러면 벽보 같은 거는 9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문제가 되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저한테 0.006%에 대해서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만 시원하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켜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단이나 벽보 이런 부분이 뭐 상시적으로 우리 실지로 전세나 이런 부분까지도 불법에 해당되지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부과 돼 가지고는 주민생활에 이런데 불편도 따르고요. 또 법의 형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 환경을 크게 저해하거나 안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유동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선의적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어느 정도 과태료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더 올려 가지고 율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지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많이 행하는 행위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하기를 안 할라 그럽니다. 요즘 누구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고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같은 경우 월말에 집중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건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별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분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0.006%인데 그 이의가 있을끼 뭐 있겠습니까? 0.006%에 0.1%가 된다 캐봐야 1명도 안되는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하여튼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또 붙이는 분들도 이걸 붙이면 안되겠다 카는 각인될 수 있도록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기타는 뭐를 과태료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기타 부분.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기타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6건.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벽보나 현수막 전단말고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기타는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고정광고물은 이거는 6건 다 체납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정은 돼가 있으면 더 체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고정이 아니고요. 요거는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필 과태료인데요. 6건이.)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6건 다 받았다 하더니 왜 체납으로 돼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과를 해놨......)

은영

이은영위원

예, 뒤에 여기 그거 재산조회하는 그 부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이 불법을 하면 광고업자들도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라고 하는데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 업자들도 그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잘못은 아닌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전체가 다 합니다. 안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준 사람 그 사람도 여 교육을 해라고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또 감사내용은 돼가 있더라고. 그래 요즘도 하고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제작하는 분들이 옥외광고업자들입니다. 옥외광고업자는 법에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까지는 같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과태료징수에서 윤경미씨 거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윤경미씨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불법전단지 부착 무단부착인데 실지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현재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압류를 할래도 압류할 물권이 없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자료상에 재산 없음으로 나오고 주소도 지금 변동이 돼가 있고 계속 독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감사자료에서는 왜 재산이 없음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재산이나 자동차 추적을 연2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나 차량의 유무를 지금 계속.)

은영

이은영위원

이 사람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거 징수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면 5년 되면은 시효로 해 가지고 없어지겠네,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지금 마땅히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재산도 없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단지 부착으로 해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기 보면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물론 금액이 많으니까 안낼 수도 있겠죠? 그지요? 그러면 아까도 지금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보자 캤는데 봐서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계속 앞걸 보면은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 감사자료에는 아예 재산 없음으로 나온다 말이라. 그것도 이기 내년이나 후년 가면은 또 시효소멸 카며 또 없어질거에요, 이게. 맞죠? 어예 보면 이기 우리가 과태료를 내면은 구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이걸 해라고 우리가 또 월급을 주고 다 있으니까 근무태만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딱 그해 되면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되게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작년에 우리 풍선간판 단속실적이 단속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했는기 있죠? 작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작년에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행강제금이나 뭐 과태료부과 했는 내용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풍선간판에 대해가는 작년에 내역이 안 나타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 나타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 이상한게 현수막, 벽보, 전단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거 과태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과태료 우리 계고하고 난 뒤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행강제금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 고정광고물이나 풍선간판 여 800 몇 건중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기 몇 건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올해는 지금 한 건 부과 돼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대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830건 중에 한건밖에 부과를 안 한다 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했든지 뭐 다 그래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데 고정간판에 대해가는 저희들이 불법이 발견되면 실질적으로 누구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계고기간에는 거의가 정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830건중에 한건 외에는 다 계도내용대로 정비가 됐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입간판까지 풍선간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입간판은 유동광고물로 해가 그거는 과태료가 부과 돼 나갑니다. 입간판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도 부과했는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입간판은 통상적으로 현수막과 같이 지적되면 저희들이 바로 가 가지고 단속반이 가 가지고 철거하거나 안 그러면 바로 이동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입간판 430건도 여 현수막에 여 4건에 포함돼 있는 거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안 했습니까? 439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난 우리 동구민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자질향상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과입니다. 440건중에 전부다 자친철거한다 카는 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고정은 모르는데 이동간판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선생님 정비하십시오. 이러면 거의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거의가 뭐 또 반복적으로 봐야 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입간판 같은 경우는 또 치우라면 치웠다가 또 가면 또 내놓고 이런 경우 더러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풍선간판도 작년에는 그 과태료인가 매겼는게 많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2009년도에는 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작년에도. 예, 그런데 올해는 한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작년에는 올해는 하여튼 에어라이트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된 게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저녁에 혹시 게릴라단속 했다 카니까 나가보셨겠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신천4동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몇 번 아마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저녁으로 아무 도로라도 한 개 지목해가 나가면은 최소한 10개 이상은 나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뭐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된다 카는게 좀 이상.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신천4동하고 효목동, 동촌유원지하고 일부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부과할라고 또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 또 얘기는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되는데 구청에 와가 이거까지 지금 이런다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단속이 이뤄질라 카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뭐 불로동이나.)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태료부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저희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뭐 기어이 못할 정도의 그게 오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고정광고물 크기나 풍선간판의 크기, 입간판의 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과태료 산정기준이 있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있습니다. 그거는 면적에 따라 따로 부과가 돼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동구전체에 전광판 이용 광고간판을 설치한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전광판 이용해서 광고간판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허가된게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파악 우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구청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광판은 저희들이 하는 전광판은 범어네거리나 이런데 보면 큰 대형.)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여 뭐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데 자기간판을 전광판을 이용해서 설치했는 지역이 없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그런 전광판이 지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으로 보시면 대부분 100% 불법.)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불법이면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파악했는기 하나도 없다 카면 동구 전체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2009년도 말에 파악을 해놨는 저희들이 일괄 해놨는 것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이후로는 파악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매뉴얼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여 광고물관리계장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작성할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저 불법광고물 단속자 근무일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차량이 배정되이끼네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하고 매번 어디어디가 단속.)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량 운행일지에 단속자들 명단하고 그런기 다 포함 돼 있습니까? 단속내용이라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남철진 코스는 있는데 뭐 선탑자나 뭐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인만 사용하는 공장에도 하루에 생산물량하고 출퇴근 몇시까지 작업했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하물며 관공서에서 근무자 근무일지를 기록 안 한다 카는 것은 우예 보면은 좀 나쁜 의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단속자 근무일지 같은 거를 철저하이 작성해 가지고 단속내용과 과태료 부과내용 이런 것들을 보존기간까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파티마병원에서 대구공고 가는 그 사이에 노점상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차량을 갖다 대 가지고 하는데 지금 CCTV를 달아놔도, 단속카메라를 달아놔도 차를 바로 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대각선으로 갖다 대 가지고 안 찍히도록 이래 갖다 댑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래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이 바로 대 놓는 것 같으면 오히려 도로폭을 덜 잡아먹는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차를 옆으로 삐딱하게 갖다 대니까 도로에 통행하는데 더 지장을 줍니다. 사실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단속 그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치물, 적치물 이것도 전에는 거기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지고 왔다갔다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기 자기 가게입니다. 완전히 해 가지고 포장으로 해가 덮어놓고는 자기들이 그 또 그 우에다가 물건갖다가 못하구로 돌이나 뭐 어데 의자 같은 거 눌라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래 해놓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이 돼야 되지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그 사람들 생계유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봐주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점방 얻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사실 시장 안에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돼가 지금 난리입니다. 거기는 장사 안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은데 전부 거기에 보다가는 도로가에 노점상 하는기 수익이 훨씬 낫단 말입니다. 집세 안 줘도 되고 그따대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세 점방 세 안주는 대신에 거기는 오히려 장사도 낫고 그 누구 타치 안 받아도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노점상들이 상당히 문제점 불법적치물 그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주든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차량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도 뒤에 화물차들은 또 특히 뒤에 뚜껑을 열어 가지고 적재함 그걸 열어 가지고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암만해도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튼 교통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평화시장 입구가 거의 보면은 노점상 중에서 제일 무질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단속을 좀 해 가지고 평화시장 입구에 노점상들이 보면은 단속해 놓으면은 할매들이 여 와 가지고 또 울고불고 난리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때문에 저도 그거 모르는거 아닌데 실지 평화시장 입구가 제일 한 거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아까 불법광고물과 마찬가지로 1,800여건 중에 150개밖에 안돼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내역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노점상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단속기준 한 개 주시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중에 하나가 단속내역이 8%밖에 안되다 보니까 나머지 92%는 다시 재발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단속을 노상적치물 같은거 이런거는 과감하게 치워버리면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개인 자기네들 물건을 재놨기 때문에 임의로 치우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오면 인제 과태료를 매기는데 주로 보면 할매들이 많습니다. 나이 60-70된 할매들이 와 가지고 그 하는데 실지 뭐 울고불고 난리직이싸서 참 실지 어떤 때는 참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떤 법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없고 이래 놓으니까 으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곤란한 거 재산상 금액이 좀 나가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폐타이어나, 폐타이어나 뭐 못 쓰는 의자 같은 거를 내놨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이 철거 시키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이기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라든가 의자 같은 거 내놓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21번 안심로 간판개선사업 후 사업 추진후 변경간판 지도내역 이래 해놨는데 지금 글로 한번씩 지나가면 지금 육상경기 때문에 육상경기대회 때문에 그 간판 정비를 전부 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지, 예.

해종

장해종위원

전부 했는데 그 제가 그때 보기로 그 당시에 간판정비 하는데 그기 돈이 17억인가 뭐 얼마 들어갔는 걸로 제가 이래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보면 또 규격간판이 전부 새로 커진 간판들도 있고 지금 이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기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육상대회 앞두고는 전부다 규격을 통일해가 해줬는데 그 사이에 업주가 바뀌고 하는 경우에 다시 간판을 새로 만드는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기 왜 그렇냐 하면 그 업자가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또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면 또 그걸 간판을 저거 또 모양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번뜻하게 또 해 가지고 글자 크게 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골치를 아프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돈을 받아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구청에서 돈을 그만치 17억 카는 돈을 투자를 시키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그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기 관리가 됨으로 해가 다른 타도로에도 그 가 가지고 보고 앞으로 규격간판을 할 수 있도록 그기 될 긴데 그기 또 중구난방식으로 또 새로 간판이 들어서는 것 같으면 그기 돈을 그만치 많이 투자해가 했는데 구비만 내삐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게 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 그 하는 사람은 또 간판을 좀 모양새 나게 한다고 글자도 크게 하고 뭐 다른 형태로 또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거 때문에 실지 저희들도 통일된 그거 간판규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글자 같은 걸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너무 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 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03분 감사중지